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기업 중 시가총액 1위인 리노공업의 노동조합이 23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리노공업지회는 이날부터 전 부서 조합원이 무기한 총파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투쟁 지침을 전날 내렸다. 노사는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달 2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조정마저 결렬되면서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지난 20일부터 부서별 주 3일씩 순환하는 부분파업을 벌여오다 투쟁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총파업으로 전환했다. 전체 직원 670여 명 가운데 38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오는 30일 교섭을 제안하는 공문을 지난 21일 사측에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다음 주 하계 휴가 기간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특별 격려금을 주겠다고 공지하는 등 사측에 교섭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지난 20일 노조에 원하는 날짜를 알려주면 교섭에 응하겠다고 제안했고, 노조가 보낸 공문에 따라 오는 30일 교섭을 준비하는 중에 노조가 파업했다고 주장한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지급 체계다. 노조는 회사 실적에 따라 달라지던 성과급을 연 800% 고정 상여금으로 전환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추가로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급이 총연봉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해 임금 체계를 좀 더 안정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인건비가 전체 매출의 30%에 달해 정상적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성과급 일부 선지급, 임금 인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약 1700% 정도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을 상여금으로 전환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등 문제가 생겨 인건비 부담이 현재의 배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의 부분파업에 따라 리노는 하루 20억 원 수준의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에서는 파업이 길어져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납기를 맞추지 못해 리노가 고객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노사 양측 모두 교섭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조만간 협상 테이블이 차려질 전망이다. 사측 관계자는 “오는 30일 교섭에 예정대로 참석할 것이며, 일정이 협의된다면 그보다 더 빠른 교섭에도 응하겠다. 요구안 수용을 압박하는 총파업에 끌려갈 수는 없지만, 교섭에 책임 있게 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가 임금 협상 난항으로 13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시간당 187억원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구조조정 여파에도 ‘하투’(여름 파업 투쟁)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현대차 노조 생산직 근로자들은 이날 울산·전주·아산공장에서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시 30분에 일손을 놓았다. 오후 조 역시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0시 10분에 퇴근했다. 노조는 15일까지 오전·오후 2시간씩 하루 4시간 부분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생산 라인이 멈추면서 시간당 187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총 12시간 부분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액은 자동차 5000여대 규모 2244억원으로 추정된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15차례 교섭했지만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측은 지난 8일 ‘기본급 8만 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담은 3차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과 해고 조합원 복직 및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다만 노사 양측은 주말 특근 등을 고정 급여로 포함시키는 ‘완전 월급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팀(TF)에서 연구하고 내년 단체 교섭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공장에서 자동화 수준이 높아지면 기존 월급제로는 수당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15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6일 추가 파업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속노조도 15일 서울과 울산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현대차와 GM한국사업장, 현대모비스 등이 여기에 참석한다. 이와 별도로 현대모비스의 모듈·부품사 14개 지회는 15일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벤츠·닛산 등 캐즘에 고개 숙여GM, 1300명 해고·로봇 팔 설치中 완성차 수출 1분기에 56.7%↑현대차노조 오늘부터 부분파업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수요 위축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의 패러다임 전환,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전동화 중심 시장 재편으로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전환을 외면하고 구시대적인 ‘하투’(여름 파업 투쟁)에만 머물러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2위 폭스바겐그룹은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전 세계 직원 65만 7000명의 15%에 해당하는 10만명 이상을 감원하고, 전체 자동차 모델 라인업을 최대 50%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독일 내 공장 4곳도 폐쇄한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비용 절감을 위해 독일 내 공장을 독일·프랑스 합작 방산업체인 KNDS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아우디도 2029년까지 인력 7500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일본 닛산은 자국 내 오파마 공장을 2028년에 폐쇄할 계획이고, 미국 미시시피주 공장의 전기차 생산 계획도 철회했다. 유럽 시장의 간판 모델 ‘캐시카이’의 순수 전기차 개발도 중단했다. 미국의 프리미엄 전기차 업체 루시드 모터스도 전체 인력의 약 18%(약 1500명)를 감원하기로 했다. 업체들은 미래차 전환 대처에 미숙했고 글로벌 고금리 기조로 전기차 수요(캐즘)가 둔화됐다. 폭스바겐, 닛산 등은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에 시장을 내주며 타격을 입었다. 구조조정 다음 수순은 피지컬 AI 재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GM은 미시간주 전기차 공장 ‘팩토리 제로’에서 1300명의 노동자를 일시 해고했고, 그 자리에 50대의 조립 라인용 로봇 팔을 설치했다. 생산 단가 절감이 목표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약진 중이다. 체리 자동차는 닛산이 철수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로스린 공장과 부지를 최근 인수했다. BYD는 올해 말 생산을 개시하는 헝가리 공장에 이어 유럽 내 두 번째 자동차 공장 인수를 남유럽 쪽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분기에 중국 완성차의 해외 판매는 222만여 대로 전년 동기 대비 56.7% 증가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전기차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SDV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판매 감소와 관세 부담 속에서 지난 2분기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3.8% 감소한 3조 1033억원 가량일 것으로 증권가는 추정한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성과급과 정년 연장, AI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1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등 주요 계열사 노조도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에서 사측을 압박하는 등 그룹 전체로 파업 전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차그룹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축이었는데, 인건비가 늘어나고 스마트 공장 체제가 지연된다면 대중국 경쟁력 격차를 메우기가 쉽지 않게 될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서 결국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 생산을 늘리게 돼 국내에서 추가 고용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가 사측과 성과급 보상체계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9일 하루 동안 업무를 중단하는 ‘로그아웃데이’를 진행했다. 29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이날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을 대상으로 ‘로그아웃데이’를 진행했다. 지난 10일 4시간 부분파업에 이어 두 번째 쟁의행위다. 조합원들은 전일 연차나 오프를 사용해 하루 동안 업무를 하지 않고, 업무 시스템에서도 로그아웃하는 방식으로 쟁의를 진행했다. 별도의 현장 집회 없이 하루 동안 업무를 중단한 것이다. 노조는 “별도 시작과 종료 시간은 없고 29일 하루 전체 진행된다. 28일 기준 5개 법인에서 2100명 정도가 참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대응 방안은 논의 중이며 사측과의 교섭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카카오는 노조 측 추산보다 실제 참여 인원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시스템상 휴가자와 파업 참여자를 구분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거 유사한 근무 환경의 휴가자 수 등을 고려하면 실제 파업 참여자는 본사 기준 800여명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날 서비스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고객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을 포함한 보상체계와 계열사 고용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단체협약 교섭이 지난 5월 결렬된 이후 약 두 달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지급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과 별도로 카카오 영업이익의 13~15% 수준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해당 요구안이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5일 현대차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 2차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했다. 중노위는 지난 19일에 이어 이날 두 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하며 노사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려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5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고,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를 과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어 이날 중노위 결정으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경영실적과 올해 경영환경, 미래 투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파업 방향과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사측이 조만간 협상안을 제시하며 막판 교섭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는 노조가 세 차례 부분파업을 벌인 끝에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한편 중노위는 조정을 종료하면서 “조정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 교섭을 이어가야 한다”며 “노사가 합의해 사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쟁의권 확보한 카카오 5개 법인 참여오전 10시부터 4시간… 집회 진행현대제철 “성과급 150% 올려달라”포스코, 기본급 7.1% 인상안 전달 HD현대重, 영업익 30% 배분 요청 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이 정보기술(IT), 철강, 조선업계로 확산하면서 주요 대기업의 노사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카카오는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예고했고, 현대제철과 포스코 노조도 성과급 및 임금 인상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과 경기 성남 판교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쟁의권을 확보한 5개 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카카오 창사 이후 본사 차원의 파업은 처음이다. 카카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 보상과 고용 안정 문제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 수준 성과급 지급과 500만원 규모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성과급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속적인 경영 실패로 인한 매각·분사·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고용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고용 불안을 야기한 경영진 중심의 보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부 계열사 매각과 조직 개편이 이어지면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진 것이 갈등을 키운 배경으로 꼽힌다. 반면 사측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 보상안 규모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며 노조 요구안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강업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달 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7일까지 네 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해보다 150% 인상된 특별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사가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다음 교섭은 2일 열릴 예정이다. 문제는 실적이다. 현대제철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57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별도 기준으로는 72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철강 관세 인상, 중국발 공급 과잉, 건설 경기 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스코 노조 역시 지난달 20일 기본급 7.1% 인상안을 포함한 임협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70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3% 증가했지만, 핵심 사업인 철강 부문의 영업이익은 3450억원으로 같은 기간 23.8% 감소해 수익성 둔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조선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5월 임단협 요구안에서 연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 공유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카카오 노조가 사측과의 교섭 결렬에 따라 오는 10일 첫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쟁의행위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10일 수요일 4시간 부분파업과 판교 집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지속적인 경영 실패로 인한 매각·분사·구조조정 중단과 고용안정 확보 다. 또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도 압도적인 보상을 독점하는 경영진 중심의 보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비롯한 주요 서비스의 중단 및 장애 우려에 대해 노조 측은 “이용자 불편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어 즉각적인 전면 파업 대신 4시간 부분파업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조는 이번 부분파업 이후 향후 교섭 상황과 사측의 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 파업 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카카오 본사 노사는 지난달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최종 결렬돼 노조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28일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파업은 2011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이번 파업은 자재 소분 부문 조합원 60여명이 참여하는 부분 파업 형태로 오는 3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당초 노조는 다음달 1일 2000여명 규모의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법원이 의약품 변질 방지 등을 이유로 파업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 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를 활용해 만드는 만큼 배양·정제·충전까지 연속 작업이 필수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대규모 파업으로 공정이 잠깐이라도 끊기는 경우 배양액 오염으로 물량 전체를 폐기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지난 23일 법원이 파업을 제한하지 않은 공정에 대해서도 품질 리스크를 고려해 달라며 항고한 상태다. 노조는 ‘그룹 내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앞세워 평균 14% 수준의 임금 인상과 임직원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3년간 자사주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임금 인상률 6.2%를 제시하면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13차례 교섭을 이어 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부분 파업과 관련해 “회사는 가용 인력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창구를 계속해서 열어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재성 노조위원장은 파업을 하루 앞둔 오는 30일까지 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달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의 최승호 초기업 노조위원장 역시 태국으로 휴가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현지 수출 수요에 한국GM 50만대 생산 목표GM본사, 한국GM에 ‘능력 최대치로 생산을’ 화답 한국GM이 올해 국내에서 약 50만대 생산 목표를 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로 한국 시장 철수설이 나왔지만, 국내 사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올해 국내 생산 목표량을 약 50만대로 잡아 지난해 46만 826대보다 8.5％ 늘었다. 한국GM이 실제 올해에 50만대를 생산하면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한국GM이 한국 생산 차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에도 국내 생산량을 확대하려는 것은 미국 내에서 한국GM의 차량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한국GM의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지난해 29만 6658대를 수출하면서 최다 수출 모델이었다. GM본사도 최근에 한국GM 측에 생산능력 최대치에 맞춰 50만대를 전부 생산해달라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은 한국 생산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3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2028년 이후에도 생산을 지속할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에는 GM의 브랜드 ‘GMC 데이’를 열고 아카디아, 캐니언, 허머 EV 등 신차 3종인를 선보였다. 다만, 지난해 부분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있었다는 점에서, 올해 노사 관계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또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실적과 같이 관세 폭풍이 거세질 경우, 판매량은 늘어도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현대차그룹의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는 교섭 결렬로 노조가 부분 파업을 실시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노조는 지난 10일부터 부분 파업을 실시했다. 노조는 전날 4시간, 이날 6시간 부분 파업을 한 뒤, 12일 정상 근무에 들어가지만, 이후 15일 현대차 노조가 사측과 맺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투표가 찬성으로 결론 나도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 요구안은 기본급 14만 1300원,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금 지급, 정년 연장, 통상 임금 확대 적용 등으로 앞서 현대차 노조가 제시했던 요구 수준과 유사하다. 이에 사측은 기본급 10만원, 성과금 400%+1500만원+주식 17주 등을 제시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노조 측은 특히 현대차 노조가 성과금 450%+1580만원+주식 30주 등을 받는다는 점을 들어 현대차와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다. 이러한 노조 입장은 현대모비스가 2000년 현대정공, 현대차 일부, 현대차써비스 등이 합병해 탄생했고, 당시 일부 현대차 직원들이 현대모비스로 옮기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2사 1노조’ 원칙을 만들었다는 점이 근거다. 현대모비스 노조의 정식 명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현대모비스위원회다. 현대모비스 노조가 현대차지부에 속해 있어 단체협상이 타결되면 현대차와 똑같이 적용받아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사측은 “각 사의 실적과 경영 상황이 달라서 상황과 여건에 맞게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현대차 영업이익은 14조 2396억원, 영업이익률 8.1%였는데, 현대모비스의 영업이익은 3조 735억원, 영업이익률은 5.4%를 기록했다. 문제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그룹의 핵심 부품 공급망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교섭 결렬이 장기화하면 생산 안정성을 흔들고 차량 출고 지연과 수출 차질 등도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회동했다. 현직 대통령과 양대 노총의 만남은 2020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충분히 양자가 양립할 수 있고, 양립해야 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서 되겠느냐”고 했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노사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지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결정한 민주노총에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이 6개월 뒤면 시행된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계의 우려가 과도하다며 연일 기업인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지만 현장에선 이미 혼란과 갈등이 현실화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노조의 부분파업, 전국금융산업노조의 주 4.5일제 도입 촉구 총파업 예고 등 각 산업 전반으로 파장이 번지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교각살우’를 예로 들며 노사가 지나친 편향이나 대립으로 국가 경제 성장동력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추투’에 나서는 노동계를 보면 노사 상호 존중과 협력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노란봉투법으로 노동계의 교섭력은 과거보다 훨씬 강화된 위치에 올라서게 됐다. 그동안 손해배상 우려로 위축됐던 집단행동권이 보장되고, 산업 현장에서의 근로조건 개선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 존중 기조를 앞세워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각종 친노동 정책을 착착 실행하고 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은 당연하겠지만 노동계는 달라져야 한다. 전례 없이 강화된 권리를 확보했다면 국가 경제의 한 주체로서 책임을 나눠 지는 성숙한 모습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어제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주 4.5일제 시행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로 정년 연장 문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 맞지만 관세 폭풍, 저성장 고착화 위기 등 지금은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있다. 양대 노총이 눈앞의 이익만 좇지 말고 지속 가능한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서 되겠느냐”고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국무회의에서였다. 이 대통령은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해선 안 된다”며 노사 상호 존중과 협력이라는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말에 틀린 대목은 없다. 그런데 산업 현장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하청노조의 원청업체 교섭을 허용하는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벌써 고소, 파업, 시위가 기다렸다는 듯 이어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노조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한 양사의 합병 발표에 반발해 그제부터 나흘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차노조는 6년 만에 부분파업에 돌입했고, 전국금융산업노조도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오는 26일 총파업을 한다.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는 지난달 27일 전현직 회사 대표와 함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까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고, 건설노조는 협력사에 노조원을 추가 채용하라며 SK 본사 앞 시위를 예고했다. 어제 경영계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애타는 심정을 이해할 만하다. 정부는 노동계의 절제만 주문할 일이 아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에 사용자의 인정 범위, 쟁의행위 판단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 파업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 도입과 함께 기업인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워 처벌하는 배임죄 완화도 서둘러야 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 센 상법’으로 취약해진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신사업을 개시하거나 해외에 부분조립생산(SKD) 공장을 증설할 때도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자고 사측에 요구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에 넣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노조의 개입과 간섭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최근 ‘신사업 통지 의무’를 올해 단체협약에 추가하는 방안을 사측과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SKD 공장을 증설할 때도 노조에 미리 통지하고 설명회를 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기존에는 사측이 해외 완성차 공장이나 반조립공장(CKD)을 신증설할 때 설명회를 열었는데, 그 범위를 SKD로도 넓히자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최근 관세 부담으로 인한 현대차 측의 미국 투자나 최근 GM과의 미주 지역 차량 공동 개발 결정 등으로 국내 생산 물량이 줄고 고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사측이 결정을 내리기 전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고 사실상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신사업 결정을 언론을 통해 아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협의해 가급적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측은 신사업에 관한 것은 통지 대상이고 SKD를 포함한 공장 현황은 설명회 대상인데, 이를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SKD는 모듈 상태로 수출해 조립만 하는 공장으로 일반 공장보다 공정이 단순하다. 업계에서는 신사업과 SKD 공장 증설까지 노조에 통지하고 상의하면 의사 결정이 늦어져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본다. 현대차는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2025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중장기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교섭 난항으로 이날부터 사흘간 4시간씩 업무 시간을 줄이는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건 7년 만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도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에 반대하며 부분 파업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이 파업의 빌미를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자동차 노조와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파업에 들어갔다. 두 노조가 같은 날 파업을 벌이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현대차 노조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파업은 7년 만이다. 3일과 4일에는 오전 출근조 근무자와 오후 출근조 근무자가 각각 2시간 파업을 벌이고, 5일에는 4시간 파업을 한다. 첫날 오전 출근조 근무자는 평소 퇴근 시간(오후 3시 30분)보다 2시간 빠른 오후 1시 30분 일손을 놓고, 울산공장 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다. 노사는 지난 6월 상견례 이후 20차례 넘게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소득 공백 없는 정년 연장(최장 64세)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9만 5000원 인상 ▲성과급 400%+1400만원 지급 ▲자사주 30주 지급안 등을 제시해 이견이 크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 노조는 지난주까지 이미 5차 파업을 진행했다. 2일과 3일은 4시간, 4일과 5일은 7시간 파업한다. 특히 이날 파업에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HD현대삼호중공업 등 그룹 내 조선 3사가 모두 나서 사측을 압박한다. 4일과 5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파업이 예고돼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7월에 기본급 13만 3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금 520만원, 특별금(약정임금 100%) 지급, 기준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까지 도출했으나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이후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나머지 조선사도 구체적인 협상안이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2일부터 나흘간 연속 파업에 돌입하는 등 주요 기간 산업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등에 업은 노조의 실력 행사가 거세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부터 5일까지 나흘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과 3일에는 4시간씩, 4일과 5일에는 7시간씩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노사 간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 7월 첫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올해에만 6번의 파업이 진행됐다. 특히 노조는 지난달 27일 ‘마스가’(MSGA·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발표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에 격하게 반발하며 “합병으로 구조조정이나 중복 사업에 대한 희망퇴직, 일방적인 전환 배치가 발생한다면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고용안정 협약서나 합의서를 써달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하청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임금체불 의혹도 제기하는데,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선 경영 내용에 간섭하는 노조 파업으로 모처럼 훈풍을 맞은 조선업 특수에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관세 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서도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 철수설’이 제기된 GM한국사업장(한국GM) 노조도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하루 4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순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이 결정한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특근을 중단한 상태로 언제든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노조 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 노조가 대화나 타협보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정치권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2일부터 나흘간 연속 파업에 돌입하는 등 주요 기간 산업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등에 업은 노조의 실력 행사가 거세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부터 5일까지 나흘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과 3일에는 4시간씩, 4일과 5일에는 7시간씩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노사 간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 7월 첫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올해에만 6번의 파업이 진행됐다. 특히 노조는 지난달 27일 ‘마스가’(MSGA·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발표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에 격하게 반발하며 “합병으로 구조조정이나 중복 사업에 대한 희망퇴직, 일방적인 전환 배치가 발생한다면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고용안정 협약서나 합의서를 써달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하청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임금체불 의혹도 제기하는데,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선 경영 내용에 간섭하는 노조 파업으로 모처럼 훈풍을 맞은 조선업 특수에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관세 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서도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 철수설’이 제기된 GM한국사업장(한국GM) 노조도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하루 4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순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이 결정한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특근을 중단한 상태로 언제든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노조 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 노조가 대화나 타협보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정치권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첫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지난 6월 채권단의 대출 연장 거부로 자칫 부도 위기에 몰렸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채권단은 노사 상생협정 위반 가능성을 들어 만기 연장을 불허했고, 회사 측은 1개 은행의 지원으로 가까스로 버텼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분석이다. GGM은 2020년 8개 금융사로부터 2700억 원을 차입해 2025년 12월까지 상환하기로 했다. 2022년 9월부터 분기별 70억 원씩 상환해왔으나, 지난해 말 기준 잔액은 2100억 원에 달했다. 올해 6월, 채권단 7개 은행이 일제히 대출 연장을 거부하면서 GGM은 당장 1960억 원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만 유일하게 연장에 동의한 신한은행이 같은 규모를 추가 대출해주면서, GGM은 채권단에 대한 조기 상환을 마칠 수 있었다. 자칫 신한은행마저 등을 돌렸다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법정관리로 직행할 뻔했다. 채권단이 내세운 근거는 2019년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체결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 여부였다. 협정은 누적 생산 35만 대에 도달할 때까지 △임금 인상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수준에 제한하고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은 노사 상생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조가 2교대제 조기 시행, 청년고용 확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과 쟁의행위에 나서자, 채권단은 이를 ‘협정 불이행’으로 해석했다. 결국 약정 위반을 이유로 대출 연장을 거부한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노사 갈등이 금융권 리스크로 전이된 전형적 사례”라며 “상생을 기치로 한 구조가 되레 신용 불안을 낳는 역설이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GGM은 이번에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언제든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노사 갈등이 계속된다면 채권단은 언제든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다시 부도 위기에 내몰린다”며 “노사관계 안정 없이는 경영 정상화도, 금융권 신뢰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GGM 관계자 역시 “신한은행 덕분에 위기를 피했지만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며 “향후 노사관계 안정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금융권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출 연장 불허와 조기 회수는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는 부당 개입”이라며 “노동권 침해이자 정부·산업은행의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기 상환 배경 진상 공개 △정부와 산업은행 책임 규명 △노동권 침해 재발 방지 △2교대제 도입과 청년 일자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적정임금·노사상생·지속가능 고용’을 내세워 출범한 첫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었다. 그러나 출범 5년 만에 금융 리스크와 노사 갈등이 겹치면서, “광주형 모델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사 상생 모델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융권과의 신뢰 회복 장치가 필요하다”며 “노사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는다면 광주형 일자리는 상징성을 넘어 실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전국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가 23일 오전 광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제공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이 27일 6차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사측의 노조 탄압과 부당징계, 부당보직 해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진행된다. 파업은 2시간 동안 이어질 예정이며, 이는 지난 1월 14일 이후 여섯 번째 파업이다. 전국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26일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부당 징계와 부당보직 해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의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여전히 부당한 징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3월 12일 GGM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A 노조 간부의 권한을 사측이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간부는 투표에서 59.3%의 찬성표를 얻어 선출되었으나, 사측은 A 간부의 권한인 근로자위원 지명을 협의나 합의 없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지명권이 있지만, 기존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남아 있어 이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광주시는 오는 4월 2일 오후 4시, 노사민정 중재안을 노조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늦어진 것은 유감이지만, 이번 중재안이 노동 3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GM 노사는 임금 및 단체협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번 중재안이 갈등 해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첫 노사 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들이 파업 선언 이후 처음으로 전 조합원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GGM지회에 따르면 지회 소속 조합원 228명은 이날 낮 12시 2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결렬로 파업을 선언한 지난달 10일 이후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파업이다. GGM 전체 임직원 690명 가운데 현재 노조에 가입된 인원은 228명이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달 20일 중재특위를 본격 가동했다. 노조는 “노사민정 중재기간에 사측은 노조 간부를 업무방해로 고소했다”며 “또 파업 참여율이 높은 부서의 조합원을 타부서로 강제 전환배치 추진하고 있다”며 파업 사유를 밝혔다. GGM 노조는 앞서 지난달 지난달 14일 1차 순환파업을 시작으로 각 부서별로 순환파업을 진행해왔다. GGM 노조는 노동3권을 우선적으로 보는 반면 사측은 GGM 출범 당시 약속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따라 누적 생산량 35만대 달성까지 물가상승률 수준의 임금인상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GGM은 지난 2019년 4대 원칙인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을 기반으로 출범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복지, 보육시설 등의 복리·후생 비용, 이른바 ‘사회적 임금’을 지원해 보전한다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한편 GGM 노조는 월 급여의 7％인 15만9200원의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사 상생협의회가 결정한 올해 초 물가상승률 3.6％를 이미 적용해 추가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사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다.

국내 첫 노사 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GGM지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668명의 근로자가 있는 GGM에는 228명이 노조에 가입했는데, 이 중 차체·생산·품질·시설관리부서 등 조합원 등 70명이 부분 파업에 참여했다. 별도 파업 출정식 등은 열지 않지만, 파업 참여 조합원들은 정오부터 15분간 공장 안에서 간소하게 선전전을 했다. 조합원들의 빈자리에는 일반 사무직 직원 등 비조합원들이 투입돼 공정이 멈추거나 하는 생산 차질은 빚어지지 않는다고 노조·사측 모두 설명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조합원 228명이 한 번씩 파업에 참여하는 부서별 순환 부분 파업을 설 연휴 전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노조는 “이번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설 연휴 전까지 전체 조합원이 부서별로 돌아가며 순환파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파업은 조합원이 많은 부서는 단독으로, 조합원이 적은 부서는 이번처럼 몇 개 부서가 모여 할 것이며 부서별 파업지침은 파업 당일 출근시간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금속노조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GGM 노동자들은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결렬로 파업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