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됐다. 석 달 전 현 정부 들어 처음 역전된 지 두 달 반 만에 같은 상황을 맞았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울 만하다. 무엇 하나 잘하는 것 없는 국민의힘에 오죽하면 밀렸을지 지켜보는 국민도 착잡하기는 매한가지다. 이번 역전은 징후가 좋지 않다. 석 달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대여서 반등할 잠재력이 충분했지만 이제는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직접적인 원인은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 문제로 봐야 한다. 공정에 민감한 20대의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폭락한 것이 방증이다.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후에도 당내 갈등이 여전해 지지층이 갈린 것도 지지율 하락에 기름을 부었다. 민주당이 이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변화의 조짐이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국민 상식으로는 민주당의 대응 방식은 모순돼 보인다. 불공정과 특혜로 얼룩진 용혜인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으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 눈높이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당하다. 김 후보자의 인선이 ‘잘못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잘됐다’는 의견의 배나 되는데도 당대표는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다. 민심을 옳게 읽지 못하거나 외면한다는 얘기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는 김 후보자의 의혹은 계속 불거진다. 그의 로비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코로나19 치료제가 실험 햄스터의 토혈, 사망 등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환자 93명에게 투약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데도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감싸고 도는 것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해서라는 의심이 파다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 인식이 그렇다는 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다. 오죽 답답했으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어제 “이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공소취소·연임개헌 등 이슈를 말끔히 털어내야 한다”고 했다. 검찰 보완수사 폐지로 가뜩이나 국민 우려가 높은데, 검찰개혁을 놓고 내분까지 빚고 있다. 이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검사 출신을 지명한 것을 추미애 경기지사가 비판하자 당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말까지 동원해 공박했다. 어느 국민이 집권당 내부의 이런 섬뜩한 언쟁에 마음이 편하겠는가. 지금 국민은 부동산 세금 폭탄, 전·월세난, 호르무즈 파병,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으로 불안해한다. 민심을 다독일 책임이 집권당에는 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민주당은 심기일전해야 한다.

임기 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뒷받침했던 중도층이 최근 부동산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으로 이탈하며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강경파는 검찰개혁 등을 두고 이 대통령을 직격하며 전당대회 이후 잦아들었던 여권 내부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중도 실용’으로 외연을 확장해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던 이 대통령의 노선은 취임 1년여 만에 기로에 선 모습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민주당 TV’에서 이 대통령을 향한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 세력에 전전긍긍’ 등 작심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도지사의 발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여권의 심각한 분열을 일으킨 ‘노무현 탄핵 트라우마’를 언급해 단합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 지사가 당시 노무현 탄핵에 동조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발언 이후 여권에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란 반발이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김 대표가 추 지사를 비판하기 위해 ‘노무현 탄핵’을 꺼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폭이 커지면서 당내에선 강경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높은 지지율을 만들어 냈던 중도 성향 지지층이 대거 이탈하자, 이 대통령의 중도 실용 노선을 이제는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반 이념보다 실용을 강조하고 중도·보수 인사를 과감하게 기용하는 이른바 ‘운동장을 넓게 쓰는 전략’으로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부동산 세제,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취소 논란 등으로 중도 지지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7~11일 무선ARS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8%(-3.6% 포인트)로 9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취임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2주차 조사(64.6%)와 비교하면 30.8%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특히 ‘중도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긍정평가 비율은 같은 기간 65.6%에서 36.4%로 29.2% 포인트 빠졌다. 이 대통령을 지지한 보수층도 이 기간 39.7%에서 13.7%로 26% 포인트 하락했다. 위기감이 커지자 여당 내에선 노선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만간 있을 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기세는 꺾여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찌꺼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며 “공소취소, 연임개헌 등 국정 운영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특히 그러하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소취소 포기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이 대통령이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걸 확실히 인식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명확해야 정책의 완급이나 강약 조절이 가능한데 그게 안 보인다”며 “철학의 부재가 근본적 출발점”이라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뉴멕시코’(New Mexico) 주를 ‘뉴아메리카’(New America)로 바꾸자고 제안하는 이미지로 논란의 불씨를 댕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멕시코’라는 글자에 엑스가 그려지고 ‘아메리카’가 쓰인 한 장의 지도 이미지를 올렸다. 여기에 한술 더 떠 그는 ‘월컴 투 뉴멕시코’라는 간판 글자 위에 아메리카를 붙이는 인공지능(AI) 영상까지 올렸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많은 부정선거가 벌어진 주 중 하나인 뉴멕시코 이름을 뉴아메리카로 바꾸자고 많은 사람이 제안했다”면서 “잠재력이 엄청난 그 주의 주민들에게 훨씬 더 명예롭고 아름다운 이름이 될 것이다. 정말 마음에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셸 루한 그리셤 뉴멕시코 주지사를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뉴멕시코라는 이름은 미국이 건국되기 전부터 사용된 우리의 역사이자 문화이므로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뉴멕시코의 이름 변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리적 랜드마크와 달리 주 이름을 법적으로 변경할 합법적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는 독립된 주권을 가진 연방 구성원으로 주 이름 변경은 해당 주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제안은 ‘온타리오 호수’를 ‘아메리카 호수’로 바꾼 지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앞서 캐나다와 무역전쟁에 돌입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바꾸라고 지시하며 캐나다를 도발했고 실제로 지난달 27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온타리오호의 가장 깊은 지점이 미국 영토에 있어 호수 수량 대부분에 대한 권리가 미국에 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행정명령에 따라 미 내무부는 미국의 지명체계에서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바꿔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시간 통용되던 명칭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취임 직후에는 ‘멕시코만’의 명칭을 ‘아메리카만’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시간 통용되던 명칭을 자꾸 바꾸려는 이유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온다. 먼저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가 그 이유로 꼽힌다. 또한 직관적이고 자극적인 주제로 미디어와 지지자의 관심을 끌려 한다는 것과 일각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의 ‘브랜딩‘ 본능이라는 해석도 있다.

부동산 매물을 둘러본 뒤 계약하지 않아도 비용을 내는 이른바 ‘임장비’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인중개업계는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장 안내에도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대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중개보수에 새로운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매수·임차 희망자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매물을 확인할 때 일정 금액을 먼저 내는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비자가 임장비를 먼저 내고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최종 중개보수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임장비로 2만원을 냈다면 계약 시 지급하는 중개보수에서 2만원을 빼는 식이다. 계약하지 않으면 미리 낸 금액은 현장 안내에 대한 비용으로 남는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개사가 임장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도 계약이 불발되면 무보수로 남는 구조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확한 매물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인 뒤 소비자가 임장비 지불에 동의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실제 매수·임차 의사 없이 부동산 공부나 콘텐츠 제작 등을 목적으로 단체로 매물을 둘러보는 이른바 ‘임장 크루’를 임장비 도입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중개업계는 매물 안내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여러 현장을 오가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별도의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집을 구하려면 여러 지역과 매물을 비교해야 하는데, 매물을 볼 때마다 비용을 내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매물만 보여줘도 돈을 내야 하느냐” “중개보수도 부담스러운데 집을 보는 단계부터 비용을 받겠다는 것이냐” “차라리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하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계약이 성사되면 임장비를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더라도 계약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비용이 된다. 이에 따라 임장비가 실수요자의 매물 선택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장비 논란은 현행 중개보수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주택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요율 범위에서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한다. 일부 소비자는 중개사의 업무량이나 서비스 수준보다 거래금액에 따라 보수가 크게 달라지는 현행 체계부터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1억원짜리 전세와 100억원짜리 전세를 중개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이 100배 차이 나는 것은 아니다”며 “기본요금을 두고 등기부나 권리관계 분석 등 실제 제공한 서비스에 따라 비용을 달리 받는 방식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장비가 도입될 경우 유료 서비스의 범위와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소유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 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개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단순한 현장 안내만 임장 서비스로 볼지, 등기부등본 확인과 권리관계 분석까지 포함할지 등이 향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장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단계로, 정부가 도입을 확정한 제도는 아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금액과 서비스 범위, 기존 중개보수·실비 규정과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 용산공원 보존 입장과 도시계획 원칙’을 묻는 차인영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문에 “전 세계 어느 대도시의 시장이라도 아마 공원용지로 예정되어 있던 곳을 부동산 가격 급등 국면에서 탈출하기 위한 주거용 부지로 전환한다고 하는 이슈가 사회적으로 제기된다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용산공원 선포식을 할 때 사실 항의의 뜻으로 참석을 안 했다”며 “정부가 본체 부지의 일부를 매각해 이전 비용으로 쓰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용산공원 본체는 어떤 경우에도 손대지 않는다는 걸 보장해주지 않으면 서울시장은 그 마스터플랜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장으로서의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소신을 ‘정부와의 대립각이다’는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은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되면 기대했던 시기에 공급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특별법이) 본체 부지는 손을 못 대게 했기 때문에 그 법을 바꿔야 한다”며 “미군이 완전히 이전을 해야 하는데 시점 자체가 미정”이라고 강조했다. “(토양 정밀 조사 시행, 지구 지정, 인허가 등) 절차를 다 병행해서 진행한다 해도 5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며 “이 정부에서는 착공도 못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10년 뒤 주거지 공급에 대한 것을 전제로 탄천물재생센터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탄천물재생센터의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지어진 지 40년 된 하수 처리장”이라며 “노후화가 됐고 용량도 약간 증설할 필요가 있어서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원래 수서 일대를 피지컬 AI(인공지능), 연구개발(R＆D) 단지로 구상해서 R＆D, 피지컬 AI 허브로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연이은 회담에 대해 “제가 받는 느낌은 장관님도 ‘신속한 것도 정말 중요한 가치다’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계신다”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절충안,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다.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TBS 방송의 정상화를 촉구한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에게는 “동의한다”면서도 “구성원들이 공정한 방송에 대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자율적 의지의 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 한번 여쭤보는 것과 TBS 구성원들이 자체적이고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정치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에 매진하겠다는 이 두 가지만 전제된다고 하면 시의회와 저희 시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TBS 정상화에 나서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과 관련한 질문에는 “굳이 정치 쟁점화해 선거에 활용한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 보강공사 공법을 콘크리트학회에 줘서 공사를 6개월을 멈춰 세우고 경기 북부부터 남부까지, 또 서울시민들까지 전부 6개월 동안 이용을 못 하도록 늦춘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나중에 책임 문제가 되고 운영 손실금을 국토부가 부담해야 할지, 서울이 부담해야 할지의 관건이 여기서 나뉜다. 시는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1차 회의를 열고 8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원이 참석했다.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불평등한 폭염’ 심층 기획이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고, 발로 뛴 르포를 통해 일상화된 폭염을 사회적 재난으로 재정의했다고 호평했다. 다만 피상적인 대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기사의 주제를 미리 설정해 ‘취재원 비대칭’ 현상이 생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 폭염 분석, 완결성 있는 서사 보여줘행정적 걸림돌 파고들지 못해 한계‘불평등한 폭염’ 기획은 폭염을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주거·노동·소득 불평등이 결합된 구조적인 사회 재난이라고 재정의하고, 완결성 있는 서사 흐름을 보여줬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산재 승인율이 85.5%로 높아도 중대재해처벌법상 무혐의 처분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을 대비시켜 사법 당국의 안이한 법 적용 기준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직접 측정한 온도로 생생함을 확보하고 14㎡ 면적 기준에만 매몰돼 있는 현행 최저주거 기준의 한계를 비판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의 ‘기후 적응형 주거 기준’을 끌어와 ‘생존형 주거 기준’을 개정하자는 제도적 쟁점을 제시했다. 다만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제시한 해법이 어떤 행정적 걸림돌이 있는지 파고들지 못한 한계가 있다. 매주 일요일자 온라인 정기 코너인 ‘주목 이주의 법안’은 발의는 되지만 조명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법안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책이나 법제를 다루는 기사와 연계해서 실제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통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온라인 입법 추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독자들에게 더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씨줄날줄 정보 주권 문제 확장 호평유튜브 채널 운영·검증 짚어봤으면17일자 ‘韓정치 유튜브 449개 폐쇄… “조직적 여론 조작 움직임”’ 기사는 국내에서의 조직적인 여론 왜곡이 의심되는 사안을 해외 플랫폼의 조치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잘 짚었다. 18일자 ‘[씨줄날줄] 구글의 정치 유튜브 폐쇄’ 후속 오피니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보 주권 문제로 확장한 점도 좋았다. 다만 449개라는 숫자에 비해 정작 어떤 채널이,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빅테크 플랫폼의 판단이 국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과정을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짚어보길 원한다. 국제면 트럼프 대통령 관련 보도를 보면 3일자 ‘워싱턴DC ‘녹조라테’는 좌파 아닌 트럼프식 부실시공 탓’과 같이 강한 표현과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 자체를 문제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제목을 썼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훈련 축소 요구 등 한국을 압박할 때는 제목도 상대적으로 건조해지고, ‘한국 투자 이행 속도에 불만’처럼 한국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인상을 남기게 돼 편집 기준에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혈죽도’ 대한매일신보 사료에 눈길정책 보도 이후 깊은 토론 이어가야지난달 30일자 ‘‘센 술’ 대명사였던 소주, 무한 저도주 경쟁… 마지노선은 어디?’ 기사는 부산의 향토기업인 ‘대선주조’ 기획 기사와 더불어 소주 도수를 무작정 낮출 수 없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줬다. 덕분에 메인 기사에도 눈길이 더 갔다. 향토 기업을 발굴하는 기사들이 흥미로워 전국면에서 많이 소개해 줬으면 한다. 12일자 ‘대한매일신보 최초 보도… 충절의 상징 ‘민영환 혈죽도’, 광복 81년 맞아 다시 본다’ 같은 전국부 기사도 많이 나왔으면 한다. 서울신문의 자랑인 대한매일신보의 사료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독자들이 쉽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반대로 6일자 ‘한강서 줍깅하면 에코 마일리지 준다’ 기사 등 지자체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실제로 줍깅을 해보는 등 기사를 키우면 재미가 더해질 것이다. 전면에서 스트레이트로 정책 기사를 쓰고 오피니언에서 해설하는 것이 좋은 작전일 수 있다. 다만 7일자 기사인 ‘정부와 각 세운 오세훈 “용산공원에 주택 공급, 절대 안된다’와 같이 기사에서 인용을 통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리기만 하는 게 신문 본연의 기능인지 의문이 든다. 10일자 ‘당장 집값 잡기냐 아이들 미래냐…‘빈 땅 영끌’ 용산 딜레마’ 기사가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 대해 공론화할 지점이 무엇인지 재정리해 줬던 것처럼, 깊은 토론을 이어가는 것을 제안한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 데이터센터·폭염 기획 설득력 충분취재원 비대칭 탓 관점 다양성 부족형사소송법 개정, 8·13 부동산 대책, 데이터센터의 명암, 집권 여당 대표 선출 과정, 불평등한 폭염 등 5개의 주제 중심으로 기사를 분류해 봤을 때 공통적으로 취재원 비대칭 현상이 나타난다. 18일자 ‘‘이 수사 맞나’부터 다툰다…“법원, 비대해진 수사권 사전 통제를”’ 등 3개의 기사는 복잡한 법 개정 내용을 재판·수사·특검 차원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잘 설명했다. 그러나 엘리트 취재원에 의존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다룰 때 관점의 다양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14·15일 이틀에 걸쳐 전한 ‘8·13 부동산 대책’ 기사는 정책의 맥락과 의미를 잘 설명했고,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는 기준까지 제시해 정책 저널리즘적으로 우수하다. 다만 정책 자체의 타당성을 지적하는 게 없이, 전문가의 전망을 인용해 ‘얼마나 빨리, 제대로 실행할 것인가’만 평가했다. 기획인 ‘데이터센터의 명암’과 ‘불평등한 폭염’은 설득력이 있다. 서울신문의 프레임 설정이 신선하고 관심을 가질 만하지만, ‘합의 없는 데이터센터 증설은 문제다’, ‘폭염과 불평등의 상관관계’ 프레임이 워낙 강해 다른 대안적 설명들을 채택하기가 어렵게 됐다. 취재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취재원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과정 보도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후보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특정 정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다 보니 정책의 차이는 없겠지만, 정치적 비전의 차이라도 볼 수 있도록 묻는 기사가 있었으면 했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제개편안 신속 보도·편집 뛰어나여성 정치인 직업의식 접근법 의문2일부터 6일까지 연재한 기획 ‘불평등한 폭염’은 ‘가난한 동네가 더 덥다’는 당연해 보이는 명제를 구체적인 수치를 엮어 입증했다. 기자들이 더운 날 직접 발로 뛴 흔적도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 숙소 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며 바로 정책적 반응을 보인 것도 이 기사의 성과다. 다만 마지막 대안 제시가 다소 원론적인 제언에 머물렀다. ‘솔루션 저널리즘’은 어렵지만 후반부도 힘이 실렸으면 한다. 지난 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당일 이를 여러 면에 걸쳐 신속하게 정리한 보도의 기본기가 탄탄했다. 또한 그래픽과 함께 가독성을 높이는 편집 역량이 뛰어났다. 다만 서울신문이 잘해 왔던 관가 내부 논의 등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짚는 후속 보도가 없어 아쉬웠다. 17일자 오피니언 면의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청년에게 폐버스 임대주택?…이것은 인종차별이나 마찬가지’ 칼럼에서 자가 소유 기회를 봉쇄당한 것이 미국 흑인 차별사의 핵심이었다는 논지는 충격적일 만큼 신선했다. 일간지에서도 이런 보도가 나올 수 있구나 하는 좋은 보도였다. 서울신문에 젠더데스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18일자 ‘[서울광장] 여성 정치인의 직업의식’ 칼럼은 애정 때문에 여성 정치인을 내세웠겠지만, 정책 전문성을 여성 정치인의 직업윤리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의아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성인실종 제도 허점 짚고 방향 제시제목 속의 ‘논란’ 부정적 프레임 설정8월에는 구조적 문제를 짚는 기획·탐사 보도에서 강점을 보였다. 25일자 ‘골든타임’ 지킬 법도 없다… 성인실종 99.7% 단순 가출 처리’는 사건 보도에 그치지 않고 지문 사전등록제 저조 등 실종자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짚어 정책 개선 방향까지 제시한 기획이었다. 같은 일자 ‘허술한 장교 양성… 공사엔 항공 우주, 해사엔 체육 교수가 없다’ 기획은 현장 실태를 직접 취재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 다만 24일자 ‘3억 전세로 강남 20년 살고… ‘무기한 살게 해달라’ 논란’은 제목부터 이를 ‘논란’으로 프레임 설정을 해 부정적 뉘앙스를 앞세웠는데, 정작 입주민들이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정이나 주거복지 전문가의 균형 잡힌 시각은 부족했다. 정책이나 사법·정치 이슈를 다룰 때 특정 프레임이나 자극적 표현으로 쏠리는 경향, 그리고 강력범죄 보도에서 세부 묘사 수위에 대한 신중함을 기대한다.

서울시가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의 최장 거주 기간 20년 만료가 다가오면서 입주민 퇴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이 계약 연장과 사실상 무기한 거주를 요구하면서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보증금을 내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 제도다.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도입됐으며, 내년부터 초기 입주자들의 거주 기간이 차례로 만료된다. 향후 5년간 약 9500가구가 만기를 맞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전세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의 54% 수준이다. 특히 2007년 최초 입주자의 보증금은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의 약 23%에 불과하다. 이광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증진위원장은 최근 SBS ‘뉴스헌터스’에 출연해 “20년 만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계약이 애매하다”며 “공공임대주택 특별법령상 20년은 임대사업자의 의무 기간이고, 20년 후는 정책 결정권자의 재량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강남의 한 장기전세주택에 보증금 3억원을 내고 10년 넘게 거주 중인 이 위원장은 “여기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을 못 했다”며 “20년 후 정부가 무언가 조치를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주택을 살 기회가 있었지만 장기전세 입주를 선택했다며 “공공분양 아파트를 받은 사람들은 수십억원대 자산가가 됐다. 우리는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지금 아파트값은 다시 태어나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입주민에게 무기한 계약을 허용하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해 신규 입주 희망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장기전세주택은 애초 분양 전환을 전제로 공급된 주택이 아니며,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주택’이라고 명시돼 있다.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최장 거주 기간은 20년이다. 이에 따라 20년이라는 조건으로 공급된 공공주택인 만큼 계약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무주택자에게 입주 기회를 넘겨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0년이라는 기한이 도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나갈 수 있도록 대비할 시간을 주자는 게 원래 정책 설계였을 것”이라며 “기존 임차인이 계속 있게 되면 새롭게 들어올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장기전세주택을 거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가구도 있다. 연합뉴스가 서울시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만 4902가구 가운데 자가를 마련해 나간 가구는 1171가구로 7.9%였다. 평균 거주 기간은 9.92년으로 집계됐다. 기존 입주민들은 최근 도입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기존 장기전세는 분양 전환이 불가능하지만 미리내집은 출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 중인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기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년 만기가 돌아온 기존 장기전세 물량 일부를 미리내집 등 새로운 수요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입주민의 주거 안정과 신규 무주택자의 입주 기회를 어떻게 조율할지를 둘러싼 논란은 첫 만기가 시작되는 내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내 강한 비주류 형성정청래·친청 최고위원 목소리 높여민주당 ‘원팀’ 흔들·계파 갈등 우려‘자기 자산’ 적은 김민석총리 지냈지만 ‘관리형 대표’ 인식대통령과의 관계 ‘양날의 칼’ 작용보완수사권·공소취소 ‘악재’수사 부작용 발생 땐 책임 떠안아공소취소 강행 땐 지지층도 분열‘야당 복’ 거꾸로 작용?국힘, 총선 이기려면 혁신 불가피한동훈 복당·중도로 이동 가능성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체제’가 출범했다. 김 대표의 임기는 지금부터 2028년 총선 이후까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입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 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얼마 전까지 현 정부의 첫 총리를 지낸 김민석이 대표가 됐으니 당정청 일체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하지만 ‘민주당 김민석호’의 전망은 그리 밝진 않다. 부동산 정책, 대미·대북 관계 등 외교안보 이슈,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출렁거리는 주식 시장, 호남팹 등 메가프로젝트 투자 본격화 같은 국정 운영의 난제들도 산적해 있다. 하지만 그보다 민주당, 김민석 본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처해 있는 정치적 환경과 리스크들이 훨씬 더 버거워 보인다. 레드팀이라 생각하고 부러 냉정하게 짚어 봤다. ●민주당 강점 ‘구심력’ 약화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는 ‘신승’했다. 김 대표 체제 출범이 민주당 전대의 결론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강한 비주류’의 형성도 크다. 이 대통령을 필두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김 대표를 음으로 양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는 특유의 난타전을 벌이며 선전했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친청’(친정청래) 후보 3인이 모두 살아남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후 정 전 대표는 “이제 할 말은 하고 살겠다”고 했고 최고위원 중 1위로 당선된 최민희 최고위원은 “끝까지 정청래와 함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랫동안 민주당에선 ‘계파갈등’이라는 말이 드물었다. 십수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친문(친문재인)과 친안(친안철수)이 격렬하게 대립하다가 분당 사태가 발생하고 본격적으로 민주당의 구심력이 강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갈등, 공수처 설치 등의 논쟁이 벌어졌을 때 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등 ‘조금박해’가 부각됐지만 이들은 조직적 비주류라기보단 개별적 소신파였다. 2022년 대선 경선의 ‘이낙연 vs 이재명’ 극한 대결 시기가 예외적이었다. 그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됐지만 본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로도 이재명의 당 장악력은 높아졌다. 2024년 총선에선 ‘비명횡사’ 논란을 빚었지만 윤 정권의 실정이 워낙 강력해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대승했다. 총선 이후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도 부각됐지만 단일대오는 흔들리지 않았고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현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말할 것도 없다. 대통령과 여당 앞에 거칠 것이 없었다. 야당은 지리멸렬했다. 당정청은 말 그대로 ‘원팀’이었다. 당시 정청래 대표를 향해 간혹 ‘자기 정치’ 운운의 견제구가 날아가긴 했지만 조직적이고 유의미한 비주류의 수장이랄 순 없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와 8·17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민주당 내엔 강한 비주류가 형성됐다. 그 과정에서 여권 차기 주자군 중 선두에 있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존재감이 확 낮아지고 정 전 대표가 우뚝 섰다. 사실 정청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전대 결과는 나쁘지 않다. 실은 상당히 괜찮다. 악전고투 끝에 대표 연임에 성공했다면? 그렇다고 해서 당장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당내의 친명(친이재명)계와 난투극을 계속 벌일 순 없는 노릇이다. 대통령 지지율도 여전히 상당하고 임기도 한참 남았다. 정청래 본인이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처럼 확고한 차기 주자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예스맨’ 노릇을 할 수도 없다. 아마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운신의 폭이 아주 좁았을 것이다. 하지만 1등을 위협한 2등, 세 사람의 자기 계파 의원들을 최고위원에 당선시킨 전직 대표는 다르다. 눈에 보이는 권력은 없지만 ‘지분’은 확인됐고 책임에서도 자유롭다. 당장은 크게 안 움직이겠지만 앞으로 김 대표가 허점을 노출하면 ‘정체성’, ‘개혁’, ‘당원의 뜻’을 강조하며 압박해 들어갈 것이다. ●‘자기 정치’ 못 하는 김민석 김 대표 본인의 발밑도 단단하진 않다. 86세대의 원조 대표주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 이 대통령의 최측근 정도가 김민석의 자산이다. 이 중 86대표의 정치적 가치는 높지 않다. 게다가 민주당 내 86세대들 거의 모두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주체세력이다. DJ픽은,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그때 정치한 사람들은 다 그랬다. 남은 것은 이 대통령과의 관계뿐인데 이게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당청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를 만들겠다”는 게 김 대표의 취임 일성이었다. 수직적 관계는 아니지만 그냥 수평적 관계도 아니라는 말이다. 김민석의 전임자 정청래는 그래도 강성 당원들의 지지, 김어준과의 파트너십이라는 자기 자산을 갖고 있었다. 그에 비해 김민석은 자기 자산과 독자성이 없다. 당대표가 그래도 힘을 받으려면 고유의 자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시도하면 본인이 그렇게 비판하던 ‘자기 정치’가 된다. 물론 대통령 지지율이 쭉 높고, 나랏일이 다 잘 돌아가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질 수도 있다. 정부가 국민 전체와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고 움직이다가 당과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그건 그나마 다행인데 실정과 실책으로 민심이 이반될 수도 있다. 그때 김민석의 선택은? 속된 말로 들이받는 것도 자기 지지율이나 조직이 있어야 가능하다. 물론 들이받아서 지지율과 존재감을 높이는 수가 있긴 하지만. 보통 여당 대표는 차기 주자형과 관리형으로 나뉜다. 현재의 김민석은 누가 봐도 관리형이다. 최근의 여러 여당 대표들 중에선 이낙연 정도가 혼합형이었다. 총리를 지내고 당대표가 됐다가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 그 혼합형 대표의 결말은 모두가 아는 바다. ●보완수사권 폐지 ‘무책임’ 지적 가장 어려운 것은 이 대통령의 문제다. 경제, 외교 같은 국정운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서 파생된 것들로 꼬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번 전대만 해도 최고위원 후보 두 사람이 사퇴하고 대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꼴찌로 탈락했다. 6·3 재보선 당시에도 그의 공천 여부가 골칫거리였다. 그는 이 대통령과 사법리스크를 나눠 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도 그렇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당에 끌려갔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엔 “나는 안 읽어 봤다”고 했지만 빈축을 샀을 뿐이다. 이 문제에선 김민석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지난해 10월, 총리실 산하엔 검찰개혁추진단이 설치됐다. 이 정부의 가장 핵심적 의제를 총리실 과제로 들고 간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 그 조직은 개혁안을 만들지도 못한 채 해체됐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가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자 김민석은 “원래 내 소신도 그렇다. 입법은 당의 몫으로 돌리겠다”며 발을 뺐기 때문이다. 무책임한 처사다. 공세는 정청래의 몫이었지만 이제 10월부터 검찰청이 없어지면 그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 김민석의 몫이 된다. 본인도 소신이라 했으니 정청래 핑계도 댈 수 없다. 그리고 이것도 결국 연결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통령 공소취소는 핵폭탄급이다. 김민석은 전당대회 말 인터뷰에서 스스로 공소취소 이야기를 꺼냈다. “잘못된 기소가 이뤄졌는데도 끝까지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야만”이라고 말했다. 6·3 선거 직전에 나온 그 이슈가 선거에 악재로 작동하고 전대에서도 다들 말을 아끼던 판에 김민석이 그걸 꺼냈다. 여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 유시민 작가도 대놓고 반대하고 여당 의원 상당수도 탐탁지 않아 하는 이슈다. 야당 반대는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이 여당 대표 김민석이 관철해 내야 하는 과제라면? 여당 의석이 압도적이고 야당이 지리멸렬하니 밀어붙일 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어려워질 것이다. 새로운 특검을 통하건, 지금 법무부가 만든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통하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결정이라 여길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 지지율이나 장악력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총선에 악영향이 클 수 있으니 빨리빨리 처리하자, 맞을 매라면 먼저 맞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내부자들의 생각일 뿐이다. 보수는 결집하고 중도층은 이반하며 지지층은 분열될 것이다. 김 대표가 이끄는 당과 이 대통령의 정부는 디커플링도 되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한 압박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김 대표는 전대 기간에도 조희대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여러 번 언급했다. 당대표가 되자마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 게첩을 지시했다. “민주의 황금시대 열겠습니다”라는 현수막과 함께. ●국민의힘, 존재감 발휘한다면 김민석에겐 야당도 걸림돌일 수 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야당 복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상당한 도움을 줬다. 하지만 이런 야당의 지리멸렬함은 이제 거꾸로 작동한다. 야당이 어느 정도만 존재감을 발휘했다면 전대 때 여당 사람들끼리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지 못했을 것이다. 외부에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니 막강한 전투력으로 자기들끼리 싸운다. 사실 잘 싸우는 것, 전선을 잘 치는 것은 민주당의 DNA다. 윤석열 정부를 몰아붙였고 박근혜 정부를 몰아붙였고 조기 대선에선 손쉽게 승리했다. 그런데 이젠 적이 없다. 윤석열, 장동혁, 검찰 다 상대할 수준이 아니다. “야당 때문에 일 못한다,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호소는 정부 여당의 꽤 강한 무기인데 이제 쓸 수가 없다. 게다가 어느 순간에 국민의힘이 혁신하면? 장동혁 체제가 끝나고 한동훈이 복당하고 국힘 범주류가 자기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운데 방향으로 무거운 몸을 옮긴다면?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24일 취임 한 달을 맞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금은 혁신당의 쓸모를 입증하는 시기”라며 “당분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공법으로 그 쓸모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의 쓸모는 두 가지”라며 “선명한 개혁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왼쪽 운동장을 넓고 강하게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에서 서생적 문제의식을 상실한 상인의 현실 감각은 위험성이 높다”며 “선명한 개혁 기둥이 있어야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이 성공하고 대한민국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중도 실용으로 가면서 왼쪽 운동장이 너무 넓어졌다. 왼쪽 운동장의 핵심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감당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자세로 발(현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혁신당이 ‘원 이슈(검찰개혁) 프로젝트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분들은 ‘프로젝트가 끝났으니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당면 과제로 검찰개혁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처음부터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국민들께 사회권 선진국 (구상을) 제대로 전달해 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데 대해서도 “숫자 이면의 국민 마음의 지도를 보는 게 중요하다”며 “쓸모를 입증했을 때 수치는 움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신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선 “국민들이 발보다 말이 빠르다는 느낌을 받는 건 아닐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진보, 보수 다 떠나서 이 대통령이 ‘일 잘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며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 신뢰의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계층에 맞는 적정 수준 공급 필요“전월세 담당 부처 차관 세워야”피해 입은 사회적 약자 조력 강화신 대표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이어 공급 대책이 추가로 나온 데 대해선 “세금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공급 대책을 내놓고 지금 당장 ‘패닉 바잉’(공포에 의한 매입)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 다음에 세제안을 내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취약 청년들도 공급 대책에 관심이 없더라”면서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나한테 해당되는 게 없네’라고 생각하니까 신뢰의 위기가 오는 것”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모두가 1주택 실소유자를 만드는 게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한 뒤 “주거 취약층, 중간 계층, 최상위 계층에 맞게 적정 수준 공급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사는 국민을 위한 담당 부처 차관이 있어야 한다. 저는 상식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후 준비 중인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것) 입법과 관련해선 “법안이 나오는 걸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찌 보면 현장에선 사건 초기 대응을 할 때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들을 조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특정 범죄에 한해 피해자를 조력하는 변호 제도가 있는데 이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차기 법무부 장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검사 출신들이 언급되는 데 대해선 “너무 괴롭다”며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입’과 ‘발’이 따로 놀아선 안 된다. 그 바로미터가 이들 인선”이라고 강조했다. 범여권 ‘민생 원탁회의’ 곧 출범대선 당시 원탁회의 선언과 별개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논란엔“정공법으로 법원행정처 폐지해야”신 대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먼저 처리할 민생법안을 협의하기 위한 범여권 ‘민생 원탁회의’가 곧 출범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원내 차원에서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지난 대선 당시 범여권의 원탁회의 선언과는 별개다. 그는 “지난 광복절 경축식 행사장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곧 연락 갈 거라고 했다”며 “민생 원탁회의는 가동될 건데 (여기서) 어디까지 논의될 건지는 실제 가봐야 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대선 정신의 복원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정치개혁·사회 대개혁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나오면 (개혁진보) 4당이 먼저 하자고 지난주 대표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빚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선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때 탄핵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때 우리는 탄핵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결정하지 못했다. 지금은 타이밍을 놓친 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럴 땐 (사법부) 구조 개혁이라는 정공법을 이야기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제왕적 대법원장의 토대를 허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 지도부 출범 민주당과 통합 논의“신뢰 쌓는 단계…내년 4월 분수령”“흡수합당·적대적 M＆A 접근 안 돼”“민주당, 진영 키우려면 큰 집 답게”혁신당 의원들, 추석 전후로 지역 결단신 대표는 새 지도부가 꾸려진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 “(재보궐 선거가 예상되는) 내년 4월 7일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신뢰를 쌓는 단계로 통합 시점을 특정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내년 4월쯤 되면 양당 간 신뢰가 더 깊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신 대표는 또 “(민주당과의) 합당을 닫아놓을 필요도, 무조건 합당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질 필요도 없다”면서 “빅텐트를 치고 각자 오른쪽, 왼쪽 방을 차지하는 게 좋을지, 다당제 연합 정치를 하는 게 좋을지는 국민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김민석 대표가 ‘흡수합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합당을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고 한다면 그렇겐 안 한다. 흡수합당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접근해선 안 될 일”이라며 “민주당이 전체 진영을 키우기 위해 ‘큰 집’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다음 달 추석 연휴 전후로 소속 의원(12명 모두 비례대표) 일부는 어느 지역구로 갈지 심사숙고한 뒤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위 제3정당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에 도전해 혼자 살아남는 건 쉽지 않다”며 “23대 국회에서도 ‘혁신당이 할 일이 있겠구나’라는 걸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구 선택 후 견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현장에서 치열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죽기 살기로 가서는 안 된다”며 “연대하면서도 경쟁하는 전략적 스탠스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혁신당의 ‘전략 자산’이라고 평가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 대해선 “중장기 플랜을 짜는 역할”이라며 “이번에 호남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과는 다른 호남발전전략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게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신 대표는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인 개헌에 대해서도 “지금 국면은 개헌의 길이 자꾸 좁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깝다”며 “개헌의 길을 어떻게 넓힐 것인지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4년 중임제, 사회권 선진국 개헌은 혁신당의 당론이고,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 헌법이 개혁의 속도를 늦추는 핑곗거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미국과의 전쟁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란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수도 테헤란의 일부 부촌에서는 수백억원대 초고가 주택 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일반 노동자 월급이 10만원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최고급 주택 호가는 300억원을 훌쩍 넘어 극심한 자산 격차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이란 인터내셔널은 현지 일간 파르히크테간이 테헤란 북부의 대표적인 부촌 아그다시예와 엘라히예의 고급 주택 매물을 조사한 결과 일부 매물의 호가가 제곱미터(㎡)당 250억 리알, 약 1만 3228달러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한화로는 ㎡당 1800만원대, 평당 약 6000만원 수준이다. 조사 대상 16채 가운데 11채는 ㎡당 100억 리알, 약 5291달러를 넘었다. 다만 이 수치는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매도자가 제시한 호가이며, 테헤란 전체 평균을 보여주는 자료도 아니다. 가장 비싼 매물 가운데 하나는 엘라히예에 나온 2000㎡ 규모의 재개발용 부동산이다. ㎡당 250억 리알을 적용하면 전체 호가는 약 50조 리알, 2646만 달러에 이른다. 한화로 환산하면 360억원 수준이다. 같은 지역의 510㎡짜리 주거용 타워 매물도 ㎡당 같은 가격에 나와 전체 호가가 약 675만 달러로 책정됐다. 월급은 10만원대…부촌 집 한 채는 수백억원 고급 주택 가격과 일반 이란인의 소득 사이 격차는 훨씬 크다. 이란 노동자 상당수의 월급은 2억~2억 5000만 리알 수준으로, 현재 공개시장 환율로 약 105~132달러에 해당한다. 한화로는 약 14만~18만원 수준이다. 최고가 매물 한 채의 호가가 일반 노동자 월급의 수만 배에 달하는 셈이다. 테헤란 전체의 평균 주택 호가는 이보다 훨씬 낮다. 파르히크테간은 테헤란 평균 호가를 ㎡당 약 23억~25억 리알, 1217~1323달러로 추산했다. 실제 거래 가격은 매도자가 제시한 호가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북부 고급 주택 가격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그다시예의 500㎡짜리 주택은 ㎡당 약 7937달러, 전체 약 397만 달러에 매물로 나왔다. 600㎡짜리 다른 주택은 약 571만 달러, 850㎡ 규모 재개발용 부동산은 약 989만 달러에 제시됐다. 뮌헨·시드니보다 비싸다?…비교에는 함정도 현지에서는 테헤란 북부의 일부 고급 주택이 세계 주요 도시보다 비싸다는 비교도 나왔다. 파르히크테간은 테헤란 북부 고급 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당 약 1만 3369달러로 추산했다. 같은 비교에서 독일 뮌헨은 1만 3217달러, 호주 시드니는 1만 3067달러, 중국 선전은 1만 2947달러로 집계됐다. 단순 수치만 보면 테헤란 일부 부촌이 뮌헨이나 시드니보다 비싸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 비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테헤란 수치는 수도에서 가장 비싼 지역의 일부 고급 매물 호가를 토대로 했지만, 해외 도시 수치는 보다 넓은 도심 아파트 시장의 평균값이기 때문이다. 실제 최고급 주택끼리 비교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국제 부동산 컨설팅업체 나이트프랭크 자료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말 시드니의 최상급 주택 가격은 ㎡당 약 2만 3800달러 수준으로, 테헤란 북부의 최고가 매물보다 훨씬 높다. 결국 이번 자료가 보여주는 핵심은 테헤란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라는 점보다 전쟁과 제재, 통화 가치 하락 속에서도 일부 부촌의 초고가 주택 시장이 일반 시민의 생활 수준과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가깝다. 리알화 떨어지자 집값도 달러로 이란 리알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고급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을 아예 달러로 제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파르히크테간에 따르면 일부 집주인은 고급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나 월세를 달러 기준으로 내놓고 있다. 리알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자 임대료와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달러와 연동하려는 움직임이다. 다만 이란의 대부분 주택 매매와 임대차 계약은 여전히 리알화로 이뤄진다. 문제는 집값과 소득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테헤란 주민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이나 다른 도시로 이동하거나 부모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 명이 한 집을 공유해 임대료를 나눠 부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쟁과 제재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테헤란 북부의 일부 초고가 주택은 수백억원대 호가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일반 노동자의 월급과 최고급 부동산 가격 사이에는 좀처럼 좁혀지기 어려운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초대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다.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뒤로하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치열했던 백악관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레빗 대변인이 이달 말까지 근무한 뒤 퇴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레빗 대변인 역시 자신의 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사퇴 심경을 솔직히 털어놨다. 그는 지난 5월 둘째 딸을 출산한 뒤 휴직을 거쳐 백악관으로 복귀했으나, 과도한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다. 레빗은 2024년 대선 캠페인이 한창이던 당시, 부동산 사업가인 32세 연상 남편 니콜라스 리치오와의 사이에서 첫째 아들을 얻었다. 이어 백악관에 입성한 뒤 둘째 딸까지 품에 안았으나, 쉴 새 없이 터지는 백악관 이슈 속에서 결국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레빗은 2024년 대선 승리 후 2025년 1월 27세의 나이에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으로 발탁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대변인실 출신으로, 2024년 대선 캠프 내신 대변인을 거치며 트럼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강력한 ‘스피커’로 활약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빗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깊은 신뢰와 존중을 보냈다. 트럼프는 “레빗이 가족 및 어린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결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며 “그는 백악관의 진정한 리더였고 자유를 위해 싸우며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대변인직에서는 내려오지만 레빗과 트럼프의 동행은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빗이 향후 자신의 고위 외부 고문이자 공화당의 영향력 있는 스피커로 활동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함께 계속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의 ‘입’에서 벗어난 레빗이 향후 공화당의 중간선거 구원투수로 어떤 존재감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전사자 보상금을 노린 위장 결혼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미 CNN의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에서는 군인이 전사하면 직계 가족이 보상금 받는 제도가 일명 ‘검은 과부’(블랙 위도우)라 불리는 사기꾼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군인의 직계가족은 군인이 전사한 후 군으로부터 최소 500만 루블(한화 약 8840만원)의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러시아 당국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뒤 신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이들의 전투 동기 부여를 위해 결혼을 적극 권장해 왔다. 이에 따라 신병들은 대기 기간을 거치지 않고 결혼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으며, 당국은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지방 정부 주최의 합동 결혼식도 열었다. 그러나 ‘검은 과부’로 불리는 사기꾼들은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기 시작했다. 참전 군인의 생존율이 극히 낮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CNN은 59세 아버지를 전선으로 보낸 여성 마리아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 여성에 따르면 아버지는 가족들이 전혀 모르는 새에 22세 연하 여성과 결혼한 뒤 이틀 후 입대했다. 그는 최전선에서 싸우다 결국 전사했다. 이후 마리아는 일면식도 없는 아버지의 새 아내가 법적 직계 친족이 되어 전사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아버지의 새 아내는 남편이 살던 아파트를 매각한 뒤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러시아 내에서도 ‘검은 과부’ 사기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분위기다. 군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부상병 5명이 사망하기 전 이들과 결혼해 보상금을 챙긴 혐의로 해고된 사건도 있었다. 군 관계자들이 여성들과 짜고 갓 입대한 남편을 위험 임무에 배치한 뒤 사망 보상금을 나누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팟캐스트에서 최전선 배치를 앞둔 신병과의 결혼을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소개했다가 기소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지난해 11월 러시아 니즈네바르톱스크에서 한 여성이 남성 네 명과 차례로 결혼한 뒤 이들이 모두 전사하자 1500만 루블(약 3억 1000만원)을 챙긴 사건을 전하기도 했다. CNN은 “법적 배우자는 전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 친족”이라며 “위장 결혼으로 배우자 지위를 확보한 뒤 남편을 전장에 보내고, 사망 통보가 오면 부모와 자녀를 제치고 보상금을 독차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수령액 얼마나 되길래?러시아 내에서 전사 보상금을 노리는 사기가 판치는 배경에는 예상보다 큰 보상금 규모가 있다. 대통령령에 따른 일시금과 국영 보험사 지급금, 지방정부 보상금을 합치면 유족이 받는 돈은 1300만 루블(약 2억 6900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러시아 당국은 ‘검은 과부’ 사기 대응에 나섰다. 브랸스크주 법원은 지난해 여름 전사자와 배우자의 혼인을 위장 결혼으로 판단해 무효로 결정했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자는 요구가 나온다. 자유민주당(LDPR)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8월 위장 결혼을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레오니드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장은 “특별군사작전 참가자들의 가족은 뻔뻔한 범죄자들, 보상금을 노리는 금융 및 보이스피싱 사기꾼들과 포식자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입법만으로 ‘검은 과부’를 중심으로 한 사기 행각이 줄어들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전쟁이 지속되는 한 거액의 전사 보상금이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를 노린 위장 결혼과 사기 범죄는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정수행 부정평가 50% 돌파긍정·부정 차이 ‘오차범위 밖’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한 주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45.9%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1.0%포인트 오른 50.5%를 기록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0%포인트) 밖인 4.6%포인트였다. ‘잘 모름’은 3.5%였다. 리얼미터 측은 “순방 외교를 통한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으나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에 따른 경제 불안,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등 정국·경제 이슈 전반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2.5%포인트↓), 부산·울산·경남(1.0%포인트↓) 등에서 내렸다. 연령별로는 30대(7.4%포인트↓), 50대(2.6%포인트↓), 20대(2.4%포인트↓)에서 각각 하락했다.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1%, 국민의힘이 37.7%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7.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2.9%포인트 하락했다. 이밖에 개혁신당 2.4%, 조국혁신당 2.0%, 진보당 0.9% 등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9.5%였다. 리얼미터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로 국정 주도권을 부각한 데다 당대표·최고위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지지층 결집에 나선 효과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선 “당내 중진 징계 절차와 멱살잡이 논란 등 내홍이 불거진 데다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강행 처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에 따른 당 자금 반환 위기까지 겹치며 지지율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말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정식 국회의장의 전날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의장이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하다고 했는데도 대통령을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어 매우 강한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이어 “헌법 제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 실장은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다 개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전문에 넣는 것부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이슈까지 많은 현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은 순방 중 여러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 주가, 민생 경제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은 없다”고 부연했다.

조수빈 아나운서가 후배 아나운서의 반포 신축 아파트 입주 과정을 소개했다가 자금 마련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영상을 삭제했다. 26일 유튜브 채널 ‘조수빈큐레이션’에는 ‘티끌 모아 산 반포 신축 아파트’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후배 아나운서의 집을 방문한 조수빈은 “아나운서 월급이 많지는 않다”면서 단기간에 반포 신축 입주권을 사게 된 비결을 물었다. 이에 후배 아나운서는 “저축이죠”라고 답했고, 조수빈이 “주식 투자나 코인은 안 했냐”고 묻자 “안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영상 공개 이후 온라인에서는 자금 조달 과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후배 아나운서가 입주한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는 2025년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다. 2024년 2월 분양한 해당 단지의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전용 49㎡ 15억 3000만원, 전용 59㎡ 17억 4200만원이었다. 최근에는 가격이 크게 올라 전용 59㎡가 42억 3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분양가 대비 약 24억원 오른 수준이다. 전용 84㎡는 분양 물량은 없었지만 지난해 56억 5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50억~60억원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 한 누리꾼은 “당시 매입가를 보수적으로 16억원만 잡아도 계약금 1억 6000만원, 잔금까지 최소 9~10억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취득세와 중개보수, 재건축 추가분담금까지 고려하면 최소 12억원 안팎의 자금이 들어갔을 텐데, 저축만으로 가능했다는 설명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 소득이나 기존 자산, 대출, 전세보증금, 부모 지원 등이 있었어야 숫자가 맞는다”며 “‘티끌 모아 샀다’는 이야기보다 처음 자기자본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더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조수빈은 직접 댓글을 통해 “맞벌이에 회사 생활을 오래 했고 지수 투자를 오래 했다”며 “당시는 지금처럼 집값이 급등하기 이전이고 규제도 부동산 시장도 다를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님의 도움도 있었지만 사회 통념을 벗어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영상에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해명에서 “지수 투자를 오래 했다”고 밝힌 부분이 엇갈리면서 추가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조수빈은 “집을 마련한 뒤 대출을 갚아가면서 주식 투자를 병행했다”고 정정했다. 이후 제작진은 댓글을 통해 “집 소개에 집중하다 보니 전달하고 싶었던 가치와 맥락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출연자의 성실한 태도와 투자 철학을 전하고 싶었지만 편집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해명과 사과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해당 영상은 결국 삭제됐다. 청년층 주택 보유 비율 27.7%…2017년 이후 가장 낮아OECD “韓, 부모 경제력이 수도권 진입·주택 마련에 큰 영향” 이번 논란은 최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과 맞물리면서 더욱 큰 반감을 샀다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의 주택 보유율은 27.7%로, 관련 통계가 현재 기준으로 재편된 2017년 이후 가장 낮았다. 전년보다도 2.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50대는 63.5%, 60세 이상은 68.5%로 청년층과 큰 격차를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26’도 부모의 경제력이 청년층의 수도권 진입과 주택 마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이 수도권 이주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저소득 가정 출신 청년은 수도권에 진입하더라도 부모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OECD에 따르면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비율은 2012년 32%에서 지난해 7%로 급감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저축만으로 반포 신축 아파트를 마련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많은 청년들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받아들여졌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 상속 절차·서류 안내부터 전문가 이관 기준까지 실무 중심 교육- 상담 정보의 정확한 수집·전달로 비대면 신고 업무의 일관성 제고 상속 전문 플랫폼 도와줘상속은 비대면 상속세 신고 서비스의 상담 품질과 업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객서비스(CS)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일반적인 친절 응대 교육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전달한 정보와 서류가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수집·확인하고, 이를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내부 업무 기준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뿐 아니라 가족 간 금융거래, 사전 증여, 보험금,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는 상담, 자료 제출, 검토 과정이 단계별로 나뉘어 진행되는 만큼 고객이 현재 진행 상황과 추가 자료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관된 안내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교육 과정은 ▲상속세 신고 단계별 진행 상황 안내 ▲필요 서류의 용도와 제출 기준 설명 ▲고객 안내와 세무 판단의 업무 범위 구분 ▲세무사·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문의의 이관 기준 ▲가족관계 및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응대 방식 ▲상담 기록 작성과 부서 간 인계 ▲신고 이후 보완 요청 및 관련 절차 안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실습도 함께 진행했다. 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공동상속인별 요청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서비스 비용이나 업무 범위에 대한 문의가 발생한 경우 등을 바탕으로 상담 흐름을 점검했다. 도와줘상속은 정해진 답변을 반복하는 방식보다 고객 문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담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담당 전문가에게 전달해 후속 안내로 이어지는 절차 전반을 교육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상담 담당자가 임의로 세무·법률적 판단을 내리기보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신속하게 구분하고 연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와줘상속은 세무법인 센트릭과 법무법인 두현이 공동 운영하는 상속 전문 플랫폼이다. 비대면 상속세 신고를 비롯해 상속재산의 규모와 구성, 가족관계,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세무·법률 검토를 연계 지원하고 있다. 세무법인 센트릭은 상속세 신고와 재산평가, 세무조사 대응 등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법무법인 두현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등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한 검토와 지원을 맡고 있다. 도와줘상속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고객 접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누락과 전달 오류를 줄이고, 초기 상담부터 자료 확인, 전문가 검토, 신고 이후 안내까지 이어지는 비대면 업무 절차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 내용도 실제 상담 사례와 관련 제도 변화에 맞춰 정기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도와줘상속 관계자는 “상속세 신고의 완성도는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뿐 아니라 고객의 정보와 서류를 정확히 수집하고 적절한 전문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며 “이번 교육은 친절한 상담을 넘어 고객 안내와 전문 검토가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부 업무 기준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 팽배대통령 평가 흔들… 상대효과 상실전대 ‘통합의 길’ 가야 하지만 반대여당 혼란·분열상 국민에게 불안후보들 정책적 방향성 없이 난타전보완수사권 “檢 나쁘다”로만 일관설득 없이 대중과의 괴리감만 키워유시민 발언 때아닌 정체성 논란여권 내 강한 비주류 형성 길 열어중도층 이반·보수층 결집도 가속 폭염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독일로 순방을 떠났는데 다음달 3일 귀국하는 일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순 없지만 승리를 거뒀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집권 초 여당 전당대회는 지지층이 재결집하고 대통령의 구심력이 강화되는 장이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열리자 내부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입에 담기 힘든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다. 국정운영 면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지층·당원에 대한 동원 및 정체성의 정치와 국민·대중에 대한 서비스와 책임의 정치 양면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두 정치 사이에 명확한 칸막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년간은 양쪽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애초부터 친명(친이재명) 단일대로라 할 수 있었던 민주당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을 강화했고, 별다른 잡음 없는 여당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여당의 혼선과 분열상은 국민들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은 여권의 원심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 이슈다. 일반 여론과 당의 움직임이 정반대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지지층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반대가 더 높지만 대통령은 이에 관한 언급을 피하고 청와대는 “국회(여당)에 맡겼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뭔가 회로가 잘못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확 달라진 대통령 관련 지표들 기업의 주식 가격이나 다른 많은 지표들도 그렇지만 정치인·정당의 지지율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시계열적 평가라는 세 축이 입체적으로 작동해 산출되는 숫자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경우 세 가지 축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외교정책이나 실용적 정책 추진 등의 ‘일머리’로 절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비상계엄을 일으켰다가 탄핵을 당하고 옥중에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만 몰두하는 야당 대표에 대한 상대평가는 말할 것도 없다. 상대 진영, 우방국, 기업을 막론하고 날 선 발언을 쏟아내던 과거의 정치인 이재명과 달라진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도 좋았다. 이젠 상황이 다르다. 경제성장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쌍끌이하는 수출 전망은 밝지만 산업 양극화는 악화일로다. 대졸자 취업률, 체감 경기 모두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 폭발적인 주식시장 활황이 많은 문제를 덮어 줬지만 널뛰기 장세는 오히려 심각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그 원인으로 지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외신들조차 한국 주식시장을 ‘카지노판’에 빗댄다. 이런 상황이라 ‘초과 이윤’ 혹은 ‘초과 세수’ 활용 논의나 호남 반도체팹을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 논의도 주춤거리고 있다. 또 호남팹이나 순이익 연동 성과급 등에 대해 정부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선을 그으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회의감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은, 정부의 고심이 크겠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공급 우선 그림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잡히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이 자기 주택을 매도하면서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의 질타가 거세다.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를 떠나 대통령의 말과 방향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 강경화 주미 대사의 일시 귀국이 보여주듯 대미 관계도 매끄럽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와 잘 지내는 나라가 드물긴 하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전 정부적 압박이 부메랑으로 작동하는 모양새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최고 강점으로 꼽혔던 ‘일’에 대한 절대 평가가 낮아졌다. 윤석열 부부의 존재감이 확연히 낮아진지라 상대평가의 이점도 사라졌다. 별 성과도 못 내는 특검 연장은 오히려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를 두고 ‘야당 덕’이라는 소리도 있긴 하다. 하지만 야당의 지리멸렬은 오히려 여권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내부 투쟁과 갈등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 좋지 않아지니 처음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많아지고 당연히 시계열적 평가도 낮아지기 마련이다. 삼대 축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7월 4주 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였다. 지난 3일 공개된 7월 1주 차 조사(54%) 이후 3주 연속 1% 포인트씩 내렸다. 크게 나쁘다고 볼 순 없는 숫자지만 6·3 선거 이후 하락세가 완연하다. 상대평가와 시계열적 평가의 기저효과 이점이 사라진 점을 감안하면 이제 이 대통령에겐 오직 절대평가의 잣대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70%에 육박하던 지지율 고공행진이 재연되기 힘든 이유다. ●여당의 전당대회가 가야 할 방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여당의 전당대회는 지지기반을 다지고 정부여당의 통합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느낌이다. 6·3 선거 이후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당이 지지층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성, 통합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나 김민석 후보의 기조가 지지층 중심성을 강조하는 정청래 후보의 주장보다 민심에 부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여당이 여러 국정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여권 전체의 파이가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다. 전체 파이가 축소된다는 뜻은 중도층에 가까운 지지자들, 이른바 ‘뉴이재명’들의 여권 내 영향력과 지분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강성 지지층 혹은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정 후보 측 지지자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여당 전당대회의 흐름은 대통령이 아니라 전통적 지지층 혹은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고 있다. 전 총리인 김 후보는 전 대표인 정 후보 앞에서 “내가 이 대통령하고 더 가깝다”는 것 외엔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나도 원래 완전 폐지론자였다. 전대 전에 빨리 처리하자”는 식이다.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 과거 행적, ‘신천지’ 등을 쟁점으로 들고나오고 있는데 이런 난타전은 정 후보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전장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 동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해 검찰·경찰 이슈에서 민주당과 일반 대중의 괴리는 더 커지고 있다. 사실 검찰개혁 이슈는 여권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지만 일반 대중에겐 힘 있는 자들과 검찰 간의 파워 게임 정도로 인식된 면이 적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대중의 검찰개혁 수용성이 높아진 면도 있다. 하지만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서민 대중의 피해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다가 광주광산경찰서 장윤기 살인사건 증거 인멸 사태가 터지면서 반대 여론이 증폭됐다. 검찰·경찰 개혁이 사회적 약자와 일반 대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여당의 주요 지지층인 젊은 여성층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지만 여당은 별다른 설득 노력 없이 “검찰은 나쁘다”고만 말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 여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도 그런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전개다. 여권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검찰개혁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은 검사 윤석열을 중용하고 ‘적폐청산’에 몰두하며 특수통 검사들의 위상을 올리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싸고 돌아 검사 윤석열을 대선 주자 반열에 올려서 결국 정권이 교체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해석 투쟁이 더 큰 요인일지도 모른다. ‘정치 검찰’이 만악(萬惡)의 근원이라고 해야 문 전 대통령과 친문 인사들이 면책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당권을 누가 쥐느냐를 떠나 여권의 장기적 정체성, 정통성, 주도권을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다. 유시민 작가를 필두로 한 인사들이 검찰 이슈와 ‘뉴이재명’ 일각의 문 전 대통령 격하 흐름을 하나로 묶어 이 대통령 측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들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약한 고리로 틀어쥐고 있다. 이렇게 보면 유 작가의 ‘증축 용인·재건축 불가론’이 이해된다. ●새달 17일 이후 달라질 정치권 지형들 다음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로 선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유 작가 등이 ‘비명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흐름에 힘입어 김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정청래·유시민·조국혁신당 등의 결합력이 높아져 여권 내 ‘강한 비주류’가 형성된다면? 노 전 대통령 당시 당청 갈등의 주된 요인은 이른바 4대개혁 법안의 수위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벌 대기업에 대한 태도 등 이념과 정책이 결합된 노선의 문제였다. 혼란이 심했지만 나름의 의미와 생산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여권 내 투쟁은 정체성과 정통성이 그 소재다. 그래서 더 격렬할뿐더러 소모적이다. 이대로라면 중도층의 이반, 보수층 내지 반여권 세력의 결집이 가속화될 것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신천지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신천지 개입설을 꺼낸 이후 합동수사본부 수사까지 맞물리면서 이 이슈가 다른 방향으로 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신천지 공세의 득실을 둘러싼 각 캠프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정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에 “정확한 근거도 없는 의혹 제기로 당을 위험에 빠뜨린 해당행위에 대해 당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달라”며 관련자 중징계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육하원칙에 의한 정확한 근거도 없이 신천지 의혹을 제기해 당을 파산시킬지도 모를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말 사이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여기 가세하면서 공방은 계파 간 대리전 양상으로 번졌다.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의원은 합동수사본부의 신천지 수사와 관련해 김 후보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고, 여기에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 의원은 최 의원을 향해 “의도적 허위 인식 조장”이라고 공격했다. 김 후보는 이를 의식한 듯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저는 물렁물렁하다가도 나쁜 놈들 나타나면 무섭게 때린다. 무서운 사이비들이 나타나도 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선 김 후보와 가까운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도 신천지 공세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오히려 정 후보의 ‘약자 프레임’을 키운 만큼 차라리 ‘당정 일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한 첫 주말을 맞아 전국을 돌며 ‘선명성’ 경쟁을 벌였다. 김 후보는 전남광주와 충청을 찾아 ‘당정 일치’를 강조했고 정 후보는 울산·대구·대전을 잇달아 방문하며 ‘강한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송영길 후보는 전북에서 청년·부동산 정책을 제시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김 후보는 강연회에서 “대통령을 반개혁적이라고 음해하는 것이 반명(반이재명) 아니면 뭔가”라며 “반명에 대해 말 한마디 못 하고 ‘노코멘트’ 하는 게 무슨 대통령을 지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잇단 비판에 정 후보가 ‘노코멘트’라고 한 점을 겨냥해 ‘당정 일치’ 대 ‘당정 분열’ 구도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울산 당원 간담회에서 “공천에서 탈락해도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의 정체성과 개혁의 깃발을 가장 높이 들고 20년을 달렸다”고 강조했다. 과거 탈당 이력이 있는 김 후보와 송 후보를 겨냥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통성과 개혁 이미지를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당대회 기간 호남에 상주하겠다고 선언한 송 후보는 전북 전주 안디옥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진안군에서 청년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송 후보는 지난 24일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잡을 수 없다.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도 “20~30대 실업은 소득 문제뿐 아니라 이들이 40~50대가 됐을 때 리더십을 발휘할 경험을 쌓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정책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2일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와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대응과 법·제도 개선, 공동 연구 및 정책 제언, 교육·세미나 운영,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소송 대응, 부동산 개발 및 금융 자문, AI 데이터센터(AIDC)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지평은 지난달 출범한 ‘AI-Infra센터’를 통해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 전반에 대한 통합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인허가와 전력, 입지, 환경, 안전 등 데이터센터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제도적 이슈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지홍 지평 대표변호사는 “데이터센터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도영 AI-Infra센터장은 “연합회와 긴밀히 협력해 회원사의 규제 대응과 사업 리스크 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데이터센터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빈집이 900만채를 넘은 일본에서 수도권 신축 아파트 가격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집은 남아도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의 새집은 부족해지면서 일본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22일 일본 부동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쿄도와 가나가와·지바·사이타마현을 합친 수도권 신축 분양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 135만엔(약 9억 2000만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평균이 1억엔을 넘은 것은 197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도쿄도 평균은 1억 4249만엔(약 12억 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도권 전체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올랐고 도쿄도는 9.1% 상승했다. 지바현은 고가 단지 분양 등의 영향으로 56.8% 급등했다. 반면 일본 총무성의 2023년 주택·토지 통계를 보면 전국 빈집은 역대 최대인 900만 2000채에 달한다. 전체 주택의 13.8%가 비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수치만으로 수도권 신축 가격 상승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빈집 상당수는 지방이나 노후 주택, 임대 수요가 약한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빈집 900만채인데 수도권 새집은 ‘공급 절벽’ 가격을 밀어 올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공급 감소다. 일본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 공급은 2000년 9만 5635가구에서 지난해 2만 1962가구로 줄었다. 25년 만에 4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든 것이다. 건설사들은 원자재와 인건비가 오르자 사업성이 높은 도심 고급 단지에 집중했다. 그 결과 비교적 저렴한 신축 물량은 줄고 평균 가격은 더 높아졌다. 일본 국토교통성도 최근 주택 착공 감소와 건축비 상승을 주택시장의 주요 부담으로 꼽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물류시설, 재개발 사업이 늘어난 점도 건설 인력 확보 경쟁을 부추겼다. 아파트 현장은 숙련 기술자를 구하기 어려워졌고 공사 기간과 비용도 함께 늘었다. 약한 엔화·외국인 자금까지 도쿄로 해외 투자 수요도 도쿄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 약한 엔화로 일본 부동산이 외국인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해지자 글로벌 자금이 도쿄의 주거·상업용 부동산으로 몰렸다. 로이터통신은 건설 자재와 인건비 상승, 외국인 투자 유입이 일본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도쿄 23구의 중고 아파트 가격도 지난해보다 30% 넘게 오른 사례가 나타났다. 일본 땅값도 거품경제 붕괴 이후 보기 드문 상승세를 보인다. 지난해 전국 주거·상업용 토지 가격은 평균 2.7% 올라 3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와 관광지, 재개발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결국 일본의 빈집 문제와 도쿄 신축 가격 폭등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사람이 떠난 지역의 오래된 집은 남아돌지만, 일자리와 교통망이 집중된 수도권의 새 아파트는 공급이 줄었다. 일본 주택시장은 ‘집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살고 싶은 곳의 새집만 부족한 나라로 바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