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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보좌진·인수위원 13명 인천시 입성…‘친정체제’ 구축

    박찬대 보좌진·인수위원 13명 인천시 입성…‘친정체제’ 구축

    박찬대 인천시장이 취임 두 달 만에 국회 보좌진과 시장직 인수위원회 출신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잇달아 임용하면서 민선 9기 ‘친정체제’ 구축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장형우 전 서울신문 기자를 콘텐츠기획관으로 임명했다. 장 신임 기획관은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시정 홍보 콘텐츠 기획과 시 발행 매체 운영 등을 맡는다. 박 시장은 취임일인 지난 7월 1일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동·미추홀을 지역위원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임명하고, 국회의원 시절부터 자신을 보좌한 전기은씨에게 비서실장을 맡겼다. 남 부시장의 직함은 최근 조직개편에 따라 균형발전부시장으로 변경됐다. 지난달 7일에는 시장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송현석씨를 정책수석으로, 송윤찬 전 국회 선임비서관을 정무소통실장으로 각각 발탁했다. 송 수석은 박 시장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있을 당시 정책실장을 맡았다. 같은 달 24일에는 유명상 대외협력보좌관과 김동현 시정소통보좌관, 심춘화 홍보기획보좌관 등 전문임기제 3명과 유광종 혁신기획담당관, 서인석 시민소통담당관, 함광진 중앙협력본부장 등 개방형 직위 3명을 임용했다. 이들 6명은 모두 국회 근무 경력이 있다. 이 가운데 유명상·심춘화·유광종씨는 박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출신이다. 지난달 31일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관과 민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낸 채은동씨를 3급 개방형 직위인 정책조정국장으로 임명했다. 채 국장은 인공지능·바이오·문화·에너지, 이른바 ‘ABC+E’ 전략을 비롯한 박 시장의 주요 공약을 총괄한다.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박록삼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을 지방 3급 상당 개방형 직위인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박 대변인은 6·3 지방선거 당시 박찬대 후보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한 뒤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대변인을 맡았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임용된 주요 정무·보좌라인과 개방형 인사는 모두 13명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박 시장의 국회 보좌진이나 민주연구원, 인수위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는 공모 등을 거치지 않고 박 시장이 임명한 비서진(별정직) 8명이 빠진 숫자다. 다만 정무수석과 전략기획수석 자리는 아직 공석이어서 친정체제가 완성되기까지는 후속 인선이 필요하다. 시장 보좌라인과 별도로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도 현재 공석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관은 공모가 끝나 조만간 임용할 예정”이라며 “정무수석, 전략기획수석의 공모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 민형배 특별시장-송형곤 의장, ‘부시장 인선 갈등’ 해소

    민형배 특별시장-송형곤 의장, ‘부시장 인선 갈등’ 해소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송형곤 특별시의회 의장이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둘러싼 갈등을 ‘집행부의 유감 표명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민 시장과 송 의장은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부시장 시민추천제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후 각각 ‘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입장문’을 내고 합의 내용과 향후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 시장은 입장문에서 “시민추천제를 둘러싼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별시의 조기 안정과 시의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이어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시의회에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는 시의회가 제기한 우려와 의견을 수용해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 개정된 부시장 명칭과 분장 사무에 따라 후보자를 다시 지명한 뒤 인사청문을 요청하기로 했다. 향후 주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할 때에도 시의회와의 사전 소통과 협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 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특별시 출범 초기 행정 공백과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의 유감 표명과 제도 개선 의지를 받아들이고 인사청문 등 후속 절차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주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할 때 시와 의회가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협의를 강화하며 서로의 권한도 존중하기로 했다. 송 의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특별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의 유감 표명과 제도 개선 의지를 받아들여 후속 절차에 대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지난 6일 백승주·윤난실 후보를 차관급 정무직 부시장 후보로 지명했으나, 시의회가 현행 조례상 부시장 명칭·분장 사무와 시민추천제 공모 직무의 불일치 및 사전 협의 부족을 문제 삼으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 오세훈 항소심 첫 공판서 “1심, 객관적 증거 부족… 무죄 밝힐 것”

    오세훈 항소심 첫 공판서 “1심, 객관적 증거 부족… 무죄 밝힐 것”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21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오 시장 측 변호인단은 “오 시장은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명씨가 오 시장에게 먼저 접근해 선거를 돕겠다고 했지만 오 시장은 명씨를 만난 뒤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해 멀리하게 됐고, 오 시장의 측근인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다투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 측은 “이후 김씨가 명씨를 달래고 관리하면 오 시장 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독자적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 시장은 김씨의 행동을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 측은 또 “1심은 오 시장과 명씨가 만났고, 명씨가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했으며, 김씨가 명씨에게 돈을 줬다는 몇 가지 사실에 막연한 추측을 더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도 “김씨가 자신의 명의로 돈을 보내고 명씨와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론조사 결과도 직접 받았다”면서 “만약 비용 지급이 대납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면 명씨에게 돈을 보낸 뒤 오 시장 측에 그 사실을 알렸을 텐데, 김씨는 전혀 비용 지급 여부에 대해 알린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은 이어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대납을 요청했다는 공소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지만, 이를 이어주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강 전 부시장 측은 명씨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본 1심이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쪼개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세 피고인 측은 또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특검법이 정한 대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특검팀은 “여론조사 실시 경과,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여론조사 자료, 명씨가 여론조사를 유리하게 조작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명씨에게 여론조사 10회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 때 구형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오 시장이 2021년 1월 21일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는지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지급을 요청했는지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이를 심리하기 위해 명씨와 김씨, 김종인 전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등 6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변론을 마무리한 뒤, 같은달 23일을 전후해 선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은 함께 이를 기부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전체 여론조사 중 5회에 대해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하고 김씨에게 그 비용 21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것이 인정된다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5회와 비용 1200만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 檢 미래위, ‘文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진상조사 한다

    檢 미래위, ‘文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진상조사 한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전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달 중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앞서 황 의원은 미래위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제안서를 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하명 수사’를 내렸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지난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 측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전달 역시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2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미래위를 발족했다.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이후 대국민 공모를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 전남광주특별시, 공직자 의견 반영 ‘조직 개편안’ 마련

    전남광주특별시, 공직자 의견 반영 ‘조직 개편안’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2일, 무안청사에서 ‘노사 공동 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공직사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성일 전남공무원노조위원장, 김정호 광주공무원노조비대위원장, 김영선 전남공무원열린노조위원장, 황기연 행정부시장, 고광완 안전민생부시장, 윤창모 전략기획관, 강종철 자치행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운영된 노사 공동 협의체에는 통합특별시 집행부와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해 청사별 기능 배분, 근무지 보장, 인사상 불이익 방지, 직원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그동안 노사 공동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된 집행부 조직개편안을 중심으로 최종 의견을 교환했다. 노조별로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은 있었지만 3개 청사 균형 활용과 주요 지원 기능의 분산 배치, 종전 근무지 보장 등 조직개편안의 큰 틀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광주특별시는 4차 회의를 끝으로 노사 공동 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직개편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원 지원 방안은 노사 간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앞으로 입법예고 등 조직개편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공직자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특별법에 따른 종전 근무지 보장과 인사상 불이익 방지 등 공직자 보호 원칙도 충실히 준수할 방침이다. 또한 조례안 제출에 앞서 시의회에 조직개편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8월 중 행정기구·정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해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현행 조례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된 통합특별시 지방직 부시장 시민추천제에 대해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부시장은 이날 오후 무안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향후 조직개편에 따라 부시장이 맡게 될 업무 분야를 대상으로 시민추천제를 추진한 것에 대해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례상 인사청문 대상자인 지방직 부시장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각각의 분장사무가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시민추천제 공모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로 이뤄져 논란이 일었다. 황 부시장은 “현재 시의 행정기구와 직제는 통합 당시 옛 전남도와 광주시의 조직을 병렬적으로 결합한 과도기적 체제”라며 “부시장 공모 분야는 과도기적 형태에 맞추기보다, 통합시가 나아갈 미래 비전과 방향을 기준으로 설계해 공모 분야와 조례상 명칭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추천제는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 행위로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먼저 제출해 정비한 뒤 부시장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인천시 신임 대변인에 박록삼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인천시 신임 대변인에 박록삼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인천시가 박록삼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을 신임 대변인으로 내정했다. 시는 공모를 거쳐 박 전 위원을 대변인으로 선정했고 오는 13일 임용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광주 출신인 박 전 위원은 광주 석산고와 한양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신문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뒤 인터넷부장과 사주조합장, 노조위원장 등을 거쳤으며 이후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한국기자협회 수석부회장도 지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캠프에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박 후보가 당선된 뒤에는 인수위 대변인을 맡았다. 박 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 직후 별정직인 남영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전기은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이후 송현석 정책수석과 송윤찬 정무소통실장을 발탁하며 참모진을 꾸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해 정책조정국장, 혁신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관 등 남은 개방형·임기제 직위는 공모가 진행 중이다. 인천시 대변인은 개방형 3급 직위로 임기는 2년이며 5년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 전남광주시의회 “성급한 성과 경쟁보다 신뢰 바탕으로 한 협치 필요”

    전남광주시의회 “성급한 성과 경쟁보다 신뢰 바탕으로 한 협치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집행부의 조직개편 및 부시장 공모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공유와 진정성 있는 소통이 부족하다’며 민형배 특별시장에게 실질적인 협치를 촉구했다. 김진남 시의회 대변인은 7일 ‘속도를 말하지만 속도는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민 시장은 조직개편안을 의회와 공유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담당 상임위원회와 의장 비서실 등 의회 내부에서는 초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개편은 통합특별시 행정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라며 “공식적인 설명조차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지방직 부시장 인사청문 준비에도 혼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공모한 부시장 직무는 산업·경제·첨단 분야와 시민주권·복지 분야로 구분돼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인사청문 대상이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규정돼 있어 직위 명칭과 담당 업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공모 직무와 조례상 직무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인사청문을 준비해야 하는지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과 자료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광주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회와 충분한 정보 공유 및 정책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의회를 정책 동반자가 아닌 통보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그것은 협치가 아니라 독주”라며 “의회와의 협의는 집행부의 선의가 아니라 통합특별시 성공을 위한 필수 절차이며, 그 출발은 정확한 정보 공유와 진정성 있는 소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모관계 인정·진술의 신빙성·여론조사 동기… ‘명태균 게이트’ 하급심 결과 갈랐다

    공모관계 인정·진술의 신빙성·여론조사 동기… ‘명태균 게이트’ 하급심 결과 갈랐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하급심 결론이 제각각 다르게 나오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전날 오 시장에게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세 사건 재판부 모두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명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론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계약이나 구체적 언급 없이도 ‘공모’ 인정되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선 윤 전 대통령의 1심에 이어 오 시장의 1심도 유죄가 나온 결정적인 근거는 암묵적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는 점이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먼저 연락한 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의견을 낸 점, 여론조사 직후 김씨가 송금한 점 등을 들어 직접적인 의뢰나 계약이 없었어도 정황상 여론조사 제공 및 비용 대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더라도 당사자들의 역할과 행동이 연결돼 있다면 ‘순차적·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고, 설문 구성이나 조사 방법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해당 사건 이전에도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왔던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사전에 공모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진술’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핵심 쟁점이었던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능력과 영향력을 크게 과장하는 사람”, “다소 망상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명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의 경우 명씨에 대해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명씨 진술 중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내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오 시장 사건 재판부 역시 “명씨의 진술에 과장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있어 전부 믿을 수는 없지만,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메시지, 김씨의 송금 내역 등과 맞아떨어지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사건 모두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가 인정됐지만, 여론조사의 목적 및 동기에 대한 각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용자 vs 제공자… 여론조사 ‘동기’ 누구에게 있었나오 시장과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여론조사 ‘이용자’의 동기가 우선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의 경우 당내 경쟁자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보다 자신의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고,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충분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도 정치 경험과 당내 기반이 부족했던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비롯한 선거 전략을 조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봤다. 반면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자’의 동기가 강하다고 봤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한 영업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김 여사 부부를 비롯한 정치계 유력자들에게 이를 배포하며 홍보했다는 취지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여사 사건 상고심 선고가 판단의 가늠자가 돼 줄 전망이다. 이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당초 오는 24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이날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되면서 선고 일정이 연기됐다.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문을 검토해 달라는 김건희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6일에서 24일로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이날 전합 회부를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 1심 판결이 김 여사 사건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측이 각자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김 여사 사건 상고심 결론이 두 사람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400명 추천된 전남광주특별시 정무부시장 후보, 실제 등록은 40명

    400명 추천된 전남광주특별시 정무부시장 후보, 실제 등록은 40명

    국민추천제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부부시장 후보로 추천된 400명 가운데 10%인 40명이 정무부시장 후보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까지 서류 제출을 마감한 결과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에 26명이 응모했다.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에는 14명이 참여했다. 성별로는 산업·일자리 분야에 남성 25명 여성 1명, 그리고 시민주권 분야에는 남성 3명 여성 11명이 각각 서류를 제출했다. 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 등을 담당하는 ‘시민주권’ 분야에 여성 응모자가 몰린 것은 민형배 특별시장이 “정부직 부시장에 반드시 여성을 1명 임명하겠다”고 공약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류를 제출한 40명 중에는 지난 6·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참가자와 민형배 시장 인수위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 참여자, 전·현직 공무원 등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특별시가 구성하는 시민주권위원회는 내부 심의를 거쳐 각 부문의 후보자를 5명씩으로 1차 압축한다. 이후 배심원단 100명의 적격심사와 시민 투표를 거쳐 각 부문별로 3명씩을 2차 후보군으로 선별하게 된다. 민형배 시장이 최종 후보를 내정하면 곧바로 시의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8월 중순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통합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같은 지위가 부여돼 부단체장의 직급이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부시장은 국가 정무직 2명과 지방 정무직 2명으로 구성되며 국가 정무직은 대통령이, 지방 정무직은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이 가운데 국가 정무직 부시장 2명은 이미 선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정무직 부시장을 시민 공모 방식으로 선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으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추천제를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전남광주 정무부시장 경쟁률 200대 1 ‘바늘구멍’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민추천제를 도입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정무직 부시장 2명 공모에 400명이 참여해 2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6일 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차관급인 정무직 부시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2개 분야에 최종 400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최초 광역 지자체 간 통합으로 출범한 통합시는 서울시와 같은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국가직 2명과 지방직 2명 등 모두 4명의 부단체장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정무직 부시장 중 한 명은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 주력산업 분야를, 다른 한 명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를 총괄한다. 통합시는 16일부터 지원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심사에 들어갔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발위원회가 서류심사와 적격성 평가를 맡아 분야별 5명씩 모두 10명의 후보자를 추린다. 후보자 정견 발표는 시·구·군 추천을 받은 배심원 100명과 온라인 투표단 1000명 등 모두 1100명이 50%씩 평가한 결과를 반영한다. 통합시가 6명을 추린 뒤 인사위원회가 순위를 정해 추천하면 시장이 최종 후보자 2명을 지명한다. 최종 후보자는 통합시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용된다. 양성평등 규정에 따라 정무직 부시장 2명 중 1명은 여성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여성이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공모 등을 통해 여성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인선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형배 시장은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 시민이 1순위로 추천한 후보자를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광주특별시 부시장, 시민 추천받아 선발한다

    전남광주특별시 부시장, 시민 추천받아 선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관급 부시장 2명이 시민추천제를 통해 선발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신설되는 지방직 정무부시장 2명을 ‘시민추천제’를 통해 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추천제는 행정통합에 따라 최상위·초광역 행정체계로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규모와 위상에 맞게 차관급 부시장을 전 국민이 참여해 직접 추천하는 ‘참여형 인사제도’다. 시민이 시정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이 가능하다. 추천은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누리집을 통해 10일부터 15일까지 할 수 있다. 어르신 등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구비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부시장 후보자는 양성평등 목표제를 준용해 성별 균형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인선은 통합 초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자 추천, 자격 심사 등 공모와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8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종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장은 “국민이 시민주권 시정을 이끌 일꾼을 선택해 달라는 의미”라며 “의사결정의 주체인 특별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민형배 특별시장 “주청사 문제, 투표까지 고려”

    민형배 특별시장 “주청사 문제, 투표까지 고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전남광주특별시 주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투표라도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시장은 이와 관련 “오는 9일 타운홀미팅을 열어 폭넓게 시민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1일 오후 광주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명한 것은 무안·순천·광주청사 중 주청사는 없고 3곳의 전남광주특별시청사가 있을 뿐”이라며 “오는 9일 타운홀 미팅을 통해 시민 의견을 들어본 뒤 투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이어 “지금 생각은 무안청사에 2명의 부시장을 두어 시민주권과 관련한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광주엔 1명의 부시장을 두어 기관 유지기능 등 사실상의 두뇌역할을 맡기려고 한다”며 “동부청사는 국을 2~3개 늘릴 계획이지만, 모든 것은 조직개편이 끝나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 시장은 특히 “(서남권 정치인들이) 무안을 자꾸 주청사로 하자고 하면서 협의문까지 만들어 제시하고 있는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정치적 제스처라고 이해는 되지만 통합특별시 출범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서남권 등 일부지역에서 투표를 반대할 수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약 투표까지 못하게 한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또 “최근 반도체 공장 입지가 광주 혹은 광주 인근으로 나오는 등 상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일은 반도체 공장이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 광주에 오래 머물며 반도체 등 현안을 챙겨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7월 1일자에 하려고 했지만 당선인 신분으로 인사권자가 아니어서 방법이 없었다”며 “8월 1일자 인사를 목표로 최대한 서두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4명의 차관급 부시장 인선에 대해서는 “(지방직) 두분은 시민 추천으로 하겠다”며 “조만간 공모 절차 들어갈 예정으로, 한분은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민 시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무안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 팹 입지와 관련 “(어디에 들어설 지는) 저희가 결정하면 안 되는 문제라고 본다. 기업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나면 (시민들께서) 이쪽이구나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추경호 “삼전닉스 호남 투자 유감…대구시장, 정치 투쟁할 자리 아냐”

    추경호 “삼전닉스 호남 투자 유감…대구시장, 정치 투쟁할 자리 아냐”

    추경호 대구시장이 임기 첫날인 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부 주도로 호남권에 반도체 생산시설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데 대해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지만, 그렇다고 대구·경북이 반도체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특정 지역 홀대, 지역 차별적 접근 그리고 이런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가시적인 단기간에 또 다른 재론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반도체 기업 유치) 구상과 꿈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소속 시장으로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TK 신공항 국가 사업 전환, 삼성전자·SK하이닉스 유치 등 당면 현안과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을 해결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목소리를 내고,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정 부분 강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장 자리는 정치 투쟁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지역 현안을 풀어가는 ‘일하는 자리’다. 선거에서도 시민의 그런 기대 속에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 투쟁을 하려고 했으면 시장 출마를 안 하고 국회의원을 계속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그는 “현안 해결을 위해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 정치적인 목소리로도 해법을 촉구하겠지만, 그건 정치 투쟁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부연했다. 추 시장은 오는 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리는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도 참석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직 (행사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나 내용, 발언 기회 여부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없지만 참석할 예정”이라며 “지방의 여러 목소리를 듣는 자리인지, 단순히 (대통령이) 설명하는 자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까지 거부해서는 정부와 일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게 다소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자리가 될지라도 참석한다”고 말했다. 추 시장은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인선과 관련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경제부시장의 경우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고 정해진 건 없다”며 “좋은 인재를 찾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적임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신설되는 청년특별보좌관 인선에 대해선 “흔히들 캠프 인사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제게 그런 그림은 없다”며 “지역 청년 문제에 관해 폭넓은 식견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청년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를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 공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매월 한 차례 만찬을 갖고 현안 해결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천안시, 과기정통부 ‘AI라운지’ 공모 선정

    천안시, 과기정통부 ‘AI라운지’ 공모 선정

    충남 천안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2026년도 인공지능(AI) 라운지 운영 사업’에서 충청권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 누구나 AI를 쉽고 편리하게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체험·교육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시는 동남구 봉명동 일원 레일웨이존에 AI 라운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AI 기초 교육부터 생성형 AI 활용 교육, 실습 프로그램, 시민 참여형 체험 등이 가능하다. 시는 AI 라운지를 시민의 AI 역량을 높이고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AI 플랫폼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수행기관은 충남콘텐츠진흥원이다.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은 “AI 라운지를 통해 시민 누구나 AI를 쉽고 편리하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AI 선도 도시 천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중랑구, 전통시장·골목형상점 ‘가계보탬 페이백’ 행사

    중랑구, 전통시장·골목형상점 ‘가계보탬 페이백’ 행사

    서울 중랑구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가계보탬 페이백’ 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행사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된다. 소비자에게 할인과 환급 혜택을 제공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이용을 활성화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고자 한다. 서울시 전체 120개 상권이 선정된 가운데 중랑구에서는 ▲중랑동부시장 ▲동원시장 ▲동원시장상점가 ▲장미제일시장 ▲면목시장 ▲봉우시장 골목형상점가 ▲우림맛솜씨길 골목형상점가 등 총 7개 상권이 참여한다. 일부 점포에서는 가격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결제한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각 시장 별 환급 장소에서 영수증 확인 후 현장에서 지급하거나 행사 종료 후 일괄 지급한다. 보다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환급은 행사 기간 중 1인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류경기 구청장은 “많은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병도 서울시의원, 제12대 전반기 운영위원장 선거 출사표

    이병도 서울시의원, 제12대 전반기 운영위원장 선거 출사표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된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대표의원 및 의장단 후보자 공모’ 결과 운영위원장에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운영 전반과 의사일정을 조율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의회의 핵심 기구다. 시의회사무처를 비롯해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등을 소관하며, 서울시정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협력을 이끄는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운영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의원들이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책을 수행한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다수 야당으로서 오세훈 시정을 책임 있게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뒷받침하는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팀플레이를 이끌어내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위원장은 스스로를 빛내는 자리가 아니라 동료 의원들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돕는 자리”라며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자이자 협력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강한 민주당, 더 유능한 서울시의회’를 만들겠다는 각오와 함께 4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첫째, 생성형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정책 역량과 의정활동 생산성을 높이는 ‘AI·디지털 기반 의정활동 혁신’, 둘째, 의원들의 의정 성과가 시민들에게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의정활동 홍보체계 전면 개편’, 셋째, 정책개발부터 입법·예산·행정사무감사까지 밀착 보조하는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 넷째, 공약 실현과 지역 민원 해결 등 현장 중심 의정을 뒷받침하는 ‘지역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다. 3선인 이 의원은 정책과 정무 감각을 두루 갖춘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제10대·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며 정책·예산·조직 운영 전반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검증받았다. 또한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당내에서도 두터운 신망과 탄탄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정 성과가 곧 민주당의 성과가 되고, 이것이 시민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며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하나의 팀으로 뭉쳐 오세훈 시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중심의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운영위원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날 선출된 후보는 다음 달 개원 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전체 투표를 거쳐 제12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최종 확정된다.
  • 목포 동부시장, ‘별별 야시장’ 20일 개장…전통시장 활력 정점 찍는다

    목포 동부시장, ‘별별 야시장’ 20일 개장…전통시장 활력 정점 찍는다

    전남 목포시의 대표 전통시장인 동부시장이 한여름 밤을 달굴 야시장으로 변신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목포시는 오는 20일 오후 6시 동부시장 주차장에서 ‘별별 야시장’ 개장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별별 야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2026년 전통시장 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시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통시장에 문화와 관광 콘텐츠를 접목해 시장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야시장은 매주 토·일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동부시장 1층 주차장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한다. 행사장에는 목포의 명물인 홍어삼합을 비롯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채로운 먹거리 부스와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플리마켓 등 20여 개의 풍성한 부스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돼 오감이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별별 야시장이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겨 찾는 목포의 새로운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특혜도 배제도 없다… 320만 전남광주 통합·성장의 틀 다질 것” [민선 9기 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특혜도 배제도 없다… 320만 전남광주 통합·성장의 틀 다질 것” [민선 9기 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는 7월 1일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지난 40년간 갈라져 있던 전남과 광주가 다시 합치는 만큼 ‘320만 대도시 탄생’을 기뻐하기보다는 지역 내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먼저 터져 나오고 있다.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14일 나주혁신도시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4년간 ‘파도처럼 밀려오는 갈등’을 성공적인 통합으로 가는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도 배제도 없는 수평적 통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경제적 성장의 기반을 갖추는 것’을 꼽고, 앞으로 4년간 재정을 소모성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 비용으로 운용하겠다고 했다. ‘결정을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는 시민주권 정부에 대해서는 ‘시민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정부’를 의미한다며 “행정이 전문성으로 뒷받침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득표율 79.01%의 압도적 당선이다. “사실 기쁨보다 책임감이 앞선다. 전남광주는 해방 이후 80년 동안 서러운 역사를 보냈다. 사회적으로 차별당하고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정치적으로 피를 흘렸다. 급기야 1986년 전두환 정권의 분할 통치로 억지로 갈라섰다. 이제 시민들께서 이 역사의 전환을 저에게 맡기셨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게 받들겠다.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다.” 치열한 경선 뚫고 압도적 당선경쟁했던 후보들 모두 소중한 자산시민추천제로 능력형 부시장 발탁지역주도 성장 위해 당정청과 소통-경선이 치열했다. 지역 정치권 통합, 인재를 모으기 위한 탕평책은 있는지. “서두르지 않겠다. 경선이 치열했던 만큼 각 후보와 지지자들 모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성급한 통합보다는 예의를 지키는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원팀을 만들어가겠다. 함께 경쟁한 후보들은 모두 전남광주의 소중한 자산이다. 인재를 모으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부시장 시민추천제처럼, 특정 진영이 아니라 능력과 지역에 대한 헌신을 기준으로 발탁할 생각이다.” -청와대, 정부, 국회와 소통이 중요할 것 같다. 국무회의 참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16년을 함께 걸어오며 신뢰를 쌓아왔다.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으로 국정의 작동 방식을 몸으로 익혔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잇는 실무 네트워크도 갖추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지역 주도 성장’의 뜻에 앞장서 호응하는 것이 전남광주가 할 역할이다. 특별법이 보장하는 권한과 재정 지원을 실질적인 지역 성장으로 연결시키겠다. 국무회의 참여 방식 등 제도적인 사안은 출범 준비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통합특별시의 비전과 전략은. “전남광주는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는 선도 모델이 될 것이다. 시민이 결정하면 산업이 성장하고 그 이익은 다시 시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 전략은 5가지 원칙 위에 세우겠다. 성장 통합, 균형 통합, 기본 사회, 녹색 도시, 시민주권이다. 최우선 목표는 성장이다. 전남광주가 가진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농생명, 해양 자원을 전략 산업으로 키워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축을 만들겠다. 운영의 핵심 원리는 시민주권이다. 성장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성과를 나누는 것도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동부·서부·중남·광주 4대 권역이 각자 특화 산업을 키우면서 고르게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전남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들이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그것이 제가 그리는 통합특별시의 모습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1호 결재는 무엇일까. “1호 결재로 ‘통합 100일 긴급 실행 계획’에 서명하겠다.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 동부권 석유화학·철강은 위기 상황이고 수산업도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통합까지 겹쳐 행정과 지역사회가 동시에 거대한 전환을 맞게 됐다. 이 역사적 전환기에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긴급 실행 계획에는 네 가지를 담겠다. 취약 분야·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민생 긴급 대응 체계, 인사권부터 시민 손에 돌려주는 시민주권정부 첫 실행, 통합 출범 직후 가장 먼저 불거질 수 있는 지역 내 갈등의 선제적 조정,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체계를 하나로 결합하는 행정 조직 개편 로드맵이다. 행정 역량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집중 투입해 통합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 출범 초기 100일을 향후 통합특별시의 기반을 다지는 골든 타임으로 활용하겠다.” -주청사, 군 공항 이전, 전남 의대 등 현안이 첩첩산중이다. 앞으로 4년은 갈등의 시대가 될 수도 있다. “갈등은 변화를 향한 열정과 의지의 표출이기도 하다. 터져 나오는 갈등을 성공적인 통합으로 가는 동력으로 삼겠다. 해결 원칙은 하나다. 특혜도 배제도 없는 수평적 통합이다. 시장이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이 대표성과 숙의를 갖춰 의견을 모으면 행정이 그 결정을 집행하는 구조로 가겠다. 의사결정 과정을 전면 공개해 불신을 원천 차단하고 4개 권역 책임 부시장제로 현장 민원을 즉각 해소하며 균형발전기금으로 재원 배분 기준을 법제화하겠다. 주청사는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특별법이 명시한 분산형 청사 운영을 원칙으로, 순환 근무를 통해 시민 공론화로 결정하겠다.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안보 시설인 만큼 국가 주도 원칙을 견지하며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풀어나가겠다. 전남 의대는 대학 자율을 존중하되 정치권의 불필요한 개입 없이 대학 스스로 합의의 길을 찾도록 지원하겠다. 갈등 관리 역량이 곧 초대 통합특별시장의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통합시정 비전과 전략은민생·시민주권·갈등조정·조직개편수평적 통합 다질 ‘100일 골든타임’산업 생태계 구축 위해 재정 쏟아야-시민주권, 의미가 크지만 시민에게 다 맡기면 정책이 산으로 가지 않을까. “오해가 있다. 시민주권정부는 결정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개발 사업이든 기업 유치든 무엇을 추진하든 시민의 기대와 열망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방향을 결정하면 행정이 전문성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라는 의미다. 저는 광주 광산구청장 시절 ‘수완동 동장 주민추천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고 간부회의를 청내 방송으로 공개했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행정 품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시민 참여가 오히려 행정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지역 발전·대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전남광주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적 성장의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기업 유치,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 임무다. 핵심은 재정을 소모성 비용이 아닌 전략 투자로 쓰는 것이다. 전략 산업 투자, 인재 육성, 사회 안전망 세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생각이다. 특히 ‘100원 전기’를 실현해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전남광주를 선택하도록 만들겠다. 새만금에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것처럼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이어지도록 하겠다. 성장의 과실은 시민공유자본펀드를 통해 시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 -대규모 사업 유치 과정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 같다. “경쟁은 당연하다. 갈등에 앞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먼저다. 전남광주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면 갈등 발생 여지도 줄어들 것이다. 전남광주가 가진 재생에너지·농생명·해양 자원은 다른 광역단체가 쉽게 갖추기 어려운 고유한 자산이다. 대기업 유치를 위한 성장 엔진 장착, 4대 권역 특화 산업 육성, 균형 성장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전남광주만이 제공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 다만 경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갈등이 생긴다면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 채널과 중앙정부 조정을 통해 풀어갈 생각이다.” 4년 후 통합특별시 모습은RE100 산단으로 기업·청년 찾고지역 성장 과실 시민들이 누리게통합 성공모델로 성과 증명할 것-4년 후 통합특별시는 어떤 모습일지. “통합특별시민 대부분이 ‘통합하길 정말 잘했다’고 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 모습을 세 가지 장면으로 그려보고 싶다. 첫째, 기업과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다. 100원 전기를 기반으로 한 RE100 산단이 조성되고 글로벌 기업 유치가 가시화되면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일자리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도시가 된다. 둘째, 시민이 성장의 성과를 함께 누리는 도시다. 성장의 혜택이 일부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이 돌며 시민들이 통합의 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셋째, 시민이 진짜 주인인 도시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행정이 시민과 함께 움직이는 시민주권정부를 확실히 뿌리내리겠다.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정을 펼치겠다. 설계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겠다.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 -기초자치단체도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정치가 먼저 결론을 정할 사안이 아니다. 주민 의사와 생활권 현실이 가장 중요하다.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생활권 통합의 이익이 분명할 때 주민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 지금은 통합특별시를 안정적으로 출범시키고 성공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 -통합특별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치 입문 이후 지금까지 제가 가진 지위와 역할이 개인의 것이라고는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의 뜻을 실현하는 충직한 일꾼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갈 수 있다.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4년 역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무겁게 새기겠다. 통합의 성과가 시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켜봐 주시면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
  • “주민 자부심 꽃피운 8년… 중랑 대도약으로 결실 맺겠다”[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주민 자부심 꽃피운 8년… 중랑 대도약으로 결실 맺겠다”[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3선 구청장, 더 주민 가까이새벽 청소·발로 뛰며 8년 현장 행정앞으로 4년은 교육·복지 등 완성기중랑 동행길, 더 자랑스럽게장미·망우공원에 주택가의 삶 연결주민이 직접 만드는 행복한 길 조성서울 최다 개발, 더 신속하게서울 처음 주택개발 전담 조직 운영구민 이익 최대화… 투명하게 진행교통 인프라, 더 촘촘하게공공 순환버스 9월 취약지역 운행GTX-B·면목 경전철 등 개통 속도 “선거운동 기간은 주민 곁에 보다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기초자치단체장 중 ‘3선 고지’에 안착한 네 명(관악·성북·은평·중랑구) 중 한 명인 류경기(65) 중랑구청장은 10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민선 9기(2026~2030년) 구정의 키워드로 ‘주권자에 대한 보답과 책임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8년 새벽 청소를 하고 발로 뛰며 현장 행정을 펼쳤다고 자부했다”면서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구청장을 만나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선거 이튿날 업무를 재개한 류 구청장은 8일 구청 간부들과 정책공감회의를 열고 선거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민원 소통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7대 분야, 65개 공약사업을 바탕으로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중랑동행 비전위원회’(가칭)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희망찬 미래 교육도시 ▲성장동력을 키우는 경제 및 도시개발 ▲동북권 교통거점 도시 ▲신속하고 확실한 주거환경 개선 ▲전국 최고의 걷기 좋은 도시 등 7대 비전과 관련한 공약사업의 자문을 맡는다. 또한 류 구청장은 임기 내 서울 최고의 명품 산책로 ‘중랑 동행길’을 조성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버스 안착을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거마다 ‘스윙’이 격심한 서울에서 3선이다. 소회가 궁금하다. “구민을 위해 일해보겠다고 나선 게 8년 전인데, 세월이 빠르고 실감이 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다시 한번 중랑의 미래를 맡겨주신 40만 구민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주민들께서 구청장이란 자리를 위임해주신 것은 ‘더 큰 중랑의 발전을 위해 뛰라’는 명령이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구민을 하나로 모으고 통합하는 구청장이 되겠다. 어깨 위에 놓인 책임감만큼 성과로 보답하겠다.” -지난 8년을 ‘주민 자부심을 키워온 시간’으로 규정했다. 민선 9기 ‘중랑 대도약의 완성’은 어떤 의미인가. “과거 중랑구는 서울 외곽 도시로서 주민 자존감이 그리 크지 못했다. 하지만 8년 동안 예산 규모를 획기적으로 키우고 중랑 서울장미축제와 망우역사문화공원 같은 문화 공간을 키워내면서 중랑구에 사는 자부심을 심어 드렸다고 자부한다. 40만 구민이 서로를 돕는 ‘중랑동행사랑넷’(복지 플랫폼)으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지난 8년이 씨를 뿌리고 잎을 피워낸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아름다운 꽃을 열매로 맺어가는 대도약의 완성기다. 교육환경 개선과 도시 인프라 구축, 복지 공동체 완성을 통해 결실을 보겠다.” -당선 후 첫 회의에서 ‘중랑동행길’ 조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들었다. 복안은 무엇인가. “단순히 걷는 길 하나를 만드는 것을 넘어, 서울 최고의 명품 보행길을 만들려고 한다. 중랑의 자랑인 장미공원과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연결하고 구 외곽을 잇는 총 21㎞ 구간이다. 제주 올레길이나 서울 둘레길이 있지만, ‘중랑 동행길’은 하천과 산, 주민 삶이 녹아 있는 주택가를 촘촘히 통과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핵심 콘셉트는 ‘주민이 직접 만드는 길’이란 점이다. 전문가와 함께 다듬는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킬 것이다. 함께 걸으면서 ‘여기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저기엔 이런 공간이 어울린다’ 같은 목소리를 주시면 고스란히 담아낼 예정이다.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자연 위에 시와 음악, 그림 같은 예술을 입혀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특색 있는 보행길을 완성하겠다. 장기적으로 망우역사문화공원은 국가공원 지정을 추진해 국비를 확보하고, 장미공원 일대는 서울시 지원을 받는 지방정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 전에도 구비와 서울시 특별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27곳의 주택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중랑구는 1960~70년대 이후 주거지 중심으로 급성장하면서 도로와 주차장, 공원 같은 생활 기반시설 부족이란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8년 동안 주택개발을 밀어붙였다. 2021년 이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재개발 공모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현재 27곳,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1.60㎢ 규모에 4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주택개발 사업을 끌어냈다. 서울시 자치구 중 단연 최대 규모다. 주택개발의 철칙은 주민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게 하면서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구는 서울시 최초로 주택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개발지원단을 운영했다. 아울러 주택개발 아카데미를 열어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민선 9기에 이 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단순히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도로 확대와 주차장·공원 조성을 병행해 중랑을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시키겠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9월부터 공공버스 3대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던데. “중랑구는 지하철과 국유철도, 다양한 버스 노선이 촘촘히 지나지만 거대 교통망이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교통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마을버스로 보완을 하려고 해도 이마저 닿지 않는 외진 골목길이나 취약지역이 있다. 이런 곳을 촘촘히 도는 순환 버스에 공공버스란 이름을 붙였다. 우선 5억원을 투입해 3대로 시작하고자 한다. 구청이 노선을 임의로 긋지 않을 생각이다. 주민 의견과 민원을 수렴해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부터 순환 노선을 그릴 예정이다. 9월 안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첫 운행을 시작하겠다.” -구체적인 교통 인프라 추진계획은. “교통 인프라 확충은 중랑 도약의 핵심 전략이다. 교통은 단순히 이동 편의를 높이는 것을 넘어, 대도시와 주변 지역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고 자본과 일자리 순환을 만드는 지역 발전 기반이기 때문이다. 먼저 광역교통망의 조속한 완성에 집중하겠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청량리역에서 신내역을 잇는 면목선 경전철은 2029년 착공해 2034년 개통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역시 민자 구간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9년 완공을 바라보고 있다. 도시개발과 교통, 주거환경 개선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만큼 정비사업과 연계해 자족도시 기반 구축에도 신경 쓰겠다. 모든 추진 과정에 주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 지역 국회의원, 서울시, 중앙정부와 전방위로 소통하고 협력해 중랑의 교통 대도약을 반드시 완성하겠다.” -앞으로 4년, 어떤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궁금하다. “지위를 가지고 떵떵거리는 구청장이 아니라, 언제든 골목길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이웃 같은 구청장으로 남고 싶다. 구청장실에만 앉아 있으면 주민의 애환을 알 수 없다. 변함없이 새벽 골목길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자율방범대와 함께 순찰을 돌며, 현장민원실 ‘중랑마실’을 계속 운영하겠다. 주민이 계신 곳이라면 시장이든 경로당이든, 어디든 찾아가겠다.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일로써 증명하는 구청장, 구민들이 ‘류경기, 참 잘 뽑았다’라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 뛰겠다.” ■ 류경기 구청장은 1961년 전남 담양에서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올라와 대신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시 사무관으로 입직했다. 공직에 들어선 뒤 서울대 행정학 석사와 미 위스콘신대 정책학 석사,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를 취득할 만큼 학구열이 남달랐다. 진보·보수정당 시장 교체와 무관하게 엘리트 코스를 내달렸다. 이명박 시장 막바지 기획담당관에 발탁됐고 오세훈 시장 첫 임기에 비서실장을 맡았다. 박원순 시장 체제에선 대변인과 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을 역임했다. 처음 선출직에 도전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3선에 성공했다.
  • 천안시, 500억 규모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천안시, 500억 규모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충남 천안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에 선정돼 5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순환 취약성이 높거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력이 있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천안시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는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300억원과 도비 60억원, 시비 14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종합 취약성 평가 1등급인 천안천 유역에 물재해, 물이용, 물순환, 물환경 등 분야별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한다. 천안천 유역은 하천 범람에 따른 도시 침수 피해가 잦은 도심 지역이다. 시는 맞춤형 사업을 통해 생활권 안정성을 강화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적 사업 내용과 사업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물순환촉진법 제정 이후 처음 실시된 공모에 선정됐다”며 “천안형 물순환 촉진구역 대표모델을 구축해 선도적인 우수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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