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성동구를 주거 지옥으로 전락시킨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행정 실정을 비판하며, 민생보다 권력의 향배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서울시장 후보직에 대한 탐욕을 버릴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12년 성동구 망친 ‘부동산 주범’ 정원오, 헛된 선동 멈추고 서울시장 꿈 깨라! 성동구는 정원오 후보가 3선 구청장을 지내며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행정 전담반이라 자부해온 곳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한 성동구의 민낯은 참혹했다. 20년을 살았던 신혼부부가 집을 구하지 못해 정든 터전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고, 배달 노동자는 월세 40만 원 아래로는 방 한 칸 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것이 정 후보가 그토록 자랑하던 성동의 기적인가? 아니면 성동의 비극인가? 정원오 후보의 뻔뻔한 남 탓은 분노를 넘어 실소를 자아낸다. 그는 입만 열면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오세훈 시장 탓으로 돌리며 핏대를 세운다. 그렇다면 본인이 구청장으로 무려 12년이나 군림했던 성동구의 작금의 부동산 참사는 대체 누구 책임이란 말인가. 가장 분노스러운 점은 정 후보의 비겁한 이중잣대다. 정작 부동산 시장을 초토화시킨 이재명 정부의 기형적 규제와 실정(失政) 앞에서는 입 한번 뻥끗 못 하고 있다. 오죽하면 현장에서 “대통령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푸들’ 같은 후보가 어떻게 시민의 절규를 대변하겠느냐”는 통렬한 비판이 나오겠는가. 권력에는 한없이 비굴하고 시민의 고통에는 철저히 눈감는 정 후보의 행태에 서울시민은 아연실색할 뿐이다.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를 출범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세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재명 정권이 뿌린 비극의 씨앗을 거두어내기 위한 비상 행동에 돌입했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통해 꽉 막힌 공급의 물꼬를 트려는 오세훈 후보의 진정성 있는 노력은 오직 네거티브와 남 탓으로 점철된 정 후보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편협한 인식과 본인의 텃밭마저 망쳐놓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악의적인 갈라치기 정치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얄팍한 헛된 선동으로 시민의 눈을 가리고 권력의 맹목적인 하수인 노릇을 하며 시장 자리를 탐내는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다. 정 후보는 더 이상 비겁하게 숨지 말고, 성동구민과 서울시민이 겪고 있는 부동산 지옥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라. 본인의 무능과 위선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시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6. 5. 8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한다고 선언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온힘을 쏟고 있다. 연일 다주택자들을 향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설 연휴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 문제를 두고 소셜미디어(SNS)로 설전을 벌이는 등 부동산 문제가 6월 지방선거 전 핵심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건축·도시 전문가로 국회의원을 지낸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특유의 거침없는 화법으로 부동산 현안을 짚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고 전제하며 임기 1년 차 여대야소 국면에서 이 대통령이 강력한 추진력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성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부동산 시장 왜곡의 주범이라며 1가구 1주택 보호에 치중한 세제 및 대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초고가 ‘한 채’ 선호로 공급 병목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과세 기준을 ‘총자산’으로 바꿔야‘도심 저층 주거지’ 해법으로 제시세운지구 고층 개발, 바보 같은 짓시장 혼자 도시공간 결정 말아야李정부 4년 동행할 서울시장 중요청년이 부담 가능한 주택이 핵심좋은 후보 안 나오면 출마할 수도-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를 평가한다면. “부동산 정상화라고 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윤석열 정권이 1년씩 유예했는데, 시장에 안 좋은 사인을 준다. ‘버티면 또 유예해주겠지’라고. 모든 걸 원칙적으로 한다는 입장은 너무나 반가운 사인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이 있고, 정당이나 청와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데 대통령이 ‘우리는 원칙대로 한다’는 사인을 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며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팔라고 했다. 한편에서는 다주택자가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선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화되는 동시에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몇백 채씩 사 모으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초고층 주상복합이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요만 높이고 임대차 시장을 떠받치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공급은 감소시키는 양극화를 유발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어그러지는 게 굉장히 많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걷어낼 방법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재고해야 한다. 장기 보유하면 할수록 세금을 감면해주니 가격이 높은 주택을 살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다. 특히 1가구 1주택 중심의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전체 보유 자산으로 해야 한다. 지방에 다세대 주택 두 세 채 가져서 총 10억 가진 사람과 아파트 한 채로 30억 가진 사람 사이에 차이를 둬야 한다. 대신 재산세는 제대로 거둬야 한다. 악마화되고 효과도 없어진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 대신 지방세인 재산세를 국가 차원에서 배분하기 위해 30% 정도는 국세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가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모든 정책은 타이밍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여소야대라 하고 싶은 대로 못 했다. 3~4년차에 여대야소가 됐을 때 종부세 등을 강화했지만, 효과를 보기에 너무 짧았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지 않겠나’라는 시장의 인식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1년차고 여대야소다. 부동산 세제도, 대출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공급도 중요한데. “여태까지 공급이 잘 안된 이유는 똘똘한 한 채 때문이다. 초고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아파트가 단지화되고, 단지가 커진다. 그러면 이해관계자 간 협상이 길어지고 공사비도 올라가니 지방정부가 지구를 지정하고 허가를 내주더라도 착공이 안 된다. 공급의 병목 현상이 생긴 이유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정책의 비전·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 위원장은 올해 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공간 민주주의’와 ‘건축산업 대전환’을 제시했으며, 최근 청와대에 주택 공급 방안으로 ‘도심 블록형 주택’을 보고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도심 블록형 주택’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국건위가 제안한 건 도심 저층 주거지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공급 방안일 뿐만 아니라 건축 혁신, 임대 혁신 등이 망라됐다. 개발 단위를 중형으로 줄이고, 단지가 아니라 건축을 중심으로, 종합적 품질경영(TQM)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설계와 시공, 운영이 따로니 사후 관리가 안 된다. 먹튀하는 분양 사업밖에 없게 된다. TQM, 즉 기획부터 설계, 시공, 임대 분양 관리, 시설 운영까지 패키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간 민주주의’와 ‘건축산업 대전환’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공간 민주주의는 가치의 측면이고 건축산업의 대전환은 실용의 측면이다. 공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일상적인 공간을 어떻게 배분해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광화문 광장의 활용 방안을 서울시장 혼자 결정하지 말자는 것이다. 아울러 토목의 시대를 지나 건축의 시대를 맞아 건설 산업을 바꿔야 한다. 여전히 토목 시대에 만들어진 법,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규제 리셋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주차장이다. 주차장이 건축을 옥죄고 있다. 공사비의 30%를 지하에 때려 박는다. 이를 저렴하게 할 방법이 로봇 주차, 인공지능(AI) 주차다. 이걸 해보려고 한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었던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역사, 과제, 비전을 담은 ‘이토록 서울’을 출간했다. 김 위원장은 책에서 역대 서울시장들을 평가하며 차기 서울시장은 서울의 본질적 과제에 도전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서울의 성장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나. “서울은 이미 세계 유일무이의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했다. 활용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서울에 투자를 해야하는데, 데이터센터 등은 지방으로 간다고 하지 않나. 그렇다면 서울에는 문화산업, K컬처 경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에 K팝 공연 등을 위한 아레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저는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에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첼라 모델’이다. 북미 최대 음악 페스티벌인 코첼라는 로스앤젤레스(LA) 교외에서 개최되지만 관련 관광은 LA 중심으로 이뤄진다. 코첼라처럼 50만명 이상의 페스티벌을 개최하기엔 서울에 땅이 부족하다. 하지만 수도권에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관광객들은 서울에 와서 머물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이 협업해야 한다.”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에는 정부가 반대하고, 정부의 태릉CC 주택 공급에는 서울시가 ‘이중 잣대’라며 비판하고 있다. “세운지구 개발은 어리석다. 시간의 힘이 만든 공간을 건드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대안도 있다. 왜 거기에 꼭 145m 건물이 올라가야 하나. 세운지구는 광장시장과 연결된 곳이라 (세운상가의) 전자상가와 바로 붙어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허브가 될 수 있는 곳이다. 꼭 높을 필요는 없다. 반면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때도 1만호를 짓는다고 했다. 그때 영향평가를 했다. 이번에도 분명히 유산평가를 할 거다. 태릉은 유산평가를 받아서 하겠다는 건데 종묘 앞은 안 받겠다는 것 아닌가.” -차기 서울시장이 풀어야 할 본질적 과제는 무엇인가. “서울이 인구, 특히 젊은 인구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해결 방법은 두 가지다. 부담 가능한 주택을 어떻게 주느냐. 서울의 주택 공급률은 97%다. 100%가 안 되는 소수의 도시 중 하나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젊은 생산 인구들이 싸게 살 수 있는 주택을 어떻게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느냐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공공 임대가 늘지 않는데, 시장이 머리를 싸매고 국토부를 압박하면서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일자리 배치 문제다. AI 시대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자기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해서 살아남고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청년들에게 투자해야 한다.” -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는지. “차기 서울시장은 너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와 4년을 같이 갈 시장이다. 잘하면 신나게 갈 수 있다. 좋은 공약을 가진 후보가 있으면 밀어줄 수도 있다. 그런 후보가 안 나오면 내가 나갈 수도 있다. 아직은 그런 후보가 안 보여서 직접 출마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 끝까지 기다려보겠다.” ■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건축학 석사와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9년 행정 신수도 기본계획, 1996년 부산 수영정보단지 마스터플랜, 2000년 인사동길 등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건축기본법 제정을 이끌었다. 18·21대 국회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해 9월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 취임했다.

‘주식 사기’로 구속된 이희진 부모 피살모친·부친 시신 장롱과 컨테이너 유기주범 김다운, ‘부가티’ 판 5억 훔쳐 도주 “부모님이 오랫동안 연락이 안 돼요.” 2019년 3월 16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와 함께 실종신고가 들어왔다. 경찰과 119구조대원들이 안양시 관양동 신고자 부모의 아파트 집에 출동했다. 인기척이 없는 데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집 내부는 범죄 현장과 무관한 듯 깔끔했다. 출동 2시간 만에 안방 장롱 안에서 신고자 어머니(당시 58세)의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은 “집 안이 말끔하고 사람이 잠깐 나간 것처럼 컴퓨터가 켜져 있었다”며 “별다른 이상이 없어 집을 나오려는데 부패 냄새가 나 장롱을 열어보니 이불과 옷가지로 가려진 시신 한 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신고자 아버지(당시 62세)의 시신은 집에서 43㎞ 떨어진 평택의 컨테이너 창고 냉장고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살해된 부부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당시 33세)씨의 부모로 신고자는 이희진의 동생 이희문(당시 31세)씨”라고 발표했다. 2일 서울신문의 취재 등을 종합하면 이희진씨는 부모 피살사건 당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고, 동생 이희문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형제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최근 가상화폐 ‘코인’ 시세조종 및 편취 사건으로 둘 다 구속돼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살인사건 이튿날 수원의 한 편의점에서 주범 김다운(당시 34세)을 검거했다. 공범인 조선족 3명은 중국 칭다오로 달아난 뒤였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일당은 이씨 부모를 살해한 뒤 그 집 금고에서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은 이씨 형제가 호화 슈퍼카 ‘부가티 베이론’을 판매하고 받은 20억원 가운데 일부였다.“이희진 재력 과시해 아버지도 돈 많을 것”동생 이희문 납치도 시도, ‘완전범죄’ 꿈꿔 김다운이 이희진 부모를 살해한 것은 발견 3주 전인 2월 25일 오후 3시 51분쯤이었다. 그는 인터넷에 ‘경호원 채용’이라는 글을 올려 공범 3명을 모집한 뒤 드론까지 띄워 이씨 형제 부모의 동태를 추적하다 경찰을 사칭하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당일 오후 6시 10분쯤 현장을 빠져나왔고, 공범 3명은 오후 11시 51분 인천공항을 통해 도주했다. 공범들은 지금까지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부모 시신 부검 결과 허벅지 앞쪽에 흉기로 베인 큰 상처가 있었고, 인대도 끊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 일당이 금품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고문까지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이씨 부친이 투자 명목으로 내 돈 2000만원을 빌려 갔는데 갚지 않아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난 겁만 주려고 했는데 공범들이 갑자기 이씨 아버지를 둔기로 내리치고, 어머니를 목 졸랐다”고 살인 부분을 부인했다. 하지만 그와 이씨 부모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 일당은 애초 이희진의 부모는 물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이희문까지 납치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한 달 후 브리핑에서 “김씨는 1년 동안 범행계획을 세운 뒤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가 감옥에 가자 아버지도 돈이 많을 것으로 보고 범행에 착수했다”며 “김씨는 추가로 이희문을 납치해 나머지 ‘부가티’ 판매금을 노리는 한편, 범행을 완전히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다운은 범행 후 빼앗은 이씨 어머니 휴대전화로 이희문에게 엄마인 척 “갑자기 일이 생겨 일본 삿포로에 가게 됐다. 아빠 친구 아들이 사업가인데 만나보라”고 문자를 보낸 뒤 직접 만나기도 했다.당시 이희진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인가도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또 2016년 2월부터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240억원의 투자자금을 끌어모으고,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모 증권방송에 출연해 허위·과장 정보로 투자자들에게 25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았다. 이같은 수법으로 돈을 벌고 증권방송 전문가로 인지도를 높인 이씨는 블로그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자신의 서울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고가의 수입차 등 사진을 올리면서 재력을 수시로 과시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해졌지만 법망을 피하지 못했다. 또 그 과시욕이 부모 피살로 이어진 셈이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 6700만원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동생 이희문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70억원 선고유예를 확정받았었다. 이희진 형제 ‘코인 사기’로 또 구속, 재판 두 아들의 법적 처벌이 시작된 2016년 10월 이씨의 (숨진) 아버지는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 부가티 딱 2번 탔다”며 “그래서 (아들에게) ‘너 미친놈 아니냐’, ‘왜 샀냐’고 했다”며 “내가 장담한다. (아들이) 거짓말은 안 한다. 허풍은 있어도”라고 했었다. 이씨의 (숨진) 어머니는 “저희 아이가 잘못한 것은 맞다”며 “그런데 언론에서 계속 (이희진을) 천하의 사기꾼 ‘이희팔’(역대 최대 사기꾼 조희팔을 빗댄 별칭)이라고 그런다. 얼마나 왜곡되고…. 죄지은 만큼만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아들을 감쌌다. 하지만 2020년 3월 출소한 이희진과 이희문은 출소 3년 6개월 만인 지난 9월 또 구속됐다. 이번엔 ‘코인 사기’다.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코인 등 3종의 코인을 발행한 뒤 유튜브 등으로 홍보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시세 조종으로 코인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3종의 코인에서 총 897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트코인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해외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해 유용한 혐의(배임)도 있다. 이희진은 수감 중이던 2019년 차명으로 코인 발행업체를 설립해 출소 후 이같은 짓을 벌였고, 형제는 이 돈으로 청담동 부동산 등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의 배임 혐의 첫 재판은 지난달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당우증) 심리로 열렸다.김다운→무기징역, 공범은 미검이희진 부모 장례식장 ‘썰렁’ 이들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은 탈취한 현금 5억원으로 공범 3명에게 6988만원을 주고, 밀항 추진 흥신소 5550만원, 변호사비 4500만원, 시신 유기 창고 대여료 1600만원 등에 썼다. 나머지 2억 5700만원은 회수됐다.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21년 10월 확정됐다.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당시 재판장 김소영)는 2020년 3월 “김씨는 돈을 빼앗으려고 2명을 무참히 살해하고도 모든 책임을 공범들에게 돌리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 잔혹 범죄의 책임을 묻고, 수감생활을 통해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수원지법 제15형사부(당시 재판장 조휴옥)는 2021년 2월 “김씨는 5억원을 빼앗고 아들(이희문)까지 납치하려고 했다”며 “이씨 형제도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모 피살사건이 발생하자 이희진 형제를 비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줄을 이었고,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이 드물었던 것으로 보도됐다. 반면 장례식장 주변은 교도소 수감 중 잠시 구속집행 정지로 나와 빈소를 지키던 이희진씨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보복 범죄에 대비해 경찰 인력이 대거 배치됐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발표한 ‘83만호’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물론 정의당까지 비판을 제기했다. 야권에서는 주택공급 대책이 너무 늦었고, 발표된 대책조차 ‘관제공급’ 위주라 민간의 영역을 더 줄였다고 혹평했다. 정의당은 해당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투기 세력의 호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공 주도로 택지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고, 집값 안정화도 누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태경, “4년간 집지을 땅만 보러 다니겠다는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부 공급을 늘리라고 한 것은 우리가 요구한 바”라면서도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너무 뒤늦게 실기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고 혹평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로지 공공 관제공급의 ‘패스트트랙’만 시원하게 뚫고, 민간시장에는 바리케이드를 더 높이 세웠다”며 “이제 와서 아무리 관제공급을 늘린다 한들 각종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주택시장 안정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어떻게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다”며 “‘공공주도 3080’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는데 2025년까지 전국에 80만호, 서울에 30만호 지을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앞으로 4년 동안 땅을 구하러 다니겠다는 계획서만 내놓은 것”이라며 “정부 남은 임기 1년간 버티기를 하는 계획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공공주도 민간협력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데, 민간주도 공공협력으로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부동산이념’이 아니라 ‘부동산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도저히 이것이 안 되는 정부”라며 “지난 4년간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무시하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다”면서 이날 정책도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집값을 잡겠다며 처방전을 제시했지만 도리어 투기, 토건세력의 호재가 돼 집값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잘못된 주택 공급 정책은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고,결국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점을 과거 뉴타운 전문가였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압도적 물량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하겠다는 점은 누가 봐도 투기·토건 세력이 환영할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 역세권 개발을 골자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MB 뉴타운을 떠올리게 한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이전 정부서 공공택지 조성안해 집값 상승” 반면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집권 기간 동안 실제 공공택지를 조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획도 잡지 않음으로써 수도권 집값 대란을 만든 주범”이라며 문 정부 집값 상승 원인을 이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규모 주택공급과 시장 교란방지 대책을 마련해 상반기 중으로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은 공급대책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의 공급 문제는 단순 공급 문제에만 기인하지 않는다.유동성 문제가 커져 맞물린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급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구의역 사고’에 “걔 실수” 막말 사과했지만정의당 반응 냉랭…野 “사퇴” 與 “공세차단”국민의힘 “인성 미달, 사퇴 안 하면 법적 조치”사과 온 변창흠에 정의당 지명 철회 요구“우리 말고 구의역 김군 유족에 가서 사과해” SH 공유주택 회의 변창흠 발언 논란“으싸으싸해서 주차장 그려달라 하면난감하니 아예 차 없는 사람 입주자 선정”변창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에“아무 일 아냐,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잇단 막말로 구설수에 오른 뒤 사과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다. 야당은 임대주택의 하나인 공유주택(셰어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을 겨냥해 “못 사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밥을 사 먹냐”,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일하다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한 김모군에 대해서는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 등의 발언을 한 변 후보자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낙마 1순위’로 정조준한 상태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인사청문 정국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변 후보자의 막말 사과에도 불구하고 ‘무례하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데스노트’에 올릴 지 주목된다. 스크린도어 끼어 사망 ‘구의역 김군’에“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실수로 죽은 것” 대법선 명백한 사측 책임 인정 벌금형 확정김은혜 “총체적 시스템 부실이 초래한인재 참사…19살 김군 실수? 희생자 모욕” 국민의힘은 ‘구의역 김군’ 막말 발언이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낙하산 채용 의혹 등 이미 드러난 논란만으로도 장관 자격을 잃었다며 변 후보자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할 예정이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변 후보자는 자질과 능력을 넘어 인성이 부족해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고, 청문회장에도 세울 수 없다”면서 “변 후보자가 제2의 조국, 추미애, 김현미가 될 것이 자명하다. 사퇴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SH·LH 사장을 역임한 변 후보자의 전문성을 부각하는 등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변 후보자의 정의당의 데스노트 등극 여부다. 변 후보자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농성장을 찾아 사과의 뜻을 전달했지만 정의당은 꿈쩍도 않고 있다. 데스노트는 역대 청문회에서 정의당이 동의하지 않은 인사들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방한다는 데서 붙은 일종의 ‘살생부’로 불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변 후보자는 2016년 SH 건설안전사업본부와의 회의에서 구의역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걔(구의역 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라며 개인 과실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변 후보자는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 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드는 것이다”라고 불쾌감을 표출했다.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내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19살 김군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김군은 서울메트로 외주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김군의 가방에서는 먹지 못한 컵라면과 삼각김밥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열악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년노동자의 현실,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 등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확정하는 등 명백한 사측 책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에 대해 변 후보자가 사망 노동자의 개인 과실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작업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휘·감독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변 후보자의 이런 인식은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이 초래한 인재 참사를 두고 업체 직원이 실수로 사망한 것으로 치부하는 등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심상정 “국민 이해·유가족 용서가 전제될 때 변창흠 후보로 인정” 정의당은 변 후보자의 사과를 적격성 판단의 기준으로 내세운 상태다. 국회 국토위 소속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민의 이해와 유가족의 용서가 전제될 때만 정의당은 변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위원인 심 의원은 변 후보자를 향해 “변 후보자의 망언에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시대착오적 인식부터 점검하고 퇴출해야 한다”면서 ‘구의역 김군’ 사고와 관련해 김군을 탓하는 듯한 변 후보자의 말에 “그토록 참담한 말로 유가족과 시민의 마음을 헤집어놓고 상투적인 사과로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냐”고 비판했다. 전날 변 후보자가 정의당 농성장을 찾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정의당 분위기는 냉랭하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故) 김용균씨와 이한빛 PD 유족조차 변 후보자에게 “우리에게 사과하지 말고, 구의역 사고 유족들에게 사과하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변 후보자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이날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내 여론이 좋지 않아 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듭 고개를 숙인다고 하더라도 적격 판단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고,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도 “변 후보자는 산재 유족들과 청년들로부터 결국 용서받지 못했다”며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변 후보자의 막말은 구의역 김군 사건뿐 만이 아니다.‘공유주택 입주자=못 사는 사람’“변창흠 단정적 표현·인식 부적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2016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건설안전사업본부와의 회의에서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던 공유주택에 대해 논의하던 중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무시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SH공사가 추진한 공유주택은 서울시 무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SH공사는 당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발언은 입주자들이 주로 본인 집에서 밥을 해 먹기 때문에 공유주택 내 ‘공유식당’이 불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공유주택 입주자를 ‘못 사는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매우 거칠게 표현한 변 후보자의 태도와 인식은 부적절하고 비판 받을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이 공공임대주택를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임대주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관장해야할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가 그곳에 들어가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 사람들에 대해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입주자 선정 때 아예 차 없는 사람 선정”“입주민 으싸으싸해 주차 요구시 난감” 행복주택 주차장 민원 해소 막으려현실과 동떨어진 입주자 기준 제시 변 후보자는 같은 날 또다른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를 선정할 때 아예 차 없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면서 “입주민들이 들어온 후 으싸으싸 해서 우리한테 추가로 (주차장을) 그려 달라 하면 참 난감해진다”고 말했다. 주차장 관련 민원을 아예 없애기 위해 거주민들의 편의 시설을 무시하고 차량이 없는 사람들로만 선정해야 한다는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일반 주택보다 편의성 등 다양한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는 해석도 나온다.“기초단체장 민원? 환경단체에슬쩍 줘서 떠들게 하고 이렇게 좀…” 시민단체 정치적 이용, 왜곡·폄하 인식 논란 기초자치단체의 주차장 건축 요구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 슬쩍 줘서 떠들게 하고. 이렇게 좀”이라고 언급했다. 환경단체를 이용해 반대 여론을 조성하라는 취지다. 변 후보자는 한 지자체장이 훼손지에서 복원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자 “저렇게 구청에서 들고 왔을 때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려고 하는데 네가 이것을 없애고 여기다 건물을 하나 세우는 것이다’라고 보여주라”면서 “환경단체에 슬쩍 줘서 떠들게 하고, 이렇게 좀…”이라고 말했다. 변 후보자가 자신의 요구에 맞게 시민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시민단체에게 흘려 ‘떠들게 한다’는 식의 왜곡되고 폄훼하는 듯한 인식을 거침 없이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온다.“솔직히 토·일도 비상으로 했으면주 5일 하면 아무 것도 안 된다” 주말 아닌 평일 주 5일 근무 요구하자산재 주범 ‘돌관작업’ 언급하며 난색 변 후보자는 간부 회의에서 SH 공사 주관 건설 현장의 평일 주 40시간 노동에 대해 부정적인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한 간부가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주5일 근무를 하고 만약 주중 비가 오면 일을 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자, 변 후보자는 “비가 한참 오면 일을 안했는데도 돈을 주는 거고, 우리는 공기(공사기간)가 늦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비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주 5일 근무를 하면 ‘돌관작업’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돌관작업은 건설 현장에서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낮과 밤, 평일과 휴일의 구분 없이 작업하는 것을 뜻한다. 노동계에서는 대표적인 산업재해의 주범으로 돌관작업을 꼽고 있다.비정규직 마케팅 전문가 무기계약직전환 약속 어기고 학교 제자 채용 논란 대법, 4~5급 상당 마케팅 전문가에9급 사무지원원 제안한 SH 패소 결정 또 변 후보자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 어기면서 자신이 학교 제자는 즉각 채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변 후보자는 2013년 2월 SH의 마케팅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실적이 우수할 경우 추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SH는 7명의 마케팅 전문가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했고, 이들의 성과는 대부분 우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 후보자는 2015년 3월 6일 서울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공사의 부채 감축을 위해 “특히 마케팅 쪽에서는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한 시의원이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에 대해 묻자 “현재는 여력이 거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SH는 결국 4~5급 상당인 이들에게 무기계약직이 아닌 9급 상당의 사무지원원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7명 중 2명은 제안을 거부하고 소송에 돌입했고,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김은혜 “기존 전문가는 계약 해지하고지인 채용, 세금 ‘쌈짓돈’처럼 쓰네” 비슷한 시기에 SH는 변 후보자의 제자 A씨를 채용했다. A씨는 변 후보자의 세종대 제자로서 변 후보자와 상당수의 보고서를 공저하고,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단’으로 일컫는 공간환경학회에도 여러 편의 학술지를 제출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측은 “기존 마케팅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사무지원원으로 돌리거나 계약을 해지하면서 지인을 채용한 것은 세금을 쌈짓돈처럼 쓴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SH 공유주택 회의 변창흠 발언 논란“으싸으싸해서 주차장 그려달라 하면 난감하니 아예 차 없는 사람 입주자 선정”주 5일 근무제에 “토·일도 비상 근무했으면”변창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에“아무 일 아냐,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김은혜 “총체적 시스템 부실이 초래한인재 참사…19살 김군 실수? 희생자 모욕”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주택의 하나인 공유 주택(셰어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을 겨냥해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무시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변 후보자는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일하다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한 김모군에 대해서도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피해자인 김군을 탓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대주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관장해야할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변 후보자의 인식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공유주택 입주자=못 사는 사람’“변창흠 단정적 표현·인식 부적절”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2016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건설안전사업본부와의 회의에서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던 공유주택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이렇게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SH공사가 추진한 공유주택은 서울시 무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SH공사는 당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발언은 입주자들이 주로 본인 집에서 밥을 해 먹기 때문에 공유주택 내 ‘공유식당’이 불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공유주택 입주자를 ‘못 사는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매우 거칠게 표현한 변 후보자의 태도와 인식은 부적절하고 비판 받을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이 공공임대주택를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가 그곳에 들어가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 사람들에 대해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입주자 선정 때 아예 차 없는 사람 선정”“입주민 으싸으싸해 주차 요구시 난감” 행복주택 주차장 민원 해소 막으려현실과 동떨어진 입주자 기준 제시 변 후보자는 같은 날 또다른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를 선정할 때 아예 차 없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면서 “입주민들이 들어온 후 으싸으싸 해서 우리한테 추가로 (주차장을) 그려 달라 하면 참 난감해진다”고 말했다. 주차장 관련 민원을 아예 없애기 위해 거주민들의 편의 시설을 무시하고 차량이 없는 사람들로만 선정해야 한다는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일반 주택보다 편의성 등 다양한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는 해석도 나온다.“기초단체장 민원? 환경단체에 슬쩍 줘서 떠들게 하고 이렇게 좀…” 시민단체 정치적 이용, 왜곡·폄하 인식 논란 기초자치단체의 주차장 건축 요구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 슬쩍 줘서 떠들게 하고. 이렇게 좀”이라고 언급했다. 환경단체를 이용해 반대 여론을 조성하라는 취지다. 변 후보자는 한 지자체장이 훼손지에서 복원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자 “저렇게 구청에서 들고 왔을 때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려고 하는데 네가 이것을 없애고 여기다 건물을 하나 세우는 것이다’라고 보여주라”면서 “환경단체에 슬쩍 줘서 떠들게 하고, 이렇게 좀…”이라고 말했다. 변 후보자가 자신의 요구에 맞게 시민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시민단체에게 흘려 ‘떠들게 한다’는 식의 왜곡되고 폄훼하는 듯한 인식을 거침 없이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온다.스크린도어 끼어 사망 ‘구의역 김군’에“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실수로 죽은 것” 대법선 명백한 사측 책임 인정 벌금형 확정 변 후보자는 2016년 5월 일어난 ‘구의역 김군’ 사고를 두고는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 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개인 과실로 일어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변 후보자는 같은 날 회의에서 사고와 관련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걔(구의역 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라면서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드는 것이다”라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내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19살 김군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김군은 서울메트로 외주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김군의 가방에서는 먹지 못한 컵라면과 삼각김밥이 발견되기도 했다.이 사고를 계기로 열악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년노동자의 현실,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 등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확정하는 등 명백한 사측 책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에 대해 변 후보자가 사망 노동자의 개인 과실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작업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휘·감독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변 후보자의 이런 인식은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이 초래한 인재 참사를 두고 업체 직원이 실수로 사망한 것으로 치부하는 등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솔직히 토·일도 비상으로 했으면주 5일 하면 아무 것도 안 된다” 주말 아닌 평일 주 5일 근무 요구하자 산재 주범 ‘돌관작업’ 언급하며 난색 변 후보자는 간부 회의에서 SH 공사 주관 건설 현장의 평일 주 40시간 노동에 대해 부정적인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한 간부가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주5일 근무를 하고 만약 주중 비가 오면 일을 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자, 변 후보자는 “비가 한참 오면 일을 안했는데도 돈을 주는 거고, 우리는 공기(공사기간)가 늦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비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주 5일 근무를 하면 ‘돌관작업’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돌관작업은 건설 현장에서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낮과 밤, 평일과 휴일의 구분 없이 작업하는 것을 뜻한다. 노동계에서는 대표적인 산업재해의 주범으로 돌관작업을 꼽고 있다.비정규직 마케팅 전문가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어기고 학교 제자 채용 논란 대법, 4~5급 상당 마케팅 전문가에 9급 사무지원원 제안한 SH 패소 결정 또 변 후보자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 어기면서 자신이 학교 제자는 즉각 채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변 후보자는 2013년 2월 SH의 마케팅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실적이 우수할 경우 추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SH는 7명의 마케팅 전문가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했고, 이들의 성과는 대부분 우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 후보자는 2015년 3월 6일 서울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공사의 부채 감축을 위해 “특히 마케팅 쪽에서는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한 시의원이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에 대해 묻자 “현재는 여력이 거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SH는 결국 4~5급 상당인 이들에게 무기계약직이 아닌 9급 상당의 사무지원원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7명 중 2명은 제안을 거부하고 소송에 돌입했고,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김은혜 “기존 전문가는 계약 해지하고지인 채용, 세금 ‘쌈짓돈’처럼 쓰네” 비슷한 시기에 SH는 변 후보자의 제자 A씨를 채용했다. A씨는 변 후보자의 세종대 제자로서 변 후보자와 상당수의 보고서를 공저하고,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단’으로 일컫는 공간환경학회에도 여러 편의 학술지를 제출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측은 “기존 마케팅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사무지원원으로 돌리거나 계약을 해지하면서 지인을 채용한 것은 세금을 쌈짓돈처럼 쓴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나는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광주항쟁을 정면으로 왜곡한 지만원씨의 행동이나, 이런 식의 공청회를 개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정치적 자질이나, 이것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역사 해석의 다양성’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한 한국당 지도부의 속내에 대해서 따로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대신에 국회와 정부가 법률과 국가정책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사안인 데다 내년이면 40주년이 되는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퇴행적 행동이 대낮에 버젓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 사회의 특수한 상황과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낀다.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로만 구성된 지상낙원은 없었다. 빛이 있는 만큼 그림자도 있게 마련이다. 우리가 더러 목표로 삼는 유럽에도 나치주의자들이 있고 미국에도 인종주의자들이 존재한다. 문제는 착하지도 않고 순수하지도 않은 사회적 부류의 과잉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지상낙원의 정반대 편에 서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실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유독 우리 사회에서 빈발하는 역사적 퇴행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한데 그 성격과 원인을 다음 다섯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는 사회구조적 해석이다. 과거의 쓰라린 교훈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되돌리고 싶어 하는 퇴행적 경향은 현실에서 극단적 반공주의, 배타적 지역주의, 재벌추종주의, 배금적 황금만능주의, 이기적 부동산투기, 종교적 근본주의, 지역토호, 개발주의, 냉전주의, 부패주의, 사이비 언론집단, 성적제일주의, 정치적 모리배 등 매우 다양한 양태로 폭넓게 존재한다. 일부 영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정치, 경제, 종교, 교육, 언론, 공직을 막론하고 사회 전반에 만연된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었다고 도취돼 양극화된 사회적 상황과 존재들을 간과한다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둘째는 역사적 해석이다. 우리의 근현대 200년은 고단한 역사적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유일한 목표가 됐다. 생존이 유일한 목표가 되면서 생존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됐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생존투쟁이 절대적인 진리로 자리잡게 됐다. 당연히 생존 및 생존을 위한 수단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가치들은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되어 포기됐다. 결국 살아남아 생존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역사적 상황이 조성됐고 독재와 쿠데타와 정경유착과 부패를 거듭하면서 ‘천민 자본주의 공화국’으로 고착됐다. 그러므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식민지배의 정서와 분단의 토대 위에서 형성된 천민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결합한 기형적 결과물이다. 셋째는 엘리트주의적 해석이다. 고단한 역사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저항과 굴종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통상 소수는 저항하고 다수는 굴종한다. 이때 저항하는 소수가 굴종하는 다수를 포용하는 정도에 따라 역사의 진로가 결정된다. 소수가 다수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모범의 창출이 필요하다. 민족사 전개 과정에서 모범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지는 미국의 워싱턴, 남미의 볼리바르, 터키의 케말 파샤, 유고의 티토, 베트남의 호찌민, 중국의 마오쩌둥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애굽에서 모세나 켈트족에서 아서왕의 역할도 마찬가지였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구슬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보배로 단결시키는 모범의 창출이 필요한데 근현대 200년의 과정에서 저항의 지도자들은 유효한 국민적 모범을 창출하지 못했다. 넷째는 성찰적 해석이다. 우리 역사에서도 개선의 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유감스럽게도 기회를 놓쳤다. 해방이 분단과 전쟁으로 역행하는 상황에서 해방정국의 지도자들이 분단을 막고 친일파를 처단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민족적 역량을 결집하기보다는 권력투쟁에 매몰돼 친일파와 결탁해 외려 분단을 조장했다. 다시 1960년 4월 혁명에서는 정권을 장악한 민주당의 분열로 혁명에서 표출된 국민적 여망은 좌절됐고, 이런 경험은 10·26과 6월 항쟁에서도 거듭 되풀이됐다. 민주화의 중대한 과도기에 군부와 야합해 몰락 직전의 군부독재세력에 면죄부를 발급하고 민주화의 방향을 틀어버린 ‘3당 합당’은 실패의 극단이다. 그 결과 우리는 친일파 청산에 실패한 후 다시 군부독재 청산에 실패함으로써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역사청산을 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 다섯째, 분단 기원론이다. 적어도 해방 이후에는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분단이 존재한다. 분단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니지만 기왕에 존재하던 문제들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악화시켜 사회적 극단주의를 창출한 원천적 주범이다. 분단은 또한 전쟁과 남북대결로 확장되면서 극단주의를 유지 재생산하는 자양분이 됐다. 분단의 입장에서 분단을 위해서라면 참혹한 전쟁도 마다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분단이 부과한 해악과 고통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든 통일은 좋은가? 그렇다. 통일 이상의 지상명령은 없다”고 말한 장준하의 발언이 가진 현재적 의미를 다시금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다섯 가지 해석에는 크고 작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해석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고 모든 역사적 해석은 당대의 실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증명되는 것이므로 결국 누가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물론 당연하게도 대통령과 정권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불완전하다. 민주화가 국가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화를 병행하는 이중 민주화의 과정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처럼 분단을 극복하고, 사회적 극단주의를 해결하면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역할이 병행돼야 한다. 일찍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화”로 표현했던 불발된 명제를 다시금 화두로 제기하는 이유는 우리 역사에서 사회가 차지하는 위상 때문이다. 해방 전의 의병운동이나 독립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 해방 후의 변화 역시 예외 없이 사회적 힘에 의해 시작됐다. 4월 혁명과 6월 항쟁은 물론 최근의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힘은 변화의 유일한 원천이자 동력이었다. 사회적 힘이 혁명을 가능하게 했고 그 혁명은 태풍처럼 홍수처럼 일어났다. 그러나 태풍을 구성하는 모든 바람이 한 방향으로 질서정연하게 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홍수를 만들어낸 모든 물줄기가 오와 열을 갖추어 흘러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혁명 또한 크게 일어나 여러 갈래로 움직이면서 빠르게 소멸됐다. 결국 사회적 힘은 혁명의 원천이되 스스로 권력으로 승화되지 못했다. 혁명은 사회가 시작했지만, 권력은 정당의 몫이었다. 혁명은 태풍처럼 기존 권력을 붕괴시켰지만 힘의 분산으로 소진됐고, 권력의 공백은 정당이 장악했지만 이미 태풍은 아니었다. 태풍의 소진으로 정당에 대한 강제력은 상실됐고 혁명의 보조세력일 수밖에 없는 정당은 집권과 동시에 혁명의 대의에서 이탈했다. 이 과정을 반복한 것이 한국 민주화의 특징이자 본질적인 한계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원천인 사회적 힘이 재평가돼야 한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미래에도 반드시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단언컨대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전망하는 작업은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실천됐던 사회적 힘에 대한 창조적 재해석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이다. 사회가 해야 할 일이지만 정권도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상지대 총장

정부가 침체된 주택·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올 들어 여섯 번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서울 강남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마디로 지난 정부시절 집값 폭등의 진원지로 지목돼 묶었던 강남3구의 규제를 풀어 거래심리를 자극하겠다는 것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주택거래 위축과 전셋값 상승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서민층을 돕고 건설경기 부진을 해소해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 전세 수요 압력이 줄어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현재 100대 건설사 중 24곳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주택·부동산 시장 기반이 붕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부동산 투기억제의 마지막 보루를 허물지 않을 수 없는 당국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서민층 전·월세난 해소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게 되는 전국 144만명의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해온 전·월세 파동의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의 버티기, 떠넘기기 전략에 정부가 굴복한 꼴이다. 상대적으로 자산가인 이들이 양도세 중과 폐지를 악용해 서민층의 구매 대상인 소형 주택을 싹쓸이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게다가 양도세 중과 폐지나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 및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2년 유예 등은 재산·소득세 강화라는 최근의 정치권 기류나 국민 정서와도 어긋난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치권이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감수하며 법 개정에 응할지도 의문이다. 강남3구의 규제마저 풀어야 할 만큼 지금의 집값이 바닥세냐에 대한 논란도 분분하다. 우리는 부동산대책을 인위적인 경기 부양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지금의 시장 왜곡을 낳았다고 본다. 오죽했으면 냉·온탕식 대책으로 서민들에게 고통만 안길 바에야 차라리 정부가 손을 떼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겠는가. 정부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

국토해양부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등 주택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규제 완화를 통해 고사 위기에 놓인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오늘날 건설업계의 숨통을 죄고 있는 미분양사태는 따지고 보면 지나칠 정도로 높은 분양가와 무관하지 않다.따라서 고분양가 문제는 그대로 둔 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강남3구에 대한 마지막 규제까지 없애겠다는 것은 경제위기를 핑계로 부동산 버블을 다시 조장하겠다는 발상과 다를 바 없다.분양시장이 사상 최악이라지만 올 들어 11월까지 전국의 분양가는 평균 4.7% 올랐다.2003년부터 5년 동안 2배 이상 올랐다.지난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것은 높은 분양가가 주변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등 집값 폭등의 주범 구실을 했기 때문이다.물론 건설경기 위축으로 미래의 공급부족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는 모르는 바 아니다.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우리의 경제 수준에 비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더구나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건설업체의 수익 보전을 위해 택지비를 감정가 대신 매입가로 바꿔 분양가를 올려주지 않았던가.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돈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통화당국은 금융권에 돈을 쏟아붓다시피 하고 있다.이 돈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린다면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기획재정부가 국토해양부의 규제 완화에 난색을 표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국토해양부는 더 이상 잘못된 신호로 시장을 교란하지 말기 바란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5일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한 것은 고육책의 성격이 없지않다.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9년 1월 분양가는 전면 자율화됐다.‘외환위기 직후’라는 특수한 배경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뒤 분양가 자율화는 아파트값을 부추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분양가 규제는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또 분양가를 규제하면 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집값이 불안해질 수도 있고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분양가를 규제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만큼 현재의 부동산시장이 비정상적이라는 얘기다.99년의 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급등해 주변 아파트값까지 부추겼다는 지적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양가 적용방식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분양가 검증위원회가 분양원가에다 적정이윤을 덧붙여 상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 분양가를 규제하면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20% 정도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주택공사 박헌주 원장은 “그동안 분양가가 너무 올라 주택시장에 부담이 돼 왔다.”며 “시장경제논리에는 벗어나지만 건축비가 줄면 분양가도 낮아져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공개보다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편이 낫다.”면서 “그래도 부작용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여러가지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투기지역 등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하거나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만 한다는 단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는 “분양가를 낮춘다는 취지는 좋지만 토지 수용권이 없는 민간택지까지 제도를 확대해 획일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건국대 고성수 교수는 “분양가를 낮추면 과거 채권입찰제 시행 전의 청약열풍을 재연할 수밖에 없다.”면서 “분양받은 사람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환수해야 할지도 문제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면 잘못된 것이고, 고분양가를 통해 건설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면 좋은 것이냐는 반론이 제기된다. 물론 건설업계들은 분양가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땅값이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의 60∼70%를 차지하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두고 건축비만 낮춘다고 얼마나 인하 효과가 있겠느냐.”면서 “싼값에 수용한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사업 리스크(위험)가 큰 민간사업에까지 규제하면 시장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뱅크가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연도별 아파트 평균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479만원에서 평당 1364만원으로 연평균 18.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의 분양가는 같은기간 평당 354만원에서 981만원으로 연평균 17.7%씩 뛰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한국은행이 집값을 잡기 위해 16년 만에 지급준비율(지준율) 인상이라는 규제 칼날을 꺼냈다. 시중은행의 대출여력을 줄여 자금의 유통속도를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동결한 뒤 “한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정책을 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집값 폭등의 주범인 과잉 유동성에 제어를 가할 계획임을 시사한 바 있다. 한은은 집값은 물론 경기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리 인상이나 비상수단인 대출총량규제를 동원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여력을 줄일 방안을 궁리한 끝에 사문화되다시피 한 지준율 카드를 꺼낸 것으로 이해된다. 지준율 인상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않은 통화정책 수단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복병으로 급부상한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세를 제어하려면 금융감독당국의 ‘창구지도’만으론 역부족이다. 최근 대출자제 요청 때 드러났듯 금융기관들은 ‘대출 동결’ 등 충격 대응으로 감독당국의 요청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지준율 인상에 2금융권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으나 금융자산에 비해 2배나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가 정상적인지 먼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근로의욕과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집값 광풍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일부의 피해를 침소봉대해 부동산 안정이라는 전체 기조를 훼손하려 해선 안된다. 금융기관들은 특히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수익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해외로도 시선을 돌리라는 얘기다. 한은도 지준율 인상과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이번으로 끝내야 한다.2003년처럼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통화정책이 얼마나 후유증을 남기는지를 잊어선 안될 것이다.

청와대는 그제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라는 특별기획물을 통해 서울 강남 3개구(강남, 서초, 송파)와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7개 지역을 ‘버블 세븐’으로 규정했다.2004년 이후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26%로 전국 평균 상승률 5%의 5.2배에 달한다는 근거에서다. 지금 집값이 꼭짓점에 이르면서 거품 붕괴를 우려하는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이들 7개 지역이 사실상 원흉이라는 말도 된다.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폭등세가 이들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집값 대란의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틀린 말도 아니다. 최근 이들 지역과 이웃한 산본신도시에서 평당 1500만원 이하 매도 금지 사발통문이 나돌면서 산본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10배를 웃돌고 있다고 한다. 아파트 단지별 부녀회가 중심이 된 집값 끌어올리기 열풍이 지역 단위로 광역화되고 있는 것이다. 담합 가격이 집값을 왜곡시키면서 집값 공시마저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가 수준으로 높여 보유세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엄포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집값에 관한 한 정부가 ‘아줌마’에게 밀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결과, 부녀회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어렵고 업무방해죄 적용도 쉽지 않다는 핑계로 집값 담합 행위에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양극화 심화와 국가경쟁력 잠식의 주범인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위헌 논란이 있는 제도의 도입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정신이라면 집값 담합 행위도 제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기존 법률의 적용이 어렵다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서라도 집값 담합 행위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어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미 예고했던 대로 토지와 주택의 매입, 보유, 매매 등 각 단계별로 투기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되 공급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수요 억제 일변도였던 ‘10·29대책’이나 ‘5·4대책’에 비해 보다 강도가 높으면서 훨씬 현실성있는 대책으로 평가된다.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야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함으로써 ‘부동산 불패신화’를 반드시 불식하기를 당부한다. 우리는 이번 종합대책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시장이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기 위해선 투기이익 환수와 부동산담보대출 제한에 따른 경기 위축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정부가 지금껏 투기억제책을 숱하게 쏟아내면서도 집값, 땅값을 잡기는커녕 도리어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는 것도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도 잡고 경기도 살리겠다는 식의 어정쩡한 정책기조가 투기세력이 발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던 것이다. 벌써 일각에서는 국제신용평가기관 등의 내수 침체 우려를 이유로 들며 종합대책에 흠집을 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전체 가구의 2%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서민이나 중산층까지 ‘세금폭탄’을 맞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정책 당국자들로서는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투기세력의 배를 불리는 것이 시장논리는 아닌 것이다. 한 부총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집값, 땅값 폭등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생산부문에 투입돼야 할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는가 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잠재성장력 잠식과 양극화의 주범이다. 땅값, 집값이 치솟으면 그 피해는 일부 투기세력을 제외한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과 국가경제로 전가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국민과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종합대책이 변질되지 않고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투기세력과의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쓸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모두 쓰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투기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며, 국세청은 4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회지도층 인사 212명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공표했다. 올 들어 서울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한 집값 폭등세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되는 투기사범에 대해 세정(稅政)과 더불어 수사권까지 동원하는 등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일각에서는 세무조사라는 협박수단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난 5년간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매입자 60%가 3주택 이상 보유자라는 최근의 발표에서도 확인되듯 투기꾼들이 가수요를 부추겨 집값을 천정부지로 솟게 만든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집값과 땅값 폭등은 부의 분배구조를 왜곡시키는 등 양극화의 주범일 뿐 아니라 근로의욕마저 앗아가는 ‘공공의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에 이르렀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발언처럼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투기세력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우리는 그제 당정협의에서 수요억제 정책과는 별개로 강남과 신도시 등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점을 주목한다. 누차 지적했듯이 집값 폭등세에는 투기적 가수요 외에 보다 나은 거주 환경을 추구하는 실수요도 엄연히 존재한다. 당정이 때늦은 감이 있으나 이러한 현실적 욕구를 인정하고 공급의 물꼬를 터주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건전한 수요를 살려야만 내수 회복과 돈 흐름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된다. 투기는 막되 공급은 늘리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훌륭한 리더는 대중적 인기의 유혹을 극복한다.미거릿 대처 총리가 침체된 영국경제를 살리는 구조개혁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때의 일이다.역사상 최대규모였던 영국석유공사의 매각 도중에 다른 요인에 의한 주가폭락 사태를 겪게 됐다.증시안정을 위해 당장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당연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지만 대처 총리는 영국경제의 장기적·구조적 체질개선을 위해 이러한 반발을 일축하고 민영화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으며 그 결과 영국경제는 제2의 전성기를 기대할 수 있었다.새 대통령은 대처 총리처럼 단기적 성과와 정치적 인기의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주도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과거의 오류 되풀이 말아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경제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과거 우리의 경제정책이 범했던 심각한 오류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 본다. 첫째,정부가 할 일을 찾는 만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찾기 바란다.정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 왔고,국민들 역시 정부에 모든 것을 요구해 왔다.그러나 정부는 선하지도 않고(not benevolent),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도 않으며(not omniscient),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고 있지도 않음을(not omnipotent) 누구보다 대통령이 먼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정부가 해야 할 일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겸손하게 포기해 주기를 바란다.정부의 겸손과 자제는 민간의 잠재력과 참여를 존중함을 의미한다.국가경쟁력을 비교하는 외국기관들이 우리나라는 민간부분의 높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부문의 낮은 경쟁력 때문에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낮게 평가됨을 지적하는 것은 매우 사실적이라고 생각된다.새 대통령과 인수위원회는 잠시 일을 중단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하기 바란다. 둘째,경제정책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수단이 됨을 경계해야 한다.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국민화합에 있다.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정부가 언론을 조연으로 삼아 국민들을 분열시켜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올림픽을 거친 소위 3저 호황시기를 지나자마자 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를 맞았다.당시 정부와 언론이 주도한 마녀사냥의 대상은 근로자였다.호황기에 명목임금이 매우 크게 증가한 것을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했던 것이다.정부는 근로자들을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몰아갔고 언론이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시켰으며 그 결과 국민들은 근로자들을 비난했다.우리나라 고도성장의 일등공신이었던 근로자들은 졸지에 국가경제를 망친 국민의 적이 돼버리고 말았다.1997년 IMF 경제위기 때의 희생양은 과소비를 저지른 소비자들이었다. 새 대통령은 국민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해 서로 분열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이제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경제정책은 근절돼야 한다.노와 사,재벌과 중소기업,부자와 빈자 모두 우리 국민이다. 셋째,경제정책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삼성자동차의 시장진입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승용차시장의 인허가는 당시 주무부처의 과장에게 위임된 정도의 분권화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청와대가 결정권을 행사했음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매일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경제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다.인수위원회는 말 그대로 인수과정만을 책임지는 기구인데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다 만들어버리면 곧 들어설 새로운 장관과 경제관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다는 말인가?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가들은 결코 경제전문가가 아니다.경제정책을 추진할 적임의 경제관료를 임명하는 것은 정치권의 역할이지만 간섭은 그 선에서 멈춰야 한다. ●발표된 정책에 관해 첫째,재벌개혁은 새 정부의 색깔을 나타내는 가장 상징적인 경제정책이다.그러나 재벌개혁이란 극히 잘못된 용어인 동시에 잘못된 접근방법이다.결론적으로 개혁대상은 재벌이 아니라 재벌과 관련된 부작용들을 용인하고 있는 제도,즉 정부정책이다.소비자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기업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왜냐하면 기업은 다른 경제주체들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제도하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뿐이기 때문이다. 재벌은 현실적으로 수출과 고용창출,투자와 연구개발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한다.재벌을 개혁한다는 것이 재벌의 수출과 고용,투자와 연구개발을 저지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재벌이 탈세를 하고 있다면 개혁대상은 재벌이 아니라 탈세를 가능케 한 현행 조세정책과 조세행정이다.재벌이 금융거래를 왜곡한다면 올바른 개혁대상은 재벌이 아니라 금융제도와 관행이며 현재와 같은 비효율적인 금융제도를 초래한 정부의 금융정책이다.이러한 이유는 새로운 행정수도 이전을 조기발표함으로써 후보도시의 부동산투기가 초래됐다면 개혁대상은 땅을 사고 판 투기꾼이 아니라 보완장치없이 공약을 발표한 정부가 돼야 함과 같다.재벌의 기획조정실을 개혁대상으로 삼은 것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권력남용에 불과하며,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정책에 몰두함으로써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함은 역시 우리나라 재벌정책의 남용을 드러낸다. 둘째,민영화는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니다.민영화는 정부의 한계 인정에서 출발한다.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민영화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정부보다 민간이 더 효율적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셋째,성장과 분배 논쟁은 극히 소모적이다.정부가 여러 경제정책들과 조세정책을 잘 운영함으로써 국가경제가 성장하고 그 잉여가 잘 분배되도록 함은 정부책임의 기본일 뿐 국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할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가 있어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결국 노와 사는 서로 이익이 되는 협상안을 찾아낼 것이며 그 후부터는 협조적 노사관계가 정착될 것이다. 경제분야에서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개혁의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바로 정부 자신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란다. ★근본적 해결방안-여성차별 타파 결단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제안한 20대 기본정책 중 하나가 특권과 차별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다.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남녀 불평등 요인을 해소해 성에 의한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약속이다.그동안 대선 때마다 정부 출범 때마다 여성문제는 단골메뉴로 등장했으나 특별한 성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여성문제를 보다 더 거시적으로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도 여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최우선적인 선결과제다.여성을 인권의 주체로 사회발전의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따라서 지금까지 여성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학대,희롱 등의 문제를 여성문제로부터 인권문제로 보편화해 인권국가의 기본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둘째로,정부는 인력자원을 사회발전을 위해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즉 사회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과감히 제거해 남녀 구분없이 공정한 능력별 경쟁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구직과정에서의 불평등,직장 내에서의 불평등,가정 내에서의 불평등 등이 상호 중첩적으로 여성을 압박하고 있다.이러한 중첩적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다.북구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남녀평등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공정한 사회를 이룬다는 큰 목적 하에 여성의 문제를 별개의 독립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녀 불평등을 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예컨대 사회적 합의를 요하는 정치분야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할당제를 시행해야 하고,능력이 중시되는 경제분야에서는 직업능력에 따른 대우와 보수 등이 차별없이 강제돼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확연히 구별되는 면이 있음에도 여성들의 대표성을 남성들이 독점해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남녀 모두에게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행정부의 정무직에 여성을 다수 임명하고,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거공천에서 여성할당제를 확대실시하고 대학교수 충원에서도 여성을 일정비율 채용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아울러 여성부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검토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여성부는 국민을 위한 기관이지 여성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그런 의미에서 여성부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합의된 거시적 정책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미봉책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여성을 위한 장기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실질적·배분적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예산배분에 있어서 성인지적 개념(Gender budget)의 도입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 대통령 당선자는 특권과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천명하고 있다.여성문제 해결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다.일시적 효과를 추구하는 일과성 정책에 연연하기보다는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전략 하에 적절한 정책수단을 마련해 가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단타족’과 ‘떴다방’이 극성을 부리고있다.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단기 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바람에 청약 경쟁률과가격에 ‘거품’이 끼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장기 투자보다는 저금리와증권시장 침체로 마땅한 투자 대상을 잃은 단타족들의 묻지마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며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상품과 지역은 한정돼 있는 만큼 선별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충고했다.또 떴다방들이 프리미엄 거품을 조장하고 있어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청약 과열: 최근 분양된 주상복합 아파트와 서울지역 동시분양 아파트는 수십 배수의 청약률을 기록했다.서울 잠실갤러리아백화점 터에 들어서는 ‘갤러리아 팰리스’주상복합은 평균 48.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부 평형은 청약 경쟁률이 141.67대 1에 달하기도 했다. 마포 옛 마포고등학교 자리에 공급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오피스텔 ‘오벨리스크’도 1,200가구가 3일만에 거의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부동자금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였다. 서울지역 동시분양 아파트 열기도 뜨거웠다.분양전부터 강남 프리미엄이 기대됐던 잠원동 이수 아파트에는 31가구 모집에 1만415명이 청약,33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1차분양에 실패했던 삼성동 현대산업개발 ‘I-파크’도 대형아파트 위주로 공급된 첫 날에 모두 마감됐다. ■실수요자는 없어: 높은 청약열기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는거의 없다. 청약경쟁률을 높이는 주범은 실수요자라기보다는 단기차익을 노린 ‘큰손’들과 떴다방들.특히 떴다방은선착순 분양방식으로 공급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오피스텔을 대량 확보,웃돈을 붙여 팔고 있다.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바람에 정작 실수요자는 웃돈을 얹어주고 분양권을 사야하는 판이다. 높은 청약열기를 기록했던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도프리미엄이 꾸준하게 붙어 있는 곳은 많지 않다.서울 강남인기지역과 역세권 등 일부 지역에만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있다. 프리미엄 형성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실수요자가아닌 가수요자 위주의 청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떴다방의속임에 높은 웃돈을 주고 산 투자자들이 원금을 잃는 사례도 있는 만큼 투자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수익성있는 상품 한정: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은 강남지역과 신도시 일부에 한정돼 있다고얘기한다.그나마 이들 지역에서의 웃돈도 분양 초기보다 훨씬 낮게 형성돼 있다. 오피스텔 정보업체인 두나미스에 따르면 프리미엄이 형성된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은 임대수요가 풍부하고 교통이편리한 역세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웃돈이 붙어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10곳 가운데 신도시 3곳을 제외하면나머지 7곳은 모두 서울 지역으로 강남,광화문, 마포 등 노른자위로 불리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류찬희기자 chani@

◎궁극 목표는 성장과 분배정의 실현/단기부양보다 장기잠재력 부축을 금융실명제가 실시된지도 두달이 다 돼간다.속단일지 모르나 우리 경제는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금융실명제의 충격을 어느정도 극복하고 있는 듯하다.이는 그동안 각계에서 제기된 제안들을 수용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고 통화를 신축성있게 운영하는등 실명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러나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개혁조치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경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만큼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우리 경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는 경제성장과 분배정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성장은 국민들이 나누어 먹을 떡 자체를 크게 하고 분배는 이를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한다.아무리 나누어줄 떡이 크다하더라도 이것이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으면 불만이 없을 수 없으며 아무리 떡을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한들 각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너무 작으면 역시 불만이 없을 수 없다.따라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우리 경제의 과제는 성장과 분배에 도움이 되게끔 금융실명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있다고 하겠다. 가명 및 차명거래는 우리 경제에서 자행되어 온 여러가지 부조리의 온상이 됨으로써 분배를 왜곡시키고 성장을 저해해왔다.세금을 내지않고 고리를 챙기는 사채업자들,외형을 속이고 탈세를 일삼는 사업가들,비자금을 조성하는 기업들,직무상의 권력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부수입을 올리는 공직자들,부동산 투기꾼들,이들은 모두 착실하게 세금을 내고 근검절약하여 은행에 저축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분배되는 몫을 감소시키며 나아가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을 감퇴시킨다.이는 마치 운동경기에서 반칙을 하는 선수가 정당하게 규칙을 지키는 선수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과 같다.이같은 반칙행위가 제재받지 않고 계속된다면 정당하게 규칙을 지키던 선수들은 경기에 흥미를 잃고 불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만일 이들마저 반칙을 하기 시작한다면 경기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다. 금융실명제를 비롯하여 신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개혁조치들은 각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경기규칙 아래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공정한 경기규칙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분배정의의 실현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물론 금융실명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반칙행위가 모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따라서 공무원 재산등록제,선거공영제,조세징수행정의 공정화,종합소득세와 종합토지세의 보완,영수증 주고받기 등 제도·사회문화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금융실명제는 단기적으로 경기를 위축시킨다.선수들이 새로운 경기규칙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경기규칙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오히려 선수들을 경직시키게 된다.실제로 금년 하반기중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당초의 예상에 훨씬 못미치는 4%대에 머무를 전망이다.선진국의 경기불황과 이상저온탓도 있지만 이같은 경기침체 지속의 주범은 실명제 실시에 따른 투자심리와 소비심리의 위축이다.더구나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경제개혁조치들에 의해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부문이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지하경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경기불황은 경제지표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그렇다고해서 정부로서 섣불리 부양책을 쓸 수도 없는 입장이다.성급한 부양책은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고 부양책을 쓴다한들 그 효과도 미지수다.그렇다고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하기는 더욱 곤란하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할 일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경제개혁조치들을 미래지향적으로 실시하고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세율이 인하되어야 하며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어야 한다.또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자유화와 금융자율화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제도금융권이 사채시장의 기능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제도의 정비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수들 스스로가 반칙을 하지않고 경기에 힘쓰는 것이다.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경기규칙이 공정하게 수립되고 적용되도록 검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국민들도 자신의 기득권만 고집하지 말고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경제의 문제는 불투명한 경기전망 못지 않게 정책당국의 정책부재와 경제주체들의 심리이반현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민층은 전ㆍ월세파동으로 좌절과 실망속에 있고 중산층은 정치권의 반목사태와 증시파동을 지켜보면서 무언가 뒤숭숭하고 불안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경제불안과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은 이와는 거리가 먼 과소비와 퇴졔적 낭비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가계의 주체들 모두가 「경제하려는 의지」와는 동떨어진 상태에 있음을 피부로 절감하게 된다. 재화의 확대재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은 어떤가. 지난 3년동안 막대한 흑자가 발생하자 그 돈으로 재테크와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우리상품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투자를 늘리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일에는 아예 외면해 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노사분규로 인하여 투자심리가 위측되었다고 하지만 실은 눈앞의 이익에 매달려 투기쪽에 거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그 뿐아니라 수출이 원절상으로 채산성이 맞지않자 수입으로 눈을 돌려 무역수지를 적자로 반전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기업 자신들이 생산하는 자동차와 전자제품들을 스스로 수입하는 이른바 「자해수입」이 성행하고 있다. 영세한 기업들이 목전의 이익을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외국제품을 수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사제품들의 품질개선과 아프터서비스등을 강화해야 할 대기업들이 오히려 수입에 급급하는 한국적 아이러니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대기업의 수입행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가품과 사치성 소비재 위주의 수입이 과소비와 함께 유통구조까지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근로자들 또한 지난 3년동안의 노사분규과정에서 생산성 향상보다는 임금인상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분규기간동안 파업과 태업 또는 조업단축등은 예사이고 분규가 끝난 후에도 근로의욕이 현저히 감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줄고 있는 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근로분위기의 이완현상이다. 경제정책을 주도해야 할 정부 역시 정책실기를 일삼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이반현상을 간과해 왔다. 거시적 경제지표에 나타나지 않는 경제심리 이완현상은 도외시한 채 하반기에는 경제가 회복되리라고 낙관해 왔다. 정책당국은 어째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그토록 궤도를 이탈해 있는지를 헤아리지 않고 일반적인 경기대책만을 발표하곤 했다. 경제심리 이반현상의 주범은 불로소득이다. 대기업들이 부동산투기나 손쉬운 수입으로 치부를 하는 현실에서,부동산가격이 뛰고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상태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열심히 일할 기분과 마음을 가질 수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대기업의 부동산투기억제는 물론 무분별한 수입행위등 포괄적 의미의 불로소득 억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겨우 기업부동산대책 수립에 나서는 미온적 자세를 버리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심리안정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한다.

◎총통화증가율 계속 억제선 넘어서/경기진작용 각종무금,실물부문으로만 몰려/통화팽창에 고물가 맞물려 악성인플레 조짐/제2금융권 유동성자금통제시급… 통화관리정책 바꿔야 돈이 문제다. 최근 물가급등의 주범이 과잉통화에 있다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동안 선거다,경기활성화다 해서 방만하게 풀려나간 돈들이 생산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투기풍조와 과소비성향을 타고 물가불안을 부추겨 왔기때문이다. 돈이 많이 풀렸더라도 생산부문으로 흘러들어 산업자금화 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풀려나간 돈들이 생산쪽으로 흐르지 않고 인플레 기대심리로 부동산등 실물부문으로 대거 몰려다니고 투기기회를 노리면서 금융권에 대기성자금으로 포진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속성상 이익이 높은 곳을 찾아다니는게 돈이다. 때문에 고수익이 기대되는 제2금융권의 금융상품이나 부동산등 실물부문에 자금이 집중되는 것은 일면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과소비도 부채질 문제는 고수익을 쫓아 다니는 돈들이 부동자금화해서 실물부문에 집중됨으로써 자금흐름의 왜곡을 가져오고 투기등 역작용을 연출,물가불안을 야기시키는데 있다. 인플레 기대심리가 만연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통화공급을 늘려도 경기진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물가만 부채질 하게 된다. 물론 통화공급이 막바로 물가상승에 연결되지 않고 상당한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같은 논리로 최근의 통화증가가 곧 물가상승의 주원인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그럼에도 올들어 가시화되고 있는 물가급등은 그간의 통화증가에 따라 누적돼온 잠재수요가 정부의 가격통제정책등 억제요인에 눌려 있다가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다는 견해가 더 설득력을 갖는다. 한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험적으로 통화증가가 있고나면 인위적인 통제요인이 없는한 물가가 반드시 오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평균 16.2%에 달했던 75∼78년에 앞서 73∼74년에 통화증가율이 무려 32%나 됐었고 75∼78년에도 통화증가율이 연 33%를 기록,이듬해인 79∼81년 물가가 22.8%라는 고물가를 보였었다. 80년대 들어 한자리에 머물렀던 물가는 86년이후 연3년간의 고도성장과 해외부문의 통화증발등으로 수요압력이 조성되고 임금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으며 특히 지난해 하반기이후 연초까지 집중적으로 풀려나간 돈들이 최근 물가상승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의 통화공급추이를 보더라도 통화가 적정수준이상 풀렸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총통화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8.4% 증가한데 이어 1월 22.5%,2월 24.3%,3월 23.7%가 증가,큰폭의 통화증가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평균잔액기준으로 총통화는 59조3백81억원으로 1년새 무려 11조3천2백34억원이 늘어났다. 연12%이상의 고도성장을 보였던 지난 86∼88년중에도 연간 총통화공급규모가 전년대비 16.8∼18.8%에 그쳤으나 성장률이 6.7%를 보인 지난해에도 18.4%나 총통화가 늘어난 것이다. ○1년새 11조 풀려 또 올 경제성장률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연초 들어서부터 총통화 증가율이 22%를 웃돌아 통화과잉상태가 지속되고있다. 이렇게 풀려나간 돈들이 은행이나 증권시장등 제도금융권에 머물러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러나 지난해 집중공급된 통화는 금융권에 정착되지 못한채 실물자산쪽으로 빠르게 옮겨다니며 물가를 부추겨 왔다. 넘치는 자금을 효과적으로 흡수,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할 통화당국의 통화정책도 빠르게 몰려다니는 부동자금을 흡수하는데는 구조적으로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가 증권시장을 살리기 위해 5개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한 2조7천억원의 돈이 곧바로 대기성자금으로 빠져나간 것이 좋은 본보기이다. 경기침체와 금융실명제 우려로 매도기회만 엿보고 있던 대기업 주주와 큰손들이 증시자금지원을 기회로 주식을 모두 처분해 버리고 증시를 떠났던 것이다. 그러나 증시를 떠난 이들 자금은 통화관리 영역이 아닌 부동산 제2금융권등 사각지대로 몰려 통화정책의 걸림돌로 작용,결과적으로 증시도 못살리고 통화관리도 어렵게 만드는 악수가 되고 말았다. 금융관계자들은 이들 부동성자금도 제도금융권에 계속 남아 있는 한 산업자금으로활용된다고 밝히고 문제는 단기 고수익성상품과 실물부문을 빠르게 옮겨다니는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달말 현재 금융권의 수신추이를 보면 정기예금이나 요구불예금이 감소한 반면 단기 수신상품인 자유저축예금 신탁,CMA(어음관리구좌)등은 크게 늘어났다. 이기간중 기업금전신탁이 5천9백32억원,CMA 9천2백42억원,저축예금 4천7백29억원이나 증가한 반면 정기예금은 6천5백억원,증권사 고객예탁금은 4천4백14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이달들어서도 농사자금,신도시보상자금과 각종 정책금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통화공급도 늘어 당초 통화당국이 설정한 총통화증가율 22%를 지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화당국은 지난연말 증시 부양자금공급등으로 통화수준이 급격히 높아지자 연초부터 통화고삐를 죄어왔다. 올총통화공급증가율을 15∼19%로 잡고 1월부터 강력한 통화환수책을 폈으나 결과는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22%가 넘는 통화증가가 지속됐다. ○계절적 수요 겹쳐 올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적정수준이상의 통화증가목표인데다 실적치마저 목표억제선을 넘어선 것이다. 1·4분기 동안에 은행의 기업예·적금을 대출금과 상쇄시키는 예화상계를 강력히 실시하고 통화관리대상이 아닌 신탁계정으로 예금을 옮기는 편법까지 동원했으나 시중통화는 쉽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달 들어서도 시중통화는 농사자금등 계절적 자금수요까지 겹쳐 뭉터기로 풀려나가고 있지만 통화당국이 선택하고 있는 관리수단은 거의 바닥이 난 상태이다. 1년에 이자지급액만도 1조원을 넘어서는 통화안정증권발행도 자체통화증발요인이 내재해 있는데다 최근에는 증권시장의 침체로 투신·증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발행소화도 만만치 않다. 통화당국자들은 연초만 하더라도 1·4분기 통화고삐를 잡으면 2·4분기 이후부터는 통화관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4·4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자금공급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예정인데다 자금의 계절적 수요등이 겹쳐 통화는 시중에 지속공급되고 있다. 은행중심의 통화환수도 어려워 과잉통화 상태속에서 물가급등의 우려는 점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사업 절제를 금융 관계자들은 현재와 같은 계수맞추기식의 통화관리방식을 하루 빨리 벗어나 제2금융권의 상품 등 통화관리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유동성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통화관리정책이 우선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1월말 현재 제1·2금융권을 포함한 총유동성은 1백54조7천억원 규모. 그러나 정작 통화관리대상인 총통화 규모는 3분의 1 수준인 59조5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돌아다니는 돈의 3분의 1만이 통화관리영역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다. 전체적인 돈 관리가 되기 어렵고 통화관리영역 밖의 돈들이 실물쪽으로 쉽게 빠져 나갈 소지가 그만큼 많은 것이다. 투기심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강도 높은 정책추진과 함께 통화정책전환등 효율적 통화관리를 통해 인플레 심리를 잠재우고 성장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개발사업·공약사업의 절제있는 추진으로 재정부문의 긴축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통화고삐가 더이상 느슨해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