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열린 어제 국내외적 상황은 어지러웠다. ‘여당이 이기고도 진 지방선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했다. 국민은 대통령의 말을 통해 불안감이 해소되고 희망이 솟아나길 기대했다. 이 대통령의 회견 내용은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정권에 주는 국민의 경고”라며 자세를 낮췄다.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삼겠다”며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 대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겠다고 한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한 대목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자신이 재판을 받는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되겠다”며 특검 강행 의지를 비쳤다.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더라도 국민 생각이 같을 수는 없다. 다수 국민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것을 불공정하게 본다. 진보적 시민단체까지 비판하는 이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표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이유로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생 사건 부실 수사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관세협상을 무난하게 타결하는 등 실용 정치로 높은 지지율을 누렸다. 전례없는 주식 호황이 지지율을 떠받쳤다. 그러나 공소취소 논란과 정부의 스타벅스 불매 운동 주도 등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로 선거에서 경고를 받았다. 임기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갈수록 대통령의 권력은 느슨해지게 마련이다. 야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은 이번 선거에서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야당 덕을 볼 일이 이제 없다. 금융시장의 혼돈도 커지고 있다. 녹록지 않은 국정을 국민 지지 속에 헤쳐나가는 길은 통합과 민생경제에 매진하는 것뿐이다. 이 대통령이 1년 전 취임사에서 밝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에 해답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의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 우리는 국민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위기의 파고를 헤쳐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를 언급하며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전 세계에 당당히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으며, 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간 일이야말로 지난 1년 우리 정부가 일궈낸 가장 희망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여러 위기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가능성, 기회를 확인했다”며 “인공지능과 기후 위기로 인한 산업 대전환부터 저출생과 지역 소멸,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까지 인류 보편의 과제들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먼저 길을 만들어 낸다면 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될 것”이라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AI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네 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로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갈 것”이라며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둘째로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개척해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 셋째로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넷째로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앞에 부처 간 칸막이란 존재하지 않는 정부, 치열하게 토론하되 신속하게 집행하는 정부,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는 정부로 끊임없이 진화해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며 “그렇게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과 경쟁하겠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1년간 민주주의·통상·민생 3대 위기 파고 헤쳐와” “올해 ‘대체불가 대한민국’ 담대한 꿈 시작된 해로” “초격차 산업강국으로…대규모 투자프로젝트 곧 공개” “핵잠·전작권 등 결실에 최선…외교안보 강국으로”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 효과적 활용 방안 마련” “주가조작·부동산범죄 엄단…특권해체 구조개혁 이행”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국민 생명·안전 최우선 시스템 구축” “대격변시대, 변화에 능동적인 ‘혁신적 실용 정부’로 거듭” “하루하루 임기 마지막 날 심정으로 죽을 힘 다해 뛸 것”

이재명 정부 1년은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의 압박 속에서도 회복의 방향을 되찾은 시간이었다. 세계 경기 둔화, 중동 정세 불안, 물가 압력, 금융시장 변동성이 한꺼번에 겹친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동시에 추진했다. 성과를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주요 지표가 보여 주는 흐름은 분명하다. 한국 경제는 다시 움직이고 있고, 경제정책도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 전환의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경제성장률의 반등이다. 올해 1분기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를 기록했다. 주요 기관과 투자은행의 전망치 상향 조정이 회복세의 신뢰도를 뒷받침한다. 한국은행은 2.6%, 금융연구원은 2.8%까지 올렸다. 성장은 세수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세수입은 올해 415조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회복이 기업 실적과 소비 개선을 거쳐 재정 기반을 보강하는 선순환의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 지표도 긍정적인 흐름이다. 출범 전후 각 10개월을 비교하면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 일자리도 함께 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대외 부문 성과도 가볍지 않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 규모가 세계 5위권에 올라섰고,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수준의 흑자를 냈다. 코스피 상승과 증시 시가총액 순위 도약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재평가의 신호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가 확대된 점,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점도 대외신인도 관리의 성과로 꼽힌다. 민생물가 관리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미·이란 전쟁 이후 주요국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는 국면에서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물가는 거시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장바구니 문제다. 석유류와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한 현장 대응과 시장 질서 확립 조치가 일정한 효과를 거뒀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정부 조직 재설계도 눈에 띈다. 예산 기능의 재배치, 인공지능(AI) 대전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은 성장·재정·산업·기후·지역 정책을 하나의 전략 아래 움직이게 하려는 시도다. 재정경제부에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을 신설해 첨단산업·전략투자·국가자산 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직 개편의 진정한 의미는 부처 이름이 아니라 정책 실행의 정합성에서 나온다. 지금의 회복세를 지속적인 성장으로 굳히기 위한 남은 4년의 과제는 분명하다. 첫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안정적 관리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자산 가격 불안으로 번지면 애써 쌓은 민생 안정의 성과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AI 3강 진입이다. 인재·데이터·반도체·전력·규제개혁을 아우르는 중장기 실행계획이 맞물려 작동해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걸린 과제인 만큼, 형성된 분위기를 흔들림 없는 실행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주가 상승이 실제 모험자본 투자와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지도록 자본시장의 유인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공급망 차질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출범 1년의 성과는 고무적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지금의 회복이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도록 그 동력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일이다.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성남 ‘1기 신도시 재개발’ 이슈 먹혀 용인 ‘반도체 이전’ 집값 하락 우려 과천 ‘경마장 이전’ 발표 민심 동요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1개 시군 중 19곳을 확보하며 4년 만에 과반 성과를 거뒀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29대 2 압승을 거뒀다가 2022년엔 9대 22로 크게 밀린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이슈가 영향을 준 서울 인근 5개 시는 모두 국민의힘에 내줬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수원(이재준)·고양(민경선)·화성(정명근)·부천(조용익)·남양주(최현덕)·평택(최원용)·안양(최대호)·시흥(임병택, 무투표 당선)·파주(손배찬)·김포(이기형)·의정부(김원기)·광주(박관열)·양주(정덕영)·광명(박승원)·군포(한대희)·오산(조용호)·이천(성수석)·안성(김보라)·구리(신동화) 등 19개 시·군에서 당선인을 냈다. 수원, 화성, 부천, 평택, 안양, 시흥, 파주, 광명, 안성은 방어했고 고양, 남양주, 의정부, 김포, 광주, 양주, 군포, 오산, 이천, 구리에서는 현직인 국민의힘 후보를 꺾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 속에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2018년 압승을 재현할 것이라는 선거 전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와 서울시장 선거를 집어삼킨 부동산 이슈가 서울 인근 5개 시까지 확산해 판정승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성남(신상진), 용인(이상일), 의왕(김성제), 과천(신계용), 하남(이현재)에서 현직이 모두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원조 친명’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후보로 나선 성남, 18대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대변인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현근택 후보와 정순욱 후보가 각각 출마한 용인, 의왕의 패배는 뼈아픈 결과다.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성남은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이슈가 선거 막판까지 ‘뜨거운 감자’였고 용인은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론이 불거지면서 집값 하락 우려가 컸다. 특히 인구 8만여명 소도시인 과천시는 선거 직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경마장 이전이 발표되면서 민심이 크게 흔들렸다. 경마장에서 발생하는 연간 세수가 500억원 규모로 과천시 1년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데다 경마장 이전 부지에 9800세대 주택 공급 계획까지 나오면서 도시 인프라 부족 및 교통난에 대한 우려까지 겹쳤다. 3선 고지에 오른 신계용 시장은 당선 소감으로 “과천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고 공동체를 해치는 경마공원 이전과 신천지 건물 용도 변경,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교육 구조 문제 등 과천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찾아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호조 등의 영향으로 4월 국세가 작년보다 6조 3000억원 더 걷혔다. 재정경제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4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55조 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 3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증권거래세는 1조 1000억원 늘어난 1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월 증권 거래대금이 1449조 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배 증가하고, 증권거래세율도 지난해 0~0.15%에서 올해 0.05~0.20%로 오른 영향이다. 농어촌특별세 역시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1조 3000억원 늘어난 2조 1000억원 걷혔다.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의 0.15%로 부과된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도 2조 2000억원 증가해 12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들이 3월에 법인세를 신고했는데, 그 분납분의 영향이 이번에 있었다”며 “금융기관의 연결 납세(자회사와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납세하는 제도)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1조 3000억원 증가한 9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성과 상여금 증가로 근로 소득세가 늘어나고, 상장주식 양도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분납분도 확대되면서다. 이 밖에도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21조 2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증가 등으로 2000억원 늘어난 3조 5000억원이었다.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1000억원 늘어 8000억원, 1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관세(6000억원)와 주세(6000억원)는 1000억원씩 줄었다. 올해 1~4월 누계 국세 수입은 164조 1000억원으로 21조 9000억원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올해 예산(415조 4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39.5%로, 최근 5년 평균(38.6%)보다 0.9%포인트 높다. 재경부는 작년 국세 수입 실적과 견줘 올해 41조 5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미 절반 가까이 채웠다. 소득세는 5조 9000억원 증가한 44조 7000억원, 법인세는 3조 2000억원 늘어난 39조원 걷혔다. 부가가치세(44조 4000억원)는 4조 7000억원 늘었고, 증권거래세(4조 1000억원)는 3조 1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000억원 증가한 4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 때 초과 세수를 보수적으로 추정한 측면이 있어서, 그 수치를 맞추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묶었다. 지난해 5월 이후 8차례 연속 동결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2명의 금통위원이 0.25% 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제시한 데다 경제성장률과 물가 전망치까지 대폭 올리면서 오는 7월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7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 나아가 올해 안에 2∼3회 인상도 가능해 보인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한은이 다음 통방인 7월 16일 금리를 인상하면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 된다. 당연직 금통위원인 유상대 부총재와 장용성 위원은 당장 기준금리를 2.75%로 높여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동결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고, 향후 6개월 내 금리 수준을 보여 주는 점도표도 대폭 상향 조정돼서다. 무엇보다도 신현송 총재가 이날 취임 후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긴축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신 총재는 “이번에는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면서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여러 요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원들의 인식도 비슷하다. 금통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 주는 ‘점도표’를 보면 전체 21개 점(전망) 가운데 19개가 현재 금리보다 높은 지점에 찍혔다. 특히 현재 금리보다 0.50% 포인트 높은 연 3.00%에 찍힌 점이 1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2.75%에 7개가 찍혔다. 현재 금리보다 0.75% 포인트나 높은 3.25%에도 점이 2개 찍혔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연내 2~3차례 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배경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다. 이미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는 차례대로 크게 올랐다. 지난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2.5% 올라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2.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도 2.6% 올라 목표 수준(2.0%)을 웃돌았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출 호조로 성장 지표가 크게 개선돼 경제가 버틸 만한 체력이 생겼다는 점도 한 원인이다. 신 총재는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경기와 정보기술(IT) 수출 확대가 성장률을 0.7% 포인트 높일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 추경과 증시 호황은 각각 성장률을 0.2% 포인트, 0.1% 포인트씩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동 전쟁은 성장률을 0.4% 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국민 전체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반도체 성과급에도 소득세가 있어서 그에 대한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2분기에도 반도체 호조로 성장세가 이어진다고 봤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2분기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로는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다만 3분기에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1500원대를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 문제도 금리 인상에 힘을 싣는다. 통상 금리를 올리면 원화 가치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신 총재는 “중동 상황이 진정되면 원화가 상당히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환율 쏠림은 용인하지 않겠다. 수단과 의지가 있고 여러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석 달 만에 상향 조정했다. 이는 잠재성장률(약 1.8%)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2022년(2.7%)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에서 2.1%로 올렸다.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2%에서 2.7%, 2.0%에서 2.3%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용어 클릭] ■점도표 중앙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향후 기준금리의 예상 수준을 점으로 찍어 나타내는 도표.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이 6개월 후 금리 전망을 3개씩 총 21개의 점을 찍는다.

한국은행은 28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이후 8차례 연속 동결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2명의 금통위원이 0.25% 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제시한 데다 경제성장률과 물가 전망치까지 대폭 올리면서 향후 금리 인상이 확실시된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금리 인상 기조를 명확히 했다. 금통위원 2명이 예상을 깨고 인상 소수의견을 냈고, 향후 6개월 내 금리 수준을 보여주는 점도표도 대폭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신 총재가 이날 기준금리 동결 결정 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긴축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신 총재는 “이번에는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면서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여러 요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것도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게 케이스를 만들 수 있었다”면서도 “근원물가 상승률 통계가 4월 2.2%로 마지막이었는데, 다음 통계가 없어서 불확실성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7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은이 다음 통방인 7월 16일 금리를 인상하면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 된다. 배경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다. 이미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는 차례대로 크게 올랐다. 지난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2.5% 올라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2.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도 2.6% 올라 목표 수준(2.0%)을 웃돌았다. 금통위원들의 인식도 비슷하다. 금통위 점도표를 보면, 전체 21개 점 가운데 19개가 현재 금리보다 높은 지점에 찍혔다. 현재 금리보다 0.50% 포인트 높은 연 3.00%에 찍힌 점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2.75%에 7개가 찍혔다. 현재 금리보다 0.75% 포인트나 높은 3.25%에도 점이 2개 찍혔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연내 2~3차례 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출 호조로 성장 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점도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준다. 신 총재는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경기와 정보기술(IT) 수출 확대가 성장률을 0.7% 포인트 높일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 추경과 증시 호황은 각각 성장률을 0.2% 포인트, 0.1% 포인트씩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동 전쟁은 성장률을 0.4% 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국민 전체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반도체 성과급에도 소득세가 있어서 그에 대한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2분기에도 반도체 호조로 성장세가 이어진다고 봤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2분기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로는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다만 3분기에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1500원대를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도 금리 인상에 힘을 보탠다. 다만 신 총재는 “원화 약세에 가장 주요한 요인은 중동 정세”라면서 “중동 상황이 진정되면 원화가 상당히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 쏠림은 용인하지 않겠다. 수단과 의지가 있고 여러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식시장 상황에 관해서는 “당분간 ‘빚투(빚내서 투자)’가 시스템 리스크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한편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석 달 만에 상향 조정했다. 이는 잠재성장률(약 1.8%)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2022년(2.7%)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에서 2.1%로 올렸다.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2%에서 2.7%, 2.0%에서 2.3%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용어 클릭] ■점도표 중앙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향후 기준금리의 예상 수준을 점으로 찍어 나타내는 도표.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이 6개월 후 금리 전망을 3개씩 총 21개의 점을 찍는다.

올해 수출 9000억 달러 돌파 전망세수 증대에 적극 재정 기조 유지금융·노동·연금 구조개혁 본격화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에 맞추기로 했다. 최근 국내총생산(GDP) 반등과 반도체 수출 호조가 ‘K자형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점에서다. 급증하는 세수를 기반으로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인식되는 금융·노동·연금 분야 구조개혁에도 본격 나설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먼저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대전환 흐름에 따라 반도체 호황이 최소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가 이끄는 한국의 수출 실적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올해 통관 수출이 지난해보다 30.3% 증가한 924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사상 처음 7000억 달러를 돌파한 수출액이 올해 반도체 수요 증가로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거란 전망이다. 중국,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수출 대국에 올라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에는 세계 8위였다.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9%에서 2.5%로 0.6%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세수는 실질 성장률이 아니라 물가의 영향을 반영한 명목 성장률에 연동되기 때문에 큰 폭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출 호조 속에서도 반도체 편중, 수도권 중심, 에너지의 과도한 중동 의존도 등 정책 과제가 부각됐다”며 “성장에 따른 물가·금리 상승 압력과 환율 변동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안보 물품의 국내 생산 촉진과 수입 다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인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독자 AI 고도화’ 등 AI 대전환과 지방 중심의 성장 동력 구축에 속도를 낸다. K자형 성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AI·기술 중심의 직업 훈련을 제공해 AI의 일자리 대체에 대응한다. 부동산 대출을 축소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추진하고 국부 관리를 강화하는 공공·재정 혁신도 제도화한다. 재경부는 경제성장전략을 이르면 다음달 말에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인구 감소 등으로 구조적,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려면 우리 사회 모든 분야를 다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값 지수 변동률 3.10%작년 같은 기간의 두 배까지 상승전세 6배·월세 4배 수준까지 뛰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트리플 강세’ 국면에 접어들 조짐이 보인다.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소진되자 한동안 주춤했던 매매 가격이 다시 뛰었고, 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 심화 등으로 전·월세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이달 둘째 주(5월 11일 기준)까지 누적 3.10%로, 지난해 같은 기간(1.53%)의 두 배에 달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던 지난달 마지막주에 매매가 상승률은 0.14%였고, 5월 첫 주에도 0.15%였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된 이후인 둘째 주에는 0.28%나 상승했다. 그간 시장에 나왔던 급매물이 소진된 동시에 중하위권 지역에서 계속됐던 매수세가 맞물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전세가격도 올해 들어 이달 둘째 주까지 누적 2.89%로 지난해 같은 기간(0.48%)보다 6배 가량 뛰었다. 매달 공표되는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까지 2.39%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0.57%)을 크게 넘겼다. 매매와 전·월세 모두 수급 동향에서도 매도자 우위가 뚜렷하다. 매매와 전세수급지수는 이달 둘째 주 기준 각각 108.3과 113.7을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2021년 3월 첫째 주(108.5) 이후, 전세수급지수는 같은 달 둘째 주(116.8) 이후 가장 높았다. 월마다 공표되는 월세수급지수는 지난달 기준 109.7로 역시 2021년 10월(110.6) 이후 최고치였다. 수급지수는 100을 넘으면 매물을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전·월세가 특히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원의 지난달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55% 오르는 동안 전세는 0.82%, 월세는 0.74% 상승했다. 또 올해 들어 전·월세 물건이 30%가량 줄었다. 일부 무주택자들은 다주택자의 급매물을 매수했지만 대부분 구매자에게 대출 규제 등 매매 문턱은 여전히 높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다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자 규제, 한시적 갭 투자·대출 제한 등 정부의 규제 정책은 전세를 직격할 수 있다”며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비거주·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세입자는 전세 난민이 되고 ‘현금 부자’ 자녀들만 급매로 집을 마련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입주 물량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1분기 국세 1년 전보다 15조 증가성과급·주식투자 늘어 수입 확대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1.7조 개선올해 1분기 정부 총수입 증가 폭이 추가경정예산 규모(26조 2000억원)을 넘으며 연간 세수 목표 달성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40조원 아래로 내려가며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되돌려주자는 ‘국민배당금’ 논쟁도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가 14일 발표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정부의 3월 말 누계 총수입은 188조 8000억원으로 전년 159조 9000억원에서 28조 9000억원(18.1%)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5조 5000억원이 늘어난 108조 8000억원을 기록하며 총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직원이 받는 성과상여금이 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전 부동산 거래가 많아지면서 소득세(35조원)가 지난해보다 4조 7000억원 더 걷혔다. 증시 호황과 세율 인상(0%→0.05%) 영향으로 증권거래세(2조 8000억원)는 2조원 늘었다. 수입액 증가로 부가가치세(23조 1000억원)도 4조 5000억원 더 징수됐다. 세외수입(17조 2000억원)은 5조 8000억원, 국민연금 투자 수익 확대로 기금수입(62조 8000억원)은 7조 5000억원이 증가했다. 1분기 총지출은 211조 6000억원으로 1조 7000억원 증가했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4년생)의 은퇴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 등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정부의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21조 7000억원 개선되며 39조 6000억원까지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반인 2020년 1분기 55조 3000억원 이후 적자 규모가 가장 작았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래 1분기 기준으로 역대 9번째로 작은 규모다. 중동전쟁 이후 편성된 추경은 4월 누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나랏빚’인 중앙정부 채무는 3월 말 기준 1303조 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원이 감소했다. 통상 3월 말에는 국고채 만기로 상환이 대거 이뤄져 중앙정부 채무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1분기 총수입이 급증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가 5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8월 중간예납 실적이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정부가 추진 중인 과천 경마공원 이전 계획을 도민의 삶을 외면한 무책임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이전 안을 “경기도의 백년대계를 외면한 기이한 정치 게임”으로 규정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전 발표 이후 도내 지자체 간의 과열된 유치 경쟁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정부 발표 이후 경기도 내 10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정책 검토의 결과가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둔 손익 계산만 가득한 무책임한 ‘정치 경쟁’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이전 계획의 경제적 비합리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의원은 “마사회 분석에 따르면 이전 비용만 최소 1조 2000억원에 달하고, 수도권 거점 상실 시 연간 2400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경기도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자해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마사회 노동자들과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며 “2만 4000여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통 행정’으로 현장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상황을 경기도는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대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교육 인프라 부재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경마공원 이전 부지에 9800가구 규모 주택 공급이 발표됐지만, 학교 설립 등 교육 인프라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다”며 “아이들이 다닐 학교 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주택 공급부터 발표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마공원을 ‘혐오시설’이라 비하하거나 ‘일석사조’라며 이전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정치권을 향해 “혐오시설이라면서 왜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일석사조라면서 왜 정작 과천 시민들은 결사반대하느냐”며 정치권의 모순된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천 공급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공급 속도전만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내부와 부동산업계에서는 이전 비용과 대체 부지 확보, 교통 인프라 부담 등으로 단기간 추진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마공원 이전은 경기도 세수 감소, 남부권 교통 악화, 노동자 실직, 도민 피해라는 네 가지 고통을 안기는 ‘일석사고(一石四苦)’일 뿐”이라며 “과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이 문제를 정치적 구호로 변질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과천 시민과 힘을 합쳐 이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참여·문정부 때 부동산 세수 급증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매물 급감年 24%·13.5% 집값 급등 부작용김용범 “일정에 따라 공급 노력” 정부가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9일 종료된다. 종료 이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증여세 등 세수 변화폭과 매물 잠김 여부, 집값 변동 폭이 3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5일 관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양도세는 총 36조 7000억원 걷혔다. 1년 전인 2020년(15조 1000억원)보다 2.4배 늘어난 규모다. 종부세수도 3조 6000억원에서 6조 1000억원으로 2조 5000억원 급증했다. 다주택자들이 거래 대신 증여를 선택하면서 상속증여세 역시 같은 기간 10조 4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1.4배 늘었다. 이 시기 세수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는 코로나19 시기 유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 가격 급등이 꼽힌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과세 기준인 과표도 함께 상승해 보유세든 거래세든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한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은 7조 8467억원으로 전년보다 36.5% 더 걷힌 바 있다. 매물 잠김 여부도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양도세 중과가 시행·강화된 직후 ‘거래 절벽→매물 잠김’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직전인 2018년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만 6533건이었으나 강화 조치가 적용된 2분기에는 1만 7062건으로 53% 급감했다. 세율을 높인 2021년에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대책 발표 직후인 2020년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 6002건이었지만, 정책 시행 이후인 2021년 6월에는 4240건으로 줄었다. 집값 변동 폭도 관심사다. 국토연구원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도권 71개 시군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1%포인트 오를 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뿐 아니라 보유세까지 함께 강화했던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집값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서울 부동산 가격은 연간 24%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에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13.5% 올랐다. 정부는 이미 양도세 재시행을 공식화한 데 이어 보유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가격은 결국 미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에 달려 있으므로 투기 목적 초과수익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 매물이 다시 나올 수 있다”며 매물 잠김과 집값 폭등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불안 심리로 패닉바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 일정에 따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00만 달러 이상 비거주 주택 대상기존 재산세 외 추가 세금 부과 강공 부자 증세 통해 사회복지 정책 추진‘시타델’ 창업자 그리핀 “투자 중단”과세 기준 이하 주택만 매입 가능성최고급 주택 감정 평가도 쉽지 않아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도시 중 하나인 미국 뉴욕에서 비실거주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가 성공할까.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표방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 고가 ‘세컨드 하우스’(주거지 외 별도 보유 주택)에 추가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성패가 주목된다. 한국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것처럼 뉴욕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맘다니 시장은 부동산 부자들에게서 걷은 세금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맨해튼 부호들의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다. ●호컬 뉴욕주지사도 ‘한목소리’ 5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이 추진 중인 고가 세컨드 하우스 과세는 뉴욕 외곽 등 다른 곳에 살면서 뉴욕 시내에 500만 달러(약 74억원) 이상의 별도 주택을 보유한 경우 기존의 재산세 외 추가 세금을 매기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맘다니 시장이 후보자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건 ‘부자 증세’의 일환이다. 그간 맘다니 시장의 증세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도 세컨드 하우스 과세는 발걸음을 같이하고 있다.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증세가 부담스러운 호컬 주지사지만 세컨드 하우스 과세는 뉴욕에 상주하지 않는 일부 부유층만을 겨냥한 것이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 시민 대부분이 (높은 주거비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일부 부유층은 (살지도 않는 집을 구매한 뒤) 연중 대부분 비워놓는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헤지펀드 시타델의 켄 그리핀 창업자가 지난 2019년 뉴욕 센트럴파크 인근 펜트하우스를 당시 최고 부동산 거래가였던 2억 3800만 달러에 매입한 사례를 언급했다. 맘다니 시장이 세컨드 하우스를 겨냥한 건 과세가 성공할 경우 연간 5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가져와 뉴욕시 재정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시는 2년간 54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맘다니 시장이 구상 중인 각종 사회복지 정책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컨드 하우스 과세는 프랑스 파리에도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지난 3월 당선된 에마뉘엘 그레구아르 파리 시장은 다주택자가 소유한 ‘빈집’에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년 동안 비어 있는 주택의 연간 세금을 임대 가치의 17%에서 30%로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파리시는 단기체류용이나 투자용으로 집을 보유한 부유층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임대하거나 처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맘다니 시장의 정책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그가 직접적으로 사례를 거론한 그리핀 창업자는 뉴욕시에 대한 투자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헤지펀드 거물 빌 에크먼 퍼싱스퀘어 회장도 엑스(X)에서 “그리핀 창업자가 뉴욕시에 2억 38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야지 공격해선 안 된다”며 “그의 회사(시타델)는 뉴욕시에 막대한 세금 기반을 창출하는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세수 증가 효과 미지수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과세안이 도입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부호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과세 기준인 500만 달러 이하 주택만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시는 2014년과 2019년에도 세컨드 하우스 과세를 추진했지만 부동산 업계는 이런 논리로 로비를 하며 무산시켰다. 부자들이 뉴욕을 떠나 소득세와 재산세 등 다른 분야 세금이 줄어들고 결국 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지적도 있다. 맘다니 시장을 견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뉴욕을 파괴하고 있다. 세금 정책은 정말 잘못됐다”고 저격했다. 세금을 매길 때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NYT는 “뉴욕시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 가치를 평가할 때 매매 가격이 아닌 비슷한 규모와 연식의 임대주택과 비교해 잠재적인 임대 수익을 기준으로 삼는다”며 “최고급 아파트의 경우 적절한 임대 비교 대상이 없어 평가액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일례로 그리핀 창업자가 매입한 2억 3800만 달러짜리 펜트하우스도 감정가는 7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렇게 감정가가 시세에 크게 못 미치면 부과하는 세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뉴욕시장실은 “뉴욕 시민의 93%가 세컨드 하우스 과세를 지지하고 있고 뉴욕주에서 이런 세금이 실제로 도입되는 건 처음”이라며 “뉴욕시의 부동산을 주거용이 아닌 부의 축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초고액 자산가와 글로벌 엘리트를 겨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장 선거 단골 메뉴인 ‘인천시 부채 논란’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등장했다. 인천시 부채 문제는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 당시 상대였던 송영길 후보(더불어민주당)를 공격하면서 톡톡한 재미를 봤던 주제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역전돼 민주당 박찬대 후보의 공격을 방어하는 입장이 됐다. 5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인천시 부채 문제를 놓고 양 후보의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다. 포문은 박 후보가 열었다. 박 후보 측은 “유 후보가 민선 8기 출범 당시 내세운 ‘부채 제로 도시’ 공약과 달리 실제 인천시 재정 상황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부채는 지난해 2542억원 증가했고, 올해는 246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후보 측은 이처럼 인천시 부채가 증가한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 ▲인천시 경제성장률 하락 등을 들었다. 박 후보 측은 “윤 정부의 부자 감세로 3년간 97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지방교부세 감세로 이어졌다”며 “인천시 경제성장률은 2022년 6.80%에서 2025년 3.10%로 하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천 경제가 이처럼 빠르게 무너진 책임은 오롯이 유 후보에게 있다”며 “‘빚쟁이 시장’이라는 비판을 피할 재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 측은 발끈하고 나섰다. 시 인구가 늘면서 복지 혜택 등도 늘어 부채 역시 증가했다고 맞받아쳤다. 유 후보 측은 “식구가 늘고 살림살이가 늘면 모든 게 그에 따라가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며 “더구나 부채는 전체 예산 규모 대비 비율로 따져야 하는데, 인천시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부채 비율은 15% 정도로 매우 건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채 증가 이유로 2023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규모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쓸 곳은 많은데 쓸 게 없어진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유 후보 측은 “박 후보 측이 유 후보를 ‘무능력한 행정가’, ‘빚쟁이 시장’이라고까지 했다”며 “이는 단순한 비아냥이 아니라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비방”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유사 행태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거주 500만 달러 이상 세컨드 하우스에 별도 세금 부유층 “뉴욕에 투자 중단”...세수 효과 의문 제기도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도시 중 하나인 미국 뉴욕에서 비실거주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가 성공할까.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표방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 고가 ‘세컨드 하우스’(주거지 외 별도 보유 주택)에 추가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성패가 주목된다. 한국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것처럼 뉴욕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맘다니 시장은 부동산 부자들에게서 걷은 세금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맨해튼 부호들의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다. 5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이 추진 중인 고가 세컨드 하우스 과세는 뉴욕 외곽 등 다른 곳에 살면서 뉴욕 시내에 500만 달러(약 74억원) 이상의 별도 주택을 보유한 경우 기존의 재산세 외 추가 세금을 매기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맘다니 시장이 후보자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건 ‘부자 증세’의 일환이다. 그간 맘다니 시장의 증세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도 세컨드 하우스 과세는 발걸음을 같이하고 있다.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증세가 부담스러운 호컬 주지사지만 세컨드 하우스 과세는 뉴욕에 상주하지 않는 일부 부유층만을 겨냥한 것이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 시민 대부분이 (높은 주거비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일부 부유층은 (살지도 않는 집을 구매한 뒤) 연중 대부분 비워놓는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헤지펀드 시타델의 켄 그리핀 창업자가 지난 2019년 뉴욕 센트럴파크 인근 펜트하우스를 당시 최고 부동산 거래가였던 2억 3800만 달러에 매입한 사례를 언급했다. 맘다니 시장이 세컨드 하우스를 겨냥한 건 과세가 성공할 경우 연간 5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가져와 뉴욕시 재정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시는 2년간 54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맘다니 시장이 구상 중인 각종 사회복지 정책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컨드 하우스 과세는 프랑스 파리에도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지난 3월 당선된 에마뉘엘 그레구아르 파리 시장은 다주택자가 소유한 ‘빈집’에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년 동안 비어 있는 주택의 연간 세금을 임대 가치의 17%에서 30%로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파리시는 단기체류용이나 투자용으로 집을 보유한 부유층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임대하거나 처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맘다니 시장의 정책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그가 직접적으로 사례를 거론한 그리핀 창업자는 뉴욕시에 대한 투자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헤지펀드 거물 빌 에크먼 퍼싱스퀘어 회장도 엑스(X)에서 “그리핀 창업자가 뉴욕시에 2억 38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야지 공격해선 안 된다”며 “그의 회사(시타델)는 뉴욕시에 막대한 세금 기반을 창출하는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과세안이 도입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부호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과세 기준인 500만 달러 이하 주택만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시는 2014년과 2019년에도 세컨드 하우스 과세를 추진했지만 부동산 업계는 이런 논리로 로비를 하며 무산시켰다. 부자들이 뉴욕을 떠나 소득세와 재산세 등 다른 분야 세금이 줄어들고 결국 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지적도 있다. 맘다니 시장을 견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뉴욕을 파괴하고 있다. 세금 정책은 정말 잘못됐다”고 저격했다. 세금을 매길 때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NYT는 “뉴욕시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 가치를 평가할 때 매매 가격이 아닌 비슷한 규모와 연식의 임대주택과 비교해 잠재적인 임대 수익을 기준으로 삼는다”며 “최고급 아파트의 경우 적절한 임대 비교 대상이 없어 평가액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일례로 그리핀 창업자가 매입한 2억 3800만 달러짜리 펜트하우스도 감정가는 7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렇게 감정가가 시세에 크게 못 미치면 부과하는 세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뉴욕시장실은 “뉴욕 시민의 93%가 세컨드 하우스 과세를 지지하고 있고 뉴욕주에서 이런 세금이 실제로 도입되는 건 처음”이라며 “뉴욕시의 부동산을 주거용이 아닌 부의 축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초고액 자산가와 글로벌 엘리트를 겨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는 속도만큼 깊이도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쏟아진 국제뉴스에서 의미를 찾고 맥락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이 인스턴트 식품처럼 뉴스를 소비하지 않도록 깊이있는 분석을 담아 전세계 뉴스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익숙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전세 품귀와 월세화, 증여와 직거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은 세금 압박이 매물 출회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서울 임대차 시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81.4로 2021년 전세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00을 넘을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인데, 180선을 넘었다는 것은 전세 매물이 크게 부족하다는 신호다. 성북·노원 등 중저가 주거지 전세 매물이 1년 새 80% 안팎 줄어든 점도 서민 주거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전세가 줄어든 자리는 월세가 메우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 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중은 70.5%로 1년 전보다 6.2% 포인트 늘었다. 아파트도 월세 비중이 50.8%로 절반을 넘었고 비아파트는 79.4%였다. 강북권에서도 월세 300만원대 계약이 이어진다. 세입자 선택지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매매 시장에서도 우회 흐름이 뚜렷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간담회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강남 3구와 용산의 매물이 늘고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증여 등기 건수는 1980건으로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아파트 직거래도 늘고 있다. 매도 대신 증여나 절세성 직거래를 택하는 움직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정부는 2021년 양도세 중과 강화 때와 같은 매물 잠김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가 시행 중이며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초고가 주택 세제 조정 및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점검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해법이 추가 세제·금융 압박에 치우치면 세 부담은 임대료로 전가되고 매물 잠김은 더 깊어질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이다. 김 실장도 과거의 착공 부진이 내년부터 공급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난제를 인정했다. 태릉·경마장 부지 6만호 공급에 대해서는 “예고대로 반드시 착수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문제는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크다는 점이다. 그 사이 공급 상황을 가늠할 지표는 되레 악화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5632가구로 전년 대비 62.4%나 폭락했다. 결국 관건은 속도와 실행이다. 세제 개편에 앞서 임대차 공급 확대와 주택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세금 카드만 되풀이한다면 주거 불안의 책임은 정책 당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재정경제부는 세수 효과 분석에 나섰다. 개편안은 7월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부동산 장특공제 폐지 반대 주장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면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합산해 적용한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연 4%씩 합산하는 식으로 공제율(연 8%)을 계산하고 있다. 2020년 이전엔 보유만 하면 최대 80%의 혜택을 줬지만 2021년부터는 보유와 거주를 분리해 각각 최대 4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장특공제를 손보게 되면 최대 공제율이 80%에서 40%로 줄어든다. 이때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최대 공제율은 40%,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은 0%가 된다. 정부는 우선 실거주 1주택자 양도세 장특공제율 조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또 장특공제 폐지 후 ‘매물 잠김’이 발생할 우려가 나오는 만큼 단계적 폐지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이 대통령은 SNS에 메시지를 쓰기 전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제도에 대해 면밀한 검토부터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다는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올해 (실질) 성장률을 0.2% 포인트 정도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실질 성장률은 물가 영향을 제외한 실제 생산 증가분을 뜻한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중동 전쟁으로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둔화되는 상황”이라며 “추경이 이런 충격을 일부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추경 재원을 적자국채가 아닌 초과 세수로 충당하고 있어 시중 통화량을 늘리지 않는다”며 “물가를 크게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통화량이 늘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오르는데, 통화량이 늘지 않으므로 물가 상승 여력이 작다는 것이다. 향후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선 “중동 전쟁 이후 커진 물가 상승 압력이 가장 큰 변수”라고 짚었다. 환율에 대해선 “과도한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내수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면서 “필요시 적절히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대외건전성이 강건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자금도 유입되고 있어 전쟁이 잘 수습된다면 환율 상승 압력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현재 외환보유액은 대외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외화자산 논란에 대해선 “외화표시 금융자산을 상당 부분 처분했고, 외화자산 비중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보유한 재산 총 82억 4102만원 중 45억 7472만원(55.5%)이 해외 금융 자산과 부동산이라고 신고했다. 이를 두고 환율이 상승할수록 원화 환산 평가액이 불어나는 자산 포트폴리오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국내 주식은 매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다주택자 논란과 관련해선 “공직 후보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3채 중 2채를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여야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 “대외적 위기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보전해드리는 것”이라며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금 지원은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추경 일부 사업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장 대표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비판 및 예산 삭감 요구를 두고 이같이 밝혔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번 추경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희가 나름 작년 하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를 통해서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 고정적인 인식에 의하면 모든 국민에게 다 해드리는 게 마땅하다”며 “일단 재원의 한계 때문에 국민의 30%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세금은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코 이게 나눠주는 현금 포퓰리즘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이고 그걸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써야 되는 돈인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인 관광객의 짐을 날라 주는 ‘짐 캐리’ 예산이 추경에 포함돼 부적절하다는 장 대표의 지적에는 “관광 진흥을 위한 예산인 거 같은데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가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장 대표가 “대상이 한정돼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중국 사람으로 돼 있으면 삭감하시라. 그런데 내가 보기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을 긍정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항쟁을 반영하고 계엄 요건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건 이견이 없다며 “순차적, 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해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에 앞서 모두발언을 한 장 대표는 추경과 관련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누어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원화 가치가 주변국들에 비해서도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국제 사회에 지속적으로 나쁜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에 포함된 TBS 지원, ‘짐 캐리’ 사업,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 농지 투기 전수조사 등도 ‘전쟁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정작 기름값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화물차, 택배 등에 대한 지원은 빠져있다”며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농수축산업 지원도 턱없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원화 가치 하락폭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이유로 시중통화량의 증가와 외환보유액의 감소를 들며 “통화량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요청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미국과 달러 스와프를 체결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집 가진 분들은 공시가격 급등에 보유세 인상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방선거 이후 닥쳐올 세금 폭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다”며 “집을 팔려고 내놔도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 때문에 살 사람을 찾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집 없는 분들은 전월세 가격 오르고 매물도 없어서 발만 구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처럼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경제 챙기고 민생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소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발언을 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성과를 나열하며 장 대표의 비판에 반박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대한민국이 참 암울한 먹구름 같은 잿빛만 보일 텐데 저는 좀 희망의 목소리를 좀 들려드릴까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코스피 상승, 외교무대 복귀, 수출 증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상향,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광객 증가, 행정 통합 등을 언급했다. 추경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우리가 응급처치 때도 산소호흡기를 제때 대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민생경제도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고 하루가 늦어지면 그만큼 피해가 더 크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우리 야당에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가 지적한 TBS 예산에 대해선 “이번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다 이렇게 당에서 뜻을 모았다”며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국가공권력에 의한 국가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작기소는 범죄”라며 “거짓으로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것은 하루빨리 세상에 드러내고 진실을 찾아야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