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매입 작년 42%→올해 35%임대차법에 전셋값 폭등 작년 7월 44.8% 영끌이후 대출 규제·금리 인상 폭격…8월 28.6% 뚝신도시 재정비 기대에 분당·일산 역대 최고취득세 등 작년 부동산 세금 100조 돌파…부담↑껑충 뛰는 집값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영끌) 대출을 받아 집을 샀었던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이 올들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잠시 반등했던 매입 기조는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면서 확 쪼그라들었다. 임대차법 도입 이후 고공상승했던 집값과 전세대란을 잡기 위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금 정책을 대폭 강화했고 이후 임기 말인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은 사상 첫 100조원을 넘겼다. 일각에서는 금리인상에 더해 가계를 짓누르는 과중한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 아파트 2030 매입 비중도작년 31%→28%로 하락  9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올해 1∼8월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건수는 총 4150건으로, 전체 거래 건수(1만 1966건)의 35.0%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30세대 매입 비중 41.8%보다 6.1% 포인트 낮다. 이 통계가 처음 공개된 2019년(30.4%) 이후 3년 만에 최저다.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시행 여파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집값까지 크게 뛰며 지난해 7월 역대 최고인 44.8%까지 치솟았다.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지난해 12월 38.0%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 대선 직후인 4월 한때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42.3%까지 다시 올랐으나 이후 국내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며 지난 8월에는 28.6%로 내려왔다. 전국 아파트 2030 매입 비중도 지난해 1∼8월 31.1%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28.4%를 기록하며 20%대로 하락했다. 지난해 집값 급등으로 역대 최대인 36.1%까지 치솟았던 경기도 아파트의 1∼8월 2030 매입 비중은 올해 들어서는 34.5%로 감소했다. 대선이 있던 올해 3월 37.7%에서 이후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감소세를 보여 8월에는 31.1%로 내려왔다.2030, 성남 분당 매입 38.8% 역대 최고… 8월엔 50%까지 껑충 그러나 1기 신도시는 정비사업 추진 영향으로 올해 들어서도 2030 매입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입주시기가 가장 빠른 분당신도시(성남 분당구)의 경우 1∼8월 2030 매입 비중이 지난해 33.1%에서 올해 38.8%로 치솟으며 2019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분당의 2030 매입 비중은 올해 1월 21.8%에 그쳤으나 3월 36.2%, 4월에는 49.8%까지 치솟았고, 이후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등락을 보인 뒤 지난 8월에 다시 50%로 높아졌다. 거래 침체 속에 분당 전체 아파트 거래량이 8월 30건에 불과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15건을 2030 세대가 매입한 것이다.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의 올해 1∼8월 2030 매입 비중도 41.0%로 지난해 37.5%를 크게 웃돌았다. 다만 고양시는 집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지난 1월 45.6%인 비중이 올해 8월에는 31.8%로 떨어졌다.원희룡 “부동산 가격, 하향 유지해야”“세제완화는 1주택자에 세금 정상화”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가격이 너무 높아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경착륙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원 장관의 판단이 혼란스럽다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세금 완화,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은 부동산시장이 침체했을 때 고양하는 정책 아니냐”라면서 “정부는 주택가격이 떨어져야 한다면서도 오히려 부양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부양정책이 아니라 지나친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이라면서 “표준 궤도에 맞추기 위한 조정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에 작용하는 복합적 요인 중 공급을 정상화하는 차원이고, 세제 완화는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文정부 작년 부동산세금 100조 첫 돌파2017년 59조→2021년 108조, 80%↑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문재인 정부 임기말인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 3000억원에 달했다. 부동산 관련 세수가 연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보다 무려 80% 증가했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 중 국세는 57조 8000억원이었다. 양도세(36조 7000억원), 증여세(8조 1000억원), 상속세(6조 9000억원), 종부세(6조 1000억원) 등이 해당한다. 지방세는 취득세(33조 7000억원), 재산세(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1조 8000억원) 등 50조 5000억원이었다. 2017년 59조 2000억원이던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8년 64조 1000억원, 2019년 65조 5000억원, 2020년 82조 8000억원으로 늘어나고서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5년 만에 국세 24조→58조, 140%↑“가계 짓누르는 과중한 세금 완화해야” 같은 기간 국세는 23조 6000억원에서 57조 8000억원으로 2.4배로 증가했다. 특히 양도세가 15조 1000억원에서 36조 7000억원으로 2배를 넘었다. 종부세는 1조 7000억원에서 3.6배인 6조 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증가액은 많지 않지만, 증가율이 가팔랐다. 상속·증여세는 5년간 8조 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방세도 2017년 35조 7000억원의 1.4배인 50조 5000억원으로 늘었다. 취득세가 10조 2000억원, 재산세가 4조 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59조원으로 시작한 세수가 지난 정부 5년 만에 108조원이 됐다”면서 “집값과 세금이 가계 경제를 짓눌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희망사다리 주택공약 발표“‘미친 집값과 전월세’, 문재인 정부 최악의 정책 실패”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14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대권 행보를 본격화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정권 초반에 공급을 크게 늘리고 부동산세금은 크게 줄여서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부동산 세금 고통을 줄여 드리겠다”며 ‘희망사다리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 공약은 크게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 호를 최대한 빨리 공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80%까지 대폭 완화 ▲임대차 3법 폐지 등이다. 유 전 의원은 “김영삼·김대중 정부 10여 년간 서울 집값이 안정되었던 것은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 공급 덕분”이라면서 “앞서가는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 호를 최대한 빨리 공급하고, 녹지역할을 못하는 그린벨트는 유연하게 택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충분한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를 건설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거복지공사로 개편하는 안이다. 슬럼화된 임대주택도 재건축해 주거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주택금융 규제 대폭 완화도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20·30세대가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면서 “LTV 80% 완화에 더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또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완화 폭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개인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저리 대출을 해주고 시장금리와의 금리 차이는 국가가 보전해주기로 약속했다. 부부의 경우 4억을 대출받을 수 있고 자녀 한 명당 5000만 원씩 추가해준다. 또 유 전 의원은 임대차 3법 폐지도 추진한다. 입주권과 양도세 감면의 조건인 실거주 2년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등록제를 복원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유 전 의원은 “’미친 집값과 전월세’는 문재인 정부 최악의 정책실패”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값을 두 배나 올리고 전월세 급등과 세금폭탄으로 중산층 서민들에게까지 극심한 고통을 준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정권을 교체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 규모 대비 우리나라의 부동산세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세금 비중은 4.0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영국(4.48%), 프랑스(4.13%)에 이어 세 번째였다. OECD 평균(1.96%)과 비교해선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부동산세금은 재산세와 개인 양도소득세를 합친 개념이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미국(3.97%), 룩셈부르크(3.85%), 캐나다(3.45%), 벨기에(3.23%) 순이었다. 보유세만으로 한정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 0.82%로 OECD 평균(1.07%)보다 낮았다. 그러나 보유세가 강화되면서 2019년 0.92%, 지난해 1.20%로 크게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선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밝혔지만,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모두 올린 결과 한국이 더는 OECD에서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라며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부동산세금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격차가 커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 의원실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추산한 부동산 자산 격차를 나타내는 ‘부동산 지니계수’에 따르면 2017년 0.491이던 계수는 2018년 0.500, 2019년 0.507, 지난해 0.513으로 커지면서 점차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경제 규모 대비 우리나라의 부동산세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세금 비중은 4.0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영국(4.48%), 프랑스(4.13%)에 이어 세 번째였다. OECD 평균(1.96%)과 비교해선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부동산세금은 재산세와 개인 양도소득세를 합친 개념이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미국(3.97%), 룩셈부르크(3.85%), 캐나다(3.45%), 벨기에(3.23%) 순이었다. 보유세만으로 한정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 0.82%로 OECD 평균(1.07%)보다 낮았다. 그러나 보유세가 강화되면서 2019년 0.92%, 지난해 1.20%로 크게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선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밝혔지만,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모두 올린 결과 한국이 더는 OECD에서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라며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부동산세금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격차가 커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 의원실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추산한 부동산 자산 격차를 나타내는 ‘부동산 지니계수’에 따르면 2017년 0.491이던 계수는 2018년 0.500, 2019년 0.507, 지난해 0.513으로 커지면서 점차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년 부동산 불로소득 세후 118조원서울시 전체 예산 35조원보다 3배 많아대폭 환수 통해 공공주택 재원 확보해야을지로 5·6가 넘어가면 밀도 낮고 노후용적률 파격적으로 올려 주택 공급 가능“2018년 부동산 불로소득이 세후 118조원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전체 예산(35조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겁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으로 환수하고 있지만 불로소득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거죠. 불로소득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환수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주택정책을 총괄했던 진희선 전 부시장은 13일 ‘부동산 불로소득 대폭 환수론’을 주장했다. 현재 재산세·종부세·양도세로는 부족한 만큼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의 부동산 처분에 따른 불로소득 환수액을 새로 책정해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진 전 부시장은 “누군가는 최저임금이나마 벌기 위해 밤낮으로 땀을 흘리는데,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쉽게 돈을 번다”며 “환수한 불로소득을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국민들도 동의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전 부시장은 32년간 서울시 주거 정책을 담당한 도시계획·주택·건축 전문가다. 1987년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해 이듬해 서울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주거정비과장과 주택건축국장, 도시재생본부장을 거쳐 행정2부시장에 올랐다. 지난해 6월 퇴직 후 모교인 연세대에 특임교수(도시공학과)로 부임했다. 지난해 2학기 첫 강의 땐 ‘도시재생과 정책’을 가르쳤고 올 1학기에는 ‘대도시 이슈와 현안 과제’를 강의한다. 그는 “현장에서 쌓은 경험들을 살려 사회적 현안이 될 만한 것들을 발굴해 가르치고 싶다”며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야 도움도 되고 자극도 된다”고 말했다. 진 전 부시장은 현재 당정이 논의 중인 도심주택 공급과 관련해 아이디어를 내놨다. 그는 “서울시에 있을 때 사업성이 안 나오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 사업에서 해제된 재개발 지역이 여럿 있었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지역을 재개발하면 새집 공급에 보탬이 된다. 을지로 5·6가를 넘어가면 밀도도 낮고 노후 불량한 곳이 많은데, 이런 지역도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올려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선 ‘맞춤형 주거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전 부시장은 “청년과 사회초년생에겐 역세권 주택을, 신혼부부처럼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저가 분양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중산층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큰 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부시장은 요즘 부동산 관련 책을 집필하고 있다.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정부와 다른 기관의 집값 통계는 왜 다른지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동산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는 “TV를 보면 전문가가 나와 한마디씩 하는데,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건지 회의가 들었다. 어떤 사람은 집값이 떨어지는 근거만 대고,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집값이 오르는 정보만 댄다. 객관적인 자료들을 분석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글 사진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가난뱅이의 쌀독을 축내 부자들의 곳간을 채우려는 것이다.” “아니다. 징벌적 과세로 완화·폐지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자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유세 부담의 불공정성을 바로잡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 도모와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된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광풍을 잠재우는 수단으로 정책적 효과가 컸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 완화 조치의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을 기존 6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낮추겠다고 한다. 이는 부동산의 과다보유 및 부동산 투기억제의 수단, 불합리한 세제 개편 등 당초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서 벗어났다.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종부세 시행 이후 ‘세금 폭탄’ 논란이 있었고,1가구 1주택의 장기 소유자와 은퇴한 고령자에게 세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항간에는 종부세가 징벌적 제재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종부세는 고소득자의 책임적 과세이며, 부동산 과다 보유에 대한 정책적 과세이기 때문이다. 이번 종부세 완화 발표로 부동산 투기 재연이 우려된다. 안정세로 접어든 부동산시장을 다시 부추기는 정책으로 질타를 받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물론 이번 조치가 과도한 부동산세금 규제를 풀어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혜택을 받는 국민은 극소수다. 수혜 가구는 총 28만 5713가구로 이 가운데 98%가 수도권에 산다. 또 이들 중 31%(8만 6398가구)가 서울 강남권이다. 이처럼 종부세 수혜가 강남3구에 집중되다 보니 서민보다 부동산 보유 부유층에 혜택을 준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게다가 정부는 종부세를 이명박 정권 임기 내에 완전 폐기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줄어드는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결국 재산세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민들에게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는 꼴이다. 관련법 개정으로 종부세 완화가 현실화되면 서울 강남·북 자치구간,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은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더 심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사실 주택시장 한파 등 부동산경기 침체의 원인은 세금 때문이 아니라 금용시장 불안과 경기 침체, 대출 규제 등 주택시장의 외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종부세 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풀어 개발 비용의 상승을 완화시켜야 한다. 건축경기 및 공급 확대로 집값 안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투기 예방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원 배분의 정의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1주택 소유의 고령자인 60세 이상에 대한 공제 혜택이라든가 일부 불합리하게 적용받는 사람들에 대한 기술적인 미세 조정은 몰라도 종부세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조세의 목적이 재정 확보와 자원 재분배, 경기 조절 등 정책수단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때 조세 정의 관점에서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이번 종부세 완화 조치는 마땅히 재고해야 한다. 특히 현재 취·등록세 세율을 인하한 마당에 종부세까지 완화하게 되면 지자체 세수 확보의 대안은 어떻게 찾는다는 말인가. 자칫 종부세 완화가 부자들을 위한 수혜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만큼 광범위한 여론수렴 과정과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한 뒤 결정하기를 바란다.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

‘부동산 세금 정보 이 책안에 있습니다.’ 구로구가 부동산 세금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한 책자를 발간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부동산 세금의 정의부터 종류, 납부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2008 생활속의 부동산세금 이야기’를 제작, 무료로 나누어준다. 뉴타운식 광역개발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부동산 세금’ 문의가 부쩍 늘고 관심도 커졌기 때문이다. ‘2008 생활속 부동산세금 이야기’에는 부동산의 거래단계 및 보유에 따른 지방세와 국세가 총망라되어 있다. 부동산의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각 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중심으로 납부대상과 방법, 기한 뿐 아니라 상속과 증여 등에 대한 법률상식과 계산방법 등도 자세하게 소개됐다. 특히 안내책자에는 2008년 개정된 부동산관련 세법 주요 내용과 부동산 거래시 참고할 사항, 민원인이 자주 묻는 질문도 알기 쉽게 정리돼 있다. 모두 3000권을 만들어 구청·동사무소 등을 찾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다. 양대웅 구청장은 “세금은 구민의 의무이자 알 권리”라면서 “부동산 세금을 바로 알아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경우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주택 관련 세금정책은 ‘나쁜 정책’의 표본이고 이런 정부와 같이 사는 국민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하지만 보도된 것처럼 “집을 갖고 있자니 보유세 부담이요, 팔자니 양도세 부담” “세금폭탄으로 진퇴양난과 고립무원”이어서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세금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양도세 부담을 지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우선 실거래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대다수 1가구 1주택자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4% 안팎에 불과하다. 또한 전국 1777만 가구의 45%인 806만 가구가 무주택인 점을 감안하면 양도세를 부담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양도세가 집값 상승에 비해 과도한가.6억원을 넘는 집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도 실질 양도세 부담률은 양도차익의 6∼7% 수준이다.1주택자의 경우 판 가격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데다, 장기 보유시 최대 양도차익의 45%까지 공제해 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강남권의 A아파트를 2억 9000만원에 사서 15년간 보유한 뒤 10억 7000만원에 팔았다고 하자. 이 경우 실제 양도차익은 7억 8000만원이다. 하지만 1주택자의 경우 매도가(10억 7000만원) 대비 6억원을 넘는 양도차익(4억 7000만원)만큼의 비율인 44%만큼만 과세한다. 따라서 1차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3억 4200만원이다. 여기에 15년 보유에 따라 양도차익의 45%를 특별공제해주므로 최종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1억 8810만원으로 준다. 따라서 실제 납부할 양도세액은 9∼36%의 세율을 적용한 5470만원이다. 결국 양도차익 대비 세금의 비율인 ‘양도세 실효세율’은 7% 정도 된다. 즉 15년간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차익을 7억 8000만원 남겼지만 양도세는 5500만원도 안된다. 셋째,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다른 세금에 비해 턱없이 높은가.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수준과 비교할 때 그리 높지 않다. 지난해 신고된 자영업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13.4%, 근로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6.2%이다. 따라서 실효세율이 6∼7% 수준인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집값이 올라 얻은 양도소득을 자영업자나 근로자처럼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과 동일한 가치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강남 3구에 새로 공급된 주택 100채 가운데 85채 꼴로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투기목적으로 새집을 샀다. 또한 강남구와 서초구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해 가구 수보다 주택이 각각 852채와 4600채가 남는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들여다 보면 1차적으로 실수요를 제외한 투기수요에는 세금을 무겁게 물려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려 한다. 동시에 실거래가 과세제도를 도입, 부동산시장을 투명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런 부분에는 올바른 평가가 필요하다. 물론 급작스런러운 정책추진이나 섣부른 홍보 때문에 본래의 정책의지가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시장에서 혼선을 부른 책임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한정된 국토에서 온 국민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정책은 소수의 권익보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는 복지사회와 시장경제가 상생하는 선진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김용희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8·31 종합부동산 대책 내용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주택 보유세가 오는 2017년엔 올해보다 2.5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경우 2009년엔 보유세가 지금보다 3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LG경제연구원은 20일 내놓은 ‘부동산세금 얼마나 늘어나나’라는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의 세부담이 빠르게 높아지지만 2017년까지 모든 주택의 전반적인 보유세 부담도 높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시가격이 2억∼4억원인 주택의 경우 보유세는 2010년에 올해보다 40∼50% 늘어난 뒤,2017년에는 2.3∼2.7배 수준으로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시가격이 3억원인 주택은 올해 보유세(지방교육세 포함)가 81만원에서 2010년 115만원,2017년에는 194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은 올해 374만원에서 2010년에는 2.2배인 840만원,2017년에는 2.7배인 1019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올해와 비교해 2017년까지 보유세 부담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20억원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 주택의 경우 2017년 예상 보유세액은 2969만원으로, 올해 보유세액 1049만원의 2.83배에 달한다. 보고서는 또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 방식 하에서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교해 내년엔 약 2배,2009년에는 3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유세 부담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가구는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 2채를 보유한 가구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구의 내년 보유세액은 올해의 2.94배,2009년 보유세액은 4.17배까지 증가할 전망이다.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우리나라는 부동산 관련 세금 중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거래세 비중은 높은 반면 보유세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요국 부동산 세제 비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6%로 영국(3.3%), 미국(2.8%), 일본(2.1%)에 비해 크게 낮았다. 그러나 거래세의 GDP 대비 비율은 1.9%로 미국, 일본(각 0.1%), 영국(0.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한 총 부동산세금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23.4%였으며 미국 98.3%, 영국 88.5%, 일본 95.2%로 조사됐다. 총 부동산세금의 GDP 대비 비율은 우리나라가 2.4%로 영국(3.8%), 미국(2.9%)보다는 낮지만 일본(2.2%)보다는 높았다. 한은 해외조사실 종합분석팀 조태형 과장은 “총 부동산세금의 적정성 여부는 당국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중은 지나치게 낮아 올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총세수 대비 부동산세 비율은 우리나라가 9.6%로 일본(13.9%), 미국(11.3%), 영국(10.7%)보다 낮았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행정은 주민들 곁으로 성큼 다가섰다. 지난 10년간 일부 단체장들은 표를 의식해 전시행정과 선심행정, 제 사람 챙기기 등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으나 집무실 출입문이나 벽을 투명유리로 바꾸고, 권위를 벗어던진 채 생활행정·주민행정을 몸소 실천, 주민들의 칭송을 받는 단체장들도 적지 않다. ●시스템 바꿔 주민 속으로 종전에는 소관사항이 아니면 해당 부서로 이첩했으나 지금은 직접 해결점을 찾아 소관부서에 건의한다. 경남도의 경우 민원처리 결과를 회신할 때는 반드시 도지사 비서실을 거쳐야 한다. 처리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도지사가 챙기자 담당 직원의 자세가 바뀌었다. 지난해 8월 밀양시 상동면 주민들이 KTX 운행 이후 완행열차 운행횟수 감소로 인한 불편을 도에 호소했다. 종전 같으면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철도공사로 이첩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이라고 회신했을 일이지만 담당 직원이 현지로 나가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상동역을 출발하는 완행열차가 종전 상행 3회, 하행 10회였으나 KTX가 운행되면서 상행 4회, 하행 5회로 줄었으며, 운행시간도 새벽이나 심야시간대로 바뀌어 주민들의 부산나들이가 불편함을 확인, 철도공사에 운행횟수 증회를 건의해 성사시켰다. 대구시 수성구는 지난 2002년 ‘민원배심원제’를 도입했다. 법률가와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배심원으로 참여,▲적법한 행정처분이 다수 주민에 피해를 줄 경우와 ▲장기 미해결 고질 또는 집단민원 ▲주민간 이해대립 ▲2회 이상 반려되거나 불가처리된 민원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 그동안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오는 다가구주택, 골프연습장, 오피스텔 신축, 가스충전소 등 각종 인·허가 150여건을 처리했다. 울산시 북구도 주민들의 반대로 3년 이상 끌어오던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사업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배심원제로 깨끗이 처리했다. 이상범 구청장이 지난해 말 중산동 주민들과 협의, 사회단체·종교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배심원들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했던 것. 강원도도 감사시스템을 직접 현장을 뛰며 주민들과 기업의 애로점을 듣고 해결해주는 사전 업무환경개선으로 전환, 도시계획에 묶여 공장부지 확장 및 도로개설이 어려운 기업을 찾아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주민에게 감동주는 행정 대구시가 시민운동으로 추진한 ‘담장허물기 운동’은 고교 검인정 교과서에도 실렸다.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지난 1999년 5월부터 전개해 가정집을 비롯, 교회, 상가, 공공기관 등의 담장을 허물어 녹지공간 확보는 물론 이웃간 서로 터놓고 지내는 열린 도시로 변모했다. 광주시 북구의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도 호평이다. 마을별로 담장 허물기, 빈 터에 꽃과 나무 심기, 꽃길 조성, 담장에 벽화 그리기 등으로 공동체의식을 갖게 한다. 소요 예산은 주민이 10∼20% 부담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보조해준다. 전북 전주시는 개발제한으로 슬럼화된 교동과 풍남동 일대 한옥촌을 전통문화지구로 개발,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었다. 전통 주류박물관과 명품관, 전통문화센터 등을 건립하자 전통 한옥촌에 걸맞은 한정식집과 전통찻집, 민속공예품판매점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는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대여 자전거는 모두 100대로 가구당 1대씩 3개월·6개월·1년 단위로 빌려주며 연장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교통·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자전거 무료대여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시는 주민행정시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매월 2차례씩 주민 40명을 한 팀으로 구성, 수도사업소나 광역매립장, 도산서원, 하회마을, 산림과학박물관 등 주요기관을 방문,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인근 영주시도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 시민들이 만족하는 상하수도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대학교수와 시민 등이 참여해 앞으로 2년간 수질검사와 수질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며, 정수장을 개방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정수장을 견학하고 수돗물 생산과정을 눈으로 확인토록 했다. 광주시 남구의 ‘효(孝)사랑 운동’도 눈에 띈다. 허술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대촌농협 등 관내 14개 금융·유통업체들과 협정을 맺고 수익금의 0.5∼1%를 기금으로 적립, 독거노인 등에게 주·부식비와 병원 치료비, 연료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지역의 얼굴 알리는 축제 특색있는 축제로 대박을 터뜨린 지자체도 적지 않다. 전남 함평군의 ‘나비축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 지난 99년 직원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나비축제는 올해로 7회째. 해마다 전국에서 1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축제장 주변에 심은 자운영을 브랜드로 판매되는 ‘자운영쌀’은 친환경 이미지를 굳혔다. 경남 고성군의 ‘공룡나라 축제’도 시골마을의 얼굴을 내외에 알렸다. 국내 최대 공룡 발자국 화석지임을 내세워 공룡을 브랜드화하는 데 성공한 것. 내년에는 국내 처음으로 ‘공룡 세계엑스포’가 열린다. 이학렬 고성군수는 “내년에 열리는 공룡 세계엑스포를 계기로 고성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얼굴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북 김제의 ‘지평선축제’도 지역의 이미지를 알리는 축제로 자리매김됐다. 드넓은 호남평야에서 생산되는 쌀과 지평선이 보이는 평야를 주제로 짧은 기간에 성공을 거다는 평가다. 민선자치 10년간 행정이 변화한 데는 시민단체의 역할도 컸다. 민원의 현장에서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면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경남 마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시가 마산 출신 작곡가 조두남 선생과 이은상 시인의 업적을 기려 건립한 ‘조두남 기념관’과 ‘노산문학관’의 명칭을 변경시켰다. 시민단체들은 이들의 친일행적을 문제삼아 부당함을 지적했다. 시가 개관을 강행하자 거칠게 항의하다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으며, 중국 현지를 방문해 행적을 조사하기도 했다. 결국 시는 지난해 7월 관련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 마산음악관과 마산문학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정리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 “교부금·부가가치세 일부 자치재원으로 돌려줘야” 권문용 자치단체협의회장 “5천년의 역사 속에 ‘지방자치’는 10년에 불과합니다. 어렵게 시작한 지방자치를 너무 편협적인 시각에서 보지 말고 2만달러 수준의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용기를 주십시오.” 23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모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권문용(서울 강남구청장) 회장은 지방자치 출범 10돌을 맞이한 우리의 지방자치를 “결코 부끄럽지 않은 개척의 역사”로 평가했다. 그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자치’를 10년이란 단시간에 우리의 것으로 맞춰가고 있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치의 싹을 키워온 주민과 일선 공무원에게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민원서비스, 공무원의 친절, 업무처리 능력, 투명성 등 관선 때와 민선 이후의 차이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행정정보 주민위주로 공개” 무엇보다 민선 자치 이후 주민들의 행정참여가 늘어가고 행정 정보가 주민 위주로 공개되는 등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참여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실시된 경실련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이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는 인터넷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주민 누구나 정책입안에서 집행까지 직접 참여하고 있는 예를 소개했다. 특히 자신이 행정을 맡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경우 “구정 홈페이지에 30만여명의 e메일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고 이를 활용해 연간 430여건에 달하는 주요정책이나 사업결정 과정에 주민의견을 묻고 있다.”며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행정 효율성 더 높여야” 그는 “간간이 거론되는 단체장의 전횡이나 인사잡음, 선심성 행정 등 자치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없지는 않다.”고 인정했다. 이어 “자치단체들이 직원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좀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과거 관선 때보다는 훨씬 개선된 데다 자치단체별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갖가지 묘안들을 찾아내고 있다.”며 자치제도의 우수성을 강변했다. 하지만 현재의 문제점보다는 미래에 더욱 촉각을 곧추세웠다. 그는 “지난 10년보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개선과제들에 관심을 보였다. ●“감사원 ‘정치성 감사’ 철회를” 최근 그는 협의회 회장의 입장에서 사사건건 중앙정부와 충돌, 갈등을 빚고 있다. 감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일제감사의 뜻을 밝히자 “정치성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고 ‘정당공천제 반대’,‘3선연임 제한 철폐’ 등 중앙정부나 정치권의 심기를 자극하는 민감한 문제들을 자주 거론하고 있다.“모두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앞당기기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라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하루빨리 자주재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자치의 기본은 재정 자립”이라면서 “현재 중앙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세금까지 가져가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자치단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교부금을 자치재원으로 넘겨주고 일본처럼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10%정도)를 자치재원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분권을 바라고 진정한 자치를 정착시키려면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을 하루빨리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세수초과 시정… 금리자유화 꼭 실현/쌀시장 최소한의 개방도 안할 방침 ­최근의 물가상승 추세에 비추어 「한자리 수」 물가 달성목표가 회의적이다. 향후 물가전망은. 금융긴축에 대한 기업들의 자금압박이 심하고 건설경기 진정대책에 대한 건설업계의 불만이 대단하다. ▲물가지수 측면에서 본다면 1·4분기중 4.9%가 상승했으나 4월중에는 0.5% 상승에 그쳤고 5월중에도 0.6∼0.7%의 상승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동기대비로는 5월말에 8.6∼8.7%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같은 추세는 특별한 계절적 요인이 없다면 연말까지 그대로 가 한자리 수가 지켜질 것이다. ­조세형평의 문제가 심각하다. 납세자들은 계층간의 세부담이 공평치 못하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자산소득과 근로·사업소득의 소득계층간 격차가 상대적 불평등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자산에 대한 과표가 시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 토지종합과세·토초세·개발이익환수제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토지 및 자산소득에 대한 과표현실화가 제대로 안 되고있다. 자산소득에 세금을 중과하기 위해 현행 과표체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단계적으로 현실화해나가겠다. 의사·변호사 등 자유직업인 소득은 세원포착이 잘 안 되고 있으나 과표를 제대로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종합소득세 원칙을 살려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누진단계를 완화하도록 하겠다.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세금중과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세금을 중과해서 부동산을 잡은 일은 없다. 이를 전면 수정할 의향은 없는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그 동안 양도세·종합토지세·토초세·재산세 세율인상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특성상 자산세나 간접세는 수요자·이용자에게 세액이 전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투기억제를 위해 재산세나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수요를 억제하고 재산증식적 보유를 막는 효과가 있다. 부분적 폐단이 있더라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다. ­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정부입장은. ▲국제화·개방화라는 세계적 조류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그 동안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국내시장을 막아놓고 내수·수출가격을 이중으로 유지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는 국제적 룰에 따라야 한다. 공산품은 큰 문제가 없으나 농업과 서비스가 문제다. UR협상도 상당기간의 적응기간을 두고 있다. 쌀시장 개방문제에 관해서만은 UR협상에서 최소한의 시장접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지켜가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해마다 세수초과가 계속되고 있다. 성장전망 등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건축허가 중단,비업무용 토지규제,전력요금,유가조정 문제 등에서 정부정책이 너무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닌가. ▲과다한 세수초과를 시정,세수추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 금융자율화·금리자유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