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오는 15일까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둘 사이의 결혼 생활은 37년(대법원 파기환송 기준)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금 9440억원의 재산 분할로 끝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법적 부부였던 37년 중에 21년은 남보다 못한 파경 상태였다는 얘기가 나온다. 둘은 1988년 9월 13일 결혼했다. 취임 첫 해를 맞은 노태우 대통령의 딸과 SK재벌가 장남의 결혼은 사회적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25분 만에 치러진 ‘초스피드’ 결혼식부터 1박 2일간의 청평 신혼여행, 고 앙드레김 디자이너가 제작한 웨딩드레스 등은 연일 화제를 모았다. 화려하게 시작한 결혼에 균열이 생긴 것은 1998년쯔음부터였다고 한다. 상고이유서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최 회장은 갑작스러운 양친의 사망을 거치며 부부관계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상고이유서에서 “노 관장에게 기대했던 충분한 위로와 지지를 얻지 못해 큰 상실감을 느꼈다. 어느 무렵부터 분명하게 불행했다”고 밝혔다. 냉각됐던 두 사람의 관계는 2011년 SK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국면에서 적대적 갈등으로 폭발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수사를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수감 생활 동안 옥바라지를 하며 가족을 추슬렀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2011년 9월 11일 집을 나와 집무실 등에서 먹고 자기 시작했다. 이혼 확정까지 15년간 이어진 별거의 출발점이었다. 최 회장이 2015년 출소하며 혼외자의 존재를 대중에 공개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은 ‘세기의 이혼’으로 본격 전환됐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한 이혼 절차는 2018년 정식 재판 개시와 노 관장의 맞소송을 거치며 치열해졌다. 2022년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항소심에서는 1조 3808억원으로 판세가 뒤집혔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달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나왔다. 두 사람의 이혼이 촉발할 법적 파장도 관건이다. 실제 부부 관계가 끝났다면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검토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행 대법원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어린 딸과 함께 집을 탈출하려던 임신부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튀르키예에서 발생했다. 튀르키예 NTV와 하베를레르, 엔손하베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0시 30분쯤 튀르키예 서부 부르사 닐뤼페르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수단 국적의 여성 A(35)씨가 4층 침실 창문을 통해 맞은편 건물 발코니로 뛰어내리려다 정원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A씨는 남편 B(37)씨와 심하게 다툰 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3살 딸을 데리고 집을 빠져나가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계단이나 현관을 이용해 탈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창문을 통해 건너편 건물 발코니로 이동하려 했지만 발을 헛디디면서 수 미터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료진이 곧바로 응급조치를 실시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와 태아는 끝내 숨졌다. 함께 있던 3살 딸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수사 당국은 남편을 상대로 가정폭력 여부와 사건 당시 폭행 및 협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두 달 전 A씨는 협박을 당했다고 당국에 신고한 뒤 임시 거처에 머물다가 한 달 전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이웃은 이들 부부가 자주 다퉜으며, 남편이 칼을 들고 부인을 쫓아다니곤 했다고 전했다. 특히 남편이 시너를 흡입하는 습관이 부부 갈등의 원인으로 전해졌다. 튀르키예에서는 여성 대상 가정폭력과 배우자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여성 인권 단체들은 피해 여성들이 폭력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이나 2차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보호 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미군이 이란의 주택가에 대형 폭탄을 투하해 두 살배기 아기 등 민간인 3명을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밤 미군이 이란 남부 케슘섬의 한 주택을 공습했다. 이란 정부는 해당 공격으로 주택에 살던 부부와 두 살배기 아기가 숨졌으며 다른 두 자녀는 잔해 속에서 구조됐다고 밝혔다. NYT는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과 사진, 위성 사진을 확보해 전문가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주택 앞에 생긴 약 9m 규모의 분화구와 폭탄 파편의 형태를 볼 때, 미군이 사용하는 2000파운드(약 907㎏)급 Mk-84 일반폭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해당 폭탄은 미군이 운용하는 가장 큰 일반 재래식 폭탄 가운데 하나로, 대형 건물이나 지하시설을 공격할 때 주로 사용된다. 매체는 “공습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가 당시 미군이 수행한 대이란 보복 작전의 범위와 일치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당시 미군은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여러 차례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습을 받아 아기 등 민간인이 사망한 주택 주변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의심할 만한 시설이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NYT는 “주택 주변을 위성사진으로 분석한 결과 인근에서 군사시설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 공격으로 군인이 사망했다는 발표도 나오지 않았다”며 “군이 무엇을 목표로 삼았는지, 왜 민가에 2000파운드급 대형 폭탄을 사용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실제 공격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 중부사령부(CENTOM)는 “미군은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표적 삼지 않으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모든 작전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으나, 이번 공습의 구체적인 표적이나 작전 목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개전 첫 날 초등학교에 토마호크 발사한 미군미군이 이란의 민간 시설을 공습해 민간인 사상자를 냈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란 전쟁 개전 첫날인 지난 2월 28일 오전 호르모즈간주 미나브의 한 초등학교가 미군의 미사일 공습을 받았다.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현장 영상과 위성 사진, 미사일 잔해 등을 분석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불법 공격 가능성이 높다며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당시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HRW는 전쟁범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습으로 초등학생 17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미 국방부는 공습이 이뤄진 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규모 공습 예고 철회…타코 논란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늦은 밤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대이란 군사 작전을 취소하며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틀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으니 어떠한 공격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전면적인 개방,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이란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에 공격 취소를 요청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단지 새로운 거짓말”이라며 “이는 걸프 국가 지도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위협을 통해 이들을 압박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라고 전했다. 이븐 알레자 이란 국방장관 직무대행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심리전이자 계산된 갈등 조장”이라며 “결코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취소한 ‘진짜 이유’는 미사일 부족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메흐르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취소는 미국 방공체계에 사용되는 미사일 부족에 따른 것”이라며 “J.D. 밴스 미 부통령과 미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을 단념시키기 위해 설득에 나선 뒤 이 같은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중 ‘공습을 멈춰 달라는 중동 국가의 요청’ 부분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AP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1일 관계자를 인용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날 트럼프와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통화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을 걱정하며 갈등 완화와 공습 자제를 촉구했다고 알려졌다. 관계자는 해당 통화에 대해 “사우디 측은 이란이 사우디 및 다른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빈 살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상대로 검토 중인 새로운 대응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이란과 중동 국가들의 요청, 외교적 진전 등을 공격 보류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여러 현실적 부담이 작용했을 수 있다”며 “패트리엇 미사일 고갈 우려, 중동 전면전 확산 가능성, 걸프 동맹국의 이란 보복 취약성, 장기전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이 공격 강행을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출산을 앞둔 만삭의 아내에게 고가의 비용을 이유로 산후조리원 이용을 반대하며 “시어머니에게 케어를 받으라”고 요구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져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산후조리원 700만원은 사치라며 시어머니 간병 받으라는 반반 남편, 이혼이 답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결혼 2년 차에 만삭 임산부라고 소개한 A씨는 최근 산후조리원 비용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결혼 전부터 신혼집 마련 및 생활비 등 제반 비용을 반반씩 부담해 왔다는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산후조리원 예약을 준비했다. A씨가 가고 싶은 곳은 전문 마사지가 포함된 700만원짜리 조리원이었다. 노산이었고 제대로 된 케어를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 B씨의 반응은 싸늘했다. B씨는 “7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사치”라며 “300만원 수준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싼 곳을 가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출신인 시어머니의 수발을 대안으로 내세우더니 급기야 300만원의 절반인 150만원만 부담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출산과 의료비는 부부 공동의 부담이 맞지만 비싼 조리원은 개인의 선택이자 마사지숍을 가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었다. A씨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며 성과급도 넉넉히 받는 상황이다”라며 “제 몸을 망가뜨려 가며 아기를 낳는 상황에서까지 칼같이 반반을 따져 야속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과한 욕심을 부리는 거냐”며 “이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회의감까지 밀려온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의 반응은 나뉘었다. 아내가 안타깝다는 이들은 “반반 결혼할 거면 딩크를 했어야 한다. 임신한 순간 반반은 불가능하다”, “반반결혼의 현실이다”, “요즘 300만원짜리 조리원이 있나”, “임신은 오롯이 여자의 몫인데 그거는 왜 가치판단을 안 하냐. 남자 눈에는 눈앞에 숫자만 보이나 보다”, “산후조리를 시어머니한테 받으라니” 등의 의견을 내놨다. 반면 “700만원은 세긴 하다”, “산후조리원 자체는 반대를 안 하는데 700만원은 사치가 맞다”, “나도 여자지만 아깝긴 하다”, “적정 가격으로 잘된 곳도 많다. 돈이 비싸다고 다 퀄리티가 좋은 것은 아니다”는 의견도 많았다. 평균 372만원…2주 5000만원도 ‘천차만별’산후조리원은 산후 관리 문화가 현대화된 형태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최근에는 출산 후 필수적인 코스로 인식되지만 높은 비용에 대한 논란도 공존한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5년 하반기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일반실 460개소 평균 이용료는 372만원이었다. 특실의 경우 358개소 평균 이용료가 543만원이었고, 특실 최고 가격은 5040만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최고가 4020만원보다 무려 1000만원이나 오른 수준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특실 94개소 평균 이용료는 810만원이었고, 강남 지역 특실 17개소 평균 이용료는 1732만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배우 이시영이 둘째 딸을 출산한 뒤 2주에 5000만원대의 초호화 조리원 생활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1박 기준으로는 약 360만원인 셈이다. 여기에 신생아 케어를 추가하면 60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당시 이시영은 “둘째 때는 산후조리원을 가지 말까도 생각했는데, 노산이니 몸 관리를 해야겠다 싶었다”며 “조건은 딱 하나, 첫째가 올 수 있어야 했다. (산후조리원은) 원래 배우자만 올 수 있는데, 첫째가 자유롭게 올 수 있어야 했고, 그러려면 VIP 특실이어야 했고, 있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어서 여기로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이시영 외에 배우 김희선, 손예진, 한가인, 손태영, 이보영, 민효린 등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은 세 사람이 집에 있습니다.” 제주시 도남동 공유주택 ‘미로헌(美老軒)’의 파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한옥을 닮은 중정이 먼저 반긴다. 현관문을 밀면 곧바로 공유 부엌이 나온다. 일반 주택과는 사뭇 다른 구조다. 창가에는 손바닥만 한 인형 다섯 개가 나란히 놓여 있다. 인형이 창밖을 바라보면 외출 중, 집 안을 향하면 집에 있다는 뜻이다. 굳이 전화를 걸지 않아도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이 집만의 신호다. 최근 에세이 ‘나이 60, 생판 남들과 산다’를 펴낸 조선희(64)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경영기획본부장은 이들을 “무연고 우연 가족”이라고 소개했다. 이곳에는 혈연도, 지연도, 학연도 없는 (애칭) 수, 루나, 마루와 비누(부부 사이)와 함께 산다. 저자만 빼고 모두 50대다. 작가 김하나씨는 이들을 ‘조립식 가족’이라 불렀다. 조 씨는 “혼자 늙는 것이 당연한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가족이 아니어도 함께 나이 드는 방법을 먼저 살아보는 작은 사회 실험을 4년째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원래 신문기자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1999년 남편과 함께 제주 서귀포시 토산리로 내려와 무농약 감귤농사를 하며 제주살이가 시작됐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남편은 2006년 암 판정을 받았고,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귤밭을 지켰지만 결국 2008년 세상을 떠났다. 마흔일곱, 너무 이른 나이에 홀로 남았다. 순탄치만은 아닌 인생이었다. 제주를 떠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손길이 그를 붙잡았다. 서귀포신문기자로 근무하다 이후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13년간 일하며 정년을 맞았다. 제주 출신이 아니어서 비주류(아웃사이더)였던 그는 ‘주류(인사이더)’는 될 수 없으니 ‘싸가지 있는 아웃사이더’가 되자는 마음으로 제주살이에 빠졌다. 그러나 정년을 앞둔 2022년 또 한 번 시련이 찾아왔다. 유방암 진단이었다. 그는 “암 진단을 받고 일상이 멈추었다”면서 “졸지에 ‘아만자’가 되었다”고 웃었다. ‘아만자’는 암 환자를 잘못 들은데서 비롯한 말이란다. 환자들이 암에 걸린 자신을 마치 남처럼 부를 때 쓰는 표현인 셈이다. 공교롭게도 암 치료는 미로헌을 짓던 시기와 겹쳤다. 2022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치료를 마치고 제주로 돌아온 날은 남편의 기일이었다. 5명이 공유의 삶을 시작한는 순간이기도 했다. 미로헌은 흔히 떠올리는 공유주택(셰어하우스)와는 다르다. 현관과 거실, 주방은 함께 쓰지만 각자의 방에서는 독립적으로 생활한다. 식사도 각자 해결한다. 당번도 없다. 함께 있고 싶을 때만 함께한다. 그는 이같은 삶을 “독거의 자유는 그대로, 동거의 안전은 더한 삶”이라고 한 문장으로 표현했다. 이젠 자식들도 홀로 된 엄마를 걱정하지 않게 됐다. 제주에 올 때마다 다른 입주자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린다. 그는 “처음엔 덜 외롭겠다고만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가족이 확장되는 즐거움이 있더라”면서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라고 말했다. 암 치료를 받는 동안 함께 사는 사람들이 병원에 동행했고 공항까지 데려다줬다. 몸이 아플 때는 죽을 끓여주고, 늦은 아침까지 방문이 열리지 않으면 먼저 안부를 묻는 돌봄을 경험했다. 가족은 서로에게 당연함을 기대하지만 이들 5인은 소소한 것까지 감사해 하는 ‘소확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공동생활이 오래 유지되는 숨은 비결은 철저한 규칙에 있다고 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는 반드시 회의를 하고, 쓰레기 배출과 마당 관리, 공동물품 구매, 방역 등 모든 역할을 나눠 맡는다. 일정도 공유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로 공개한다. 갈등을 줄이는 비결도 의외로 단순하다. 사생활은 지나치게 묻지 않는다. 가족사나 과거를 캐묻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간섭보다 존중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오히려 남들과 함께 살면서 자신이 더 성숙해졌다”며 “가족에게는 쉽게 짜증을 낼 수 있지만 남에게는 그렇지 않잖아요. 건강한 긴장이 사람을 꼰대가 되지 않게 한다”고 웃었다. 그가 미로헌에서 실험하고 있는 삶은 단순한 공동주택이 아니라, 초고령사회가 맞닥뜨린 ‘어떻게 함께 늙어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그는 “우리 사회는 아직 가족을 혈연으로만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친구도, 이웃도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이 가족이 될 수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것은 돈만이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상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아직도 가족은 혈연가족만을 떠올리는데 1인 가족이 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면서 “공유주택 미로헌은 그 가능성을 먼저 살아보는 작은 실험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혹시라도 향후 집을 떠나고 싶어질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는 질문에 “누군가가 공유주택의 삶을 끝내게 될 경우 집을 처분하기로 했다. 다만 10년마다 공동체를 유지할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찾을지 함께 결정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노인’은 어르신이 아니라 ‘선배 시민’이라며 “권리만큼 책임도 함께 지는 어른으로 나이 들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는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노인이 선배시민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단다. 그는 “함께 산다는 것은 의존이 아니라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일”이라며 “결국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것은 집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했다. 그는 출판기념 북토크를 오는 31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 4층 대강당에서 연다.

남편이 함께 있는 아내보다 스마트폰 화면에 더 자주 시선을 빼앗길수록 아내의 성적 스트레스와 가정 내 갈등이 커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튀르키예 연구진은 지난 3월 14일 국제학술지 ‘성·부부치료 저널’ 온라인판에 배우자의 스마트폰 사용과 여성의 성적 스트레스, 가족의 평온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 제목은 ‘여성의 배우자 퍼빙, 성적 스트레스와 가족 평온의 관계: 가정 분위기에서 침실까지’다. 연구진은 튀르키예의 한 가족보건센터를 통해 모집한 기혼 여성 343명을 조사했다. 참여자의 연령은 20∼66세였으며 연구진은 대면 설문을 통해 남편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과 가정생활, 성생활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측정했다. 연구진은 대화나 식사처럼 함께 보내는 시간에도 상대방보다 스마트폰을 우선하는 행동을 ‘퍼빙’(phubbing)이라고 설명했다. 전화기를 뜻하는 ‘폰’(phone)과 상대를 무시한다는 의미의 ‘스너빙’(snubbing)을 합친 말이다. 배우자 퍼빙은 단순히 휴대전화를 오래 사용하는 행동과는 다르다. 부부가 마주한 상황에서 한쪽이 반복해서 화면을 확인해 상대방이 외면당한다고 느끼는지가 핵심이다. 여성이 응답한 성적 스트레스에는 성생활에서 경험한 좌절과 불안, 죄책감 등이 포함됐다. 연구진은 성관계 횟수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느끼는 정서적 불편에 초점을 맞췄다. 스마트폰 외면 잦을수록 성적 스트레스 증가분석 결과 남편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자신을 자주 외면한다고 느낀 여성일수록 가족생활 전반의 만족도가 낮았다. 가정 안에서 느끼는 깊은 스트레스는 반대로 높았다. 침실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배우자의 퍼빙을 많이 경험했다고 답한 여성은 성적 스트레스 점수도 높았다. 연구진의 통계 분석에서는 배우자 퍼빙과 가족의 평온이 여성의 성적 스트레스 차이 중 31.3%를 설명했다. 두 요인이 여성의 성적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스마트폰이 부부 사이의 정서적 연결을 방해할 수 있다고 봤다.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한쪽이 화면에 몰두하면 상대방은 무시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대화와 정서적 친밀감이 줄고 가정에서 쌓인 서운함이 성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적 형편과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여성은 배우자 퍼빙과 성적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적게 보고했고, 가족의 평온은 높게 평가했다. 반면 만성질환이 있는 여성은 배우자의 스마트폰 외면과 성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했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스마트폰에 몰두하면 소외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대가족과 함께 사는 여성은 핵가족 여성보다 가족 만족도가 낮고 가정과 성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사생활 제약과 가사 부담 등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스마트폰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다만 이번 결과만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부부 갈등이나 성적 불만을 직접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연구진은 한 시점의 상태를 조사하는 횡단면 연구를 진행했다. 남편의 스마트폰 사용이 먼저 관계를 악화했는지, 이미 관계가 나빠진 부부가 스마트폰에 더 의존했는지는 구분하지 못했다. 실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다. 연구진은 아내가 인식한 남편의 퍼빙 수준을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측정했다. 응답자의 기분이나 기존 부부 관계가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표본도 튀르키예 한 지역의 기혼 여성으로 제한됐다. 남성이나 다른 문화권의 부부에게 같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연구진은 앞으로 부부 양쪽을 장기간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 자체보다 함께 있는 순간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식사나 대화, 잠자리에 들기 전처럼 부부가 마주하는 시간에는 스마트폰 사용 원칙을 정하는 방법도 관계의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누나로부터 “친자식이 아니다”라며 상속 배제 소송은 물론 20년 치 월세까지 요구받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누나와 법적 분쟁에 휘말린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갓난아기 때 친부모에게 버려진 뒤 딸만 셋을 둔 부부의 막내아들로 자랐다. 대학생 때 친척을 통해 자신이 부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과 부모가 입양 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갑작스러운 출생의 비밀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부모는 차별 없이 사랑으로 그를 키웠다. 이후 누나들은 모두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A씨는 30대에 이혼한 뒤 20년간 부모와 함께 살아왔다. 그러나 3년 전 아버지가, 지난해 어머니가 잇따라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 간 갈등이 불거졌다. 장례를 마친 뒤 누나들은 부모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던 A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장이 전달됐다. 자신이 부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었다. 누나들은 또 20년 동안 부모님 집에서 공짜로 살았으니 그 기간의 월세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누나들은 저를 친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친자식이 아니라 부모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한다”며 “평생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이제 와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 부모님을 두 번 잃은 것처럼 힘들다. 20년 동안 살았던 집의 월세까지 물어줘야 하는지도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조윤용 변호사는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친생자이거나 입양을 통해 형성된다”며 “A씨 부모는 입양 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했고 실제 친자식처럼 키워왔다면 허위 출생신고였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관계를 정리하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거쳐야 한다”며 “다만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재판상 파양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양부모의 학대·유기나 복리 침해, 또는 양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연만으로는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A씨는 양친자로서 부모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누나들과 공동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인 4분의 1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 팽배대통령 평가 흔들… 상대효과 상실전대 ‘통합의 길’ 가야 하지만 반대여당 혼란·분열상 국민에게 불안후보들 정책적 방향성 없이 난타전보완수사권 “檢 나쁘다”로만 일관설득 없이 대중과의 괴리감만 키워유시민 발언 때아닌 정체성 논란여권 내 강한 비주류 형성 길 열어중도층 이반·보수층 결집도 가속 폭염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독일로 순방을 떠났는데 다음달 3일 귀국하는 일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순 없지만 승리를 거뒀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집권 초 여당 전당대회는 지지층이 재결집하고 대통령의 구심력이 강화되는 장이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열리자 내부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입에 담기 힘든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다. 국정운영 면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지층·당원에 대한 동원 및 정체성의 정치와 국민·대중에 대한 서비스와 책임의 정치 양면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두 정치 사이에 명확한 칸막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년간은 양쪽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애초부터 친명(친이재명) 단일대로라 할 수 있었던 민주당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을 강화했고, 별다른 잡음 없는 여당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여당의 혼선과 분열상은 국민들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은 여권의 원심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 이슈다. 일반 여론과 당의 움직임이 정반대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지지층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반대가 더 높지만 대통령은 이에 관한 언급을 피하고 청와대는 “국회(여당)에 맡겼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뭔가 회로가 잘못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확 달라진 대통령 관련 지표들 기업의 주식 가격이나 다른 많은 지표들도 그렇지만 정치인·정당의 지지율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시계열적 평가라는 세 축이 입체적으로 작동해 산출되는 숫자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경우 세 가지 축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외교정책이나 실용적 정책 추진 등의 ‘일머리’로 절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비상계엄을 일으켰다가 탄핵을 당하고 옥중에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만 몰두하는 야당 대표에 대한 상대평가는 말할 것도 없다. 상대 진영, 우방국, 기업을 막론하고 날 선 발언을 쏟아내던 과거의 정치인 이재명과 달라진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도 좋았다. 이젠 상황이 다르다. 경제성장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쌍끌이하는 수출 전망은 밝지만 산업 양극화는 악화일로다. 대졸자 취업률, 체감 경기 모두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 폭발적인 주식시장 활황이 많은 문제를 덮어 줬지만 널뛰기 장세는 오히려 심각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그 원인으로 지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외신들조차 한국 주식시장을 ‘카지노판’에 빗댄다. 이런 상황이라 ‘초과 이윤’ 혹은 ‘초과 세수’ 활용 논의나 호남 반도체팹을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 논의도 주춤거리고 있다. 또 호남팹이나 순이익 연동 성과급 등에 대해 정부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선을 그으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회의감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은, 정부의 고심이 크겠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공급 우선 그림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잡히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이 자기 주택을 매도하면서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의 질타가 거세다.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를 떠나 대통령의 말과 방향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 강경화 주미 대사의 일시 귀국이 보여주듯 대미 관계도 매끄럽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와 잘 지내는 나라가 드물긴 하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전 정부적 압박이 부메랑으로 작동하는 모양새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최고 강점으로 꼽혔던 ‘일’에 대한 절대 평가가 낮아졌다. 윤석열 부부의 존재감이 확연히 낮아진지라 상대평가의 이점도 사라졌다. 별 성과도 못 내는 특검 연장은 오히려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를 두고 ‘야당 덕’이라는 소리도 있긴 하다. 하지만 야당의 지리멸렬은 오히려 여권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내부 투쟁과 갈등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 좋지 않아지니 처음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많아지고 당연히 시계열적 평가도 낮아지기 마련이다. 삼대 축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7월 4주 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였다. 지난 3일 공개된 7월 1주 차 조사(54%) 이후 3주 연속 1% 포인트씩 내렸다. 크게 나쁘다고 볼 순 없는 숫자지만 6·3 선거 이후 하락세가 완연하다. 상대평가와 시계열적 평가의 기저효과 이점이 사라진 점을 감안하면 이제 이 대통령에겐 오직 절대평가의 잣대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70%에 육박하던 지지율 고공행진이 재연되기 힘든 이유다. ●여당의 전당대회가 가야 할 방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여당의 전당대회는 지지기반을 다지고 정부여당의 통합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느낌이다. 6·3 선거 이후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당이 지지층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성, 통합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나 김민석 후보의 기조가 지지층 중심성을 강조하는 정청래 후보의 주장보다 민심에 부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여당이 여러 국정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여권 전체의 파이가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다. 전체 파이가 축소된다는 뜻은 중도층에 가까운 지지자들, 이른바 ‘뉴이재명’들의 여권 내 영향력과 지분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강성 지지층 혹은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정 후보 측 지지자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여당 전당대회의 흐름은 대통령이 아니라 전통적 지지층 혹은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고 있다. 전 총리인 김 후보는 전 대표인 정 후보 앞에서 “내가 이 대통령하고 더 가깝다”는 것 외엔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나도 원래 완전 폐지론자였다. 전대 전에 빨리 처리하자”는 식이다.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 과거 행적, ‘신천지’ 등을 쟁점으로 들고나오고 있는데 이런 난타전은 정 후보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전장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 동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해 검찰·경찰 이슈에서 민주당과 일반 대중의 괴리는 더 커지고 있다. 사실 검찰개혁 이슈는 여권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지만 일반 대중에겐 힘 있는 자들과 검찰 간의 파워 게임 정도로 인식된 면이 적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대중의 검찰개혁 수용성이 높아진 면도 있다. 하지만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서민 대중의 피해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다가 광주광산경찰서 장윤기 살인사건 증거 인멸 사태가 터지면서 반대 여론이 증폭됐다. 검찰·경찰 개혁이 사회적 약자와 일반 대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여당의 주요 지지층인 젊은 여성층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지만 여당은 별다른 설득 노력 없이 “검찰은 나쁘다”고만 말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 여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도 그런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전개다. 여권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검찰개혁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은 검사 윤석열을 중용하고 ‘적폐청산’에 몰두하며 특수통 검사들의 위상을 올리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싸고 돌아 검사 윤석열을 대선 주자 반열에 올려서 결국 정권이 교체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해석 투쟁이 더 큰 요인일지도 모른다. ‘정치 검찰’이 만악(萬惡)의 근원이라고 해야 문 전 대통령과 친문 인사들이 면책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당권을 누가 쥐느냐를 떠나 여권의 장기적 정체성, 정통성, 주도권을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다. 유시민 작가를 필두로 한 인사들이 검찰 이슈와 ‘뉴이재명’ 일각의 문 전 대통령 격하 흐름을 하나로 묶어 이 대통령 측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들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약한 고리로 틀어쥐고 있다. 이렇게 보면 유 작가의 ‘증축 용인·재건축 불가론’이 이해된다. ●새달 17일 이후 달라질 정치권 지형들 다음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로 선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유 작가 등이 ‘비명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흐름에 힘입어 김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정청래·유시민·조국혁신당 등의 결합력이 높아져 여권 내 ‘강한 비주류’가 형성된다면? 노 전 대통령 당시 당청 갈등의 주된 요인은 이른바 4대개혁 법안의 수위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벌 대기업에 대한 태도 등 이념과 정책이 결합된 노선의 문제였다. 혼란이 심했지만 나름의 의미와 생산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여권 내 투쟁은 정체성과 정통성이 그 소재다. 그래서 더 격렬할뿐더러 소모적이다. 이대로라면 중도층의 이반, 보수층 내지 반여권 세력의 결집이 가속화될 것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2030세대의 주택 보유율이 30% 밑으로 처음 떨어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거주 주택 보유 비율은 지난해 27.7%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7년 40.1%였으나 2020년(39.1%) 40%가 무너지고 5년 만에 30%도 무너졌다. 50세 이상의 거주 주택 보유 비율은 60%대 중후반에서 탄탄하다. 세대 간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수도권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6·27 대책으로 최대 6억원이다. 생애 최초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60%가 됐고 스트레스 금리는 올랐다. 정책대출인 주택기금 디딤돌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 줄었다. 이달 들어서는 국민은행이 3억원으로 반토막 내는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한도를 줄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쏟아진 것은 당연하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인공지능(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다. SK·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과 엔비디아·브로드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9500억 달러(약 1375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도 발표됐다. 협력 소식은 더없이 반갑지만 그 효과는 특정 계층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보기술(IT) 제조업의 종사자 수 비중은 2.6%에 불과하다. 반도체 산업은 고용 효과가 낮다. 반도체 축포를 바라만 봐야 하는 청년들은 박탈감만 커진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울 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청년·서민 등 실수요자의 대출에는 숨통을 틔워야 한다. 일률적인 주담대 규제가 아닌 대상·계약시기 등에 맞춘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 애먼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뺏을 게 아니라 이미 대출로 주택을 마련한 기성세대의 가계대출을 줄여 나가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 그래야 세대 간 공정을 확보하고 세대 간 갈등을 잠재운다. 청년 고용 지원에는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학자금 대출 등 빚이 있는 청년은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무조건 취업부터 하는 경향이 있다. 청년들의 생애 첫 일자리가 빚에 찌들어 방향타를 잃는다면 국가적 손실이다. 이 대통령은 X에 “AI가 만들어 낼 성장의 결실이 청년들의 더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지당한 말이다. 결실의 분배만이 아니라 AI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도 청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묘수를 찾아야만 한다.

태어날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 중 누구의 성씨를 물려주느냐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는 한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모계성 안 따르면 혼인신고 안 한다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30대 초반 남성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7년 연애한 여자친구와 올해 초 결혼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얼마 전 와이프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내용을 확인하던 중 태어날 아이의 성씨를 아빠 성을 따르겠냐고 묻는 항목이 있더라”고 했다. 당연히 자신의 성으로 체크할 생각이었던 A씨가 아내에게 “아빠 성으로 체크하면 되냐”고 묻자 아내는 “태어날 아기 성은 내 성을 따르면 안 되냐”고 말했다. A씨는 “아이 성을 반드시 내 성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아직 우리나라는 아이가 아빠 성을 따르는 게 당연한 문화이고,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걱정됐다”고 털어놨다. 아내가 모계 성을 원한 이유는 자신의 성씨가 결혼으로 인해 사라지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었다. A씨는 “아내 성이 희귀한 편이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왜 내 성씨가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아이가 엄마 성을 사용할 경우 사회적 편견이나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아직 다름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부모와 아이의 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가 상처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왜 우리까지 따라야 하느냐. 사회적인 통념이 그렇다 해서 왜 우리까지 거기에 편승을 해야 하느냐”고 반박했고, 부부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아내는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 아이 성 문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계획할 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연애 7년 동안 연애관, 경제관, 결혼관에서 크게 맞지 않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런 문제는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모계 성을 따라야 한다는 네티즌은 “남자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아니면 모계성으로 따르는 건 당연한 거다. 임신 기간이 힘들고 출산도 목숨 걸고 하는데 남자 성을 줄 이유는 전혀 없다”, “아이 탓 하지 마세요”, “불만이면 남자가 임신하고 출산해라”, “애 이마에 엄마 아빠 이름 써 붙이고 다닐 거 아니니 남들 시선은 신경 쓸 필요 없다” 등의 의견을 냈다. 반면 모계 성에 부정적인 이들은 “ 저라면 결혼 안 합니다. 결혼 전에 티 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무던한 게 제일 좋다”, “나도 여자지만 평범한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부모 모두 확고한 신념이 있어 엄마 성 따르는 걸 찬성한다면 괜찮겠지만 한쪽이 반대하는데도 강행하는 건 욕심이다”, “사회통념상 벗어나는 걸 굳이 내 자식에게 시키고 싶지 않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호주제 폐지 됐지만 ‘부성 우선주의’ 유지우리나라는 2005년 호주제 폐지로 자녀가 아버지 성과 본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부성 강제주의’는 사라졌다. 그러나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현행 민법 제781조 1항에 따르면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했는가?’라는 조항에 ‘예’라고 적어야 한다. 2023년에는 김수민 전 SBS 아나운서가 자신의 성을 아들에게 물려줘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김수민은 “신랑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자기는 아이가 부모 양쪽 성을 따랐으면 한다고 했다”면서 “아버지 성을 무조건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며 우리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날 설득해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한 세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가정이기를 바란다”며 “사실 주변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낯선 일이라 떨리지만 바뀌어야 하고 바뀔 일이라 믿어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모계 성 물려주기 문제가 임신·출산을 계획하기도 전인 혼인신고 단계에서 이뤄져 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뒤늦게 자녀가 엄마 성을 따르게 하려면 가정법원 재판을 거쳐야 한다. 성·본 변경 제도는 재혼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를 위해 도입된 것이어서, 이혼처럼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 허가받기가 쉽지 않다. ‘엄마 성’이 기본인 나라도 있어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자녀 성씨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는 부모의 성씨 가운데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엄마 성을 따른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에게 다른 성씨를 물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혼인신고 단계가 아닌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성씨를 선택한다. 부모의 성이 아닌 새로운 성을 써도 대부분 주에서 규제하지 않는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부성주의 원칙은 폐기됐다. 특히 중국에서는 엄마 성씨를 붙여주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상하이인구관리소 발표에 따르면 상하이의 경우 2018년에 신생아 10명 중 1명꼴로 엄마 성을 따랐다.

그래, 이혼하자(김현경 지음, 청미출판사) “그러니까 아직 고민이 되고 무슨 선택을 할 수 있단 생각이 들면, 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결혼이 망하면 이혼하면 되지만, 이혼이 망하면 더 답이 없거든.” 웨딩드레스 숍 ‘지앤화이트’를 함께 일군 부부, 디자이너 지원호와 대표 백하영은 겉으로는 완벽한 파트너이지만 균열과 침묵으로 관계가 곪아가고 있었다. 리얼리티 출연으로 갈등이 폭발해 이혼을 결심한 부부를 통해 사랑의 의미를 되짚는다. 작가는 실제 이혼 소장 수십 건과 변호사 자문을 거친 이혼 소송을 다루면서 부부가 겪을 법한 섬세한 심리 묘사를 포갰다. 이민정·김지석 주연 드라마로 방영되기 전에 먼저 만날 원작. 472쪽, 1만 9800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최금녀 지음, 한국문연) “나무들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잠시도 너희들 잊지 않았다// 강물들아, 울지 마라/ 우리가 한 몸 되는 좋은 시절이/ 오고야 말 것이다// 바람아, 우리 언제 모여/ 밥 먹으러 가자/ 한솥밥,/ 남과 북이 한데 모여 먹는 밥/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 1962년 소설로 등단하고 1998년부터 시를 써온 최금녀 시인은 “장백산 아래/ 동해 바다를 가슴에 품은 곳/ 지금은 정치 수용소가 들어선” 고향 함경남도 영흥군을 회상하는 실향민으로, “이삼 년에 한 번씩 온통 꽃밭이던/ 도배 장판집”을 기억하는 ‘마지막 원주민’으로서 시를 풀어냈다. 상처 입은 어린 ‘아이(i)’부터 흩어진 ‘나’들을 모아 온전한 ‘나(I)’를 완성하는 과정은 어둠을 통과해 빛의 언어를 되찾는 일이자 삶을 견뎌낸 시인의 응축된 증언록이다. 2022년 공초문학상을 수상했다. 159쪽, 1만 3000원. 사랑이 문제야!(김희현 지음·그림, 길벗어린이) “집에 오려는데, 미쁘가 슬그머니 오더니 할 말이 있다는 거야. 말하라고 했더니, 교실에서 친구들 다 나가면 하겠대. 그러더니 속삭이듯이…” 축구밖에 모르던 활발한 희동이가 미쁘에게 고백을 받는다. 온몸이 찌릿한, 태어나 첫 설렘에 자꾸 웃음이 샌다. “고백받으면 느낌이 어때?” 엄마의 다정한 물음을 따라가며 희동이는 자신도 몰랐던 마음을 하나씩 발견한다. ‘사랑이 어때서?’로 여자아이 시점에서 첫사랑의 용기를 그렸다면 이번에는 남자아이의 설레는 하루를 담았다. 리듬감 있는 글과 빨강·파랑의 색 대비, 곳곳에 숨은 하트까지 첫사랑을 느껴가는 아이의 반짝이는 순간이 명랑하게 펼쳐진다. 44쪽, 1만 5000원.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옆집 임신부를 괴롭힌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2일 연합뉴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A씨가 옆집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옆집에 거주하던 B씨는 실내와 베란다에서 흡연했고, 그 연기가 A씨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흡연했다. 이에 A씨 부부는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돼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 부부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및 관리 주체 권고 협조 의무 위반 등을 제시해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임신부의 경우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해 A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A씨에게 50만원, 임신부인 A씨의 아내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전주지부 황호성 지부장은 “간접흡연 문제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나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워 옆집 임신부 부부에게 피해를 준 주민이 위자료 150만원을 물게 됐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임신부와 배우자가 옆집 주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임신부에게 100만원, 배우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혼부부인 원고들은 지난해 5월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아내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였다. 옆집 주민은 집 안과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웠고, 담배 연기는 벽 틈과 베란다 등을 통해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부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옆집 주민은 흡연을 계속했다. 임신부는 지속적인 간접흡연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 부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이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을 넘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공단은 복도형 아파트 구조상 담배 연기가 옆집으로 스며들기 쉬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해 일지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경비원 근무일지, 임신부의 진료기록 등도 증거로 제출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이 입주민에게 관리사무소의 간접흡연 중단 권고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옆집 주민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옆집 주민의 흡연이 부부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신부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을 고려해 배우자보다 많은 위자료를 인정했다. 부부를 대리한 황호성 공단 전주지부장과 이승윤 공익법무관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제도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연계해 실질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예비 시부모의 반복되는 교회 권유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종교 문제 때문에 예비 시부모님이랑 계속 부딪히는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의견을 구했다. A씨와 남자친구는 모두 종교가 없지만 예비 시부모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다. A씨는 “전도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비 시부모가 “내가 모범을 보이면 나오겠지”라고 말하는 등 전도로 느껴지는 행동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남자친구도 부모에게 “둘 다 종교가 없으니 전도나 교회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 아이를 낳아도 교회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교회 권유는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예비 부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전도하지 않는다면 1년에 두세 번은 교회에 함께 가겠다”고 양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자친구가 혼자 본가를 찾았을 때도 교회에 가자는 권유가 이어졌고, 결국 해당 약속을 철회했다. 이에 예비 시부모는 크게 서운해했다고 A씨는 전했다. 최근에는 결혼 전 교회 방문을 놓고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예비 시부모는 “결혼 전에 교회에 와서 교인들에게 인사만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가 확인한 일정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예배에 참석한 뒤 별도의 인사 순서에 서는 방식이었다. A씨가 예배 참석은 부담스럽다며 예배가 끝난 뒤 인사만 하겠다는 뜻을 전하자 예비 시부모는 “분위기상 예배 없이 인사만 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오지 마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전도나 교회 출석을 강요하지 않을 테니 이번 한 번만 와달라”는 요청을 되풀이했다. A씨는 “시부모님은 종교적인 부분 외에는 친절하고 의견도 맞춰주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서도 “이번 한 번을 계기로 추가적인 전도가 이어질까 두렵고, 거절했다가 미움받는 것도 두렵다. 마음이 정확히 반반”이라고 털어놨다. 남자친구는 향후 추가 권유에는 강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이번 예배에는 참석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결혼 전 인사를 겸해 예배에 한 번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냐”며 “이것마저 거절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는 “교회를 계속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결혼 전 한 번 정도는 관계를 위해 참석할 수 있다”며 타협을 권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한 번의 인사가 반복되는 권유의 고리가 될 수 있다” “결혼 후 평생 교회에 오라는 말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종교는 부모라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결혼 전에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교 갈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2025년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2%는 우리 사회의 종교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전년 조사보다 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앞으로 종교 갈등이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도 30%에 달했다. 한국리서치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22차례의 정기조사를 종합해 성인 종교인구를 추산한 결과, 종교가 없다는 응답은 51%였다. 종교별로는 개신교 20%, 불교 16%, 천주교 11%, 기타 종교 1%로 집계됐다. 무종교 비율은 18∼29세에서 72%, 30대에서 64%로 젊은 층에서 특히 높았다.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가족관계가 악화된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한 과거 판결도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2004년 종교 활동에 몰두하며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남편의 반대에도 자녀를 종교 모임에 데려간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낸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남편에게도 아내의 종교 활동을 적절히 배려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워 가족관계를 악화시킨 아내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종교 차이는 단순한 예배 참석 여부를 넘어 명절과 제사, 자녀의 종교 교육, 헌금과 종교 활동의 범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연을 두고도 ‘예배 한 번’의 문제보다 결혼 후 종교적 경계를 어디까지 지킬 것인지 예비 부부가 미리 합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인 기간이 40년 넘은 부부 사이에서 이혼을 앞둔 남편이 부인 명의로 된 토지를 두고 ‘이름만 빌려 등기해 둔 것’이라며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남편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1980년 4월 혼인해 3남매를 뒀다. 두 사람은 2023년 9월 A씨가 B씨에게 유리통을 던지는 등 상해를 입히면서 별거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부친에게 물려받은 땅의 소유권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A씨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청주시 소재 토지 중 지분 약 57%를 2016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했다. A씨는 2024년 5월 B씨를 상대로 “토지 지분은 명의신탁한 것일 뿐 진짜 증여가 아니었다”며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후 B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양측은 2025년 2월 조정 이혼했다.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등기해 두는 것을 뜻한다. 현행법상으로는 금지돼 있지만,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부부 사이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1심은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서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순 증여를 하는 경우도 흔하다는 점, 등기권리증을 부부가 장기간 동거하며 공동으로 보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와 경작을 B씨가 계속해 온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상 묘소 관리와 시제사 비용 마련을 위한 위토(位土)를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관리 합의가 있었다는 점, A씨가 등기필정보와 등기완료통지서를 계속 소지해 왔고 이전등기 비용과 세금을 직접 부담·납부해 온 점 등을 들어 명의신탁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명의신탁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혼인 기간과 등기권리증 보관 정황, 비용 지출 경위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등기권리증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4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하며 동거해 온 부부의 집에 등기권리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A씨의 단독 소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토지 이전등기 비용 등이 원고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가사·육아를 전담하며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고, 원고가 공동재산을 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비용은 공동재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과 관련해서도 “원고가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생활비는 아끼면서 몰래 투자로 재산을 불린 남편이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이자 6살 딸을 키우는 맞벌이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은행원인 A씨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주식 고수는 계좌를 섞지 않는다”며 각자 자산을 관리하자고 했고, 생활비도 최소한만 부담해 A씨가 양육비와 생활비 대부분을 책임졌다. 그런데 최근 A씨는 남편이 숨겨온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해 마련한 7억원을 주식과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해 10억원까지 불려놓은 상태였다. A씨가 항의하자 남편은 “아버지가 준 돈이라 내 특유재산이며 당신 몫은 없다”고 주장한 뒤 6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 처분을 신청해 딸을 데려왔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일주일씩 번갈아 딸을 키우자. 응하지 않으면 경제력을 동원해 양육권을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은 사과는커녕 저를 욕심 많은 사람 취급했다. 저도 이혼을 결심했지만 딸을 뺏길까 봐 매일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공동양육 가능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가능성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배우자가 장기간 가사·육아 등을 통해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투자로 늘어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액의 재산을 숨기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자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주식계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편이 주장하는 공동 양육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부모 간 협력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A씨 부부처럼 갈등이 극심한 경우에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양육권은 경제력보다 아이의 복리와 주 양육자, 정서적 유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A씨가 주로 아이를 돌봐왔다면 남편의 높은 소득은 오히려 더 많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국에서 연애를 하느라 손주 돌봄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며느리와 이에 동조한 아들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에서 고부간의 갈등이 폭행 사태로 번져 법적 처벌을 앞둔 사연이 전해졌다. 사건의 발단은 자싱시에 사는 시어머니 선모씨가 타지에서 일하는 아들 지아오씨 부부의 두 자녀를 도맡아 키우면서 시작됐다. 어느 날 부부의 어린 아들이 집안 홈캠(가정용 CCTV)을 통해 어머니에게 “몸이 아픈데 할머니가 체온도 재주지 않는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연락을 받고 불안해진 며느리는 즉시 고속열차를 타고 한 시간 거리인 시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갔다. 현장에 도착한 며느리가 따져 묻자, 선씨는 “아이가 말을 너무 안 듣고 통제가 안 된다. 나도 치통 때문에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며느리가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으나 선씨는 이를 거절하며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한다. 손주를 돌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소리쳤다. 분을 참지 못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이 폭행으로 선씨는 얼굴에 상처를 입고 갈비뼈 4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특히 선씨에 대한 며느리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건 이후 아들 지아오씨의 태도는 누리꾼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지아오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내의 폭행을 두둔하며 오히려 어머니를 “부도덕하다”, “맞을 짓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형편이 어려우니 어머니가 손주를 돌보거나, 그게 싫다면 매달 생활비(양육비)라도 보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어머니가 손주보다 연애를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아오씨의 누나는 어머니를 옹호하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누나는 “평생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고생만 하신 어머니가 이제라도 마음 맞는 동반자를 만나 여생을 보낼 자격이 왜 없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실제로 선씨는 넉넉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이미 두 아들에게 10만 위안(약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폭행으로 선씨는 부상이 심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으며, 아들 부부에 대한 금전적 지원도 전면 중단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며느리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아들 부부가 노동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할머니인 선씨에게는 법적으로 손주를 양육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며느리의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해 최대 징역 3년 이하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본인이 낳은 자식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서 왜 부모 탓을 하느냐”, “아들은 자식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실격이다”, “시어머니가 무슨 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부모 주당 평균 26.83시간 손자녀 돌봄53.3% “자녀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황혼 육아’에 대한 부담은 국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손자녀 돌봄 경험이 있는 만 55~74세 조부모 106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약 20일간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는 평일 기준 평균 4.6일, 하루 평균 6.04시간 손자녀를 돌보고 있었으며,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26.83시간에 달했다. 조부모 절반 이상(53.3%)은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자녀의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비자발적 돌봄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 응답자 중 46.8%는 돌봄을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로는 ‘손자녀를 돌보는 일이 힘에 부쳐서’가 46.7%로 가장 높았고, ‘손자녀를 돌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12.1%, ‘건강이 나빠져서’ 10.8% 순이었다. 손자녀 돌봄은 노년기 조부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손자녀 돌봄 이후 육체적 피로감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73.7%, 정신적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60.4%로 나타났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이나 통증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47.8%에 달했다. ‘황혼 육아’도 여성 몫…할머니 손주 돌봄이 2.4배특히 65세 이상 노년층 여성이 남성의 2.4배 수준으로 ‘황혼 육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년층이 생산한 ‘미성년자 돌보기’ 가치는 5조 36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세 이상 여성의 미성년자 돌보기 생산액은 3조 8040억원으로, 같은 연령대 남성(1조 5580억원)의 약 2.4배에 달했다. 5년 전인 2019년(2.2배)보다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여성에게 황혼 육아 부담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했다는 의미다.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 칩 H200이 미국 당국의 지난해 12월 승인과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5월 방중 끝에 중국에 수출되기 시작했다.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14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출하가 시작됐다며 “대중 수출은 최소한에 그쳤다. 수량은 매우 적다”고 밝혔다. 케슬러 차관은 청문회에서 중국으로 H200 수출 현황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우리는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상업적 거래에 대해서만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면밀히 검토해 승인하고 있다”며 “중국으로 유입되는 고성능 칩의 양과 기술 수준을 철저하게 제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수출량이나 어떤 중국 기업이 구매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미국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H200 및 유사 제품의 출하량이 매우 적다는 점”이라며 “칩의 양도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 5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제이디닷컴 등 중국 주요 기술 기업 10곳을 대상으로 H200 구매를 허가한 바 있으나, 실제 통관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수출이 확인된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4.3% 상승했다. 엔비디아의 칩은 전임 바이든 정부부터 도널드 트럼프 2기까지 미중 무역전쟁의 최전선에서 중국 수출을 두고 갈등의 대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미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의 승인에도 중국의 ‘반도체 자립’ 기조 때문에 엔비디아 H200 칩의 대중 수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확인한 바 있다. 

엔비디아는 첨단 인공지능(AI) 칩 H200을 미국 당국의 지난해 12월 승인과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5월 방중 끝에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됐다. 제프리 케슬러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14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엔비디아 H200 칩의 출하가 시작됐다며 “대중 수출은 최소한에 그쳤다”면서 “수량은 매우 적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수출량이나 어떤 중국 기업이 구매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미국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H200 및 유사 제품의 출하량이 매우 적다는 점”이라며 “칩의 양도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엔비디아의 칩은 전임 바이든 정부부터 트럼프 2기까지 미중 무역전쟁의 최전선에서 중국 수출을 두고 갈등의 대상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중 양국의 승인에도 중국의 ‘반도체 자립’ 기조 때문에 엔비디아 H200 칩의 대중 수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H200가격의 25%에 해당하는 ‘수출세’ 성격의 관세를 받기로 하고 대중 판매를 승인했다. 중국 수출이 확인된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4.3% 상승했다. 두 달 전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당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10여 개 중국 기업에 각 7만 5000개씩 H200 구매 권리가 부여됐다. 이들 기업에 더해 통신장비업체 ZTE 계열사 등 중국 기업 3곳이 더 H200 및 AMD 칩 구매를 새롭게 승인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국으로의 기술 수출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초당적 인식을 공유하는 미 의회는 “H200보다 더 뛰어난 성능인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은 대중 판매를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일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지원한 아랍에미리트(UAE)에 AI 칩 수출을 허가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 기술을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는 비판과 함께 UAE가 최신 AI 칩의 중국 공급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비아파트, 전월세·임대주택 영향 9·7규제로 LTV 제한 역풍 지적노후 주택 정비사업까지 줄지연신속 인허가 땐 재정 지원 검토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 수렴 토론회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와 건축 규제가 ‘주거의 사다리’인 비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노후화한 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2023년 이후 건축 및 대출 규제, 세금, 전세 사기 여파까지 겹쳐 비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며 “비아파트는 전월세 시장과 민간 임대주택 시장, 다주택자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크게 축소돼 대출 제약이 커, 지으려고 준비했던 사업장들도 멈춰 있다”며 “비아파트에 대한 기금과 보증 상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하고 건축 기준 현실화 등으로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 노원·강북구 등 외곽지역은 노후주택 비중이 64~68%로 높은데 분담금 부담 등으로 강남 3구 위주로 재건축이 준공되는 상황”이라며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성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고 지역별 마찰 요인을 고려한 관리 등으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날 발제자인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입주와 같은 식으로 순환하듯 돌아야 하는데 지금은 착공 과정에서 상당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며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비롯해 공급 전 과정의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미국의 주택공급 촉진법처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공급을 확대하면 중앙정부 기금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쯤 발표할 세제 개편과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토론회를 앞두고 이날부터 사흘간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첫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해 약 60명이 함께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어제 한숨도 못 잘 만큼 장관으로서 가장 어려운 게 주택 문제 같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고 ‘부동산 망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나마 상황을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