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8일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찾아가는 교육감실 학부모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여 고양 지역 학부모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교육 현장의 생생한 소통과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목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민경선 고양시장을 비롯해 고양시 지역구 경기도의원, 학부모 등 200여 명의 관계자가 대거 함께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고양시 내 항공과학고 설립 추진 ▲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 등 시설의 주민 개방 확대 ▲학생 등하교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 확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지원 강화 ▲민주적이고 투명한 교장공모제 확대 ▲입주 전 학교 미설립에 따른 학생들의 심각한 학습권 침해와 통학 불편 문제 해결 ▲작은도서관 확대 등 다채롭고 심도 있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학부모들의 건의를 경청한 뒤 “통학 여건, 학교시설 개방, 학교폭력 대응,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맞춤 지원 등 여러 교육현안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학생 한 명 한 명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라며 “교육청과 의회가 손을 잡고 벽을 허물어 가며 현장의 어려움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취합된 학부모들의 건의 내용을 향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정 활동과 소관 조례 제·개정 과정에 적극 수용하고, 고양지역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 점검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국민의힘, 과천)이 2027학년도 과천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앞두고 지역 학부모들의 민원과 학생배치 현안 해결을 위해 교육당국과 잇따라 협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28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국장단과 면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과천 지역 중학교 배정에 관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한편 지식정보타운 학부모들이 요구해 온 학교 배정 및 통학여건 관련 민원을 적극 전달했다. 그는 지식정보타운 내 지속적인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학생 수와 교육적 수요가 크게 변하고 있는 점을 짚으며, 기존 원도심과 신도시 각각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종합적인 학생배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중학교 배정이 학생들의 통학환경과 교육여건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성실히 수렴하여 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이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다각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2027학년도 중학교 배정 세부 시행지침 확정을 앞둔 상황임을 강조하며, 지역 내 현안 사안과 학부모들의 요청 사항을 교육지원청에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구체적인 배정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밀도 있게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9월 30일 ‘2027학년도 과천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세부 시행지침’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10월 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실무자들과 후속 회의를 갖고, 과천지역의 학생배치 여건과 향후 교육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식정보타운의 주거환경 변화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육여건을 살펴보고, 2027학년도 중학교 배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중학교 배정은 단순히 학생을 학교별로 나누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아이들의 통학환경과 앞으로의 교육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불편과 우려를 교육당국에 정확히 전달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개발과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학생배치 행정이 필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안정적인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현석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도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고무보트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온 망명 신청자가 정부 지원 주택에 입주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한밤중 남의 집에 침입해 어린 자매 앞에서 음란 행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가 경찰관 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고 풀려난 뒤에도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주택을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국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선 등 외신에 따르면 무함마드 아바스(29)는 지난 7월 30일 새벽 2시쯤 웨일스 카디프의 한 연립주택에 무단 침입했다. 당시 집 안에서는 10대 어린 자매가 잠을 자고 있었다. 잠에서 깬 자매는 침실 문 앞에 서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 행위를 하는 아바스를 목격하고 비명을 질렀다. 소리를 들은 부모가 즉시 달려왔으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아바스의 신원이 확인됐다. 피해 가족은 그가 어떤 경로로 집 안에 들어왔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아바스는 지난달 카디프 형사법원에서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아동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했다. 성범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와 집 안에 있던 휴대전화, 에어팟 등을 훔친 절도 혐의 역시 시인했다. 현재 재구금된 그는 다음 달 최종 형량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자신을 팔레스타인 출신이라고 밝힌 아바스는 지난 3월 프랑스에서 소형 고무보트를 타고 영국에 불법 입국했다. 입국 석 달 만인 지난 6월에는 성추행과 폭행,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 이후 7월 14일 코번트리 치안법원에서 사회봉사 300시간과 벌금 100파운드(약 18만원)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성추행 및 일부 폭행 혐의는 검찰의 증거 미제출로 기각됐다. 석방된 아바스는 영국 내무부가 제공한 카디프의 방 2개짜리 주택에 입주했다. 매매가 25만 파운드(약 4억 4200만원)에 달하는 이 주택은 망명 신청자 전용 주거 단지로, 당시 그가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범행은 그가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야당인 보수당의 크리스 필프 예비내각 내무장관은 “불법으로 해협을 건너온 이주민이나 망명 신청자가 여성과 어린 소녀들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불법 이주민이 머무는 지역의 여성과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영국 내무부는 아바스를 조속히 강제 추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무부 대변인은 “끔찍한 범죄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불법 입국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프랑스 현지 인력을 증원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범죄자 송환은 41% 늘었으며 올해 3월 말까지 약 1만 2000명의 불법 이주민을 돌려보내거나 추방했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교육정책의 ‘속도 조절’을 선언했다. 교육 혁신의 방향은 유지하되 교사와 학부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책은 현장 준비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통합교육청 출범의 외형을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교실과 지역을 함께 살리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교육감은 8일 교육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교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현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논술형 평가다. 당초 초등학교 5~6학년 전 과목에 서·논술형 평가를 일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교사들의 평가 부담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감안해 단계적 도입으로 방향을 틀었다. 평가 혁신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목표 수치에 정책을 맞추기보다 학교와 교과별 준비 여건을 따져 가능한 곳부터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통합교육청은 2027년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을 맞히는 능력만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힘”이라며 평가 혁신의 방향은 유지하되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통합교육청의 조직 개편도 본격화된다. 김 교육감은 통합행정의 안착을 위해 본청 조직을 정책·기획 중심으로 슬림화하고, 실제 집행 권한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으로 넘기는 ‘현장 밀착형 행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교육행정 체계로 묶는 과정에서 조직 간 갈등과 업무 중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통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1실 6국 체제인 조직은 단계적인 개편을 거쳐 2개 국을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사 기능도 재편한다. 노후하고 협소한 광주청사는 광산구 신창동으로 이전해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복합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부권인 순천·여수·광양 지역에는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동부권 교육행정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통합에 따른 교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원거리 발령 교직원에게 이주·주거·교통 등을 지원하고,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에는 교육장 공모제를 시범 도입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자치와 책임행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통합교육의 또 다른 축은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 정착하는 인재’ 육성이다. 대규모 산업투자와 연계해 AI와 반도체 등 미래산업 분야의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고, 대학과 기업으로 이어지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AI·반도체 분야 영재학교 3곳과 권역별 산업에 특화한 과학고 3곳 등 모두 6개 학교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반도체 특화 마이스터고와 직업계고 재구조화도 함께 추진한다. 김 교육감은 이를 단순한 학교 신설이나 교육과정 개편 차원을 넘어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 교육재정 확보 역시 통합교육청의 숙제다. 광주시의 교육재정 지원 확대를 비롯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등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100일을 “두 교육청의 조직을 하나의 체계로 안착시키는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통합 자체보다 통합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전남과 광주 곳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길 위의 교육감’이라는 별칭을 얻은 김 교육감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00일이 통합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통합의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교실과 지역을 함께 살리는 교육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카지노 관련 고발 사건이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도박이 아닌 단순 이용이었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오해조차 생기지 않도록 더욱 경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의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안산2)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부대표, 비례)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관내에서 경기도교육청 간부진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핵심 교육 과제들을 면밀히 살펴봤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공간조성과, 벽깨기협력과, 생활교육과 담당자들이 자리를 함께해 교육협력사업 진행 상황과 학교복합시설 구축 계획, 그리고 교권보호단 운영 실태를 파악했으며, 교육 현장의 실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해 2026년 추진현황과 2027년 신규 협력사업 제안 내용을 살펴보고, 사업별 추진 내용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2027년 협력사업으로는 ▲5세 유아 생존수영 활성화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친환경운동장 조성 ▲장애학생 맞춤형 RAS(문예채) 교육 연계 ▲학교복합시설 지원 등이 제안됐다. 김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신규 사업도 사업의 필요성과 기관별 역할, 재정분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실 있게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학교복합시설의 추진현황과 향후 조성 계획을 확인하고, 학교·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로, 현재 도내 24개 시·군에서 89개 시설이 추진·운영 중이며 경기도교육청은 100개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이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간인 만큼 지역 특성과 실제 이용 수요를 세심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해서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지 선정과 운영계획 수립에 각별한 공을 들여달라고 요청했다. 교권보호단과 관련해서는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민원 등에 대한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교권보호단은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민원 등 교원이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정해 초기 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7월 출범해 8월부터 사안 배정과 전담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139건의 사안을 접수했다. 김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혼자 문제를 감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권보호단이 현장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등 지원과 관련 기관 연계를 충실히 운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가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수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원에게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현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전 에듀카드’와 고교 석식비 지원에 나선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국제중·고등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대전 미래 교육 10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내년 하반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석식 운영비 지원에 나선다. 대전 에듀카드는 소득과 관계없이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재학생에게는 생활 교육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각각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8년 시행 예정으로, 지원액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방과 후·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에는 새로운 거점센터를 추가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전문성을 높여 생애 초기부터 개선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초학력 부진, 경제적 빈곤, 심리·정서적 위기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을 위해 ‘학생 맞춤 통합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한다. 위기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지역사회 전문 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교육복지 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9월 신설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관’을 중심으로 장학사·변호사·상담사가 참여한 ‘바로 ON’ 신속대응팀이 사안 접수부터 피해 복구까지 전 단계를 동행 지원해 교직원이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권 보호 체계도 구축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지역 대학, 연구기관을 잇는 과학기술 교육 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 창업 체험 중점학교와 센터 운영을 확대해 학생들의 진로 개척 역량을 키우고, 국제중·고등학교 설립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CCTV와 비상벨 통합 관제시스템 도입으로 학생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내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오 교육감은 “학교가 교육 본질에 집중하는 환경 속에서 학생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리며 자신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면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 과제 실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박모(34)씨는 지난 2일 신한은행 해킹 소식을 접하자마자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했다. 계좌에서 출금이나 이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꺼번에 막는 조치다. 박씨는 6일 “당장 돈이 빠져나간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넘어갔는지 알 수 없어 일단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을 겨냥한 대규모 해킹 사건 이후 시민들이 스스로 ‘금융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은행들은 현재까지 고객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등 금융 피해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은행을 상대로 한 대규모 해킹이 이례적인 데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시민들도 나타났다. 일부 피해자들은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카페에 “정보가 유출됐다면 미리 캡처해 두고, 이상한 문자나 전화가 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두자”며 “나중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개천절 연휴가 끝나면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에 사는 김모(53)씨는 80대 어머니에게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오는 전화나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받거나 누르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씨는 “부모님 세대는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면 일단 믿으실 수 있어 걱정된다”며 “해킹 소식을 알고 나니 평소보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도 더 신경 쓰게 된다”고 했다. 은행들은 보상 방침을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은 이번 정보 유출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이 밝힌 보상 방침과 별개로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잘못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거 금융권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에서도 고객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2013년 발생한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584명이 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카드가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경북도의회 김상희 의원(무소속, 봉화)은 도내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경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육부는 기존의 획일적인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2015년)’을 전면 폐지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 규모 기준과 통합 절차를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면 전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부의 정책 전환에 발맞춰 경북의 지역별 교육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경북 지역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소규모 학교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지역별 학생 수 편차와 교육격차 심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의 학교는 단지 공부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를 이탱하는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므로, 폐교는 곧 학생·학부모의 유출과 지역 거주 환경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반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게 육성해 나간다면, 기존 양육 가구의 정착 유도는 물론 농산어촌 유학과 귀농·귀촌을 통한 가구 단위 인구 유입까지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정책을 단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범지역적 대응책과 함께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AI 및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미래형 교육 모델 구축과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도 적정규모 학교를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핵심은 ‘작은 학교를 조건 없이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 학교의 자체 경쟁력 강화, 정주 여건 개선, 나아가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도모하는 데 있다. 조례안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수립 ▲교육환경개선비, 교수학습 활동 경비, 통학차량 지원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교육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농산어촌에서 학교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교육시설 하나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정주 기반이 함께 약해지는 문제”라며, “작은 학교를 지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동시에 젊은 가구가 머물고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 어디에 살든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조례가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적 둘러싼 온라인 비방에 직접 해명 일본 야당 공명당의 오카모토 미쓰나리(61) 신임 대표가 재일한국인 3세로 태어나 대학 졸업을 계기로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카모토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 대표라는 직책을 맡게 된 만큼 이 시점에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가능한 한 밝히고 싶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국적을 둘러싼 근거없는 비방이 잇따른 점도 공개 배경으로 꼽았다. 앞서 오카모토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부모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주했으며, 자신은 1965년 사가현에서 재일한국인 3세로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조부모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는 사가현에서 공립 초·중·고등학교를 다닌 뒤 대학 진학을 위해 도쿄로 올라왔다며 “일본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살아왔고 일본을 정말 좋아해 앞으로도 일본에서 살아가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학 졸업을 계기로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고 했다. 한국어는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님도 한국어를 하지 못한다”며 “한국에 처음 간 것은 30대 후반 골드만삭스에서 일할 당시 출장을 갔을 때였다.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서너 번 정도”라고 덧붙였다. 미국계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인 오카모토 대표는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이후 내리 6선을 기록했다. 지난 3일 공명당 당대회에서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 공명당은 불교계 창가학회를 지지 기반으로 평화·복지를 중시해왔다. 오랫동안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했으나, 다카이치 사나에의 자민당 총재 취임 직후 정치자금 문제 대응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난해 10월 연립에서 이탈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2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으로부터 지역 해양레저시설을 활용한 생존수영 교육 추진 방안을 보고받은 뒤, 검증된 지역 인프라를 학교 교육 현장과 긴밀히 잇는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흥 일대 해양레저 인프라의 생존수영 실습장 전환 가능성을 비롯해 시설 선정 기준 및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세부 대책이 다뤄졌다. 주요 검토 과제로는 학생 전용 이동 동선 및 분리 공간 마련, 대기·휴식 구역 조성, 야외 환경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등이 제안됐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RAS 교육 확산 기조와 접목하고 있는 점을 짚으며, 지역 내 다양한 스포츠·레저 인프라가 학생들의 안전 대응 능력과 올바른 인성을 동시에 함양하는 배움터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와 기업, 학부모가 함께 시설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찾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며 “교육장 선정 기준과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역시설을 활용한 스포츠 활동이 ‘폰프리 스쿨’과 RAS 교육을 연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친구들과 몸을 움직이며 공동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험이 소통과 배려, 책임감을 배우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생존수영과 스포츠 활동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능력뿐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규칙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라며 “신체활동과 인성교육을 연결해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기간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겨울방학 전까지 약 40일의 시간을 RAS 교육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도교육청의 교육 방향에 주목했으며 “진학을 앞둔 전환기와 수능 이후의 시간을 학생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는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스포츠는 협력과 공정한 경쟁, 규칙 준수와 상호 존중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과 인성을 함양하는 데 좋은 교육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와 교육청이 지역 스포츠·레저시설을 교육 목적에 맞게 활용하면 학생들의 배움의 공간이 넓어지고, 지역시설 이용과 연관 서비스 수요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교육과 지역사회의 상생 가능성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영훈 의원은 “시설 활용의 출발점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적 효과”라며 “안전관리, 이동과 인솔, 비용 부담,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함께 검토해 지역시설이 생존수영과 인성교육의 지속 가능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관계 기관이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정규 중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에 시달리는 성남 고등지구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일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이상철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 고등동 학부모들과 정담회를 열고 고등지구 내 중학교 신설 추진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일원에 공공택지 개발로 들어선 고등지구는 약 4,000세대가 입주해 독립된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단지 내에 중학교가 전무해 학생들이 생활권 밖 원거리 학교로 배정받는 실정이다. 특히 부근의 서울공항 입지로 인해 인접 생활권과의 직통 도로망 접근성이 떨어져 학생들의 통학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실제로 관내 왕남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낙원중·야탑중·삼평중·이매중 등 4개 중학교로 분산 배치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일부 학부모들은 원거리 통학 부담을 덜기 위해 사설 통학차량까지 별도로 운행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주변 학교의 과밀화로 인해 기존 방식의 단순 분산 배치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왕남초등학교 전교생 수는 2020년 222명에서 2025년 기준 약 600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배정 대상인 낙원중과 야탑중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25년 기준 각각 29.6명, 28.7명으로 전국 평균(24.9명)을 크게 웃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역시 각각 16.1명, 16.4명에 달해 전국 평균치(11.8명)를 상회하며 과밀 교육 환경이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구 내 중학교 설립은 제도적 기준에 묶여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고등동에는 1만㎡를 초과하는 학교 용지가 확보돼 있으나, 예상 학급 수가 최대 18학급에 그쳐 교육부의 단설 중학교 설립 요건인 최소 21학급(588명 이상) 규정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초·중 통합학교 모델 역시 인접 부지 간 공간 단절 문제로 인해 대안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승호 의원과 학부모 대표단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청소년들의 만성 수면 부족, 체력 저하, 등하굣길 안전 취약 실태를 토로하며 생활권 중심의 학교 배치를 거듭 호소했다. 특히 2025년 12월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와 202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소규모 분교 형태의 유연한 학교 모델인 ‘도시형캠퍼스’ 제도를 접목해 줄 것을 교육감에게 공식 건의했다. 문승호 의원은 “단설 중학교 설립이 어렵다면 도시형캠퍼스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구 제6선거구)은 지난 9월 30일 지역구 내 위치한 선린초등학교, 둔촌중학교, 둔촌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별 교육활동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학교 일선에서 전개되는 교육 과정과 학생들의 일상을 직접 확인하고, 각 학교의 독자적인 환경과 요구사항을 파악해 향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추진됐다. 우선 선린초등학교를 찾아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상황을 점검했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다각적인 교육·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어 둔촌중학교에서는 AI 융합 교육과 학생 자치 활동 등 미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물론, 축구부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체육·문화 사업 등 학생들의 경험 폭을 넓히는 다채로운 교육 현황을 확인했다. 장 의원은 단순한 디지털 기기 활용이나 스포츠 활동을 넘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교육이 실제 수업과 학생들의 학교생활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피며,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둔촌고등학교에서는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과 SW·AI·창의융합교육, 진로·진학 및 국제교육 등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현황을 파악했다. 이에 장 의원은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와의 연계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챙겨나가기로 했다. 장태용 의원은 “교육정책은 결국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고 생활하는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AI·디지털 교육, 돌봄, 진로·진학, 학교 체육활동 등 학교마다 당면한 현안이 다른 만큼 직접 현장을 찾아 듣고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동구의 학교들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현안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학교에서 들은 목소리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고 실제 학교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의 한 판사가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한 진심의 편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영국 BBC의 3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인도 재판부 판사 라자니 랑가는 지난 2023년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린 뒤 피해 아동에게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냈다. 2023년 7월 23일 당시 7세였던 피해 아동은 평소 ‘삼촌’이라고 불렀던 성인 남성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이를 부모에게 알렸고,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가해 남성을 정확하게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랑가 판사는 이제 10세가 된 해당 소녀에게 “사랑하는 아이야”라고 시작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서 판사는 “네가 ‘삼촌’이 늙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달라고 말했고 법원은 너의 말을 들었다”며 “오늘 이 법원은 그 남성이 다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명령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감옥에서 늙어갈 것이고 감옥에서 죽을 것이다. 다시는 너와 네 여동생 또는 다른 어떤 아이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을 것”이라며 “너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소녀다. 법정에서 나와 자신을 해친 남성을 지목하고 진실을 말한 것을 칭찬한다”고 덧붙였다. 또 “네가 ‘삼촌’이라 불렀던 그 남자는 네게 아주 나쁜 짓을 했지만 너는 침묵하지 않고 엄마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다. 네가 용기를 내서 말한 덕분에 그는 다시는 다른 아이를 해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원은 가해자가 절대 자유로운 몸으로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랑가 판사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법원은 너의 어린 시절을 되돌려줄 수는 없지만 이제 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학교에 가고, 친구를 사귀고, 웃고, 놀고, 꿈을 꾸어라”라며 “이 법원은 너의 용기를 언제나 기억할 것”이라며 진심을 전했다. 해당 사건의 판결은 지난 7월 내려졌지만 아동 성범죄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의 신원 보호 등을 위해 판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왔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 성범죄 약 7만 건”판사가 피해 아동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일 수 있지만, 인도에서 7세 아동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인도 정부 범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인도에서 발생한 아동 성범죄 사건은 6만 9000건에 달한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안면이 있는 인물이거나 신뢰가 있는 보호자인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많은 사건이 당국에 신고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 피해자들은 이러한 아동 성 학대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랑가 판사 역시 판결문에서 이러한 범죄가 아동에게 얼마나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언급했다. 그는 “범죄의 본질과 고통의 깊이 그리고 피해 아동에 평생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며 “이번 결정은 피해 아동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달리는 버스에서 집단 성폭행” 참담함 느낀 대법원한편 최근 인도에서는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 국민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인디아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델리에 있는 한 공원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의혹, 이동 중인 버스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등을 거론하며 직권 심리에 착수했다. 직권 심리는 누군가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청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대법원이 사건의 심각성을 보고 스스로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대법원이 직권 심리의 계기로 언급한 사건 중 하나는 지난 21일 델리 남동부 칼카지 사원 인근 아스하 쿤지 공원에서 발생한 17세 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이다. 피해자는 경찰관을 사칭한 남성 3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 비하르주에서는 10대 소녀가 성폭행당하는 영상이 유포되는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이 성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다른 사건은 지난 8월 그레이터 노이다에서 델리로 향하던 침대형 버스 안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다. 당시 16세 소녀가 버스에 탑승한 뒤 운전기사와 승무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델리 카슈미리 게이트 인근에 버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인도 재판부는 최근 사건들을 계기로 공공장소에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계 당국에 관련 안전조치와 대응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대법원은 경찰과 행정당국의 책임 및 공공장소의 안전 확보 문제를 직권 공익 소송을 통해 다루기로 했다.

중국의 한 유치원에서 조리용 냄비로 대걸레와 하수구 덮개를 씻는 등 심각한 위생 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3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장쑤성 난징시에 있는 난징정보과학기술대 부설 유치원 원장과 부원장을 해임하고 주방 요리사를 해고하는 등 관련자 11명을 징계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30일이었다. 당시 여러 원아가 점심 식사 도중 또는 식사 후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을 보였다.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구토 증상 원아는 약 50명에 달했다. 학부모들은 이후 원인과 처리 경과를 문의했지만, 여름방학이 지나 9월 새 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유치원 측의 공식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논란이 본격적으로 커진 것은 9월이었다. 해당 유치원에서 보건교사 겸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맡았던 한 교사가 퇴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방의 위생 문제를 폭로하면서다. 이 교사는 유치원 식당에서 식재료를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일이 있었고, 세척 공간도 용도에 맞게 구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채소 등을 씻는 공간에서 모기장이나 개인 물품을 세척하거나 머리를 감고 신발을 닦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충격을 준 것은 조리용 냄비의 사용 실태였다. 주방 직원들이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냄비로 하수구 덮개를 닦거나 대걸레를 세척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해당 교사는 이 같은 문제를 이전에도 원장에게 여러 차례 알렸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이 교사가 9월 14일 폭로에 나서면서 두 달 넘게 묻혀 있던 원아 구토 사건과 주방 위생 문제가 함께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폭로 이후 조사 착수…원장·부원장 해임하고 주방 직원 교체논란이 확산하자 난징 장베이신구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들어갔다. 당국은 주방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해당 유치원 식당의 위생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해당 유치원 원장은 식당 관리 문제를 알고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돼 해임됐다. 후방·급식 업무를 담당했던 부원장 역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주방 요리사는 해고됐다. 유치원뿐 아니라 관리·감독 기관 관계자들도 징계를 받았다. 판청가도와 지역 시장감독관리국, 교육국 등의 관련 책임자 11명에게 당내 엄중경고와 정무상 중징계, 당내 경고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당국은 판청가도가 원아들의 집단 구토 증상에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시장감독관리국은 현장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후속 조치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교육국 역시 감독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국은 사건에 영향을 받은 원아와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해당 유치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서겠다고 했다. 사건을 처음 외부에 알린 교사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폭로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고민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이 일자리를 잃은 뒤에도 아이들이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 문제는 지속적으로 점검 대상이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5월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36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됐다. 조리용 기계·기구의 청결관리 미흡과 조리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존식 미보관 2건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1건 등도 적발됐다. 적발 시설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유치원 급식에 대한 위생·안전점검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상반기 공립 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등 809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802곳이 A등급, 7곳이 B등급을 받았으며 C등급은 없었다. 교육당국은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점검을 통해 조리시설과 기구, 개인위생, 식재료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이 “범죄자의 인권만 고려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양의 유족과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로 부모의 가슴은 이 순간에도 또 한 번 찢어지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리지 않은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하고 유족의 참담한 슬픔은 외면한 판결”이라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이라도 법으로 제도화해 강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경찰의 부실 수사 행태에도 울분을 참을 수 없다”며 “사랑하는 딸 채원이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오열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문석 변호사는 검찰을 통한 즉각적인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치밀하게 분석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특히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를 범행 도구로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 정황 등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30일 용인 기흥중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미팅을 갖고 “용인을 AI 교육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타운홀미팅은 교육감이 도내 31개 시·군을 찾아 지역의 교육 현안과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경기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17일 화성·오산에 이어 용인에서 두 번째 열렸다. 지역 학부모와 이상식 국회의원, 용인지역 도의원 및 시의원, 지구장학협의회 대표 교장 등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열린 미팅에서 용인 지역 교육 현안과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참석자들은 ▲체험학습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 부담 ▲디지털 격차 없는 AI 교육체계 구축 방안 ▲정규 교육과정 내 RAS 교육 확대 ▲인터넷과 미디어 공간으로 확산되는 유형의 학교폭력 대응 방안 등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질문을 했다. 이에 안 교육감은 체험학습 운영에 따른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과 AI 교육위원회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AI 교육체계 구축 방향을 설명했다. 또 교육과정과 연계한 악기 교육 등 RAS 교육 추진 사례를 소개하고,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뿐 아니라 독서·예술·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생 간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교육적 접근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교육감은 “전국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 기반을 갖춘 경기도를 대한민국 AI 교육 특별시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특히, 용인이 AI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10월 1일 성남시에서 세 번째 타운홀미팅을 연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지난 29일 파주 한가람중·다율중·산들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장, 학부모,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8월 손성익 의원이 운정지역 학부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과밀학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10월 1일까지 사흘간 관내 중학교 6곳을 순회하는 일정의 시작으로, 신도시 조성 이래 지속되어 온 과밀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방문지인 한가람중학교 측은 과밀 문제 외에도 운동장과 농구장 같은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전했다. 학생들이 충분히 활동할 공간이 부족해 협소한 장소에서 마찰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물론, 방과 후에는 인근 공원으로 학생들이 쏠려 학교 차원의 지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며 인근 지역의 순찰 강화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창문과 출입문, 인조잔디 등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와 더불어 교문 앞 신호 체계 개선, 안전 펜스 설치 등 통학로 안전 대책 마련도 함께 건의했다. 2024년 개교한 다율중학교는 선호도가 높아 신설 학교임에도 이미 과밀을 겪고 있다. 교실 뒤쪽 사물함과 책상 사이, 교탁과 칠판 사이 공간이 좁고, 맨 앞자리 학생이 TV와 지나치게 가깝게 앉는 등 교실 환경이 열악하다. 학부모들은 유휴공간 활용을 요청했으나, 학군별 배정 인원이 정해져 있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곧바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당장은 스마트기기 활용 등으로 교실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산들중학교는 급식실이 좁아 점심시간 안에 급식을 먹지 못하는 학생까지 생기고 있으나, 증설할 공간이 부족하고 2028년 이후 학생 감소가 예상돼 대응이 쉽지 않다. 기간제 교사 채용 승인 신속화, 스마트기기 배터리 문제 점검, 소운동장·농구장 개선도 요청했다. 손 의원은 그동안 중학교 과밀 문제를 꾸준히 점검해 왔으며, 지난 제393회 임시회에서 ‘202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을 심사하며 파주 지역 과밀 문제를 지적하고 학군 조정을 위한 용역비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해 파주교육지원청은 신규 학교 개교 및 과밀학급 문제 등 달라진 교육 환경을 반영하고자 내년 중 파주 지역 중학군 조정 용역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용역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 공청회를 비롯한 여러 창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렴할 방침이다. 손 의원은 “신도시의 고질적인 과밀학급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체감했다”며 “교실 통로조차 부족하고 점심시간 안에 급식을 먹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는 것은 기본적인 학교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실·급식·체육 공간 개선과 노후 시설 교체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고, 학군 조정 용역에도 학부모와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살피겠다”며 “학교 주변 순찰과 등하굣길 안전은 경찰·파주시와 협의해 지역사회가 함께 챙기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30일과 10월 1일에도 중학교 3곳을 추가 방문할 예정이다.

서울 강동구는 869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강동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추경으로 총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 대비 약 869억원 늘어난 총 1조 3017억원이다. 구는 이번 추경에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필수 재정수요를 반영했다. 한강 연결성 강화, 교육혁신, 도로 개선 등 민선 9기 주요 정책 가운데 이른 시일 내에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했다. 우선 한강과 고덕산, 도심 생활권을 잇는 ‘강동 한강그린웨이’ 사업을 구체화한다. 구는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고덕산 전망대와 그린브릿지 조성 타당성을 검토한다. 강동 한강그린웨이를 주민들이 일상에서 한강과 자연을 가까이 누리며 쉼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 강동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국제화특구 추진도 속도를 낸다. 구는 교육국제화특구 추진을 위한 자문, 학술회의, 워크숍, 학부모 설명회 등에 1억 800만원을 반영했다. 구 특성에 맞는 국제화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혁신 모델을 구체화한다. 도로 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 차량 정체와 도로 선형 불량 구간 개선을 위한 고덕로 등 도로 개선 타당성 조사에 1억 2000만원, 긴급 도로 정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 유지보수공사에 1억 3000만원을 반영했다. 노면표시 정비와 녹색교통안전지킴이 등 교통안전 사업도 확대한다. 추경에는 주요 복지사업 예산도 반영됐다. 주요 증액 사업은 아동수당 88억 8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86억 9000만원, 생계급여 75억 2000만원, 부모 급여 67억 8000만원, 주거급여 54억 9000만원, 기초연금 46억 8000만원 등이다. 이수희 구청장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한강과 교육 등 강동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핵심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보육·아동·어르신 등 구민 일상과 직결된 필수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한강이 주는 삶의 여유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워너비 강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혼을 준비하던 부부 가운데 한쪽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면서 양육권 갈등이 본격화되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와 따로 생활하기 시작하면 먼저 데려간 부모가 향후 양육권에서도 유리한 것인지, 다시 자녀를 데려와도 되는지를 두고 갈등이 격화되기 쉽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자녀 문제는 부모의 선점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부부가 별거에 들어가면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누가 자녀를 실제로 돌볼지부터 문제가 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과정에서 임시양육자 지정처럼 자녀의 생활환경을 정하는 절차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때 판단의 중심은 부모의 편의보다 자녀의 복리가 놓인다. 법원은 현재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주된 양육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착관계는 어떠한지, 주거와 교육환경이 안정적인지, 향후 누가 지속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양육환경을 판단한다. 특히 어린 자녀라면 기존 생활환경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이 정서와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문제다. 학교나 어린이집, 병원 이용과 같은 일상적인 돌봄을 누가 담당했는지, 별거 전후 양육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역시 구체적인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 경제력이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로 당연히 지정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부모가 자녀를 서로 데려오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다.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상대 부모와의 만남 자체를 막는 행동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부모 사이의 다툼이 자녀에게 그대로 노출되면 오히려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환경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쟁점을 만들 수 있다.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면 평소 양육에 참여해 온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의 등·하원 기록과 병원 진료 내역, 교육비 지출자료, 부모와 학교·어린이집 사이의 연락 내용, 자녀의 생활 일정 등은 실제 누가 지속적으로 양육을 담당해 왔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는 “이혼소송 중 자녀를 먼저 데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자 지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양육관계와 자녀의 생활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상대 부모와의 관계 유지 가능성까지 살펴 자녀의 복리에 어떤 선택이 적합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양육자 문제는 이후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양육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당장의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행동하기보다 자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법적 절차 안에서 각자의 양육환경과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의 의사가 고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가 형성된 과정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혼소송에서 양육자 지정은 어느 부모가 자녀를 먼저 데려갔는지를 가리는 경쟁이 아니다. 대전에서 자녀를 둘러싼 이혼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별거 전후의 실제 양육 상황과 주거·교육환경,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자녀의 현재 생활을 불필요하게 흔들지 않는 방향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관계자들과 만나 도내 특수교육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최 의원은 단지 학생 수 증가에 맞춰 특수학교를 추가 설립하는 식의 사후약방문식 처방에서 벗어나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의 근본적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전 예방책 수립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영유아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핵심으로 꼽았다. 최 의원은 생후 3년이 평생을 좌우한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아이와 가정은 물론 사회 전체가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교육으로 올바른 양육과 관계 형성을 돕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조례 제·개정과 예산 확보,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청과 도가 함께 예방 정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정담회는 최 의원이 앞서 예산·재정 분석 보고회에서 요구한 특수교육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약 3만 2천명으로, 최근 3년간 매년 4~6%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청은 이에 대응해 2030년까지 특수학교 6곳을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