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 함선이 정박한 부산항 보안구역에 무단 침입한 낚시꾼을 경찰이 신속하게 붙잡아 미 해군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미 해군 범죄수사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국장 등이 11일 부산경찰청을 방문해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 해군 범죄수사국은 해군·해병대 관련 범죄 수사와 대테러, 방첩 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미 해군 군수지원함 등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의 보안업무를 총괄한다. 이들은 지난 5월 미 해군이 유지·보수·정비를 받기 위해 정박 중인 남구 우암동 부두 내 보안구역에 누군가 펜스를 넘어 침입했다며 지난 5월 26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보안구역에 침입한 낚시꾼 6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을 수사 요청받은 지 나흘 만에 검거했다. 부자지간인 이들은 지난 5월 2일 오후 7시 30분쯤 낚시를 하려고 울타리를 넘어 보안구역에 몰래 들어간 혐의(공동주거침입)를 받는다. 경찰은 또 지난 6월 2일에도 다른 낚시꾼 C씨를 검거했다. C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같은 장소에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이날 미 해군 범죄수사국 관계자는 “부산 경찰의 이번 신속한 대응과 조치는 향후 한국 내에서 미 해군 소속 함정의 MRO 사업 전반에 안전이 보장된다는 점을 보여줬다. 한미 동맹의 굳건한 결속과 실무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미 해군의 MRO 사업은 한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며, 한미 양국 간의 동맹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떠한 보안사고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그맨 이혁재,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유튜브 방송 중 출연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폭력조직원 출신인 격투기 선수가 경찰에 입건됐다. 취객에게 가짜 양주를 먹인 뒤 술값을 부풀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재산 분할액으로 주식과 현금을 합쳐 총 2조 550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이혁재·낸시랭, 사고치고 뻔뻔 행보에 대중 눈길 싸늘 연예인들이 잇따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면서 연예계의 안일한 도덕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개그맨 이혁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받았다.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하루 앞서 팝아티스트 낸시랭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낸시랭을 입건했다. 적발 당시 낸시랭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상태였다. 낸시랭 측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샴페인 한두 잔을 마셨는데 집이 가까워 운전대를 잡았다”며 “안일한 판단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행 중 사고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가 여론의 빈축을 샀다.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를 넘어선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에 따른 법적·제도적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튜브 생방서 20대 목 졸라 기절…‘조폭 출신’ 격투기 선수 수사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상해 혐의로 조폭 출신 격투기 선수 A(36)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B씨의 목을 이른바 ‘길로틴 초크’ 기술로 졸라 기절하게 했다. 그는 당시 B씨가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강하게 부딪힌 뒤 의식을 잃었으나, 양쪽 뺨을 손으로 때린 뒤 “한숨 재워라”라고 말하며 방치했다. 그의 폭행 장면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됐다. B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신체 일부 마비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해당 유튜브 방송 시청자로 유튜버와 연락하던 중 해당 오피스텔에 찾아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경찰이 관리하는 폭력조직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관리 대상에서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상태를 보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유튜브 방송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범행 공모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객에 가짜 양주 먹이고 술값 ‘뻥튀기’…조폭 낀 61명 검거 부산 유흥주점에서 취객에게 가짜 양주를 먹인 뒤 술값을 부풀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범죄단체 조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총책 C(30대)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해외로 도주한 공동총책 D(30대·남)씨와 실장 등 2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했다. 또 사기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실장 2명과 마담 4명, 호객꾼 14명, 웨이터 8명, 유흥접객원 15명, 기타 종업원 1명 등 44명을 검거했다. 이와 별도로 유흥주점에 여성 접객원을 공급한 무등록 보도업체 관계자 16명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C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부산 서면 일대 유흥주점 5곳을 운영하면서 총책과 실장, 마담, 웨이터, 호객꾼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취객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과 실장, 마담, 웨이터, 호객꾼, 여성 접객원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호객꾼이 술에 취한 1인 남성을 주점으로 유인하면 웨이터 등은 선결제를 유도하며 휴대전화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손님에게 다른 손님이 마시다 남긴 양주를 한 병에 모으거나 홍차 등을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제공했다. 손님이 술에 취해 잠들면 미리 알아낸 휴대전화 패턴 등을 이용해 몰래 돈을 계좌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점 5곳에서 압수한 장부 12권과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가짜 양주 판매 규모가 약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1000여명을 상대로 피해 여부를 확인해 현재까지 58명의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약 1억원의 피해액을 특정했다. 이들은 조직원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 규율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할당량을 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거나 지시를 어긴 조직원에게 사우나 감금과 얼음물 입수, 강제 운동 등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2024년 8월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하부 조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총책과 실장 등이 조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불시에 검사하는 과정에서 신고 사실을 알아낸 뒤 신고자를 차량에 감금하자 경찰은 총책 등을 검거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해외 도피자들을 추적하고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권혁빈 이혼 재산분할 2조 5천억…法 “배우자에 주식 35% 양도해야” 법원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CVO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주식 35%를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 정동혁)는 9일 오후 2시 배우자 이모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권 CVO 65%, 이씨 35%로 정했다”며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양도하고 이씨에게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권 CVO의 주식 가액은 약 7조 1049억원이다. 주식의 35%인 약 2조 4867억원에 현금 650억원을 합해 총 2조 550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친권 양육자는 이씨로 지정하고, 권 CVO가 이씨에게 양육비 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씨는 2022년 11월 권 CVO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씨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현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권 CVO의 지분 100%를 보유한 스마일게이트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재산 감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그의 자산을 최대 8조 160억여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유책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씨는 권 CVO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CVO 측은 이혼 유책 사유가 없다면서 이씨는 공동 창업자가 아니며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씨는 스마일게이트 초기부터 지분 출자와 경영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창업 당시 권 CVO가 70%, 이씨가 30%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지분은 2010년 텐센트에 전량 매각됐다. 권 CVO와 이씨는 2001년 결혼했다. 이듬해 6월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고, 권 CVO는 지주회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표이사·이사장을 거쳐 2017년에는 공익사업 재단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2020년에는 스마일게이트 CVO로 취임했다.

부산 중심가에서 술 취한 손님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수십억 원어치 가짜 양주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 년 넘게 1000명에게 가짜 양주 사기를 치면서 한 번도 신고당하지 않았지만, 폭력 조직 식의 가혹한 통제를 참다못한 종업원의 내부 고발로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가짜 양주 제조, 판매 조직의 총책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일당 4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달아난 공동 총책 1명과 조직폭력배 출신 실장 1명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A씨 등은 2022년 4월 사기 조직을 결성하고 1년 6개월 동안 부산진구 서면 유흥주점 5곳에서 손님을 유인해 마시다 남은 술과 홍차 등을 섞은 가짜 양주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공동 총책 2명은 조직폭력배 등 3명을 실장으로 두고, 마담과 웨이터, 호객꾼, 여성 종업원 등 관리를 맡겼다. 이들은 웨이터가 이미 술에 취한 손님을 주점으로 유인해 오면 선결제를 하도록 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을 파악했다. 그런 다음 손님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들거나 정신을 잃으면 탁자에 빈 병 여러 개를 올려 술값을 부풀리고, 앞서 파악한 비밀번호를 이용해 휴대전화로 술값을 이체했다. 손님이 술을 많이 마시고 빠르게 잠들게 하도록 여성 접객원을 교육했고, 일부러 히터를 틀어 방 온도를 올리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총 35억 원어치 가짜 양주를 판매해 100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중년 남성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끈질긴 설득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사람은 58명뿐이었다. 이들의 범행은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한 조직원 6명의 신고로 들통났다. 이 조직에는 상부 허락이 있을 때까지 퇴근 금지 등 몇 가지 규율이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자해를 강요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웨이터, 호객꾼 등에게는 하루 일정액 이상 매출을 올리도록 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기절할 때까지 사우나에 가두거나 겨울 바다 또는 얼음물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 밖에 헬스장에서 중량판을 들고 달리기를 시키는 등 갖은 가혹 행위를 했다. A씨가 불시에 휴대전화를 검사하면서 신고 사실이 들통나 신고자들이 차량에 감금되기도 했지만, 경찰이 신속하게 대처해 A씨를 포함한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한 조직원이 외국으로 달아난 공동 총책과 조직폭력배 출신 실장에게 가상화폐로 도피 자금 2억 원을 전달하려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금액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신청해 인용받았다. 가짜 양주를 제조한 유흥업소 5개소는 무면허 주류 제조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들 업소에 여성 접객원을 보낸 업자 16명도 직업안정법 위반(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님들이 유흥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겨도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점을 노린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며 “국민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조직적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이율 최고 4만%가 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나체 사진을 가족 등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심한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조직,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의 총책 30대 A 씨와 조직원 16명, 범죄 수익 세탁업자 2명, 대포통장 공급책 10명 등 29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A 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2023년 7월 대구에서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4만 501건을 활용해 2025년 12월 14일까지 사회 초년생 등 558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15일 이내 단기로 총 14억 원을 대출하고 평균적으로 연 4300%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한 피해자에게는 50만 원을 빌려주고 바로 다음 날 이자 55만 원을 포함한 105만 원을 돌려받아 연이율이 최고 4만 150%에 달했다.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이들은 지속적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욕설하면서 괴롭혔다. 채무자가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사정하면 “나체 사진을 보내면 오늘은 봐주겠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진을 확보하면 새로운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다. 일당은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연락해 욕설하면서 괴롭혔고,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견디다 못해 제발 그만해달라며 자해한 사진을 일당에게 보냈는데, 이들은 멈추기는커녕 다른 곳도 자해하라며 조롱하고, 이 사진마저 가족과 지인에게 보냈다. 이런 불법 추심으로 이들이 챙긴 이자 수익만 12억 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용한 대포폰, 대포계좌 등을 분석해 대구에 있는 사무실 3곳, 가명으로 활동하던 조직원을 특정하고 A 씨 등 17명을 모두 검거했다. 이후 이들이 텔레그램에서 나눈 대화 내용, 수익 분배 내역 등을 토대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또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업자 2명과 대포통장 공급책 10명도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4200만 원을 압수했으며, 이들이 사용한 자동차, 예금 등 2억 4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해도 불법 사금융 대신 서민금융대출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해 달라. 불법 사금융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출장 성매매를 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출장 성매매를 시킨 40대 A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 업소에 불법체류자를 소개한 브로커 2명, 외국인 종업원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업소의 홍보 전단물을 제작·인쇄한 5명을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출장 마사지 광고 전단을 제작하고, 올해 5월에는 수영구 한 모텔에서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출장마사지,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사지사 자격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마사지 업소를 열고 태국인 종업원을 고용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들이 단속 등 이유로 퇴거 조치되면, 브로커에게 연락해 지속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길거리에 뿌려진 불법 마사지 전단을 확인하고 이를 역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마사지 업소 전단을 제작하고 유포한 6명도 함께 검거했다. 이들이 제작한 명함 형태의 불법 전단은 약 10만 장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출장 성매매 등 불법 영업에 가담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불법 전단지의 제작·배포 등 모든 단계를 철저히 추적해 불법 영업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사기를 벌이다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일당이 석 달 만에 100명에게서 58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피해환급법 위반, 범죄단체 가입, 사기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활동한 스캠 조직원 40대 A씨 등 1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거점을 두고 검사, 검찰 사무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100명으로부터 58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에게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며 공포심을 유발한 뒤 휴대전화에 원격 감시용 앱을 설치하게 했다.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공기계를 구입해 숙박업소에 혼자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다음 혐의를 벗으려면 재산을 맡겨야 한다고 속여 체크카드 등을 물품 보관소에 두게 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인출해 가로챘다. 경찰은 지난 5월 적색수배자인 A씨가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한 정황을 확인하고 현지 수사 당국, 인터폴과 공조해 A씨를 검거하면서 이 조직의 실체를 확인했다. 이 조직의 총책은 한국계 중국인이며 조직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3개월마다 거점을 바꾸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 3월 베트남에서 조직원 일부가 검거되자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한 뒤 동남아시아 각지로 흩어졌던 조직원을 불러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자흐스탄 유령법인을 통해 조직원들이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동남아시아에서 44명이 유입됐으며,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5개 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이번에 검거한 19명 외에 신원이 특정된 조직원 20여 명과 중국 국적 총책을 추적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검거작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카자흐스탄 알마티 수사 당국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수억원 상당을 빼돌려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의약품 불법 유통조직의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 화성에 근거지를 두고 스테로이드, 비아그라, 다이어트 보조제 등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국내 의약품 도매업자와 짜고 재고를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상 유통되는 의약품을 빼돌렸다. 태국 등지에서 보따리상이 불법적으로 들여온 의약품을 확보해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가격보다 5배에서 10배 비싸게 팔아 약 3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을 받은 경우에만 복용, 투약할 수 있고, 약사만 판매, 취득할 수 있다.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매자들은 의사 처방 없이도 약을 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고 A씨 일당으로부터 의약품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총책과 공급책, 판매책, 발송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대포폰을 이용해 서로 연락하면서 300여명에게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에서 5억원 상당의 전문의약품과 범죄수익인 현금 1433만원, 휴대전화와 PC 29대, 대포계좌 7개 등을 압수했다. 또 A씨가 소유한 부동산 등 3500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도매업자 등은 관계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도매상들이 재고 물량을 허위로 입력해 의약품을 손쉽게 빼돌릴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 관계 기관에 유통관리 강화 등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사실상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치안정감과 치안감 승진 내정자를 12일 발표했다. 현재 치안감인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과 고평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등 4명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 서울경찰청장·부산경찰청장·경기남부경찰청장·인천경찰청장 등의 보직을 맡는다. 전국 경찰관 중 7명만 달 수 있는 계급이기도 하다. 이들 중 1명이 경찰청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 치안정감은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된다. 유 조정관은 경찰대학 10기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과 대변인 등을 지냈다. 고 청장은 경찰대학 8기로 경찰청 경비국장, 서울청 기동본부장 등을 지냈다. 김 청장은 간부 후보 45기로 강원청 생활안전부장, 충남청 공공안전부장 등을 지냈다. 고 청장은 경찰대학 9기로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 등을 지냈다. 치안정감 아래 계급인 치안감 승진자는 ▲박헌수 경찰청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경무관)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송유철 서울청 경무부장 ▲김성재 서울청 치안정보부장 ▲오승진 서울청 수사부장 ▲양영우 서울청 101경비단장 ▲김광식 서울청 관악서장 ▲송병선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 등 9명이 내정됐다.

경찰청이 치안정감과 치안감 승진 내정자를 12일 발표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내 두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사실상 경찰청장 후보군이다. 현재 치안감인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과 고평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등 4명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 서울경찰청장·부산경찰청장·경기남부경찰청장·인천경찰청장 등의 보직을 맡는다. 전국 경찰관 중 7명만 달 수 있는 계급이기도 하다. 이들 중 1명이 경찰청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 치안정감은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된다. 유 조정관은 경찰대학 10기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과 대변인 등을 지냈다. 고 청장은 경찰대학 8기로 경찰청 경비국장, 서울청 기동본부장 등을 지냈다. 김 청장은 간부 후보 45기로 강원청 생활안전부장, 충남청 공공안전부장 등을 지냈다. 고 청장은 경찰대학 9기로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 등을 지냈다. 치안정감 아래 계급인 치안감 승진자는 박헌수 경찰청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경무관),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송유철 서울청 경무부장, 김성재 서울청 치안정보부장, 오승진 서울청 수사부장, 양영우 서울청 101경비단장, 김광식 서울청 관악서장, 송병선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 등 9명이 내정됐다.

부산 한 킥복싱장에서 스파링을 한 다음 휴식하는 중 의식을 잃은 고교생이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후 8시 39분쯤 부산의 한 킥복싱장 화장실에 A(18)군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군은 호흡과 맥박이 있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였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입원 12일 만인 지난 21일 숨졌다. 취미로 킥복싱을 하는 A군은 당일 20대 동호인과 스파링한 다음 휴식하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 화장실에 간 킥복싱장 관계자가 쓰러진 그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스파링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확보했으며, 킥복싱장 관계자와 스파링 상대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파링과 A군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킥복싱장 측의 안전관리와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부산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 절도 혐의로 송치해 논란이 일어난 뒤로 경찰이 발달장애인 사건 수사체계를 개선했다. 부산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 대응 체계 개선 계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계획을 보면 앞으로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서장 특별 관리 사건으로 지정된다. 서장이 수사 전 과정을 관리하고, 시경찰청도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집중 지휘, 관리한다. 중요 사건일 경우 시경찰청이 수사지휘팀을 운영해 법률 검토와 수사 지원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로 조사받을 때는 전담 경찰관에게 사건을 의무 배당하고, 조사 과정에는 신뢰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한다. 특히 피의자로 조사할 때는 권리 보장과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관계자를 신뢰관계인으로 반드시 동석시킨다. 경미한 사건은 적극적으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제도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건이라면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경찰청은 또 전문가를 초빙해 지휘부와 모든 경찰서 수사부서장·팀장 등 중간관리자, 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인권 보호 등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부산진경찰서가 지난달 10일 부산진구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장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대상이 되지 않았고 훈방이나 자체 종결할 권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각장애인을 속여 계좌를 가로채고 3200억원대 불법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농인과 청인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는 ‘청각장애인통역사’가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양방베팅 조직의 관리자 A씨 등 25명을 붙잡아 이 중 계좌모집책 B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청각장애인 등 8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조직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여러 곳에서 3200억원을 베팅하며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게임의 양쪽 결과 모두에 돈을 거는 양방베팅 수법으로 도박을 벌였다. 게임 승패에 따른 수익보다 도박자금을 충전할 때 사이트가 지급하는 0.5% 내외의 보너스 포인트를 수익으로 삼는 전략이었다. 다만 도박 사이트는 양방베팅을 하는 계정을 발견하면 삭제하기 때문에 이들은 ID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개인정보와 계좌번호를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청각장애통역사인 B씨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는 통역사로 활동하면서 유대를 쌓은 청각장애인 등에게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면서 접근해 계좌정보를 받고 조직에 넘겼다. 이 조직에서는 계좌모집책으로 B씨 등 청각장애인 3명이 활동했으며, 이들은 신뢰 관계인 점을 이용해 청각장애인 87명의 계좌정보를 얻어 조직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홀덤펍에 출입하면서 A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대포계좌 한 개를 제공할 때마다 A씨로부터 약 13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장애인들에게는 약 10만원을 지급하면서 계좌를 넘기도록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53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이 오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조사하는 과정에 이런 대포계좌 유통 경로를 확인했다. 도박에 쓰인 계좌를 분석하는 중 거래 규모가 큰 계좌 상당수의 명의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경찰은 양방베팅 조직 외에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상습 도박자 55명도 검거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진 3명 중 2명을 구속했으며, 최대 3억2천만원을 베팅한 고액·상습 도박자 3명도 함께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각장애인들의 신뢰를 이용해 범죄에 끌어들인 악질적인 사건”이라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노리는 지하경제 유통망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선박에 취업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해 대기하던 선원이 숙소를 몰래 빠져나오려다 8층에서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5명을 감금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선박 대행업체 대표 A씨, 경호업체 대표 B씨와 직원 2명, 선원들이 묵었던 모텔 업주 C씨 등 5명을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C씨는 앞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뒤 입건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들은 선원들이 머물던 부산 사상 한 모텔 객실 문을 외부에서 잠그고 선원들을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모텔에서는 지난 21일 오전 3시 28분쯤 8층 객실에 머물던 인도네시아 국적 20대 D씨, 30대 E씨가 21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D씨는 숨졌으며, E씨는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받고 치료 중이다. 두 사람은 객실에 있던 이불을 찢고 엮어 창밖으로 늘어뜨린 다음 타고 내려오다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선박에 타지 않고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취업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D, E씨는 선원으로 취업하려고 단기 체류비자를 받고 지난 20일 김해공항으로 입국했으며, 당일 중국 원양어선에 승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박 입항이 늦어지면서 모텔에서 하룻밤을 대기하게 됐다. 모텔에는 D, E씨처럼 선원으로 취업하려는 외국인 20명이 2개 방에 나뉘어 투숙했다. 객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으며, 경호업체 직원 2명이 선원들을 감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들의 입국부터 승선까지 대행업체와 경호업체의 관리 방식에 관한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돈을 빌려주고 초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자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이같은 ‘불법 상품권 사채’를 알선·중개하는 인터넷 카페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법 상품권 사채 인터넷 카페 운영자 A, B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132명에게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해 1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방법으로 2024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182명에게 2억 4000만원을 대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는 ‘상품권 예약 판매’ 수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 현금을 단기간 빌려주고, 빌려준 돈보다 많은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는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하는 정상적 매매로 위장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런 수법으로 현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틀 뒤 상품권 90만원으로 돌려받는 등 최고 연 1만 4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채무자가 정해진 날에 상품권을 갚지 않으면,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A, B씨가 고소한 채무자는 100명이었다. A, B씨는 또 다른 불법 대부업자들이 불법 상품권 예약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중개하는 인터넷 카페를 각자 운영하기도 했다. 이들이 운영한 카페 회원 수는 5000명이 넘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에도 불법 상품권 사채업자 3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 중 2명은 징역형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1명은 현재 재판 중이다. 경찰은 당시 상품권 직거래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품권 예약 판매 수법을 파악하고, 구조가 불법 사금융과 같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에는 상품권 예약 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수법이 대부계약 상 금전 거래라기보다 상품권 매매로 취급돼 처벌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거래 내역 분석,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외견상 상품권 매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불법 사금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처벌 계기를 만들었다. 이후 부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부터 상품권 예약 판매를 빙자한 불법 사금융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됐다. 현재 불법 사금융업자 202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 101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등 신·변종 불법 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도용한 타인 계정으로 인터넷 포털에 병원·음식점 등에 대한 가짜 후기 수만 건을 작성하고 19억원을 챙긴 불법 바이럴 마케팅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법 바이럴 마케팅 업체의 실질 운영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관계자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 순위를 조작하려고 병원, 음식점·카페, 미용, 숙박업소 등 707개 업체에 대한 허위 후기를 2만 8886회 작성하고, 광고주로부터 1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 후기 작성은 광고주들이 광고대행사에 의뢰하고, 광고대행사가 A씨 업체에 실행을 맡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씨는 허위 후기를 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ID를 도용했다. 타 사이트에서 유출된 계정 정보를 텔레그램에서 사들이고, 이를 포털사이트에 입력해 로그인되는 ID를 선별하는 수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ID와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개발사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자동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들여 도용 계정을 확보하고, 포털의 보안망을 우회하는 IP 변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후기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렇게 확보한 도용 계정을 회사 직원 또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리뷰어에게 넘기고 건당 700~800원을 주고 허위 후기를 남기게 했다. 업체 이용 후기는 이용자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광고주들은 허위 후기 작성이 가능하도록 손님이 남기고 간 영수증, 업체 사진 등을 광고대행사를 통해 A씨에게 전달했다. 숙박업체의 경우 1박 비용을 1000원으로 낮춰 놓으면 A씨 회사 관계자가 결제한 다음 후기 작성 권한을 얻는 방법으로 허위 리뷰를 쓰기도 했다. 허위 후기를 게시한 이후 포털 사이트에서 광고주 업체가 더 자주 노출되면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A씨 업체의 명목상 대표의 범죄 수익금 17억 85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 후기 조작은 소비자를 속이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자영업자들로부터 기회를 뺏는 범죄”라며 “아직 송치하지 않은 다른 광고주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5일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부친이 운영하는 온그룹 계열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부터 병원 업무용 PC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온그룹 계열사 직원들이 정 전 후보의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의혹에 관해 수사 중이다. 선거운동 기간 전후로 계열사 직원에게 정 전 후보의 지지 댓글을 작성토록 하거나 정당 가입을 독려했다는 내용이다. 이 수사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보를 받고 조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공직선거법은 직업적 기관·단체 등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 운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온그룹 계열사로 알려진 여론조사기관 바로미터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 정 전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선거 전 여론 조사에서 정 전 후보의 지지율은 0.7%~2.0% 수준이었는데, 바로미터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2.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온그룹 병원 홈페이지의 연혁 메뉴에는 지난해 6월 바로미터여론연구를 설립했다고 나와 있다. 이를 토대로 정 전 후보와 바로미터여론연구소의 관계, 해당 여론조사에 정 전 후보에게 유리한 문항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 한 경찰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인 30대 A경감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11일 오전 10대 B양과 술을 마신 뒤,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 간 진술이 달라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A경감은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추후 감찰 조사도 엄중히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복면을 쓴 중국 국적 경찰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등 내용을 담은 허위 영상물 여러 개를 제작, 유포한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생성형 AI를 이용해 만든 허위 영상물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올린 영상은 ‘90만 배럴의 비축유 북한에 전달’, ‘미국 민간군사기업 여의도 상륙’, ‘부정선거 관련 행안부 전직 고위직·특정 인사 체포 압송 작전’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현안과 관련한 가짜뉴스였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잠실 현장에 중국 국적 복면 경찰 폭력’, ‘잠실 핸드볼 경기장 지하 용접 방화테러 기도’ 등 허위 영상물을 계속 올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8만 7000여 명으로, A씨는 이런 내용의 방송을 하면서 1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영상들을 유튜브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I가 알려준 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제작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질문을 생성형 AI에 반복적으로 입력하고,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과 방송 대본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후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으며, 유튜브 수익금 1000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수익을 목적으로 AI로 자료를 만들어 명백한 허위사실을 그럴듯하게 퍼뜨리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을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인다. 경찰은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경찰청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가 매우 경미하고, 피의자들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께서 관심과 우려를 보내주셨다. 부산 경찰은 이런 관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오후 7시 45분쯤 부산진구 부암동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애인들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편의점에 사과하고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는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장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날 밝힌 사건 처리 경위를 보면 경찰은 CCTV 영상과 피의자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이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로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즉결심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경찰이 훈방 또는 자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법적 권한이 없어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경찰은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충분히 반영해 송치했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데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사정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하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일 전 수사기관에 출석해 혐의를 시인하고도 선거를 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부산경찰청과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정 전 후보는 지난 5월 중순쯤 수사기관에 출석해 ‘음료컵 투척 사건’이 자작극이었다고 시인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유세하던 중 운전자인 A씨가 “젊은 XX가 무슨 시장이냐”라며 차창 밖으로 던진 음료가 든 컵을 피하려다 넘어졌으며,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5월 중순쯤 정 전 후보와 A씨가 사전에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이 통화기록을 제시하자 A씨는 정 전 후보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 비슷한 시기에 정 전 후보도 경찰에 출석해 음료컵 투척이 자작극이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정 전 후보는 5월 26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부산시장 후보 TV 토론에 참가하는 등 선거운동을 지속했다. 그 결과 그는 지난달 3일 지방선거에서 2만 7418표를 얻어 득표율 1.56%를 기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전 후보는 A씨가 근무하는 개인 트레이닝숍의 회원이며, 두 사람은 10년 전부터 알던 사이로 밝혀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헬스장에서 음료컵 투척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CCTV 영상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정 전 후보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그의 아버지가 설립한 부산진구 한 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정 전 후보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룹과 관계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