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트럼프 회담 결과반도체 등 관세 15% 문서화 불발3500억弗 대미 투자 구체화 안 돼회담 선방에도 성과 평가는 일러한미 FTA와 비교양국 정상 협정문에 서명한 뒤에도국회 공식 비준에 4년 4개월 걸려경주 APEC 과제2005년 부산APEC 시절 태평성세한국의 국제 위상 20년 새 급상승계엄 극복 선포, 플러스 알파 얻어야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에서 연쇄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했다. 예측 가능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긴장감이 높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선 ‘선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양국 정상 간 ‘라포’를 형성한 데다가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다른 주요국에 비해 딱히 박한 대우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명시적 합의문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소유권(ownership)을 원한다”고 말해 찜찜함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선 “뭔가를 내주는 대신 뭔가를 받고 호혜적으로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는 식의 정통적 분석이 불가능하다. 군사독재 시절도 아닌데 미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비를 걸까 싶어 노심초사했고, 과거 정부 시절 합의 준수는 고사하고 불과 몇 주 전 합의까지 엎을까 봐 걱정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덜 당했다’는 데 그저 한숨 돌리는 형국이다. ● 외교안보 정책은 I학점인 경우 많아 이런 까닭인지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 원장을 지냈고 현 정부에도 여전히 직간접적 조언을 한다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번 순방에 점수를 어떻게 매기겠느냐’는 질문에 “한미 정상회담 자체는 90점을 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I학점’을 주겠다”고 답했다. 대학교수인 김 의원은 “I(Incomplete)학점은 성적 평가를 유보한다는 뜻이다. 정상회담 자체는 잘 치르고 위험 요소를 잘 막았지만 그 실질적 결과,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앞서 합의가 도출된 자동차·반도체 등 우리 주력 수출품 15%가 문서화되지도 않았고, 그 반대급부인 우리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의 조달 시기와 방식, 용처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러니 ‘I학점’이 맞는다. 생각해 보면 다른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결단도 그렇지만 특히 외교안보와 관련한 결정은 I학점인 경우가 많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미 공화당 출신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기에 추진했고 그 이후에도 ‘광우병 쇠고기 파동’ 등 우여곡절을 더 겪고 나서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도장을 찍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대표적이다. 당시 진보 진영에서는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될 것”이라며 격렬히 반대했고 총론적으로는 지지하던 중도 내지 보수 진영에서도 “제조업에선 이익이겠지만 서비스나 콘텐츠 시장은 당분간은 큰 손해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게다가 2007년 6월 FTA 협정문에 양국이 서명했을 때는 일이 다 끝난 줄 알았지만 광우병 쇠고기 파동, 미국 정권 교체 이후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한 반발과 재협상 요구 등으로 인한 줄다리기가 무려 4년 4개월이나 이어진 2011년 11월에야 양국 의회에서 협정문이 공식 비준됐다.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의 일방적 공세에 분개하는 우리 진보 진영에서도 “도대체 한미 FTA 합의는 어디로 갔느냐?”라며 그리워하는 반면 미국은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입장이다. 이 정도라면 한미 FTA ‘I학점’에 대한 평가는 완료된 셈이다. ● 구체적 결과 ·세부 사항에 합의 이뤄야 이번 한미 정상회담, 혹은 이재명-트럼프 시대의 한미 관계, 이재명 정부의 외교 구상에 일단 매겨진 I학점은 이제부터 차곡차곡 채워질 것이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정상회담 직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간담회에서 “협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 새로운 시대에는 끝없는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결과와 세부 사항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당장 오는 3일의 중국 전승절, 이달 말에는 뉴욕 유엔 총회 등이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큰 이벤트이자 과제는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다.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나 트럼프 체제 출범을 떼어 놓고 보더라도 이번 경주 APEC은 의미가 깊다. 2005년 부산에서 열린 17차 APEC 정상회의 때와 비교해 보면 전 세계 지형이 크게 달라졌다. 지금과 비교해 보면 그때는 태평성세였다 싶기도 하다. 노 전 대통령 임기 3년 차였다. 2004년 총선에서 신생 여당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해 놓고 있었고 이런저런 국내외 갈등이 있었지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재선 2년 차였던 부시 미 대통령과도 이라크 파병 이후 훈풍이 불었다. 그때 부시는 ‘네오콘’에 포획됐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하면 온순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 3년 차. 화평굴기(和平崛起·평화롭게 일어선다) 아래 후진타오 시대에 이루어진 폭발적인 중국의 경제성장은 한국의 대중 수출이 폭증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만 해도 한국을 존중하는 중국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비쳐져 양국 관계는 썩 좋았다. 고이즈미 총리의 일본과도 관계가 괜찮았다. 고이즈미는 사회당 출신 무라야마 총리의 과거사 담화를 계승하고 방한했을 때 서대문형무소를 찾아 참배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2004년에는 한국을 안보 우호국인 백색 국가로 지정했고(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아베 전 총리 재임기에 한일 갈등으로 한국이 이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최초의 북일 정상회담도 이즈음에 두 차례(2002년, 2004년) 진행됐다. 심지어 그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올리가르히’를 척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의 국제 가격 상승 추세에 힘입어 러시아 경제를 상당히 복구한 성과로 압도적 지지를 받아 재선에 성공한,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정상적 지도자였다. 당시 필자는 현장 기자로 부산에서 APEC 정상회의를 취재했다. 분위기는 여유롭고 낙관적이었다. APEC뿐 아니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아세안+알파, 유엔 총회 등 각종 다자 회의에서 자주 얼굴을 보던 각국 정상들은 격의가 없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남북과 미일중러가 같은 테이블에 앉은 6자 회담이 3년째 진행되고 있었다. ● 북, 핵 강화… 中 ‘10년 집권’ 관례 깨져 그 후 20년, 세계가 많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부작용은 있지만 번영과 공존의 유일한 길이라고 여겼던 세계화와 다자 협의의 꼴이 우스워졌다. 6자 회담 국가의 상황을 보면, ‘민족’을 그리 강조하던 북한은 핵 강국인 자기네는 한국과 남남이라 선언했고 푸틴의 러시아는 서슴없이 주변국을 침공하는 나라가 됐다. 중국에선 ‘격대지정’ ‘10년 집권’의 관례가 깨졌다. 미국에 대해선 별도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부침은 있었지만 일본과의 관계가 그래도 낫다. 20년 전에는 민주주의 수준이나 삶의 질에서 모범이라고 손꼽히던 유럽 국가들의 위상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러시아발 에너지와 안보의 복합 위기, 난민 이슈로 인한 사회 분열 및 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에 허덕이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은 슈퍼 파워이지만 정치·사회 불안이 더 심해졌다.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판이 싹 바뀌는 나라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미국에 댈 바가 아니다. 중국과 인도가 무시무시하게 성장하고 있다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인도처럼 되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한국은? 경제성장률(잠재성장률 포함)이 떨어지고 사회·정치·경제적 양극화가 더 극심해졌고 자살률·출생률 등 핵심 지표는 세계 최악이지만 세계 주요국 중에 딱히 한국보다 나은 나라도 없다. 게다가 한국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다. 2005년 당시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약 7913억 달러,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약 1만 5840달러였다. 2024년 기준으로는 GDP가 약 1조 8699억 달러(추정)였고 1인당 GNI는 3만 6624달러였다. K팝 등 K시리즈로 대표되는 소프트 파워는 당시와 비교 불가한 수준이다. 방위산업 생산능력을 비롯한 국방력도 마찬가지다. 중국에 맞서기 위한 미 해군력 유지·강화는 한국 기업 몫이다. 삼성전자 하나만 겨우 알아주던 시절은 지나갔다. 제네시스의 현대기아차, 하이닉스의 SK뿐 아니라 방산의 한화 등이 미 대통령으로부터 닦달을 받는 상황이 됐다. 올 초 대통령도, 대통령 권한대행도 없던 몇 달간 비즈니스 서밋뿐 아니라 전체 APEC 준비를 실질적으로 챙기며 끌고 간 주체도 대한상공회의소와 기업들이다. 지난 20년 대한민국에 대해 절대평가 기준으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상대평가, 전교(세계) 등수로 따지면 급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APEC이 개최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정상회의는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소추, 계엄을 한 대통령을 사이에 둔 격렬한 국론 분열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국제사회를 경악케 했던 한국이 완전히 정상화됐음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남은 숙제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APEC 참석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나는 무역회의에서 (참여했다가) 잠시 빠져나와 여러분 대통령이 원하면 그를 위해 뭔가를 해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예정 없이 한국을 방문, 전격적으로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바 있다. 2005년 11월 부산 APEC 당시에는 노무현, 부시 두 사람만 부부동반으로 경주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열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됐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마침내 막이 올랐다.5∼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협상단은 공식적으로 처음 한자리에 앉아 협정문 초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인다. 초안에서 나타나듯 두 나라는 한치의 양보 없이 매우 공세적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협상단의 협상 능력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측 대표단과 안면 없는 ‘새’ 얼굴들로 진용을 짠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협상단은 외교통상부 김종훈(54)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24개 부처와 11개 국책연구기관에서 선발된 통상 전문가 162명으로 구성됐다. 규모도 역대 최대이지만 실력도 ‘최강’으로 ‘통상 드림팀’이라는 평가다. ●WTO·DDA 협상주역 총동원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과의 협상 경험이 축적돼 있고, 칠레·싱가포르·아세안 등과의 FTA 협상을 직접 성사시킨 주역들이 총망라돼 있다. 조문(條文)을 중시하는 국제협상의 관계상 국내·외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법률전문가도 20여명이 포진해 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외시 8회로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로 임명되기 전까지 APEC대사를 지냈다. 지난해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기여하는 등 다자협상 경험이 풍부하다. ●김종훈수석, 부산APEC 회의서 주도적 역할 상품무역분과장을 맡은 이혜민(49) FTA기획단장은 외교부내 대표적인 통상전문가다. 북미통상과장과 OECD 공사참사관·지역통상협력관을 지냈다.1998년 한·미투자협정(BIT)을 타결시켰고,99년 쇠고기협상, 유럽연합(EU)과의 지적재산권,APEC 무역투자 협상 등에 참여했다. 정부조달 분과를 지휘하는 안명수(50) 통상교섭본부 다자통상국장은 북미통상과장·주제네바 참사관·통상법류지원팀장 등을 지냈다. 협상 전부터 미국의 거센 개방 압력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품무역분과내 자동차 작업반은 외교부 김해용(49) 지역통상협력관이 맡고 있다.1995∼96년 북미통상과에 근무하면서 한·미 무역실무위원회에 참여, 자동차 등 통상 현안들을 직접 다룬 경험이 있다. ●배종하 농업분과장은 DDA협상 주도 가장 민감한 부문 중 하나인 농업 부문은 DDA에서 농업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이 진두 지휘한다. 농업 못지않게 미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금융서비스 분과는 신제윤(48)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이 이끈다.91∼95년 1차 금융시장개방 협상때 사무관으로 참여했던 신 심의관은 OECD가입 협상 경험도 있다. 한·미금융정책협의회 멤버이다. 17개 분과장 가운데 여성은 남영숙(44) FTA 제2교섭관과 유명희(38) FTA서비스교섭과장 등 2명이다. 미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받은 남 교섭관은 10년간 OECD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일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팀장을 거쳐 정보통신부 지역협력과장을 지냈다. 유 과장은 교육·법률 등 서비스와 경쟁 등 2개 분과장을 맡고 있다. 미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WTO 보조금 세이프가드협상을 비롯해 지난해 타결된 한·싱가포르 FTA협상을 총괄했다.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를 다룰 원산지·통관 분과는 김종범(41) FTA상품교섭과장이 맡았다.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석사와 미 듀크대 법학 박사로 KIEP 출신이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부산에서 8일간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엊그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정상회의는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 방안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특별성명과 부산 로드맵을 채택하고 조류 인플루엔자(AI) 및 고유가, 테러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다짐하는 등 풍성한 성과를 남겼다. 공식의제 말고도 양자외교를 통해 북핵 해결 의지를 다지고,5억 1000만달러에 이르는 외국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IT(정보기술) 코리아’의 진면목을 떨쳐보이는 등 의장국으로서 거둔 결실 또한 적지 않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제의로 국가적·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공동 노력키로 한 점은 역대 APEC에서 선례를 찾기 힘든 성과라 하겠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는 세계의 급속한 경제질서 변화에 맞춰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뚜렷이 제시했다. 무엇보다 시장개방과 무역 자유화에 맞춘 경쟁력 강화가 당면과제이다.APEC 정상들은 DDA특별성명을 통해 다음달 홍콩 WTO각료회의에서 농업분야와 비농산물분야 관세감축 논의를 매듭짓는 등 내년 말까지 DDA를 완전타결할 것을 거듭 천명했다. 현안인 쌀 비준안 처리뿐 아니라 의료·금융·교육 등 서비스시장의 전면 개방에 대비한 산업별, 부문별 다양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서둘러야 함을 뜻한다. 새로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한 중국·러시아와의 통상환경 변화에도 효과적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역내 자유무역 기반을 조속히 확충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준비 작업 역시 착실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의 기간 한국과 미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관련 주요국들은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접근방식에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중장기 동북아 안보질서의 재편에 대비한 면밀한 안보전략이 필요함을 뜻한다. 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동북아 평화와 직결된 북한 경제개방을 위해 주요국간 협력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부산을 찾는 사람만 국내외서 1만여명에 달한다. 각국 정상만 21명이다. 항도 부산은 일주일 동안 세계 각국의 시선을 한몸에 받게 된다. 그러나 부산 APEC의 또 다른 주인공들도 있다.1년 넘게 일선에서 행사를 준비한 사람들이다. 부산 APEC의 숨은 주역들을 소개한다. “공직자로서 APEC을 준비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경훈(56) 부산APEC 준비단장은 부산항 개항 이후 최대 행사 준비를 진두지휘한 ‘선장’이다. 지난해 7월까지 부산시 경제진흥국장을 역임하다 이사관으로 승진하면서 단장을 맡았다. ●성공리에 마쳐야 한국 위상 높아져 이번 행사의 역점과제는 자유무역 증진과 반부패, 지식기반경제의 혜택 공유, 인간안보, 중소·영세기업 및 여성 지원, 문화간 이해 증진 등이다. 무역자유화뿐 아니라 각국의 경제적 격차를 낮추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 단장은 “APEC 가입국 가운데 경제적으로 평균 수준인 우리나라가 국가간 부의 평등을 위해 역할을 하는 게 이번 회의의 중요한 목적”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출범을 주도한 유일한 국제 회의인 만큼, 부산 대회를 잘 치르는 게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산 APEC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돈 문제였다. 어려운 지방 재정을 감안할 때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다. 결국 이례적으로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 준 덕분에 ‘돈가뭄’은 면했다.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 스포츠 행사는 참가자와의 접촉이 비교적 원활한 편이다. 호응도 쉽게 받는다. 그러나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회의는 보안이 생명이다.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보다 숨기는 것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홍보에 일반 행사보다 서너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행사 유치 135만명 서명 큰 힘 이 단장은 “부산 시민 가운데 85% 이상이 행사에 기대감을 표시하는 등 시민들이 자발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행사 유치를 위한 135만명의 서명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흐뭇해했다. APEC의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번 행사의 단기적인 효과는 3200억여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부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는 비교가 안 된다. 8일 동안 전 세계 안방에 부산이 소개된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부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이라는 이름이 세계사에 각인되는 계기가 되는 셈이다. ●시민들의 ‘주인의식´ 긴요 어떤 일에도 부족함은 남는 법. 이 단장에게는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게 아쉽다. 예산이 더 지원됐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그러나 이제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남은 것은 시민들의 협조뿐이다. 이 단장은 “시민들이 손님을 맞는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차량 2부제와 회의장 주변 일부 지역 교통 통제, 입산 금지 등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2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만큼, 부산의 축제가 아닌 세계의 축제가 될 것”이라면서 밝게 웃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22일 북핵 6자회담 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부담할 대북지원 비용 규모가 “향후 9∼13년간 최소 6조5000억원에서 최대 11조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정부는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의 주도적인 역할과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분담규모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6자회담 합의 이행에 따른 비용부담 규모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 장관은 “대북송전은 우리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제안한 것이므로 우리가 부담하고, 대체에너지 제공과 경수로 비용부담은 관련국과 구체적으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세부 내역에 대해 “앞으로 공동성명 이행합의서가 만들어지면 핵폐기가 진행되는 3년간 중유가 공급되며 지원규모 분담은 관련국들이 협의할 것”이라면서 “핵폐기후 6∼10년간 대북전력지원 등으로 4조∼8조원이 소요되고, 경수로 건설비용은 5개국이 균등분담할 경우 1조원 정도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북한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는 지를 회원국의 의사를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1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APEC을 단순한 정상간 모임으로 치르지는 않을 것이며,APEC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혀 APEC을 6자회담이나 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 진전에 적극 활용할 의지를 내비쳤다. 정 장관은 ‘북측이 주장하는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인도주의적, 인간적 차원에서 희망자에 한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법사, 정무, 재경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34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의 국감에 착수한 것을 시작으로 20일간의 국감 일정에 들어갔다.46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감은 참여정부 집권 후반기를 맞아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첨예한 공방전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대북송전과 경수로 지원 등 대북 이중지원 논란, 국방개혁안,8·31부동산 대책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감에서는 이해찬 총리의 대부도 땅 투기 의혹과 로또복권 사업자 선정 의혹,‘8·31부동산종합대책’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남경필 나경원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땅 투기 의혹과 8·31 부동산 대책을 연계시키며 이 총리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는 등 고강도 압박공세를 펼쳤다. 국회 통외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쌀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을 상정해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나, 민주노동당이 당론으로 상정 반대 방침을 정한 데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박찬구 이지운기자 ckpark@seoul.co.kr

“열린우리당은 부산을 버리는가.” “충청 민심은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라고 한다.” 열린우리당 부산·충청권 출신 의원들이 25일 국회 ‘신행정수도특위’와 ‘부산아태경제협력체(APEC)특위’ 구성과 관련한 원내대표단의 한나라당과의 합의 내용에 크게 반발했다. 충청 의원들은 ‘신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을 한데 묶어 특위를 구성하는 데 반발했고, 부산의원들은 한나라당에 APEC특위 위원장을 양보한 것에 격분했다. 이 때문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원탁회의’ 첫 합의사항인 두 특위 안건을 상정시킬 예정이었으나 열린우리당 부산·충청권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당론 채택에 실패, 상정을 보류했다. ●부산APEC특위 위원장 양보할 수 없다 부산 출신인 윤원호 의원은 “의총 30분 전에 합의결과를 통보했는데,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부산시와 벌써 3차례나 당정협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그 성과물을 모두 한나라당이 가져가게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가 ‘양해’를 요청하는 전화를 걸어오자 “부산시지부에서 APEC 자원봉사자를 7000명이나 모았고,APEC을 지렛대로 기간당원도 모았다.”면서 “위원장 포기는 부산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도부를 성토했다. 김혁규 의원은 “특위 구성문제에 대해 당론은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조경태 의원도 “한나라당에 위원장직을 주려면, 아예 국회에 부산APEC특위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항의했다. 조배숙 의원은 “차라리 다른 특위를 주고 APEC을 받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조경태·조성래 등 부산출신 의원뿐 아니라 부산의 송기인 신부,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등에게도 ‘번복’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부산시지부 차원에서도 항의방문 등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행정수도 후속조치 당장 내놔라 충청권 의원 전원은 이날 여의도 음식점에서 오찬 모임을 갖고 지도부에 강력히 항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박병석·구논회·복기왕·문석호 의원 등 5명은 의총에서 “충청 민심은 우리 의원들에게 탈당하고 신당을 만들라고 촉구하고 있다.”면서 “행정수도와 균형발전 두개를 묶은 것도 반대한다.”고 지도부에 경고성 발언을 잇따라 날렸다. 또한 “특위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은 행정수도를 이전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충청권 민심은 열린우리당을 공격하고 있다.3개월 이내로 시한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2005년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비용으로 최대 451억원의 국비를 부산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홍재형 정책위 의장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1차로 335억원을 지원하고 2차 정상회의장 신축비용도 116억원까지 정부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