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를 먹인 뒤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유기치사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동 업주 A(30대)씨에게 징역 8년, B(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30대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손님을 주점 밖 소파에 약 9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진구 서면의 한 유흥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마시고 남긴 양주를 한데 모아 깨끗한 병에 다시 담는, 이른바 ‘후카시’ 수법으로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판매해 왔다. 후카시는 일본어로 ‘과장하다·부풀리다‘는 뜻으로 유흥 업계에서는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재판매하는 것을 지칭하는 ‘은어’다. 후카시는 여러 양주와 저가 술이 무작위로 섞이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정품보다 훨씬 높게 치솟는 경우가 많고, 이를 모르고 마신 손님은 단시간에 의식을 잃거나 급성 알코올중독에 빠질 수 있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개봉 흔적을 감추기 위해 손님에게 배달할 때 병뚜껑을 수건이나 손으로 감싸 쥔 채 방으로 들고 들어가는 기만책을 썼고, 주로 만취했거나 홀로 온 손님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이 이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을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인다. 경찰은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경찰청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가 매우 경미하고, 피의자들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께서 관심과 우려를 보내주셨다. 부산 경찰은 이런 관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오후 7시 45분쯤 부산진구 부암동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애인들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편의점에 사과하고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는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장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날 밝힌 사건 처리 경위를 보면 경찰은 CCTV 영상과 피의자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이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로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즉결심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경찰이 훈방 또는 자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법적 권한이 없어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경찰은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충분히 반영해 송치했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데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사정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하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일 전 수사기관에 출석해 혐의를 시인하고도 선거를 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부산경찰청과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정 전 후보는 지난 5월 중순쯤 수사기관에 출석해 ‘음료컵 투척 사건’이 자작극이었다고 시인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유세하던 중 운전자인 A씨가 “젊은 XX가 무슨 시장이냐”라며 차창 밖으로 던진 음료가 든 컵을 피하려다 넘어졌으며,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5월 중순쯤 정 전 후보와 A씨가 사전에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이 통화기록을 제시하자 A씨는 정 전 후보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 비슷한 시기에 정 전 후보도 경찰에 출석해 음료컵 투척이 자작극이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정 전 후보는 5월 26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부산시장 후보 TV 토론에 참가하는 등 선거운동을 지속했다. 그 결과 그는 지난달 3일 지방선거에서 2만 7418표를 얻어 득표율 1.56%를 기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전 후보는 A씨가 근무하는 개인 트레이닝숍의 회원이며, 두 사람은 10년 전부터 알던 사이로 밝혀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헬스장에서 음료컵 투척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CCTV 영상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정 전 후보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그의 아버지가 설립한 부산진구 한 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정 전 후보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룹과 관계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중 ‘피습 자작극’을 한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엄지아 영장전담판사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유세하던 중 운전자 A씨가 차창 밖으로 던진 음료컵을 피하려다 넘어졌으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돼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정 전 후보와 A씨의 관계 등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A씨가 정 전 후보와 친분이 있는 헬스 트레이너이며, 두 사람이 사전에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심문을 진행한 심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정 전 후보의 아버지가 설립한 부산진구 B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자작극으로 의심되는 피습 당시 정 전 후보가 이송된 곳이다. 당시 정 전 후보의 실제 상태와 진단서 발급 여부, 의료기록 작성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정 전 후보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직원이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의혹, 이 그룹과 관계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등에 대한 수사 중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해자 이모 씨가 항소심 공판에 잇따라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7일 부산고법에 따르면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박운삼)은 오는 22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이 씨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시작할 수 없지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5월 27일 공판 기일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난 1일로 연기했지만, 이때도 당일에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사유로 들며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한다는 뜻을 교도관을 통해 이 씨에게 전했다. 이 씨도 교도관을 통해 출석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 한 거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고, 정신을 잃은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이 씨는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을 언급하며 보복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음료컵 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의심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7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정 전 후보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지난 1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신청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다. 검찰은 이틀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며, 부산지법은 8일 오후 2시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유세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 A씨가 던진 음료컵에 맞아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 전 후보 캠프는 그가 음료컵을 피하려다 넘어지는 바람에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뇌진탕,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경찰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정 전 후보와 A씨의 관계 등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헬스 트레이너인 A씨와 정 전 후보가 이전부터 알던 사이이며, 음료컵 투척 사건 이전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정 전 후보의 아버지가 설립한 부산진구 B병원의 의료법 위반,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정 전 후보는 음료컵 투척 사건 당시 현장에서 12㎞ 떨어진 B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에는 그의 뇌진탕, 근좌상 진단 주장이 실제 의료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 부산시 ◇ 2급 △ 시민안전실장 이병석 △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 환경물정책실장 심재민 △ 부산광역시(부산연구원 파견) 김봉철 ◇3급 △ 체육국장 남정은 △ 사회복지국장 황순길 △ 행정자치국장 허남식 △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장 김정수 △ 주택건축국장 김효숙 △ 부산광역시 김완상 △ 인재개발원장 정영란 △ 건설본부장 심성태 △ 중구(부단체장요원) 송광행 △ 부산진구(부단체장요원) 최남연 △ 동래구(부단체장요원) 정태기 △ 북구(부단체장요원) 배성택 △ 해운대구(부단체장요원) 박설연 △ 강서구(부단체장요원) 이오순 △ 수영구(부단체장요원) 박근록 △ 대변인(승진) 오미경 △ 푸른도시국장(승진) 김창덕 △ 여성가족국장(직무대리) 김소영 △ 낙동강관리본부장(직무대리) 조경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 두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교도관을 직접 불러 불출석 경위를 확인하며 강한 경고를 내놨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구속 수감 중인 A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다음 기일로 연기했다. A씨는 직전 공판이었던 지난 5월에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고 밝혔지만, 책임교도관을 법정으로 불러 출석하지 않은 경위를 직접 확인했다. 박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도 같은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후 교정시설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을 언급하며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왜 계속 안 나오나…재판 지연 전략부터 출정 거부 가능성까지법조계에서는 구속 피고인의 반복적인 불출석 배경으로 형사절차와 교정 실무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는다. 우선 이미 징역 20년이 확정된 상황에서 추가 사건 항소심에 출석해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 진행 자체를 늦추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기수의 경우 출석 여부가 당장 형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항소를 유지한 채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실무에서 언급되기도 한다. 또한 교정시설에서는 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하거나 이송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재판 일정이 연기되는 사례도 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실제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병 치료나 정신건강상 문제 등으로 출정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가 책임교도관을 직접 불러 경위를 확인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으로 판단하겠다고 경고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단순한 불가피한 사정보다는 출석 거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 혐의를 다루는 재판인 만큼,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자가 사건을 장기간 마주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러한 부담은 재판 지연에 따른 객관적 결과이며, 피고인의 의도와는 구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 절차상 피고인의 방어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불출석이 재판을 무한정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허용되지는 않는다. A씨가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려다 성폭행을 당해 숨진 10대 여성의 부모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한 정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 11단독 이영갑 판사는 1일 피고 30대 A씨가 원고인 대한민국에 3769만 63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4월 10일 피해자 B양을 변종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고 성폭행해 간음유인,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B양의 이력서를 열람하고, 면접을 보러 오라며 2023년 4월 1일 그를 부산 부산진구 한 스터디 카페로 불러냈다. 그러면서 “스터디 카페는 시급이 적으니, 가벼운 스킨십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어 근무 장소를 봐야겠다는 B양을 열흘 뒤 다시 만나 변종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고 “교육을 해주겠다”라며 성폭행했다. 성폭행 피해를 본 뒤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 B양은 괴로워하다 같은 해 5월 숨졌다. 당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분이 일었다. B양의 부모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을 신청했지만, 부산지검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한 차례 기각했다. 부모가 재심을 신청했으며,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A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유족 구조금 3769만 6320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열린 이번 재판에서 A씨는 범행과 B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죄명인 간음유인과 피감독자간음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구조 대상으로 규정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이 판사는 “B양은 A씨의 범죄 때문에 성병에 걸렸고, 이를 비관하다 사망했으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일 오전 5시 35분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호텔 5층 뷔페 주방에서 음식물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은 20대 주방 직원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 2명은 연기를 마셨다. 불은 주방에서 식용유를 가열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자동확산 소화장치가 작동했으며, 호텔 관계자가 소화기를 사용해 오전 6시 10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조식 손님은 오전 6시 30분부터 입장할 수 있어 추가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부산 부산진구 한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살 아이를 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3단독 박주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9시 34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던 6세 남아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과 골반 타박상을 입었다. 박 판사는 운전자인 A씨가 보도로 통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보도로 주행하다가 피해 아동을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충격해 넘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매입·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 대상지로 서구 ‘해돋이로 예술로(路)’, 부산진구 ‘빈집애(愛) 채움텃밭’ 등 2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신규사업인 ‘빈집플러스드림 사업’ 대상지로 서구 ‘천마산로 예술로(路)’를 최종 선정했다. 빈집 매입·생활 사회기반시설 총사업비는 14억원으로, 시가 70%, 구가 30%를 부담한다. 서구 해돋이로 예술로의 경우 남부민동 산복도로 급경사지에 방치된 빈집 3호를 정비해 남항을 품은 예술인 창작·전시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부산진구 빈집애 채움텃밭 사업은 부암초등학교 통학로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 5호를 정비해 도심 스마트팜과 텃밭을 조성, 주민에게 녹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빈집플러스드림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원을 활용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리모델링해 문화예술인 창작공간으로 조성한다. 천마산로 예술로 사업의 경우 시와 부산문화재단이 협력해 예술인과 지역 주민이 어우러지는 생활 밀착형 문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부산 유흥가에서 상습적으로 취객의 금품을 훔친 노숙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60대 노숙인 5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새벽 시간에 부산진구 서면 유흥가 일대를 배회하다가 길거리에서 잠든 취객 등의 호주머니를 뒤져 소지품을 훔치거나 이들이 떨어뜨린 지갑,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이런 수법으로 A씨 등이 훔친 금품은 800만원 상당이며, 피해자는 모두 25명이었다. 이들은 훔친 신용카드로 식사하거나 술을 사면서 113차례에 걸쳐 120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용카드가 사용된 곳의 CCTV를 분석해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노숙인들이 자주 찾는 지하상가와 무료급식소 등지에서 탐문, 잠복한 끝에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번화가 방문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객과 여행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상해 중하고 용서 못 받아” 교제하던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얼굴에 화학약품을 뿌려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상해,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부산 남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연인 B씨에게 전화해 ‘니는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날 B씨를 찾아간 A씨는 부산진구 한 길거리에서 B씨가 자신과의 대화를 피한 채 도망가려 하자 가방에 챙겨 온 염산 성분이 포함된 화학약품을 얼굴에 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2016년쯤 산악회에서 알게 돼 약 10년간 교제한 내연 관계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이 들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화학약품 용기에는 ‘독성물질·부식성 물질’이라는 표시가 있었으며,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학 화상 등을 입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의 협박 내용과 상해 수단, 피해 부위,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지속적인 발성장애와 청력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는 등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3시 39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어린이 6명과 성인 3명이 어지러움과 두통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어린이집 화장실에서는 황화수소가 14~16ppm 농도로 검출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장실 오수관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소속으로 부산시장에 도전했던 정이한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던 중 발생한 ‘음료 투척 습격’ 사건이 자작극으로 의심받는 가운데, 음료를 던진 남성이 정 전 후보와 이전부터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경찰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 전 후보와 30대 A씨가 ‘음료 투척 사건’ 발생 이전에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A씨는 과거 부산 한 헬스장 관장으로 일했으며, 정 전 후보와 이전부터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두 사람이 음료 투척 사건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금정구 구서나들목에서 유세를 위해 다가온 정 전 후보에게 음료가 든 컵을 던지는 방법으로 그를 다치게 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입건된 인물이다. 사전 공모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당시 정 전 후보 측은 A씨가 “이런 XX가 무슨 시장이야”라고 욕설하며 갑자기 컵을 던진 탓에 정 전 후보가 놀라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화 기록 등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이 자작극이었을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경찰은 정 전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건 경위와 언론 대응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정 전 후보가 이송됐던 부산진구 한 병원의 성명불상 의료인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도 금정경찰서에 접수됐다. 정 전 후보가 뇌진탕,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이 실제 의료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해당 병원은 그의 아버지가 설립했으며, 현재 명예병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개혁신당이 공천한 후보이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과 특히 부산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 자체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고,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정 전 후보에게 최고 강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소속으로 부산시장에 출마했던 정이한 전 후보가 선거운동 중 당한 ‘음료 테러’가 자작극이었을 가능성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 전 후보가 지난 4월 선거 유세 중 음료 투척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 전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 사건은 정 전 후보가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정 전 후보 측은 후보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에 다가가자 운전자 30대 A씨가 “젊은 X이 무슨 시장이냐”라며 음료가 담긴 컵을 던졌고, 정 전 후보가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바람에 의식을 잃었다고 공개했다. 이후 캠프는 정 전 후보가 부산진구 한 병원으로 이송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전 후보가 이송된 병원은 그의 아버지가 설립자이자 명예병원장이다. 경찰은 A씨를 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정 전 후보는 이틀간 회복을 거쳐 4월 29일부터 목 보호대를 착용한 채 선거운동에 복귀했다. 이어 유치장에서 A씨를 면회하고, 경찰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자작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난 4일 정 전 후보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전 후보 측과 A씨의 관계 등을 포함한 여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날 “당 역시 이번 사안의 피해 당사자로 진상 규명이 당의 명예와 직결된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 전 후보는 이미 탈당한 상태이며, 수사기관을 통해 확실하게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중앙당에서도 필요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직장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다른 동료를 상대로도 범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49)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환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한 뒤 김동환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동환은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김동환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김동환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항공사 직원 1명과 사건 피해자이자 현직 기장 1명의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채택에 부동의했다. 이어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전 직장 동료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동환은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고 이유를 모른다면 왜 신변보호를 요청했겠느냐”라며 “그들이 저에게 잘못했고 제가 찾아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를 양형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동환은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하루 전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전 동료 B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그는 A씨를 살해한 뒤 또 다른 동료인 C씨의 경남 창원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울산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김동환은 항공사 내부 운항 스케줄 사이트에 타인 아이디로 접속해 전 동료들의 비행 일정을 알아내고, 뒤를 밟아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수용 생활에서 매달 일정액의 영치금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원고인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낸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매월 10만원 범위에서 영치금을 이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이씨는 월 10만원 범위에서 영치금 사용을 보장받게 됐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수용자는 의식주가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만큼 일정 금액을 제외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도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김씨는 이후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교정시설에 수시로 전화해 이씨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해왔지만, 최근에는 잔액이 1000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이씨가 매월 영치금 가운데 일정 금액을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해당 신청을 낸 것이다. 피해자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잔여 형기를 고려하면 가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2000만원가량 된다”며 “가해자는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으며, 제가 회수한 돈은 1억원 중 46만 3000여원으로 1%도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원이 가해자 입장만 고려한 결과이며, 이번 결정의 의미를 충분히 판단했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가해자들이 이번 판단을 악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웰컴센터 방문객 90%가 외국인정국·지민 벽화 앞 발길 이어져광안대교 드론 1000대 라이팅쇼바가지 없는 숙소·홈스테이 제공 “인도에서 부산까지 오는 데 36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드디어 ‘완전체’ BTS를 볼 수 있어서 설레는 마음뿐이에요.”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아리랑 인 부산’ 공연을 하루 앞둔 11일 오전 부산역에 마련된 ‘BTS 더 시티 부산 웰컴센터’에서 만난 티누(37)는 이렇게 말했다. 동행한 나쉬다(28)는 “웰컴센터에서 BTS의 노래를 듣고 따라 불렀다. 한국에 닷새 머물 예정인데 시작이 좋아 행복한 여행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웰컴센터 앞에는 문을 열기 전부터 100m는 족히 넘는 긴 줄이 형성됐다. 이곳은 부산 관광 안내와 BTS 공연, 관련 행사 정보, 짐 보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피부색과 언어는 달라도 가방, 셔츠, 스카프 등 보랏빛 아이템으로 치장한 BTS 팬덤 ‘아미’들은 서로의 굿즈를 구경하거나 노래를 흥얼거리며 기다림마저 즐기는 모습이었다. 웰컴센터 관계자는 “방문자 80~90%가 외국인인데 가까운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러시아나 남미 팬들도 많다. 공연이 가까워질수록 방문자가 늘면서 어제는 1만명이 넘게 찾아주셨는데 오늘은 몇 배는 더 될 것 같다”고 귀띔했다. 공연이 다가오면서 부산 곳곳이 아미들로 북적인다. 유명 관광지인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에 있는 BTS 멤버 정국, 지민의 벽화 앞도 연신 셔터를 누르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페루에서 온 크리스티나(32)는 “부산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왔다. ‘최애’ 멤버인 지민의 아버지가 하는 카페에 다녀왔고 뷔가 산책했다는 부산시민공원에도 가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각 자치구는 도시 전체를 보랏빛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13일 오후 10시부터 드론 1000대와 광안대교 경관조명을 활용한 라이팅쇼가 진행된다.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서는 이번 BTS 앨범 콘셉트 색상인 붉은색 조명을 활용한 ‘더 레드 모먼트 부산’이 진행된다. 해운대해수욕장에는 BTS 신곡인 ‘스윔’을 모티브로 한 대형 모래조각을 전시했고 14일까지 아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음악 행사도 연다. 공연을 앞두고 불거진 ‘바가지 숙박’으로 훼손된 도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하다. 종교계와 대학, 기업 등이 아미 1700여명이 무료 또는 저렴하게 머물 수 있도록 숙소를 제공했고 지역 26가구가 홈스테이에 참여했다. 홈스테이에 참여한 최용호(62)씨는 “부산은 6·25 때도 피난민에게 방을 내준 포용의 도시인데 바가지 기사를 보고 안타까웠다”며 “우리 집에 오기로 한 필리핀 손님들이 좋은 기억만 안고 돌아가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