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 동향조사 표본을 운영하며 청년과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비아파트 비중은 57.1%에 달했다. 그러나 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표본에서는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1.9%에 그쳤다. 임대차 시장 거래 10건 중 6건 가까이가 비아파트에서 이뤄지는데 가격 변동을 추적하는 표본 10개 중 8개는 아파트에 쏠려있다는 지적이다. 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표본 개편에서 전체 조사 표본 4만 8170가구가 유지됐지만 아파트 표본은 819가구 늘어난 반면 비아파트 표본은 819가구 줄었다. 특히 단독·다가구주택의 국토교통부 공시 대상은 2024년 408만 4291가구에서 지난해 407만 413가구로 0.34% 줄었는데 부동산원의 조사 표본은 4820가구에서 3925가구로 18.57% 급감했다. 공시 대상 주택 수의 감소율을 단순 적용하면 표본이 약 16가구 줄어들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895가구가 줄어든 것이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표본 격차도 커졌다. 지난해 국토부 공시대상 주택의 아파트 대 비아파트 비율은 1.85대 1이지만 부동산원의 가격동향 조사 표본에서 아파트 대 비아파트 비율은 3.57대 1로 약 1.93배 차이가 났다. 부동산원은 공표 단위에서도 아파트는 시·군·구 단위로 가격 동향을 발표하지만 비아파트는 16개 시도와 15개 생활권역 단위로 공표한다. 부승찬 의원은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주거정책을 만들 수 있다”며 “청년과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비아파트 시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 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지역별 가격 정보 공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서민·민생금융 관련 정책 경험이 풍부한 ‘포용금융 해결사’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관련 정책도 주도해온 만큼 연속성 있는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970년 충남 금산에서 태어난 신 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서민금융팀장에 이어 서민금융과장과 중소금융과장직을 맡아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 등 포용금융 정책을 경험했다. 이후 금융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금융산업국장에 이어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까지 거쳤다. 지난해부터 사무처장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주도해왔다. 최근 금융권 인공지능(AI) 해킹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발 빠르게 대응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신 부위원장 임명 배경에 대해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춘 경제 관료”라며 “중동전쟁 이후 자금 시장 안정과 서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부동산 금융정책 등 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포용적 금융을 주도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완성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조직 내에서는 ‘작은 거인’으로 통하며 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 현실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많고 복잡한 현안을 조율하는 데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충남 금산(1970년생) ▲우신고·서울대 경영학과 ▲행정고시 40회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위 부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현 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박 차관은 제조산업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산업정책 전반의 기획·조정과 주력 제조업 육성 현장 등을 폭넓게 경험한 산업정책 전문가”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충청권 대규모 투자계획 이행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등 산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민관 협력 조정 역량을 꾸준히 입증해 왔다”며 “미래 전략 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제조업 혁신과 지역 주도 산업 전환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신진창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신 부위원장은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산업국장 등 요직을 역임하며 금융 시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춘 경제 관료”라고 소개했다. 이어 “뛰어난 추진력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중동전쟁 이후 자금시장 안정과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부동산 금융정책 등 금융 전 분야에 걸쳐 전문성을 발휘해왔다”고 밝혔다.

홍콩의 한 유력 부동산 재벌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불량 콘돔’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콩 현지 언론의 지난 15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 중위안그룹의 창업자 스융칭 회장은 최근 현지 경제 신문 ‘am730’에 9일 기고한 칼럼에서 “콘돔의 등장이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생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보조금 등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콘돔 회사가 시장에 출시하는 제품 중 일정 비율의 불량품 유통을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콘돔 공장의 불량품 비율을 직접 조정해 강제로 임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스 회장은 피임 행위를 자연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관계를 통해 쾌감이라는 포상만 가져가고 책임은 회피하고 ‘번식’이라는 최종 목적을 완수하지 않고 있다”며 “콘돔이 발명된 후 사람들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성관계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의 이러한 주장이 사회적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대손손 이어 온 대가 끊기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면 향후 인류가 이처럼 상식을 벗어난 극단적인 대책마저 마다하지 않을 날이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스 회장의 기고문이 공개된 뒤 현지에서는 현실성 없는 망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홍콩 네티즌들은 “이곳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콘돔 때문이 아니라 스 회장 같은 부동산 재벌이 올려놓은 살인적인 집값 때문”, “본인 자녀와 손주들부터 불량 콘돔을 쓰게 해 식구를 늘려라’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스 회장은 기고문 공개 이후 쏟아진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이튿날인 16일에도 “최근 중국에서 제기되는 ‘미혼·비혼·비출산자에게 독신세를 징수해 출산기금으로 쓰자’는 제안이 일리가 있다”며 “자녀를 2명 낳을 때까지 강제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스 회장의 극단적인 저출생 해결 방안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2021년 당시 “청년들이 자녀를 2명 낳은 후부터만 피임 제품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스 회장이 1978년 중위안그룹을 공동 창업한 중위안그룹은 홍콩과 중국 본토에서 2000여 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대형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다. 스 회장이 내놓는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한 분석과 발언은 현지 업계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콩 저출산 상황, 얼마나 심각할까한편 홍콩의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현지 당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중순까지 1년간 홍콩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2만9700명에 그쳐 1960년대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처음으로 3만 명 선이 무너졌다. 홍콩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기준으로 0.841명에 그쳤다. 이는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저출산의 배경으로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거론된다. 홍콩 정부는 입법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결혼율 하락과 만혼·만산을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으며, 2025년 입법회에서도 주거 여건과 경제적 부담, 고용 안정성 등이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홍콩 정부는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2023년 홍콩 영주권자 부모에게 신생아 1명당 2만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을 도입하고, 주택 관련 세금 공제와 공공분양주택 신청 우대 등의 대책도 추진했다. 그러나 출생아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1,500세대 이상 3.3㎡당 1년 새 277만원↑… 300세대 미만의 3배 부동산 시장에서 대단지 프리미엄이 가격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대수가 커질수록 매매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올해 9월 기준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 상승액은 1,500세대 이상 대단지가 277만원으로 가장 컸다. 300세대 미만 단지(89만원)의 약 3배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세대수 구간별 상승액은 1,000~1,499세대 191만원, 700~999세대 154만원, 500~699세대 135만원, 300~499세대 108만원 순이었다. 세대수가 많을수록 상승폭이 단계적으로 커졌다. 1,500세대 이상 대단지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1년 새 2,796만원에서 3,073만원으로 약 9.9% 올랐다. 전용 84㎡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채당 약 9,400만원 오른 셈이다. 개별 단지에서도 대단지가 지역 시세를 앞서는 사례가 나타났다.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3,804세대) 전용 84㎡는 올해 2월 18억5,000만원, 7월 19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7월 같은 면적의 철산동 다른 단지 평균 거래가(약 11억7,000만원)보다 7억원 이상 높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단지는 커뮤니티와 조경 등 단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시설이 차별화되는 데다 거래가 꾸준해, 대단지 시세가 지역 가격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상승기에는 가격을 먼저 끌어올리고 조정기에는 버티는 힘이 강한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중소 규모 단지와의 가격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포 한강변 2,432세대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 선착순 계약 진행 이러한 가운데, 김포 한강변에서는 아파트 2,432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공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는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8층, 12개 동, 전용면적 84~180㎡ 아파트 2,43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거형 오피스텔 250실,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들어서는 대규모 주상복합이다. 단지 중심에는 약 5,950㎡(약 1,800평) 규모의 중앙광장이 들어선다. 바닥분수 광장, 숲속 놀이공간 ‘놀이숲’, 주민운동시설, 휴게정원도 단지 곳곳에 배치된다. 주민편의시설 ‘그리너리 라운지’에는 실내체육관, 피트니스클럽, GX룸, 필라테스, 스크린골프를 갖춘 골프클럽, 사우나가 마련된다. 복합문화공간 그리너리스튜디오, 시네마룸, 독서실, 공유오피스, 키즈클럽, 시니어클럽, 게스트하우스도 들어선다. 주차 공간은 세대당 약 1.4대이며, 전동 지하층에는 세대수만큼 세대창고가 마련될 예정이다. 교통 여건으로는 김포한강로 풍곡IC(예정)가 가까워 마곡·여의도 등 서울 서부권 업무지구로 이동하기 쉬울 것으로 소개됐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가칭 시네폴리스역)은 추진 중이다. 연장되면 GTX-A가 정차하는 킨텍스역에서 환승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는 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1차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이며, 입주 전 전매도 가능한 것으로 안내됐다. 견본주택은 경기 김포시 풍무동 일원에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토허) 신규 신청 건수가 5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권·서남권 등 외곽지역에서는 토허 신청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시는 9월 서울 아파트 토허 신규 신청 건수가 3678건으로, 전월(2963건)보다 24.1%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4월 889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8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하다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다만 신청 건수는 올해 4월의 41.3%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신청 건수가 전월보다 51.5% 늘어 증가율이 가장 가팔랐다. 서남권(강서·관악·구로·금천구)과 한강벨트(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구)도 각각 30.4%, 29.2% 씩 증가했다. 노원·도봉·강북구를 포함한 강북권은 1646건으로 4개 권역 가운데 가장 많았지만, 전월 대비 증가율은 13.0%로 가장 낮았다. 강북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월 49.2%에서 9월 44.8%로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 확대가 일부 완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청 건수 증가만으로 주택시장 전반의 회복이나 세제개편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제 조정 가능성과 대출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 향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체 토허 신청가격은 전월보다 1.43% 상승한 가운데 권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강남 3구·용산구는 0.32% 하락했고, 한강벨트는 0.19%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강북권과 서남권은 각각 2.07%, 2.45% 올랐다. 서울시는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가 주택에 실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도 늘었다. 9월 유예 신청은 198건으로 전월(136건)보다 45.6% 증가했다. 전체 토허 신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6%에서 5.4%로 높아졌다. 실거주 의무 유예는 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뤄주는 제도다. 원칙적으로는 토허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직접 입주해야 한다.

홍콩 부동산 재벌 중위안그룹(中原集團)의 창업자 스융칭(施永青) 회장이 저출생 대책으로 “제조업체가 의도적으로 불량 콘돔을 일정 비율로 시장에 유통하게 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쳐 현지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홍콩01, 홍콩 문회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융칭은 최근 기고한 칼럼에서 “콘돔의 등장이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적 요인만 고려해선 안 된다면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콘돔 회사가 시장에 출시하는 제품 중 일정 비율을 불량품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멍이 뚫린 콘돔으로 여성들이 임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콘돔 공장의 불량품 비율을 조정하고, 그 비율을 통해 지역의 출산율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스융칭은 피임은 ‘하늘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성관계를 통해 쾌감이라는 포상만 가져가고, 책임은 회피하고 ‘번식’이라는 최종 목적을 완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콘돔이 발명된 후 사람들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성관계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다. 그는 이러한 방안이 현대 사회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사회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대대손손 이어온 대가 끊기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면 향후 인류가 이처럼 상식을 벗어난 극단적인 대책마저 마다하지 않을 날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스융칭의 발언은 홍콩의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나왔다. 현지 당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중순부터 2026년 중순까지 1년간 홍콩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2만 9700명으로, 사상 처음 3만명 선이 무너졌다. 1960년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현지 시민들은 스융칭의 제안을 현실성 없는 ‘망언’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홍콩 네티즌들은 “홍콩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는 건 콘돔 때문이 아니라 당신 같은 부동산 재벌이 올려놓은 살인적인 집값 때문이다”, “본인 자녀와 손주들도 불량 콘돔을 쓰게 해서 식구를 늘려라”, “정상 콘돔을 사려면 아이를 낳은 걸 증명해야 하는 거냐”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스융칭은 2021년에도 “청년들이 자녀 2명을 낳은 뒤 피임 제품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해 한 차례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번 ‘불량 콘돔 유통’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으나, 스융칭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스융칭은 논란이 된 발언을 한 다음 날 “최근 중국에서 제기되는 ‘미혼·비혼·비출산자에게 독신세를 징수해 출산기금으로 쓰자’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자녀를 2명 낳을 때까지 강제로 돈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1만명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2021년 폐지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공무원 특공) 재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 공무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해 공직사회 내부 불만을 최대한 줄이려는 방안이다. 하지만 특혜 논란이 재발할 수 있어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무원 아파트 특공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전 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거 수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파트 특공에 대해 국토부와 논의 중이며 법 개정 없이 주택공급 규칙 변경만으로 재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무원 특공은 2011년 세종 이전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특공 아파트 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 논란 등으로 2021년 7월 폐지됐다. 이전하는 공무원 규모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44개 기관, 9929명에 이른다. 당장 내년에는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27개 기관 2995명이 옮겨간다. 정부 관계자는 “파견·한시 조직 등을 포함하면 실제 이전 인원은 더 늘어난다”며 “과거와 달리 특별공급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크지 않고 실수요자가 많아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걸림돌은 남았다. 특공 혜택을 둘러싼 공무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021년 제도 폐지로 혜택을 받지 못한 공무원에게도 청약 기회를 줄지가 쟁점이다. 당시 일부 공무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하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주택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공 아파트의 실거주 비율이 일반 분양보다 높다는 점은 재도입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앞으로 세종시에 공급될 물량이 6만가구 이상 남아 있어 주택이 부족할 가능성은 작다. 행복청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매년 3000~4000가구가 공급된다”며 “공무원 형평성 문제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인력 8000명에 대한 적용 기준을 비롯해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격이 급등하면서 청약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부담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더 접근성이 좋은 소형 면적에 실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자금 여력이 있는 경우 높아진 분양가에도 희소성과 투자 가치 등을 고려해 대형 면적을 선호하는 수요도 늘어 청약 접수가 면적별로 양극화를 이루는 모습이다. 14일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토대로 지난해와 올해 1~9월 수도권 아파트의 면적 유형별 3.3㎡(1평)당 분양가와 청약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전체 평균 분양가가 평당 2171만원에서 2654만원으로 1년간 22.2% 올랐다. 서울은 3.3㎡당 평균 분양가가 5138만원에서 6043만원으로 17.6% 오른 가운데 특히 소형 면적으로 청약 접수가 대거 쏠렸다. 올해 14만 5736건의 청약 건수 중 79.8%(11만 6305건)가 소형 면적인 전용면적 60㎡ 이하에 집중됐다. 전통적으로 인기 있던 ‘국민 평형’을 비롯해 중대형 면적의 분양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존의 선호 면적이었던 전용 60㎡ 초과~85㎡ 이하의 분양가는 지난해 4648만원에서 올해 5761만원으로 23.9% 상승했다. 반면 60㎡ 이하의 분양가는 지난해 평당 5839만원에서 5818만원으로 약보합세(0.4% 하락)를 보였다. 전용 60㎡ 초과~85㎡ 이하에 대한 청약 신청 비중은 지난해 35.5%(9만 8088건)에서 올해 11.5%(1만 6799건)로 23.9%포인트나 줄었다. 같은 기간 전용 60㎡ 이하 청약 비중은 60.6%(16만 7686건)에서 79.8%(11만 6305건)로 19.2%포인트 증가했다. 경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경기 지역 전용 60㎡ 이하 분양가는 3.3㎡당 2121만원에서 2559만원으로 20.6% 올랐지만 청약 비중이 21%에서 33.6%로 늘었다. 반면 전용 60㎡ 초과~85㎡ 미만 청약 비중은 74.3%에서 56.6%로 줄었다. 함 랩장은 “기준금리 인상, 건자재 및 공사비 인상 등으로 총분양가 부담이 늘면서 청약 실수요자들이 ‘국민평형’ 청약을 포기하고 소형으로 하향 지원하고 있다”며 “평면 설계 기술 발달로 소형 아파트의 공간 활용도가 높아진 점과 1∼2인 가구 증가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 경우 전용 85㎡ 초과 대형 면적의 평당 분양가가 3987만원에서 6946만원으로 74.2%나 급등했지만 청약 비중은 3.9%에서 8.7%로 오히려 증가했다. 고가의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고자산가 수요자들이 희소성 등을 고려해 대형 타입을 선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조사국장직 6차례 맡아내부 “깜짝 영전 전혀 예상 못해” 14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임광현(57) 국세청장은 정통 조세 관료 출신으로 당정청을 두루 경험한 인사다. 1994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들어선 뒤 줄곧 세무 행정을 전담하다가 국세청 차장까지 올랐다. 이 기간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국장직을 6차례나 맡았다. 참여정부에선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며 청와대 근무 경험도 갖췄다. 이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 인재로 합류해 비례대표 순번 4번을 받아 당선됐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세무 전문성을 드러냈다. 지난해 7월에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청장을 지내면서는 불공정 탈세 대응 강화와 납세 부담 완화에 주력했다. 특히 반사회적 부동산 탈세 행위,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변칙적 탈세 행위, 고가주택·슈퍼카 등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향유하는 탈루 행위 대응에 힘을 쏟았다. 최근에는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체납 세금 3938억원 납부를 이끌어 내며 주목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임 실장을 수차례 공개 격려할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보내왔다. 임 실장의 부인은 행시 동기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다. 국세청 내부는 임 실장이 취임 1년 2개월여 만에 비서실장으로 깜짝 영전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청장 임기가 법적으로 못 박혀 있지는 않지만 통상 2년 안팎을 채워왔기 때문이다. 내부에서는 임 실장이 국세청장으로 내년까지 2년여 임기를 마친 후 2028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후임 국세청장으로는 안덕수 서울국세청장, 박해영 국세청 차장, 김지훈 중부국세청장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지난 7월 새로 임명된 만큼, 퇴임한 국세청 관료나 외부 인사가 신임 청장으로 기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1년 시세차익 등 논란 속 폐지 “법 개정 없이 주택공급 규칙 변경 가능” 특공 실거주 비율, 일반 분양보다 높아 기존 미수혜 공무원과 형평성 걸림돌 특혜 재연·집값 과열 우려에 신중론 국회 인력 8천명 특공 기준도 과제 1만명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2021년 폐지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공무원 특공) 재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 공무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해 공직사회 내부 불만을 최대한 줄이려는 방안이다. 하지만 특혜 논란이 재발할 수 있어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무원 아파트 특공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전 대상 공무원의 주거 수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파트 특공에 대해 국토부와 논의 중이며 법 개정 없이 주택공급 규칙 변경만으로 재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무원 특공은 2011년 세종 이전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주 여건 개선과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청사’ 논란, 특공 아파트 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 논란 등으로 2021년 7월 폐지됐다. 전날 발표된 이전 계획에 따르면 이전하는 공무원 규모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44개 기관, 9929명에 이른다. 당장 내년에는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27개 기관 2995명이 옮겨간다. 정부 관계자는 “파견·한시 조직 등을 포함하면 실제 이전 인원은 더 늘어난다”며 “과거와 달리 특별공급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크지 않고 실수요자가 많아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걸림돌은 남았다. 특공 혜택을 둘러싼 공무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021년 제도 폐지로 혜택을 받지 못한 기존 이전 공무원에게도 청약 기회를 줄지가 쟁점이다. 당시 일부 공무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하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특공이 중단되면서 당시 세종으로 내려온 공무원 일부만 혜택을 받았다”며 “2019년 이전한 행안부 역시 절반 정도만 혜택을 받는 등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 정서도 변수다. 김 본부장은 “주택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공 아파트의 실거주 비율이 일반 분양보다 높다는 점은 재도입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앞으로 세종시에 공급될 물량이 6만가구 이상 남아 있어 주택이 부족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행복청 판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매년 3000~4000가구가 공급돼 주택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미수혜 공무원 형평성 문제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4년마다 바뀌는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인력 8000명에 대한 적용 기준을 비롯해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 10월 전국 일반분양 2만 6910가구…전년 동월 3.3배, 전월 대비 61.2% 증가- 실수요자들 역세권·학세권·분양가상한제 등 검증된 ‘알짜’ 선별 나서 가을 청약 성수기가 열리는 가운데 10월 전국 일반분양 물량이 2만 6910가구로 전년 동월의 3.3배에 달한다. 공급이 늘어난 만큼 3040 실수요자들은 역세권과 학세권, 분양가상한제 등 조건을 두루 갖춘 단지를 가려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건설사들이 미뤄뒀던 분양 일정을 본격 가동하면서 가을 성수기 막이 올랐다. 청약통장을 들고 대기하던 실수요자들의 발길도 바빠질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중 전국에서 총 2만 6910가구의 일반분양이 계획돼 있다. 전년 동월(8263가구)의 약 3.3배, 지난 9월(1만 6698가구)보다 61.2% 많다. 전체 물량의 절반을 넘는 54.7%(1만 4719가구)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올 분양시장에서는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정교해지고 있다. 대출 규제와 금리 변수 속에서 실수요자들이 단순 시세 차익보다 실거주 편의성과 자산 안정성을 함께 갖춘 단지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인천에서는 검단신도시 ‘검단호수공원역 파라곤’이 1순위 평균 경쟁률 31.26대 1,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가 18.96대 1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두 단지 모두 역세권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고, 도보권에 학교를 둔 신도시 아파트라는 점이 3040 실수요를 끌어모은 요인으로 꼽힌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올초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한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는 1순위 평균 101.48대 1을 기록했다. 범어역 역세권과 학군이 주목받은 데다, 같은 달 경남 창원에서 분양한 ‘엘리프 창원’은 도보권에 초·중·고교와 상업·관공서를 둔 생활 인프라로 두 자릿수 경쟁률을 냈다. 청약 시장을 주도하는 3040세대가 역세권, 학세권, 합리적 분양가, 완성형 인프라, 신축 같은 확실한 메리트를 갖춘 단지를 엄선해 청약에 나서고 있음이 확인된다. 공급이 풍부한 성수기일수록 입지와 상품성이 검증된 단지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이런 기류 속에서 가을 청약 시장의 관심을 끌 분양 예정 단지들도 준비에 나선다. 최근 대규모 민간분양 공급이 드물었던 인천 서해구에서는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가 분양에 나선다. 청라국제업무단지 첫 주거복합단지로 아파트 868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987실 등 1855가구의 대단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며 청라국제도시에서 500가구 이상 대단지 기준 약 10년 만의 공급이다.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 국제업무단지역(예정)이 단지 인근에 위치하며 단지 앞에는 초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경기 파주시에서는 시티건설이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944가구를 분양한다.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에 조성되는 단지로, 3블록은 지하 4층~지상 48층, 4블록은 지하 4층~지상 45층이며 아파트 944세대와 상업시설 171실로 구성된다. GS건설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옛 홈플러스 안산점 부지에 ‘아르뮤제자이’를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49층, 6개동 규모로 지어진다. 아파트가 4개동 984가구, 오피스텔이 2개동 370실 등 총 1354가구 규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0월부터 분양 물량이 몰리면서 3040 실수요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지만, 단지별 입지와 가격 조건에 따른 청약 온도 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단발성 호재에 의존하기보다는 역세권, 학세권, 브랜드, 신축 등 실거주 여건과 환금성이 검증된 알짜 단지를 중심으로 소신 청약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시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법무부·경마공원 이전과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하는 두 번째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도 신 시장은 지난 8일 첫 시위 때와 같은 “법무부 경마공원 이전도, 일방적 주택공급도, 시민 동의 없이 강행하지 마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과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과천시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과천시는 앞서 지난달 3일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9월 10일에는 법무부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정부 기관의 잇따른 이전에 따른 행정도시 기능 약화와 도시 공동화 우려를 제기하며 법무부 이전 계획의 재검토와 정부·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신계용 시장은 “소도시에 수용 한계를 넘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발표한 데 이어, 아무런 대책 없이 주요 정부 기관을 이전시켜 도시 기능을 파괴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인구가 많지 않은 소도시라 하더라도 정부는 과천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하며, 행정도시 기능 유지와 도시 공동화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월 29일 부동산 정책으로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발표한 데 이어 9월 3일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법무부를 내년 중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경강선 연장 등 반도체클러스터 연계교통망 확충에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문에서 이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과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을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 등 연계교통망이 빠른 속도로 구축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월 국가산단 부지 조성 작업이 시작되고, 2027년 말 반도체 생산시설(fab)이 착공되면 건설 근로자의 이동과 공사차량 증가로 주변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경강선 연장, 분당선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 수서고속철도(SRT) 복복선화, 구성역 신설 등 5개 사업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025년 8월 국토부가 의뢰해 진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기 착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올 8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지도57호선(원삼~마평)과 예타 미대상 사업으로 건의한 국지도82호선(장지~남사)을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서한문에는 지방도321호선 확장(남곡사거리-봉명사거리)과 연계노선 신설(한숲시티-국가산단 사업지 서측), 백옥대로의 확장·신설(국가산단 사업지-용인테크로밸리, 국지도82호선)과 산단 진출입IC 개설, 주요 교차로 개선사업 등이 담겼다. 이 시장은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도 서한문을 보내 반도체 산단 조성 등 대규모 건설에 발맞춰 현장 근로자의 숙소 공급 등에 필요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시정을 향한 소모적인 정쟁과 일방통행식 의사 운영을 반복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상생과 협치를 외면한 채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의사 운영을 되풀이하며 시정의 발목을 잡는 무책임한 모습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정쟁 몰두 100일, 대안 부재 100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100일을 겨냥해 내놓은 논평은 시정의 본질을 외면한 채 오직 정치적 흠집 내기에 몰두한 ‘정쟁용 말의 성찬’이자 ‘적반하장’에 불과하다. 오세훈 시장이 ‘삶의 질 특별시’를 향해 달려온 100일 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지난 100일의 행적이야말로 ‘내로남불·무책임·발목잡기’로 점철된 명백한 낙제점(F학점)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자극적인 비난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힌다. 첫째, 서울시 주택공급 성과는 깎아내리고 ‘주택공급 정상화 결의안’은 부결시킨 ‘내로남불의 100일’이다 민주당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을 두고 ‘행정 혼란’이라며 억지 트집을 잡고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는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제로, 시장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 요구에 맞춰 해제를 추진했던 것은 당연한 의무였다. 해제 후 집값이 들썩이자 탄력적으로 재지정해 지정 한 달 만에 시장을 안정시킨 것 역시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처한 책임 있는 행정이다. 집값 과열의 진짜 원인은 과거 민주당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을 전면 취소해 약 40만 가구의 공급 기회를 날려버린 과거의 부메랑과 현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는 올해 1~7월 서울의 주택 착공을 전년 대비 44.4% 급증(1만 9507호)시키고, 인허가 역시 최근 3년 평균보다 36.7% 증가(2만 8634호)시키며 공급 성과를 통계로 증명해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주택공간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주택공급·부동산 정책 정상화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과거의 공급 파괴와 자신들의 결의안 부결 행태는 잊은 채, 지금 서울시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내로남불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둘째, 청년 AI 예산 삭감과 대안 없는 TBS 타령으로 일관한 ‘무책임의 100일’이다. 시민의 삶의 질과 청년의 미래를 말하는 민주당이 지난 9월 추경에서 한 일은 청년들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청년 AI 이용권 지원 예산’ 56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이었다. 사업 준비 부족을 핑계 대며 보완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의 여지조차 봉쇄했고, 그 어떠한 대안 대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TBS 사태 역시 시장 비판용 소재로만 삼을 뿐, 방송의 공정성 확보나 경영 자립을 위한 현실적 재원 해법은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대안 없는 비난과 예산 삭감만 일삼은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셋째, 300만 호응 ‘손목닥터’ 혜택은 후퇴시키고, 논란의 ‘권리중심 일자리’는 강행 처리한 ‘발목잡기의 100일’이다. 약 300만 서울시민과 생활인구가 이용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대표적 건강정책 ‘손목닥터9988’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을 핑계로 지원 제한 조례를 추진하며 시민 복지 혜택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특정 단체의 정치적 캠페인 편중 문제로 폐지되어 서울시의 재의 요구까지 받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명확한 직무·평가 기준도 없이 당론으로 강행 복원시키며 시정 정상화의 발목을 잡았다. 시민이 체감하는 우수 정책은 후퇴시키고, 정파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만 억지로 밀어붙이는 민주당표 발목잡기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구호는 서울시장이 쓰지만 채점은 시민이 하신다”는 민주당의 말은 민주당 스스로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시민은 오 시장의 성과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삭감한 청년 예산, 후퇴시킨 시민 혜택, 부결시킨 주택 결의안, 그리고 대안 없는 발목잡기 성적표를 엄중히 채점할 것이다. 민주당은 낙제점 성적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비이성적인 정치 공세를 거두어 의회 본연의 협치 현장으로 돌아오라. 2026. 10. 12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올해 3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가운데 ‘과거 최고 거래가격 이상으로 거래’(전고점 이상 거래)된 경우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지난 7일 집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거래 1만 930건 가운데 54.7%(5977건)가 전고점 이상 거래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동일 단지·동일 전용면적에서 거래된 최고 가격을 ‘전고점’으로 둔 뒤, 올해 체결된 개별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다. 또 과거와 올해 3분기에 모두 거래가 있어 가격 비교가 가능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동일 단지·동일 면적을 비교했다. 그 결과 서울의 전고점 이상 거래 비중은 올해 1분기 38.2%에서 2분기 43%, 3분기 54.7%로 점점 높아졌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를 제외한 22개 구에서 3분기에 전고점 이상 거래된 비중이 1분기보다 늘었다. 우선 동대문구(45.7%→81.9%), 성북구(32.1%→68.5%), 서대문구(44.4%→73.5%), 중랑구(13.2%→41.4%), 은평구(26.1%→50%) 등에서 전고점 이상 거래가 크게 많아졌다. 또 강북구(8.9%→34.5%), 노원구(8.1%→24.9%), 도봉구(6.1%→12.4%) 등 강북 지역에서도 전고점 이상으로 매매된 비중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구는 55%에서 43%로, 서초구는 67.6%에서 62.6%로, 용산구는 71.3%에서 66.9%로 감소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전고점 이상 거래가 줄어든 셈이다. 경기에서도 1분기 12%에서 2분기 18.9%, 3분기 22.4%로 전고점을 넘는 거래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 지난 3분기 성남시 분당구의 전고점 이상 거래 비중이 94.1%로 가장 높았고 성남시 수정구(77.2%), 용인시 수지구(74.1%), 하남시(73.6%), 성남시 중원구(65.4%) 순이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대출 규제와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실수요의 관심이 넓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와 임대차 가격 상승 등이 맞물리며 전고점 이상 거래가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달리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가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건의했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비상경제대책회의, 주택정책 자문회의, 업계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금융·세제·주택 3개 분야의 건의안을 확정해 최근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대구지역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2월 1만 3987호에서 올해 8월 4162호로 줄었다. 하지만 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매입에 따른 착시 효과가 크다는 게 대구시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전히 준공 후 미분양 해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최근 시공능력 평가 지역 3위인 태왕이앤씨마저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등 지역 건설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금융정책 과제로 고금리와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위해 지방에 한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제외하거나 최소 현 수준을 유지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정부안인 ‘1년 연장’에 그치지 않고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경부에 전달했다. 주택정책 분야에서는 현재 감정가의 최대 90% 수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가격을 최대 100%까지 상향해 실질적인 매입 물량을 늘려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시는 향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정책대출 금리 우대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의 지방 사업장 우선 배정 ▲‘세컨드 홈’ 세제 특례 범위에 광역시 도심 포함 ▲지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면제 등의 대책도 추가로 건의할 방침이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지방 주택시장의 불안과 건설경기 침체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역 건설 현장의 생존이 걸린 만큼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취임 100일 슬로건 발표에 맞춰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화려한 구호 뒤에 가려진 실질적인 시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진정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삶의 질 특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서울시를 바라는 마음은 같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위한 슬로건인가’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G3 서울플랜은 오세훈 민선 9기 서울시정을 관통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발표된 총 86조 규모의 사업 중 건강 안전과 동행 성장 관련 몫이 적다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23조 2000억원 규모의 ‘민간 등’의 재원 조달 방식은 빠져 있습니다. 삶의 질을 말하는 계획이 삶의 질의 재원은 말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은 일자리의 안정에서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정원 감축과 경영 효율화를 ‘당연한 시민의 요구사항’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 운행을 위한 교통 인력 확보는 효율의 반대가 아니라 전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 운영 방안이 나오기도 전에 감축 결론부터 선언하는 시정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서울시장이 정상화를 위한 ‘조건’만 열거하는 동안 생계가 무너진 TBS 구성원들도 있습니다. 삶의 질 특별시라는 이름은 이들의 눈물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까. 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 사업은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그 책임은 수장인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전월세 문제는 정부의 실패고 인허가 증가는 서울시가 만든 성과라고 말합니다. 공은 서울시 장부에, 과는 다른 이의 장부에 적는 이중장부입니다. 그러면서도 토허제 재지정 문제나 오랜 기간 서울시장이 본인이었다는 것은 잊은 듯합니다. 서울 시민은 삶의 질을 책임질 서울시장의 모습을 기대하지 유체이탈 화법의 시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브랜드로 만드는 순간, 삶의 질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홍보의 대상이 됩니다. 브랜드는 잘 알려지면 성공이지만 삶의 질은 서울 시민이 누리지 못하면 실패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호는 서울시장이 쓰지만 채점은 시민들께서 하십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해 서울시장의 슬로건 뒤에 가려진 서울 시민의 진짜 삶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12일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미주

실거주·대출 규제·조세 강화 기조‘고가’ 강남·서초 9주 연속 하락세‘중저가’ 성북·서대문·강서 등 급등서울 전세 13% 감소… 주거비 부담착공 1.5% 늘 때 준공 21.6% 줄어“임대·서민 주거 안정에 목표 둬야”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강화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곧 1년을 맞는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과열 거래가 다소 억제되고 실수요자 위주의 매매가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다. 반면, 서울 강북·외곽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서울 아파트의 최장 기간 상승세나 경기 일부 지역의 급등세, 전월세 부족 등은 향후 과제로 꼽힌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15 대책 직후(지난해 10월 셋째 주)보다 10.42% 상승했다. 과거 부동산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구(1.40%)와 서초구(3.35%)는 평균 상승률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성북구(16.52%), 서대문구(14.40%), 강서구(14.39%), 구로구(13.69%), 중구(13.49%), 동대문구(13.42%), 노원구(12.52%) 등 서울 강북·외곽 지역의 상승세는 평균을 훌쩍 넘었다. 강남 집값이 먼저 오르고 인근 지역으로 오름세가 번졌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대출 규제 강화로 고가 시장과 중저가 시장에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6·27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뒤 10·15 대책에서 주담대 한도를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차등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 또 올해 들어 다주택자·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강남·서초는 9주 연속 하락세다. 다만 실수요 매수자들이 몰린 강북 등 중저가 아파트 시장은 활황이다. 경기 지역에서도 지난 1년간 성남 분당(20.72%), 광명(20.05%), 용인 수지(19.66%) 등이 크게 올랐다. 올해는 ‘반도체 벨트’나 ‘셔세권’(반도체 기업의 셔틀버스 노선권)인 화성 동탄, 수원 영통, 용인 기흥 등에서 가파른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급은 부족하고 집값은 불안하니 과열 거래를 잠재우기 위한 10·15 대책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 투기 수요 억제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강남·한강벨트를 제외한 다른 지역이 오르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87주 연속 이어진 것과 전월세 시장이 어려워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전월세 물건 감소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졌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전세 물건은 2만 603건으로 1년 전(2만 3677건)보다 13% 줄었다. 부동산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10월 셋째 주부터 이달 첫 주까지 평균 9.96%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소위 ‘닥공’(닥치고 공급)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9·7 대책, 올해는 1·29 및 8·13 대책 등을 잇따라 발표하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50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 주민 반발, 인허가 지연 등은 걸림돌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8만 673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불과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준공 물량은 8만 75가구로 21.6% 줄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입주 물량 부족과 토지거래허가 등 실거주 중심 규제 정책으로 전세 감소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강남 집값과의 전쟁이 아니라 다수의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전월세 시장,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직접 소통 강화 기조에 “소통이 아니라 지지율 방어용 ‘왼쪽 챙기기’”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급기야 ‘노무현 팔이’까지 나섰다”며 “국민이 왜 분노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 자기 편 이야기만 열심히 퍼 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지지층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옥’으로 규정하고,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 가격 폭락 및 거래 절벽 문제,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에 대한 언급 없음 등을 문제로 거론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좌아’한 소통이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X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굳이 힘든 정치를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하자, 장 대표는 “세상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다. 힘든 정치 계속할 이유가 없으니 이제 그만하시라”라고 응수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품격 없다 비난해도 SNS 소통은 계속하겠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 “물은 것은 책임인데, 돌아온 답은 고집”이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SNS가 국무회의와 부처 검토, 외교 채널을 건너뛰어 국정을 앞질러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결과는 먼저 올리고, 반발에 부딪히면 거두는 ‘선(先)게시 후(後)유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삭제 버튼은 있어도 되감기 버튼은 없다“며 ”취임 후 월 30~40건이던 게시물이 지지율이 흔들렸던 지난 9월 100건을 넘어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언급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거론하자 야권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이어 박 전 시장 복권까지, 범죄자들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냐”며 “이 대통령의 X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즉시 삭제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새벽에도, 순방을 가도 내부분열 언어에 지지자들 선동해 좌표 찍기나 하며 정당한 비판에는 남 탓과 변명만 늘어놓는다”며 “갈등을 극대화함으로써 대통령 자신을 국정 책임자가 아니라 단순한 싸움꾼으로 전락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의 언어는 그에 맞는 무게와 품격이 있어야 한다”며 “자신의 언행이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불러 일으키지는 않을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