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은 사하, 강서, 사상구와 기장군 등 주요 공단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위반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6곳,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 4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2곳,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운영 1곳, 폐기물 부적정 처리 1곳,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 1곳 등 19곳이다. A 업체 등 6개 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B 업체 등 4개 업체는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관할 구청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운영해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했다. C 업체 등 4개 업체는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기적인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19곳에 대해 검찰 송치 절차를 진행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전역 보랏빛 물결… 10만명 찾을 듯미식·체험 등 먹거리·즐길거리 풍성“도착서 떠날 때까지 편안·안전하게”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 차단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아리랑 인 부산’(12~13일·아시아드주경기장)을 앞둔 부산은 이미 축제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도시 곳곳에 보랏빛 열기가 퍼져나가는 가운데 K팝 팬들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부산 공연은 BTS 데뷔일(6월 13일)과 겹쳐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관심과 응원 속에 많은 이들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연 기간 예상되는 국내외 방문객 수는 대략 10만명. 국내 팬들은 물론 김해공항 직항 노선이 많은 일본을 비롯해 BTS 팬덤 규모가 큰 동남아, 북미, 중화권 등 다양한 나라에서 부산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 전 세계에서 쏟아져 들어올 K팝 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을 작정이다. 부산만의 도시 매력에 푹 빠뜨릴 참이다. 이번 기회에 ‘젊은 층에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알리바바 2024), ‘최고 도시 관광 목적지’(트립질라 2025) 등 부산이 왜 글로벌 관광 도시로 주목받는지 증명할 참이다. 부산시는 K팝 콘텐츠와 부산만의 독창적 인프라를 결합해 ‘환대, 체험, 미식, 각인’ 등 4단계 전략으로 구성된 ‘도시 전역 축제화 프로젝트’를 가동, 도착 순간부터 공연 종료까지 방문객이 도시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환대 : 공항서부터 따뜻하게 맞이 초대형 환영 포토월 등으로 꾸며진 김해공항 등 주요 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따뜻하게 맞이한다. 김해공항의 경우 외래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국제선 출입국 심사인력을 최대로 가동한다. 광안대교, 부산타워 등 도심 랜드마크에선 보랏빛 경관 조명을 통해 환영 메시지를 전한다.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BTS 더 시티 아리랑 웰컴센터’에서 짐 보관 서비스, 관광 안내 서비스 등을 받으며 부산 방문기를 시작하면 된다. ●체험 : 시티투어 등 프로그램 다양 도시 곳곳을 즐기고 참여하는 몰입형 프로그램이 팬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광안리에선 1000대 드론과 광안대교 경관 조명이 어우러진 ‘BTS 컴팩 환영 라이팅쇼’(12~13일)를 즐기고, 도심 송상현 광장에선 아리랑 공방(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거리를 만날 수 있다. ‘BTS 더 시티, 부산’을 제대로 체험하고픈 방문객은 시티투어버스 신설 테마노선을 이용하면 된다. BTS 팬들이 선호할 만한 장소와 관광지를 연계한 스토리텔링 기반 관광코스를 ‘로컬, 낭만, 힐링, 예술’ 4개 코스로 구성해 ‘후회 없는 부산 투어’ 경험을 제공한다. ●미식 : ‘미쉐린 등재 도시’ 맛의 세계로 미쉐린 등재 도시 3년 연속 선정(2024 ~26) 도시답게 방문객 입을 즐겁게 할 메뉴들을 준비했다. 로컬 F＆B 50개 팀이 참여하는 미식 라운지 등으로 이뤄진 포트빌리지 부산이 21일까지 부산항 제1부두에 펼쳐진다. 포트빌리지와 연계한 ‘고메 셀렉션 프로모션’에선 유명 식당이 참여해 특별 메뉴를 제공한다. 화명생태공원에선 별빛 주막, 별빛 부뚜막 등 테마형 나이트 마켓(10~14일)이 마련된다. 이밖에 권역별 미식 콘텐츠와 관광 거점 주변 식음 정보를 담은 부산맛집지도가 팬들을 ‘부산만의 미식 세계’로 안내한다. ●각인 : K헤리티지 체험 등 추억 선사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기억되게 만들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부산 명소를 폭넓게 체험하고 오래 기억에 담을 수 있도록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웰컴센터 등에서 웰컴키트를 배포한다. 부산관광홍보관에선 BTS 성장 서사와 ‘마 시티’ 가사 속 부산의 정체성이 담긴 K헤리티지 체험 프로그램, 아미를 위한 포토존과 보라색 쉼터를 운영, 잊지 못할 부산 방문 추억을 선사한다. 방문객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공정숙박 챌린지를 통해 체류 편의성을 높이는 등 만반의 수용 태세를 갖췄다. 부산시, 특사경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공연이 끝나는 날까지 집중 점검 활동을 펼친다. 특히 숙박 예약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부산교통공사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종교계, 대학 등이 나서 시설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했다. 시민도 나섰다. ‘어서 와 부산은 처음이지’라는 슬로건으로 자신들의 주거공간을 홈스테이로 내놓았다. 공연장인 아시아드주경기장을 비롯해 도시 전역에 걸친 소방 등 현장 대응 태세도 확립했다. 12, 13일엔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합동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실시간 상황 관리에 나선다. 공연 전후 도시철도, 경전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증편 운행한다. 부산시는 BTS 공연 경험을 ‘관광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만들 계획이다. 나윤빈 시 관광마이스국장은 “BTS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 기반 관광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등 12곳(1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약사면허 대여·차용(2건), 무허가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2건), 관리 약사 근무 부적정(2건),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4건), 의약품 보관시설 저장온도 미준수 및 기록 누락(1건), 의약분업 예외 지역 전문의약품 3일 초과 조제·판매(1건), 조제 의약품 복약지도 미이행(1건) 등이다. A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은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고, B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에 따라 약사를 도매업무 관리자로 두게 되어 있으나 관리 약사를 두지 않고 지인인 약사로부터 약사 면허를 빌려 영업하다 적발됐다. C 의약품 도매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D 약국에 판매하였으며, D 약국은 무허가 의약품인 진주모를 판매할 목적으로 정상 의약품과 함께 의약품 진열대에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다. E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으로 전문 의약품의 경우 성인 기준 3일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5일분을 약을 지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할 계획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내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과 동물병원,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총 12곳(13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와 위조의약품 판매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94회에 걸쳐 2억 7천927만 3천 원 상당 구매해 시중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나’ 동물병원은 약사법상 동물사육자 이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2억 원이 넘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다’ 동물약국은 유효기한이 1년 6개월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라’ 무인 성인용품점은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 등 무허가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 불법으로 진열·판매하고,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100밀리그램(mg)’을 몰래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제품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프로코밀’은 155.5mg/g, ▲‘킹파워 스프레이’는 208.8mg/g이 검출됐다. ‘리도카인’은 구강점막의 국소마취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알레르기성 과민반응, 두드러기, 부종, 호흡곤란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온라인 유통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 변조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축산물 등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 불량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온라인 유통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신고와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아 식품 기준과 규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신속 수거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사경에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의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행위 신고는 부산시 특사경 식품수사팀(식품 ☎ 051-888-3091, 원산지 ☎ 051-888-3096)으로 하면 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폐기물 처리·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1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획 수사는 지역 폐기물 처리·배출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 여부,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수사했다. 그 결과 고철을 수집·운반하는 1000㎡ 이상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7곳이 적발됐다. 또 고철을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압축·절단할 때 처리 시설의 동력이 7.5㎾ 이상이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업체 4곳도 적발됐다. 이밖에 지정 폐기물인 폐신나, 폐수처리오니를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거나, 폐유를 보관표지판 없이 보관하는 등 폐기 기준을 위반한 업체 2곳도 적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주변에 주택이 없는 지역 등 외진 장소에서 고철상을 차려 놓고 운영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고철상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가정의 달인 지난 5월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위생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15개 업소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허위표시 2곳,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 판매 및 제조 목적 보관·사용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 3곳, 원산지 거짓 표시 3곳, 심각한 위생불랑 1곳, 무허가 및 무신고 영업행위 4곳 등이다. 케이크류를 제조, 가공하는 A업체는 껍데기에 산란일,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달걀,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달걀을 사용해 빵류를 만들어 보관하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업소는 소비기한이 7개월 지난 치즈 등 식재료 5종을 제조, 가공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C제과점은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케이크 등 빵류를 가공해 판매하다 들통났다. D식육가공업체와 E식육포장처리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주문량이 많아지자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른 업체에 양념육과 포장육 생산을 불법 위탁했다. 그러나 생산제품에 HACCP 등 표시사항은 자신의 업체로 허위 표시해 급식소 등에 납품해 1억 7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자재 원산지를 속이거나 조리장소를 비위생으로 관리한 업소들도 대거 적발됐는데, 특사경은 이들 업소 중 5곳은 유명 맛집 또는 대형음식점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음식점 중 3곳은 고춧가루나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으며, 1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15곳 중 14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하고, 조리장소 위생이 불량한 업소 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내 한약 취급 업소, 의약품 판매업소를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적발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특사경은 의약품, 한약 불법 판매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시내 72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법 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2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3건,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2건, 의약품 전용보관소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과 의약품 혼합 보관 2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 9건 등이다. 업종별로는 약국이 4곳, 의약품 도매상 4곳, 한약업사 1곳, 수입 의약품 판매점 9곳이 적발됐다. 단속 사례를 보면 A 약국은 약사가 퇴근한 이후 약사의 지시로 직원이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B 의약품 도매상은 한약 포장지에 제조원, 원산지,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이 없는 비규격 한약재를 판매했다. C 약국은 유효기간이 3년 6개월 지난 불량 의약품을 정상 의약품과 같이 의약품 진열 창고에 보관했다. 특히 정식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일본 종합감기약을 의사 처방 없이 불법 판매한 9곳이 적발됐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약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마약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이 8.34㎎이 검출됐다. 이 성분이 들어간 복합약물을 소아가 과량 복용하게 되면 환각, 흥분 등을 일으킬 수 있어 12세 미만 소아나 임산부에게 투여하면 안 된다. 특사경은 이런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과 유통 경로 정보를 공유했고, 세관에 보따리상, 특송 등에 대한 통관 심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에서 무등록 상태로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은 마라탕 관련 식재료를 공급한 가맹본부 등 불법업소 19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농수산 원산지 표시법 등을 위반한 1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농·수·축산물 관련 식품 취급업소 20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유형은 무표시 제품 식품 제조·조리 11곳,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행위 1곳이다. 이번 단속에서 부산에 본사를 둔 한 마라탕 가맹사업 본부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마라탕육수가루, 마라탕소스, 샹궈소스 등을 제조하고, 유통기한 등 표시 없이 가맹점 11곳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본부는 이런 불법 행위로 최근 10개월 동안 4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맹사업본부로부터 무표시 제품을 납품받아 조리에 사용한 가맹점 11곳도 함께 적발됐다. 치킨 판매업소 2곳은 직접 제조한 소스류를 다른 판매업소에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자가 직접 제조한 식품을 다른 식품접객업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 5곳 중 3곳은 김치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소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나머지 2곳은 제육 볶음과 제육 덮밥 재료인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 성수품 취급 업소 14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식육가공업체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훈제족발, 훈제삼겹살 등에 인증 마크를 붙여 급식소나 식당에 납품했다. 이 업체는 최근 2개월간 2억 7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식당은 미국산 냉동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업소는 소비자가 원산지 구분을 쉽게 할 수 없도록 미국산 쇠고기를 양념 불고기 형태로 판매했다. 식육 절단업체 C사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생 상태가 불량한 작업장에서 냉동닭을 절단해 식당에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가 불법행위로 올린 매출은 최근 2개월간 약 3000만원이었다. 이밖에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를 국내산으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소 1곳, 냉장 식육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해 식육 보관 기준을 위반한 업소 1곳, 기타 식육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5곳 등이 적발됐다. 수입 수산물 원산지 위반 단속은 지난 8월말까지 총 22건 단속됐다. 주요 어종은 참돔, 농어, 낙지 등이었다. 이 중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은 5건으로, 어종은 모두 참돔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가 모두 14건 적발됐다.

반찬 재사용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1곳이 적발됐다. 9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반찬이 많이 제공되고 1인 식사가 가능해 남은 음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식당과 국밥집, 정식집 등 한식류 식당을 위주로 진행한 결과 특사경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위반업소는 총 11곳이다. 이 중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가 8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소가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가 1곳 등이었다. 한 식당은 손님이 남긴 배추김치를 재사용해 김칫국을 조리했다. 또 다른 식당은 단속 수사관이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다른 손님의 식탁에 제공하려다 적발됐다.부산의 한 식당을 찾은 단속반이 재사용 여부를 알기 위해 나온 어묵과는 다른 모양의 찢은 어묵을 두었고, 해당 어묵은 고스란히 옆 식탁으로 옮겨졌다.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 등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남은 음식물 재사용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부산시 홈페이지 ‘위법행위 제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부산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반찬을 모아뒀다 다른 손님에게 다시 제공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1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5월 시내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특별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위반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특사경은 반찬 가짓수가 많고 1인 식사가 많아 음식이 남을 가능성이 큰 기사식당, 정식집, 국밥집 등 한식 제공식당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는 모두 8곳 적발됐다. 특사경은 음식물에 표시를 남기고 재사용 여부를 확인했는데,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려고 별도 용기에 모으고 있었다. 일부 업소는 수사관이 식사하고 남긴 반찬을 다른 손님에게 주상에 주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밖에 중국산 재첩, 고춧가루 등 식재료를 국산으로 속인 업소가 2곳, 신고 없이 운영한 음식점이 1곳 이었다. 음식을 재사용하거나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음식의 원산지를 속인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화장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화장품법 위반 등 혐의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일상회복으로 화장품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법 유통·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호기성 생균 수를 g당 1000개로 제한하는 안전 관리기준이 있는데도, 생균 수가 g당 30만개가 넘는 화장품을 수입, 판매해 적발됐다. 온라인 판매사인 B업체는 판매하는 화장품 성분이 혈관 속 중성지방을 분해할 수 있다고 상품을 설명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해 적발됐다. 또 바코드 등 비표를 제거해 품질보증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매한 업체 5곳, 홍보·판촉용 견본 화장품을 판매한 업체 4곳도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 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위반업체는 화장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등 9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고용·출입 행위 ▲청소년 상대 주류 제공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 미부착 행위 등을 중점 단속했다. 그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 1곳,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 미부착 8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9곳은 형사입건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위반 업소들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올해 시내 사회복지법인 8곳에서 보조금 유용, 횡령 등 사회복지법 위반을 적발해 법인 대표 등 1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A노인주간보호센터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보조금 5억1000만원,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1억8000만원, 노인주간보호사업 운영비 1억7000만원 등 총 8억1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센터는 노인요양보호사를 허위 등재해 건강보험공단에 인건비 1억3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B노인복지법인은 토지매각대금 7억8000만원 등 총 10억5천여만원 횡령해 적발됐다. 이밖에 시의 허가 없이 복지관 내 공간을 법인 이사장이 운영하는 장학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 시의 허기를 받지 않고 기본 재산을 임대한 사회복지법인도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 외에도 보조금 목적 외사용 2건, 무허가 기본재산 처분 1건 등을 수사 중이다. 이같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행위는 대부분 법인 특수관계자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시 특사경은 파악했다. 시 특사경은 앞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의 상근의무 위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운영, 해당 시설에서의 생활자 복지금여 횡령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외에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법인 출연자의 며느리가 노인요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 8800만월을 수령하고, 법인이 임의로 이사장의 동생에게 기본재산을 1억원 저렴하게 매각한 경우도 있었다. 또 이사장의 조카인 법인 사무국장이 수해복구비 2억5000만원 중 1억8000만원을 횡령하고, 이사장의 아내가 법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2억6000만원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대부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몇몇 부도덕한 특수관계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복지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직후부터 오는 25일까지 청소년유해환경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 장소는 부산진구 서면 젊음의 거리, 중구 남포동 BIFF광장 등 유흥가 밀집지역과 대학가 주변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특사경은 7개반 27명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소주방, 호프집, 유흥·단란주점, DVD방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점검한다.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주류·담배 등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 혼숙 등이 주요 단속 사항이다.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업주는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지역 한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등이 복지시설 보조금 8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A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B씨와 회계 직원 C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B씨 등은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와 노인무료급식 등의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 보조금 8억 1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사경은 A씨 등이 본인들 친인척이나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개인정보 등을 임의로 사용해 이들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허위등재하는 수법으로 2102명분 임금에 해당하는 보조금 5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본인 명의 온라인쇼핑몰 개인 계정으로 조끼와 마스크 등을 주문해 주문내역서를 지출증빙서에 첨부한 뒤 해당 주문내역은 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허위 구매해 보조금 1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누이와 여동생 지인 등을 시설 종사자로 허위등재해 이들 임금으로 보조금 2000여만원을 유용했다. 이밖에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식자재 업체 등으로부터 노인무료급식사업을 위한 식자재를 보조금으로 구매하는 것처럼 꾸민 뒤 실제 납품은 받지 않고 구매금액 1억 8000만원을 업체로부터 되돌려받기도 했다. A씨 등은 이같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이나 직장 동료의 지인 명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송금한 뒤 본인들 계좌로 다시 회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은행 이체확인증을 위조하거나 주거래은행 수납도장을 직접 주문·제작해 지출서류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자체 감사나 담당 공무원의 관리·감독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의 범행은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이 중단됐던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A시설이 노인주간보호사업 분야 운영비 1억 7000만원을 유용한 것을 비롯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를 허위로 올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복지 분야 부정·비리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져 복지 종사자와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 노인일자리 사업 등 사회복지 예산은 5조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43%를 차지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행락철을 맞아 숙박·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업소 1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특사경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 중개플랫폼을 통해 단독주택 전체를 빌려준 미신고 숙박업소, 단체모임 또는 파티가 가능한 파티룸을 숙박업소로 사용한 미신고 숙박업소, 오션뷰가 보이는 펜션 형태의 장소에서 관광객 대상으로 숙박업을 한 미신고 숙박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또 오피스텔 또는 휴대전화, 화장품 판매업소 일부에 간이침대 등을 갖추고 속눈썹 연장, 왁싱 등 불법미용행위를 한 미신고 미용업소도 단속했다. 숙박·미용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이를 모두 위반해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미신고 숙박업소 6곳, 미신고 미용업소가 12곳이다. 특사경은 이 중 16개 업소 영업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 조처했다.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미용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시민들이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시점을 틈타, 불법 숙박업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며 “특히, BTS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글로벌 콘서트를 앞두고 부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불법영업행위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수산물과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수산물,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업소 19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연휴 기간에 나들이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 명절 성수 식품 판매장 등 120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 특히 주요 성수 식품이면서 최근 국내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과 참돔, 돌돔 등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수산물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했다. 수사 결과 일본산 참돔, 돌돔이나 중국산 농어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횟집 13곳이 적발됐다. 또 국내산과 칠레산을 섞은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시내 유명 식당에 납품한 업체 1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사 키트를 활용한 덕분에 현장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반찬가게 1곳,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했거나 표시 기준을 위반한 판매 업소 1곳도 단속에 걸렸다. 관련법에 따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추석 성수기를 노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와 같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참기름 제조·판매업체 160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은 참깨 가격 상승으로 가짜 참기름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번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기획 수사에서 특사경은 참기름에 상대적으로 저가인 옥수수유를 섞어 판매한 3개 업체를 현행법으로 적발했다. A업체는 참기름과 옥수수유를 절반씩 섞어 1.8ℓ 통에 소분해 유통하다 들통이 났고, B업체는 참기름과 옥수수유를 7대3 비율로 혼합해 350㎖ 병에 소분해 진열,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특사경은 또 참기름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참기름은 리놀렌산 함유율이 0.5% 이하여야 하지만, 업체 두 곳 제품에서 1.6%~2.7% 검출돼 가짜 참기름으로 판별됐다. 또 중국산보다 저렴한 인도산 참깨를 사용해 참기름과 볶음 참깨를 제조하고도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한 업체 2곳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업체 2곳도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5곳은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4곳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