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민주당의 큰 승리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선거였지만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2곳과 4곳의 시도지사 자리를 차지한 뒤 양당 대표가 내놓은 반응이다. 민주당으로선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고, 국민의힘은 졌는데 진 것 같지 않은 성적표에 대한 복잡한 심중이 담겨 있다. 여권이 6·3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도 그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부여하고 있다. 위헌성 논란으로 선거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선거 이후로 잠시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함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막겠다는 것을 선거 막판까지 호소했을 만큼 ‘뜨거운 감자’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대 유권자에서 56.8%, 30대에서 59.7%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 정원오 후보(35.9%, 36.7%)를 20.9%, 23.0% 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 대통령 공소취소 움직임이 특히 공정성 이슈에 민감한 2030세대의 반발과 오 시장 지지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들이 설득력 있다. 이 같은 폭발성을 감안할 때 특검법과 공소취소를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여권은 상당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거다. 그러려면 최소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상식’이란 특검법과 공소취소에 대한 법치훼손 비판이 아닌, ‘검찰의 조작기소’와 그에 따른 공소취소에 방점이 찍힌 듯하다. 더욱이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엔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될 ‘미래권력’인 여당 대표가 무리를 해가며 특검법과 공소취소를 관철시킬 거라는 보장도 없다. 여권이 특검법과 공소취소의 뇌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정국은 과거 조국 사태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6·3 선거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단순한 선거 패배 책임론이 아니다. 장 대표가 선거에 도움은커녕 ‘마이너스의 손’ 역할만 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계엄·탄핵 이후에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단적 강경 보수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채 변화와 쇄신을 거부하며 당권·대권 욕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로 인해 국민의힘은 붕괴 직전의 서소문 고가처럼 ‘안전 D등급’의 위험에 빠지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장 대표가 가지 않은 곳만 승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당의 노선 변화를 촉구하고 선거 기간 내내 장 대표와 거리를 뒀다. 장 대표가 9차례나 찾으며 공들였던 충청권 후보 4명은 전멸했다. 새 인물과 노선을 거부하고 영남·법조·관료 중심의 폐쇄적 정당 구조에 갇혀 리더십을 잃어버린 야당 대표의 한계가 입증된 셈이다. 국민의힘 안에서 변화 혁신을 요구해 온 사람이 오 시장이라면, 당 밖에선 장 대표에 의해 제명당한 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된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를 압박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이 대통령이 사실상 선택했다고 평가받는 정원오, 하정우 후보를 꺾고 독주정권 견제의 발판을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두 사람에게 낡고 퇴행적인 ‘유사 보수’를 해체하고, 중도보수를 바탕으로 보수를 재건해 달라는 기대가 쏠리고 있는 까닭이다. 6·3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절묘한 민심은 여야에 각각 ‘쿠오바디스’(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같은 질문을 던졌다. 최대의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국민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열린 어제 국내외적 상황은 어지러웠다. ‘여당이 이기고도 진 지방선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했다. 국민은 대통령의 말을 통해 불안감이 해소되고 희망이 솟아나길 기대했다. 이 대통령의 회견 내용은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정권에 주는 국민의 경고”라며 자세를 낮췄다.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삼겠다”며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 대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겠다고 한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한 대목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자신이 재판을 받는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되겠다”며 특검 강행 의지를 비쳤다.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더라도 국민 생각이 같을 수는 없다. 다수 국민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것을 불공정하게 본다. 진보적 시민단체까지 비판하는 이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표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이유로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생 사건 부실 수사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관세협상을 무난하게 타결하는 등 실용 정치로 높은 지지율을 누렸다. 전례없는 주식 호황이 지지율을 떠받쳤다. 그러나 공소취소 논란과 정부의 스타벅스 불매 운동 주도 등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로 선거에서 경고를 받았다. 임기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갈수록 대통령의 권력은 느슨해지게 마련이다. 야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은 이번 선거에서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야당 덕을 볼 일이 이제 없다. 금융시장의 혼돈도 커지고 있다. 녹록지 않은 국정을 국민 지지 속에 헤쳐나가는 길은 통합과 민생경제에 매진하는 것뿐이다. 이 대통령이 1년 전 취임사에서 밝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에 해답이 있다.

대학 시절 친구가 내 관상을 봐 준 적이 있다. 너는 밥 굶을 일 없을 거야, 아주 잘살겠어. 돈 많이 벌어? 아니 돈 버는 재주는 없는데, 들어온 돈이 밖으로 나가지는 않겠다. 사주·관상에 관심 많은 평범한 무신론자로서 복채를 주지 않을 수 없었다. 학생식당으로 데려가 점심을 사 줬다. 코스피 6000 돌파 뉴스를 보며, 아끼면 잘산다는 말을 이렇게 우애 넘치게 해 줬던 친구 생각이 났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 했다. 코스피 4000 넘겼다며 놀라워한 게 불과 1년 전이었다. 주식 얘기가 부쩍 자주 화제에 오른다. 얼마 전에는 안부 인사로 “○○전자 주식 좀 매수하셨어요?”라고 묻는 모습을 본 적도 있다. 주식 얘기가 늘어난 만큼 부동산은 확실히 관심에서 멀어졌다. 사실 지금도 부동산 문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 이처럼 떠돌으랴’라고 했던 시인 김소월이다. 부동산이란 누군가에게는 재테크 수단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삶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너무나 위험해 보인다. 네타냐후는 이참에 레바논 남부를 차지할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완충지대에 분리 장벽과 정착촌을 건설하고 원주민을 광야로 내모는 건 익숙한 공식이다. 이스라엘은 줄곧 전쟁으로 지금의 국경선을 만들었고 여기서 멈출 생각도 없어 보인다. 네타냐후는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모든 영토를 차지할 권리를 여호와에게서 부여받았다는 ‘대(大)이스라엘주의’에 큰 애착을 갖고 있으며, 이를 “역사적 사명”이라고 공개 발언한 적도 있다. 네타냐후는 부동산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 주는 살아 있는 사례다. 그 시각으로 우리를 돌아보면 어떤 모습이 비칠까. 주변에서 “고대사에 관심이 많다”는 사람을 만나면 겁부터 난다. 대부분 오늘의 부동산 사랑을 반만년 전까지로 확장하는 이들이다. 대형 서점 역사 분야 책을 대충 훑어봐도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라거나 ‘중국을 정복했던 고구려’와 같은 책들이 수두룩하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근본 문제는 광활한 고대 영토를 잃은 데서 비롯된다고 한다. 우리가 중국 정도의 영토를 가졌을 때는 호연지기가 있었고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고 방식이다. 역시나 문제는 부동산이다.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좌우 가리지 않고 수천년 전 부동산 문제에 집착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은근히 있다는 것이다.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광복절 축사에서 ‘환단고기’를 인용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동북아역사재단이 추진하던 ‘동북아역사지도’ 제작 사업, 광주·전남·전북의 공동 학술 프로젝트였던 ‘전라도 천년사’를 무산시킨 건 여야가 따로 없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환빠 논쟁’을 촉발한 일이다. 다행히 청와대가 해명하면서 논란이 잦아들기는 했지만 역사학계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설마 20세기 후반 판타지 부동산문학 장르인 ‘환단고기’를 역사서로 착각한다 믿고 싶지는 않지만, 이래저래 걱정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중심 역사관’의 선봉에 선 분이 역사 관련 공공기관장을 노린다는 소문까지 들린다. 이 분이 주동이 돼 좌초시킨 ‘동북아역사지도’와 ‘전라도 천년사’ 발간사업은 국민주권정부 1년이 다가오는데도 정상화를 위한 논의조차 없다. ‘지금 우리는 좁고 구석진 곳에서 비루하게 살지만, 고조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는 만석꾼 대지주였다’는 부동산 중독은 국가 정책은 물론 학술계까지 오염시킨다. 부동산 투기 근절에 진심인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집착증 걱정 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지금이라도 취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강국진 문화체육부장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2일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과거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 도심 ‘31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공급 관련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며 “이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면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야당을 ‘유치원생으로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번 대책은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서울 주택 공급의 90%는 민간이 책임지는 상황이지만 ‘10·15 대책’ 후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휘 한도 제한은 민간 정비 사업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고 했다.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태릉CC 부지가 주요 후보지로 포함된 데 대해선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법 개정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침에 뜻을 모았다. 재건축·재개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풀고,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금융 지원책으로는 이주비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31년까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한강 벨트 19만 8000호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입법 및 제도 개선 사항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의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반박문을 내고 “공급물량 6만호 중 과거 정부에서 발표된 사업은 2만 1000호”라면서 “과거보다 실행력과 공급 속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시설 이전은 지역이 희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말 인기를 모은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에 꽤 몰입했다. 직급은 다르지만 직장인의 고민과 걱정에 공감했고, 김부장은 물론 그의 아내와 아들에게도 감정이입을 했다. 그러다 ‘난 부장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빠져드나’ 했다. 정신을 가다듬으니 역시 동질감보다는 거리감이 컸다. 사실 드라마 제목부터 부럽다. 서울 자가, 대기업, 임원 승진을 눈앞에 둔 만년 부장. 드라마는 그를 자존심 세고 시류에 뒤처진 ‘꼰대’처럼 묘사했지만 그는 가진 게 많다. 세후 1억원 중반쯤의 연봉과 15억~20억원대 서울 강동구 ‘국평’ 아파트가 그렇다. 상가 투자에 실패했지만, 그것을 마련할 수 있는 퇴직금 5억원도 있었다. 성실과 정직으로 쌓아 올린 25년에 대한 김부장의 자부심이 비록 아들 세대에겐 해묵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충분히 가졌다.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지켜온 것을 잊을까 봐 두려워할만 했다. 외려 김부장 아래 차장, 대리, 사원 세대에는 ‘쌓는다’는 개념조차 낯설다.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게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도 이렇다할 ‘부’나 ‘재산’을 마련하기 힘들다. 김부장이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서울 자가’의 가격 상승 속도는 월급 인상 속도나 성실하게 모은 저축액의 증가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원을, 중위가격도 11억원을 처음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의 연간 상승률은 8.71%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도 주거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13.9배였다. 14년간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모아야 서울에서 중간 가격의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 전월세 부담도 무겁다. KB부동산 주택가격 동향 가운데 소득 대비 전셋값 비율(J-PIR)은 5.45배였다. 5년은 족히 월급을 모아야 전셋집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 돈 모으는 동안 전셋값은 더 뛴다. 최근 매매가 위축되면서 전세 매물이 귀해진 데 이어 이젠 월세 상승도 무섭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3.29%)은 처음으로 3%대를 넘겼고, 같은 기간 전셋값 상승률(3.06%)도 뛰어넘었다. 서울 아파트 월세 보증금은 1억 9479만원에 평균 월세는 147만 6000원이다. 올해 전국 4인 가구 중위소득이 약 610만원임을 고려하면 소득의 20%를 들여야 서울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 수 있다. 2018년과 2021년의 부동산 가격 급등, 2020년 1400선에서 바닥을 쳤던 코스피 지수의 빠른 최고점 경신, 80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 값의 순간적인 급등은 ‘차근차근 자산을 늘려가겠다’는 신념을 잃게 했다. 자칫 한순간에 ‘벼락 거지’가 되거나 눈앞에서 돈 벌 기회를 놓쳐 따라갈 수 없다는 두려움에 압도된다. 김부장이 지키려 한 자가는 자존심의 상징이었지만, 후배 세대에겐 절벽 앞에 선 불안감을 줄이려면 기필코 매달려야 할 동아줄이다. 한국은행의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계 대출의 58%를 30대와 40대가 짊어지고 있다. 특히 은행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46.2%) 비중이 가장 컸다. 김부장은 저축으로 사다리를 이어갔다면, 저축은 커녕 ‘영끌’에 매달렸던 후배들은 대출 규제로 영끌도 불가능하다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성인 남녀가 가정을 이뤄 두 사람의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자녀가 커감에 따라 집 규모와 살림살이를 늘려가는 당연한 욕망은 이제 상류층의 전유물처럼 보인다. 조부모의 재력과 부모의 자산 소유 여부가 자식들의 부동산 소유 가능성을 정하는 척도가 된 상황에서, 후배들은 부동산 계급을 따라잡을 길이 없다. 정부는 새해에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예고했지만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내년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될 거란다. ‘김부장의 후배들’에겐 땀 흘려 일하고 성실히 모으면 집 한 칸은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간절하다. 숫자에 집착하는 정책을 넘어 세대 격차를 포함한 구조적 통찰이 필요하다. 허백윤 산업부 기자(차장급)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설립한 반부패재단(FBK)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 흑해 연안에 초호화 비밀 궁전을 보유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FBK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별장이 9000만 파운드(약 1740억원) 이상을 들여 대규모 리모델링을 거친 뒤 푸틴 대통령에게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흑해를 내려다보는 절벽 위에 위치한 이 부동산은 개인 의료센터와 헬기 착륙장, 인공 해변과 전용 부두는 물론 노화 방지를 위한 냉동치료 시설까지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FBK는 “푸틴에게 왜 또 다른 궁전이 필요한가. 한 사람이 도대체 몇 개의 궁전을 가져야 하는가”라며 “지나친 사치에 구역질이 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재단은 지난해 2월 수감 중 사망한 나발니가 설립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별장 내 종합병원 수준의 수술실에는 독일·핀란드산 최첨단 의료 장비가 설치돼 있고, 특히 영하 110도에 달하는 냉동치료 시설이 눈에 띈다. FBK 관계자는 “주거 공간에 이런 장치를 상시로 설치해 사용하는 인물은 푸틴 대통령뿐”이라며 그가 노화 방지 치료를 받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푸틴의 침실로 추정되는 공간은 2600제곱피트(약 241㎡·73평)에 달하며, 욕실에는 금도금 자쿠지와 난간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FBK는 이 궁전이 원래 친러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위해 지어졌으나,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푸틴 대통령의 측근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이후 푸틴이 사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크렘린궁은 이번 폭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FBK는 2021년에도 러시아 흑해 연안의 10억달러(1조 4400억원) 규모 ‘푸틴 궁전’을 폭로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바 있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FBK를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했고, 핵심 인사들은 해외로 망명해 활동 중이다. 이번 폭로는 푸틴 대통령의 ‘불로장생’에 대한 관심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지난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 당시, 1952년생으로 만 72세인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노화 극복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생중계 음성에 포착됐다. 당시 시 주석이 “이제 70세도 어린 나이”라고 말하자, 푸틴 대통령은 “인간의 장기는 계속 이식될 수 있다. 오래 살수록 더 젊어질 수 있고, 불멸에 이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시 주석은 “이번 세기에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웃음을 보였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나눈 이른바 ‘핫 마이크’ 대화였다. 전문가들은 푸틴이 언급한 장기이식이 줄기세포 기반 인공 장기나 이종 장기이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장기 전체를 대체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요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FBK의 이번 폭로를 두고 서방 언론은 “권력 장기화와 노화에 대한 집착이 결합된 상징적 사례”라며, 러시아 내부에서 다시금 푸틴의 사치와 권력 집중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 달라고 나선 건 시작에 불과하다. 대장동 일당들이 성남시와 결탁해 챙긴 돈으로 사 놓은 금싸라기 부동산들이 속속 현금화돼 영구 증발될 참이다.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의무를 저버린 검찰에 1차적 책임이 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고 말해 ‘외압’, ‘거래’ 의혹을 증폭시켰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18명의 검사장들을 되레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파면법’을 발의하는가 하면 평검사로 강등 같은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했다. 검찰청법은 상급자의 사건 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상명하복 관행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2004년 열린우리당 주도로 만든 조항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개진했을 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해명을 요구하는 검사들을 ‘항명’으로 낙인찍고 ‘입틀막’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12·3 계엄 선포 시 수뇌부의 불법·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군인들을 상찬하던 태도와도 상충된다. 일각에선 어차피 내년 10월이면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검찰이 와해되든, 지리멸렬하든 무슨 상관이냐는 자포자기론도 없지 않다. 하지만 수사검찰이 사라지고 유일하게 남겨지는 공소권마저 원칙 없이 권력에 휘둘린다면 검찰개혁은 진짜 ‘도루묵’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되면 거악 척결과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검찰의 존재 이유는 실종되고, 이는 결국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인정받은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2021년 검찰에 낸 녹음파일 녹취록 내용을 검찰이 새로 작성한 녹취록과 비교해 보니 두 군데가 달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미 “녹음파일 대화 내용과 전반적 뉘앙스, 피고인 진술 등에 비춰 보면 성남시 수뇌부는 민간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협의했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고 했다.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녹음파일 등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일부 의원은 증거 조작 등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관련 사건을 공소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종착점은 바로 이 공소취소를 통한 사법리스크의 궁극적 소멸이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퇴임 대법관에 대해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개혁 5대 의제’로는 성에 차지 않는 듯 판검사 처벌을 위한 ‘법왜곡죄’, 4심제 논란이 큰 재판소원제 등 사법부독립 훼손이나 위헌 논란이 적지 않은 입법을 줄줄이 추진 중이다. 그중에는 자신들이 ‘국정안정법’이라고 이름 붙인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중지를 명문화하는 법안도 들어 있다. 다론 아제모을루와 제임스 로빈슨은 공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영국 역사학자 E P 톰슨의 발언을 인용해 명예혁명 이후의 법치주의 발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배층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규칙대로 권력놀이를 하되 그 규칙을 깰 수는 없었다. 그랬다가는 권력놀음의 판 자체를 뒤집는 꼴이기 때문이었다.” 여권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침해 논란을 야기하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없애기에 집착할수록 이 대통령은 정쟁의 한복판으로 빨려들어 갈 가능성이 있다. 사법리스크라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고’ 국정의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국정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며 퇴임 후 가장 확실한 안전판을 만드는 길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서울에 공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 센트럴파크가 있는 미국 뉴욕이나 하이드파크의 영국 런던을 예로 들며 서울은 너무 쾌적하지 않단다. 유명 건축가에다 사회학자들까지 가세해 자연친화적 미래의 서울을 제시한다. 여기에 서울시장은 남산, 용산, 한강을 녹지축으로 잇고 국제 업무센터 조성 포부를 밝힌다. 나는 글로벌 학자들과 선출직 정치인의 견해에 매번 갸우뚱할 때가 많다. 서울에 공원이 부족하다고? 뉴욕, 런던, 파리, 도쿄에 비하면 서울은 세계에 유례없는 녹지로 둘러싸인 천혜의 도시다. 중심부에 남산이 있고 한강 남북안에 끝없이 펼쳐진 수변 공원 그리고 북한산, 인왕산, 관악산, 청계산. 나는 이렇게 녹지 많은 메가시티를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 거기에다 강북의 다섯 궁궐. 무엇이 부족해 용산의 미군기지까지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는지. 서울에 부족한 것은 집을 지을 땅이지 공원이 아니다. 용산에 센트럴파크를 만들면 서울의 기존 아파트와 부동산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고 청장년은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기득권의 성채’가 될 것이 자명하다. 서울시의 보금자리 주택, 청년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디자인 컨설팅을 한 적이 있다. 아무렴, 이 선한 정책마저 주거용 토지가격 앞에는 무력했다. 서울의 주택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6세기 안동 출신 퇴계도 셋방살이로 중구 정동을 전전한 기록이 있다. 조선 전기 김종직을 필두로 등장한 신진 사림파는 영남 출신이 많았는데 한양 생활의 시작은 가사전당(家舍典當)제도로 대부분 전셋집이었다. 나랏님도 해결하지 못한 서울의 주거문제. 이런 상상은 어떤가? 서울의 중심축인 남산, 용산, 한강은 특별법을 제정해 20, 30, 40대를 위한 공공택지지구로 못박는다. 산업공단 부지 확보, 도심공원·국립공원 환경보존에 그토록 집착하는 정부가 주거용 부지 확보에는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나라의 택지가 부족하니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것은 당연한 이치.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아무리 신묘한 처방도 늘 무위로 돌아갔다. 안타깝게도 국토의 지리를 읽지 못한 까닭이다. 보라, 우리 산하는 63%가 산림이다. 여기에다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 그린벨트까지 더하면 대한민국의 주거용 공간은 그야말로 ‘희귀재’로 존재한다. 각국의 국토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흑림으로 유명한 독일이 33%, 스위스 31%, 미국이 33%이다. 영국은 13%에 불과하다. 그들은 이렇게 국토를 넓게 활용하니 부동산과 주택가격에서 우리만치 고통받지 않는다. 적어도 독일이나 스위스 정도로 우리 국토의 산림 면적을 조정해 주거용 대지와 산업용 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젊은 세대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란 신조어가 나오더니 오늘 아침에는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의 절규’라는 칼럼이 일간지에 실렸다. 마침 새 정부가 출발했다. 맨 우선 주거지 확보 다음은 환경을 고려해 우리 산림의 나무로 집짓기를 제안한다. 서울의 중심축이며 핵심 지역인 남산과 용산 그리고 한강 수면 위에도 국산 원목으로 공공주택을 짓자. 원목주택은 바로 탄소의 저장소가 될 것이다. 우리 숲에서 벌채한 나무로 집을 지으니 탄소의 증감이 없어 이보다 더 환경친화적인 해결책은 없다. 못 하나 사용하지 않고 원목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결구를 내촌목공소는 기쁘게 제공하겠다. 30년, 50년 후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가 해결되는 날, 원목집을 해체하면 남산, 한강의 본디 모습을 고스란히 되찾을 수가 있다. 2025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이 26, 즉 26년을 한 푼의 소비 없이 저축만 해야 27평형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내수경제의 회복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기대하겠는가. 2000만 청장년 인구가 주택 마련으로 받는 고통에 우리 공동체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 자투리 공원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서울 중심부와 수도권의 산림은 모두 청장년의 주거지구로 국토를 개변하자. 한국의 토목 시공 능력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지 우리의 상상력이 빈곤할 뿐. 김민식 내촌목공소 고문

김은혜(재선·경기 성남시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전면 폐지 요구와 관련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려 5만명이 넘는 분들이 동의한 재초환 폐지 청원이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식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초환은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목적으로 2006년 도입됐고 2012년 한시법 형태로 개정됐다가 2018년 본격 시행됐다. 김 의원은 재초환 제도가 주택 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제도 시행 기간인 2006년부터 2012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25.4%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제도를 재시행했던 2018년부터 2021년에는 무려 51% 상승하면서 재초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윤석열 정부도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다. 2023년 초과 이익의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일부 완화했으나 민주당 등의 반대로 폐지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남겨둠으로써 주택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질 나쁜 규제로 기록되고 있다”며 “시장에는 정부가 재건축을 규제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부정적인 시그널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사실상 국민의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예정”이라며 “대선 공약으로 민주당과 협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재초환을 폐지할 경우 그 공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갖게 되는 걸 두려워한다”면서 “재초환으로 고통받는 지역구 주민의 원성을 살까 두려워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는 “재건축 대상 단지가 전국에 411곳 있는데 273곳이 서울이 아니다. 서울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은 간 보기를 중단하고 낡은 시대의 유물에 집착하지 말고 주민들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면서 “보다 나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5만명의 소중한 청원에 민주당이 즉각 화답하고 법안 심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풀소유’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혜민 스님이 약 3년 4개월 만에 방송에 복귀한 가운데, 그가 불자에게 건넨 조언이 눈길을 끈다. 29일 BTN불교TV ‘마음이 쉬어가는 카페 혜민입니다’에서는 “요즘 세상 사는 게 힘들다”는 어떤 불자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을 보내는 이는 “나는 세상을 잘못 만나 태어난 것 같다. 예전에는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방을 한 칸 한 칸 늘려가는 게 가능했고, 취업의 가능성도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높았는데 요즘은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좋은 직장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 것 같은데, 정치인들은 자기 이익만 위해 매일 싸우기만 하고 서민을 위해 어떤 획기적인 도움도 못 주는 것 같다. 30년만 일찍 태어났다면 제 능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집도 사고 투자에도 성공해 큰소리치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어려운 시기에 청년기를 보내니 매일이 억울하고 우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에 빠진 저도 싫고 세상도 싫은 마음이다. 한창 성장하고 있는 나라로 이민 가는 것도 고려 중이다. 큰 결심을 앞둔 제게 조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혜민 스님은 “요즘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말 안타깝다”며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세상 탓을 하지 않고, 내 탓을 하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부처님 법에 근거해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했다. 혜민 스님은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문제의 원인은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분별심 때문”이라며 “세상은 원래부터 좋거나 나쁜 게 아니다. 내 분별심에 의해 좋다면 좋게 보이고, 나쁘면 나쁘게 보이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놀랐던 일이 있다. 서양 사람들은 보름달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더라. 우리나라에서는 풍요롭고 긍정적인 이미지 아니냐. 보름달은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니다”라며 개개인의 분별심에 따라 같은 것도 다르게 보이는 것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혜민 스님은 “이전 세대에 비해 현세대가 어떤 면에서는 기회가 적을 수도 있다. 빈부격차 등 현시대의 삶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다”면서도 “얼마 전 TV를 봤는데 동남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자국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한다. 이런 걸 보면 저분들한테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혜민 스님은 “원래부터 좋은 세상과 나쁜 세상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분별하는 마음을 멈추면 된다”고 조언했다. 우리 스스로가 좋고 나쁨을 가리는 분별심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말이었다. 하지만 누리꾼 반응은 싸늘했다. 이들은 혜민 스님이 한국계 미국인인 점과 풀소유 논란을 재차 언급하며 “당신부터 집착과 소유를 버려라”, “무슨 말을 하든 신뢰가 안 간다”, “차라리 요즘 뉴진스님이 더 스님 같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앞서 혜민 스님은 지난 2020년 11월 tvN ‘온앤오프’에 출연해 2015년 8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집을 공개했고 이는 ‘풀소유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후 해외 부동산 소유 의혹, 스타트업 수익 활동 등 자신의 재산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자 혜민 스님은 활동을 중단했다.

컨디션 좋은 날 투자 비중 높여야특정 종목 추천 안 하는 게 불문율2005년 美 건너가 신발 장사 3년고통스러웠지만 보석 같은 기간조만간 ‘미국판 삼프로TV’ 시작일본·인도네시아 등으로 넓힐 것유튜브 활용 글로벌 플랫폼 계획 일반인의 경제 지식 수준을 높였다고 평가받는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는 스스로를 유튜브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라고 평가한다. 삼프로TV를 운영하는 이브로드캐스팅은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자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삼프로TV 창업자인 김동환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사업 계획과 투자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이브로드캐스팅 사무실에서 진행됐다.-삼프로TV의 성공 요인은. “새로운 콘텐츠를 보여 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대한 기존 언론사 인터뷰는 길어야 10분이다. 내공이 깊고 콘텐츠가 많아도 그렇다. 40개 넘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은 치열하게 경쟁한다. 그 가운데 언론에 1~2명 정도 나간다. 삼프로TV는 전문가들을 1시간씩 인터뷰하고 그들과 구독자 간의 동질성을 추구했다. ‘여의도’라는 콘텐츠 ‘우물’을 파서 다양한 시각에서 공급하니 투자를 매개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닥치고 ‘동학개미운동’(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대량 매수)을 만나면서 터졌다.” -본인은 어디에 투자하나. “경제적 주체로서 활동하는 사람은 예금 등에도 자산 배분을 한다.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은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뿐이다. 통상 ‘어디에 투자하느냐’는 질문은 자산 배분의 하위 단계로 좁은 의미의 투자다. 국내 주식에 많이 투자한다.” -코인 투자는. “잘 몰라서 하지 않는다.” -특정 종목 추천을 안 하는데. “일가친척들한테도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다. 인색해서가 아니라 좋은 일이 아니고 방송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불문율이기 때문이다. 주변에 방송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들 대개가 그런 이유다. 궁극적으로 그 사람 추천이 맞을 때가 있다.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명이 같은 시점에 추천 종목을 사도 수익률은 제각각이다. 파는 시점이 달라서다. 주가가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하나. “딸이나 직원들에게 컨디션이 좋은 날의 비중을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의 비중보다 높이라고 늘 조언한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인생에서 무척 중요하다. 주식을 하면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기 힘들다. 다른 일들은 다 잘됐는데 오늘 주식은 왜 이렇게 빠졌나 그러면서 우울해지고 불안해진다. 과장된 두려움이나 과장된 박탈감의 실체를 잘 알아야 한다.” -‘과장’이라니. “아침 생방송할 때 찾아와 기다리는 분들이 있었다. 어느 날인가 50대 여자분이 찾아왔는데 5000만원 주식 투자가 반토막 났다면서 미치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야기를 나눠 보니 100억원대 자산가였다. 총자산은 생각하지 않고 주식 투자 성과만 본 거다. 자산을 배분하고 포트폴리오 투자하고 주식을 분할 매수·매도하고 있다면 불운하거나 뭐든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국내 투자자는 분할 매수·매도보다 ‘몰빵’에 익숙하다. “좋은 방법을 쓰면 되는데 엉뚱하게 투자하고 ‘나는 주식이랑 안 맞는다’고 한다. 과한 두려움과 과한 탐욕에서 조금 비켜나는 게 주식 투자를 오래 품격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잘한 투자라든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시점은. “32년 동안 금융 현업 내지 금융시장 주변에 있으면서 큰 실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잘한 투자 같다. 외환위기 직전 영국으로 유학 갈 때 주식 다 팔고 떠난 것도 그렇고. 그리고 2005년 미국에서 신발 장사한 거.” -증권사 다니다가 갑자기 미국은 왜. “당시 이사였다. 채권, 기업금융, 파생상품 등 3개 조직을 통합한 자리였는데 내 역량보다 더 무거운 짐을 졌는지 굉장히 힘들었다. 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놀러갔는데 살아 볼까라는 생각에 자영업을 했다. 이후 진짜 고통스러운 3년이었는데 보석 같은 기간이었다. 인생에 의미 없는 기간은 없다.” -미국 생활이 어땠기에. “철저히 외로웠고 철저히 한계상황을 경험했다. 뉴욕의 겨울은 길고 춥다. 길가에 있는 가게라 눈보라 치거나 겨울비 오면 완전 망치는 거다. 임대료 내고 직원 월급 주고 나면 손해다. 손님 없는 가게에 앉아 생각하다가 증권사 다니면서 밤늦게 고객 만나 설득하고 좋은 실적 내고 그런 것들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날 위해서였다는 걸 알았다. 경쟁 심리에 인정받고 싶어서. 2006년 1월 가게를 열고 나서 그해 6월쯤 생각이 정리됐다. 가족을 위해 일하자 마음먹은 뒤 열정적으로 일했고 철저하게 현실적이 됐다. 그 뒤로 2년 정도 장사가 잘됐고 영주권도 받았다. 그러면서 근력이 강해졌달까. 지금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긍정적 경험이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왔다.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확장하려고 새 가게를 계약하려 했는데 고용한 신참 변호사가 실수를 해서 미뤄지고 있었다. 가정사로 보름 정도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 상상을 넘어선 조건인 데다 두 달 뒤 출근이었다. 2008년 7월 30일 귀국해 8월 1일 출근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한 달 전이다. “오너가 농담 삼아 한 달만 늦게 만났으면 채용 안 했을 거라고 말하곤 했다. 당시 미국계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위기로 갖고 있는 한국 회사들의 달러화 표시 채권을 싸게 내놨다. 같은 기업인데도 원화 표시 채권과 달러 표시 채권의 가격 차이가 컸다. 이중 가격이 형성된 엄청 좋은 투자 기회이지만 우리나라도 달러 유동성이 안 좋던 때라 달러 채권을 사면 정부에 밉보일 수도 있다고 오너한테 보고했다. 오너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알토란 같은 기업을 패대기치는데 그걸 사는 게 애국이다’라고 해서 적극 사들였다.” -공격적 투자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국내 채권 거래 단위는 100억원이다. 해서 1000만 달러를 생각하고 주문을 냈는데 브로커가 100만 달러어치만 가져왔다. 물어봤더니 달러 채권은 100만 달러가 거래 단위, ‘1개’였다. 그래서 ‘10개 주세요’ 하면서 ‘스케일 큰’ 사람이 됐다. 회사가 성장하던 시기였고 저축은행 부도 사태(2011년)가 터지기 몇 년 전이었다. 전에 알던 은행 임원들 중 저축은행장들도 있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말고 달러 채권에 투자하라고 권했다. 여기에 투자한 저축은행들은 수익을 많이 거둬 저축은행 사태 때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이 점을 무척 보람차게 느낀다.”-요즘 미국에 자주 출장 간다. “조만간 미국인 진행자가 미국인을 초청해 미국인 대상으로 방송하는 ‘미국판 삼프로TV’를 시작할 계획이다. 삼프로TV는 하루에 10시간 정도 생방송을 한다. 금융시장 이야기가 상당한데 그 원천이 대부분 미국이다. 깊이 있게 다루려면 분석 시간이 필요한데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다. 특파원을 고민해 봤지만 기존 언론사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미국에서도 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생각이다. 미국에서 4만~5만명 구독자가 생기면 일본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시작할 거다.” -다른 지역은 어디인가. “한국을 뺀 콘텐츠 허브로 8개 지역을 생각 중이다. 우선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8000만명인데 80% 이상이 유튜브를 한다. 나머지 5개는 인도네시아를 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인도, 메나(중동·북아프리카), 유럽·영국, 남미의 멕시코부터 브라질까지다. 한류 바람이 거센 곳이다.” -뭘 하려는 건가. “투자자들은 분절돼 있었다. 한국인은 한국 주식만, 미국인은 미국 주식만 투자해 왔다. 지금 한국인이 제일 열망하는 주식은 미국 기업 엔비디아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그 수단이 유튜브다.” -지금 구독자 수는. “삼프로TV가 242만명, 언더스탠딩 등 다른 계열 채널을 합치면 400만명이 조금 넘는다. 앞으로 5년 안에 글로벌 시장에서 5000만명의 투자자를 구독자로 모을 계획이다. 독자 플랫폼을 만들고 그걸 통해 서비스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 한번에 200만명을 만나기도, 수익을 내기도 힘들다. 유튜브를 6년 정도 해 보니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앞으로 또 누가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유튜브는 수익은 물론 제한적이지만 구독자들에 대한 정보도 준다. 어떤 결정이나 실행을 할 때 일방적 유불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60대40이어도 ‘40’의 의미가 있다. 유튜브에 예속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안에서 계속 뭘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그 결과물이 더 부가가치 있는 일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다.” -한국에서의 계획은. “영역별로 특화된 다채널 전략이다. 국내 시장은 큰 편이 아니고 한 채널이 너무 비대해지면 회사 운영 측면에서 리스크다. 콘텐츠가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모델인데 선호도가 빨리 바뀌고 뜻하지 않은 이벤트를 당할 수 있다.” ●김동환 대표는 1967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증권사에서 일하다 1997년 영국으로 떠나 버밍엄대에서 자산 배분 관련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증권업계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투자자문사 최고경영자를 그만두고 경제뉴스 해설자, 방송 앵커로 활동하면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8년 팟캐스트 ‘경제의 신과 함께’(삼프로TV 전신)를 만들었다. 이브로드캐스팅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다. 전경하 논설위원

10대 초반의 제임스 다이슨은 영국 동부 노퍽주의 홀트 해변을 아침 일찍 혹은 밤늦게 달리곤 했다. 아홉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학업에서 손을 뗀 학교 부적응자 다이슨이 진학상담실에서 권유받은 미래의 직업은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유년 시절의 달리기는 그의 인생행로를 보여 주는 결정적 장면이다. 그는 자서전에 “달리기를 통해 고통의 극한점을 극복하고 모두가 지쳤을 때가 바로,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더 속도를 내어 경주에서 이길 기회라는 것을 터득했다”고 썼다. 무선 진공청소기와 ‘날개 없는 선풍기’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글로벌 기술 기업 다이슨의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76). 그가 쓴 자서전 ‘제임스 다이슨’(원제 ‘발명·Invention: A Life’)은 실패에 집착해 온 지독한 완벽주의자의 좌충우돌 인생 여정을 드러낸다. 다이슨은 50세였던 1997년 ‘역경에 맞서서’(원제 ‘Against the Odds’)라는 제목으로 첫 자서전을 냈다. 24년 만에 다시 낸 노년의 자서전은 약 3조원의 대가를 치른 전기차 실패 과정과 미래 농업 투자, 다이슨기술공과대(DIET) 등을 통한 기술 인재 양성 비전을 담은 완결판이다.자서전은 트레이드 마크가 된 5126번의 실패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는 자택 창고에서 1979년부터 4년간 시제품 5126개를 만들고 5127번째에 먼지 봉투 없는 진공청소기를 완성했다. 먼지에 뒤덮인 실패작을 볼 때마다 ‘왜 안 된 거지’를 수없이 되뇌었다. 다이슨 본사 건물에 적힌 “제품은 제대로 작동할 때 가장 아름답다”는 문구는 그가 실패에서 터득한 제품 철학이다. 1993년 다이슨 최초의 진공청소기 모델인 ‘DC01’이 실제 생산되기까지는 꼬박 14년이 걸렸다. 영국 왕실에서도 구매한 DC01은 출시 18개월 만에 유럽 판매 1위를 기록하며 진공청소기 시장에 파란을 일으켰다. 그의 집념과 투지에서 비롯된 다이슨은 매출 65억 파운드(약 11조원), 1만 4000명 가운데 절반이 엔지니어인 기술 기업이 됐다. 옮긴이는 다이슨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괜찮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의 불만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영국 왕립예술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다이슨은 평생 공학 자격증이나 학위를 딴 적이 없다. 직접 손으로 만들고 오랜 시간을 들여 기술 역량을 쌓는 건 다이슨 엔지니어들의 규칙이다. 그는 “직원들이 실수하면 일을 빨리 배운다”며 “실패를 거리낌 없이 하라”고 장려한다. 핵심은 더 효율적인 제품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거듭 실패를 감내했다는 점이다. 그는 천재가 아니어도, 번쩍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영감의 순간이 없더라도 성실한 반복의 과정을 이겨 내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이슨은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며 미래 프로젝트를 이끈다. 농업과 공학을 결합한 다이슨은 이제 완두콩과 감자, 딸기도 온라인으로 판다. 그는 DIET와 ‘제임스 다이슨 재단’, 국제 공모전 ‘제임스 다이슨 어워드’를 통해 기술 인재를 육성한다. 그는 직접 총대를 멘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오늘날 학생들이 유튜버, 연예인 혹은 그냥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 학교가 그들에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공학과 과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이슨 자서전의 묘미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해피엔딩에 있지 않다. 성공이란 무엇인지, 삶을 대하는 한 인간의 태도를 들여다보는 데 있다.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6%에 육박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는 와중에 정작 증권사들은 부동산 PF 단기 성과에 치중해 성과급 수천억원을 대부분을 현금으로, 사업장별 위험도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들은 지난해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에세 3525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들도 770억원을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 성과급으로 풀었다. 금융당국의 압박을 의식한 듯 증권사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의 총 성과급 규모 자체는 2021년(5458억원)보다 1933억원 줄었다. 그러나 법정 이연 기간을 무시하고 현금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지배구조법을 위반해가며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배구조법은 성과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해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 성과급의 80%가 현금으로 뿌려졌을 정도로 현금 편중이 심했다. 주식 지급 금액은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이연지급 기간도 법정 기간인 3년을 지키기 않은 증권사가 적지 않았다. 일부는 1억 5000만원~2억원은 2년 이연, 1억 5000만원 미만은 1년 이연하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보수 조정 철차도 미흡했다.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증권사는 이연지급 기간 중 발생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5개 증권사는 이연지급 성과금 조정 관련 사항을 내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부동산 PF별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건별로 성과급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보통 성과급은 수익에서 비용을 제한 뒤 성과보수지급률을 곱해 지급한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들은 투가기간과 위험수준 등 비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리스크와 무관하게 단순 거래 건수에 따라 정과급을 받는 구조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당장 제재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관행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했을 개연성이 있어 우선 계도하기로 했다”면서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시장 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금융위원회와 지배구조법령상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춰 연 3.5%로 묶었다.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연속 세 차례 동결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6%에서 1.4%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악의 경우 성장률이 1.1%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준금리를 더 못 올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지난해 7월 최고 6.3%까지 올랐던 물가가 지난 5월 3.3%까지 내렸다. 한국은행은 물가의 목표인 2%에 확실하게 수렴한다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인하 시기를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에 매달리다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물가상승은 수요 측면의 소비증가보다 공급 측면의 비용상승 요인이 더 크다. 특히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금리를 동결하거나 올려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다. 문제는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금리정책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심화하고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경기침체와 성장률 하락을 금리만 인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산업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감소하고 고용불안과 소득감소, 부채증가로 내수가 계속 가라앉고 있다. 최근 경제의 암초로 등장한 것이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1019조 8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334조 9000억원 늘었다. 2020년부터 시행한 대출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끝나 취약차주로 몰릴 수 있다. 부실채권이 제2금융권 중심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3월 말 현재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의 연체율은 각각 5.07%, 2.42%, 1.53%로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다. 부동산 PF 대출이 매우 위험한 상태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현재 10.4%에 달한다. 1년 전 연체율 3.7%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추가적 금리인상이 금융위기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금리정책의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한미 간 기준금리가 지난해 7월 역전해 현재 최대 1.75% 포인트 차이가 난다. 외국 자본이 언제 유출돼 금융시장을 위기로 몰아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리 차이만으로 외국 자본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경제의 미래 전망과 투자수익률을 고려해 이익이 예상되면 언제든 들어온다. 실제로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자금은 지난해 7월 37억 달러 순유입을 기록한 이후 최근까지 같은 흐름을 이어 가고 있다. 기준금리 차이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더욱이 머지않아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전망이다. 물가 불안을 이유로 금리동결 정책만 펴는 것은 경제를 그르치는 일이다. 우리 경제에 필요한 정책은 구조개혁과 금리인하의 조합이다. 정부는 규제, 노동, 재정, 공공부문의 개혁을 서둘러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미래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인력을 고도화해야 한다. 경제 혁신과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은 금리인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러면 산업 발전이 힘을 받고 수출과 내수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한다. 경제가 살아나면 기업 투자가 증가하고 고용과 소득이 늘어난다. 무역수지가 흑자로 바뀌고 외국 자본이 들어와 환율이 안정세로 돌아선다. 그러면 물가 불안도 줄어든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가계와 기업의 부실 위험이 감소해 금융시장의 안정도 꾀할 수 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이후 치열한 생존경쟁에 돌입했다. 때를 놓치면 경쟁에 뒤져 경제회복이 어렵다.

“그동안 한 번도 인간을 키우고자 하는 교육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스스로 스펙이란 말을 하잖아요. 전 스펙이란 말을 들으면 소름이 돋아요.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스펙으로 규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스펙이란 무기의 사양을 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신을 하나의 자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100년간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교육,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는 교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공모전이든 인턴이든 무엇이든 해보라고, 그래야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쓸 게 아니냐고 학생들에게 얘기해 왔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의 ‘세바시’ 강연은 교육자로서의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김 교수가 들려주는 독일의 교육 이야기는 더욱더 인상적이다. 독일의 학교엔 경쟁이 없다. 사람을 학벌에 따라 줄 세우지 않는다. 그러니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가 없다. 더욱 놀라운 사실도 있다. 대학에서 공부하길 원하는 학생 모두는 ‘원하는 곳’과 ‘원하는 시기’에 진학할 수 있다. 심지어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의대를 진학할 수 있고, 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법대에 진학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학의 수준도 지역별 차이가 거의 없다. 대부분 나고 자란 지역에서 공부하고 일한다. 얼마나 꿈같은 얘기인가. ●집에서 가까운 대학에 주로 진학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어디에 사는지’가 성적을 좌우하고, 성적이 ‘어떤 직업과 보수를 가지는지’에도 영향을 주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서연고서성한중경외시…’를 ‘태정태세문단세…’처럼 외우고, 어느 대학 출신인지가 평생 훈장이 되거나 낙인이 되는 곳. 청소년 4명 중 1명이 학업 스트레스로 자살이나 자해를 생각해 본 곳.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어떻게 독일은 그런 꿈같은 얘기가 가능한가? 믿기 어려웠다. 아니나 다를까. 김 교수의 ‘독일 예찬’에 대한 비판적 발언도 매체 곳곳에서 꽤 많이 보인다. 독일에서도 의학이나 법학 등 인기 학과에 가기 위해선 대학능력 자격시험인 ‘아비투어’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야 하고, 초등학교부터 학사 운영이 엄격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등의 글들을 읽으며 생각했다. “그럼 그렇지, 독일도 사람 사는 곳인데 ….” 얼마 전 교육부의 ‘학교설립’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다녀왔다. 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일주일간 여러 학교를 방문했다. 도시계획가가 왜 독일 학교를 방문했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 나의 역할은 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혹은 학교를 폐교할 때 어떠한 도시적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답사 전에 프랑크푸르트의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의 지역 특성도 살폈다. 프랑크푸르트의 인구는 지난 10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인구 80만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주시 정도의 인구를 가진 이 도시에 프랑크푸르트대를 비롯한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5개나 있다. 프랑크푸르트는 항공, 자동차, 마이스(MICE)산업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분야 일자리도 넘친다. 독일에서 잘나가는 지방 도시는 프랑크푸르트뿐만이 아니다. 쾰른, 슈투트가르트, 뒤셀도르프, 도르트문트 등 세계적 도시들이 많다. 어찌 독일의 지방은 튼튼할까? 지역 내에서 교육과 일자리가 연계되는 것이 비결은 아닐까? 독일 현직 교사들과 질문과 답변을 거듭하며, 독일인들이 우리와는 확실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나도 유럽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런던의 대학에서 4년을 공부했고, 졸업 후 브리스틀에 있는 조그만 대학에서 2년간 일한 경험이 있다. 영국의 교육 시스템도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편이다. 영국의 대학에는 공공연한 ‘순위’가 존재하고,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청년 인구의 이동 흐름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너무나 달랐다. 직접 독일 교사와 교육청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김 교수의 ‘독일 예찬’에 과장이 좀 섞였을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반대다. 이젠 김 교수가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을 거란 생각이 든다. 이번 독일 학교 방문에서 확인하고 느낀 소감을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잘 알고 있는 독자들도 많겠지만, 독일의 학생들은 대학에 목매지 않는다.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을 선택한다. 지역별로 대학 수준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니 독일에서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재정지원을 해 주는 우수 대학(?)이 있긴 하다. 하지만 그런 대학을 나오는지가 개인적 보상의 크기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 ‘인 서울 대학’에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꽤 대조적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의 지역적 격차가 거의 없기 때문으로 보였다. “지역별로 대학 수준에 차이가 있나요? 대학에 진학해야 사회적으로도 더 인정받고 임금도 높아지지 않는지요?” 한국 교육청 직원의 질문에 독일 교사가 답했다. “독일인들이 선호하는 대학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이에요. 대학에 가고 싶은 이들은 언제라도 대학에 진학하면 돼요. 등록금이 무료거든요. 대학은 공부를 좋아하는 이들이 가는 곳이에요. 빨리 취업을 원하는 아이들은 이른 시기에 직업훈련을 받지요. 이들과 대졸자들의 임금 격차는 크지 않아요.” 독일엔 학문세계와 직업세계 간 ‘차별적 경계’가 없는 듯했다. 독일 학생들은 ‘실업계’와 ‘인문계’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누어진다.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교사가 학생의 적성에 따라 ‘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 중 하나를 추천한다. 김나지움은 대학 진학을, 레알슐레는 실과교육을, 하우프트슐레는 직업교육과 관련돼 있다. 코찔찔 4학년이 진로를 정한다고? 그래서 물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진로를 정하는 건 너무 빠른 게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선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심지어 대학에 진학해서야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깨닫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레알슐레나 하우프트슐레에 진학한 학생이라도 나중에 김나지움으로 갈 수 있어요. 학생이 원한다면 트랙을 바꾸는 건 그리 까다롭지도 않고요.” 또 질문했다. “교사가 학생의 진로를 정하면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지 않나요?” 이에 대해 간단한 답변이 돌아왔다. “교사가 개별 학생들의 진로를 추천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학부모가 해요. 학부모도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지요.” 뛰어난 영재들을 교육하는 곳이 없는지도 물었다. 독일 곳곳에서 MINT라 불리는 융합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다. MINT는 수학(M), 전산·정보학(I), 자연과학(N), 기술(T)의 첫 글자를 모아 만든 이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이공계 영재교육을 위해 독일 곳곳에 ‘MINT 친화학교’와 ‘MINT 우수학교’를 지정하고 있다고 한다. 영재학교도 지역적 쏠림은 없어 보였다. ‘역시 여기도 영재교육을 통해 우열을 나누긴 하구나’라고 생각할 때쯤 다른 이가 질문했다. “학부모들이 MINT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 사교육을 시키지는 않나요?” 독일 교사가 잠시 머뭇거린 후 답했다. “그런 이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주변에서 본 적은 없어요.” 또 질문이 이어진다. “MINT에 들어가려는 학생들 간 경쟁이 심할 텐데요.” “아니요. MINT는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가는 곳이에요. MINT 말고도 좋은 길이 많아요.” 독일에는 우리나라의 ‘8학군’과 같은 곳이 없다. 독일인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사적인 교육’도 하지 않는다. 사교육이 없으니 선행학습이 있을 리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사교육도 사라질 것이라 보는 낙관론도 있다. 경쟁자가 적어지면 경쟁도 느슨해져야 한다. 하지만 경쟁의 강도는 예전보다 훨씬 세지고 있다. 아이를 한 명만 낳으니 하나뿐인 자식에게 온갖 가족 내 자원이 집중된다. 이렇게 선택받은 이들은 ‘사교육’을 통해 성적 올리기 경쟁에 나선다. 경쟁의 선봉에는 서울 강남의 대치동이 있다. 여기선 수시도 맞춤형으로 준비된다. 일부 지역에서 수시가 유리하게 되자 수시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이들이 많아졌다. 조국 사태는 이를 더욱 부추겼다. 정부는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늘렸다. 그러자 고등학교에 입학해 첫 학기 시험을 망친 아이들이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학교 밖 아이들’이 많아졌다. 학교 밖 학생들은 ‘학교 공부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학교는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선생님은 훼방꾼이다. 김누리 교수의 말처럼 독일엔 네 가지가 없었다.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대학 서열, 등록금, 귀족학교가 없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어떤 조건으로든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방문했던 곳에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기관도 있었다. 민간이 세운 사회적기업이었다. 중증부터 경증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들은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일을 하고 있었다. 스피커 조립부터 난도 높은 목공까지 일의 종류는 다양했다. 작업 테이블에 엎어져 자다 일어나 한국 방문객을 반기는 이들도 있었고, 하던 일을 멈추고 다가와 악수를 청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의 동작은 너무나 느렸다. 이렇게 낮은 효율성으로 회사가 돈을 벌 것 같진 않아 보였다. 실례가 되는 질문이 아닐까를 걱정하며 이들이 얼마나 받는지 물었다. “기술에 따라 달라요. 한 달에 20만원 받는 이도 있고, 60만원 정도를 받는 이도 있어요.” 예상대로 보수는 많지 않았다. 관리자가 이어 설명했다. “여긴 직장이지만 학교이기도 해요. 일하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느끼지요. 여기서 은퇴하게 되면 나중에 15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습니다.” 사회 전체가 장애인들을 품고 있었다. “이런 회사가 많은지요?” “네 독일 곳곳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는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의 특수학교가 산골짜기에 숨어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우리나라 교육청 직원이 독일 교육청 직원에게 물었다. “장애인 학교를 설립할 때 주민들의 반대가 있지 않나요? 있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요?” 독일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을 담당했던 독일 교육청 직원이 잠시 머뭇거린다. 그러곤 질문을 다시 해 달라고 부탁한다. 똑같은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어졌다. 독일 교육청 직원은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직원들과 뭔가를 의논했다. 1분 정도가 지났을까. 직원이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했다. “그런데 장애인 학교와 주민들의 반대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요?” 독일인들은 우리가 한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나뿐만이 아닌 듯하다. 독일 교육청 직원의 질문에 누구도 답하지 않았다.●혁신 시스템 갖춘 독일이 부러웠다 우리는 교육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독일에서 찾으려 했다. 하지만 누구든 경험해 보지 못한 건 질문하거나 답하기 어렵다.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계속 미끄러졌다. 독일인들은 우리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의 경험이 우리와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독일 답사 후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다. 한 가지 강한 의문이 들었다. 교육 문제를 교육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저출산 문제를 저출산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고,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대책으로 해결하기 힘든 것처럼 교육 문제의 해결책도 교육 시스템 밖의 문제가 아닐까? 독일 교육이 지금 시스템을 갖춘 것도 사회 전반에 ‘다양한 가치체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듯했다. 그런 가치체계는 공간에도 반영됐다. 독일은 지역 간 격차가 작고, 특수한 지역성을 존중한다. 나라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전국 곳곳에 고르게 퍼져 있다. 그러니 나고 자란 곳에서 교육받고 일할 수 있는 ‘지역 혁신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 모든 게 부러웠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한 학교에서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질문을 꺼냈다. “독일인들이 자신의 교육 시스템에 만족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느꼈어요.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없으니, 지역 대학 간 격차도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독일의 교육 시스템에도 불만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교사가 대답을 찾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한국 연수팀은 뭔가 그럴싸한 답변을 기대하며 숨을 죽였다. “행정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교사들이 좀 바쁜 편이에요.” 한국 연수팀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파일을 독일 교무실에서는 볼 수 없었다. 심지어 독일 교사 대부분은 데스크톱도 없는 업무용 책상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렇기에 독일 교사의 답변은 의외였다. 우리의 웅성거림을 본 독일 교사의 얼굴엔 뿌듯함이 번졌다. 아마도 그는 우리가 찾고 있던 답을 제공했다고 느낀 듯했다.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사모펀드 5곳이 버스 30곳 인수차파트너스, 인천버스 30% 운영세금 들어가는 준공영제라 논란“임원 인건비 40% 절감” 반론도 버스 준공영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모펀드’가 수도권 운수업체들을 집중 매입하고 있다. 영리를 쫓는 사모펀드가 사실상 세금으로 운행하는 준공영제 버스업계에 진출하면서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6일 경기연구원 김채만 교통물류연구실장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현재 국내 5개 사모펀드가 서울·경기·인천·대전·제주 등에서 30개 버스업체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가장 공격적으로 버스업계에 진출하는 사모펀드는 ‘차파트너스’로, 서울(5)·인천(9)·대전(2)에서 모두 16개 업체를 인수해 1432대의 버스를 운행 중이다. 특히 차파트너스는 인천에서 34개 버스업체 중 9개 업체를 인수해 600여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는 인천 시내버스 1900여대 중 30%에 해당한다. ‘그리니치PE’와 ‘칼리스타캐피탈’은 차파트너스와 함께 서울의 선진운수 지분을 인수했다. ‘케이스톤파트너스’도 서울에서 노선버스 이외 K리무진 등 공항버스를 인수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경기 지역에서는 ‘K1모빌리티’가 화성시에서 경진여객 등 4개 업체를, 수원시에서 수원여객 등 2개 업체를, 부천시에서 소신여객 등 1개 업체 등을 인수해 경영하고 있다. ‘와이어드파트너스’는 동부고속, 속리산고속, 금호고속관광 등 고속버스업계에 진출해 있다. 이런가운데, 사모펀드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훼손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가 지난해 1년 동안 차파트너스가 인수한 운수업체에 지급한 준공영제 버스 재정 지원금은 약 1600억원에 이른다. 2019년부터 인천에 진출한 차파트너스는 인천의 한 버스회사를 인수한 후 차고지를 매각한 대금 57억원 중 52억원을 펀드에 배당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영차고지로 차적을 옮기고 기존 차고지를 매각하거나 개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개발 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는 지적 마저나온다. 사모펀드가 단기 이익에 집착해 버스회사의 경영이 나빠질 경우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이에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사모펀드의 운수업체 진출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더해 사모펀드들이 과배당을 하거나 소수의 임원들이 복수의 운수업체에서 과도한 인건비를 중복 수령하지 않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연구실장은 “사모펀드가 사익 추구에 집중하면 차량, 시설, 인건비 등의 재투자가 줄어 이용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조례, 운영지침, 협약서, 평가기준 등 제도를 정비해 과학적 경영 등 장점은 살리고 주주의 배당 기준 강화 등으로 단점은 줄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파트너스 측은 “우리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국내 주요 금융기관·생명보험회사·증권회사 등만 참여하고 있다”면서 “과거 뉴스에 부조리한 일로 언급되던 L자산운용이나 O자산운용 등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했던 일반사모펀드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매각 논란이 제기된 인천의 차고지는 도시개발사업지역에 수용 돼 대체차고지를 매입해 이전했다”면서 “우리가 매입하기 전 부터 시작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우리는 해외 선진국 처럼 규모의 경제를 실현중이며 겸직을 통해 임원 인건비를 40% 이상 절감하고 종사자들의 복지 및 근무환경도 상당히 개선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만 바라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때 일어난 일이다. 미국 농구팀은 미국프로농구협회(NBA) 스타 선수로 ‘드림팀’을 구성했다. 모두가 미국이 금메달을 딸 것을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미국 대표팀은 졸전에 졸전을 거듭했다. 예선전에선 약체 푸에르토리코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에도 패했다. 가까스로 본선에 올라간 미국 대표팀은 동메달을 땄지만 구겨진 체면을 만회하진 못했다. 비슷한 일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도 일어났다. 평균 연봉 280억원에 가까운 스타 선수로 구성된 미국 대표팀은 프랑스에 패했다. 가까스로 미국 농구팀이 우승하긴 했지만, 미국 대표팀이 보여 준 악전고투에 팬들은 적잖이 실망했다. 미국 드림팀의 굴욕은 최고의 선수들로 팀을 구성한다고 해서, 그 팀이 반드시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로 회자되고 있다.‘개체’의 특성이 ‘전체’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이걸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라고 한다. 물론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겠다. 맞다. 구성의 오류가 문제가 되는 건,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결과가 전체에 큰 해를 주는 경우다. 경제학에서 흔히 설명되는 ‘저축의 역설’을 보자. 저축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 도움을 준다. 개개인은 저축을 통해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 저축 없이 종잣돈을 마련하기 힘들고, 종잣돈 없이 부유한 삶을 살긴 힘들다. 개인이 저축한 돈은 은행을 통해 기업의 투자 자금이 된다. 기업이 투자를 통해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는 다시 개인의 부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저축에 목을 맨다면? 전국적으로 침체된 소비가 기업들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 시장에서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저축에 집착한다면 경기가 침체돼 실업자가 늘고 기업은 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구성의 오류는 타인과의 ‘경쟁적 관계’ 속에서도 흔히 관찰된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경쟁 상황을 보자. 구름 관중의 함성이 뒤덮은 야구장에서 흔히 겪는 일이다.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에 몇몇이 흥분해 일어난다. 그러면 그 뒤에 앉아 있던 사람의 시야가 가려진다. 그들도 경기를 보기 위해 연달아 일어선다. 결국 모두가 서서 경기를 관람하고 있지만, 모두가 앉아 있을 때와 시야는 비슷하다. 더 좋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서 달라진 건 오직 하나다. 이제는 모두가 불편하게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경쟁의 결과가 파멸적일 때도 있다. 보디빌딩 대회가 그렇다. 보디빌딩계에서 도핑은 고질적인 문제다.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 적발된 불법적 약물 사용 건 중 60% 정도가 보디빌딩계에서 나왔다. 보디빌더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다.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단기간에 근육을 붙게 하는 약물이다. 2019년엔 불법 약물 사용을 폭로하는 ‘약투’운동이 벌어졌을 정도다. 이후에는 거짓말탐지기와 도핑검사를 엄격히 하는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가 주목받았는데, 이 대회에서도 약물 복용자들이 계속 발견되자 인기가 주춤해졌다. 보디빌더 대부분은 도핑 유혹에 시달린다. 도핑이 경기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실로 치명적이다. 대표적 부작용은 심장 비대증인데, 이로 인해 많은 보디빌더가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모두가 도핑을 피하는 상황과 모두가 도핑하는 상황. 경쟁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모두가 약물을 복용하는 상황에선 선수 모두가 위험해진다는 점이다.●인구 소멸 우려하는 지자체 과속 질주 이러한 ‘파멸적 경쟁’ 상황은 천재 시인 이상의 ‘오감도’(烏瞰圖)를 떠올리게 한다. 오감도 시제 1호에는 질주하는 13명의 아이를 그리고 있다.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1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1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13인의 아해는 무서운 아해와 무서워하는 아해와 그렇게뿐이 모였소.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소). 그중에 1인의 아해가 무서운 아해라도 좋소. 그중에 2인의 아해가 무서운 아해라도 좋소. 그중에 2인의 아해가 무서워하는 아해라도 좋소. 그중에 1인의 아해가 무서워하는 아해라도 좋소.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오.)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지 아니하여도 좋소.” 나는 시인도 아니고 평론가도 아니다. 이상의 불가해한 시를 해석할 능력도 없다. 다만 질주하는 개인들이 서로에게 ‘무서운 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무서워하는 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무서움의 실체를 뚜렷하게 특정할 수 없는 현실에 공감할 뿐이다. ‘오감도’에서의 아해를 ‘지자체’로 바꾸어 다시 한번 읽어 보자. 지금의 인구소멸 위기에 ‘무서운 지자체’와 ‘무서워하는 지자체’가 뒤섞여 질주하는 공포스런 상황이 그려지지 않는가. 우리 국토 공간을 둘러싼 구성의 오류는, 지자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노력이 아무런 성과 없이 수포가 되는 경우도 많다. 지자체 간 인구 유치 경쟁이 대표적인 예다. 인구 유치 경쟁은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선 한 지자체가 인구를 얻으면 다른 지자체는 인구를 뺏겨야 한다. 이웃 지자체의 성공은 자신들의 실패와 맞물린다. 지자체 간의 인구 늘리기 경쟁은 종종 도를 넘는 ‘낭비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지자체들의 낭비적 경쟁은 ‘출산장려금 지출 경쟁’이다. 출산장려금은 말 그대로 아이 낳는 걸 북돋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지역 주민들의 출산을 늘려 인구를 확보하자는 취지도 있지만, 장려금을 통해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발을 묶거나 다른 지자체 젊은이를 끌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전남도는 22곳의 지자체로 구성돼 있다. 이곳 지자체 모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남도 지자체에서 첫째 아이를 낳은 가구에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5641만원이다.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장려금 액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둘째는 평균적으로 7423만원, 셋째는 1억 1445만원, 넷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아이당 1억 4000만∼1억 5500만원 정도를 지급한다. 지자체들은 아무리 살림이 쪼들려도 출산장려금만은 없앨 수 없다. 모든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한 지자체만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변에 인구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인구 한 명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출산장려금을 없애는 건 자살행위에 가깝다. 문제는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출산장려금을 내거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를 세 명 낳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전남도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강진군이다. 무려 1억 5120만원(첫째 5040만원, 둘째 5040만원, 셋째 5040만원)을 지급한다. 영광군 4700만원(500만원, 1200만원, 3000만원), 진도군 4000만원(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고흥군 3240만원(1080만원, 1080만원, 1080만원)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출산장려금에 목매고 있는 이들 지자체의 공통점은? 대부분 가난하다.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인 곳들이 대다수다. 더 큰 문제는 인구를 둘러싼 ‘쩐의 전쟁’이 더욱 격화된 형태로 변화돼 왔다는 점이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4년만 해도 전남도 내 22개 시군의 평균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가 158만원, 둘째가 164만원, 셋째는 444만원이었다. 넷째부터 일곱째까지는 각각 533만원, 546만원, 550만원, 555만원이었다. 불과 9년 만에 장려금은 첫째는 158만원에서 5641만원으로, 둘째는 164만원에서 7423만원, 셋째는 444만원에서 1억 1445만원으로 뛰었다. 첫째 아이 장려금 기준으로 지난 9년간 약 3500% 정도 증가했다. 연평균 약 50%씩 출산장려금이 증가했던 셈인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10년 후 첫째 아이에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은 3억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출산장려금이 다는 아니다. 여러 지자체가 창의적 방법으로 현금복지 정책을 추가하고 있다. 어떤 지자체는 셋째 아이 이상 출산한 부모에게 20년간 10만원씩 20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지급해 주고 있다. 또 다른 지자체는 결혼 후 가구의 주택자금 빚을 최대 5000만원까지 대신해서 갚아 주는 정책도 내놓았다. 심지어 한 지자체는 다른 지역 주민을 데려오는 주민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장려금을 주기도 한다. ●상한선 효과 있지만 손실 막기는 미흡 2021년 광주시가 출산장려금을 올리자 주변 지자체의 출생아가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후 광주시 주변 지자체들은 하나같이 출산장려금 올리기 경쟁에 나섰다. 어느 신문사와 인터뷰한 한 지자체 공무원의 말이다.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 지원금이 많으면 주민들이 주소를 옮기지는 않겠죠.” 하지만 출산장려금에 대한 대부분 공무원의 생각은 부정적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 80% 이상이 출산 및 결혼 지원에 관한 현금복지에 문제가 많다고 답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는 ‘출혈적 경쟁’을 꼽았다. 무분별한 경쟁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도 크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애는 안 나오지만 표는 나오는 정책이라 하거든요. 현금성 지원에 대한 실링(상한선)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의 제안처럼 상한선을 설정하면 출혈 경쟁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한선이 낭비적 경쟁을 막을 수 있을까? 모두가 상한까지 지급하는 상황에서의 결과는, 모두가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무분별한 경쟁에 뛰어든 지자체를 탓하는 건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 이들이 가진 대안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주변 지자체들이 열심히 돈을 살포하고 있는데, 자신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마 인구는 더 빠른 속도로 빠져나갈 것이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앞을 보고 뛰지만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의아해하자, 이상한 나라의 여왕인 레드퀸이 한 조언처럼 “지금 그 상태로 머물고 싶다면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하고, 어디든 다른 곳에 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두 배는 빨리 뛰어야” 한다. 우리네 삶 곳곳에서 이를 느끼고 있지 않은가. 이 모양 이 꼴로라도 살기 위해선 남들만큼은 뛰어야 한다. 남들이 이를 악물고 뛴다면, 나도 그렇게 뛰어야 한다. 아니면 죽거나 사라질 수 있다. 낭비적 경쟁은 공멸을 부른다. 하지만 지자체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조건이 있다. 좀 구태의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서로 협력하며 공생을 모색하면 된다. 앞서 얘기한 예로 돌아가 보자.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을 모두 모아 팀을 짠다고 해서 그 팀이 무적이 되는 건 아니다. 무적이 되는 조건은 팀 내 협력과 조화다. 그래서 상생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야구 관람석도 마찬가지다. 앉아서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서로가 사전에 소통하면 된다. 운동경기에서 낭비적이고 파멸적 경쟁을 막기 위해 약물복용을 금지한 것도 같은 이치이다. 연계와 협력은 지방의 노력이 헛수고로 끝나지 않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지방은 연대해야 한다. 낭비적 현금복지 경쟁을 자제하도록 서로 소통해야 한다. 출산장려금에 쓸 돈이 지역 활력에 도움이 되는 효과성 높은 사업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가 서로 연대해 출산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쇠락해 가는 지자체가 살기 위해서는 각자도생이 아닌 팀플레이를 해야 한다. 함께하면 강해지고 강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초등학교의 새내기 학부모가 돼 최근 학급 설명회에 참석한 A(44)씨는 같은 반 학부모들의 다양한 나이 구성에 잠시 당황했다. 초1 학급생 17명 중 16명의 부모가 참석했는데, A씨보다 몇 살 더 많은 40대 후반부터 30세 전후의 젊은 부모들이 어우러졌다. A씨는 22일 “유치원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또래였는데 학교의 같은 반 학부모들 간에 열다섯 살 전후 나이 차가 나는 건 유치원에선 워킹맘과 전업맘의 동선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자녀를 아침 일찍 유치원에 등원시키던 워킹맘들끼리만 눈도장을 찍다 보니 학부모들이 다 비슷한 또래였다고 착각했단 설명이다. A씨가 뒤늦게 체감했을 뿐 ‘적령기의 실종’은 최근 십수년 동안 서서히 나타난 엄연한 현실이다. 의무교육 과정을 비롯해 진학률이 70% 이상이라는 대입까지는 또래 개념이 형성되지만 이후 결혼, 출산, 취업, 은퇴에 관한 적령기 인식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건강한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특정 ‘연령’에 맞춘 생애주기의 개념이 해체되는 모습인데, 이 같은 ‘적령기의 실종’ 인식이 유독 정부 정책에서만 수용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국민들, 특히 MZ세대는 더이상 과거의 적령기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사는 반면 옛 시절 적령기에 맞춘 정책이 유지되면서 기묘한 신조어들만 쌓이고 있다. 20대에 결혼해서 30대에 3·4인 가구를 이루던 산업화 세대 생애과정에 맞춰 짠 정부 정책에 2023년 현재 청년들의 삶을 끼워 맞추는 인위적 조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세태를 이르는 각종 신조어가 생긴 것이다. 대표적인 신조어가 ‘결혼 페널티’다. 혼인신고를 하면 1인가구일 때 받던 각종 지원이 끊기거나 제약을 받게 되는 정책들이 생기게 되자 이를 기피하기 위해 결혼을 한 뒤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신조어다. 따져 보면 실제 혼인신고는 소득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는 1인가구일 때 더 받기 쉽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근로장려금의 연소득 기준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라고 전했다. 사람은 2배로 늘어나는데 소득 인정액은 1.7배에 그치는 것이니 소득 기준이 더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실제 2019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률은 6.5%로 27.0%에 이르는 단독가구에 비해 4분의1 수준으로 낮았다. 이런 결혼 페널티 현상은 각종 대출을 받을 때도 작동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디딤돌대출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신혼·2자녀 이상 부부 7000만원 이하인데, 30세 이상 미혼자에 대해서도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언이 무색하게 ‘미혼을 권하는 정책과 제도’를 양산 중인 것이다. 부동산 청약에서도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차라리 더 유리할 때가 많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주택청약 우선 공급 조건이 되려면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집계됐다. 맞벌이 부부라면 합산 소득이 적어도 8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청약 우선 공급 조건을 충족하는 맞벌이 부부 사례를 주변에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역으로 결혼 전 각각 주택을 소유했을 때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기도 한다. 미혼 시절 특별공급으로 각각 청약을 받고 결혼한 뒤 2주택자가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공무원 사례도 있다. 이렇게 부동산 세금 때문에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데, 이를 나타내는 신조어가 ‘위장미혼’이다. 법적 결혼 뒤 출산을 본격 계획하는 세태를 감안하면 위장미혼은 결혼 뒤 출산 계획을 미루는 요인으로 꼽힌다. 부동산이 결혼 및 자산 형성의 핵심 요소인 상황에서 최근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위장미혼 부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기 권리에 민감한 MZ 부부들의 관점으로 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경제적 이유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임모(39)씨는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생애 최초 대출이나 청약의 기회가 모두 사라진다”면서 “분양에 당첨될 때까지 자녀를 낳고도 계속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미혼부로 살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은퇴 적령기가 사라진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채 노인복지 제도 대부분의 시작점을 65세로 일괄 맞추면서 ‘소득절벽’이라는 웃지 못할 용어도 자주 등장한다. 소득절벽은 퇴직 이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5~64세 연령층의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기존 만 60세에서 2033년 65세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5세 높아질 예정이다. 그러면 근로자의 소득절벽 기간도 같은 기간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고 노인 일자리 정책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성공한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아이언맨’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 실리콘밸리의 공학 천재이자 억만장자, 세상을 바꾼 혁신가…. 세계 1위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51)에겐 늘 화려한 수식어가 뒤따랐다. 공상과학(SF) 소설에나 존재하던 화성 유인 탐사, 초고속 진공 열차 유인 주행 등을 줄줄이 성공시킨 그에게 월가는 ‘스티브 잡스 이후 가장 혁신적인 기업가’라는 찬사를 보냈다. 창립 이후 20년 가깝게 적자를 냈던 테슬라가 지난해 전 세계 시가총액 6위(5552억 달러·당시 환율로 약 613조 5000억원) 반열에 오른 후에는 그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에 시장이 출렁였다.그러나 그가 올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잇단 설화로 ‘평지풍파’를 일으켜 테슬라 주식이 거의 반토막 나자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주식시장이 침체하면서 그의 입은 애증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희대의 ‘관종’이란 불명예스러운 평가도 나온다. 화려한 이력에 가렸던 과거 기행에 가까운 언행도 다시 눈길을 끈다. 197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행정수도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난 그의 집안은 꽤 넉넉했다. 아버지 에롤 머스크는 엔지니어이자 부동산 개발업자로 에메랄드 광산을 보유한 부호였다. 행복하진 않았다. 그는 2017년 한 인터뷰에서 “내 아버지는 인간말종이다. 당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행과 범죄를 다 저질러 본 악마”라며 흐느꼈다. 머스크의 부모는 1980년 이혼했다. 학교에서는 ‘왕따’를 겪었다. 또래들에게 ‘괴짜’라고 놀림받으며 계단 아래로 떠밀리거나 코가 부러져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했다. 대신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SF 소설에 묻혀 지냈다. ‘은하계로 가는 히치하이커의 안내서’는 추후 그의 사업에 영감을 제공한 원천이다. ‘괴짜’ 별명은 머스크의 사업이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이후에도 떠나지 않았다. 트위터를 통해 원대한 사업 비전을 내놓으면서도 일본 망가(만화)를 흠모하는 오타쿠적 면모도 드러냈다. 고양이 귀를 한 일본 게임 여주인공 삽화를 올리고선 “사실 난 고양이 소녀이고 이건 내 셀카”라는 트윗을 올리는 식이다. 2020년 5월에는 뜬금없이 테슬라 주가가 “너무 높다”고 발언해 하루 만에 주가가 10% 폭락하는 사태를 빚었다. 같은 해 7월에도 “이집트 피라미드는 분명히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했고 올해 3월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일대일 결투를 신청한다”고 했다. 팝가수 그라임스(본명 클레어 부셰)와 동거해 얻은 첫 아들에게는 ‘요정 철자’와 ‘인공지능’, 비행기 ‘A12’라는 뜻이 담긴 ‘엑스 애시 에이 트웰브’(X Æ A-Xii)라는 괴상한 이름을 지었다. 기행이 입길에 오르자 지난해 5월 미국 코미디쇼에 출연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고백했다. 관심 분야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지만 사회적 소통에 있어선 어려움을 겪는 자폐장애의 일종이다. 머스크는 “내가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뜬금없는 게시물을 올린다는 걸 안다”면서 “하지만 그건 단지 내 뇌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위터는 그런 처지에 세상과 소통하는 최우선 방편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트위터 인수 이후 경영과 대외 소통에 있어 유난한 집착을 보여 왔다. 21일(현지시간) 머스크는 재무 상태가 비상이었던 트위터의 비용을 ‘미친 듯이’ 절감했다며 “내가 변덕스럽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테슬라 후임자도 거론된다.

‘영화 ‘아이언맨’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 실리콘밸리의 공학 천재이자 억만장자, 세상을 바꾼 혁신가… 세계 1위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51)에겐 늘 화려한 수식어가 뒤따랐다. 공상과학(SF) 소설에나 존재하던 화성 유인 탐사, 초고속 진공 열차 유인 주행 등을 줄줄이 성공시킨 그에게 월가는 ‘스티브 잡스 이후 가장 혁신적인 기업가’라는 찬사를 보냈다. 창립 이후 20년 가깝게 적자를 냈던 테슬라가 지난해 전 세계 시가총액 6위(5552억 달러·당시 환율로 613조 5000억원) 반열에 오른 후에는 그가 무심코 내뱉은 한 마디에 시장이 출렁였다. 그러나 그가 올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잇단 설화로 ‘평지풍파’를 일으켜 테슬라 주식이 거의 반 토막나자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주식시장이 침체하면서 그의 입은 애증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희대의 ‘관종’이란 불명예스런 평가도 나온다. 화려한 이력에 가렸던 과거 기행에 가까운 언행도 다시 눈길을 끈다. 197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행정수도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난 그의 집안은 꽤 넉넉했다. 아버지 에롤 머스크는 엔지니어이자 부동산 개발업자로 에메랄드 광산을 보유한 부호였다. 행복하진 않았다. 그는 2017년 한 인터뷰에서 “내 아버지는 인간말종이다. 당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행과 범죄를 다 저질러본 악마”라며 흐느꼈다. 머스크의 부모는 1980년 이혼했다. 학교에서는 ‘왕따’를 겪었다. 또래들에게 ‘괴짜’라고 놀림 받으며 계단 아래로 떠밀리거나 코가 부러져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했다. 대신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SF 소설에 묻혀 지냈다. ‘은하계로 가는 히치하이커의 안내서’는 추후 그의 사업에 영감을 제공한 원천이다. ‘괴짜’ 별명은 머스크의 사업이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이후에도 떠나지 않았다. 트위터를 통해 원대한 사업 비전을 내놓으면서도 일본 망가(만화)를 흠모하는 오타쿠적 면모도 드러냈다. 고양이 귀를 한 일본 게임 여주인공 삽화를 올리고선 “사실 난 고양이 소녀이고 이건 내 셀카”라는 트윗을 올리는 식이다. 2020년 5월에는 뜬금없이 테슬라 주가가 “너무 높다”고 발언해 하루 만에 주가가 10% 폭락하는 사태를 빚었다. 같은해 7월에도 “이집트 피라미드는 분명히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했고 올해 3월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일대일 결투를 신청한다”고 했다. 팝가수 그라임스(본명 클레어 부셰)와 동거해 얻은 첫 아들에게는 ‘요정 철자’와 ‘인공지능’, 비행기 ‘A-12’라는 뜻이 담긴 ‘엑스 애시 에이 트웰브(X Æ A-Xii)’라는 괴상한 이름을 지었다. 기행이 입길에 오르자 지난해 5월 미국 코미디쇼에 출연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고백했다. 관심 분야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지만 사회적 소통에 있어선 어려움을 겪는 자폐장애의 일종이다. 머스크는 “내가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뜬금없는 게시물을 올린다는 걸 안다”면서 “하지만 그건 단지 내 뇌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위터는 그런 처지에 세상과 소통하는 최우선 방편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트위터 인수 이후 경영과 대외소통에 있어 유난한 집착을 보여 왔다. 21일(현지시간) 머스크는 재무상태가 비상이었던 트위터의 비용을 ‘미친 듯이’ 절감했다며 “내가 변덕스럽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테슬라 후임자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