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정원 건드리는 것 맞지 않아20년 전세살이 힘들어 아파트 매입”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토허제 연장을 시사했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공원의 핵심 공간은 지켜야 한다”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일부 외곽 부지에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토허구역 지정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만 올린다’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울에서도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서울시가 강남·송파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토허제를 해제한 뒤 집값이 오르자 해당 지역을 다시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 토허제는 올해 말 종료된다. 홍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입장 차를 보이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후보자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공원화가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외곽 지역에 미래 세대와 청년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용산공원 어린이정원에 대해서는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만큼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청 재직 당시 추진한 ‘기본주택’은 실패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젊은 층과 중산층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옳은 정책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집값이 83주 연속 상승했는데도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주택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공급 대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 시차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매입한 데 대해 “20년 정도 무주택으로 전세를 살았다”며 “2년, 4년마다 타의로 이사해야 하는 점이 너무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시세 차익을 노린 매입이 아니라는 취지다. 주택 구입 당시 장모에게 빌린 1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성실히 내고 있으며 원금도 상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연다. 취임 후 일곱 번째다. 이 대통령은 2025년 7월 3일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올해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등을 가졌다. 짧게는 두 달, 길게는 넉 달 간격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온 셈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수시로 밝힐 만큼 투명한 국정 운영과 대국민 소통에 힘을 기울여 왔다. 석 달 만에 열리는 이번 기자회견 역시 그간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소통 행보의 연장선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이 지닌 엄중함은 앞선 회견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전의 기자회견은 우호적인 민심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청사진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각 기자회견 직전의 국정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58~64%였다. 국민의 폭넓은 지지 속에 이 대통령은 ‘내란으로부터의 회복과 정상화’, ‘국가성장전략 대전환’, K 이니셔티브를 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 등 국가적 의제를 자신 있게 제시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는 ‘대통령의 시간’이었다. 이제는 분위기가 반전됐다. 민심이 싸늘하게 식었다. 지난 11일 한국갤럽 발표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흘 뒤 리얼미터 조사에선 국정 지지율이 33.8%까지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 불안, 인사 실패,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 등 정부 정책과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차곡차곡 쌓여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결과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과 맞물려 여권 내 갈등과 분열도 극심해지면서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은 달라야 한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보다 현시점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말,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답을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들려주는 자리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위기에 놓인 국정 운영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다. 첫째,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확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프랑스 파리 재외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연임 개헌 공방이 벌어진 뒤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었지만 국민의힘은 “말 돌리기”,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연임 안 하겠다”는 한마디면 불필요한 오해의 불씨가 사라질 텐데 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화법으로 논란을 방치하는지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다. 이런 여론을 정확히 인식해 다시는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연임 불출마’의 쐐기를 박아야 한다.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혹과 국민적 불신이 더이상 커지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과 원칙을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내각 인사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을 막을 검증 시스템의 개선을 약속해야 한다. 지명 2주 만에 자진사퇴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필사적으로 엄호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과 논란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했다.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자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한 이 대통령의 최근 소셜미디어 글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더 의아하다. ‘비선’ 의혹까지 나오는 만큼 대통령이 국민에게 충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셋째, 부동산 정책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처럼 국민의 일상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복잡하고 민감한 국내외 현안은 국민의 공감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대출·세제 규제로 시장 혼란만 더 키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최근 여론 악화의 본질은 신뢰 기반이 무너진 것이 핵심”이라며 “떠나간 지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대통령의 진심 이외에는 없다”고 썼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진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성2)은 지난 11일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심의에서 집행부의 소극적인 세출 삭감 위주 예산 운영 방식을 질타했다. 이어 최근 농지 가격 하락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근본적인 세입 구조 재검토와 실질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 위원장은 “정부 시책으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경기도 세입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데, 단순히 부동산 규제나 금리 인상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질타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정부 시책 등의 영향으로 농지 가격이 반토막 나면서 지역 경제의 침체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가 자산 가치 하락으로 도민의 재산권과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집행부가 실태 파악은커녕 도지사 보고조차 제대로 올리지 않은 현실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특히 백 위원장은 “단순히 세출 예산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경기도 재정 건전화를 이룰 수 없으며, 세입 예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 시책 탓만 하며 세입을 늘리거나 구조를 개선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집행부의 모습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경기도 내 15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금리 인상 및 근저당권 설정 규제 등이 겹치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세입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농지 가격 하락 영향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하며, “앞으로 세입 감소 요인을 비롯한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살피고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백승기 위원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1425만도민들에게 ‘9개월만 살고 남은 3개월은 아무런 대책 없이 알아서 버티라’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예산안”이라며 거듭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끝으로 백승기 위원장은 “재정 안정화가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도 없고 예산안을 통과시켜도 도민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도민을 대표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답답함과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집행부는 도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인구 증가와 광역행정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재정 대책 수립과 대정부 설득에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대출규제·실거주 의무·보유세 부담매수심리 급격히 위축… 관망세 커져한강변·서남권 4개구 감소율 높아다주택자 줄고 무주택자 매수 증가 지난달부터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및 보유세 부담 강화에 따라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3012건으로,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장 적었다. 10·15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해 11월(4019건)보다도 적은 수치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 시점을 앞두고 매물이 많이 나왔던 지난 4월(8896건)에 가장 많았다. 이후 5월 6011건, 6월 5277건, 7월 4618건, 8월 3012건으로 점점 줄었다. 8월 신청 건수를 4월과 비교하면 약 30% 낮아졌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모든 곳에서 줄어든 가운데 특히 한강벨트 7개 구와 서남권 4개 구의 전월 대비 감소율이 각각 38.6%로 가장 컸다. 강북권 10개 구(31.4%)는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다. 강남 3구를 비롯해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은 거래가 줄면서 하락세인 반면 중하위 단지가 많은 강북·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지난 5월 8959건에서 6월 5294건, 7월 5831건, 8월 3046건으로 계속 줄었고, 이달 들어서는 서울 전역에서 이뤄진 거래가 449건에 불과했다. 강남구 4건, 서초구 12건, 송파구 9건, 용산구 5건 등으로 고가 단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매우 저조했다. 서울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금리 인상과 계속되는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아직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해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거래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정부의 대출·세제 강화로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비중은 줄고 무주택자의 매수는 증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전체 집합건물 보유자 가운데 1가구 이상을 보유한 비율을 나타내는 집합건물 소유지수는 지난달 28.46%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꺾이지 않는 서울 집값의 상승세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기존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매수가 몰린 영향이다. 서울의 집합건물을 생애 최초로 매수한 사람들의 등기 건수도 지난달 9343건으로 6년여 만에 가장 많았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무주택자가 사들이는 흐름으로 연결되기는 하지만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남 3구 등을 제외한 지역에선 상승세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양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일부 지역은 대출·세금 규제로 거래가 쉽지 않아 매물이 쌓이면서도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는 ‘키맞추기’ 등 상승 흐름이라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태용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동6)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주거불안을 넘어 가정어린이집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가정어린이집 운영주택에도 공공성을 인정해 세제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6)은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가정어린이집에 임대된 주택에도 자가 운영 가정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가정어린이집 총 951개소 가운데 434개소(45.6%)가 임차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주택 임대차 여건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폐원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폐원한 어린이집은 총 746개소이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이 367개소(49.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등 주거공간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가 종료되면 동일 지역에서 대체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폐원 이후 보육수요가 회복되더라도 시설을 다시 설치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장 의원은 자가 소유의 가정어린이집에는 이미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반면,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제도적 지원과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을 주된 문제로 꼬집었다. 자가 주택 가정어린이집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지난 2020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공공성이 인정되어 주택 수 합산에서도 제외되는 등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임차 주택에서 운영되는 가정어린이집은 최근 세제 개편과 임대차 시장의 급격한 변동이라는 직접적인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가정어린이집 임대 주택에도 자가 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측에 정부와 국회를 향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촉구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가정어린이집 운영주택을 비거주주택 세제의 예외요건에 포함하고 ▲가정어린이집 운영주택의 공공성을 인정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서 국민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고, 그 부담이 다시 보육현장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면서 아이들이 다니던 어린이집을 없애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직접 제도를 바꿀 수 없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저출생을 말하면서 정작 아이들이 다니는 보육공간이 사라지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정부와 국회를 강하게 설득해 세제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가정어린이집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서 등 견인… 누적 17.16% 올라시중 자금 늘고 전셋값 오른 영향“금융 지원 늘면 가격 계속 오를 것”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8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넘어섰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값을 상승시킬 변수들이 이전보다 강해져 상승세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지난해 1월 셋째 주부터 지난 9월 첫째 주까지 86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 기간 누적 매매가격 상승률은 17.16%에 달한다. 앞선 최장 상승 기간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85주였다.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0%로, 0.20%대 중후반을 기록한 전월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상승 추세는 여전했다. 올해 들어 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발표했던 1월 넷째 주(1월 26일 기준)의 0.31%였고, 이후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쌓인 3월 셋째 주(3월 16일)의 상승률이 0.05%로 가장 낮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한 뒤에는 다시 0.20%대 후반에서 0.31%까지 상승률이 커졌다. 다만 정부의 다주택자 또는 고가·비거주 1주택의 세 부담을 키우는 정책으로 매물이 늘거나 불확실성이 커지며 강남 3구의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며 전체적인 상승 폭은 제한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당분간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최근에는 금리가 올랐지만 반도체 호황 등으로 시중에 풀린 자금이 훨씬 많아졌다. 2020년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의 전세 매물 및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전세 가격도 크게 오르자 임차인과 무주택자들의 서울 아파트 매수가 몰리는 것도 매매 상승세의 요인으로 꼽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매매와 전월세 매물이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매도호가 하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15억원 이하의 ‘가성비’ 아파트가 밀집한 강서·성북·동대문·서대문 등 서울 중위 지역의 높은 상승률이 탄탄한 흐름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출 총량 3% 관리, 보금자리론 소득 자격 인정요건 기준 완화 등 2030 무주택자들에게 금융지원이 확대되면 10억원 이하의 서울 외곽 및 경기 비규제 지역이 서울의 가격 상승을 끌어올리는 ‘순환매’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올라 문재인 정부 때 최장 기록인 85주를 넘어섰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후 강남 일부만 급매가 나올 뿐 풍선효과로 외곽 아파트값은 되레 상승하는 역효과가 빚어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외치는 ‘닥공’(닥치고 공급)이 속도를 내지 않으면 역대 정부가 되풀이했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또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6주 연속 상승한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의 최장 기록인 85주마저 넘어섰다. 오세훈 시장은 어제 페이스북에서 “더 심각한 것은 상승의 강도”라고 짚기도 했다. 역대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이재명 정부가 14.73%로 노무현 정부(11.68%), 문재인 정부(9.41%)를 웃돈다는 것이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이외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대출 규제로 억눌린 수요가 중저가 외곽으로 밀려난 결과다. 정부의 금융·세제 대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데도 지난 1년간 세 차례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은 가시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을 발표한 뒤 올해 1·29 대책은 6만호 공급을 구체화했다. 이어 지난달 8·13 대책은 23만호+알파(α)를 발표하며 실질 추가 착공분으로 12만호+α를 내놨다. 그러나 발표만 있을 뿐 정부와 서울시 간 용산공원,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개발 등을 놓고 이견만 거듭하고 있다. 8·13 대책에서 서울 내 유일한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개발도 주민들의 반발로 최근 설명회가 무산됐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시장에 신뢰를 줘야 한다. 특히 국회에 계류된 용산 캠프킴 부지 등 유휴부지 개발법을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단축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용적률·고도 규제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이 속도를 내야 한다.

여야는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공급 정책과 세제 개편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사실상 국민의 거주·이전 선택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렸다. 복 의원은 “오 시장이 무려 6년 넘게 서울 시정을 운영하면서 아직도 서울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탓을 한다”며 “오히려 서울시가 서울시의 권한으로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이 서울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복 의원은 “본인이 속한 당에서 하면 공급이고 본인이 속하지 않은 당의 정부에서 운영하면 훼손이냐”며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오(吳)로남불’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규제와 세금 정책이 오히려 주택시장과 임대차 시장의 부담을 키웠다고 맞섰다. 박수민 의원은 “9·7 공급 대책으로 민간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1년간 허송세월했다”며 “그동안 대출 규제와 징벌 세금이 다 퍼져서 지금 전월세 세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이 없어야 한다”라며 “국민의 경제 활동과 생애주기 활동을 도와주면서 걷는 것이 세금이다. 세금과 벌금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징벌이 아니다. 보유가 아닌 거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스킴(제도)”이라며 “주택 정책이 보유 인센티브를 줘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으로 갈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로앤에이(대표변호사 김성호)가 부동산개발 전문기업 주식회사 더퍼스트37(대표이사 윤달호)과 부산 금정구 금사동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의 법률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대상인 ‘부산 금정구 금사동 데이터센터(가칭)’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106-1번지 외 3필지 준공업지역에 조성되는 AI 데이터센터로, 대지면적 5558.60㎡ 부지에 지하 6층~지상 7층, 연면적 5만 1186㎡ 규모로 계획됐다. 수전 계획용량은 90MW(서버실 계획용량 60MW·서버 랙 3600개)에 이르며, 사업 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29년 12월까지다. 양측은 이번 사업이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지역 분산과 부산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전력계통영향평가와 인허가, 지역 수용성 확보 등 데이터센터 개발에 요구되는 법률적 과제가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개발 초기부터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사업의 안정성과 실행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로앤에이는 협약에 따라 부동산 개발 법률자문과 부동산 PF(프로젝트금융) 법률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 전 주기에 걸친 법률지원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건축허가·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및 전력 분야 법률지원, 사업부지 매매와 권리관계 정리 등 토지·사업권 분야, 프로젝트금융(PF)과 재무적·전략적 투자자(FI·SI) 유치 등 금융·투자유치 분야, 데이터센터 운영구조 설계와 클라우드 사업자(CSP) 등 임차인 유치,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역 상생 방안 등을 수행한다. 로앤에이는 이번 협약이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개발 수요를 겨냥해, 인허가·전력·금융·운영부터 데이터 규제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법률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밝혔다. 특히 데이터센터 및 AI 관련 법률자문에서 다져온 독보적 역량을 바탕으로, 독자적 네트워크를 가동해 해외 투자자 및 임차인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 복잡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윤달호 주식회사 더퍼스트37 대표이사는 “금사동 데이터센터는 부산을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새로운 거점으로 키우는 사업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법률 리스크를 촘촘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데이터센터와 개발금융에 전문성을 갖춘 로앤에이와 협력해 사업의 안정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법무법인 로앤에이 대표변호사는 “데이터센터 개발은 전력과 인허가, 금융, 데이터 규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사업 초기부터 통합적인 법률 설계가 필요한 분야”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 데이터센터 전 주기에 걸친 자문 역량을 결집해, 첨단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부동산 규제와 주거비 부담 속에서 실거주뿐 아니라 휴양과 여가를 병행할 수 있는 해안가 주거 상품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과의 이동 편의성을 갖추면서 바다 인접 입지를 갖춘 동해안 신축 아파트가 대체 주거지로 주목받는 추세다. 그 중심에 강릉의 대표적 해안 주거단지로 평가받는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가 자리하고 있다. 강릉의 주요 경쟁력으로는 수도권과의 교통 접근성이 꼽힌다. KTX를 이용할 경우 서울과 강릉을 1시간대로 오갈 수 있어 과거 단순 관광지였던 강릉이 주말과 휴일을 보내는 ‘생활형 세컨드하우스’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요일 퇴근 후 강릉으로 이동해 바다를 조망하며 휴식을 취한 뒤 일요일 저녁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주말 중심의 주거 생활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지방 주택 활성화와 세컨드홈 세제 특례가 맞물리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 주택을 취득할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수도권 수요자들의 관심을 끄는 요인이다. 단지의 주요 강점은 해안 인접 입지다. 송정해변과 안목해변, 안목 커피거리 등을 도보권 또는 가까운 거리에서 누릴 수 있어 단순히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수준을 넘어 해변 산책과 여가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아침에는 바다를 보며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는 해변 산책을, 저녁에는 가족과 풍경을 감상하는 생활 여건이 마련된다. 해변과 맞닿은 주거지는 추가 개발 가능한 부지가 제한적인 만큼 희소성이 높은 편이다. 입지적 장점 외에 단지 규모와 상품성도 함께 갖췄다.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는 총 794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돼 해안가의 휴양 가치와 함께 대단지 신축 아파트 고유의 주거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기존의 노후화된 해안가 주택과 비교해 최신 편의시설과 설계를 갖추고 있어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는 물론 세컨드하우스를 계획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여건을 마련했다. 가족 단위의 휴양 공간으로서의 활용성도 높다. 휴가철마다 숙박시설 예약에 들이는 수고를 줄이고 언제든 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전용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부모 세대에게는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자녀 세대에게는 여가 공간을 지원하는 단지 내 환경을 제공한다. 서울에서 1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동해바다 인접 입지, 794세대 대단지 브랜드 경쟁력, 해안 부지의 희소성 등이 맞물리며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는 수도권과 연계된 새로운 세컨드홈 주거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자는 척했던 거인창신메모리, 5년 내 판도 엎을 것국가 빅펀드, 수십조원 씨앗 뿌려IPO로 시장에서 자본 회수 모델DDR4 반값에 뿌리며 시장 잠식삼전닉스, 멈추는 순간 따라잡혀AI 응용시장에 사활 거는 中14억 인구와 데이터 원석이 무기AI로 제조업 전환, 생산성 극대화2500명 필요했던 공장, 로봇 대체불도 끄고 사람도 없이 밤새 가동원가절감해 제조업 세계 1위 목표한국의 대응방안은한국 제조업·미국 빅테크 손잡고중국처럼 생산 원가 낮춰 생산을반도체·배터리·바이오 최종 보루규제·주52시간 근무 등 타개하고고품질·고신뢰 첨단 공급자 돼야인공지능(AI) 시대의 총아인 반도체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중국이 무섭게 부상하고 있다. 최근 중국경제전문가인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을 만나 중국 반도체·AI 굴기의 비결, 한국 반도체의 갈 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전 소장은 “최근 반도체 초호황은 미중 갈등에서 우리가 어부지리를 얻은 것으로 실력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며 “미국도 중국도 못 하는 고품질·고신뢰의 첨단 기술 공급자 포지션을 확보하는 것이 한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하게 中 앞선 반도체, 기술 격차 3년 -창신메모리(CXMT)가 최근 상하이 증시에 상장해 시가총액 1위(약 770조 원)에 올랐다. “잠자던 거인이 깨어난 게 아니라, 사실 자고 있던 척했던 거다. 지금은 세계 4위지만 5년 안에 판도가 뒤집힐 것이다. 현재 우리와 기술 격차는 범용 D램은 3년, HBM은 5년 격차, 이 숫자를 편하게 볼 수 있는 한국 기업은 없다. 올해 2분기 CXMT의 D램 점유율은 불과 1년 만에 4%에서 10%로 2.5배 뛰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CXMT에 자금과 자신감을 동시에 선물했다. 호황의 과실이 경쟁자를 키우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이 ‘국가 보조금’에서 ‘증시 활용’으로 전략을 바꿨나. “씨앗은 국가가 뿌리고 열매는 시장이 따가는 구조다. 1단계는 국가 빅펀드가 수십조원을 쏟아 기술 기반을 닦는 것, 2단계는 기업공개(IPO)로 자본을 회수하는 것이다. CXMT는 666억 위안, YMTC는 330억 위안을 증시에서 확보할 예정이다. 리스크는 국가가, 수익은 시장이 가져간다. 반도체에 이어 로봇까지 이 공식이 반복된다. 더 교묘한 건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여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반도체에 돈을 넣게 만들면, 미국도 함부로 제재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이다. 외국 돈이 들어오면 미국도 쉽게 손을 못 댄다.” -CXMT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시점은. “범용 D램 기술 격차 3년, 실적 타격은 5년, 달력을 보면서 긴장해야 할 숫자다. CXMT는 지금 DDR4를 반값에 뿌리며 시장을 잠식 중이다. 가격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한국에 남은 방어선은 HBM뿐이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HBM4, HBM4E에 자원을 집중하고 범용 D램 의존도를 줄이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 중국이 쫓아올 수 없는 속도로 계속 앞으로 달아나야 한다. 멈추는 순간 따라잡힌다.” -HBM 경쟁에서 중국은 아직 못 따라오고 있는데. “5년 격차의 기술 해자(진입 장벽), 지금은 든든해 보이지만 해자도 메워진다. HBM은 단순 반도체가 아니라 패키징·적층 공정이 결합된 복합 기술이다. 2030년 이전에 판도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중국이 HBM3를 양산하는 순간, 한국은 HBM4E와 HBM5로 이미 올라서 있어야 한다. 기술 우위란 결국 속도 경쟁이다. 앞서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가장 위험하다.” -최근 반도체 호황은 우리 기업의 실력 아닌가. “운을 실력으로 오판하는 착각이다. 미중이 싸우는 바람에 우리한테 황금비가 내린 것이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AI 제재가 없었다면 지금의 초과수요는 절반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어부지리를 얻은 셈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지정학적 횡재를 실력으로 포장하는 순간 판단이 흐려진다. 지금 대비해야 할 건 반도체 가격 하락이다. 부동산 폭락보다 더 빠르고 더 깊을 수 있다.” -중국의 AI모델 딥시크가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 “딥시크가 증명한 건 단순하다. 돈 많이 쓴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AI 기업들은 오픈AI·구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모델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미국은 물량으로, 중국은 저비용 효율로 싸운다. 다만 추론 극한·에이전트 AI·멀티모달 최전선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6~12개월 앞서 있다. AI는 1등이 독식하는 시장이다. 그 격차가 작아 보여도 결정적이다.” -중국은 AI보다 기존 산업에 AI를 활용하는데 적극적인데. “중국은 이걸 ‘AI플러스’라 부른다. AI 모델 전쟁에서 이기기 어려우면 AI 응용 시장에서 이기겠다는 전략이다. 14억 인구와 세계 최대 제조업이 데이터 원석이다. 제조·물류·농업·의료에 AI를 입히면 데이터가 폭발하고 AI 성능이 다시 올라가는 선순환이 생긴다. 제조업의 AI 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중국 수출이 금지된 최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없어도 산업적인 응용은 중간급 칩으로 충분히 작동한다. 싸움터를 자신에게 유리한 곳으로 옮긴 것이다.” ●저비용 두뇌·몸통 단 中휴머노이드 -AI플러스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나. “작년에 중국의 가전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다녀왔다. 과거 2500명이 돌리던 라인을 지금은 로봇과 자율 운반차가 대신한다. 불도 끄고 사람도 없이 밤새 돌아가는 공장, 이른바 ‘다크팩토리’(Dark Factory)다. 현재 중국에서 수백 개가 가동 중이다. 중국이 노리는 건 AI로 생산원가를 절반으로 자르는 것, 제조업 세계 1위를 기술이 아닌 원가절감으로 굳히는 것이다. AI를 목적이 아니라 돈 버는 수단으로 본다.” -중국의 AI플러스 전략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AI플러스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다. 반도체 빼고 제조업에서 중국을 앞서는 분야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다크팩토리로 인건비를 0에 수렴시키고 원가를 40~50% 낮추면 한국 제조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경고음은 울리고 있지만 한국은 듣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제조업에서도 AI를 활용할 방안이 있다면. “한국이 미국에 무역 합의에 따른 3500억 달러를 투자해도 원금 회수가 쉽지 않다. 그 해법으로 산업 데이터를 많이 확보한 한국의 제조업과 미국의 빅테크가 손 잡고 중국처럼 생산원가를 낮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현대차와 오픈AI, 삼성전자와 클로드, SK하이닉스와 구글이 손잡고 ‘한국형 AI플러스’를 만드는 것이다. 먼저 한국에서 다크팩토리를 만들어 원가가 50% 절감되는 것을 보여주는 시범사업을 한 뒤 미국에 이런 공장을 짓는 것이다.”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도 상장해 주가가 폭등했다. “1600만 원짜리 휴머노이드가 로봇 시장의 문법을 바꿨다. 테슬라 옵티머스보다 싸고 더 많이 찍어낸다. 유니트리 G1은 글로벌 가격 파괴를 선도하며 전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의 32%를 장악했다. 중국의 강점은 부품 공급망이 전부 국내에 있다는 점이다. 모터·배터리·센서·액추에이터 등 핵심 부품을 외국에서 조달할 필요가 없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설치 시장 상위 4개사가 전부 중국 업체다. 로봇 시장을 만든 것도, 지배하는 것도 중국이다.” -중국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이 세계에 주는 영향력은. “딥시크라는 저비용 두뇌에 유니트리라는 저비용 몸통, 이 조합이 ‘피지컬 AI’ 양산 시대를 열고 있다. 모터·배터리·AI 모델·로봇 프레임까지 밸류체인이 중국 안에서 완결된다. 외부 의존도가 거의 없다. 역설적으로 이 지점이 한국의 기회다. 서방 기업들이 중국산 하드웨어를 꺼리는 상황에서, 자동차·정밀기계 기반을 갖추고 신뢰성과 공급망 안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한국이 믿을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 -미국 제재에도 중국의 반도체·로봇 기술이 향상되는 이유는. “미국 제재가 오히려 자립을 강요했다. 화웨이가 미국 칩 공급이 끊기자 기린 칩을 스스로 만든 게 상징적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게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거다. 그 결과 중국 반도체 엔지니어 수는 5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공대생이 의대생보다 대우받는 나라, 그 선택이 지금의 기술력을 만들었다. 현재 반도체 자립도 33%, 로봇 자립도 55~65%다. 제재의 역설이다.” ●수명 다한 전략적 모호성 버려야 -이대로면 우리 기업이 코너에 몰리지 않을까. “가마솥의 개구리가 물이 뜨거워지는 걸 모르듯, 위기는 천천히 온다. 철강·조선·가전·화학은 이미 중국에 내줬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가 마지막 보루인데, 이마저 내주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해체된다. 다음 세대 기술인 HBM5·차세대 배터리·바이오신약에 지금 당장 베팅해야 한다. 중국보다 1~2세대 앞서 있으면 가격이 아닌 기술로 싸울 수 있다. 규제·주 52시간 근무·데이터·벤처자본 등 발목을 잡는 구조를 빨리 타개해야 한다.” -미중패권 시대 한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나. “전략적 모호성은 수명이 다했다. 이제는 선택적 명확성의 시대다. HBM·AI 반도체·첨단 방산은 미국 동맹 체계 안에서만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경제와 시장에서는 중국과의 실용적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 최대 수출처다. 등을 돌리는 건 전략이 아니라 자해다. 미국도 중국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것, 고품질·고신뢰의 첨단 부품 공급자 포지션을 선점하면 양쪽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가 된다.” -오래전부터 중국을 지켜봤다. 느끼는 점은. “중국은 느리다는 편견은 착각이었다. 20년 전 중국 공대생은 100만 명이었다. 지금은 이공계 졸업생만 480만 명, 한국 전체 대학생보다 많다. 중국 기업가들의 위기의식은 한국보다 훨씬 날이 서 있다. ‘내일 망할 수 있다’는 공포가 혁신을 만든다. 실패해도 다시 하는 집요함이 있다. 한국은 대기업 시스템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45일에 한 번씩 AI·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을 함께 공부한다. 국가 장기 산업전략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밀어붙인다.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략이 흔들린다. 그 차이가 지금의 격차를 만들었다.” ■ 전병서 중국경제연구소장은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 푸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우경제연구소에서 반도체와 IT애널리스트로 17년간 일했다. 대우증권 상무, 한화증권 전무를 역임한 이후 20년여간 중국 경제와 금융을 연구하고 있다.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중앙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MBA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금융대국 중국의 탄생’, ‘기술패권시대의 대중국 혁신전략’, ‘한국반도체 슈퍼乙전략’,‘차이나 퍼즐’ 등이 있다. 최광숙 대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경기도의 대규모 지방세 세입 감액 조치를 점검하며,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반복되는 세수 결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귀근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발생한 3,000억 원 규모의 지방세 감액 편성 현황을 살피고 정밀한 세입 전망 체계 구축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번 2회 추경안에서 경기도는 주 세입원인 취득세를 8조 1,510억 원에서 7조 9,010억 원으로 2,500억 원 줄였으며, 등록면허세도 6,457억 원에서 5,957억 원으로 500억 원 감액했다. 이에 따라 도의 지방세 세입 총액은 기정액 16조 633억 원에서 15조 7,633억 원으로 3,000억 원 축소 조정됐다.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도내 인구가 1,4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최근 나타난 인구 및 세대 증가 폭의 둔화세를 지적하며 세입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했다. 특히 2023년 이후 세대수 증가세가 이어지고는 있으나 그 증가 폭에 변동이 있는 만큼, 이번 추경에서 조정한 세수 목표가 연말까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 김귀근 의원은 “세입 추계의 정확성은 세출 안정성과 직결된다”며 “경기도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부동산 경기 변화가 재정 여건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지만 수천억 원 규모의 추계 오차가 반복되면 사업 감액과 재원 재조정으로 이어져 결국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향후 세입 전망 시 단순한 과거 징수 실적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택 거래량, 기준금리, 대출 규제 등 세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선행지표를 적극 반영해 보수적으로 추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월별 징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잠재적 결손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 세원 확충 노력도 함께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임대사업 등록유치를 주요 대안으로 제시하며 “경기도가 자동차임대사업 유치 경쟁에서 사업자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도내 등록유치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세입을 정확하게 전망하는 것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세수 결손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임대사업 등록유치 등 실질적인 세원 확보에도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3개월을 “치안·부동산·주식·국방 등 모든 영역이 처참하게 붕괴한 ‘암장의 시대’”라며 “암장의 시대에 맞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개헌 논의 요구에는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인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운용하며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인가.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른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여권의 공소취소 추진, 대법관 증원, 대법관 재제청 등을 거론하며 “즉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며 “2중, 3중, 4중의 탈출구를 파고 있다”고 토끼가 3개의 굴을 파는 교토삼굴(狡兎三窟)에 빗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즉각 재개를 요구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이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넘어 소도둑이 외양간 고치라고 윽박지르는 꼴”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국민암장정부’가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전세난에 대해선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꼬집었다. 주식 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금융 정책을 주식리딩방처럼 운용해 코스피가 ‘오징어게임’, ‘잡코인’이라는 자조를 듣고 있다”며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공식 요구했다. 정부의 산업·재정 운용 방식 역시 ‘약탈’과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호남 지역 반도체 투자를 두고 “과거 재벌 해체는 못 했어도 재벌 납치에는 성공했다”고 말했다.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의 확장재정 기조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미래대응이 아닌 미래약탈이자 서민 지갑을 노리는 정책적 소매치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햇볕이 핵이 되어 돌아와 국민이 핵의 인질이 됐다”며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에 맞설 대안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7대 약속’을 제시했다. 7대 대안에는 ▲보완수사권 부활 ▲부부 간 상속·증여세 전면 폐지 및 청년 재형저축 도입 ▲사전선거제도 폐지 검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성 확보 ▲국채 상환 우선 재정 운용 ▲한미 핵공유 및 전술핵 재배치 추진 등이다. 그러면서 “헛된 망상으로 국가시스템을 파괴하는 이념의 정치에 맞서 싸우겠다”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는 저 비열한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비거주·고가 주택일수록 보유세 부담을 늘린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 3구의 거래가 줄고 이외 지역의 거래 비중이 90%를 넘어섰다. 높아진 대출 문턱에 실거주 의무도 강화하며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주춤했지만 비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7일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9월 4일 계약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2322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5373건에서 5000건대를 유지하다 4월 8659건, 5월에는 8962건까지 늘었지만 6월과 7월에는 각각 5289건, 5800건으로 감소세였다. 4월과 5월 거래량에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기한을 앞두고 세 부담을 덜기 위한 다주택자의 급매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지정, 세제 개편안과 두 차례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며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며 8월 거래량이 전월보다 60% 줄었다고 함 랩장은 설명했다. 특히 1월 12.9%에서 5월 16.1%까지 확대됐던 강남 3구 거래 비중이 8월에는 9.1%까지 축소돼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신 전월세 가격 불안과 매물 부족과 대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며 비강남 지역의 거래 비중은 90.9%까지 확대됐다. 지난 한 해 동안 매매 시세가 크게 오른 지역들도 매수세가 이동한 비강남 지역들이 대부분이었다. 직방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전국 아파트 직방 매매시세를 비교한 결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가격이 29.5%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경기 광명시(28.4%), 서울 동작구(25.3%), 경기 용인시 수지구(24.8%), 서울 광진구(23.8%), 경기 하남시(22.8%), 서울 성동구(22.6%), 서울 성북구(22.4%), 경기 화성시 동탄구(21.4%), 서울 송파구(17.7%) 등 상승률이 높은 10곳 모두 서울의 비강남지역과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 지역들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초구는 8%, 강남구는 6.8%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전역이 전월세 대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민간임대시장을 살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전월세 지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며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려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다는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전셋값은 9.95%나 치솟았고 전세 매물 가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이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저는 지난해부터 ‘정부는 임대사업자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고 했다. 또 “매입형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재 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 정도로는 지금의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민간임대시장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가구로, 전체 임차 주택의 약 20%를 차지한다. 등록임대사업자도 약 9만3000명에 달한다. 이들은 정부가 정한 의무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 제한을 감수하는 대신 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왔는데, 지난 8·3 세제 개편으로 그 혜택이 폐지됐다고 오 시장은 전했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일부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만큼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도 사라지게 되고, 그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올해만 2만가구 넘는 등록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2028년까지 약 3만 가구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월세 지옥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 민간임대사업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임대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한 제도 안에서 국가를 대신해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실거주만 선(善)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경기 남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화성시 병점구, 수원시 권선구, 남양주시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화성시 병점구 반정동 반정아이파크캐슬 5단지 전용면적 84.73㎡는 지난 3일 9억 77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7월 18일 같은 면적이 7억 7000만원에 거래됐는데 두 달도 안 돼 2억원 넘게 올랐다. 지난 7월 2일 7억 2000만원에 거래됐던 병점동 병점역 아이파크캐슬 전용 84.98㎡도 몇 차례 손바뀜한 뒤 지난달 29일 9억 3800만원에 거래됐다. 구리와 맞닿은 다산신도시가 있는 남양주도 비슷한 모습이다. 7월 3일 9억원에 거래된 다산동 다산한강반도유보라 전용 84.98㎡는 지난 2일 10억 5000만원에 매매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동탄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17.25%, 구리 10.85%, 기흥 11.34%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 7월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이들 지역의 상승세는 다소 주춤하다. 대신 지난 상반기에 평균 0.10%대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던 수원 권선(7.54%), 병점(5.67%), 남양주(5.11%) 등의 1~8월 상승률이 모두 5%를 넘었다. 규제지역 인근으로 이른바 ‘풍선효과’가 확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탄구 거주자의 지역 내 부동산 매수인은 규제 전인 2~6월 월평균 1101명에서 7월에 719명으로 감소했지만 동탄구 거주자의 오산·병점 매수는 2~6월 월평균 65명에서 7월 133명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비거주 1주택’,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논란에 휩싸였다. 재경부는 지난달 비거주 주택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당국은 과도한 빚으로 집 사는 행위를 통제한다며 강력한 대출규제를 도입했다. 집값 정책을 주무할 부처의 수장 후보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다. 이 후보자는 17년 보유 중인 경기 과천시 아파트에 겨우 4개월 살았다. 사실상 ‘17년 비거주’인 해당 주택은 현재 재건축 중이다. 4개월도 전세계약이 끝나고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 두 달씩 두 번에 걸쳐 전입 신고한 기간이다. 실제 거주했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에 전세 끼고 매수한 ‘갭투자’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후보자 지명 이후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사면서 장모에게 돈을 빌렸다. 10억 500만원인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서 주택담보대출로 3억 6700만원을 마련하고 장모에게 1억 7000만원을 빌렸다. 구매자금의 53.4%가 빚이다. 장모에게 빌린 돈은 원금상환 3년 유예에 이자는 연 4.6%로 정해졌다. 해당 아파트는 1년 새 4억원가량 올랐다. 정부는 비거주 예외 요건을 늘리기로 했다. 증빙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부담, 납세자와의 분쟁 가능성 등은 여전하다. 위장전입 논란을 빚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인 직업 특성상 격오지 순환근무에 따른 주소 불일치”라고 해명한 것도 한 예다. 각종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홍 후보자 같은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일반적일 수 없다. 집값 잡을 장관들조차 이런 처지라면 일반 서민들은 어떻겠는가.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현실적으로 합당한지 냉정히 따져 보게 하는 문제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부위원장(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2일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의원 4명 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반대로 부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해당 결의안은 실거주 의무 및 수요 억제 중심 부동산 정책의 재검토를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저해하는 대출 규제와 인허가 장벽 개선, 규제지역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 해소와 합리적인 주택정책 마련이라는 결의안의 큰 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구체적인 발의 절차와 일부 표현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표결에 앞서 차 부위원장은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안정이라는 결의안의 본질적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반대 사유로 꼽힌 결의안 명의 문제나 양당 간 사전협의 부재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일동’과 같은 표현은 충분히 수정할 수 있고 양당 간 조율로 보완 가능한 사안”이라며, “단순히 절차나 표현상의 문제로 결의안을 부결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다듬어 취지를 살리는 편이 현명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현안임을 강조했다. 이번 부결로 논의를 매듭지을 것이 아니라, 여야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시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3선거구)는 제339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최종 부결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주택 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여야 의원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간 끝에 표결로 처리됐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7월 10일 김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실거주 의무 및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시민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저해하는 대출 규제·인허가 장벽 개선 ▲취득세·양도소득세 완화 등 합리적 세제 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시장 개입 지양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들은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에 합리적인 주택 정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결의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했다. 다만, 결의안의 구체적인 발의 절차와 세부 내용을 두고 위원들 간에 적지 않은 이견이 노출됐다. 각각의 상임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시민 주거비 부담 가중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주택 거래 급감으로 인한 주택 시장 침체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의안 가결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반대로 ▲발의문의 의결 주체가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라는 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결의안을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절차적 문제▲지방선거 결과를 특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해석하는 등 편향된 주장이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표현상 문제 ▲무조건적 규제 완화 시 무자본 갭투자 성행, 전세사기·깡통전세 재발, 지가 상승, 대량 이주 시기 전월세난 심화, 지방세 세수 감소에 따른 공공재원 부족 등 부작용이 간과됐다는 내용상 문제 또한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 결의안은 발의 절차, 표현 및 내용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가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정부에 심각한 부동산 상황에 대해 건의하시려면, 내용·표현상의 보완과 함께 양당 합의를 먼저 거친 후 재발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를 이끌며,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이 일방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여야 의원 간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고 각계각층의 생생한 시민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민생과 직결된 주요 정책들이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투명한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제12대 의회 출범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한 제1·2호 민생 결의안이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의사 진행으로 인해 안건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논평한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 시민의 주거·교통권 가로막는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운영을 규탄한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개원과 함께 서울시민의 민생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 38명 전원이 연서하여 발의한 제1호, 제2호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에 가로막혀 표류하고 있다. 시민의 마땅한 권리와 편익을 위해 마련한 이번 결의안이 다수당의 정략적 판단에 의해 잠식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먼저, 주택공간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과도한 규제로 경직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상식적인 제안이다.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세제를 개편하여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취지임에도 민주당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의 건설적인 심사보다는 부결을 강행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양당 대표 간 합의안을 가져오면 다시 논의하겠다”는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했다. 진정 취지에 공감한다면 안건을 통과시켜 의회의 뜻으로 모으면 될 일이다. 이는 민주당이 과거 부동산 규제 정책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 현재 무주택 시민과 낙후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주거 불안을 외면하는 처사다. 교통위원회의 의사 운영 또한 실망스럽다.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및 시민 교통권 보장 촉구 결의안’은 출퇴근 혼잡을 해소할 한강버스와 도심항공교통(UAM)의 도입은 물론, 기후 재난으로부터 대중교통망 침수를 예방할 대심도 빗물터널 구축을 촉구하는 중대한 안건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 교통위원장은 단순한 소관 부서의 범위를 명분으로 내세워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재 및 교통 인프라 구축마저 소모적인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상임위원장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상임위원장에게 부여된 의사일정 진행 권한은 합리적인 안건 심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라는 것이지, 특정 진영의 논리를 수호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객관적인 행정 수요와 시민의 일상을 외면한 채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뿐이다. 해당 상임위원장들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소모적인 정쟁과 권한 남용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 민생 결의안을 즉각 상정하여 조속히 처리하라. 2026. 9. 2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