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게이트’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6일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린 지 하루 만의 결정이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정한 특검법의 ‘6·3·3’ 규정(1심 6개월·2·3심 각 3개월)에 따른 상고 시한은 오는 28일이지만, 이번 선고는 그보다 12일 앞서 이뤄진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는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2022년 4월 7일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한편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전쟁 직후 11일 만에 200원 올리고 종전 직후 11일 만에 20원 ‘찔끔’ 하락 10배 차이…‘2~3주 시차’ 변명 무색 “트럼프 만세, 100원 더” 정유사 기소 정부, 보고 체계 허점 노출… 정비 필요 정유사, 상식 동떨어진 대응·신뢰 파괴 손실 호소 전에 반성·국민에 사과부터 검찰이 6일 발표한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자원 공급망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이들은 대화방에서 “트럼프 만세”를 외치며 가격 인상을 반겼습니다. 수조원대 이익을 노린 담합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고 주유소마다 긴 줄을 세웠으며 산업 현장 곳곳을 혼란과 마비에 빠뜨렸습니다. 종전 직후 ‘전광석화’처럼 석유 가격을 끌어올렸던 정유사들은 정작 종전이 공식화된 뒤에는 ‘느림보’처럼 가격을 내리는 데는 한없이 더뎠습니다. 그 모습은 국민의 울화통을 다시 한번 자극했습니다. 정유사들이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쟁 직후 주유소에 재고 없다더니 정유사 며칠 후 공급가격 대폭 인상1차 최고가 시행 후에도 가격 인상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분석 결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쟁 발발 전날인 2월 27일 ℓ당 1692.58원에서 불과 11일 만인 3월 10일 1906.85원으로 200원(214.37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일부 지역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400원 이상 치솟은 곳도 속출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1597.24원에서 휘발유보다 더 비싼 1931.62원으로 300원(334.38원) 넘게 뛰었습니다. 검찰 조사와 업계 취재 결과, 당시 정유사들은 전쟁 직후 주유소에 “공급할 재고가 부족하다”고 통보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공급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소비자와 직접 마주하는 최전선에 있던 주유소들은 이런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비난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시장 지배력을 가진 정유사들의 이런 대응이 반복되면서 지방의 영세 주유소들은 소비자 이탈과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폭등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산업통상부가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3월 13일 이후에도 일부 주유소에서는 수백원대 가격 인상이 이어졌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정유사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들여온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국가적 위기를 ‘한몫 잡을 기회’로 삼아 가격 인상 행렬에 편승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국제유가 배럴당 70달러대 하락에도‘찔끔 인하’ 국내유가 1900~2000원대반면 지난달 17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종전 11일 뒤인 6월 2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2009.08원에서 1987.57원으로 21.51원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유도 같은 기간 2004.08원에서 1978.49원으로 25.59원 내렸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불과 11일 만에 200원 넘게 치솟았던 기름값이, 종전 이후에는 같은 기간 겨우 20원 안팎 내리는 데 그친 것입니다. 상승 속도와 하락 속도가 약 10배 가까이 차이를 보인 셈입니다. 국제유가는 종전 합의와 함께 배럴당 70달러대로 빠르게 안정됐지만 국내 주유소 가격은 달랐습니다. 종전 서명 후 열흘이 지난 지난달 27일 정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당시에도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96.10원, 경유는 1987.13원으로 여전히 1900원 후반대를 유지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빠르게 내려왔지만 국내 기름값은 소수점 단위의 ‘찔끔 인하’만 반복하며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미 있는 가격 하락은 정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휘발유·경유·등유 등 전 유종의 공급가격을 ℓ당 150원씩 인하한 이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시행 열흘 뒤인 7월 7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91.96원, 경유는 1879.13원으로 각각 약 104원, 108원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공급가격을 강제로 낮춘 뒤에야 100원 넘는 인하가 이뤄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전이라는 시장 환경 변화만으로는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고, 정부의 가격 통제가 이뤄진 뒤에야 비로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준의 인하가 나타났다는 점은 곱씹어 볼 대목입니다. ‘2~3주 시차’ 반영, 유가 오를 땐 안하고내릴 땐 정석대로? 소비자 불만 쇄도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네 차례 연속 동결하는 동안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70~80달러대로 떨어졌는데도 국내 기름값이 1900~2000원대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 프리미엄’도 평시 5달러 안팎에서 20달러 수준까지 확대돼 국제유가가 75달러라고 해도 실제 도입 원가는 95달러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2~3주간의 시차 반영과 1500원이 넘는 환율도 거론됩니다.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을 구매해 국내에 들여오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하고, 1500원대를 웃도는 고환율도 가격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국제가격 하락이 곧바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공급가격이 하루 만에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국제유가가 안정된 뒤에는 ‘2~3주의 시차’가 반복해서 강조됐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올릴 때와 내릴 때 적용되는 속도가 왜 이렇게 다른지 의문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결국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라는 정유사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이 나오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일부 정유사의 가격 결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기소한 상태입니다. 검찰 조사, 손실보상 중요 기준될 듯정유사 “석유제품 기준·기회비용 반영”업계 3조 이상 보상 추정에 정부 ‘냉담’ 정부 “원가 기준으로 손실 여부 결정”“허위 보고·조작 시 과태료·행정처분”“단 檢 조사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 내용”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정유사들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 내용과 내부 관리 자료가 서로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실 보전 규모가 과장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정산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산업부는 “손실이 없으면 보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복수의 산업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 상관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과 고시가 정한 대로 원가 기준에 따라 손실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손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검찰 수사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 중인 담합 의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인 만큼,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동결돼 이번 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향후 정유사 손실보상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정유사들은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국제유가뿐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 한국산 정제유에 붙는 프리미엄, 관세, 수입부과금까지 모두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최소 3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부는 정유사가 실제 부담한 ‘제조원가’를 기초로 손실을 따져야 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기회수익까지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가에 기반한 원유 도입가, 생산 비용, 최소한의 마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손실 보상에 대비해 예비비 4조 2000억원을 편성해 둔 상태입니다. 산업부는 검찰이 확보한 정유사 직원들의 대화방 내용만으로 담합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정유사들이 그동안 정부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 자료와 내부 자료가 일치하는지, 손실보상을 위해 제출하는 회계자료와 원가 산정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손실 정산위원회에서 면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국민 세금으로 보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유사들의 보고 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며 허위 보고나 자료 조작 등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정유사, 손실보상 아닌 토해내야”담합 최소 14조…부당이익 환수 수조원 예상검찰은 오히려 정유사들이 손실을 보상받을 처지가 아니라,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할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쟁 발발 6일 뒤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일방 통보한 공급가격은 평균 40%가량 급등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 12%, 경유 28%, 등유는 무려 80%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공급가격을 대폭 올렸고, 이후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이에 맞춰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정유 4사는 상당한 규모의 원유 재고를 확보하고 있었던 만큼 원가 상승 압박이 크지 않았는데도, 모든 회사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동시에 공급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정유사들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급등의 수혜를 입으며 약 1조 5000억원의 이른바 ‘전쟁 특수’를 누렸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전쟁 발발 약 2주 뒤부터 국제 가격 상승이 국내 공급가격에 반영됐던 반면, 이번에는 가격 인상 시점이 훨씬 빨랐다는 점에서 검찰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사 직원이 대화방에서 “오늘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벌 듯”이라며 적은 것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정유사들의 담합이 중동 전쟁 이전인 2024년 7월부터 이어졌으며,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만 약 14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정유 4사의 가격 인상 효과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26조원 규모의 담합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물론 이 규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초한 추산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퉈질 사안입니다. 다만 검찰 판단이 법원에서도 인정된다면, 정유사들이 정부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담합에 따른 막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신뢰 잃은 정유사, 국민 공감 얻는 노력 필수 정부 검증 체계 미흡…책임 미루지 말아야실제 담합 여부와 규모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최종 가려질 것입니다. 다만 이번 수사로 그동안 정유사들이 정부와 언론, 국민을 상대로 해온 설명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국민들이 정유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시한인 60일 정도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되고 원유 공급 불안이 해소되면 언제든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8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4주 뒤인 이달 25일쯤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첫 회의를 연 손실정산위원회도 8월 말 정유사들이 제출한 손실 산정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합니다. 정유업계는 전쟁 종료와 최고가격제 해제 이후인 하반기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먼저 듣고 싶은 말은 손실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위기 때마다 반복돼 온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라는 행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일 것입니다. 신뢰를 잃은 기업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석유 수급 보고 체계의 허점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전쟁 당시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는 법적 의무가 아니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체계도 미흡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매일 들어오는 자료를 어떻게 모두 검증하느냐”며 서로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보고 체계와 검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정유업계의 모든 노력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쟁 기간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원유를 확보하고 새로운 수입선을 찾으려 애쓴 노력은 분명 평가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대응이었든, 위기 속에서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자산은 신뢰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의 거짓 보고와 담합 의혹, 그리고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대응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정유업계에는 윤리와 투명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정부에는 허술한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쟁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국민은 정부와 기업을 믿고 위기를 함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국내 대표적 정유사들이 중동 전쟁을 틈타 담합으로 기름값을 폭등시켰다는 소식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국민은 그동안 각종 석유류 제품값 인상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통을 감내해 왔다. 그럼에도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짬짜미 규모는 14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들의 담합을 참고해 올린 가격을 합치면 국민이 26조원의 덤터기를 썼다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경제에 대한 정유업체들의 배신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유 4사를 재판에 넘겼다.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관계자도 기소했다. 이들의 대화방에서는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등의 어이없는 대화가 오갔다. 전쟁을 더 많은 부당이득을 거두는 기회로 삼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전쟁 발발 초기 국내 비축 원유가 적지 않았음에도 짧은 시간에 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이제야 설명이 된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담합은 2024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회사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상대 회사의 가격을 확인할 담당자를 지정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유업체들의 주유소에 대한 고질적인 갑질 관행도 확인했다고 한다.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에서 더 저렴한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불공정 계약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면서 “국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진리를 깨우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당연히 정부는 정유사들이 거둔 부당이득을 환수해 국민에 돌려주고 관련자를 일벌백계해 재발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선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라 정유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부당이득을 제하고 산출하기 바란다. 역사에 남을 불법행위에도 실무자만 단죄하고 윗선엔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추가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8월부터 육아휴직을 최소 1주일씩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휴원·휴교·방학을 했을 때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같은 달 ‘코레일톡’과 ‘SRT’를 합친 고속철도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7월 중으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이 선착순으로 450만장 배포된다. 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기본으로 제공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제한된 속도로 무제한 쓸 수 있게 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나 수출입 업체 등이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환전 거래를 할 수 있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PC와 모바일에서 1인당 최대 5000원까지 로또를 살 수 있다. 모바일 구매는 평일에만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연간 납입한도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면세품 교환 절차 간편화 해외 출국 시 구매한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입국 후 세관에 신고하거나 다시 출국하지 않아도 국내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통해 교환할 수 있다. ●세무 전문 인공지능(AI) 홈택스 챗봇 운영 PC(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에서 생성형 AI 챗봇이 24시간 세금 신고와 장려금 신청 등을 안내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국세청이 지정해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기존 30억원 지급 상한은 없어진다. ●연금계좌 외국 납부 세액공제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 등에 투자했을 때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정책자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하면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7년 연장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 잔액에 대한 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진다. 교육·복지·노동●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는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을 이유로 연 1회, 1~2주 단위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 시 5일의 휴가(최초 3일 유급)가 신설된다.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임신 중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배우자 육아휴직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대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복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급여 상한액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오른다. ●학교 밖 청소년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은 6·9월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연 2회(회당 1만 2000원)까지 전액 지원받는다.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사업장이 도산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최종 6개월분의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과 현직자 멘토링, 진로 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 수당은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이다. ●공공생리대 지원 12개 시범지역에서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급기를 통해 여성 누구나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실시간 침수 예보 도입… 층간소음 24시간 챗봇 운영산업·중기·환경●제조업 AI 대전환(M.AX) 1500여 기업·연구기관·학계가 모인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100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첨단산업 기업 인재들에게 발급되던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된다.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하반기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있는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 위치, 진료 분야 등을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제한된다. 보건·법무관리·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상품권 깡으로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조 상품 환불 지원 1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이 ‘짝퉁’(위조상품)으로 의심될 때 감정을 지원하고,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해당 쇼핑몰을 통해 환불을 지원한다.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도입 8월부터 정부가 K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을 위조한 제품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모두의 창업’ 1만명 모집 창업 아이디어를 정부가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 규모가 1기 5000명에서 2기 1만명으로 확대된다. ●층간소음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24시간 언제든지 물어보고 비대면으로 갈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시 침수 정보 제공 서울 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구 등 6개 구민에게 침수주의보·침수경보가 발령됐을 때 안전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링크에 접속하면 자신이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반값 ‘모두의 카드’ 9월까지 연장… 공휴일 고속도로 다자녀 감면국토·교통·농림●반값 ‘모두의 카드’ 연장 반값 모두의 카드 혜택이 9월까지로 연장된다. ‘출퇴근 시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이 최대 83.3% 적용되고, 환급 기준 금액은 50% 인하된다.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8월부터 ‘코레일톡’과 ‘SRT’ 앱이 통합돼 하나의 앱으로 KTX와 SRT 등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 제도 도입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 수도권 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장기 임차한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다자녀 가구 차량은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 계약학과 운영 그린바이오 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가 경상국립대에 9월부터 석사 과정으로 개설·운영된다. ●농지 위 화장실·주차 공간 허용 8월부터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 농식품 수출 지원 7월부터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를 통해 K푸드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통관·물류·마케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중간 정산금 상향 9월 이후 수확기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중간 정산금을 40㎏ 포대당 6만원을 지급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휴대전화 기본 데이터 보장국방·병무·행정●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장려금 지급 대상을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장교와 단기복무부사관 전원으로 확대한다. 장교는 1200만원, 부사관은 1000만원씩 지급된다. ●시험 응시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험일정’을 ‘시험일자’로 변경해 규정 해석의 혼선을 방지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보장 현역병 입영일을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영일 본인 선택 취소 횟수는 입영일자 30일 전까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등재 개선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휴대폰 기본 데이터 보장 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를 개편해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성·문자 제공량이 늘어난다. ●통신요금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통신 3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패턴에 적합한 최적 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를 비목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연구혁신비’가 신설된다. 증빙은 카드 매출 전표와 사용 목적으로 간소화된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에 제공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선 사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한다.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SBS 공시 담당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김태겸)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SBS 공시 담당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SBS 재무팀 공시 담당자로 재직하던 2024년 하반기 회사가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다. A씨는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 본인과 모친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해 SBS 주식 약 9만 5000주를 매수했다. 이후 계약 사실이 공시되자 주가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했고, A씨는 해당 주식을 매도해 약 8억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이 정보를 부친 B씨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공시 전 주식을 매수했다가 공시 직후 전량 매도해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두 사람을 기소하기 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경제 제재를 가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A씨에게 부당이득보다 많은 10억 4000만원, 부친 B씨에게는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394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다만 검찰은 부친 B씨에 대해서는 가족 관계인 점과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과징금 제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 불균형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 처방·투약받는 행위가 인공지능(AI) 감시망에 오른다.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유출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의료기관에는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고강도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작업 분석에 의존하던 기존 감시 체계를 AI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연내 구축될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투약·취급 데이터와 관계기관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나 불법 사용·유통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취급자를 신속하게 선별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은 분석 요원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감시 대상을 고르는 데 2~3주가 걸렸다. K-NASS가 구축되면 감시원 맞춤형 데이터 추출을 통해 3일 이내 신속한 감시에 착수할 수 있다. AI 기반 이상 징후 자동 탐지 기능도 도입돼 기존 연 2~3회 수준이던 모니터링이 365일 상시 체계로 전환된다. 처벌과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지금까지 마약류취급자의 법 위반행위는 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중심으로 제재가 이뤄져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불법 유출해 부당이득을 얻은 마약류취급자에 유출 이익을 웃도는 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마약류취급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도난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로 높일 방침이다.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겨냥한 현장 감시도 강화한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 등이 참여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은 다음 달 1일 출범해 연말까지 프로포폴, 페티딘, 케타민 등의 취급·사용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환자의 과다·중복 투약을 막기 위한 투약 이력 확인 대상도 확대된다.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대상 성분은 연내 졸피뎀과 프로포폴까지 확대된다. 올해 12월부터는 의약품 적정 사용 시스템인 DUR을 활용해 처방 당일 중복 처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산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공연 현장 주변에서 암표 거래를 한 1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2~13일 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이 열린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일대에서 경찰관 70여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암표 거래 관련 10건, 11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공연 티켓을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입장용 손목 팔찌를 불법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이들에게 각각 범칙금 16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중국인에게 정가 22만원인 공연 티켓을 68만원에 판매해 46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A씨가 중국인 여성에게 입장 팔찌를 채워 주는 모습을 확인하고 단속에 나섰다. 이 밖에도 정가 22만원짜리 티켓을 35만~55만원에 판매한 사례 4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들 역시 외국인을 상대로 암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장용 손목 팔찌를 이용한 불법 양도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인 남성 B씨는 공연장 입장 팔찌를 알코올 솜으로 문질러 끊은 뒤 중국인에게 넘겼다가 112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은 B씨에게 암표 매매 교사·방조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외국인 간 암표 거래도 있었다. 20대 중국인 여성 C씨는 중국인을 상대로 입장 팔찌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암표를 판매했다. 경찰은 중국인 여성 3명이 모여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팔찌를 채워 주는 모습을 포착해 거래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다른 20대 중국인 여성 D씨는 필리핀 국적 BTS 팬 7명에게 입장 팔찌를 양도하려다 적발됐다. 그는 알코올 솜으로 팔찌를 분리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민생 물가 교란 범죄 근절 기조에 맞춰 진행됐다. 경찰은 공연장 주변의 고질적인 암표 거래를 차단하고자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현장 단속을 벌였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K팝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건전한 공연 문화 질서를 해치는 암표 매매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앞으로도 대형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 다중 운집 행사에서 암표 거래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 미공개정보로 수십억 챙긴 혐의삼성전자가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전날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이 지분 인수 관련 내부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 이모 대표와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 조사 과정에서는 삼성전자 기획팀 직원 A씨가 관련 주식을 매입하고 가족 등에게 호재성 정보를 전달해 부당이득을 얻게 한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취득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했다. 이후 삼성전자의 투자 사실이 공개되면서 레인보우로보틱스 주가는 크게 상승했다. 검찰은 지난 3월에도 대전 유성구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와 전·현직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SBS 전 직원 등에게 부당이득 액수보다 큰 과징금 약 11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어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게 과징금 약 10억 80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SBS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했던 A씨는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 지난 2024년 10~12월 주식을 매수했다. 또 해당 정보를 부친 B씨에게도 전달해 B씨도 정보공개 전 주식을 매수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취한 부당이득은 약 8억 5000만원이다. 증선위는 A씨에게 부당이득보다 큰 액수인 10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B씨에게도 그가 취한 부당이득 약 2000만원의 2배에 가까운 3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와 B씨가 취한 전체 부당이득 8억 7000만원 중 5억 1000만원의 단기매매차익도 반환이 끝났다. 앞서 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혐의자의 불법 이득을 신속 환수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4년 1월 과징금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결정은 이 제도 시행 후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또 형사처분 전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로, 향후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이득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9배까지 끌어올린 반도체 소자 제조기업 전·현직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으로 약 1만 5000명의 소액주주들은 보유 주식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10일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 전직 대표 구모씨와 현 대표 반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2명과 법인인 알에프세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6조원 규모의 2차전지 사업 관련 거짓 공시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9배 끌어올리고, 차명 주식을 매도해 13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씨가 기획재정부 고위관료 출신이라는 이력을 내세워 시장을 기망했고, 반씨는 8년 전 유사한 중국발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장사를 노려 강남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급전으로 경영권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중국발 허위 호재와 거짓 공시로 알에프세미를 당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던 ‘2차전지’ 유망주처럼 포장했다. 이어 주가를 조작한 뒤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알에프세미 명의 수표 100억원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회사가 사채 연대보증까지 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법인자금 143억원을 ‘배터리 독점 판매권’ 양수 명목으로 빼돌려 사채 원리금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알에프세미의 주가는 허위 호재 작업 이후 종전 2000원대 초반에서 2만 9450원까지 급상승했으나, 허위 공시가 드러난 뒤 주식 거래가 정지되며 다시 2000원대로 급락했다. 현재는 상장폐지가 결정됐고, 이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반씨는 1100억원에 육박하던 회사 경영권 주식 470만주를 사실상 무상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 정식 대부업체처럼 광고한 뒤 불법 사채 영업을 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자필 차용증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잡고, 연체하면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9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원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2022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46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주고 약 5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금 전액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콜직원과 영업팀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어 인터넷 대출 중개 플랫폼에 합법 대부업체인 것처럼 광고를 올렸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연락하면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처만 확보한 뒤, 이후 불법 사금융업체가 따로 연락해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대출금은 한 차례에 30만~150만원 수준의 소액이지만 가혹한 조건이 뒤따랐다. 피해자는 직접 쓴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넘겨야 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5만원의 ‘연장비’가 붙었다. 일당은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가족과 지인에게 대출 사실과 차용증 사진을 소셜미디어(SNS)로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용된 이자율은 평균 연 2400%에 달했다. 한 피해자는 지난해 9월 30일 25만원을 빌리고 다음 날 55만원을 갚아 연 4만 3800%의 이자를 내기도 했다. 또 이들은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 6명에게 이자를 깎아 주겠다고 접근한 뒤 계좌를 제공받아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10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는 2개월 동안 계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탕감받고 원금만 두 차례에 나눠 갚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쉽지 않은 이들이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 46명 중 30대는 21명, 40~50대는 20명이었다. 직업별로는 일용직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13명, 무직 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을 노린 고금리 불법 사금융 범죄를 계속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나 이자제한을 초과한 사채는 금융이 아니라 범죄”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 중구는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현장 점검을 6월 말까지 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실태 점검을 위해 2인 1개 조로 4개 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제작업체 1곳을 비롯해 공급 대행업체 4곳과 판매소 40곳 등 총 45곳이다.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판매소 354곳 중 오랫동안 주문이 없거나 판매량이 급감한 곳을 추리고, 관련 민원이 제기된 곳을 고려해 권역별로 10곳을 정했다. 특히 중동 전쟁 여파로 종량제 봉투 수급이 불안정해질 거란 심리를 노린 비정상적인 유통 흐름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난 4월 종량제 봉투 수급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점검반은 업체별 재고와 판매 현황을 살피고, 규격별 편중 등 특이 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구매량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도 현장에서 청취한다. 유통 단계별 준수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제작업체에서는 동판 관리와 위조방지용 QR코드 인쇄 상태를 확인한다. 대행업체에서는 서류상 재고 물량과 실제 입출고량이 일치하는지를 대조한다. 편의점 등 판매처에서는 카드 결제나 현금 환불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다. 30ℓ 이상 종량제 봉투 10장을 구매하면 선착순으로 폐비닐 전용 봉투 3장을 지급하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구는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사재기 등 이상 징후를 상시 점검하고 원재료나 종량제 봉투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용량별 종량제 봉투를 살 수 있는 판매소 위치나 규격별 가격, 올바른 배출 방법 등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구는 자원순환을 위해 폐건전지나 종이팩, 폐비닐 등 재활용품을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고 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 중구는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현장 점검을 6월 말까지 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실태 점검을 위해 2인 1개 조로 4개 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제작업체 1곳을 비롯해 공급 대행업체 4곳과 판매소 40곳 등 총 45곳이다.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판매소 354곳 중 오랫동안 주문이 없거나 판매량이 급감한 곳을 추리고, 관련 민원이 제기된 곳을 고려해 권역별로 10곳을 정했다. 특히 중동 전쟁 여파로 종량제 봉투 수급이 불안정해질 거란 심리를 노린 비정상적인 유통 흐름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난 4월 종량제 봉투 수급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점검반은 업체별 재고와 판매 현황을 살피고, 규격별 편중 등 특이 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구매량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도 현장에서 청취한다. 유통 단계별 준수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제작업체에서는 동판 관리와 위조방지용 QR코드 인쇄 상태를 확인한다. 대행업체에서는 서류상 재고 물량과 실제 입출고량이 일치하는지를 대조한다. 편의점 등 판매처에서는 카드 결제나 현금 환불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다. 30ℓ 이상 종량제 봉투 10장을 구매하면 선착순으로 폐비닐 전용 봉투 3장을 지급하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구는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사재기 등 이상 징후를 상시 점검하고 원재료나 종량제 봉투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용량별 종량제 봉투를 살 수 있는 판매소 위치나 규격별 가격, 올바른 배출 방법 등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구는 자원순환을 위해 폐건전지나 종이팩, 폐비닐 등 재활용품을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고 있다.

탈중앙화거래소(DEX)의 사각지대를 노려 ‘밈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공시로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부장 김용제)는 밈 코인 거래 과정에서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인플루언서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범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밈 코인 플랫폼인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를 유포해 가격을 띄우고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이른바 ‘러그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팔로워 수를 조작하고 거짓 공지를 올려 대형 호재가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 과정에서 인플루언서 A씨는 자신이 발행세력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제3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매수를 추천했다. 또 다른 공범은 다수의 지갑으로 코인을 분산하며 계획 은폐를 시도했다. 일당의 허위 홍보로 코인 가격은 출시 26시간 만에 최초 거래 시세 대비 약 1000배 급등했다. 이로 인해 6000여명의 투자자가 코인을 매수했으며, 이 중 256명이 총 9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약 1000만원의 범행자금으로 30시간 만에 약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사건은 당초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으나, ‘피의자 성명불상’으로 수사가 중지된 상태였다. 이후 검찰이 금융위원회의 고발을 단서로 합동 수사를 전개해 기소에 이르렀다. 검찰은 “시장 조작에 제공된 원금 등 가상자산을 압수하고, 추징보전을 통해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마쳤다”며 “규제 사각지대였던 탈중앙화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진 가상자산 범죄를 사법처리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하자 분쟁 사건과 관련해 범죄 사실 및 증거가 중복되는 2건의 형사사건으로 수임료를 거듭 받은 것은 과다하므로 의뢰인에게 일부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의뢰인이 A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A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9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지난 2022년 B변호사와 부동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사건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형사 사건 위임 계약을 맺고, 위임 계약별로 착수금 550만원과 77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듬해에는 부동산 매도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형사 사건 위임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착수금 550만원을 지급했다. 민·형사사건 3건에 대해 모두 1870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이다. 이후 형사사건 두건은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민사사건에선 법원이 “매도인이 매수인(의뢰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확정받았으나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의뢰인은 B변호사가 합의를 요구하며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지 않았고, 불필요하게 형사사건을 두번 진행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의뢰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형사사건 두건이 범죄의 기초사실, 증거와 고소장 내용이 중복돼 민사사건에 비해 약한 업무로 보이는데도 총 187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며 B변호사가 소속된 A법무법인이 99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애초에 의뢰인은 매도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손해배상금을 얻는 것이 목적이어서 형사사건이 주가 되는 게 아니었고, 이를 변호사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법무법인 측이 고의나 과실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정부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비리로 인한 관리비 인상을 원천 차단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 5월부터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며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전기·수도 사용량도 늘어나 관리비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관리비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사 예외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과반(300세대 미만) 또는 3분의 2이상(300세대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연도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돼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비리 주택관리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관리사의 비리가 적발된 경우 현재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자격취소’로 제재 수준을 높였다. 관리주체가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가장 높은 수위의 행정처분을 통해 관리비리 연루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 관리비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한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졌던 것을 징역 2년 혹은 벌금 20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그동안 장부 열람·교부 거부와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장부 열람을 거부한 경우 징역 1년 혹은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분을,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에 나선다. 공동주택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제도도 강화한다. 제한경쟁입찰 시 과도한 제한을 적용해 경쟁입찰 원칙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업체간 입찰담합이 발생해 관리비가 상승하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6월 중으로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개매수 업무를 주관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고위 임원 등 8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공개매수 업무를 주관한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지인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8명은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법정 최고 한도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 2차 정보 수령자에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 수령자에는 부당이득의 1.25배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이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NH투자증권 본사 압수수색 등 집중 수사를 통해 혐의를 적발했다.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집한 뒤, 정보 공개 이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혐의자들은 이를 이용해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저가에 주식을 매수하고, 공개매수 등 관련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금융위는 “증권사 임원이 배우자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위법 행위를 은폐하고, 배우자도 또 다른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됐다”며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를 보여 시장의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도 이행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사규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면직 처리하고 성과급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다”며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도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기간을 오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15%, 경유 25%의 유류세 인하 폭이 7월 31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ℓ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씩 세금 감면 혜택이 이어져 최종 부과되는 탄력세율은 각각 698원, 436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은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휘발유 7%, 경유 10%에서 확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에 높은 인하 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사재기 물품에 대한 매각과 과징금 규정 신설을 담은 방안을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수입·통관 단계의 매점매석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장에게 단속 권한을 위임한다. 매점매석 금지 위반 물품을 처분한 경우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가 불법 수익을 은닉하지 못하게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급 부족 사태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강제수단도 도입된다. 물가안정법을 개정해 긴급수급조정조치나 매점매석 위반 적발 시 정부가 물품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시장에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매각특례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은 매점매석으로 물품을 압수하더라도 법원 판결 전까지 유통이 제한되고 확정 판결이 나야 공매가 가능했기에 이를 시장에 풀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웃도는 과징금 부과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 매점매석 금지를 위반했을 때 징역과 벌금 등 형사처벌 규정은 있으나 행정상 제재 규정은 없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대부분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을 하게 되므로 금전적 제재가 오히려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수준을 어느 정도 비율이나 금액으로 매길지는 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발이 더 쉽도록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신설을 예고한 ‘공익신고장려기금’의 재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8월부터 물가안정법 개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5·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씨가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장외 파생상품을 이용한 주문이 주식시장에서 상장증권 등의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56억원, 추징금 181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라씨의 측근 변모씨, 안모씨 등 7명도 다시 2심 판단을 받는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7377억원 수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자 명의 등을 위탁 관리하며 주식 투자하는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통해 194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2월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5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같은 해 11월 라씨의 형량을 징역 8년으로 대폭 낮췄고, 추징액도 1816억원으로 줄였다.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한정되기 때문에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상품이다. 항소심은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도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 주식시장에서의 매매 주문과 동일하거나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주문이어도 증권사 등을 거쳐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통정매매로 이어졌다면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과 이어진 증권 매매 주문에 시간 차가 있었지만, 대법원은 라씨 등이 CFD 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실제 상장증권 매매 주문으로 이어지는 거래 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CFD 거래 구조와 장점 등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문제의 종목들에 대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를 하기 위해 CFD 계약을 맺은 증권사에 다수의 CFD 계좌를 이용해 주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이예람 중사 사건 중 압수수색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해 총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12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김모 변호사가 각각 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29일 사전심사를 통과한 1건을 포함해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건이다. 이 외 전날까지 접수된 651건 가운데 나머지 523건은 모두 각하됐다. 재판소원을 청구한 김 변호사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안미영 특검이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인 자신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5월 김 변호사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김 변호사와 같은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없다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올해 2월 26일 ‘원심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했다. 그는 “대법원 결정이 압수수색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118조, 219조를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했다”며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재판소원 사건은 A 재건축조합이 서울시 및 영등포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공유재산’에 대해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다. A 조합은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부지는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5조 1항 2문이 민간 사업시행자에 관한 규정인 같은 조 2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