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 이익만 지켜” 연일 비판반도체 특수 등 분배 목소리 커져 정부가 성장에 방점을 찍은 예산안을 내놓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안을 폐지하는 등 세제 개편을 후퇴시키자 진보 진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한 가운데 민심 회복을 위해 내놓은 안에 전통 지지층이 ‘개혁 후퇴’라고 반발하며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진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엑스(X)에 성장을 중요시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양극화 대응 재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같이 설명했다. 진보 진영에서 강조해 온 복지 확대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지금은 성장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이날 오후 엑스에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 단지 호오(좋고 싫음)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뿐”이라고 반박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예산안의 기본 구상을 설명하는 등 여론전을 펼쳤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폭 후퇴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의결하자 진보 진영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자처해 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의원단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대기업에는 세액공제와 재정 지원, 전력·용수·부지 특혜를 쏟아부으면서도 그 성과를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나눌 법적 장치는 외면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발표 한 달 만에 정책 후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주거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부동산 대토론회 당시 이 대통령의 주목을 받았던 부동산 전문가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전날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다시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앞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민심이 악화되면서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개각을 단행했다. 또 경제 사령탑인 김용범 정책실장도 사퇴했다. 지지율의 반등 계기를 만들기 위해 경제 라인을 전면 물갈이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이번에는 집토끼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부는 딜레마를 겪는 모습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당내에서도 실거주 중심의 과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수도권 민심을 고려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조세 정상화라는 개혁 취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단 부동산 개혁의 고삐를 늦춘 가운데 문제는 진보 진영의 마음을 달랠 방법이 마땅찮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왼쪽을 너무 챙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을 AI미래기획수석으로 발탁했다. 하지만 용 후보자 지명은 오히려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리얼미터 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진보 성향 응답자 가운데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8월 1주 63.7%, 2주 59.1%, 3주 55.3%, 4주 53.3%로 하락 추세다. 중도층 답변자는 45.3%, 43.4%, 44.6%, 41.4%로 상대적으로 하락 추세가 크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내 지지자가 과거와 달리 친명(친이재명), 친문(친문재인), 친청(친정청래)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이들을 모두 만족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은 19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8·13 부동산 대책,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등 여권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을 “허술하고 교활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지 닷새 만이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보임에도 정부가 내놓는 건 확실한 공급의 신호가 아니라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라며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전에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면 실수가 아니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을 여전히 이념의 잣대로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는 (공급이라는) 간단한 해법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 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아직도 사업의 속도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서 여가와 휴식, 자연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했고 진영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모두 지켜온 약속”이라며 “용산공원만큼은 꼭 지켜내겠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회동 당시 용산공원 일부를 택지로 양보하는 방안도 고려하냐는 질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토론회에는 배현진·조은희·김재섭 등 국민의힘 서울 현역 의원들과 서울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았고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진장익 중앙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국토위원장은 조찬 모임을 하며 주택 공급과 용산공원 택지 활용 문제 등 부동산 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이들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여력을 충분히 이끌어야 한다는 점 ▲용산공원이 가지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유 위원장은 “주택공급 대책은 숫자를 발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정부 대책의 문제점은 분명히 짚고,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국회에서 공공분양 주택 ‘뉴홈’의 사전 청약자와 입주 예정자 등을 만나 ‘사전 청약 대출 조건 변경’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위원장은 “여러분은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믿고 청약하셨고, 그에 맞춰 오랜 시간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오셨다”며 “정부를 믿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실질적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5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며 “1주택자에게도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려는 ‘증오의 세제’로 거주 이전의 자유는 사라지고, 조세 전가, 전월세 소멸 등 연쇄 부작용으로 청년들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과 투자 기간 연장을 다시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거센 반발 여론을 고려해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부동산 세제는 큰 수정 없이 기본 틀을 유지한 채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비판이 제기된 내용을 이달 말까지 수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장 적극적으로 ‘핀셋 수정’이 이뤄지는 건 ISA 개편안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연간 납입 한도 2000만원의 이월을 폐지하고 납입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는 ‘생산적 금융 ISA’ 상품 신설안을 담았다. 기존 ISA에도 이월 불가, 납입기간 5년 제한이란 조건을 걸었다. 목돈을 일시적으로 넣지 않도록 해 장기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월이 폐지되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혜택을 보기 어렵고, 투자 기간이 제한되면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존대로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런 수정·보완은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SA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생산적 금융 ISA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는 점과, 일반 ISA와 생산적 금융 ISA에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안은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증세 논란에 휩싸인 부동산 세제는 일단 국회 논의에 부쳐진다. 여러 차례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신중하게 수립한 정부안인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정하며 물러서기보다 일단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공을 넘겨 갈등을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부부 공동명의 관련 개편안과 세 부담 상한 상향안(150→200%)도 원안이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거주 해도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비거주 예외 조건’은 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현재 취학·직장 변경·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에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돌봄 등 사례를 더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금융권에 “실수요자의 차질 없는 자금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과 관계기관을 소집한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계대출 총량목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 만큼, 확대된 금융권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으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서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0%로 늘렸다. 약 30조원의 대출여력이 새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공급과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은 강화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국민의 요구는 분명했다. 투기수요는 더 확실히 관리하되, 실제로 집을 짓는 곳과 실수요자에게는 금융이 보다 원활히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는 차주의 자금조달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권에서 규제 선상에 놓인 차주들을 현장에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총량목표 조정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라면서 투기적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돼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 2000억원 늘어나 전월(8조 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각각 3조 5000억원, 2조 7000억원 늘었다. 이 위원장은 “주담대, 기타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관리 조치 시행에 따른 영향”이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가계대출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출 총량제 1.5%→ 3% 늘려 ‘숨통’투기성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금지 최근 사회 문제로 비화한 ‘대출 오픈런’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금융권이 내줄 수 있는 가계대출 한도를 늘리면서다.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는 만큼 신축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부터 재건축·재개발 이주비까지 곳곳에서 막혔던 돈줄이 풀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약 1800조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올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가 약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두 배 커진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내걸고 1.5% 목표를 세운 지 불과 4개월 만에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총량 목표를 다시 늘린 것은 강도 높은 관리가 곳곳에서 ‘대출 병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한도를 맞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출을 배분하거나 하루 접수 물량을 제한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잔금대출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 일부 인터넷은행에서는 새벽부터 비대면 대출 신청자가 몰리는 ‘오픈런’까지 벌어졌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추가로 생긴 대출 여력은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투입된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주택 중도금·잔금대출은 은행의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관리한다.  당국은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약 7만 가구의 대출도 늘어난 여력 안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역시 총량에 막혀 공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높여놓은 대출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이 주담대 자체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등 은행들은 정부 규제보다 강한 자체 제한을 두고 대출을 관리해왔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금융권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은행별 총량 목표 등을 다시 조정할 예정이다. 대출 파이만 키우는 게 아니다. 공급과 실수요를 막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규제도 함께 푼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사서 임대하거나 비아파트 신축을 위해 철거할 주택을 사들이는 임대사업자는 주담대가 사실상 막혀 있었지만 앞으로 LTV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도 기존 집값이 아닌, 기존 집과 새로 지어질 집의 예상 가치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LTV를 계산한다. ‘결혼 페널티’도 없앤다. 결혼하면서 부부 소득이 합쳐져 미혼일 때 받을 수 있던 정책대출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고친다. 앞으로 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 등에 부부 중 1명의 소득만 따지는 기준을 추가한다. 예컨대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대출은 계속 조인다.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가격별 6억·4억·2억원의 주담대 한도 등 핵심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처럼 특정 해에 성과급을 많이 받아 소득이 일시적으로 급증해도 대출한도가 덩달아 크게 늘지 않도록 최근 2~3년 평균소득 등을 활용해 DSR을 계산한다. 투기 수단으로 지목된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집에 전세로 사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다만 당초 규제 방침이 알려진 뒤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유 주택에 가족이 거주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 번이라도 실제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적 자금은 더 엄격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는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논의 전에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주관한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의 질문이 와 닿았다.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갭투자나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산과 주식이 어떻게 될까”를 인사처럼 나누는 요즘,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자꾸 묻게 된다. 정부의 메시지는 알겠다. 초고가, 다주택, 비거주 등 집으로 과도하게 재산을 불린 이들은 그만큼 부담을 지라는 것이다. 살지도 않으면서 집을 여러 가구 사들여 다른 사람이 살 집을 가로챘거나 쇼핑하듯 아파트를 사모아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띄운 투기꾼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비싼 동네 ‘좋은’ 집에 눌러살며 불로소득으로 배를 채운 이들은 사회적 책임을 나누라는 것 같다. 많이 가진 이들을 응징할 투기꾼이자 불로소득으로 손쉽게 재산을 쌓았다고 겨냥하는 전제부터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실거주 보호와 조세 형평성,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명분은 지향해야 하며 이번 정부는 다를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도 불렀다. 하지만 현실은 정책의 취지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징벌적 과세와 핀셋 규제가 쌓일수록 강남, 한강벨트, 나아가 서울은 아무나 가질 수 없도록 성벽이 겹겹이, 더 높게 쌓이고 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시세를 낮춘 급매물이 눈에 띈다. 지난 1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내놓으며 매물이 나오게 유도한 것과 비슷하다. 여전히 수십억원대인 ‘급매물’이지만 강남 아파트 거래는 다소 주춤하고 있다. 강남 집값 하락이 목표라면 수치상 성공했을지 모른다. 8월 첫 주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누적 6.6% 상승한 사이 강남(2%), 서초(3.1%), 송파(5.3%) 등의 오름세는 저조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강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성북구(10.9%)와 구로(9.1%), 강서(9%), 관악(8.3%), 노원(8.1%) 등 강북·외곽 지역일수록 값이 크게 뛰었다. 강남권 다주택·고가·비거주 보유자들을 응징한 혜택은 누가 볼까. 수억 원씩 떨어진 ‘급매물’ 고가주택을 턱턱 사들일 수 있는 현금 부자다. 세금이 무서워 집을 내놓은 사람들은 현금 흐름이 막힌 고령층일 가능성이 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래서 “지금 정책의 효과는 부자들의 세대교체”라고도 한다. 결국 ‘상급지’의 알짜 자산은 이전보다 더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의 몫이 되어간다. 나머지는 서울 거주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다. 꽉 막힌 대출 때문에 자력으로는 서울에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우대는 역설적으로 전월세 시장에 비수가 된다. 늘어난 임대인들의 세금 부담이 보증금이나 월세로 전가되고, 임대인이 실입주하면 거기 살던 임차인들이 집을 비워주고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이번 정부에서만 예외일 수 없다. 거주 기간으로 세금을 차등하겠다 하니 실거주가 어려운 각종 ‘부득이한 사유’가 터져 나오며 예외만 늘어간다. 불안해진 무주택자들은 수도권 외곽에라도 집을 사자며 조급하다. 이미 무너져가는 사다리를 두고 절망스러운 이들 앞에서 도심 속 정원 부지까지 짜내 임대주택을 짓겠다거나 버스 하우스 같은 황당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정부와 여당도 조급하긴 매한가지다. 집이 누군가를 단죄하거나 표심을 자극하는 정치적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훨씬 많은 이들에겐 평생의 피땀이 담긴 자산이자 유일한 안식처다. 평범한 이들의 생활을 위협하며 부자들의 철옹성을 강화하는 게 목표일 리 없다. 누구의 삶이 나아져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허백윤 산업부 기자(차장급)

이주비·잔금 대출 등 풀려 긍정 평가조합설립 등 실무 갈등 해법도 제시“착공 앞당겨도 입주까진 시일 걸려과정 수시 공개, 체감할 수 있게해야” 정부가 13일 발표한 소위 ‘닥공(닥치고 공급) 대책’은 신규 공급 목표 확대를 넘어 속도전을 위해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공택지 개발 기간 단축, 정비사업 병목 해소 등 그간 주택 공급을 지연시킨 핵심 요소들을 풀 대안을 단계별로 내놨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관측은 엇갈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3일 “신규 택지를 발표보다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기로 한 이번 대책이 실제 공급 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히 사업 기간 단축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상, 환경·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구체적인 지연 요인까지 손질한 것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을 강조해 온 정부가 현실적으로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과 비아파트 부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은 것이 고무적이란 반응도 있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부동산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잔금 대출 완화 등의 요청사항이 많이 반영됐고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는 시의적절하다”며 “수도권에서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부분의 활성화도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도 “조합 설립 동의율, 시공사 재입찰, 공사비 분쟁 등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멈춰 세우는 실무적 갈등 요인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관건은 정부가 제시한 속도를 얼마나 원활하게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공급) 기간 단축은 상당히 획기적”이라면서도 “전체 사업장에 그 속도를 일반화하기보다는 일부 가능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2029년 착공 계획을 내놓은 과천 경마장의 경우 2년 4개월 만에 이전·보상, 지구 계획 수립 등을 모두 끝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 전문위원은 “속도감 있는 개발 진행 과정을 국민들에게 수시로 공개해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영끌’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려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무주택자”라며 “과거 서울 강남구 세곡동·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처럼 몇 년이 걸리더라도 좋은 입지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무주택자가 살 수 있다는 계획 등 당장 불안한 수요를 잠재울 만한 공급 방안까지는 담기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된 13일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했다. 민주당은 정책의총 등을 거쳐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 후 의원들이 의견을 내는 식으로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고 12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했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 “위기다” 등의 발언과 함께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안에는 폐기 또는 총선 이후 유예 주장도 나왔다.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의총 후 “거주·비거주(를 기준으)로 더 세금을 물리게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큰 틀에서 1주택 비거주 문제를 포함해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쪽이 숫자가 훨씬 많았다”고 했다. 전현희(서울 중·성동갑) 의원도 “1가구 1주택은 사실 투기로 보기 어렵고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의 시각차도 드러났다. 전남광주의 한 의원은 “내 지역구엔 6억원 이상 아파트가 없다”고, 영남권의 다른 의원은 “우리 지역엔 40억원짜리 주택이 없다”고 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전체적 취지는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총력 대응에 나선다. 1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다. 서울 지역 의원들도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 긴급 토론회를 연다.

최근 사회 문제로 비화한 ‘대출 오픈런’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금융권이 내줄 수 있는 가계대출 한도를 늘리면서다.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는 만큼 신축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부터 재건축·재개발 이주비까지 곳곳에서 막혔던 돈줄이 풀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약 1800조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올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가 약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두 배 커진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내걸고 1.5% 목표를 세운 지 불과 4개월 만에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총량 목표를 다시 늘린 것은 강도 높은 관리가 곳곳에서 ‘대출 병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한도를 맞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출을 배분하거나 하루 접수 물량을 제한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잔금대출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 일부 인터넷은행에서는 새벽부터 비대면 대출 신청자가 몰리는 ‘오픈런’까지 벌어졌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추가로 생긴 대출 여력은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투입된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주택 중도금·잔금대출은 은행의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관리한다. 당국은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약 7만 가구의 대출도 늘어난 여력 안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역시 총량에 막혀 공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높여놓은 대출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이 주담대 자체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등 은행들은 정부 규제보다 강한 자체 제한을 두고 대출을 관리해왔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금융권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은행별 총량 목표 등을 다시 조정할 예정이다. 대출 파이만 키우는 게 아니다. 공급과 실수요를 막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규제도 함께 푼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사서 임대하거나 비아파트 신축을 위해 철거할 주택을 사들이는 임대사업자는 주담대가 사실상 막혀 있었지만 앞으로 LTV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도 기존 집값이 아닌, 기존 집과 새로 지어질 집의 예상 가치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LTV를 계산한다. ‘결혼 페널티’도 없앤다. 결혼하면서 부부 소득이 합쳐져 미혼일 때 받을 수 있던 정책대출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고친다. 앞으로 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 등에 부부 중 1명의 소득만 따지는 기준을 추가한다. 예컨대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대출은 계속 조인다.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가격별 6억·4억·2억원의 주담대 한도 등 핵심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처럼 특정 해에 성과급을 많이 받아 소득이 일시적으로 급증해도 대출한도가 덩달아 크게 늘지 않도록 최근 2~3년 평균소득 등을 활용해 DSR을 계산한다. 투기 수단으로 지목된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집에 전세로 사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다만 당초 규제 방침이 알려진 뒤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유 주택에 가족이 거주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 번이라도 실제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적 자금은 더 엄격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는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출 오픈런’ 등 불편을 낳았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기존 1.5%에서 3%로 확대된다. 주택공급과 청년·실수요자 지원을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실거주하는 분들의 주택담보대출 불편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하니 (금융권이) 적정 수준의 주담대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대출에 관해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차주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늘어난 대출여력을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촉진과 각종 청년 주거안정 지원책,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지난 4월 1.5%로 발표된 바 있다. 넉 달여 만에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조정된 것은 시장의 혼란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로 발표하고,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수차례 강조하며 목표치 수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실거주 실수요자, 기존 분양권자의 잔금 대출 등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조정 배경으로는 부동산, 주식시장의 상황 변경을 꼽았다. 신 사무처장은 “(목표치를) 1.5%로 책정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확연하게 다르다”면서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등이 예고되면서 4∼5월 주택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주식시장 상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대출 관련)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았다”며 “1.5% 목표치를 고집했으면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은행권의 자율적 대출 한도 축소 조치가 변경될지 관심이 모인다. 그는 “(정책 발표 후)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정부 기조를 알게 될 테니 더는 안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상반기 각 금융회사의 대출 총량 목표치 달성 현황을 바탕으로 남은 5개월의 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등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는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더라도 가계부채와 투기적 대출에 대한 관리기조는 변하지 않는다”며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고 했다. 메가특구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한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민주적 의견 조정 절차로 여겨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 외부에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하는 것이 밀실 행정”이라고도 했다. 물론 정부부처 간 이견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 경쟁력을 중시하는 부처와 노동자 권익을 우선하는 부처 간 이견은 필연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선의 정책을 도출할 수만 있다면 얼굴을 붉히며 다투는 일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견이 내부에서 조율되지 못하고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정부는 미래 비전과 국민 여론을 면밀히 살펴 책임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학계와 정치권, 여론조사, 언론 등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여론을 경청하면서 내부 논의를 통해 최상의 정책을 수립하면 된다. 주 52시간 예외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미 외국 사례와 장단점들은 두루 제시됐고, 국제 경쟁력을 위한 결단만 남았다. 이런 마당에 장관들까지 외부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생산적 국정일 수 없다. 공공연한 토론과 논쟁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라는 행사까지 열어 여론을 수렴했다. 그래놓고는 정작 여론에 반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큰 혼돈을 불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변경의 여지가 있다”며 수정을 시사했다. 이러면 정부의 여론 수렴이나 토론 과정이 이미 답을 정해 놓은 보여주기 이벤트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치면서 밀실 행정의 폐해를 절실히 체감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최대한 투명하게 행정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행정 공개는 인허가 등과 관련한 특혜를 경계하는 목적이어야 한다. 일반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보여주기 난상토론을 하는 방식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이 다투지 않으면 국민들이 싸우게 된다”고 했다. 중요한 정책을 놓고 각료들이 신경전을 거듭하면 국민은 배가 산으로 갈까 불안해진다. 정부가 정제된 정책으로 신뢰를 줘야 기업은 투자의 방향을 정하고 국민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격전으로 조성하겠다면서 주 52시간 예외 문제 하나를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전격전”이 국민 귀에 과연 진심으로 들리겠는지 돌아봐야 한다.

기호1 송영길“鄭, 李정부 1호 국정과제도 몰라 충격靑과 지선 승리로 합의? 근거 있나”기호2 정청래“金, 노무현 배신·탈당 트라우마자꾸 내게 덮어씌우기 하는 듯”기호3 김민석“鄭 김선달 발언에 불교계 큰 반발 대선 망쳐놓고 사과 안 하는 게 배신”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호남 대전’을 앞두고 12일 열린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정청래·김민석 후보가 서로에게 ‘배신’ 프레임 공격을 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3위 송영길 후보는 김 후보를 바짝 추격 중인 2위 정 후보를 몰아붙이며 호남권 경선에서 반전을 모색했다. 김 후보는 이날 SBS 주관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20대 대선 당시 불교계의 거센 반발을 산 정 후보의 ‘봉이 김선달 발언’을 소환하며 “대통령 선거를 망쳐 먹었는데 왜 사과하지 않는가”라며 “그것이야말로 배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배신적 행위를 한 분이 저에 대해 (질문을 하면) 배신으로만 답한다”고 정 후보를 쏘아붙였다. 정 후보도 가만있지 않았다. 정 후보는 “본인(김 후보)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탈당한 것에 대해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저한테 탈당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덮어씌우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그래봤자 소용없다”고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책임론을 두고 공방도 오갔다. 송 후보는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단기적인 변동폭을 조정하기 위해 더 예탁금을 올리고 시장을 잘 예의주시해서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우려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도 “이 문제를 야당에서 또 특히나 여당 내에서 과도한 정치 공세로 삼는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 후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멍 든 일반 투자자들이 많다”며 “김 후보는 ‘내가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다”고 김 후보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문책할 일이 있으면 대통령 몫이겠지만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는 김·송 후보가 정 후보를 향해 협공을 펼쳤다. 김 후보는 “선거 승리로 지난 지방선거(평가)를 당정청이 조율했다고 (정 후보가) 말했다”며 “대통령이 말씀을 잘못하신 건가, 아니면 정 후보가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 건가”라고 따졌다. 송 후보도 “정 후보는 ‘패배주의로 빠지면 안 되니까 승리한 것으로 합의했다’는데 근거가 있나”라고 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당정청이라고 하지 않았고 당청이 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송 후보를 향해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저는 한 번도 발설해 본 적이 없다”며 “그것 자체가 국익에 반하는 일이다.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번 전대에 적용된 선호투표제와 관련해 친청(친정청래)계가 문제 제기한 걸 거론했다. 김 후보는 “꽤 많은 분이 결과가 나오면 불복할 준비를 하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조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정 후보도 제가 당선된다면 저를 도울 것으로 믿는다. 저를 도와주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는 “(김 후보는) 질문을 빙자해 음모론을 넘어 정치 공작 차원에서 아주 익숙한 것 같다”고 날을 세우면서도 “아니 김 후보가 당선되면 당연히 돕는 거 아니겠느냐. 물을 걸 물으라”고 말했다. 정 후보와 김 후보는 ‘치하한다’는 표현을 두고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정 후보가 먼저 “김 후보가 저한테 치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치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정 후보가) 일본식 사전을 읽으신 것 같다”며 “한국 사전에서 치하는 동등하게도 쓰인다”고 답했다. 송 후보는 앞선 토론회에서 정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를 ‘내란 종식’이라고 답한 걸 문제 삼았다. 송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식 확정한 국정과제 123개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게 너무나 저는 충격”이라고 정 후보를 저격했다. 이에 정 후보가 “그럼 국정과제 50호는 뭐냐”고 반문하자, 송 후보는 “정 후보의 이런 태도가 국민들이 봤을 땐 집권 여당의 대표가 솔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각자 다른 진단을 했다. 김 후보는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중도층의 이완도 있고, 전대 과정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내부(지지)가 물러난 것도 있고, 보수층의 기세가 올라온 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대가 끝나면 반등이 시작돼 3개월 후에 정당 지지율이 10%포인트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통적(코어) 지지층의 마음이 식은 것이 문제”라며 “대통령 지지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이상 올리고, 전통적 핵심 지지층의 가슴에 다시 불을 댕기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당선되는 즉시 5% 정도는 오르고, 제가 당대표를 수행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10%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고도 했다. 반면 송 후보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 후보의 코어 지지층 이탈론에 대해 “진단이 틀렸다”며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당대표 후보들은 12일 8·17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책임론 등을 놓고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당대표 정청래”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광주에 설치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 사업부터 잘 챙기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송 후보는 “개혁당 대표도, 청래당 대표도, 조국혁신당 대표도 아닌 민주당 대표 후보 기호 1번 송영길”이라고 소개하며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저희들에게 경고를 줬다. 비록 형식상으로는 이겼습니다만, 내란 세력을 다시 부활시키고 대등한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준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방선거 책임론을 부각했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 기간에 이러저러한 논쟁과 갈등이 있었다”며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을 하나로 잘 화합시켜서 든든하게 국정을 뒷받침하고 총선 승리에 이르는 길을 이끌어가겠다”고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권주자들은 급격한 주가 변동 원인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공통질문부터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송 후보는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레버리지 ETF 때문에 약 60조 원이 시가총액에서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단기적인 변동폭을 조정하기 위해서 더 기탁금을 올리고 시장을 잘 예의주시해서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도 “우려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마침 그 레버리지 ETF를 통과시킨 회의를 제가 사회를 봤지만, 경제팀 고유의 사안이어서 사전에 특별히 대면 보고는 없었다. 이 문제를 야당에서 또 특히나 여당 내에서 과도한 정치 공세로 삼는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 후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멍 든 일반 투자자들이 많다”며 “4월 21일 국무회의 법령안을 보면 제출자가 김민석 총리로 되어 있고, 국무회의 주재도 김민석 총리가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후보는 ‘내가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문책할 일이 있으면 대통령 몫이겠지만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한 바람직한 당청관계를 주제로 한 주도권 토론에선 본격적인 네거티브전에 나섰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2021년 해인사 입장료에 대해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의 반발을 샀음에도 사과와 탈당 요구를 거부하면서 20대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집중 비판했다. 김 후보는 “지지난 대선에서 저희가 아주 근소하게 패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교계의 갈등이 문제가 됐었다”며 “그 발단은 정 후보의 봉이 김선달 발언이 문제가 됐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공격해 주셔서 감사하다. 근데 그 공격이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불교계에서 숙원사업이었던 문화재 관람료, 절에 가면 돈을 내는 문제를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으로 해결해서 국가에서 그걸 보조를 해주고 있어 지금 불교계 스님들이 정청래를 다들 좋아한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2002년 16대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정몽준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해 탈당한 김 후보의 전력을 물고 늘어졌다. 정 후보는 송 후보에게 김 후보 관련 질문을 하며 “2002년 정몽준과의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정몽준이 대선 후보가 돼도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정몽준으로 날아갔다고 얘기를 했다”며 “아무리 사과를 수백 번 했다지만 이런 분이 당대표가 됐을 때 실제로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아니 정몽준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게 당에 도움이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송 후보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 저도 그때 많이 비판을 했다”면서도 “근데 어찌 됐건 정몽준과 단일화를 하지 않았으면 대선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대선 승리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이 들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 용서를 하고 받아줬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스마트 독재’ 발언을 송 후보에게 묻기도 했다. 정 후보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실제로 마음이 식은 것은 아니냐”면서 “이런 정체성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후보는 “왜 그렇게 전통 지지층이 흔들린다는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런 부분들은 뿌리가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면 될 문제이고 우리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 구조적 다수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정 후보와 김 후보는 ‘치하한다’는 표현을 두고 감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저한테 치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치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라며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태도는 국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내란 종식’이라고 답했던 정 후보와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송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식 확정한 국정과제 123개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게 너무나 저는 충격”이라며 “내란 종식이라는 것은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인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는 “송 후보께서는 무슨 청래당 얘기도 하는데 그 당이 ‘파티’가 아니고 ‘청래이당’”이라며 “그럼 국정과제 50호는 뭐냐”고 맞받았다. 송 후보는 “정 후보의 이런 태도가 국민들이 봤을 때 집권여당의 대표가 솔직하지가 않다”며 “여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당 내부에서도 임기응변으로 말꼬리를 흐리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에 함께 갈 사람을 선택하라는 질문에도 상이한 답변을 했다. 정 후보는 아내, 송 후보는 김용 최고위원 후보, 김 후보는 정 후보와 함께 가겠다고 답했다. 후보들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에게 ‘레드팀’ 역할을 요청한다면 어떤 말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각자 답을 달리했다. 송 후보는 “우리 부동산은 투기고, 주식은 투자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부동산도 투자일 수 있다”며 “현실성 있는 대안, 공급과 함께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대통령에게) 일정을 좀 줄이라고 하고 수첩을 뺏겠다”며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에게는 생각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건강의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외교 라인에서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를 적절히 활용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지금 전 분야를 다 잘하고 계시지만 외교를 특히 잘하고 있다”며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효과를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은 가구 수가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다”며 밝힌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이날 청파2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연 주민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재개발·재건축에서 물량이 느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와보면 극명하게 잘못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된다”며 “1700호 가까운 신규주택이 순증 물량이다. 없던 주택이 청파·서계동에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비사업에 대해 오해가 있다. ‘집 가진 사람이 더 크고 좋은 집을 가지는데 왜 정부에서 도와야 하나’란 선입견과 편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대통령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은연중 국토교통부 입장으로 반영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은 절대로 적대시할 대상이 아니다. 서울은 사실상 그것으로 90% 정도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인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계·청파동 일대는 1960년대 산업·도시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한 주민들이 서울역 인근에 정착하며 형성된 저층 주거지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민간정비사업이 7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세대수가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곳만 해도 기존 6393가구에서 8088가구로 1695가구가 ‘순증’한다. 시 전역에서도 정비사업의 순증 효과는 있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 주택 수는 기존보다 약 2만호 증가했다. 또한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을 통해 총 31만호가 건설될 예정이며, 멸실분을 반영해도 약 8만 7000호가 순증한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이라며 “신축이 공급돼야 주택 공급의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에 대해서는 “어렵게 확보된 녹지 면적을 종자 씨 먹어 치우듯 활용한다면 후손들이 굉장히 원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이 결혼으로 인해 대출·청약·세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엑스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 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결혼 후 소형 주택 2채를 보유한 세대의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출과 청약 등 일부 제도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보고받고 관련 사례를 찾아 개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결혼 페널티’를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제안된 22개 과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6일 서울시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산공원과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내 주택 공급 구상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공원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종합적인 시책을 세워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규정된 국가공원이다. 오랜 기간 공원 조성을 전제로 다듬어 온 해당 부지를 주택 공급 용도로 변경할 경우, 시민들을 위한 녹지와 역사·문화 공간을 마련하려던 애초의 취지가 흐려지고 정책의 일관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부지는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는 점에서도 보전 필요성이 크다. 특히 서울의 중심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도시환경과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용산공원은 도심 녹지 확충을 통해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생태축을 연결하는 역할이 기대되는 공간으로, 주택 건설이 추진될 경우 녹지 감소와 함께 교통량, 기반시설 수요 및 주변 환경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십 년간 국가공원 조성을 전제로 이어온 정책을 주택 공급이라는 명분 아래 뒤집는다면, 정부 정책과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 공급은 용산공원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심 유휴부지와 역세권 복합개발,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 대체 가능한 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최 의원은 “용산공원은 서울 도심에 남은 소중한 국가공원 예정지이자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한 번 훼손된 국가공원 부지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용산공원과 어린이정원 부지에는 단 한 채의 주택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용산 주민과 서울시민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공원 보전 원칙을 유지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체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도심 주택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나섰다. 과거의 공급 억제 기조와 누적된 규제가 현재의 구조적 공급 공백을 가져왔다는 진단이다. 시는 지난 5일 오세훈 시장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전달한 ‘2차 정비사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부족 원인 파악을 지시함에 따라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 정비사업이 담당했다. 정비사업 준공 후 주택 수 역시 사업 전보다 36.4%(재개발 27.4%, 재건축 4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정비사업이 도심 내 실질적 물량을 늘리는 핵심 수단임이 수치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핵심 법령 개정을 다시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용적률 상향(최대 1.2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간 한시적 유예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LTV 40%→70%)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75%→70%) 등이 있다. 특히 공사비 상승과 대출 규제로 사업 추진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완화를 현장의 숨통을 트여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시는 보고서 종합의견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사업 기간을 늘리고 공급 시기를 늦춰 시장 불안을 키우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과거의 공급 억제 기조로 회귀한다면 서울의 주택 부족과 시민의 주거 불안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절차 간소화에 착수한다. 단계별 행정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는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병행처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명노준 시 주택실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6일 무주택 청년과 정비사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오 시장은 “최근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단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쓸 수 없다”고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이어 조만간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누차 밝힌 만큼 시장을 확실히 안심시킬 수 있는 특단의 공급 확대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방송에 나와 부동산 공급 대책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주택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특히 과천 경마장,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 등 그동안 나온 공급 대책이 늦어진다는 지적에는 “행정적 문제, 규제 문제 때문에 진도가 나고 있지 않은데 직접 대통령이 챙기며 해당 부처에 과거 관습을 탈피해 비상한 어떤 해법을 내놓으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다. 정부가 “매우 비상한 각오”로 “속도전”에 임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관습을 탈피해 비상한 해법’을 주문한 만큼 역대 정부와 다른 특단의 대책이 나올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오늘 2차 부동산 점검 회의를 주재해 부처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다듬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수도권 약 6만호 공급에 이어 5만호+알파(α)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지연으로 난항을 거듭해 온 수도권 유휴부지·국공유지 등 활용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느냐다. 그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이 중요한데도 그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준공업지역 활용,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은 우려스럽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연일 비판해 온 오 시장은 어제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어제 부동산 간담회에서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의 공급 사업에 서울시의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당정과 지자체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도 시원찮을 판에 엇박자만 보여서 되겠는가. 세제 개편에 따른 전월세난 해소 방안도 공급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 공공임대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에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효한 공급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부 부지 검토설에 ‘반대’ 못박아“보유세·양도세 인상은 국가 폭력시민들의 표현이 가슴에 와닿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현상 속에 불안감을 느낀다”면서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관리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바로 옆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면서도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전부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을 정부도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중 약 30만㎡ 규모로 2023년 임시 개방됐다. 용산공원 약 300만㎡ 가운데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환이 완료돼 국토교통부 산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를 맡고 있다. 오 시장은 또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많이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종의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시민과 전문가)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을 분석해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놔야 하는데 ‘우리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씀에도 공감이 갔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을 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재건축의 경우 많으면 40% 정도, 재개발의 경우 25% 정도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체 중에 비거주 1주택자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며 “나쁜 놈 잡기 말고 시장에서 하나하나 역할을 하는 주체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6월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사회 초년생 김민정 씨는 “대출 요건이 까다롭고 전세 매물도 없어서 월세를 살게 됐다”며 “임대인이 실거주하게 된다고 하면 힘들게 구한 집에서 나와 똑같이 힘들게 집을 구해야 하는 건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현상 속에 불안감을 느낀다”면서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관리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바로 옆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면서도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30만㎡ 전부를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을 정부도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중 약 30만㎡ 규모로 2023년 임시 개방됐다. 용산공원 약 300만㎡ 가운데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환이 완료돼 국토교통부 산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장 운영과 유지 관리를 맡고 있다. 오 시장은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을 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재건축의 경우 많으면 40% 정도, 재개발의 경우 25% 정도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토론회에서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체 중에 큰 비중인 비거주 1주택자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며 “나쁜 놈 잡기 말고 시장에서 하나하나 역할을 하는 주체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6월 지방에서 올라온 사회초년생 김민정씨는 “대출 요건이 까다롭고 전세 매물도 없어서 월세를 살게 됐다”며 “임대인이 실거주하게 된다고 하면 힘들게 구한 집에서 나와 똑같이 힘들게 집을 구해야 하는 건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노향남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아파트는 거래하게 되면 무조건 입주해야 한다”며 “임차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