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도심 내 5개 군부대를 군위군으로 통합 이전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실무 검토 단계에 있던 군부대 이전 사업이 민선 9기 출범 3개월 만에 국가 차원의 협의 단계로 전환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국방부에 도심 군부대 이전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협의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2년 12월 사전 이전협의요청을 시작으로 2023년 국방부와 민·군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3월 군위군을 최종 이전지로 선정했다. 이후 국방부 주관 태스크포스(TF)의 현장실사, 합동회의를 거쳐 최종 요청서를 완성했다. 요청서에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제50보병사단 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제1미사일방어여단 등 5개 부대의 이전 계획과 기존 부대가 있던 부지 개발계획 등이 담겼다. 이들 부대는 군위군 우보면 일대에 8.2㎢ 규모 밀리터리 타운 형태로 들어선다. 이와 함께 군위읍에는 0.07㎢ 규모의 군관사 중심 민군 상생타운이 조성된다. 삼국유사면 일대에는 10.58㎢ 규모 과학화 훈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의 기부 재산과 양여재산 가액을 각각 약 3조원으로 추정했다. 시는 내년까지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2031년까지 부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부대가 떠난 터는 2033년까지 의료·금융·교육·산업 기능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개발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협의요청서 제출은 약 4년간의 협의 결과를 공식 행정절차로 전환한 중요한 계기”라며 “군위의 정주 기반 확충과 후적지 개발을 통해 대구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외교 싱크탱크 서울국제포럼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열고 콘돌리자 라이스(왼쪽) 전 미국 국무부 장관과 이경철(오른쪽)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를 ‘이홍구외교상’ 첫 수상자로 선정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지냈다. 이 대표는 2024~2025년 외교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담당 고위대표를 지냈고, 지난 4월 중동평화 정부대표로 임명됐다. 서울국제포럼은 한국 외교에 업적을 세운 이들에게 수여해오던 영산외교인상을 올해부터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이름을 딴 이홍구외교상으로 변경했다. 이날 기념식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국내외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천왕동 주소 옮긴 이유 기억 못 해사관학교 통합 의지… 보완 필요해”장남 7억 상가 매매엔 “간섭 어려워”‘4성 장군 아빠’ 카톡 프사 특혜 논란野 “아들 하나 간수 못하면서” 질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철거민 특별공급’ 의혹에 관해 “정부 시책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육사 출신인 강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동맹간 신뢰에 기반한 적극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는 “보완할 부분이 보인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구로구) 천왕동은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그곳에 있던 집은 제가 살고자, 정말 실력도 없는 제가 설계해서 만든 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주소를 옮긴 이유에 대해 “아내와도 ‘우리 왜 주소를 그때 옮겼지’라고 이야기해 봤는데 아내도 기억을 못 한다”고 답했다. 그는 강원 화천 제7사단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다. 그후 20일 만에 교도소 신설 사업이 고시됐고, 7개월 만에 해당 주택이 수용되면서 강 후보자는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으로 서울 서초동 아파트를 취득했다. 제주에 사는 부친 등 일가족 3명도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지난해 학군장교(ROTC) 복무를 마친 후보자의 장남(30)이 이모부와 이모에게 7억여원을 빌려 경기 성남시 분당 재건축 상가를 구매한 과정도 쟁점이 됐다. 강 후보자는 “30세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 하나 간수 못 하는데 어떻게 50만 대군을 지휘한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장남이 소위로 근무하던 중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4성 장군)으로 근무하던 강 후보자의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린 사실도 지적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사진을 SNS에 띄우면 모든 부대원이 4성 장군 아들인 것을 알고 정말 특별관리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저 부대에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하십쇼”라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는 부친의 제주 농장 운영에 관해서도 “아버지도 부동산 투기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고 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강 후보자는 “상호 신뢰가 보장돼서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의 전작권 전환이 되도록 (하겠다)” 면서 “이제 우리의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이 됐고 여건도 마련이 됐다고 본다”고 했다.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서도 “현재의 안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보인다”며 추가 검토 여지를 남겼다.

35사단 신병교육대대 무료 제공하루 250명 선착순 순식간에 동나군 급식 민간 위탁 시장 급성장웰스토리·프레시웨이 등 ‘참전’ 신세계푸드의 버거 프랜차이즈 노브랜드 버거가 병사식당에 처음 진출했다. 군 급식 시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급식 업계도 20대 장병들의 입맛 잡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신세계푸드는 지난달부터 풀무원푸드앤컬처와 손잡고 전북 임실 육군 35사단 신병교육대대 식당에서 노브랜드 버거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무료로 사전 신청을 받아 저녁 식사 시간에 하루 최대 250명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 달가량 운영해 본 결과 매회 물량이 거의 다 소진될 만큼 장병들 반응이 뜨겁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대기업 버거 프랜차이즈가 군 급식 사업장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특히 연회장 등 행사 장소가 아니라 병사식당 정식 메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장병들의 메뉴 선택권을 넓히려는 취지”라고 했다. 군 급식 민간 위탁 시장은 2022년 국방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49개 부대, 5만 8000명이 민간 업체 급식을 이용해 전체 장병 급식 인원의 15%를 차지한다. 장병 급식 시장 규모는 연간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장병 1인당 1일 기본 급식비는 1만 4000원이다. 이에 급식업체들은 앞다퉈 젊은 장병의 입맛에 맞춘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등에서 급식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삼성웰스토리는 지난 4월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협업한 메뉴를 선보였다. 아워홈도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을 비롯한 인기 외식 브랜드와 협업해 연간 100회 규모의 프리미엄 간식 이벤트를 연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1월 미쉐린 가이드 2스타 레스토랑 셰프와 협업한 파스타를 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특식 메뉴로 제공했다. 동원홈푸드는 장병들과 일대일 인터뷰를 진행해 알레르기 등을 반영한 맞춤 급식을 운영하고, 반기마다 ‘참치 해체쇼’ 등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본푸드서비스의 본우리집밥도 ‘브랜드 데이’를 열고 투다리, 지코바 숯불닭갈비, 남산왕돈까스, 스테프 핫도그, 소림마라탕 등 외부 브랜드와 협업한 메뉴로 장병들에게 미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20대 초반인 장병들을 겨냥해서 메뉴를 구성하는데, 특식 이벤트가 만족도 제고에 가장 효과적인 만큼 외식 브랜드와 협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장병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는 만큼 식단가와 부대 급식 개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의 군 복무 특혜 ‘가능성’을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공방을 벌였다. 천 의원은 후보자 장남이 군 복무 시절 4성 장군이던 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사실을 공개하며 병적기록표 제출을 요구했고, 강 후보자는 “부대에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 답변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강 후보자는 사과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 장남의 과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군복을 입은 강 후보자와 장남이 함께 서 있는 모습과 한미연합사 관련 표식, 4성 장군을 나타내는 장군기 등이 담겼다. 당시 강 후보자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맡고 있던 현역 대장이었다. 천 의원은 장남이 학군장교(ROTC)로 임관해 소위로 복무하던 시절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렸다며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저 사진을 아들 SNS에 띄워놓으면 모든 부대 인원들이 4성 장군 아들인 것을 알고 특별관리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강 후보자는 이를 부인했다. 그는 “그것은 군 내부를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 같다”며 “대한민국 장교를 어느 부대에서 특별대우를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자신이 4성 장군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부대에 따로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다. 하지만 천 의원은 강 후보자 장남의 휴가 사용 내역과 자대 복무 이력 등을 확인하겠다며 병적기록표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저 부대에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하라”고 발끈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병적기록부만 내면 되는데 그것조차 못 해서 청문위원이 직접 가서 물어보라는 것이냐”며 “그게 청문을 받는 장관 후보자의 태도냐”고 반발했다. 강 후보자의 답변 태도에는 여야 모두에서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부대에 가서 직접 확인하라’는 답변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했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4성 장군까지 하고 대한민국 장관이 되겠다는 분이 그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며 강 후보자의 대응을 비판했다. 강 후보자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다만 병적기록표 제출 문제를 두고는 다른 의견도 나왔다. 진 위원장은 “후보자 아들의 병적기록표는 후보자가 임의로 제출할 수 없다”며 당사자인 장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지 아들의 군 생활을 왜 검증하느냐”며 자료 요구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천 의원은 현역 4성 장군의 아들이 같은 군 조직에서 장교로 복무한 만큼 실제 특별대우가 없었는지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강 후보자는 장남의 군 복무 과정에서 특별대우는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러시아의 핵심 동맹국인 벨라루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국경 인근에서 전격 군사훈련에 돌입한 가운데 러시아의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벨라루스 영토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크라이나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나토 요충지 ‘수바우키 회랑’ 턱밑서 전격 군사훈련 15일(현지시간) 유로뉴스와 키이우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벨라루스 국방부는 15일부터 18일까지 폴란드 및 리투아니아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서 기갑 및 기계화부대가 참여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벨라루스 측은 “이번 훈련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한 순수 방어적 성격”이라며 “드론 격퇴와 국경 방어, 파괴 공작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훈련이 진행되는 그로드노주 고자 훈련장은 리투아니아 국경에서 불과 6㎞ 떨어져 있으며 브레스트와 루자니 훈련장 역시 폴란드 국경 인근에 위치해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발트 3국과 나토 본토를 잇는 유일한 육상 통로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수바우키 회랑’과 접해 있어 나토 측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러시아 오레시니크 미사일 배치… 우크라 “예방적 조치 준비”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의 이번 움직임을 단순한 방어 훈련이 아닌 제2전선 전개 및 위협 고조용으로 보고 주시하고 있다. 올레흐 이바셴코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은 최근 “러시아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 체계를 갖춘 제101미사일여단 병력이 벨라루스에 배치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벨라루스 남부 고멜주에는 중장비 수송용 신규 철도 기반 시설까지 건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거나 우크라이나를 재침공하는 거점으로 벨라루스 영토를 활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부 국경의 잠재적 군사 위협에 대응해 예방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하이브리드 도발 전력 속 ‘참전 부인’ 루카셴코의 속내 벨라루스는 중동·아프리카 이주민을 유입시켜 폴란드·리투아니아 국경 혼란을 부추기는 등 나토를 상대로 ‘하이브리드전’을 펼쳐온 전력이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당시에도 자국 영토를 러시아군의 전진 기지로 제공했던 만큼, 이번 훈련과 미사일 배치는 동유럽 안보 지형에 중대한 위협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으며,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경우에만 참전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전쟁 개입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그럼에도 나토 동부 전선을 겨냥한 벨라루스 내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은 당분간 동유럽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군을 보낸 대가로 약 14조원을 벌어들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군은 2024년 말 러시아 영토로 반격한 우크라이나를 저지하기 위해 파병됐다. 당시 파병된 북한군은 1만 3000명 규모로 알려졌으며 이 중 최소 2000명 이상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파병 활동을 기려 평양에 건립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을 다녀온 북한 소식통은 지난 13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해당 기념관에는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숫자가 2288명으로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념관과 인접한 묘지에는 전사자 중에서도 ‘영웅’으로 추대된 300명의 묘비가 늘어서 있고, 기념관 2·3층에는 나머지 희생자들의 유골함이 안치돼 있다”며 “묘비와 유골함에는 숨진 군인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 원인이 기재돼 있으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수천 명의 정예 병력을 희생시킨 배경에는 경제적 이익이 자리하고 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언론에 “북한은 무기 판매와 병력 제공으로 2년 반 만에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6600억원)를 벌어들였다. 이는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병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식량과 석유, 외화를 확보했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서며 ‘새로운 냉전, 다극 체제’를 강조한 것은 중대한 지정학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포로가 되는 것은 역적이 되는 것과 같다”북한이 약 14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둘 때 북한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드론을 유인하거나 자결을 선택해야만 했다. 실제로 북한 소식통은 산케이신문에 “(파병) 사망자 절반 이상이 자폭한 것으로 추정되며 드론 공격에 의한 희생자도 많았다”며 “기념관에는 우크라이나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한 병사의 문서도 전시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 공영 라디오(NPR)의 지난해 6월 보도에 따르면, 쿠르스크에서 북한군과 직접 싸운 경험이 있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은 “북한군은 20~30명씩 함께 움직였고 전투 초반에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역시 지난해 2월 쿠르스크 전투 분석에서 우크라이나군 지휘관을 인용해 “북한군이 제2차 세계대전 영화처럼 나무숲에서 일제히 돌격했다”며 “드론을 피하거나 격추하기 위해 3명씩 조를 이뤄 한 명이 드론을 유인하고 나머지 두 명이 사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몸을 사리지 않는 전투 현장에서 포로가 된 북한 병사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한국 취재진에 “동료들도 다 포로가 안 되겠다고 자폭했는데 나만 죽지 못했다”, “포로가 되면 역적이 되는 것과 같다. 나라를 배반한 것”이라고 말하며 죄책감을 털어놓은 바 있다. 북한이 2024년 10월쯤부터 우크라이나에 보낸 병사의 누적 규모는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현재도 최소 8500명 이상이 러시아에 남아 국경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군 추가 파병 거의 확실”이미 수천 명의 군인을 희생시킨 북한이 또다시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군을 보낼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영국 BBC는 지난 14일 “더 많은 북한군이 러시아의 전쟁에 합류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 파병은 도박이었다. 이 도박은 비록 사상자는 많았지만 빈곤하고 고립된 나라로서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의 파병은 북한에 막대한 경제·정치적 가치가 있고 러시아에도 이들이 절실하다”며 “결국 북한은 러시아의 전쟁에서 싸울 병사들을 계속 보낼 것이다. 다만 이익이 되는 동안에만 그럴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민 도브란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EEAS) 평화·파트너십·위기관리 국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조약은 이번 전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쟁 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브란 국장은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 “북한 군인들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더 많은 행동이 있을 수 있다고 모두가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 타결과 노동조합의 파업 철회를 두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교통권을 지켜낸 노사의 결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의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유주동 노동부대표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 타결과 노동조합의 파업 철회를 환영합니다. 파업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앞두고 밤샘 협상을 이어가며 시민의 출근길을 지켜낸 노사 양측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교섭의 끈을 놓지 않고 파업 철회를 결정한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현장의 버스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측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 임금협상 과정에서 서울시가 노동조합의 요구와 파업을 시민 불편의 원인으로 부각하며 노조를 압박한 방식은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사측이 현장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방식의 선전전에 나섰다는 노동계의 비판 역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 문제를 노조 악마화로 풀려 하고, 노사 갈등을 넘어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까지 키우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그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결정적인 헛발질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요구와 시민의 교통권을 서로 충돌하는 가치로 몰아세워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버스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안정되어야 시민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합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이번 교섭에서는 임금 인상에 합의했지만 갈등의 핵심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파업을 피했다고 해서 서울시의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분명히 돌아봐야 합니다. 갈등이 발생할 때 노동조합을 시민 불편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여론전으로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피고 제도와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 아래에서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단순한 방관자도, 중재자도 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해 임금체계와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 재정 지원의 투명성, 버스노동자의 노동조건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의회에서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또다시 거리와 파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과 제도로 답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6일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노동부대표 유주동

대구시가 도심 내 5개 군부대를 군위군으로 통합 이전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실무 검토 단계에 있던 군부대 이전 사업이 민선 9기 출범 3개월 만에 국가 차원의 협의 단계로 전환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국방부에 도심 군부대 이전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협의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2년 12월 사전 이전협의요청을 시작으로 2023년 국방부와 민·군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3월 군위군을 최종 이전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 주관 태스크포스(TF)의 현장실사와 합동회의를 거쳐 이번 최종 요청서를 완성했다. 요청서에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제50보병사단 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제1미사일방어여단 등 5개 부대의 이전 계획과 기존 부대가 있던 부지 개발계획 등이 담겼다. 이들 부대는 군위군 우보면 일대에 8.2㎢ 규모 밀리터리 타운 형태로 들어선다. 이와 함께 군위읍에는 0.07㎢ 규모의 군관사 중심 민군 상생타운이 조성된다. 삼국유사면 일대에는 10.58㎢ 규모 과학화 훈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의 기부 재산과 양여재산 가액을 각각 약 3조원으로 추정했다. 시는 내년 말까지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2028년 대체 시설 조성에 착수해 2031년까지 부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부대가 떠난 터는 2033년까지 의료·금융·교육·산업 기능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개발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협의요청서 제출은 약 4년간의 협의 결과를 공식 행정절차로 전환한 중요한 계기”라며 “군위의 정주 기반 확충과 후적지 개발을 통해 대구의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프리미엄 스터디카페 브랜드 작심스터디카페가 맹그로브 신촌에 이어 맹그로브 신설동에 두 번째 매장을 열며 코리빙 연계 공간 모델 확장에 나섰다. 기존 신촌숲길점 운영을 통해 코리빙 공간 내 학습 및 업무 수요를 확인한 작심은 이번 신설동 입점을 계기로 주거와 학습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공간 모델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맹그로브 신설은 한 달 이상 체류하는 장기 거주용 코리빙과 1박 이상 머무는 스테이 기능을 동시에 갖춘 대규모 코리빙 하우스다. 도시형생활주택 형태인 맹그로브 신촌과 달리 기존 호텔 건물의 공간적 특성을 활용해 장기 입주자와 단기 투숙객을 모두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작심스터디카페는 맹그로브 신설 2층에 들어선다. 장기 거주자뿐 아니라 단기 투숙객도 필요에 따라 공부와 업무, 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학습 공간으로 구성해 코리빙 공간 내 체류 경험을 한층 넓힐 예정이다. 이번 신설동 입점은 맹그로브 신촌숲길점에 이은 두 번째 맹그로브 입점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작심은 신촌숲길점을 운영하며 코리빙 이용자들의 학습·업무 패턴과 공간 수요를 경험해왔으며, 이러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단기 이용자가 공존하는 신설동의 특성에 맞는 학습 공간을 선보인다. 최근 코리빙은 단순한 주거 기능을 넘어 업무와 학습, 휴식, 커뮤니티 등 다양한 생활 콘텐츠를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재택근무와 자기계발, 개인 프로젝트 등 거주지 가까이에서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전문 브랜드가 운영하는 학습·업무 공간 역시 주거 시설의 차별화된 커뮤니티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작심스터디카페는 신촌에 이어 신설동까지 맹그로브 내 입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 등 다양한 주거 시설에서도 스터디카페 도입 문의와 입점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부대시설을 넘어 입주민과 이용자가 일상에서 학습과 업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작심은 일반 상업시설뿐 아니라 주거와 학습을 결합한 프리미엄 커뮤니티 공간으로 입점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핵심 방어선을 크게 에워싸려던 러시아군이 역공에 부딪혔다.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주 북부에서 반격에 나서면서 주요 도시들을 포위하려던 러시아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에 따르면 안드리 빌레츠키 제3군단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리만 일대에서 진행 중인 ‘비발디 작전’을 공식 확인했다. 외부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반격 소식을 지휘관이 직접 공개한 것이다. 제3군단은 러시아군 침투 지역 75㎢를 소탕하고 별도로 10㎢를 탈환했다고 주장했다. 적 병력이 숨어든 지역을 정리한 면적과 점령지를 되찾은 면적을 구분한 것으로, 85㎢ 전체를 새로 탈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군단은 노보셀리우카와 야로바 등에서 침투 병력을 제거하고 세레드네를 되찾았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 측이 발표한 성과 전체를 독립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다. 탈환 면적보다 중요한 위치…러시아 포위 구상에 제동 이번 반격의 의미는 되찾은 땅의 넓이보다 위치에 있다. 미국 전쟁연구소(ISW)는 이날 보고서에서 비발디 작전이 우크라이나 ‘요새지대’를 크게 포위하려던 러시아군의 시도를 저지하는 작전상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요새지대는 슬로뱐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 등 도네츠크주의 주요 방어 거점들을 뜻한다. ISW는 러시아군이 리만을 점령한 뒤 시베르스키도네츠강을 건너 이 방어선을 북서쪽에서 에워싸려 했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리만 북쪽으로 돌출한 러시아군 진출 지역을 공격해 포위 움직임을 견제했다. 러시아 측 정보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시사하는 내용이 나왔다. ISW는 위치를 확인한 전장 영상과 러시아 군사 블로거의 언급을 토대로 리만 북동쪽 콜로댜지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진전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군 발표 외의 자료에서도 일부 전선 변화가 드러난 셈이다. 드론으로 보급로 압박…“비발디의 첫 계절일 뿐” 우크라이나군은 지상 반격과 함께 러시아군의 보급망도 노렸다. ISW에 따르면 제3군단 드론 부대는 전선에서 최대 50㎞ 떨어진 후방을 먼저 타격한 뒤 공격 범위를 최대 120㎞까지 넓혔다. 전방 병력을 지탱하는 연료와 물자 공급을 압박한 것이다. 제3군단은 송유관 가동을 중단시키고 창고를 파괴해 러시아군이 연료·윤활유 비축 물자를 우크라이나 밖 보로네시주로 옮기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빌레츠키 군단장은 후속 작전도 예고했다. 그는 작전명을 작곡가 비발디의 ‘사계’에 빗대며 지금까지의 성과는 첫 번째 계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다음 목표는 밝히지 않고 작전 정보의 보안을 당부했다. 다만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공략을 멈춘 것은 아니다. ISW는 러시아군이 요새지대 남쪽의 정면 공격과 남서쪽 포위 시도를 계속 우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쪽 포위 시도에 제동을 건 우크라이나군이 확보한 지역을 지키면서 다른 방향의 공세까지 견제할 수 있을지가 다음 관건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4)이 지난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 감액과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번 추경안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지원금을 기존 31억원에서 24억 4700만원으로 6억 5300만원 깎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제 측은 이 감액안에 맞춰 개막식과 부대행사를 미리 축소해 진행했으나, 영화제 폐막일(9월 16일)이 추경안의 의회 본회의 의결일(9월 18일)보다 앞서 추진 절차의 적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감액안을 마치 확정예산처럼 적용해 영화제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영화제는 16일 종료되고 추경안은 18일 의결된다면, 의회가 예산을 심사할 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과 상금이 이미 안내된 상황에서 갑자기 예산을 줄이면 영화제를 준비한 사람과 수상자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며 “단순히 아쉽거나 유감스러운 수준이 아니라, 감액 전에 충분한 설명과 과정이 있었어야 할 무거운 문제”라고 질타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도 짚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28개 시·군 예술인 약 1만 3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5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는 2차 지급분인 도비와 시·군비 총 28억 59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겨, 추경안으로 확정될 경우 올해 지급액은 75만원에 그치게 된다. 이 의원은 “남양주시를 비롯한 시·군에서는 연내 지급계획을 예술인들에게 이미 안내했다”며 “지원하겠다고 알린 뒤 예산을 줄이면 현장의 예술인들은 무엇을 믿고 다음 작품을 준비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인들은 작품 하나를 올리기 위해 오랜 준비기간을 견디고, 다음 작품을 시작할 때까지 소득이 없는 공백기를 겪는다”며 “75만원은 숫자로는 작아 보여도 많은 예술인에게 그 기간을 버티게 하는 생활비”라고 강조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의 성과를 예술활동 시간이나 공연 횟수만으로 판단하는 데 대해서도 “지원이 있어 다시 연습을 시작하고 작은 무대라도 준비할 용기를 얻는 예술인이 있다”며 “생활 안정과 창작활동을 이어가는 데 어떤 도움이 됐는지까지 넓고 깊게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심의 말미에 이 의원은 자신도 예술인과 체육인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며, 문화·체육정책이 유명 예술인과 엘리트 체육인의 목소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현장 중심 행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현장에는 다음 기회를 기다리며 어려운 환경을 견뎌내는 예술인과 체육인들이 수없이 존재한다며, 유명 행사 위주의 관람형 행정에서 벗어나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품 팔아 수렴하고, 정책 및 예산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주스웨덴한국문화원과 영화진흥위원회가 20일까지 닷새간 스웨덴 스톡홀름 도심에 있는 영화관 비오 스칸디아에서 ‘제1회 스톡홀름 한국영화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영화제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한국영화 18편을 선보인다. 개막작과 폐막작에는 현지에서 상영 요청이 가장 많았던 ‘호프’와 ‘왕과 사는 남자’가 각각 선정됐다. 이 밖에 ‘내 이름은’, ‘세계의 주인’, ‘얼굴’, 최근 스웨덴어로도 번역·출간된 조남주 작가 소설 원작 ‘82년생 김지영’ 등을 상영한다. 이번 영화제는 스톡홀름 최초의 단독 한국영화제이자 한국영화 행사 가운데 최대 규모의 영화제다. 문화원은 그동안 아시아영화제의 한 프로그램으로 ‘한국영화주간’을 운영했지만, 이번에 따로 분리해 새롭게 출범시켰다. 영화제가 열리는 비오 스칸디아는 1923년 문을 연 유서 깊은 영화관이다. 스트리밍 서비스 확산 등 영화 관람 환경의 변화로 2년 전 폐업 위기를 맞았으나, 영화관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문화원은 이번 영화제에서 단순히 영화관을 대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오 스칸디아와 협력해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해 한국 문화의 여러 면모를 소개할 계획이다. 유지만 주스웨덴한국문화원장은 “이번 영화제는 그동안 다른 행사의 일부로 진행해 온 한국영화 프로그램을 스톡홀름의 독자적인 영화제 브랜드로 발전시키는 첫걸음”이라며 “독립된 브랜드로 자리 잡은 이후에는 스웨덴 현지 영화제와 배급사 등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이 숲속에 엄폐돼 있던 러시아제 방공체계를 미국제 고기동성 포병로켓시스템(HIMARS, 이하 하이마스)를 이용해 파괴하는 모습의 영상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제45여단이 운용하는 하이마스가 러시아군의 ‘부크’(BuK) 방공체계를 요격해 차량 두 대를 명중시켰다”고 전했다. 부크는 러시아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방공체계로, 적의 전투기와 헬기, 순항미사일 등 공중 표적을 탐지·추적해 요격하는 역할을 한다. 차량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기를 탑재해 기동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여러 차량이 하나의 방공부대를 구성해 탐지부터 교전까지 수행할 수 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수풀에 가려진 채 서 있는 부크 미사일 방공체계가 우크라이나군이 하이마스를 이용해 발사한 발사체에 맞아 폭발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방공체계에 탑재돼 있던 탄약이 함께 폭발하면서 피해가 가중됐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공격으로 최소 한 대의 부크 미사일 체계를 무력화했다”며 “부크 발사차량 폭발 과정에서 자주포가 손상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목표물은 인근 지역에서 작전 중인 다른 우크라이나 부대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며 “제45여단이 하이마스를 동원하기 전 다른 병력이 러시아 방공망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러한 협력은 우크라이나군의 전장 정찰 및 화력 지원이 점차 통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드론 부대와 기타 부대는 러시아 장비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포병 부대는 이 과정에서 얻은 표적 데이터를 활용해 정밀 유도 무기로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거리 방공망을 위해 설계된 부크 시스템은 러시아군의 주요 군사 자산을 항공기 및 기타 공중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부크 미사일 시스템의 파괴는 개별 차량의 손실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러시아의 다층적인 방공망에 공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일에도 러시아군의 부크 미사일 시스템을 공격해 피해를 입혔다. 당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 공격을 막기 위해서 미사일 2발을 발사했지만 하이마스 공격을 막지는 못했다. 우크라, 구형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할까한편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줄곧 요청해 온 패트리엇 방공체계 요격 미사일의 국내 생산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생산 면허를 이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만 생산 면허 이전 대상은 최신 버전이 아니라 ‘덜 현대적인 버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미 특정 미사일 모델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패트리엇 PAC-2 미사일을 언급했다. 패트리엇 PAC-2 미사일은 근접 폭발과 파편을 통해 탄도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으며 파편은 목표물에 대한 위협을 분산시킬 수 있다. 해당 미사일의 요격률은 약 60% 수준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신형인 PAC-3는 탄도 표적 명중률이 80~90%에 달하며 목표물에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히트 투 킬’(Hit-to-kill) 방식을 적용해 적의 공중 위협을 더욱 적극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PAC-2의 사거리와 교전 고도는 PAC-3의 절반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현재 PAC-2에는 생산 병목 현상이 없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장점”이라며 “PAC-2는 능동 레이더 탐색기와 이중 펄스 고체 연료 엔진 등 복잡하고 값비싼 부품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독일은 이미 PAC-2를 독자적으로 생산하기로 결정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생산 면허 이전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PAC-2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빠른 관점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에게도 가장 적합하고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폴란드가 러시아 영토 인근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고강도 군사훈련을 벌이자고 촉구했다. 영국 더 타임스 등 외신의 지난 1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국제회의 ‘얄타 유럽전략’(YES)에서 러시아령 칼리닌그라드 인근의 나토 군사훈련을 제안했다. 그는 “칼리닌그라드에는 러시아 병력이 거의 없다”면서 “나토 회원국 영토에서 훈련 강도를 높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가 어떤 행동을 할지 확신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병력을 칼리닌그라드 방어에 돌리도록 압박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칼리닌그라드는 발트해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러시아 역외 영토다. 러시아는 1945년 소련이 독일로부터 점령한 뒤 오랫동안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유일한 부동항 역할을 해 온 칼리닌그라드에서 나토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 훈련을 꾸준히 실시해 왔다. 다만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칼리닌그라드에는 최대 1만 8000명 규모의 지상군 전력이 배치돼 있었지만 전쟁 이후 크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폴란드가 칼리닌그라드에서 나토의 고강도 군사훈련을 촉구한 배경에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작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과 방화, 드론·폭탄 공격 등을 섞어 유럽을 겨냥하는 하이브리드전은 최근 유럽 곳곳에서 공공장소를 겨냥한 사보타주로 이어지고 있다. 푸틴 코앞에 한국산 무기 배치한 동유럽 국가폴란드는 이미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와 맞닿은 국경 지역에 한국의 K2 전차를 포함한 한국산 무기를 다수 배치해 놓은 상태다. 지난달 말 폴란드에 인도된 K2 전차 28대는 1년여 전인 2025년 8월 1일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것으로, 전량이 모두 칼리닌그라드에 실전 배치됐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지난달 25일 “한국 K2 전차의 이번 신규 물량 인수는 폴란드의 방위 태세를 확고히 다지고 국내 방산 생산 역량을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라며 “새로 도착한 전차들은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 국경을 방어하는 최전방 핵심 부대인 제16포메라니아기계화사단에 즉시 실전 배치된다”고 밝혔다. 폴란드와 함께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 역시 지난달 말 북부 최전선인 포르상모엔에 있는 핀마르크 여단 내에 신규 포병대대를 창설하고, 155㎜ K9 비다르 자주포 대대를 초기 전력으로 4문의 K9 자주포를 배치받아 운용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노르웨이는 2030년까지 사거리 500㎞의 미사일을 탑재한 한국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 K-239 천무 16대도 도입할 예정이다. 노르웨이가 도입하는 천무 역시 K9 자주포와 마찬가지로 국경 지역에 신설되는 별도의 신규 포병부대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노르웨이가 도입한 한국산 무기 대부분을 러시아 국경과 맞닿은 지역에 전력 투입하는 셈이다. 에스토니아도 기존 미국산 하이마스에 더해 천무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2026년에는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에스토니아가 향후 천무를 인도받고 실전 배치할 지역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동부 국경이 러시아와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노르웨이·핀란드의 사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작지 않다. 러시아 턱밑에 쌓이는 한국산 무기들, 왜?폴란드와 노르웨이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 턱밑에 한국산 무기를 배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댄 폴란드와 노르웨이 등은 칼리닌그라드·콜라반도 등 러시아의 핵심 군사 거점과도 가까운 탓에 유사시 적의 후방과 주요 군사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이 절실해졌다. 한국산 무기는 성능뿐 아니라 납기와 대량 공급 능력을 강점으로, 유럽 국가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로 떠올랐다. 우크라이나 지원 과정에서 줄어든 무기고를 채워야 하는 상황에서 유럽과 미국 방산업체들은 이미 상당한 주문량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고 현지 생산과 기술협력까지 추진할 수 있어, 급격히 전력을 확충하려는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의 요구에 잘 맞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폴란드 등 러시아와 인접한 유럽 국가의 불안이 가중하는 상황에서 폴란드 부총리의 주장은 한국 무기가 러시아의 ‘군사적 고려 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 10일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에 “최근 몇 년간 한국 방위산업 제품의 나토 국가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를 향해 전개된 나토의 ‘동부전선’에 대한 수출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도 지난 7월 이석배 주러 한국 대사와 만나 “한국이 나토의 질적·양적 재무장 과정의 사실상 공범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미국 공군이 중국과의 충돌을 비롯한 미래전에 대비해 ‘조종사 없는 전투기’를 대거 확보한다. 2032년까지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할 협동전투기(CCA) 500대를 갖추겠다는 목표다. 조종사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임무를 무인기와 나누면서 전장에 투입할 항공기 수를 늘리려는 구상이다. 트로이 마잉크 미 공군장관은 14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항공·우주·사이버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미 공군의 장기 구매 목표는 약 1000대이며, 이 가운데 500대를 2032년까지 확보할 방침이다. 마잉크 장관은 이날 제너럴아토믹스의 FQ-42에 ‘복수’를 뜻하는 ‘벤전스’라는 공식 명칭을 부여했다. 업체가 사용하던 ‘다크 멀린’을 바꾼 것이다. 안두릴의 FQ-44는 기존에 쓰던 ‘퓨리’가 공식 명칭으로 확정됐다.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미 공군이 특히 중국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상대와의 고강도 분쟁에서 CCA를 필수 전력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투기의 성능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항공기를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느냐도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조종사 위험 줄이고…한 편대가 맡을 임무 늘린다 CCA의 핵심은 유인 전투기의 임무를 무인기와 나눠 맡는 데 있다. 함께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면서 편대 전체의 탐지 범위와 공격 능력, 생존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유인 전투기만으로 작전 규모를 늘리려면 기체 구매뿐 아니라 조종사 양성과 운용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미 공군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인기를 결합해 전력을 확충하려 한다. 센서와 무장을 여러 기체에 분산하면 한 전투기가 모든 역할을 떠맡을 필요도 줄어든다. 상대는 더 많은 항공기를 탐지하고 대응해야 한다. 위험한 임무 일부를 무인기에 맡기면 조종사를 직접 노출하는 부담도 낮출 수 있다. 미 공군은 지난 6월 FQ-42와 FQ-44의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에는 2030년 말까지 전투 임무용 CCA 150대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그 이후인 2032년까지 전력을 얼마나 늘릴지 구체화한 것이다. 기체와 임무 자율화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조달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여러 업체의 경쟁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기체 개발과 별개로 소프트웨어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다고 사람이 전투에서 손을 떼는 것은 아니다. 미 공군은 CCA를 반자율 체계로 설명한다. 사람이 임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가운데 무인기가 비행과 임무 수행의 일부를 맡는다. 500대 확보도 앞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다. 생산량을 늘리는 동시에 자율화 소프트웨어의 신뢰도와 유인기 연동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부대가 이를 익히고 실제 작전에 적용하는 과정도 남아 있다. 중국도 협동 편대…한국은 KF-21 중심으로 중국 역시 유인 전투기와 스텔스 무인기를 결합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중국 공군은 지난해 11월 창설 기념 영상에서 GJ-11 무인기가 J-20 스텔스 전투기, J-16D 전자전기와 함께 비행하는 장면을 선보였다. 서로 다른 기체를 연결해 협동 작전을 추진한다는 방향을 보여준 것이다. 다만 영상만으로 무인기의 자율 판단 수준이나 실제 교전 능력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미국의 500대 계획과 직접 비교할 중국 측 공식 도입 목표도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지난 7월 영국 판버러 국제에어쇼에서 KF-21을 중심으로 무인기를 연결하는 차세대 공중전투체계를 제시했다. KF-21 한 대에 중형 무인전투기 MUCCA 4대와 소형 다목적 무인기 SUCA 8대를 연계하는 ‘1-4-8’ 편대 구상이 대표적이다. 무인기 12대는 한국군 전체 도입 물량이 아니라 하나의 편대를 구성하는 개념상의 숫자다. 이 구상을 실현하려면 조종사가 무인기를 한 대씩 원격 조종하는 대신 임무 목표를 부여하고, 무인기들이 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각 기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나누는 기술이 필요하다. 한국형 편대는 아직 실제 합동 비행으로 완성도를 입증한 단계가 아니다. 통신이 끊기거나 적이 전파를 방해하는 상황에서도 임무를 이어갈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미국이 내건 500대 목표도 결국 같은 과제로 이어진다. 무인기를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유인 전투기와 안전하게 연결하고 임무를 분담할 수 있어야, 늘어난 기체 수가 실제 공중전의 힘으로 바뀐다.

미국 우주군이 지상과 위성을 공격·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우주 궤도에 실전 배치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 우주군 사령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은 적대국의 공격으로부터 합동 부대를 보호할 수 있는 궤도 내 ‘우주 통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주 공간에 무기를 배치했다고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변인은 구체적인 무기 체계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우주 통제는 물리적·비물리적 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의 역량을 무력화하고 우주 영역을 통제하는 임무를 포함하며, 공격과 방어 목적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로이 마인크 미 국방부 공군장관은 같은 날 열린 항공·우주·사이버 콘퍼런스에서 “오늘날 우리는 진화하는 위협이 어디에 존재하든 이에 대응할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게 바로 미국이 현재 적대 세력의 행동으로부터 합동군을 방어할 수 있는 궤도상 우주 통제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우주 무기 배치’ 공식 인정한 배경미국이 우주 궤도에 무기를 실전 배치한 사실을 공식 인정한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경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우주군에 따르면 중국은 군 현대화 전략의 일환으로 우주 및 대우주 공격 역량을 개발·운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우주를 주요 전장으로 인식하고 우주 패권이 향후 분쟁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 요인으로 간주해 왔다. 실제로 1957년 당시 옛 소련은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를 우주로 발사하며 우주의 군사화를 시도했다. 이후 우주 공간 내 핵무기 배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졌으나 주요 강대국들은 1967년 ‘외기권 조약’을 체결해 궤도 내 대량살상무기(WMD) 배치를 금지했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인 외기권 조약은 미국·소련·영국이 1967년 1월 서명하고 같은 해 10월 발효한 우주 분야의 국제조약이다. 조약의 핵심은 우주 공간을 특정 국가가 영토처럼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모든 국가가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외기권 조약 제4조는 체약국이 핵무기나 기타 대량살상무기(WMD)를 탑재한 물체를 지구 궤도에 올리거나, 달과 기타 천체에 그러한 무기를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우주 공간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외기권 조약이 우주에서 모든 종류의 무기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제4조는 핵무기와 WMD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위성이나 다른 형태의 대위성무기(ASAT) 등은 조약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은 외기권 조약의 허점을 파고들어 상대국의 위성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탐색해 왔다. 러시아는 2021년 ‘누돌’ 미사일로 자국의 폐기 위성을 직접 요격해 파괴하는 직접상승형 대위성미사일(DA-ASAT)을 시험했다. 러시아가 지상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저궤도 위성을 직접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실제로 입증한 것이다. 러시아는 위성을 이용해 다른 위성에 접근하는 방식도 발전시키고 있다. 러시아의 군사위성들은 다른 위성을 추적하거나 근접 비행하는 기동을 여러 차례 수행했으며 서방의 상업용 레이더 위성에 매우 가까이 접근하는 기동도 관측된 바 있다. 중국 역시 직접상승형 대위성미사일과 더불어 중국이 운용하는 우주 실험·기술 검증 위성인 스젠(SJ)-21을 이용해 다른 위성의 궤도를 변경하는 기동 능력을 보여줬다. ABC뉴스는 “미국이 우주 궤도에 무기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힌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미국이 배치한 우주 무기는?미국이 어떤 종류의 무기를 궤도에 배치했는지, 또 언제부터 배치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우주 무기에는 사이버 무기나 레이저, 중국·러시아가 운용하는 다른 위성과의 충돌 목표로 설계된 위성 등이 포함된다. 미국 ‘안전한 세계재단’의 우주 안보·안정성 담당 책임자인 빅토리아 샘슨은 미국이 실제로 궤도에 배치한 무기가 우주 기반 재밍 장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스페이스폴리시온라인에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처럼 우주에서 전파를 방해하는 재밍 체계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런 무기라면 위성을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아 우주 파편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의 기존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은 미 우주군 대변인의 발언을 근거로 “미국이 우주에 배치한 무기는 단순한 방어용 위성으로 한정되지 않고, 전자전·재밍 같은 비운동에너지 체계부터 물리적으로 상대 위성을 공격하는 운동에너지 체계까지 이론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외신과 전문가들은 적대 세력이 GPS와 통신, 정보, 표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위성을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려 들면서 지구 궤도가 군사적 경쟁·충돌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의 공식 인정은 다른 국가의 우주 무기 개발과 배치를 촉진할 수 있다”며 “미국이 어떤 무기를 배치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새로운 위협으로 받아들이면, 상대국 역시 우주에서 공격·방어 능력을 확대하는 우주 군비경쟁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중에서 날아오는 위협을 막아야 할 러시아 방공 무기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 표적이 됐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 후방에 배치된 토르-M1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찾아내 파괴했다며 작전 영상을 공개했다.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스파르탄 여단 소속 ‘블랙 스카이’ 대대의 드론 운용팀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부흘레다르 인근에서 토르-M1을 탐지해 타격했다. 스파르탄 여단이 이날 공개한 영상은 표적 탐지와 공격 과정을 담았다. 매체는 해당 장비가 최전선 바로 옆이 아닌 러시아군 후방에서 병력과 주요 자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측 설명대로라면 주변 부대를 공중 공격에서 지켜야 할 방공 체계가 정작 자신을 겨냥한 공격을 피하지 못한 셈이다. 다만 실제 공격이 언제 이뤄졌는지는 해당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디펜스 익스프레스 보도 후방 지키던 방공무기…부대 측 “2500만 달러 장비” 토르-M1은 항공기와 유도 미사일, 무인기 등을 요격하는 이동식 단거리 방공 체계다. 차량으로 진지를 옮기면서 병력과 주요 시설에 접근하는 공중 위협에 대응한다. 스파르탄 여단은 이번에 파괴했다고 주장한 장비의 가치를 약 2500만 달러(약 340억원)로 추산했다. 이는 공격을 수행한 부대의 평가액으로, 해당 차량의 실제 조달 가격을 확인한 수치는 아니다. 방공 장비의 손실은 차량 한 대를 잃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토르-M1을 제거하면 러시아군 방공망에 공백이 생겨 주변 군사 자산이 후속 공격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에서도 토르-M1 추정 장비 피격 러시아가 수출한 같은 계열의 방공 장비는 이란에서도 타격 대상으로 등장했다. 군사 전문 매체 아미레커그니션은 지난 3월 3일 미 중부사령부가 전날 공개한 이란 군사 시설 공격 영상을 분석해, 피격 차량을 이란군이 운용하는 러시아제 토르-M1으로 추정했다. 매체에 따르면 영상에는 레이더를 장착한 궤도형 방공 차량이 발사한 직후 정밀 유도 무기에 맞는 장면이 담겼다. 다만 미군은 해당 장비의 정확한 형식과 운용 주체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공격에 사용한 항공기나 무기도 밝히지 않아 이번 우크라이나 사례처럼 드론 공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아미레커그니션 보도 이번 부흘레다르 공격에서도 토르-M1이 드론을 막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레이더 가동 여부와 요격 시도, 승무원 피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 우크라이나 측은 장비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지만, 수리 불가능한 완파인지까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일가족 ‘철거민 특공’ 의혹...“정상적 절차”장남 ‘7억 상가’ 자금 논란...“관여한바 없다”“북한은 우리 적...사관학교 통합도 필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리는 가운데 일가족 ‘철거민 특별분양’ 및 장남의 7억 원대 상가 매입 관련 편법 증여 등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다. 강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는 등 입장을 밝히며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여야 간 대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代가 서초 아파트 특공…‘철거민 꼼수 전입’ 도덕성 논란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 대목은 ‘철거민 특별분양(딱지)’ 부정 청약 및 위장 전입 의혹이다. 개혁신당 등 야당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 군부대에 복무하던 2008년 3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한 주택으로 전입했다. 같은 날 강 후보자의 부친도 이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다. 강 후보자가 전입한지 20일 만에 해당 주택이 교도소 신설 사업계획이 고시, 7개월 만에 구청에 수용되면서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다. 이어 2012년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받아 약 7년간 전세를 줬다. 당시 분양가는 5억 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호가는 22억원 수준이다. 본인 뿐만 아니라 부친, 형, 고모까지 일가족 4명이 동시 다발적으로 천왕동 주택 일대로 주민등록을 옮겨 철거민 지위를 얻었단 점도 논란을 키웠다. 부친은 철거민 특공 신청 이틀 전 소유 중이던 제주 서귀포 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해 ‘무주택 요건’을 만든 뒤 서초네이처힐 2단지를 분양받았다. 절차가 끝나자 해당 주택을 재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 금액은 30만원에 불과했다. 야권은 “본인, 부친, 형 3명의 장부상 이익만 총 32억원”이라며 ‘조직적 투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강 후보자 측은 “천왕동이 후보자 가족의 실질적인 생활 터전이었다”며 “철거민 특별공급 청약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장남 ‘7억 상가 매입’…‘이모부 찬스’ 편법 증여 논란도덕성 검증의 또 다른 핵심은 장남의 분당 재건축 상가 매입 과정이다. 지난해 학군장교(ROTC) 복무를 마친 강 후보자의 장남(30)은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의 재건축 추진 상가를 매입했다. 문제는 자금 출처다. 강 후보자의 장남은 자금 마련을 위해 이모부에게 2억 1550만원, 이모에게 5억원 등 총 7억 1550만 원을 빌렸다. 이 중 이모부 차용금은 ‘10년간 무이자’, 이모에겐 연 4.6% 조건이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 이자(연 4.6%)와의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여액 기준으로는 2억 1700여만원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한도를 꽉 채운 ‘편법 증여’ 논란이 제기됐다. 여기에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당시 해당 상가가 장남의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던 사실까지 더해지며 논란을 키웠다. 강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장남의 상가 매입 배경과 목적을 잘 알지 못하며, 저와 배우자가 매입이나 자금 조달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사회 초년생이 친척에게 7억원을 빌려 상가를 사는데 부모가 몰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사관학교 통합·전작권·대북관 현안 시험대산적한 안보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지휘 철학과 비전도 검증 과제다. 강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성격을 묻는 질의에 “헌정 질서를 침해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4성 장군이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던 행적에 대해서는 “공관에서 참모를 통해 뒤늦게 상황을 접했다”며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통화 요청을 받아 복귀했다고 해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스스로 지키는 데 문제가 없다’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평가에 “공감한다”며 “장관 취임 후 내실 있게 준비해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환 시기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북관도 명확히 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핵을 비롯한 군사위협을 지속 가해오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답했다.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사관학교 통합은 필요하다. 공통으로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교육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육사 출신으로서의 이해충돌 우려에는 “육사 출신 장관이 아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교육 체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육사 책임론에 대해서는 “육사 전체가 아닌 가담한 일부 인원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증인 없는 청문회로 진행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5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관심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하다가 이제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될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시절 피의사실 공표를 습관적으로 반복해 ‘서초동 보도국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며 “늘 자신을 드러내고 관심을 받는 데 집착해 온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한 의원은 그 관종병 때문에 검찰 내부 수사 자료를 불법으로 취득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상대로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수사 기록을 짜깁기·편집해 내용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박 부대표는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한 의원이) 법원과 검찰이 부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도 감췄다”며 “윤석열 내란이 일어나기 3개월 전 김 후보자를 기소하기 어려워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했음에도, 마치 내란 이후 정치적 상황이 변한 뒤 갑자기 기소유예가 이뤄진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치료제 민원 사건을 수사하면서 왜 수사보고서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대장동이 등장하느냐”며 “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인맥까지 들여다봤는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이 이 과정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부대표는 “수사의 진행부터 자료의 보관·취득, 정치적 악용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손으로 연결돼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한동훈 게이트’”라며 “검찰 내부 수사 자료는 밖으로 유출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정치인의 (소셜미디어(SNS) 이용물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그 수사 자료를 언제, 누구에게 받았느냐는 당연한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관 시절 취득해 불법 반출한 자료가 무엇인지, 기소 계획 보고서는 어느 검사로부터 전달받은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오전 10시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향해 큰 목소리로 항의하는 등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