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부동산 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 14일 ‘부동산 세무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복잡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부동산 세무에 특화된 설명회를 마련했다. 지난달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에 대한 관련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다. 설명회는 오후 2시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구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연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납세자 세법교실’ 외부교수로 활동하는 김지석 회계사가 맡는다. 강의에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또는 특례 △일시적 2주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유의사항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주요 세무 쟁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도 제공한다. 구 홈페이지에 선착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유선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구민 눈높이에 맞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부동산 일타강사’로 나서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재차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일타시장-용산공원 편’ 동영상을 시장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공개했다. 영상에서 오 시장은 용산어린이정원 곳곳을 걸으며 용산공원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와 주택공급 대안 등을 설명했다. 특히 공원 내 주택공급 반대가 정치적 판단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선 4기 취임 직후인 2006년부터 용산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본인들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은 매우 졸렬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을 보존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낸 바 있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예정지는 “청나라군을 시작으로 일본군과 미군이 120여년간 주둔했던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공간”이라며 “역사성과 자연성을 보존해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인아파트 등 기존 시설이 있는 곳을 훼손부지로 간주해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부지는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녹지공원으로 복원하기로 한 용산공원 본체 부지이므로, 앞으로 다른 구역도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부지의 반환과 오염토 정화,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면 착공까지 길게는 10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도 확충해야 하기에 당장의 주택 부족을 해결할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은 공원을 보존하자는 주장이 주택공급에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비사업으로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물재생센터 등 도시기반시설을 이전해 확보되는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년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디딤돌대출 등 금융규제 완화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도 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만큼은 온전하게, 원래 예정대로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 부지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께서 여론으로 서울시의 입장을 지지해 주신다면 용산공원을 지켜내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3부(판사 조효정 고석범 최지원)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공격 부위와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큰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누워 있는 50대 남편 B씨의 머리 부분을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씨는 유명 부동산 일타 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및 1심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흉기로 위협을 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공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간 정비사업·민간임대·세제 개편을 아우르는 ‘3대 처방’을 제시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공개한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정부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의 주택공급 실행계획을 설명했다. 전날 공개한 첫 영상이 서울 부동산시장의 매매·전세·월세 동반 상승 원인을 분석했다면 이번 영상은 공급 정상화를 위한 해법에 초점을 맞췄다. 오 시장은 “규제를 모두 풀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는 막되, 규제에 묶인 주택공급은 풀어야 한다”며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첫 번째 처방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주택의 약 92%를 민간이 공급한 만큼 공공 중심의 규제 완화와 공급 촉진책을 민간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정비사업 이주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현행 50%에서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최근 5년간 서울의 연평균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이전 5년의 2만9000호에서 1만5000호로 감소했다”며 “사업성이 확보돼야 다음 공급이 나올 수 있는데 LTV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한시 완화,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막힌 혈을 뚫듯 공급이 다시 돌게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처방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회복이다. 서울의 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호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하고 임대사업자는 약 9만3000명이다.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며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침체된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장기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세 번째는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의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는 한편 지난 16년간의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서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79%, 납부 인원이 3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면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10%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직접 추진 중인 주거안정 대책도 소개했다. 시는 올해 3월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대출이자,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합쳐 총 13만호의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민간 정비사업을 포함한 서울 전체 주택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공급 속도를 높인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의 성과를 모아주택 등 다른 정비사업으로 확산하고 지연 사업을 총괄 점검하는 책임자를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해 매월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조합·신탁 등 사업방식을 둘러싼 주민 갈등에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설명회와 주민투표를 지원하고 공사비 분쟁에는 전담센터를 투입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허가 검토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조합에는 사업비 융자 금리를 우대한다. 오 시장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건의한 과제는 어느 하나 서울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전셋집과 월세, 이사와 내 집 마련에 직결된 문제”라며 “서울시의 데이터와 현장 경험은 언제든 정부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1타강사인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황수연)는 A(55)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3시쯤 평택시 자택에서 누워있는 남편 B(50대)씨 머리 부분을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투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부부싸움 도중 흥분한 B씨로부터 흉기로 위협당해 우발적인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가 분석, 법의학 자문 실시 등을 통해 B씨가 누워있는 상태서 가격당했음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과학수사기법을 이용해 범죄의 전모와 피고인 주장의 허위성을 명백히 밝혔다”며 “유족 보호·지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2회 강의 2240명 참석 흥행몰이목동 재건축 등 총 60여곳 속도전추진·자문단·건축가 ‘경쟁력 특화’ 서울의 대표 교육도시인 양천구에서 지난 두 달간 목요일마다 ‘족집게 강의’가 열렸다. 부동산 분야 ‘일타강사’들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A부터 Z까지 지식을 전수하는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이다.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9일까지 해누리타운에서 총 4회 개최된 포럼에는 총 64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지난 4~5월 열린 상반기 포럼에는 8회차 강의에 1600여명이 몰려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양천구에는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해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총 60여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지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건축 조합과 사업 참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갈등 예방을 위해 지식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비 검증, 조합 운영 실태점검 및 유의사항, 시공사 선정 지침 등 구민들의 문의가 많은 분야를 포럼 주제로 선정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에서 정비사업이 가장 활발히 추진되는 곳은 입주한 지 35~38년 차에 접어든 목동 1~14단지다. 1~5단지는 현재 안전진단을 완료했고 6~8단지와 10단지, 12~14단지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추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월시영아파트와 신안파크, 길훈아파트도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신월7동 1·2구역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CEO 구청장’을 자처하며 목동의 숙원인 안전진단 문제 해결에 매달렸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조건부재건축 적정성 검토 절차를 개선하고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안전진단 규제 2건을 완화함으로써 목동 11개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도시공학 전문가인 이 구청장은 도시발전추진단, 총괄 건축가, 공동주택안전진단 자문단 등 이른바 ‘삼각편대’를 구축해 차별화된 도시환경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도시발전추진단은 민관을 잇는 효과적인 소통창구라는 평가를 받는다. 구는 용도지역을 상향(환원)해 고층 아파트를 짓고 싶어 하는 목동 1~3단지 주민들과 늘어난 용적률만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서울시 사이의 갈등도 적극적으로 중재한 바 있다. 이 구청장은 지난 8월 주민설명회를 열어 국회대로 공원과 안양천을 연계한 개방형 공공녹지 개념의 목동 그린웨이(가칭)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절충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구청장은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려면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과 대안 노선의 경제성 분석을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장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가 방탄 국감용으로 왜곡됐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정쟁화라고 맞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나와 여야 의원 질의에 답했다.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사업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이다. 국토부는 국감에 앞서 대안 노선의 B/C값은 0.83, 원안 노선은 0.73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경제성이 높다는 의미다. 대안 노선이 원안 노선과 비교해 사업비가 2.9%(600억원) 증가하지만 일 교통량이 22.5%(약 6000대) 늘어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게 이번 분석 결과의 골자다. 그러나 야당은 교통량 증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양서면(원안) 종점일 때 해당 고속도로를 안 타던 6000대 차량이 고작 4분거리, 7㎞ 정도 종점으로 옮겨진다고 고속도로를 타게 된다는게 납득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원 장관은 “분석값을 제시한 분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고 즉답을 피했고, 이 의원은 “전문 지식도 없이 왜 일타강사를 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도 “국감을 사흘 앞두고 B/C를 발표한 건 국회를 무시하고 국감을 방해한 것”이라면서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거짓 부풀리기에 왜곡·은폐·급조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분석”이라면서 “전형적인 교통수요 부풀리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교통량 추정은 전문적 영역으로 장관이 답하기 어렵다”고 원 장관을 두둔했다. 서범수 의원 역시 “야당이 B/C 분석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놨더니 국감 대비용 방탄 B/C라고 한다”면서 “제삼자 검증기관에 맡기면 될 일을 정쟁화한다”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완벽하게 절차가 끝나진 않았지만 의혹이 많이 해소됐다”면서 사업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의 지휘 아래 간부들이 관여해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가 나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지난 정부에서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도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는 공수를 교대한 채 공방을 펼쳤다. 원 장관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실제 체감과 동떨어지게 집값을 잘 잡고 있다고 해서 놀랐는데, 그 자신감이 결국 조작에 기초한 자신감이란 것에 국민들이 허탈할 것”이라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 통계조작으로 주택 가격 변동률을 낮게 만들어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는 것인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부동산원 통계가 조작돼 이를 민간 통계로 적용했을 경우 전체 부담금이 1조원 가까이 낮아진다는 추산이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붕괴로 전면 재시공하는 인천 검단 아파트와 관련해 원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LH의 부실시공 원인으로 꼽히는 전관예우 해소 방안에 대해선 “전관이 계약 수주에 관여하는 일은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은 타이밍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아니함만 못할 때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반면교사다. 집값을 부추기는 부동산 투기꾼을 잡겠다고 집권 5년 동안 26차례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로 전락해 초가삼간을 다 태웠다. 그중엔 시장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대규모 아파트 공급 대책도 있었다. 그러나 때를 놓치다 보니 약발이 없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후폭풍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3월 국내 반도체 시설 투자에 세금을 깎아 주는 ‘K칩스법’ 통과도 그렇다. 야당은 올 2월까지만 해도 “이익 많이 나는 대기업을 왜 지원하느냐”고 발목을 잡았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각국이 총력전으로 맞서는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자칫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만 뒤처질 뻔했다. 반도체 지원 법안이 좀더 빨리 원안대로 통과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올 1분기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4조 6000억원, SK하이닉스는 3조 4000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수능 문제를 공교육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하고 ‘킬러 문항’을 배제하자는 공정 수능은 공감 가는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 문항에 대해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킬러 문항 배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상식적으로 보면 반대할 사람이 없을 듯한데 반대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사교육계를 대표하는 일타강사들은 “아이들이 불쌍하다”, “(정부의) 섣부른 개입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원인이 된다”고 한마디씩 성토했다가 서슬 퍼런 정부 움직임에 입을 닫았다. 일각에선 ‘밥그릇 지키기’로 보지만 학부모와 수험생 상당수는 이에 동조한다. 수능을 고작 5개월 앞두고 ‘깜빡이’조차 켜지 않고 훅 들어온 대입 정책의 변화가 반갑지 않아서다.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이다. 여권은 이미 3개월 전에 지시한 만큼 ‘갑툭튀’가 아니라고 한다. 전형적인 정책 공급자 마인드다. 대통령이 지시했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를 어겼다는 걸 공개하지 않는 이상 어느 수험생과 학부모가 알겠는가. 교육 현장에선 수능 난이도와 변별력, 대학입시 전반에 관한 각종 설이 나돌고 있다. 준킬러 문항이 늘어나고, 최상위권에선 시험 당일 실수 여부가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는 예측이 오간다. 또 탐구 과목의 변별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신성적이 좋지 않은 고3 수험생에겐 재수를 선택하기보다 이번 수능에서 경쟁하라는 얘기도 나돈다. 상대적으로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면 내년부터 상위권 대학들이 내신 반영 비율을 올릴 것으로 예상해서다. 킬러 문항이 사라지면 역대 최대 규모의 ‘반수생’이 올 거라는 설도 있다. 여기에 쑥대밭이 된 평가원이 9월 모의평가와 11월 수능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 모든 게 사교육업계의 ‘불안감 조장’ 마케팅이라고 겁박한다. 불안을 몰고 온 당사자가 되레 성내는 꼴이다. ‘대입 4년 예고제’를 고등교육법에 명시한 건 이러한 입시 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그해 대학 모집 요강도 최소 수능 10개월 전에 발표한다. 그럼에도 강을 건넜으니 수습이 관건이다. 올해 대학입시 혼란을 줄이려면 최대한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우선이다. 기존에 나왔던 킬러 문항 사례들을 제시하고, 교육부와 평가원이 비판받더라도 그동안 교과과정 밖에서 출제한 수능 문제 역시 공개해야 한다. 또 공교육 강화를 위해 모의평가와 수능의 문제 풀이집 제공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게 수능 5개월을 앞두고 날벼락을 맞은 수험생들을 위해 어른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정책은 타이밍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아니함만 못할 때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반면교사다. 집값을 부추기는 부동산 투기꾼을 잡겠다고 집권 5년 동안 26차례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로 전락해 초가삼간을 다 태웠다. 그중엔 시장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대규모 아파트 공급 대책도 있었다. 그러나 때를 놓치다 보니 약발이 없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후폭풍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3월 국내 반도체 시설 투자에 세금을 깎아 주는 ‘K칩스법’ 통과도 그렇다. 야당은 올 2월까지만 해도 “이익 많이 나는 대기업을 왜 지원하느냐”고 발목을 잡았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각국이 총력전으로 맞서는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자칫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만 뒤처질 뻔했다. 반도체 지원 법안이 좀더 빨리 원안대로 통과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올 1분기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4조 6000억원, SK하이닉스는 3조 4000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수능 문제를 공교육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하고 ‘킬러 문항’을 배제하자는 공정 수능은 공감 가는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 문항에 대해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킬러 문항 배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상식적으로 보면 반대할 사람이 없을 듯한데 반대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사교육계를 대표하는 일타강사들은 “아이들이 불쌍하다”, “(정부의) 섣부른 개입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원인이 된다”고 한마디씩 성토했다가 서슬 퍼런 정부 움직임에 입을 닫았다. 일각에선 ‘밥그릇 지키기’로 보지만 학부모와 수험생 상당수는 이에 동조한다. 수능을 고작 5개월 앞두고 ‘깜빡이’조차 켜지 않고 훅 들어온 대입 정책의 변화가 반갑지 않아서다.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이다. 여권은 이미 3개월 전에 지시한 만큼 ‘갑툭튀’가 아니라고 한다. 전형적인 정책 공급자 마인드다. 대통령이 지시했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를 어겼다는 걸 공개하지 않는 이상 어느 수험생과 학부모가 알겠는가.교육 현장에선 수능 난이도와 변별력, 대학입시 전반에 관한 각종 설이 나돌고 있다. 준킬러 문항이 늘어나고, 최상위권에선 시험 당일 실수 여부가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는 예측이 오간다. 또 탐구 과목의 변별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신성적이 좋지 않은 고3 수험생에겐 재수를 선택하기보다 이번 수능에서 경쟁하라는 얘기도 나돈다. 상대적으로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면 내년부터 상위권 대학들이 내신 반영 비율을 올릴 것으로 예상해서다. 킬러 문항이 사라지면 역대 최대 규모의 ‘반수생’이 올 거라는 설도 있다. 여기에 쑥대밭이 된 평가원이 9월 모의평가와 11월 수능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 모든 게 사교육업계의 ‘불안감 조장’ 마케팅이라고 겁박한다. 불안을 몰고 온 당사자가 되레 성내는 꼴이다. ‘대입 4년 예고제’를 고등교육법에 명시한 건 이러한 입시 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그해 대학 모집 요강도 최소 수능 10개월 전에 발표한다. 그럼에도 강을 건넜으니 수습이 관건이다. 올해 대학입시 혼란을 줄이려면 최대한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우선이다. 기존에 나왔던 킬러 문항 사례들을 제시하고, 교육부와 평가원이 비판받더라도 그동안 교과과정 밖에서 출제한 수능 문제 역시 공개해야 한다. 또 공교육 강화를 위해 모의평가와 수능의 문제 풀이집 제공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게 수능 5개월을 앞두고 날벼락을 맞은 수험생들을 위해 어른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서울 양천구는 도시정비사업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과정을 개설해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은 급변하는 정부 정책과 사업 방식에 대한 조합 임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의 정보 습득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조합 임직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주요사항을 강의하는 상반기 과정(8회)과 주민에게 ‘사업방식별’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하는 하반기 과정(5회)으로 운영된다. 우선 수강대상은 조합 임직원과 공무원이나, 구는 관심 있는 주민을 위해 일부 좌석을 개방한다. 상반기 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3월 31일까지 QR코드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강사진은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도시정비사업의 이해 ▲조합 구성 및 운영 ▲사업성 분석 ▲사업시행인가 ▲감정평가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이주·철거·해산 등에 대해 심도깊은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반기 과정은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방식별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다룬다. 총 5회 과정으로 9~10월 중 개강하며 모집기간 등 세부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업계 일타 강사가 도시정비사업의 핵심을 족집게 과외처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이번 포럼은 사업참여자,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높여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한도 없다…한 번에 1억 긁어”130억 인증 이지영 강사에 비난 쏟아져 130억 통장 잔고를 공개해 화제가 된 스타강사 이지영이 이번엔 한도 없는 신용카드를 공개했다. 하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자영업자 등 모두가 힘든 시국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지영 강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드디어 공개! 지영쌤의 What’s in my bag!’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이지영 강사는 명품 중의 명품으로 꼽히는 에르메스 버킨백을 보여준다. 1000만원이 넘는 명품백이다. 또 가방 안에 든 책과 만년필, 프라다, 보테가베네타 지갑 등도 공개했다. 이지영이 공개한 카드는 연회비가 200만원이 넘는 카드였다. 그는 “제자들한테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카드를 쓰는지 궁금해 하시더라”라며 “이 카드를 발급할 때 OO카드 상무 이사님이 카드 발급 심사를 나오셨던 기억이 난다”면서 한도가 없는 카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차를 살 때 1억원이 넘는 금액을 (해당 카드로) 긁어본 적이 있다. 카드의 소재는 두랄루민 소재라고 해서 비행기에 사용되는 소재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지영 강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2014년 이후 연봉이 100억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 람보르기니, 페라리, 멜라린 등을 보유하고 있다. 누적 기부금은 50억이 넘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지영 강사는 사회탐구 영역 일타강사다. 연봉만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EBS와 이투스교육에서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최근 130억 원의 잔고가 찍힌 통장을 공개하며 “부동산 등을 빼고”라고 밝혀 큰 화제를 모았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은 “부럽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네티즌은 “노력 폄하 않겠습니다. 꼭 지금이어야 했나요?”, “사회 강사인데…지금 사회가 안 보이시나요?”, “너무하네요”, “우리 아버지 폐업했는데”, “지금 자영업자들은 죽어갑니다. 자중 부탁드립니다”등 반응이 쏟아졌다.“상상도 못 할 만큼 가혹”…방역조치 탓 한계 다다른 자영업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연장으로 자영업자들의 “살려달라”는 외침은 커지고 있다. 특히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들과의 형평성·공정성 등을 문제 삼으며 운영을 강행한 데 이어 영업이 제한되지 않은 업종에서조차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청원에는 20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실제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불복하며 공개적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는 수도권에서 300곳 이상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불복해 문을 연 것으로 추산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호프집·PC방 등 업주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영업금지·제한을 업종을 대상으로 100~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턱 없이 적은 금액”이라고도 했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교육평론가 이범씨는 대치동 과학 일타강사로 명성을 떨치다 손주은 대표와 함께 메가스터디를 창업했고, 무료 강의인 강남구청 인터넷 강의를 열었다.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는 등 사교육과 공교육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전문가다. 진보 교육계에 몸담았다가 여의도 정치권을 경험했던 그는 스스로 교육계에 있었으나 교사나 교육학자가 아니었고, 정치권에 있었으나 정치인이 될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 ‘강남 좌파’인 이씨가 쓴 신간 ‘에듀폴리틱스’는 진보교육이 진보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휘두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 출간을 앞두고 이씨를 직접 만나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들어 보았다. -내부자로서 본 진보교육의 민낯이 있다면. “기본 전제가 보수 쪽의 교육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조직력, 정책, 테마, 연구활동 아무것도 없다. 볼수록 실망이다. 보수 교육의 ‘끝판왕’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였고 보수 학자 대부분이 참여했다가 스스로 먹물을 뒤집어썼다. 진보교육 개선이 관건인데, 양적으로는 주류가 됐는데 질적으로는 주류의 문턱에 도달하지 못했다. 대입 논쟁에 대한 태도나 국립대 통합을 주장하는 것, 영어교육에 대한 입장에서 주류의 자격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언뜻언뜻 드러난다. 철저하게 이미 양적으로 주류가 된 진보를 개선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 교육정책을 평가한다면. “3년 연속으로 대학입시 관련 논쟁이 엄청나게 벌어졌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입시에 비교과활동 반영이 완전히 배제됐다. 2025년 실시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는 패키지다. 내신 절대평가는 전국에 작은 ‘강남’이 곳곳에 있어 박근혜 정부서도 강남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려다 안 한 것이다.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전환은 다음 정부로 넘어갔는데 과감하게 단행했으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교육개혁은 무엇인가.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뻔히 보인다. 온라인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첫 돌을 놓는 것은 문 정부가 할 수 있는 당면과제다. 온라인 교육 개혁은 대선을 앞두고 있다 해서 동력이 떨어지지도 않는다. 온라인 학점 취득제를 하고, 빨리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을 높여야 한다. 공립초와 쌍방향 수업을 하는 사립초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 -부동산 문제와 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참여정부에서 모두 실패한 것이다. 교육과 주택에서 실수를 반복 않으려는 치밀한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너무 쉽게 외주화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에게 사내 하청을 해버렸는데, 민주당이 이 두 문제는 꾸준히 역량을 쌓지 못하고 체계적 검토와 토론도 거치지 못했다.” -한국의 학부모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교육경쟁에 참여하는 학부모를 탓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교육경쟁에 뛰어든 학부모가 부도덕하거나 불합리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말처럼 장기판의 말을 탓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