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대학 일대 상인, 기획자와 힘을 모아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 지역 문화를 부흥하는 데 나선다. 부산대 앵커사업단은 부산대상가총연합회, 부산대상권 유망골목상권기획자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대 앞 상권 침체에 공동 대응하고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체결했다. 부산대 앞은 지역에서 가장 큰 대학 상권이었지만 현재는 곳곳에 공실이 보일 정도로 크게 위축됐다. 한국부동산조사를 보면 지난해 1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5.2%에 달했다. 올해 1분기에는 18.8%로 조금 낮아졌지만 2분기에 20.9%로 다시 상승했다. 부산 전체 상권 평균 공실률인 8.6%의 배가 넘는다. 협약 당사자들은 차별화된 상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색 있는 가게와 상품을 발굴하고 학생과 청년, 지역 상인, 주민이 함께할수 있는 문화·예술·축제·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고유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는 복안이다.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상인과 기획자의 현장 경험을 결합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과세수 일부 30.5조 미래기금 전환 권영진 “지방교부세 그대로 주고도 남는 초과세수 117조를 기금에 써라” 재정자립도 4년새 47%→42% 하락 박정현 “꼬리표 붙은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자율성·탄력성 무너뜨려” 尹 “전 정부 교부세 불용 탓…주도권 준다” 초과세수로 늘어날 지방교부세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는 방안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줄고 최근 3년간 세수 결손까지 겹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교부세 대신 목적성 기금으로 재원을 배분하면 가뜩이나 악화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지방 사업은 지방비 매칭 없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尹장관 “초과세수, 전략적 판단 필요”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감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재정은 고사 직전”이라고 직격했다. 권 의원은 “지방 재정자립도가 2022년 46.8%에서 올해 41.8%로 추락했고 재정자주도 같은 기간 56.6%에서 51.1%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의 주요 자주재원인 취득세가 줄어든 데다 복지·교통·교육 등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과 경직성 경비까지 겹쳤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올해 초과세수가 56조원이면 지방교부세 법정률 19.24%에 따라 10조 8000억원을 지방에 내려보내야 하는데 안 했다”며 “내년에도 지방에 가야 할 30조 5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필요하면 지방에 갈 교부세는 그대로 주고 나머지 117조원으로 초과세수로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재정이 급격히 확충되는 ‘윈드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원하는 곳에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교부세는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자율재원이지만 미래대응기금은 ‘꼬리표’가 붙은 재원이라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무너뜨린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2023년 50조원, 2024년 35조원, 2025년 6조원 등 총 91조원의 (국세) 세수 펑크가 나 감액 재정으로 (교부세가) 불용됐고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지역의 어려움에 대해 현재 변화된 세입 환경에 맞춰 어떻게 지방재정을 확충해나갈지 행안부가 예산결산 심사에서 보다 적극 입장을 개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윤 장관은 “법정률 19.24%는 전혀 변동이 없고 내년도 지방교부세 총액 자체는 올해 약 63조원에서 70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며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15조원 중 3조 5000억원은 일반재원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기금 사업으로 집행하되 지방비 매칭 부담 없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금 사업의 정책 결정권도 지방에 최대한 넘기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예산 사용 항목은 정하되 의사결정과 정책 디자인의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尹장관 “세수 부족, 尹정부 때 지방 전가”권 “李정부 1년 4개월간 나아진 것 없어”윤 장관은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을 전임 정부에 돌렸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부족분을 지방에 전가하고 교부금을 불용했다”며 “지방정부가 부채를 내 빚으로 재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023~2025년 당시 국세가 덜 걷혀 결손(세수 부족)이 났을 당시 법정률보다 적게 교부금을 지방에 내려보내다 보니 결국 지방이 세수 부족 대응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의 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쓰면서 곳간이 비게 됐다는 의미다. 이에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핑계를 대지만 1년 4개월 동안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맞받았다. 정부는 앞서 내년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162조 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 문제는 이 기금 적립액을 내국세에서 먼저 빼고 지방교부세율 19.24%를 적용하면서 내년도 정률분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식보다 30조 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재정난에 시달리는 전국 63개 지방자치단체는 반대 입장을 발표하며 강력 반발했다. 세수가 줄 때는 지방도 교부세 감소를 감수했는데 세수가 크게 늘자 중앙정부가 먼저 기금으로 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김병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계없이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체계를 유지해달라”며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구시가 부동산 시장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 공급량 정상화에 나섰다. 공급 물량을 억제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던 정책 기조를 3년 8개월 만에 전면 전환한 것이다. 미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신규 분양과 입주 물량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일 열린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유지해 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류 조치를 이달부터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침체된 주택건설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공급 과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입지와 규모, 기반시설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양질의 주택 중심으로 승인하고, 장기 미착공 사업은 승인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3년 1월 신규 사업 승인을 보류한 이후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은 2023년 2월 1만 3987호에서 올해 8월 4162호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매매 거래량 역시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수준을 회복하는 등 거래 심리가 점차 살아나는 추세다. 이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후속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건축·경관·교통 등 위원회별로 짧게는 20일 길게는 90일씩 소요되던 개별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 일반건축물은 3개 분야, 주택건설사업은 8개 분야, 정비사업은 9개 분야를 통합 심의한다. 시는 통합심의 도입으로 통상 1년 6개월 이상 걸리던 사업 추진 기간이 최대 1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자 심의 기준도 손질한다. 오는 11월부터 정비사업(100%)과 민영사업(80%)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동주택 일조 심의 기준을 민영사업 기준(80%)으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사업별로 기준이 달라 정비 사업의 용적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도 주민이 주도해 사업을 추진하는 ‘주거생활권계획’을 도입한다. 내년 2월부터는 재건축진단 비용과 사업성 컨설팅 지원,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과 교육도 마련할 예정이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도 본격화된다. 2040년까지 수성구, 동구, 달서구, 북구 등 7개 권역 18개 택지지구(1582만㎡) 내 189개 단지(13만 8254가구)를 대상으로 단계적 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 권역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재건축 시기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선도지구부터 2~3개 단지를 묶은 통합 재건축을 우선 추진한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면 전국 최대 수준인 최대 43%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노후 계획도시 사업에서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를 낮춰준다. 지역업체 참여 사업에는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지역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도 권장한다. 아울러 시는 지방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추가 유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종부세 과세특례 연장, 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가격 상향 등 금융·세제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대책이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축된 건설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특별시 완도군이 내달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장보고 한상 어워드 시상식’을 개최한다. ‘장보고 한상 어워드’는 1200년 전 청해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이끌었던 장보고 대사의 도전·개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온 재외 동포 경제인을 21세기 장보고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중국, 브라질, 미국, 오스트리아, 대만, 일본 등 6개국에서 활약해 온 재외 동포 경제인 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상’에는 중국에서 의료 기기와 홍삼, 전자, 인테리어 등 10여개 계열사를 운영해 연 매출 5000억대를 올리며 교육·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온 커시안그룹 박 걸 회장이 선정됐다. ‘국회의장상’에는 브라질에서 전자제품 유통, 부동산 개발·건설업을 통해 SKN그룹을 일군 한영남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미국에서 태권도장을 열어 53년간 21만여명의 제자와 6천여명의 유단자를 배출하고 ‘태권도 타임즈’를 창간한 정우진 정스태권도 그랜드마스터가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에는 식품 유통 기업인 ‘판아시아’를 설립해 폴란드, 영국, 독일 등 6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정종완 회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산업통산부 장관상’에는 대만에서 게임 서비스 기업인 ‘해피툭’을 창업, 한국 게임의 대만 진출에 기여한 양민영 대표가 선정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상’은 일본에서 신인터내셔널을 설립, 조미김과 화장품 제조업으로 기업을 성장시킨 신상윤 대표에게 돌아갔다. 수상자들은 건설, 무예, 식품 유통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기업 활동을 통해 한인 사회 성장과 모국과의 연대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보고 한상 어워드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25개국, 61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한편 장보고 한상 역대 수상자들은 총 10회에 걸쳐 3300만불 규모의 완도 특산품 해외 판로 개척과 지역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완도군과 상생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장보고 한상 수상자협의회에서는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복 양식 어가를 돕기 위해 5천만원 상당의 전복 제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옛 동독 지역서 극우에 1당 내주고득표율 4.9% 그쳐 원내 진입 좌절베를린선 극좌 1당… 기민당은 2당소통 미흡·불경기·연정 피로감 누적잇단 참패에 메르츠 리더십 치명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중도보수 집권 기독민주당(CDU)이 20일(현지시간) 치러진 2개 지역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과 극좌 정당에 나란히 완패했다. 특히 기민당은 창당 81년 역사상 처음으로 주의회 의석 확보에 실패하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면서, 메르츠 총리의 리더십을 둘러싼 책임론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21일 외신을 종합하면 옛 동독 지역인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주의회 선거 개표 결과 극우 성향의 독일대안당(AfD)이 38.2%를 득표해 기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35.5%)을 제치고 제1당에 올랐다. 반면 기민당은 득표율 4.9%에 그쳐 원내 진입 최소 기준인 ‘득표율 5%’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주의회에서 퇴출당했다. 전후 사상 최악의 주의회 성적이다. 같은 날 치러진 수도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도 극좌 성향의 좌파당이 득표율 25.7%로 제1당을 확정 지었다. 기민당(18.8%)과 AfD(16.3%)가 뒤를 이었으며, 사민당은 12.1%로 제5당까지 추락했다. 지난 6일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선거에서 약 44%에 달하는 득표율로 기민당에 압승을 거뒀던 AfD는 이번에도 ‘텃밭’인 동부 지역에서 지지세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베를린에서까지 거침없는 약진을 이어갔다. 좌파당 베를린 시장 후보로 나선 엘리프 에랄프는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 기업 소유 주택 국유화’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앞세워 표심을 사로잡았다. 좌파당 주도로 연정이 구성될 경우 ‘베를린의 맘다니’ 에랄프는 첫 좌파당 출신 베를린 시장이라는 기록을 쓰게 된다. 에랄프는 21일 기자회견에서 “맘다니 뉴욕 시장의 성공은 본보기”라며 “감당 가능한 삶과 사회적 정의, 통합의 정치가 승리할 수 있다는 신호를 전세계에 보냈다”고 밝혔다. 반면 메르츠 총리는 이번 참패로 정치적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이 같은 상황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는 메르츠 총리 개인의 리더십 문제가 꼽힌다. 같은 당 소속 전임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이 타협과 절충의 리더십으로 16년 장기 집권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취임 16개월차인 메르츠는 일방적 소통 방식이 문제로 지적된다.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위성만 강조하고 정작 지역 민심은 세심하게 살피지 않아 유권자의 반감을 샀다는 분석이다. 중도 대연정에 대한 피로가 쌓이면서 양극단의 정당으로 민심이 쏠렸다. 민심 이반을 부른 개혁 과제 중 하나로는 연금 개혁이 꼽힌다. 특히 장기 가입자가 연금 감액 없이 조기 퇴직할 수 있는 이른바 ‘63세 연금’ 제도를 폐지·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논란이 거세다. 최근 경기 침체와 생활비·유가 상승 등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상황에서 이러한 연금 개혁은 되려 민심을 악화시켰다.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중심상업용지를 14년째 방치해 온 신세계가 개발 사업 인허가 착수 시점을 2027년으로 또다시 미뤄 지역 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0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신세계는 혁신도시 내 개발 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동원개발과 협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시에 접수하고 내년부터 건축 인허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지역 반응은 싸늘하다. 신세계가 유통 환경 변화 등을 핑계로 여러 차례 개발 계획을 번복하며 10년 넘게 첫 삽조차 뜨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세계는 2013년 백화점을 짓겠다며 개발 특례(용적률 1200% 등)가 적용된 혁신도시 중심상업용지 2만 4322㎡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555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2016년 중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9년까지 백화점을 건립하기로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2021년에는 최고 83층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상업시설 복합시설을 세우겠다고 계획을 바꿨다. 이에 시는 장기 미개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2023년 1월 신세계의 계획에 맞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그러자 신세계는 지난해 인근 동원개발 부지(2만 1622㎡)와 묶어 총사업비 3조 3000억원 규모로 개발하겠다며 지구단위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접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다가 지난 16일에야 박성민 국회의원실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과 인허가 착수 시점을 제시했는데 지역에서는 신세계가 착공 시기를 또다시 미룬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신세계의 새 청사진이 철저하게 ‘부동산 수익화’를 노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격적인 개발 특례를 받은 공공택지임에도 상업 시설은 2021년 언급된 1만 3000평 남짓에 머무른 반면, 분양 수익이 기대되는 오피스텔은 1440세대에서 2500세대로 늘렸기 때문이다. 신세계의 소통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13년간 울산 시민들을 희망 고문하면서도 단 한 차례의 공개 설명회나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대신 비판 여론이 고조될 때마다 정치권 관계자를 통해 계획을 간접 공개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다. 사업 당사자가 직접 약속하기보다 정치권 입을 빌려 여론을 간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신세계 관계자는 “박 의원의 발표 내용은 사전에 당사와 조율된 내용”이라며 “현 단계는 당사가 직접 공표할 타이밍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울산 시민으로 구성된 신세계·동원부지개발촉구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장기간 공공택지를 방치해 인근 상권의 피를 말리는 블랙홀이 됐다”며 “또 다른 핑계를 내세워 2027년까지 시간을 벌려는 꼼수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성2)은 지난 11일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심의에서 집행부의 소극적인 세출 삭감 위주 예산 운영 방식을 질타했다. 이어 최근 농지 가격 하락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근본적인 세입 구조 재검토와 실질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 위원장은 “정부 시책으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경기도 세입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데, 단순히 부동산 규제나 금리 인상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질타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정부 시책 등의 영향으로 농지 가격이 반토막 나면서 지역 경제의 침체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가 자산 가치 하락으로 도민의 재산권과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집행부가 실태 파악은커녕 도지사 보고조차 제대로 올리지 않은 현실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특히 백 위원장은 “단순히 세출 예산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경기도 재정 건전화를 이룰 수 없으며, 세입 예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 시책 탓만 하며 세입을 늘리거나 구조를 개선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집행부의 모습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경기도 내 15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금리 인상 및 근저당권 설정 규제 등이 겹치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세입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농지 가격 하락 영향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하며, “앞으로 세입 감소 요인을 비롯한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살피고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백승기 위원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1425만도민들에게 ‘9개월만 살고 남은 3개월은 아무런 대책 없이 알아서 버티라’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예산안”이라며 거듭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끝으로 백승기 위원장은 “재정 안정화가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도 없고 예산안을 통과시켜도 도민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도민을 대표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답답함과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집행부는 도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인구 증가와 광역행정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재정 대책 수립과 대정부 설득에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방재정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그는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 뒤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추 시장은 전날 시청을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추 시장은 기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금 신설로 현행 지방교부세 기준에 따라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자주재원이 축소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배분해야 할 재원을 우선적으로 나눈 뒤 나머지 내국세 증가분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취득세가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복지비, 인건비,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지방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에 투자하겠다며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기금 조성이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추 시장은 최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미래대응기금은 현재도 과도한 부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규모”라며 “특히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에는 지역 현안 사업의 축소와 필수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지방채 추가 발행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관련 법들을 개정해 지방 몫의 재원을 빼앗아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간 후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에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자치의 취지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해치는 독선이라고 반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내세우는 추가세수 및 초과세수 역시 불확실한 추계에 불과한데 이를 핑계로 지방정부의 혈세이자 자주재원인 30조 5000억 원을 중앙정부가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근본적인 모순이자 독선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방재정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 재원 이관 계획은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기도의 핵심 세입원인 취득세 세수가 급감하고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자, 정밀한 세입 추계와 함께 실효성 있는 신규 세원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최근 부동산 시장 둔화로 인한 도의 심각한 세입 부족 사태와 취득세 세입 추계의 오차 문제를 정조준하며, 능동적인 신규 세원 발굴과 근본적인 재정 운용 체계 개선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도정 재정의 불안정성을 짚으며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도 재정의 핵심인 취득세 세수가 당초 추계치보다 크게 밑돌며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경기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세 징수액 감소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번지는 연쇄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도의 세수 감소는 곧바로 시·군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도세 결손은 곧바로 시·군 조정교부금 축소로 직결되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도내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도민 복지 및 필수 인프라 사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상생 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위기 대응책으로 운영 중인 ‘재정혁신 TF’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신규 세원 발굴 과제로 추진되는 자동차 임대사업 유치와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을 면밀히 확인한 뒤, “신규 세원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동차 임대사업 유치’와 같은 정책으로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밀하게 분석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단기적 땜질식 처방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자주재원을 확충해 도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며 “엄중한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을 확고히 지키는 한편,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감시와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 사태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원 추가 차입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집행부의 위기 대응 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박정균 의원은 경기연구원 예산이 연이어 삭감되는 구조적 현실을 꼬집으며 “경기연구원을 경기도의 싱크탱크가 아니라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처럼 만들어 가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이어 “매년 연구를 요구하면서 정작 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며 최근 1년 사이에만 약 100억 원 규모의 감액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구과제 수행, 연구인력 유지, 정책개발 기능 등에 미칠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정두식 기획조정실장은 경기연구원의 정책 연구 기능 자체는 보유 자체재원 등을 활용해 올해까지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출연금 감액에 따른 별도의 정량적 영향분석 자료는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같은 답변에 박 의원은 “연구과제와 인력, 정책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자료도 없이 1년 동안 약 100억 원을 줄인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경기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연구 역량까지 먼저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번 2차 추경안에 반영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750억 원의 추가 차입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이 이어졌다. 정두식 기획조정실장이 필수 사업들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약 7,700억 원 상당의 세출 조정이 요구됐으나 실제 감액 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해 750억 원의 차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자, 박 의원은 명확한 세부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불가피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어떤 사업 때문에 얼마가 부족했고 왜 차입 외에는 방법이 없었는지 사업별·시기별 근거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그동안 재정위기와 세입 부족을 반복해서 강조해 왔지만,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와 기금 차입으로 메워 온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평가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보충질의에서는 취득세 감수 등 세입 전망의 구조적 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도 집행부가 제출한 연도별 세입 자료를 근거로 들며 “현재의 재정위기를 단순히 부동산 경기 침체와 취득세 감소 탓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며 “과거 세입 전망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과다 추계가 반복된 것은 아닌지부터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산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 등 잔여 재원의 모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며 경기연구원의 연구비를 줄이고 통합계정에서 750억 원을 빌려 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매년 집행하지 못하고 남는 재원이 발생한다면 예산 편성과 집행 구조 전체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박정균 의원은 “재정위기라는 말로 감액과 차입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 정책역량을 줄이기 전에 무엇을 먼저 줄였는지, 차입은 왜 불가피했는지, 그동안의 세입 전망은 적정했는지 도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정부로 내려가야 할 자주재원이 대폭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추 시장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기금 운용 방침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추 시장은 3일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별도 기금 신설 여부는 중앙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국세 증가분 중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할 재원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10년간의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 등을 활용해 약 162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중 53조 원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추 시장이 문제 삼은 건 재원 조달 방식이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 내국세가 크게 늘면서, 현행 기준대로라면 내년 지방교부세 규모는 올해보다 약 32조 원 늘어난 1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전국의 지방교부세는 약 30조 5000억 원 감축된다. 대구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기준으로만 약 70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추 시장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도 과도한 부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규모”라며 “특히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에는 지역 현안 사업의 축소와 필수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지방채 추가 발행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관련 법들을 개정해 지방 몫의 재원을 빼앗아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간 후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에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자치의 취지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시장은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15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중앙정부 기금은 획일적인 기준과 의도에 따라 배분될 가능성이 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추 시장은 또 “미래 대응은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지혜를 모아야 할 국가적인 과제”라며 “정부는 미래 대응 기금 신설로 현행 기준 대비 각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상생 가능한 운용 방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며, 그 해결 방향 역시 지방이 가장 잘 찾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3선거구)는 제339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최종 부결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주택 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여야 의원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간 끝에 표결로 처리됐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7월 10일 김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실거주 의무 및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시민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저해하는 대출 규제·인허가 장벽 개선 ▲취득세·양도소득세 완화 등 합리적 세제 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시장 개입 지양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들은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에 합리적인 주택 정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결의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했다. 다만, 결의안의 구체적인 발의 절차와 세부 내용을 두고 위원들 간에 적지 않은 이견이 노출됐다. 각각의 상임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시민 주거비 부담 가중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주택 거래 급감으로 인한 주택 시장 침체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의안 가결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반대로 ▲발의문의 의결 주체가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라는 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결의안을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절차적 문제▲지방선거 결과를 특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해석하는 등 편향된 주장이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표현상 문제 ▲무조건적 규제 완화 시 무자본 갭투자 성행, 전세사기·깡통전세 재발, 지가 상승, 대량 이주 시기 전월세난 심화, 지방세 세수 감소에 따른 공공재원 부족 등 부작용이 간과됐다는 내용상 문제 또한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 결의안은 발의 절차, 표현 및 내용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가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정부에 심각한 부동산 상황에 대해 건의하시려면, 내용·표현상의 보완과 함께 양당 합의를 먼저 거친 후 재발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를 이끌며,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이 일방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여야 의원 간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고 각계각층의 생생한 시민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민생과 직결된 주요 정책들이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투명한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도 내년 상반기 100세 이상 인구(Centenarian)가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100세인이 1만 명을 넘는 국가는 일본, 미국, 중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스페인, 브라질 등 10여 개 국가에 불과하다. 건강이 담보된다면 100세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1일 행정동별 연령별 인구 현황에 따르면, 한국에서 100세를 넘는 ‘100세인’은 2025년 말 8726명(남자 1441명, 여자 7285명)에서 올해 7월 말 현재 9082명(남자 1513명, 여자 7569명)으로 반년 만에 350명이 증가했다. 7월 말 현재 100세를 앞둔 99세인 한국인은 5685명(남자 885명, 여자 4800명)으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사상 처음으로 100세인이 1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최장수 국가인 이웃 나라 일본은 100세 이상 인구가 지난해 9월 말 기준 9만 9763명으로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일본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3년 첫해 100세 이상 인구가 153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1998년 1만 명, 2003년 2만 명, 2012년 5만 명을 돌파하며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수학자들은 일본과 식생활습관이 비슷한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인구 규모(약 1억 2,500만 명)를 고려할 때 100세 인구가 약 4만 명에 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영양 섭취가 부실했던 비극적인 시기를 겪은 데다 급격한 근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명 연장에 악영향을 받았다. 한국은 2024년 12월 23일 주민등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7%이면 고령화사회, 14%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한국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린 기간은 단 7년 4개월에 불과하다. 영국 50년, 프랑스 39년, 미국 15년, 일본 10년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빠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라는 씁쓸한 신기록을 세운 셈이다. 초고령 인구의 급증은 단순한 연령 구조의 변화를 넘어, 사회 전반의 기본 규칙과 패러다임을 뿌리째 흔드는 ‘구조적 대전환’을 가져온다. 정치는 ‘표심의 고령화’로 고령정치(Gerontocracy)가 심화된다. 이에 따라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교육, 신산업, 저출생 대책)보다 고령층의 즉각적인 이해관계(연금 유지, 의료비 지원, 부동산 가격 방어)에 중점을 둔 정책이 정치권의 주류가 된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노동 시장이 재편된다. ‘정년’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지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계속 일하는 ‘연령 파괴형 노동 시장’으로 체질이 바뀐다. 산업 역시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자산 관리, 실버 호스피탈리티, 로봇·스마트홈 등이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Silver Economy)으로 자리 잡는다. 복지 및 의료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치료(Cure)’ 중심의 의료 체계에서 ‘예방 및 돌봄(Care)’ 중심으로 바뀐다.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던 돌봄이 국가·사회적 영역(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옮겨간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방 도시들의 축소가 본격화되며 행정·의료·상업 기능을 특정 거점에 집중시키는 ‘컴팩트 시티(Compact City)’ 형태로 공간 구조가 재편된다. 수명 연장으로 노인들 역시 과거의 ‘보호받아야 할 약자’라는 틀에서 벗어나, 건강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문화·소비·여가를 주도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가 문화적 주류로 부상한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초고령사회는 고령층을 사회적 부담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이 경제·문화의 주체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전면 재설계(Reskilling ＆ Redesign)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고령 인구 증가는 의료비를 비롯한 사회보장비 지출이 급증한다. 이는 결국 국가부채로 이어진다. 이는 한국보다 약 20년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 선배국’인 일본보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 일본이 겪은 시행착오와 정책적 대응은 한국에 매우 중요한 타산지석이 된다.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9.3%(약 3,625만 명)로 3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 전원이 75세 이상에 진입하면서 사회보장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질병 위험이 높은 7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6.1%(2,000만 명)를 차지하면서 의료비와 간병비 지출이 폭증했고, 이는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2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주원인이 됐다. 일본은 1990년 이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70%로, 당시 미국이나 이탈리아보다 낮아 비교적 건전한 편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중반 버블 경제 붕괴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경기 침체로 세수가 급감하면서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90년대 후반 부채 비율이 100%를 돌파하면서 기존의 고부채 국가들을 제치고 선진국 중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1위에 올랐으며 이후 현재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부채의 절대 금액(약 40조 달러·한화 약 5경 5000조 원)에서 세계 1위이지만 경제 규모 대비 정부 빚은 일본이 1위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7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보장비 지출 속도가 정부의 세수 증가율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75세 이상은 65~74세 전기고령자에 비해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이 약 4배 이상 높다. 한국의 7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8.4%(430만 명)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초고령화로 늘어나는 세수를 감당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규모의 신규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2026년도 일본 정부 일반 회계 예산 총액(회계연도는 매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은 약 115조 5000억 엔, 이중 사회보장비 총액은 약 38조 5000억 엔(의료비 12조 8000억 엔 포함)이다. 일본 정부는 세수 부족 보충을 위해 약 35조 2000억 엔 규모(신규 건설·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최근 일본의 사회보장비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연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동안 초저금리 정책 덕분에 국채 이자 부담을 겨우 버텨왔지만, 최근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향후 정부가 지불해야 할 국채 이자 비용(국채비)이 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경제 규모에 비해 정부 빚이 가장 많지만, 국가 부도 위기가 낮다는 데 이견이 거의 없다. 일본은 정부 부채의 대부분이 해외 채무가 아닌 자국 통화인 엔화로 발행된 국채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채의 85~90% 이상을 일본 중앙은행(BOJ), 시중 은행, 연금 등 내국인 및 자국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주식, 해외 채권, 연금 기금 등 막대한 정부 자산을 보유해 정부 자산을 차감한 ‘순부채(Net Debt)’ 비율이 GDP 대비 약 70~80% 수준으로 급감하는데, 이는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과 비슷한 보통 수준이다. 정부 부채가 많지만, 일본 전체(민간+정부)가 해외에 보유한 순자산이 세계 1위 수준이어서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일본 정부와 민간이 해외에 투자하거나 빌려준 돈에서 들어올 빚을 뺀 ‘대외 순자산’은 약 400조 엔 이상으로 30년 넘게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가장 큰 변수는 금리로, 금리가 오르면 일본 정부가 지불해야 할 국채 이자 비용(국채비)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 일본의 재정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훨씬 가파르다.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한국도 2030년대 중반쯤 일본이 현재 겪고 있는 사회보장비 폭증과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은 세계 최대 대외 순자산국이라는 방파제라도 있지만,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정부 부채가 급증할 경우 외환 위기나 신용등급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연금 개혁과 의료 재정 건전화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자체는 올해 약 47%로 일본보다 훨씬 낮고 건전해 보인다. 그러나 부채의 ‘질적 구조’와 경제의 체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급증할 경우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주된 이유는 원화가 엔화·달러와 달리 위기 시 자금 유출 위험이 큰 비기축통화여서다. 한국 정부가 부채를 갚기 위해 원화를 대량으로 찍어내면 원화 가치가 폭락(고환율·초인플레이션)하고 외환위기로 직결된다. 일본은 국채의 대부분을 일본 국민과 자국 기관이 들고 있어 외풍에 매우 강하다. 한국은 국채 및 공공 채권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훨씬 높다. 한국의 정부 부채가 급증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 채권을 투매하고 달러를 빼내어 외환 위기(FX Crisis)를 유발할 수 있다. 정부 부채 증가 시 가계 부채와 맞물려 국가 전체 재정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 한국 가계부채 규모는 사상 첫 2000조 원을 돌파해 GDP 대비 100%에 근접했다. 일본은 이미 사회보장비 증가 속도가 정점에 달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한국은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는 앞으로 복지 예산 등 정부가 의무적으로 써야 할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세금을 낼 생산연령 인구는 급격히 줄어든다는 얘기다. 부채의 증가 경사도가 일본보다 훨씬 가파를 수밖에 없다. 일본은 내수 시장 규모가 커서 대외 충격을 흡수할 체력이 있다. 한국은 수출입 등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 구조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 침체, 환율 변동 등 외부 악재에 매우 취약하므로, 재정 건전성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외풍을 견딜 수 있다. 일본이 던지는 가장 큰 경고는 명확하다. ‘준비 없는 고령화는 국가 재정과 성장 동력을 동시에 갉아먹는다’이다. 한국은 인구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가파른 만큼, 일본이 20~30년에 걸쳐 진행한 사회 구조 개혁을 향후 5~10년 내에 가속화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배우 출신 유튜버 이해인(39·본명 이지영)이 40억원대 꼬마빌딩을 매입한 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와 공실로 인한 손해를 털어놓았다. 이해인은 지난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건물을 사고 공실을 다 채우면 일 안 하고 생활비 벌면서 부자가 될 줄 알았다”며 “그건 신기루였다”라고 털어놓았다. 앞서 그는 지난해 11월 자본금 8억원에 대출 32억원을 받아 40억원 규모의 건물을 매입한 뒤 꼬마빌딩의 건물주로서의 상황을 콘텐츠로 만들어왔다. 당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2.50%였다. 이해인은 “밤마다 이자를 계산하고 잠을 못 잤다”면서도 “32억 빚도 내 인생의 일부이자 인생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건물의 절반이 공실로 남은 탓에 월세 수익으로 월 600만원밖에 거두지 못했다. 월 이자로 120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절반인 600만원을 사비로 채워 넣었다. 당시 6개였던 공실은 최근 2개로 줄었지만, 대출 이자 등 각종 경비를 빼고 나면 남기는커녕 여전히 손해라고 이해인은 전했다. 그는 “계산상으로는 월 100만원 정도만 내가 부담하면 되지만, 월세가 밀리는 곳이 있어서 지금도 월 300만~4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공실을 다 채워도 한 달에 이것저것 빼면 100만원이 남을까 말까”라고 토로했다. 이해인의 이 같은 상황은 금리 인상기에 꼬마빌딩을 ‘영끌’로 매수한 건물주들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이다. 그가 32억원을 대출받아 건물을 매입한 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지난 27일 재차 0.25%포인트 올리며 이례적으로 2차례 연속 인상을 단행했다. 특히 금리 인상과 정부의 대출 규제 등에도 서울 강남 등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고점을 갈아치우며 치솟는 사이 꼬마빌딩을 비롯한 수익형 부동산은 경기 침체와 오프라인 상권 붕괴로 직격탄을 맞았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전국의 상업·업무시설의 낙찰률은 10~20%대에 머물고 있다. 한편 이해인은 2005년 CF 모델로 데뷔해 드라마 ‘황금물고기’ ‘다섯 손가락’ ‘지성이면 감천’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했다. tvN 예능 ‘재밌는 TV 롤러코스터’에서 ‘꽃사슴녀’로 얼굴을 알렸고, 최근에는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67위의 대구 지역 중견 건설사인 태왕이앤씨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태왕이앤씨는 대구에 본사를 둔 건설사 HS화성(48위), 서한(49위)에 이어 세 번째로 순위가 높다. 24일 대구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태왕이앤씨는 지난 21일 대구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하거나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 신청서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왕 측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배경으로 장기화한 지역 건설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을 꼽았다. 2023년부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자구책 마련에 나섰으나 유동성 부담은 더욱 커졌다. 업계에서는 태왕이앤씨가 주주이자 시공사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사천IC 복합유통산업단지 사업 부진 또한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고 하반기부터는 직원 임금마저 체불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왕이앤씨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골프장 회원권 등 각종 사업권을 비롯한 자산을 매각하며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다했다. 하지만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고령월성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에서는 사면 슬라이딩 사고가 발생하고 지난 3월에는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쓰러지는 사고가 나는 등 악재도 겹쳤다. 현재 태왕의 부채 규모는 약 2500억 원이고 보유 자산은 약 4760억 원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유 자산 매각이 지연되면서 현금 흐름이 막힌 상황이다. 태왕은 법정관리를 계기로 법원 보호 아래 경영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태왕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회생절차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전환점으로 삼아 보유 자산의 조속한 현금화와 고강도 구조조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임직원과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가 18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공사 창립 이래 역대 최고 점수인 91.82점을 획득하며 도시개발공사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국 389개 지방공기업의 시공·용역사, 분양 고객, 시설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했다. ▲서비스 환경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 등 5개 분야에 걸쳐 실시됐다. 공사는 도시개발공사 전체 평균(86.15점)보다 5.67점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부동산 침체 등 만족도가 하락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90점 이상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공사는 꾸준히 현장 중심의 소통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도시개발공사 최초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하여 고객 중심 경영과 서비스 혁신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공사는 지난해 고객만족경영시스템 재인증과 시민참여 CS추진단 운영, 다양한 소통 채널(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했다. 또 지역 중소·영세기업 대출 지원 상생펀드 운영, 실시간 민원 응대 시스템 도입 등 고객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고객만족도 1위와 4년 연속 최고 등급이라는 성과는 공사 임직원들의 노력과 고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책임경영을 실천하여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공사 창립 이래 역대 최고 점수인 91.82점을 기록,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1위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국 389개 지방공기업의 시공·용역사, 분양고객, 시설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환경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 등 5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공사는 이번 조사에서 91.82점을 받아 도시개발공사 전체 평균인 86.15점보다 5.67점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부동산 침체 등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만족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90점 이상을 달성했다. 특히 공사는 꾸준히 현장 중심의 소통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도시개발공사 최초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 고객중심 경영과 서비스 혁신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공사는 지난해 고객만족경영시스템 재인증과 시민참여 CS추진단 운영, 다양한 소통채널(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 등 시민 서비스를 이어왔다. 또, 지역 중소·영세기업 대출지원 상생펀드 운영, 실시간 민원응대 시스템 도입 등 고객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고객만족도 1위와 4년 연속 최고등급이라는 성과는 공사 임직원들의 노력과 고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책임경영을 실천,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식 공급 구상에 여론 발칵비판 쏟아지고 AI 패러디 영상 봇물같은 당 의원까지 “닥치고 사과해야”문제는 민주당 임대주택 중심 정책흑인 내 집 마련 꿈 빼앗았던 미국남북전쟁 ‘40에이커’ 약속 저버리고뉴딜 때도 백인과 달리 주담대 막아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소수자 차별대출 옥죄고 임대주택 늘린다는 與이미 집 가진 50대 이상 손해 없지만집 살 기회도 자산가격 상승 기회도 청년과 저소득층은 박탈당하는 셈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 지난 7일 황희(3선·서울 양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의 내용이다. 그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에 보트하우스가 즐비하게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 “네덜란드는 폐선박 또는 중고 선박을 리모델링해서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여 주택문제 해결책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 한국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던졌다. 무더운 여름, 신선한 아이디어가 제공되자 세상이 후끈 달아올랐다. 당사자인 청년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다. 황 의원에게는 아쉽게도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이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직접적인 분노를 담은 글과 패러디, 심지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제작된 영상까지 쏟아져 나왔다. 야당에서 반발이 빗발친 것은 물론이거니와 5선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마저 “닥치고 사과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낼 지경이었다. 폐버스를 활용한 임시 주택은 말 그대로 ‘임시 주택’일 뿐이다. 제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 한들 비좁고 냉난방 효율이 떨어질뿐더러 사생활이 잘 보호될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자연재해가 많은 옆 나라 일본에서 지진 등 재난 상황에 투입하는 ‘최후의 카드’로 여겨지는 이유다. 그런 폐버스 주택을 청년 임대주택으로 제안했으니 여론이 발칵 뒤집힌 것은 당연한 일. “청년들이 안정된 주택을 마련하기 전 단계까지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청년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며칠 후 황 의원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개 사과문을 올려야 했다. 대체 청년들은 왜 이렇게 분노한 걸까? 폐버스를 청년의 주거지로 제공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워낙 충격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오직 그것만이 문제였다면 가벼운 해프닝으로 끝나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일이었다. 문제는 황 의원이 속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심의 주거 정책 방향이다. 청년들은 왜 집을 사려고 할까?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부자는 흔치 않다.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수십 년에 걸쳐 절약하며 갚아 나가야 겨우 내 집이 된다. 그나마도 집값이 오르면 다행이지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 손해는 곧장 집주인의 것이 되어 버린다. 그럴 바에야 나라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사는 편이 속 편하고 좋지 않을까? 사는 ‘곳’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집을 사는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는 반론이다. 이른바 ‘진보’에 속하는 분들은 적잖이 동의할 법한 생각이다. 문제는 역사가 우리에게 반대의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것은, 어떤 사회가 소수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가혹한 차별 중 하나다. 흑인에 대한 미국의 인종차별은 바로 그렇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는 식으로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 1865년 1월, 남북전쟁이 막바지로 향하던 미국으로 돌아가 보자. 연방군의 윌리엄 T 셔먼 소장 휘하에는 특별한 부대가 있었다. 스스로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흑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였다. 해방노예들의 사기는 하늘 높은 줄을 몰랐다. 셔먼 장군이 발표한 특별 야전명령 15호에 따라, 전쟁이 끝나면 1인당 40에이커의 땅과 노새 한 마리를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났다. 흑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지만 40에이커와 노새 한 마리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 전쟁 과정에서 압류된 땅 모두가 백인 농장주에게 되돌아갔다. 남부에 살던 흑인 노예들은 ‘해방’을 맞이했지만, 이제는 같은 주인 밑에서 소작농으로 일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노예를 부리던 남부뿐 아니라 노예해방을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한 북부 역시 흑인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생각은 없었다. 남부는 소작농을 원했고 북부는 저임금 노동자를 원했을 뿐이다. 그렇게 ‘40에이커와 노새 한 마리’는 미국의 구조적 인종차별을 의미하는 관용어구로 정착되고 말았다. 흑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증식을 방해하는 기조는 그 후로도 지속됐다.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모로 발버둥을 쳤다. 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니 국민들은 소비를 하지 못한다. 소비를 하지 못하니 경기가 살아날 리 없다. 이 악순환을 깨려면 인위적으로 수요가 창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이 벌어진 이유다. 그렇게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채워 넣으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 돈을 쓸 곳도 만들어 주었다. 연방주택국(FHA)을 신설한 것이다. 연방주택국의 임무는 분명했다. 평범한 중산층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살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무슨 수로 집을 산단 말인가? 루스벨트 행정부는 발상을 뒤집었다. 일단 집을 팔고 나중에 천천히 집값을 받기로 한 것이다. 집값의 10%만 있으면 일단 소유권을 넘겨주고, 나머지 90%는 천천히 갚아 나가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파격적인 장기주택담보대출이었다. 나라가 보증을 서서 국민이 집을 사게 하고, 그렇게 창출된 수요로 건설 경기를 일으키며, 경제를 되살려 국민들이 빚을 갚게 하는 뉴딜정책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뉴딜정책에 한층 더 박차를 가했다.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운 군인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 주는 제대군인지원법, 일명 ‘GI Bill’이 통과된 것이다. 미국인은 군대만 갔다 오면 적은 돈으로 큰 집을 사서 천천히 갚아 나갈 수 있었다.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대학에 진학해 장학금 혜택을 받으며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미국은 순식간에 중산층의 나라로 탈바꿈했다. 흑인들은 이 모든 변화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태평양과 대서양 양쪽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기에 미국은 흑인도 군인으로 동원했다. 날아오는 총탄 앞에서 피 흘리고 쓰러질 때까지만 해도, 흑인과 백인 모두 동등한 전우였다.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이었다.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서 흑인을 법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었지만, 미국은 흑인에게 계층 상승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 방법은 간단했다. 주택담보대출을 틀어막은 것이다. 연방주택국은 흑인들이 사는 구역을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칠했다. ‘빨간 줄’이 그어진 곳은 융자가 되지 않는 곳이었다. 이런 수법을 ‘레드라이닝’이라 불렀다. 흑인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세입자에 머물러야 했고, 월세가 높아지면 더 열악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이 끝나고 우후죽순 지어지기 시작한 교외 주택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러 온 흑인을, 은행은 어떻게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마치 오늘날 한국인이 아파트를 선호하듯 20세기 중반 미국인은 교외 주택가를 선호했다. 그러니 교외 주택가에 집을 산다는 것은 좋은 주거 환경을 누린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집값이 오르면 그것을 담보 삼아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더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자 하는 백인 참전 용사에게는 너무도 활짝 열려 있던 이 기회의 문은 흑인 앞에서 여지없이 닫혀 버렸다. 100만여 흑인 참전 군인들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에 발을 올려 보지도 못한 것이다. 공급을 줄이며 대출을 틀어막는다. 대신 임대주택을 늘린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이재명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정권의 일관된 주택 정책 방향이다. 이미 서울, 특히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50대 이상 기득권층은 손해 볼 일이 없다. 반면 갓 노동시장에 진입해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청년과 저소득층은 집을 살 기회도,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볼 기회도 사실상 완전히 박탈당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수가 아니다. 미국에서 흑인을 차별할 때 동원된 경제적 억압의 수단이다. 청년들의 꿈꿀 권리를 레드라이닝, 빨간 줄 긋기 하지 말라.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부 탓으로 돌리고 통계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혼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본질을 호도하는 민주당의 사실 왜곡, 시민은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대응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들은 지난 10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이 위축된 과정과 책임을 제대로 설명하기보다, 불리한 사실은 축소하고 과거 정책의 영향을 희석하려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시민들께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실 수 있도록 바로잡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구역 해제의 원인이 보수 진영의 뉴타운 광풍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복합적인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주장입니다. 당시 뉴타운·정비사업이 정체된 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민 갈등과 사업 추진상의 문제도 존재했지만, 장기간 시정을 책임진 서울시라면 사업성이 악화된 지역을 정교하게 관리하고 도심 내 대체 공급 기반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책적 한계를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과거의 뉴타운 정책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있는 평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민주당은 정비구역 해제가 “시민들의 자진 해산”이었다며 시정의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당시 박원순 시정은 정비조례까지 개정하며 소수 반대나 자의적 잣대로 시장이 사업을 강제 중단시키는 ‘직권해제’ 권한을 신설했습니다. 실제로 사직2구역 등은 주민들의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강제 해제당했다가, 훗날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한 권한 남용’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행정력으로 정비사업의 목을 죄어 포기를 유도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들의 자발적 선택”이라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입니다. 셋째,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도 과거 선제적 해제를 말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시기의 정책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규모와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2011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해제된 31곳은 구역 지정조차 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 중에서도 장기 표류 부지를 추려낸 곳이었습니다. 반면 박원순 시정이 출구전략으로 날려버린 389곳은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이던 ‘정식 정비구역’이었습니다. 미지정 후보지 31곳을 정돈한 것과 이미 지정된 도심 주택 공급망 389곳을 해제한 것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로 줄어든 도심 주택 공급의 기회와 위축된 공급 기반의 부담은 결국 시간이 지나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실패의 본질을 덮고 수치를 입맛대로 재단한다고 과거의 정책 결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시민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돌리는 정치적 공방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얄팍한 사실 왜곡을 당장 멈추고 과거의 실책을 인정하는 책임 있는 자세부터 보여야 할 것입니다. 2026. 8. 14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중국의 청년 실업난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산 정상에서 구름을 촬영하며 한 달간 월급 6만 위안(약 1200만원)을 받는 단기 일자리에 수천명의 청년이 몰려 화제다. 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뤄양시의 유명 관광지인 노군산 관리사무소가 실시한 ‘운해 전문 리포터’ 채용에 3600여명의 응모자가 몰렸다. 최종 합격의 영예는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청년 리시천씨에게 돌아갔다. 리씨는 지난달 16일부터 노군산 정상의 직원 숙소에 머물며 매일 산의 풍경과 운해를 영상으로 담아내는 업무를 시작했다. 오전 4시 50분 출근·안개 속 대기…“꿈의 직업도 쉽지 않아”이 일자리는 현지 소셜미디어(SNS)에서 ‘누워서 구름만 봐도 돈을 버는 꿈의 직업’으로 불리며 큰 주목을 받았다. 합격자는 30일간 산 정상에 거주하며 하루 최소 1편 이상의 운해·풍경 영상이나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SNS에 올려야 한다. 숙식 비용은 전액 관광지 측이 부담한다. 그러나 실제 근무 환경은 쉽지 않다. 리씨는 매일 오전 4시 50분 카메라 장비를 챙겨 안개가 자욱한 노군산 정상으로 향한다. 일출부터 저녁 조명 쇼가 끝날 때까지 촬영과 편집, 업로드 작업을 반복하는 일과다. 리씨는 “첫날에는 안개가 너무 짙고 가랑비가 내려 운해를 담기가 거의 불가능했지만 어떻게든 영상을 끝내야 했다”며 “원하는 단 한 컷의 장면을 얻기 위해 바위 위에 앉아 바람이 안개를 거두어주길 한두 시간씩 기다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부모 설득해 야간 등산…180만회 조회수로 ‘합격’전자상거래를 전공한 뒤 미디어 콘텐츠 제작 보조로 일하던 리씨는 최근 퇴사 후 이번 공모 소식을 접했다. 합격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산을 오르기 싫어하는 아버지와 당첨 확률이 낮다며 반대하는 어머니를 3시간 동안 설득한 끝에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노군산으로 향했다. 한밤중에 등산을 시작해 오전 5시 정상에 도달한 그는 비바람이 그치고 안개가 걷히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 이 영상은 현지 SNS에서 조회수 180만회, ‘좋아요’ 11만개 이상을 기록하며 심사위원단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리씨는 “비록 화질이나 구도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현장의 진정성이 통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中 16~24세 청년 실업률 14.9%…이색 일자리 인기노군산 관광지 측의 이번 이벤트는 중국 정부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내수 소비 촉진 대책’의 하나로 기획됐다. 웅장한 운해와 금빛 전각으로 유명한 노군산의 인지도를 높여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중국 청년층이 처한 심각한 고용 한파를 반영한다고 분석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학생을 제외한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4.9%에 달한다. IT, 교육, 부동산 등 기존 선호 산업의 구직 문이 좁아지면서 짧은 기간 동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거나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단기 일자리에 청년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리씨는 “일단 도전해 봐야 구상을 현실로 만들 기회가 생긴다”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