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엘리트들이 ‘정보카르텔’을 꾸려 수년간 미공개 인수·합병(M＆A) 정보 등을 공유하며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구성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이런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모펀드 운용사 및 상장사 관계자 등 미공개정보 이용세력을 적발해, 혐의자들의 자택·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시장감시를 통해 최초 포착한 뒤 합동대응단이 공조 수사해 혐의를 추가로 밝힌 사례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핵심 혐의자들은 30~40대 금융전문가 5명 안팎으로, 서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함께 활동하며 인연을 맺은 사이다. 이후 각자 사모펀드 운용사 및 상장사로 자리를 옮겨 임원으로 재직하며 공개매수 등 M＆A 관련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미공개 정보를 5년간 5~6차례 공유하고 투자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 대상은 지금까지 파악한 것만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5곳에 이른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 각자 업무를 통해 얻게된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호재가 드러나기 전 미리 샀다가, 가격이 오르면 파는 식으로 200억원 넘는 수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가족과 지인에게도 정보를 전달하고 매매하도록 해 전체 연루된 인원은 10명이 넘을 것으로 합동대응단은 보고 있다. 황선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은 “이들은 상장사 내부자로서 정보에 접근하기보다 M＆A 업무를 하면서 대상이 된 회사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와 금감원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이상 정황은 여러 차례 포착했으나 매매내역만으로 정보 취득 경로와 연관성을 추적하기 어려웠는데, 올해 5월부터 합동수사단이 가용 조사 인력을 총동원한 결과 핵심 혐의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반복 공유한 정황을 확인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회성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로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전문 인력들이 정보 원천이 돼 이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공개매수나 M＆A는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중요 정보로 꼽힌다. 지난해 10월에도 합동대응단은 공개매수 주관 업무를 하던 NH투자증권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올해 5월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현재 증권선물위원회는 혐의자들이 부당이득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돈이 보관된 증권계좌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한 상태다. 당국은 이날 임의조사 및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증거를 분석해 추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발 및 부당이득의 최대 2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를 10배 넘게 불리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노유경)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9)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 255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시세 조종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는 등 자본시장을 해하는 행위로, 중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범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50원으로 10배 넘게 불렸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000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2024년 2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이씨는 전직 검찰수사관 이모(61)씨로부터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착수금 3000만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약속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또 두 사람은 거래정지로 인한 금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유심 제조업체인 엑스큐어가 AI 로봇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올린 혐의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전 수사관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청탁 대가로 취득하려고 한 수수라기보다는 다른 피고인에게 주기 위한 전달 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또 엑스큐어 시세조종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실행했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수사관 이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원을 선고했다. 60억 14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배우 견미리의 배우자이자 가수 이승기의 장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승기는 2023년 이씨와 배우 견미리의 딸인 배우 이다인과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이승기는 당시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해 이씨가 기소되자 입장문을 내고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면서 “처가와 단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 없이 일정한 수익을 올리려고 판매 가격을 상습적으로 담합한 업체에 영업정지·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복적 담합 업체를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는 고강도 행정 제재가 도입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5개 입법 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민생과 밀접한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등록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을 개정한다. 영업정지와 사업자 등록 취소가 가능한 업종에는 소방시설업·전기공사업 등 안전 분야 사업자가 포함됐다. 영업정지가 가능한 업종은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 분야, 석유정제·판매업 등 에너지 분야, 여객·화물운송업 등 운송 분야, 의약품 판매업 등 생명 분야 위주로 정해졌다. 다만 설탕·밀가루 등 식품업은 면허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아닌 점을 고려해 포함하지 않았다. 당정은 담합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 처분 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15년 전에 있었던 담합도 제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담합으로 인상된 가격을 내리게 하는 시정 조치인 ‘가격 재결정 명령’을 공정거래법에 명문화한다. 지금까지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 조치’라는 조항을 근거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왔는데,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진 신고 사업자에게 부여하던 시정 조치 감면 혜택은 폐지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를 비롯한 다른 경제 주체를 착취해 부당이익을 꾀하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경제를 멍들게 하는 상습 담합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우리 경제에 만연한 담합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이 집회용 조끼 등 3억원대 물품을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발주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한 결과 가장 저렴했고 납품 일정도 맞출 수 있어 계약했으며 자신이나 친족에게 돌아간 부당한 금전적 이익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조합원 익명 채팅방에 글을 올려 “의혹이 제기된 A업체 대표자가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A업체와의 거래는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홍보활동과 집회 준비 과정에서 이뤄졌다. 거래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억원대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조끼 발주 당시 복수 업체의 가격과 품질, 납품 가능 일정, 업무 수행 경험 등을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A업체의 견적이 가장 낮았고 공동투쟁본부가 요구한 일정에 맞춰 물품을 공급할 수 있어 계약했다는 주장이다. 계약 결정에는 공동투쟁본부 집행부 모두가 동의했다고 했다. 그는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나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며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 조합비 지출을 줄이고 긴급한 조끼 배포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노조위원장이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액의 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 가족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현재는 이런 계약도 조합원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친족 업체를 거래 대상에서 원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장중 변동성은 여전히 컸다. 전날 3.99% 급락한 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는 상승 마감했으나 수급은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흐름을 보였다. 3일 오후 3시 30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76포인트(0.26%) 오른 6579.48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6650.33에 출발한 뒤 장중 6682.97까지 올랐지만 한때 6439.49까지 밀렸다. 거래량은 3억5393만1000주, 거래대금은 18조8889억4860만원으로 집계됐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9550억원, 외국인이 4234억원, 기관이 2152억원어치를 각각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가 52억원 순매수였지만 비차익거래가 4053억원 순매도를 기록해 전체적으로 4001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시장 내부에서는 상승 종목 424개, 하락 종목 433개, 보합 종목 52개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다. 지수는 올랐지만 종목별 체감은 엇갈렸다는 의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혼조세였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5.18% 오른 36만5500원, KB금융(105560)은 5.20% 오른 17만7900원, 삼성생명(032830)은 3.06% 오른 30만3000원, 현대차(005380)는 1.46% 오른 38만3500원으로 마감했다. 반면 삼성전자(005930)는 0.20% 내린 25만원, SK하이닉스(000660)는 1.05% 내린 159만6000원, 삼성전기(009150)는 3.71% 내린 134만8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1.60% 내린 147만7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업종별 개별 종목 장세도 두드러졌다. 상승률 상위에는 한솔테크닉스가 12.01%, 써니전자가 11.80%, 전진건설로봇이 11.78%, 자이에스앤디가 10.74%, 흥국화재가 9.70% 올랐다. 반대로 서울식품우는 17.42% 급락했고 키다리스튜디오 11.59%, 코리아써키트 10.30%,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 10.16%,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3우B는 9.43% 하락했다. 이날 코스닥은 790.21로 1.71% 내리며 코스피와 다른 흐름을 보였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일 오후 3시 30분 주간종가보다 9.4원 내린 1359.3원을 기록했다. 개별 재료도 장세에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 상장사 삼성중공업은 조선업 수주 기대가 확산되면서 8.57% 오른 2만1650원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상위에 동시에 이름을 올렸고, 한화오션의 1조5527억원 규모 컨테이너선 6척 수주 소식도 조선주 전반의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 반면 하이브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시장의 경계감을 자극했다. 서울경찰청은 하이브 상장 과정과 관련해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 임원, 사모펀드 관계자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2019년 기존 주주들에 대한 안내와 실제 기업공개 준비 상황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고 보고 있으며, 상장 이후 관련자들에게 약 2631억원의 부당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날 급락 이후 코스피가 소폭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세 주체가 모두 순매도에 나서고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를 웃돈 점은 추세적 회복까지는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신호로 읽힌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해외에 콜센터를 두고 국내 성인 PC방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 도박사이트(본사)로부터 사이트 운영권을 매입 후 국내 성인PC방을 모집해 회원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폭력조직원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총책 A(40대)와 조직원 등 6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국내 성인PC방 256곳에서 3400억원대 회원제 도박사이트를 운영을 통해 약 12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3개를 인수한 뒤 성인PC방을 모집해 제공하거나 직영점을 운영했다. 조직은 국내외 총책(조직운영 총괄 및 자금 관리), 정산팀(범죄수익금 정산 및 충·환전), 직영점 관리책(PC방 관리·모집), 영업활동책(도박 프로그램 설치), 모집책(도박 사이트 제공) 등 지휘·분업체계를 갖췄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내에서 콜센터 사무실 위치도 주기적으로 이전하고 대포폰·텔레그램에서 가명을 쓰고 대포통장을 이용했다. 범죄수익금은 직영점관리책 이상 상선들이 각 직영점에서 발생하는 배팅금의 롤링비를 갖고 콜센터 관리책은 매월 400∼500만원 상당의 급여 및 보너스 등을 근무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25년 10월 첩보를 입수한 이후 관리자들이 운영하는 해외 SNS 단체대화방을 확보하고 국제공조수사로 해외 거점 피의자들의 ID, IP, 전화번호를 정밀 특정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4월 캄보디아에서 귀국하는 콜센터장을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같은 날 총책 및 직영점 관리책 등을 대상으로 동시 압수·수색도 진행해 관련 증거를 확보, 분석통해 국내외 연계조직 일당 18명을 특정해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단순 이용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에 대해서도 도박행위 및 가담 경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음란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미끼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수백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컴퓨터공학 박사가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등 불법 음란물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가 공생하는 진화된 조직범죄라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3대는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필리핀 현지 운영책 A(40)씨와 컴퓨터공학 박사인 B(36)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외에 있는 총책과 관리책을 비롯해 공범 10여 명도 수사 중이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지난 3일까지 약 7년간 필리핀 파사이시티 등에서 도박 사이트 솔루션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불법 음란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음란 사이트 2개 및 18개 도박 사이트와 587개 총판을 관리했다.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운영책을 맡았고, 컴퓨터공학 박사인 B씨는 사이트의 총괄 개발·관리·유지·보수 등을 맡았다. 특히 B씨는 웹 서버 보안 기술을 응용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C(54)씨와 필리핀 국적 관리책 D(53)씨를 비롯해 관리책과 국내외 개발팀 등이 참여했다. 경찰은 해외 체류 중인 C씨와 D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 예정이다. 이들이 5년간 도박 사이트에서 관리한 총 베팅금은 약 4조 7734억 원이다. 경찰은 이들이 출금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약 476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광고 수익을 제외하고 도박 사이트 관련 부당이익만 집계한 수치”라며 “총책을 검거하면 부당이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존 음란 사이트들은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붙여 수익을 내는 방식을 채택한 반면, 이들은 직접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도박 사이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란 사이트 2곳에 게시된 영상은 11만 6000여 개로 추산된다. 가입 계정은 285만여 개, 누적 조회수는 약 53억 5359만 회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음란·도박 사이트 중 10개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 몰수 및 불법 사이트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과 함께 불법 사이트 추적·수사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배달 관련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해 “공공이 (배달앱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그렇고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되 민간이 주도권을 갖게 하는 이런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한 일반인 참석자가 자영업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건의하자 “수수료 통제를 (정부가) 직접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것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을 언급하며 “공공 배달앱을 만들어 민간과 경쟁을 해서 민간이 마음대로 못 하게 하려고 시도했었는데 제가 퇴임한 이후 그 배달앱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 줄어들면서 사실상 없어지다시피 해버린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공공 부문이 민간에) 지원하든지 해서 좀 경쟁 체제를 유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일단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우버가 배달의민족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배달앱 시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과점화되어 있다”며 “독과점을 해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사실 우리나라가 수수료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아니고 평균 이상인 건 맞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입점 업체의 밀도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배달앱들이 상당히 높은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점 업체의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수료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 경쟁 질서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최근 담합, 매점매석 단속을 열심히 하면서 경제 검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담합이나 비정상 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달라”고 밝혔다.

전쟁 직후 11일 만에 200원 올리고 종전 직후 11일 만에 20원 ‘찔끔’ 하락 10배 차이…‘2~3주 시차’ 변명 무색 “트럼프 만세, 100원 더” 정유사 기소 정부, 보고 체계 허점 노출… 정비 필요 정유사, 상식 동떨어진 대응·신뢰 파괴 손실 호소 전에 반성·국민에 사과부터 검찰이 6일 발표한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자원 공급망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이들은 대화방에서 “트럼프 만세”를 외치며 가격 인상을 반겼습니다. 수조원대 이익을 노린 담합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고 주유소마다 긴 줄을 세웠으며 산업 현장 곳곳을 혼란과 마비에 빠뜨렸습니다. 종전 직후 ‘전광석화’처럼 석유 가격을 끌어올렸던 정유사들은 정작 종전이 공식화된 뒤에는 ‘느림보’처럼 가격을 내리는 데는 한없이 더뎠습니다. 그 모습은 국민의 울화통을 다시 한번 자극했습니다. 정유사들이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쟁 직후 주유소에 재고 없다더니 정유사 며칠 후 공급가격 대폭 인상1차 최고가 시행 후에도 가격 인상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분석 결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쟁 발발 전날인 2월 27일 ℓ당 1692.58원에서 불과 11일 만인 3월 10일 1906.85원으로 200원(214.37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일부 지역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400원 이상 치솟은 곳도 속출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1597.24원에서 휘발유보다 더 비싼 1931.62원으로 300원(334.38원) 넘게 뛰었습니다. 검찰 조사와 업계 취재 결과, 당시 정유사들은 전쟁 직후 주유소에 “공급할 재고가 부족하다”고 통보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공급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소비자와 직접 마주하는 최전선에 있던 주유소들은 이런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비난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시장 지배력을 가진 정유사들의 이런 대응이 반복되면서 지방의 영세 주유소들은 소비자 이탈과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폭등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산업통상부가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3월 13일 이후에도 일부 주유소에서는 수백원대 가격 인상이 이어졌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정유사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들여온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국가적 위기를 ‘한몫 잡을 기회’로 삼아 가격 인상 행렬에 편승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국제유가 배럴당 70달러대 하락에도‘찔끔 인하’ 국내유가 1900~2000원대반면 지난달 17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종전 11일 뒤인 6월 2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2009.08원에서 1987.57원으로 21.51원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유도 같은 기간 2004.08원에서 1978.49원으로 25.59원 내렸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불과 11일 만에 200원 넘게 치솟았던 기름값이, 종전 이후에는 같은 기간 겨우 20원 안팎 내리는 데 그친 것입니다. 상승 속도와 하락 속도가 약 10배 가까이 차이를 보인 셈입니다. 국제유가는 종전 합의와 함께 배럴당 70달러대로 빠르게 안정됐지만 국내 주유소 가격은 달랐습니다. 종전 서명 후 열흘이 지난 지난달 27일 정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당시에도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96.10원, 경유는 1987.13원으로 여전히 1900원 후반대를 유지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빠르게 내려왔지만 국내 기름값은 소수점 단위의 ‘찔끔 인하’만 반복하며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미 있는 가격 하락은 정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휘발유·경유·등유 등 전 유종의 공급가격을 ℓ당 150원씩 인하한 이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시행 열흘 뒤인 7월 7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91.96원, 경유는 1879.13원으로 각각 약 104원, 108원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공급가격을 강제로 낮춘 뒤에야 100원 넘는 인하가 이뤄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전이라는 시장 환경 변화만으로는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고, 정부의 가격 통제가 이뤄진 뒤에야 비로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준의 인하가 나타났다는 점은 곱씹어 볼 대목입니다. ‘2~3주 시차’ 반영, 유가 오를 땐 안하고내릴 땐 정석대로? 소비자 불만 쇄도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네 차례 연속 동결하는 동안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70~80달러대로 떨어졌는데도 국내 기름값이 1900~2000원대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 프리미엄’도 평시 5달러 안팎에서 20달러 수준까지 확대돼 국제유가가 75달러라고 해도 실제 도입 원가는 95달러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2~3주간의 시차 반영과 1500원이 넘는 환율도 거론됩니다.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을 구매해 국내에 들여오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하고, 1500원대를 웃도는 고환율도 가격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국제가격 하락이 곧바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공급가격이 하루 만에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국제유가가 안정된 뒤에는 ‘2~3주의 시차’가 반복해서 강조됐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올릴 때와 내릴 때 적용되는 속도가 왜 이렇게 다른지 의문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결국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라는 정유사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이 나오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일부 정유사의 가격 결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기소한 상태입니다. 검찰 조사, 손실보상 중요 기준될 듯정유사 “석유제품 기준·기회비용 반영”업계 3조 이상 보상 추정에 정부 ‘냉담’ 정부 “원가 기준으로 손실 여부 결정”“허위 보고·조작 시 과태료·행정처분”“단 檢 조사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 내용”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정유사들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 내용과 내부 관리 자료가 서로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실 보전 규모가 과장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정산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산업부는 “손실이 없으면 보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복수의 산업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 상관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과 고시가 정한 대로 원가 기준에 따라 손실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손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검찰 수사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 중인 담합 의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인 만큼,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동결돼 이번 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향후 정유사 손실보상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정유사들은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국제유가뿐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 한국산 정제유에 붙는 프리미엄, 관세, 수입부과금까지 모두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최소 3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부는 정유사가 실제 부담한 ‘제조원가’를 기초로 손실을 따져야 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기회수익까지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가에 기반한 원유 도입가, 생산 비용, 최소한의 마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손실 보상에 대비해 예비비 4조 2000억원을 편성해 둔 상태입니다. 산업부는 검찰이 확보한 정유사 직원들의 대화방 내용만으로 담합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정유사들이 그동안 정부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 자료와 내부 자료가 일치하는지, 손실보상을 위해 제출하는 회계자료와 원가 산정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손실 정산위원회에서 면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국민 세금으로 보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유사들의 보고 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며 허위 보고나 자료 조작 등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정유사, 손실보상 아닌 토해내야”담합 최소 14조…부당이익 환수 수조원 예상검찰은 오히려 정유사들이 손실을 보상받을 처지가 아니라,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할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쟁 발발 6일 뒤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일방 통보한 공급가격은 평균 40%가량 급등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 12%, 경유 28%, 등유는 무려 80%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공급가격을 대폭 올렸고, 이후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이에 맞춰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정유 4사는 상당한 규모의 원유 재고를 확보하고 있었던 만큼 원가 상승 압박이 크지 않았는데도, 모든 회사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동시에 공급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정유사들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급등의 수혜를 입으며 약 1조 5000억원의 이른바 ‘전쟁 특수’를 누렸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전쟁 발발 약 2주 뒤부터 국제 가격 상승이 국내 공급가격에 반영됐던 반면, 이번에는 가격 인상 시점이 훨씬 빨랐다는 점에서 검찰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사 직원이 대화방에서 “오늘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벌 듯”이라며 적은 것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정유사들의 담합이 중동 전쟁 이전인 2024년 7월부터 이어졌으며,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만 약 14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정유 4사의 가격 인상 효과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26조원 규모의 담합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물론 이 규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초한 추산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퉈질 사안입니다. 다만 검찰 판단이 법원에서도 인정된다면, 정유사들이 정부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담합에 따른 막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신뢰 잃은 정유사, 국민 공감 얻는 노력 필수 정부 검증 체계 미흡…책임 미루지 말아야실제 담합 여부와 규모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최종 가려질 것입니다. 다만 이번 수사로 그동안 정유사들이 정부와 언론, 국민을 상대로 해온 설명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국민들이 정유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시한인 60일 정도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되고 원유 공급 불안이 해소되면 언제든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8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4주 뒤인 이달 25일쯤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첫 회의를 연 손실정산위원회도 8월 말 정유사들이 제출한 손실 산정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합니다. 정유업계는 전쟁 종료와 최고가격제 해제 이후인 하반기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먼저 듣고 싶은 말은 손실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위기 때마다 반복돼 온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라는 행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일 것입니다. 신뢰를 잃은 기업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석유 수급 보고 체계의 허점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전쟁 당시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는 법적 의무가 아니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체계도 미흡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매일 들어오는 자료를 어떻게 모두 검증하느냐”며 서로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보고 체계와 검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정유업계의 모든 노력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쟁 기간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원유를 확보하고 새로운 수입선을 찾으려 애쓴 노력은 분명 평가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대응이었든, 위기 속에서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자산은 신뢰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의 거짓 보고와 담합 의혹, 그리고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대응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정유업계에는 윤리와 투명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정부에는 허술한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쟁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국민은 정부와 기업을 믿고 위기를 함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5·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씨가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장외 파생상품을 이용한 주문이 주식시장에서 상장증권 등의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56억원, 추징금 181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라씨의 측근 변모씨, 안모씨 등 7명도 다시 2심 판단을 받는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7377억원 수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자 명의 등을 위탁 관리하며 주식 투자하는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통해 194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2월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5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같은 해 11월 라씨의 형량을 징역 8년으로 대폭 낮췄고, 추징액도 1816억원으로 줄였다.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한정되기 때문에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상품이다. 항소심은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도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 주식시장에서의 매매 주문과 동일하거나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주문이어도 증권사 등을 거쳐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통정매매로 이어졌다면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과 이어진 증권 매매 주문에 시간 차가 있었지만, 대법원은 라씨 등이 CFD 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실제 상장증권 매매 주문으로 이어지는 거래 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CFD 거래 구조와 장점 등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문제의 종목들에 대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를 하기 위해 CFD 계약을 맺은 증권사에 다수의 CFD 계좌를 이용해 주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중동 전쟁 등으로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주사기 등 의료용품에 대한 매점매석 현상을 겨냥해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며 “필요적 몰수, 즉 몰수 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 들킬 수 있을까”라며 “이제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 시대가 시작됐다. 비정상에 기대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코다친다”라고 했다. 또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드린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해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매점매석하는 건 시장 질서에 혼란이 오고 물량이 묶이더라도 그냥 몰수해버려라”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매점매석과 같은 반사회적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도 강조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앞으로 병원에서 쓸 수 없게 된다. 진료·시술비 10% 할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처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으로 10% 할인된 가격에 충전·구매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한 상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갱신할 수 없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회계·세무사무소 등 전문 서비스업종도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약국은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과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허용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깡’을 하다 적발되면 부당이익금의 최대 3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습실 이용료 등 ‘꼼수 학원비’로 추가 교습비를 받는 학원에 매출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불법 학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최대 10배 인상한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달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2.2%)보다 낮았지만 개별 학원의 편법 인상과 초과 징수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우선 교습비 초과 징수 등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의 최대 50% 수준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습비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학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민간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신고 포상금 상한을 최대 10배로 올려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 시간 위반 신고 시 현행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무등록 교습행위는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규제 사전심사가 완료돼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원법 위반으로 고발·수사 의뢰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고, 공정한 세원 관리를 위한 국세청의 추가 점검도 병행한다.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 광고 여부 등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교습비나 심야 교습 등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합동 점검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며 “교습비 초과 징수나 불법 사교육 의심 사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 점검과 조치를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정세로 인한 경제 위기 우려와 관련해 “현재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며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에너지 절약 실천 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에서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28회나 쓸 정도로 중동 상황 여파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엄벌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선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야당의 ‘빚 폭탄’이라는 지적에 적극 반박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차등 지원하겠다며 추경안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석유와 핵심 전략 자원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7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석유 화학 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며 시정연설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예산과 관련된 세 번째 시정연설을 위해 149일 만에 국회를 찾은 가운데 이날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보이콧이나 규탄 대회 없이 본회의에 참석했다. 16분간 이어진 연설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9번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된 덕분”이라며 연설문에 없는 즉흥 발언으로 화답했다. 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석을 먼저 찾아 협조 요청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해 야당 의원 20명 이상과 악수했다. 연설 직전 사전환담 자리에서는 장동혁 대표와도 악수하며 “우리 대표님은 왜 (넥타이) 빨간 것 안 매셨나. 색이 살짝 바뀌었는데”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다만 장 대표는 시정연설 후 “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고 평가 절하했다. 전임 대통령들은 연설 후 곧바로 국회를 떠난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이날도 민주당 의원들과 잠시 시간을 보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은 본회의장 밖 휴게실에서 국회의원들과 일일이 사진을 다 찍어주셨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사전 환담 자리에서 개헌에 대해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며 권력 구조 개편 등 전면 개정보다 부분적·순차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뺀 여야 6당과 3일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개헌 정치”라며 “여야 합의 없는 개헌은 독재”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과 관련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며 국회에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 공급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부 내용으로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저소득층과 농어민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도 강화하고, K-패스 환급률을 높여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두 배 확대하고, 소상공인에게 3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노동자 생계 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늘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한다.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창업 및 취업 기회도 늘린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원을 투입하고,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 및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대폭 확대한다.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대통령은 “석유 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며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다”며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했다. 국회를 향해선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노란봉투법에 “美, 한국 법률에 우려” “韓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 안해” “인위적 노동비 낮추고 특정제품 부당이익” ‘강제노동’ 신안 염전엔 인도보류명령 명시 디지털 서비스 장벽·쌀 시장 문제도 거론 산업부 “정부 소견서 충분히 의견 전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 결사·단체 교섭의 자유 등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처음 언급했다.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USTR이 강제노동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조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USTR은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열거하며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에 금지를 두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일본, 호주 등 다른 국가에도 같은 문구를 넣었다. 이어 “그런 제품들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인위적으로 노동 비용을 낮추고 한국의 특정 제품과 서비스에 부당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전남 신안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한 사실을 명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무효 판결을 내리자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에 의한 생산품 수입’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일을 포함한 60개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결사·단체 교섭의 자유 등 노동자 권리를 강화한 노조·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에 관한 한국 법률에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망 사용료 정책, 결제 서비스 관련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공공시장에 대한 외국인 클라우드 사업자의 입찰 제약 등 디지털 서비스 장벽과 쌀·소고기 시장 개방 문제도 나열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재계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조달 부문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5월 조달 과정에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와 클라우드 자원 조달 입찰에서 미국 기업을 배제했다고도 주장했다. 보고서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주도하는 미국산 수입 할당량의 구매·배분 과정과 관련한 투명성 등에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금지에 대한 언급도 담겼다. 이런 내용들은 지난해 보고서에도 담겼던 내용들이다. USTR은 1974년 무역법 181조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USTR의 노력을 기재한 NTE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다. 한국을 포함해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 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을 평가한다. 534쪽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 간 합의한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라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27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고 비관세 장벽 문제를 다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통상부는 1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노란봉투법이나 강제노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대신 “비시장 정책 및 관행, 노동, 환경 등 분야가 새로 추가됐고 한국 분량(10쪽)이 늘었다”며 “지난달 3일 USTR에 우리 정부 소견서를 직접 전달하고 대면 협의로 입장을 설명했고, 조만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환수·과징금 이중처벌 논란 속자진신고 땐 형벌 면제도 ‘딜레마’부당이득 산정도 객관적 모델 필요 “공정위 적극 고발·주주 소송 병행을” 검찰이 적발한 약 10조원 규모의 밀가루·설탕·전기 담합 수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당이익 환수와 제도 보완을 지시하면서 실제 범죄수익 환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적으로 추징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담합 사건 특유의 까다로운 이득액 산정,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와의 충돌 등이 장애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부당이득 산정을 위한 모델을 도입하고,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 공유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법정형 징역 3년 이상’인 경우 수익 환수의 대상이 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도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환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도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하다”며 “담합 법정형도 상향해 매출액의 10%를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무적으로는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가격(정상 가격)’을 특정하는 작업과 이중처벌 가능성 등이 과제로 꼽힌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가격 변동 폭 전체 ▲원료(원맥) 가격 대비 초과 인상분 ▲원료 수입가와 판매가 사이의 차액(스프레드) 확대분 등 세 가지 방식을 동원해 부당이득을 산출했다. 이 중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밀가루 분야에서만 최소 1070억원의 이득이 발생하고, 매출액의 15%를 피해액으로 간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수치는 8000억원까지 치솟는다. 과거 SPC가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제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축약식 계량 추정방법(회귀분석)’을 인정했지만,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 법정에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직접 환수 시도가 과징금 제도와 겹쳐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도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당이득 환수는 과징금으로 하도록 제도가 돼 있는데 검찰에서 환수한다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다”며 “담합 억제의 핵심은 민사 손해배상 시스템 개선”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협조 대가로 형벌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정책적 딜레마로 꼽힌다. 제도 특성상 이들로부터 범죄수익을 환수할 경우 제도의 근간인 ‘신고 유인’이 사라질 수 있다. 이에 부당이득 산정을 위한 객관적 계량 모델을 표준화하고, 검찰과 공정위가 자진신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미국식 모델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회사가 내는 과징금과 달리 가담 개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과 구속 수사, 주주대표소송 등 민사적 책임 강화가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부당이익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설탕 담합 사건은 오는 11일 전원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은 담합에 대해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를 함께 손질해 과징금이 상한보다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하고, 중대성이 큰 사건에는 하한선도 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격 정상화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물가를 원상 복구하기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운영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설탕 시장을 과점한 제당 3사는 총 3조 2700억원 규모의 담합으로 설탕 가격을 최대 67%까지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위원장은 “밀가루 담합 사건은 3월 초쯤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후 심의까지는 2~3개월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7개 제분사는 약 5년 9개월 동안 6조원에 이르는 규모로 밀가루 가격의 인상 시기와 폭을 담합해 해당 기간 밀가루 가격을 42%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설탕과 밀가루 담합으로 소비자들이 비싼 빵을 먹게 됐지만, 이를 알더라도 고발조차 하기 어렵다”며 “일정 금액 이상 담합에 대해서는 국민고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현행 공정위 규정은 부당이익 환수를 추정 방식으로 설계하고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격 추정 요건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입찰 담합은 유형화가 가능하다”며 “예정가격과 실제 낙찰가의 차이나 일반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검찰이 밀가루, 설탕, 전기 등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품목의 가격을 담합해 약 10조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관련 업체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며 추켜세웠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2일 민생경제를 교란하고 물가를 상승시킨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총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산한 밀가루, 설탕, 한국전력공사 입찰 등의 담합 규모는 9조 9404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먼저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개사와 대표·임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와 폭, 시기 등을 상호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기간 담합 규모는 5조 9913억원이고,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됐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법인 2개사와 임원 11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제당 3사가 3조 2715억 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하면서 설탕 가격이 최고 66.7%까지 인상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나 부장검사는 “(제당사들이) 원당가가 하락할 때 설탕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해 이익률을 폭발적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전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는 19명이 기소됐다. LS, 효성, 현대 등 납품 자격을 갖춘 전력업체 10개사는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45건의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를 사전 합의하고, 높은 낙찰가를 위해 가격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규모는 총 6776억원, 업체들의 부당 이득액은 최소 1600여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관련 기사를 인용하며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 잘한 건 칭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내용을 공유했다”면서 “법정형 상한 개정과 같은 제도 보완, 담합업체들의 부당이익 환수, 물가 원상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지금도 항소 남용 이야기가 들린다. 왜 국민들의 고통을 방치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면서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한가”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다그쳤다. 정 장관은 “(검사의) 항소나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가 매일 사건을 체크하고 있다. 구두지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꺼낸 얘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언급이 새롭게 조명된 건 11월 7일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에서였다. 수천억원대 부당이익을 대장동 업자들 손에 쥐여 주는 꼴이 된 항소 포기가 관련 사건으로 별도 기소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제거용 아니냐는 의혹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데 대한 격려라는 해석을 낳았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화답하자 이 대통령은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밑에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면서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지금은 비록 중단돼 있지만) 5개 재판과 관련된 선문답처럼 들렸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런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책 안에 달러가 들어 있으면 검색해서 뒤져봐야지, 그냥 다 통과시키느냐.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고 면박을 줬다. 이를 두고 내년 인천시장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야당 3선 의원 출신 기관장을 쫓아내려 질책한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나왔다. 그보다 눈길을 끄는 건 자신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사용된 외화밀반출 수법을 콕 집어 거론한 점이다. 소관 여부 논란이 있는 외화밀반출 단속 문제를 이 사장에게 들이댄 건 자신은 대북송금 사건과 무관하다는 ‘알리바이’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뒷말을 낳기도 했다. 검찰청 해체,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제(4심제) 도입, 판검사 처벌을 위한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도 마찬가지다. 선거법 위반사건과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없는 죄’로 만들어야 한다는 집권세력 내부의 강박관념을 드러내는 듯하다. 그러면 그럴수록 권력사유화와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이미지를 굳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도는 56%로 전주 대비 6% 포인트 하락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혹여 내란 혐의 낙인을 벗고 거리를 활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헌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단죄가 명분을 가지려면 더욱더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에 맞게 진행돼야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와 입헌국가 시스템이다. 여권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라는 쳇바퀴에 갇혀 자꾸 정치적·법적 논란을 일으키는 듯한 모습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정쟁을 격화시킬 뿐이다. 12·3비상계엄 사과 문제를 놓고 내홍 조짐을 보이던 국민의힘이 ‘전체주의 8대 악법’ 저지를 명분으로 천막농성 등 대여 강경투쟁을 벌이는 데 여권 책임이 없다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협의정치를 통한 민생경제 뒷받침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에서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거나 절대다수 여당이 내란청산 정국을 연장하고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입법을 도구화하려는 무리수를 둔다는 인상을 더이상 주지 말았으면 한다.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