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일수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감액 특례 종료로 중단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다각도로 정비하기 위해 ‘경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2009년부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월 부과액이 1만 원 미만인 관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을 지속해 온 바 있다. 그러나 그사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했고, 2022년 9월부터는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는 대신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2단계 개편을 추진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최저보험료 기준을 2022년 9월부터 하나로 일원화함으로써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한층 높였다. 이는 사회보험 본연의 취지와 직장·지역가입자 간 균형,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급여에 상응하는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시행한 조치였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2년 당시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규정하여 저소득 계층의 추가부담을 완화해 왔으나, 이 경감 규정이 2026년 8월말로 종료됐다. 따라서 기존 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이 지원하던 저소득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세대(2만 770세대/2026년 2분기 기준) 지원 기준에 대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반영을 하여 조례를 현행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이라며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보호대상아동,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등이 의료서비스 사각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례개정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의 내용은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도와 시군이 지원하던 저소득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2만 770세대가 최저보험료 2만 2800원(건강보험료 2민 160원+장기요양보험료 2640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은 6만 1728세대 예산은 29억 2800만원(도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시·군의 재정 부담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군별 대상자와 소요예산을 꼼꼼히 산정하고, 재정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향후 도와 시군 분담비율도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저소득층의 최저보험료 부담은 지방재정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 또는 정부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와 공단은 한시 특례 종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최저보험료 감액이나 면제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 2만 원 남짓한 보험료도 누군가에게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며 “정부와 공단이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도민의 의료안전망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정하던 ‘노인 소득 하위 70%’ 기준을 폐지하고 2030년까지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80%로 낮추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소득분포를 대입하면 수급자는 노인 10명 중 7명에서 6명 남짓으로 줄어든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7일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브리핑 1시간 전에 전격 취소했다. 대통령실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개편 폭이 크게 줄거나 백지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순으로 노인 70%를 채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개편안은 이 고정 비율 대신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해 대상을 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247만원)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96.3%다. 복지부는 이를 2027년 90%,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단계적 하향할 계획이었다. 2030년 기준이 80%까지 내려가면 수급 대상은 소득 하위 63% 안팎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거쳐 2027년부터 새 기준을 그해 65세가 되는 노인에게 즉시 적용할 방침이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90%인 노인은 2027년엔 연금을 받지만, 이듬해 소득이 그대로여도 기준선(86.6%)을 넘어 곧바로 탈락하는 구조다. 반면 기존 수급자에게는 새 기준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이미 받는 연금을 깎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데 따른 보완책이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세 단계로 차등화했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하위 31%)는 2027년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인상한다. 20% 초과 40% 이하(하위 31~45%)는 각각 35만 9000원과 36만 7000원을 지급한 뒤 2029년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40% 초과 구간은 월 35만원으로 동결한다. 저소득층에 인상분을 집중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수급 범위를 좁히는 ‘하후상박식’ 개편이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노인층 반발 우려가 겹치며 개편안에 급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민감한 복지 개혁이 중단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달에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다 보험료 인상 논란이 일자 관련 회의를 하루 앞두고 취소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정하던 ‘노인 소득 하위 70%’ 기준을 폐지하고 2030년까지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80%로 낮추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노인 소득분포를 단순 대입하면 수급 범위는 노인 10명 중 7명에서 6명 남짓으로 좁아진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7일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브리핑 1시간 전에 전격 취소했다. 대통령실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개편 폭이 크게 줄거나 전면 백지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1시쯤 “기초연금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후속 일정도 잡지 못했다. 현행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순으로 노인 70%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선정기준액을 조정한다. 개편안은 이 고정 비율 대신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해 지급 대상을 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 4000원의 96.3%다. 복지부는 이를 2027년 90%,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었다. 현재 노인 소득분포를 단순 적용한 추산으로는 기준이 80%까지 내려갈 경우 수급 범위가 소득 하위 63% 안팎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거쳐 2027년 4월부터 신규 수급자에게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인 노인이 2027년 5월 65세가 되면 그해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듬해에도 이 비율이 90%라면 선정기준 86.6%를 넘어 곧바로 탈락한다. 반면 기존 수급자에게는 새 기준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이미 받는 연금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보완책이다. 기초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세 단계로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인 노인 소득 하위 31%는 2027년 38만원, 2028년 40만원을 받는다.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9년 40만 8000원, 2030년 41만 6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준중위소득 20% 초과 40% 이하인 노인 소득 하위 31~45%는 2027년 35만 9000원, 2028년 36만 7000원을 받는다. 2029년에는 37만 4000원, 2030년에는 38만 1000원으로 오른다. 반면 기준중위소득 40%를 넘는 수급자의 지급액은 올해 지급액 수준인 월 35만원으로 동결한다. 전체 수급자의 연금액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대신 저소득층에 인상분을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수급 범위를 좁히는 ‘하후상박식’ 개편이다. 더 받는 노인이 있는 반면 새로 진입하지 못하거나 지급액이 동결되는 노인도 생기는 구조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노인층의 반발 우려가 정치적 부담으로 겹치며 개편안에 급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민감한 복지개혁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달에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다 보험료 인상 논란이 일자 관련 회의를 하루 앞두고 취소했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열 예정이던 정은경 장관의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 브리핑을 1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 이번 취소에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 장관의 브리핑까지 예고된 상태에서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개편안 자체의 백지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정부가 목표로 한 연내 입법과 2027년 시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기초연금 개편안에 관한 사전 브리핑을 열 예정이었지만 오후 1시쯤 “기초연금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추후 일정도 아직 잡지 못했다. 정부가 준비한 개편안은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올리는 대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의 수급 기준은 강화하는 이른바 ‘하후상박식’ 구조였다.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목표수급률 방식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을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었다. 올해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에 해당한다.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더라도 개편 초기에는 수급자가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빠르게 오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이 늘 수 있다. 현행 제도처럼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저소득 노인의 보장 수준을 높이면서 수급 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방안인 만큼 노인층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개편 취지보다 일부 노인의 탈락 가능성이 부각될 경우 노인층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정부 지지율마저 하락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들어 사회적 반발이 예상되는 복지개혁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열 예정이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취소했다.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을 높이고 월급 외 소득 공제액을 줄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등이 알려지면서 보험료 인상 논란이 확산한 직후였다. 차기 회의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채 개편 논의는 한 달 가까이 멈춰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 의료 이용의 가파른 증가 속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은 하나다.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오는 것 아닌가” 재정이 어려워지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다만 얼마나 올릴 것인가를 묻기 전에 지금의 부담이 과연 공정하게 나뉘어 있는가부터 물어야 한다. 모든 가입자의 부담을 일률적으로 늘리기 전에 현행 부과 기준에 누락과 불균형은 없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 부담의 형평성은 사회적 자원을 배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잣대다. 같은 부담 능력에는 같은 책임을, 더 큰 부담 능력에는 그에 맞는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원칙이다. 국민의 공동 부담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역시 이 원칙을 외면할 수 없다. 그동안 부과체계는 여러 차례 개선되어 왔지만 실제 소득과 보험료 부담 사이 간극은 여전하다. 소득이 있음에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달라진 경제활동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근로 형태와 소득 원천이 다양해진 오늘, 가입 유형이나 소득의 종류가 아니라 실제 부담 능력이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부과체계 개편 논의는 단순히 보험료를 더 걷기 위한 정책으로는 안 된다. 부과돼야 할 소득에는 합리적으로 부과하고, 변화한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생긴 불균형을 바로잡는 과정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나, 실제 부담 능력이 보험료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부과 기반을 정비하는 방향 자체는 더 미룰 수 없다. 이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면 일부 가입자에게 쏠려 있던 부담의 왜곡이 바로 잡히고 전체 가입자에게 돌아갈 일률적인 보험료율 인상 압력도 낮아진다. 부과체계 개편은 곧 국민 전체의 인상 부담을 덜어내는 대안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 증가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논의에 있다. 개편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계층에는 충분한 이행 기간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공정한 부과체계는 그동안 전가된 부담의 왜곡을 바로잡아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다. 건강보험 개편을 판가름할 기준은 “더 많이 걷는가”가 아니라 “더 공정하게 나누는가”다. 공정성에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춘 개편이라면 소비자는 이를 제도의 왜곡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보험료율을 논하기 전에 부과의 공정을 먼저 세우는 것, 그것이 건강보험이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김영주 미래소비자행동 공동대표(경제학 박사)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전체 노인의 70%로 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인빈곤율 해소 방안으로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상박식 인상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기초연금 개편을 위한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와 2024년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때도 기초연금 개편을 검토했지만 포함하지 못했다. 복지 축소에 대한 부담감, 이른바 복지정책의 불가역성 때문이었다. 현재 전체 노인의 70%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2026년 2.1%)을 반영한 기초연금(2026년 월 34만 9700원)을 받는다. 하후상박식으로 개편하면 저소득 노인은 더 받지만 소득 상위 노인의 지급액은 늘지 않아 부담된다는 것이었다.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합리적인 방안인데도 혜택을 보는 다수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반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소수는 강하게 반발해 좌초되는 일이 있다. 2015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려다 발표 하루 전에 백지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가입자의 95%는 건강보험료가 내려가거나 변동이 없었지만 보험료가 오르는 5%가 80만명에 달해 정무적 부담이 됐다. 결국 같은 내용의 개편안은 2017년 3월 대통령 탄핵으로 권력 공백이 생긴 시기에야 추진됐다. 기초연금은 2014년 전체 어르신에게 지급하려다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고, 이후 대선 때마다 10만원씩 인상되고는 했다. 물론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 2024년 노인빈곤율은 35.9%로,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인 2013년의 46.3%보다 10.4% 포인트 개선됐다. 현재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3조에 따라 65세 이상인 노인의 70%에게 지급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으로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247만원으로, 복지사업 기준이 되는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 4238원의 96.3%에 해당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다. 생계급여는 이 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5년 연구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을 넘어서는 시점이 단독가구 기준 2032년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꾸면 여러 이점이 있다. 우선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더 지급해 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 재정 지출도 매년 4조 2500억원 절감해 2070년까지 누적 195조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한다. 기준중위소득보다 경제적 여건이 나은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있다. 지난 24일 코로나19에 대응했던 공직자들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난생처음 겪은 코로나19였지만, 특별입국절차와 생활치료센터, 마스크 5부제, QR코드, 사회적 거리 두기, 재택치료 같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상황에 맞게 실행한 것이 주효했다”고 입을 모았다. 기초연금 개편도 마찬가지다. 제도 시행 12년 차인 지금 정책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출산율은 2014년 1.21명에서 지난해 0.80명으로 급락한 반면 고령화율은 12.4%(노인 639만명)에서 올해 21.2%(1084만명)로 급증했다. 이대로라면 기초연금도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전체 노인의 70%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어렵게 사는 어르신에게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맞다. 이번에 큰 용기를 낸 복지부에 박수를 보낸다.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하려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가 취소됐다. 개편안이 사전에 알려진 뒤 보험료 인상 논란이 번지자 정부가 부담을 느껴 논의를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차기 회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아 개편이 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당초 30일 건정심에서 논의할 예정이던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 등 안건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논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편안의 취지보다 가입자의 부담 증가가 부각되면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음 건정심은 8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식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시작되고 지역·필수의료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에 나선 것도 불어날 지출에 대비해 수입 기반을 넓히고 소득 비례 부담 원칙에서 벗어난 부과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료 상한 때문에 월급 1억 3000만원인 직장인과 10억원인 직장인이 같은 보험료를 낸다. 이자·배당 등 월급 외 소득에는 연 2000만원까지 보험료를 매기지 않고, 최저보험료는 26년 전 정한 최저보수 월 28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난 23일 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된 개편안에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을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높이고 월급 외 소득 공제액을 100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 최저보험료를 최저임금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에 따른 추가 보험료 수입은 연간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개편안이 알려지자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턴다’, ‘서민의 보험료를 올린다’는 비판이 확산했다. 여론의 반발로 개편 작업이 흔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2015년에도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와 고소득 피부양자의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려 했지만 발표 하루 전 백지화했다. 개편안은 2년간 표류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17년 3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는 재정 여건이 더 빠듯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 투자를 반영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5조 2000억원 적자로 돌아서고 누적 준비금은 202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정심 논의는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단계로, 실제 개편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이 필요하다. 정부가 보험료 인상 반발을 감수하고 후속 절차에 나서지 못하면 2015년의 표류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하려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가 취소됐다. 개편안이 사전에 알려진 뒤 보험료 인상 논란이 번지자 정부가 부담을 느껴 논의를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차기 회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아 개편이 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당초 30일 건정심에서 논의할 예정이던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 등 안건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논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편안의 취지보다 가입자의 부담 증가가 부각되면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음 건정심은 8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시작되고 지역·필수의료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에 나선 것도 불어날 지출에 대비해 수입 기반을 넓히고 소득 비례 부담 원칙에서 벗어난 부과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료 상한 때문에 월급 1억 3000만원인 직장인과 10억원인 직장인이 같은 보험료를 낸다. 이자·배당 등 월급 외 소득에는 연 2000만원까지 보험료를 매기지 않고, 최저보험료는 26년 전 정한 최저보수 월 28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3일 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된 개편안은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을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높이고 월급 외 소득 공제액을 1000만원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최저보험료를 최저임금과 연계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른 추가 보험료 수입은 연간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개편안이 알려지자 ‘직장인 유리지갑을 턴다’, ‘서민 보험료를 올린다’는 비판이 확산했다. 여론 반발로 개편이 흔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2015년에도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와 고소득 피부양자의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려 했지만 발표 하루 전 백지화했다. 개편안은 2년간 표류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17년 3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는 재정 여건도 더 빠듯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 투자를 반영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5조 2000억원 적자로 돌아서고 누적 준비금은 202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정심 논의는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단계로, 실제 개편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이 필요하다. 정부가 보험료 인상 반발을 감수하고 후속 절차에 나서지 못하면 2015년의 표류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이자나 배당, 임대·사업 등으로 월급 외 소득을 연간 2000만원 올리는 직장인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한 달에 약 6만 8000원을 더 내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보험료를 계산할 때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절반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와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월급 외 소득에 따로 매기는 보험료로 나뉜다. 현재는 월급 외 소득에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으로 연 3000만원을 버는 A씨는 현재 2000만원을 공제한 1000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낸다. 개편안이 확정돼 공제액이 1000만원으로 낮아지면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이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건강보험료율(7.19%)과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13.14%)을 적용하면 A씨의 월 부담은 현재 6만 8000원에서 개편 후 약 13만 6000원으로 두 배가 된다.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인 직장인은 지금까지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개편 후에는 월 6만 8000원을 내게 된다. 연 1500만원인 직장인에게도 월 3만 4000원이 새로 부과된다. 월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직장인이 절반씩 나눠 내지만, 월급 외 소득에 붙는 보험료는 회사 분담 없이 직장인이 전액 부담한다. 정부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직장가입자 178만 명이 새로 보험료를 내거나 기존보다 더 내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8.9%다. 연간 건강보험 수입은 707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공제액 축소를 추진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별도의 공제 없이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2012년 도입됐고 당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제도를 뒀다”며 “지역가입자에게는 이런 공제가 없는 만큼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를 단계적으로 줄여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 공제액은 2012년 7200만원에서 2018년 3400만원, 2022년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개편안대로 1000만원까지 줄면 14년 만에 최초 공제액의 7분의 1 수준이 된다. 정부는 추가로 확보되는 재정을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창립 30돌을 맞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전방위 역할 강화에 나선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전에 금융사를 빠르게 구조조정하는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김 사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예보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뱅크런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계약 이전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신속정리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부실 징후가 있으면 당국은 적기시정조치를 내려 경영 개선을 하도록 한다. 그래도 회생이 어려우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리 절차를 밟는다. 이러한 부실 금융사 정리는 통상 150일 전후가 소요되지만,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신속정리제도가 도입되면 예보가 2~3일 만에 부실 금융사를 정리할 수 있다. 정부도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김 사장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의 이러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금융사가 유동성 어려움을 겪으면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자금을 지급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역시 그가 꼽은 과제다. 2022년 정부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선 관련 법이 계류 중이다. 김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적정 목표기금 규모와 예금보험료율을 다시 산정하는 등 예금보험료 부과체계를 정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제고 지원도 강화한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기념행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안정계정을 신속히 도입하고 일부 금융사의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념식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남궁훈·이상용·박대동·이승우·김주현·위성백 등 전임 예보 사장이 참석했다.

창립 30돌을 맞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전방위 역할 강화에 나선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전에 금융사를 빠르게 구조조정하는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김 사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예보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뱅크런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계약 이전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신속정리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부실 징후가 있으면 당국은 적기시정조치를 내려 경영 개선을 하도록 한다. 그래도 회생이 어려우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리 절차를 밟는다. 이러한 부실 금융사 정리는 통상 150일 전후가 소요되지만,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신속정리제도가 도입되면 예보가 2~3일 만에 부실 금융사를 정리할 수 있다. 정부도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김 사장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의 이러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금융사가 유동성 어려움을 겪으면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자금을 지급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역시 그가 꼽은 과제다. 2022년 정부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선 관련 법이 계류 중이다. 김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적정 목표기금 규모와 예금보험료율을 다시 산정하는 등 예금보험료 부과체계를 정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제고 지원도 강화한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기념행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안정계정을 신속히 도입하고 일부 금융사의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념식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남궁훈·이상용·박대동·이승우·김주현·위성백 등 전임 예보 사장이 참석했다.

제3차 연금 개혁이 결실을 본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지난달 연금 개혁에서 큰 역할을 한 김상균 국회 공론화위원장과 민간위원장 등을 만나 소회를 나눴다. 그 자리에서 “이번 개혁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도와준 결과”라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1988년 도입됐다. 당시에는 월급의 3%만 내고 40년 가입하면 소득의 70%를 받을 수 있도록 비교적 후하게 설계됐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70%에서 60%로, 2007년 2차 개혁에서는 다시 40%로 낮아졌다. 2018년과 2023년 재정추계에서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체계로는 2056년 기금 소진이 예상돼 개혁이 시급해졌으나 번번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연금 개혁이 마치 꿈처럼 성사됐다. 돌이켜보면 변화의 출발점은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 낸 공론화위원회였다. 2023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제5차 종합운영계획은 다양한 안을 담고 있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회는 연금특위(주호영 위원장)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했다. 공론화위원회에는 ‘작은 대한민국’이라 불린 500명의 시민 대표가 선발돼 3개월 숙의 과정을 거쳐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 안(재정안정론)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소득보장론)을 도출했다. 이 가운데 후자가 56.0%의 지지를 얻었다. 특히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된 보험료율 13% 안은 이후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자 ‘마의 두 자릿수’인 10% 벽을 넘는 강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후 국회 논의는 점차 현실적인 접점으로 수렴돼 갔다. 공론 조사에서 제시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은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 사이에서 절충되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수준까지 좁혀졌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사흘 앞둔 시점까지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고수하며 줄다리기를 이어 갔다. 민주당이 44%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구조 개혁 없는 44%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연금 개혁은 결국 22대 국회로 미뤄졌다. 전환점은 2024년 9월 4일 정부가 21년 만에 단일안을 제시하면서 마련됐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차등보험료를 포함한 안이었다. 2018년에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4개 안, 2023년에는 국회 논의를 위한 18개 안을 제시했는데 뒤늦게나마 방향을 분명히 한 단일안을 내놓은 것이다. 개혁의 불씨는 다시 살아났고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차등보험료가 사회적 이슈를 촉발하며 연금 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끌어올렸다. 결정적 순간은 권력 공백기였다. 운명의 신은 옷자락을 스치듯 지나간다는 비스마르크의 말처럼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유로 미뤄지다 2017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것처럼 이번 연금 개혁도 비슷한 궤적을 그렸다. 2025년 초부터 사회적 논의가 다시 살아났고 여야의 지향은 달랐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 하에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같은 해 3월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4월 2일 공포됐다. 3차 연금 개혁은 절반의 개혁이다. 청년들은 불만이 많다. 추가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한 차례 갈증이 해소된 지금 다시 동력을 모으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위기는 도둑처럼 찾아오기에 제4차 개혁을 준비해야 한다. 끝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개혁을 지지해 준 국민과 언론, 논의의 물꼬를 튼 공론화위원회와 연금 전문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 준 국회와 여야 정당, 그리고 현장에서 힘을 보탠 복지부 직원을 포함한 정부에 감사드린다. 이번 연금 개혁은 누군가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낸 결과이며 그렇기에 모두가 승자다.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요즘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맥주가 진열돼 있다. 언제부턴가 국산 브랜드나 수입 맥주 사이에서 독특한 한글 이름을 앞세운 수제 맥주가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다양한 수제 맥주가 주류 판매대를 차지하고 있다. 어쩌면 특별한 것 없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지금처럼 편의점에서 다양한 수제 맥주를 살 수 있게 된 것은 맥주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조세체계를 망라하는 광범위한 규제 개선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주류는 세원 관리, 국민 건강권 등을 이유로 다른 재화에 비해 엄격히 통제된다. 나라별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혁신을 바탕으로 한 성장을 방해하는 등 폐해가 발생한다. 규제 필요성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비교형량해 사회적 최적점을 찾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시장구조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맥주 시장은 10년 이상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평균 연구개발(R&D) 비율은 제조업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요구가 큰 시장이란 의미다. 수제 맥주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온 규제 개선 논의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위는 맥주 시장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시장의 다양성과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여러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들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의했다. 그 결과 주요 규제들은 3~4년에 걸쳐 개선이 완료됐다. 대표적으로 수제 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소규모 제조업체도 편의점과 마트 같은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고, 제조시설의 용량 제한 완화와 함께 중소 맥주 사업자의 도매 유통망이 확대됐다. 아울러 주세 부과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통한 대량생산의 길도 열리게 됐다. 그렇다면 규제 개선 이후 시장에선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규제 개선 전후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 시장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는지 살펴봤다. 소매점의 실제 판매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해 본 결과 규제 개선 뒤 가장 큰 변화는 2020년 이후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의 시장 진출이 늘어나며 시장의 다양성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2019년 30여개에 불과하던 국내 맥주 제조사는 2023년 80여개로 늘어났고, 맥주 브랜드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1% 미만이던 편의점 수제 캔맥주 점유율은 2022년 들어 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다양한 수제 맥주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난 순후생 증대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했더니 2023년 기준 500㎖ 맥주 한 캔당 가격이 약 825원 인하된 경우와 비슷했다. 규제 개선 이후 시장 다양성 확대 효과가 상당함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맥주 시장의 규제 개선은 단순한 관련 규정 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시장 참여자의 증가, 상품의 다양성 확대와 같은 시장의 가시적인 변화와 함께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제 효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부처 간 지속적 협력의 결과로, 앞으로도 규제 개선의 확실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친화적인 제도적 토대 위에 기업이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통해 혁신과 성장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민 삶에 실질적인 개선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려워진 데다 건보료를 부과해도 될 정도로 최근 몇 년간 일용근로소득이 증가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일정을 잡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 중에 일용근로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가 들어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그동안에는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해 관행처럼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용근로소득이 지속해 오르면서 건보료를 마냥 면제할 순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해 전체 일용 근로자 705만 6110명이 벌어들인 총소득금액(과세소득)은 69조4594억 6000만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예전에는 일용근로소득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가난한 근로자의 소득’ 정도로 여겼지만 지금은 일용근로소득만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언젠가는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이 내국인 역차별을 부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외국인 45만 8678명이 우리나라에서 총 9조 961억 39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는데도 이들의 일용근로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06년 입국한 중국인 A씨는 2022년 기준으로 9억 80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벌었지만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부과되지 않았고, 2019년 입국한 베트남 국적 B씨도 2022년까지 3억원이 넘는 일용근로소득과 1억 6000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렸으나 사업소득에 부과된 건보료마저 체납하다 지난해 10월 귀국해버렸다. 외국인이 올린 일용근로소득은 전체 일용근로소득의 13.1%에 이른다. 일용근로자 중 건강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취약계층도 적지 않지만, 올해 기준으로 연 소득이 336만원에 못 미치는 일용근로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에 해당하는 월 1만 9780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의 4대(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 과제 중 연금·의료개혁의 토대가 복지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껏 어느 정부도 동시다발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다. 업무 영역도 갈수록 확장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새로운 노인 복지 정책을 고심 중이며 저출산 문제에도 대응하고 있다. 이기일(행시 37회) 1차관실에서 기획조정과 사회복지, 인구정책을 총괄한다. 45명의 과장이 기초생활보장과 국민연금, 지역복지, 저출산, 사회서비스, 아동·장애인·노인·청년 정책, 장기요양보험 등 ‘안전망’을 촘촘하게 직조하고 있다. 양윤석 기획조정담당관 보건·복지 업무를 두루 경험한 ‘멀티플레이어’다. 사무관 시절인 2007년 2차 국민연금 개혁을 담당했고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시절 비대면 진료의 원조 격인 원격의료 추진 업무를 맡았다.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국민연금재정과장을 지낸 뒤 지금은 정책 기획과 조정 업무를 하고 있다.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노력파로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출근해 업무를 준비하는 ‘얼리 버드’다. 김건훈 재정운용담당관 보건산업 베테랑이다. 디지털의료제도팀장, 의료정보정책과장, 보건산업진흥과장을 지냈으며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해 K뷰티와 제약, 의료기기 성장 지원 업무를 맡았다. 2022년에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3차 제약산업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인상이 부드럽고 직원들과 소통을 잘해 ‘따라’(따뜻한 라테)라는 별칭을 얻었다. 설예승 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만 두 번 근무하며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형태로 구성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대통령상’을 받았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는 데도 공헌했다. 아동복지정책과장 시절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구축 토대를 마련했다.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 2016년 주러시아 대사관 참사관으로 일하며 국내 의료기관의 현지 진출을 도왔다. 장재원 기초생활보장과장 사무관 시절 복지부의 핵심 부서인 복지정책과, 장애인정책과, 보험정책과, 연금정책과, 건강정책과에서 업무 경험을 쌓아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2차 국민연금 개혁 당시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를 기획했고 코로나19 유행이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단계적 일상 회복 로드맵을 입안했다. 의료인력정책과장 시절 의료개혁의 기초가 된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시야가 넓고 치밀한 업무 추진 능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노정훈 지역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사회서비스자원과장 등 취약계층 지원 업무에 오래 몸담았다. 공공의료과장, 필수의료정책과장 등 의료 사회안전망 관련 보직을 맡는 등 취약계층과 소외된 사람을 돕는 복지 본연의 업무에 천착한 공직생활을 이어 왔다. 2023년 5월 처음으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직전에 필수의료정책과장을 맡아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꼼꼼한 일 처리로 ‘깐깐한 과장’으로 소문났지만 알고 보면 자상한 면모를 지닌 ‘두 얼굴의 사나이’다. 성재경 급여기준과장 법학과 사회복지정책을 전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에서 두루 일했다. 정책기획, 운영, 집행 등 관리 및 수행 능력이 뛰어나며 남다른 통찰력도 갖췄다. 장애인서비스과장 시절 발달장애인 돌봄 정책 개발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에 기여했다.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하는 스타일이다. 박창규 국민연금정책과장 솔선수범형 관리자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기틀을 마련했다. 재정운용담당관 시절 ‘정부 총지출 증가 최소화’ 기조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예산 확보에 열정을 쏟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차분함이 돋보인다. 외부 협력이 필요할 때 솔선수범해 해결하는 등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도 갖췄다. 김민정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사회서비스사업과장 시절 ‘청년 마음건강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다. 고립·은둔 청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마음 건강에 정부가 관심을 쏟기 시작한 때였다. 차상위 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지원사업 대상을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아이사랑 포털 구축에 참여했으며 차세대 사회보 장정보시스템 기획 총괄팀장을 지냈다. 부드러운 소통 능력이 강점이다. 왕형진 사회보장총괄과장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20년 근무한 베테랑이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급여기준과장 등을 거쳤다. 급여기준과장 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법제화에 힘썼다. 현재는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보장 재정 추계와 통계 관리 등 사회보장제도를 총괄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영재 사회보장조정과장 20년간 기획, 예산,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지역맞춤형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시군구 도입, 의료급여 재정적자 개선, 사회보장 신속협의제도 도입, 첨단재생의료기본계획 수립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안전망이 효율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보장 프로그램 조율 업무를 맡고 있다. 임혜성 사회서비스정책과장 비교적 늦은 30세에 입직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특유의 화통한 성격으로 ‘왕언니’로 불린다. 지난 5월까지 필수의료총괄과장을 하며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수립했다. 요양보험제도과장 시절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에도 힘썼다. 성과와 실적을 위해 직원들을 압박하기보다 격려하고 포용하는 리더십을 가졌다. 장은섭 인구정책총괄과장 올해 복지부 ‘우수 멘토’로 선정됐다. 그만큼 후배 직원들의 역량 개발에 관심이 많다. 정보화 담당 부서인 복지정보기획과장을 지내는 등 정보화 업무에 강점이 있다. 단전·단수 정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찾아 알려주는 새로운 개념의 ‘복지멤버십’을 도입했다.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2008~2010)이 부처를 떠날 때 느낀 점과 배운 점을 글로 정리한 작별 선물을 준비해 화제가 됐다. 김정연 아동정책과장 해외의료총괄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 태스크포스(TF)에서 의료기기와 화장품 수출, 의료기관과 우리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를 했다. 장애인건강과장 시절에는 장애인탈의실, 수어 통역 등 장애 친화 인프라를 의료기관에 구축해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도맡았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도 이바지했다. 박문수 노인지원과장 1994년 경기 수원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 복지부 시범사업인 ‘사회복지사무소’를 통해 복지부와 연을 맺어 자리를 옮겼다.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중앙부처로 전입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노인지원과장을 하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에 최초로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기초생활보장, 복지전달체계, 아동학대 대응, 장애인 정책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 경험을 쌓았다. 장영진 통합돌봄추진단장 코로나19가 대유행했을 때 응급의료과장과 중앙사고수습본부 내 3개 팀장 등 총 4개 직책을 도맡았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한 자타공인 ‘일꾼’이다. 최초로 이자소득과 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낮추는 등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초석을 다졌다. 노인과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도 했다. 꼼꼼한 성격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질문하는 집요함도 지녔다. 신현두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률지원팀장 변호사(사시 46회) 출신으로 5급 경력 채용을 통해 복지부에 들어왔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할 때부터 다양한 법률 자문을 맡은 터라 복지부 소관 법령에 있어선 ‘척척박사’다. 2017년 불법 사무장병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내는 등 의료기관 관련 제도와 법령에 박식하다.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률 문제에도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다.

전년도 보험료의 10%, 바우처로‘年 3회 이하’ 20~34세 시범 적용‘의료쇼핑’ 환자 본인 부담 90%필수진료 병원에 더 큰 보상… ‘3분 진료’ 없게 건보 수가 대수술 정부가 연간 병원 이용 횟수 3회 이하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년도 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태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임승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재산·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연평균 1.49%씩 올리고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8%)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투입할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보험 재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우선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지나치게 많이 가는 가입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올해부터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바우처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건강바우처 도입은 건정심 의결 사안으로 법 개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서둘러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충현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분기별로 1회 미만, 1년 3회 이하로 외래 진료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대상”이라며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부터 최대한 빨리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의료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 ‘의료쇼핑’ 행태를 막기 위해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올리는 방안을 이미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 등을 1개 의료기관에서 하루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필요 이상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누적 외래 이용 횟수 등을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새 직종에 새 부과체계유튜버 등 소득 불규칙적상황별 보험료 납부 방식 유연화 유튜버 등 소득이 둘쑥날쑥한 신종 직종에 적용할 새로운 건보료 부과체계도 만든다. ‘사전 신고, 사전 납부’로 소득이 많을 때 자진 신고해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하고 소득이 적을 때는 보험료를 낮춰 주는 부과 방식 도입을 검토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금도 유튜버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인기가 있을 때는 고소득을 올리다 인기가 시들해지면 소득이 떨어져 증폭이 굉장히 심하다”며 “반면 직장가입자 중심으로 설계된 건강보험료는 열두 달 똑같은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신종 소득에 맞춰) 보험료 납부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 소득의 7.09%로 동결된 건강보험료는 내년부터 다시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해마다 평균 1.49%(전년 대비)씩 올리는 것을 전제로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다시 짰다. 새 재정 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6년 적자로 전환되지만 누적 준비금은 2028년에도 28조 4209억원 규모로 유지된다. 지난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2023~2032년)과 비교하면 적자 전환 시점은 2년 미뤘고, 누적준비금은 ‘유지’로 방향을 잡았다. 예산정책처는 2024년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적자로 바뀌고 2028년 누적 준비금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보험료율 8% 넘나현재 월급·소득의 7% 부과법정상한 조정 사회적 논의 예고 박 차관은 “누적 준비금을 소진한다는 것은 수입이 지출을 못 따라간다는 뜻”이라며 “2028년까지 전년 대비 평균 1.49%씩 보험료율을 올리면 2028년까진 건강보험료율이 법적 상한 8%에 도달하지 않지만 (이후) 점점 상한에 가까워져 (한도를 올리는)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이후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묶여 있는데 지난해 건강보험료율(7.09%)이 처음으로 7%를 넘어서며 상한에 가까워졌다. 상한을 올리려면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8% 선’이 뚫리는 데 대한 부담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일본 10~11.82%, 프랑스 13.25%, 독일 16.2% 등이다. #보험 ‘무임 승차’ 축소작년 피부양자 1690만명혜택 범위 ‘형제·자매’ 제외 검토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피부양자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공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연간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췄는데도 지난해 10월 기준 피부양자가 1690만명에 이른다. 현재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직장에 다니면 배우자, 부모, 자녀는 물론 형제·자매와 조부모, 외조부모, 장인·장모, 시부모까지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방식도 재검토한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데다 예상 수입액의 20%가 모두 지원된 적도 없다. 복지부는 “중장기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국고 지원 등 안정적인 수입 확충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료도 ‘양보다 질’공공정책수가 도입 추진위험도·당직 등 따라 차등 지급 필수 진료를 하는 병원에 보상을 더 많이 주는 등 현행 수가 체계도 대폭 개편한다. 의료 행위의 ‘난이도·위험도·시급성·숙련도·의료진의 당직 및 대기 시간’ 등도 보상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얼마나 진료했냐가 아닌 의료의 질·성과 중심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의료 행위의 양(量)에 따라 보상하기 때문에 진료 건수는 많아지고 그만큼 환자당 진료 시간은 짧다”며 “중요한 것은 의료의 질인 만큼 결과에 따라 차등 보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적 지불제도가 안착하면 ‘3분 진료’에서 벗어나 실질적 의료 질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잉 의료를 막기 위해 병상 공급 과잉 지역에 병상을 신·증설할 수 없도록 하고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자체 보유 병상이 200개 이상이어야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의 장비를 도입할 수 있고 200개가 안 되는 병원은 인근 병원과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해 필요한 병상수를 맞출 수 있다. 정부는 병상 공동활용제를 폐지하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병상수 기준도 상향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겨지던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당정이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으로 지역가입자 333만 가구가 인하 혜택을 받아 월평균 2만 5000원, 연 30만원가량의 부담을 덜게 된다. 달라지는 건보료 부과 체계를 문답으로 풀었다.Q. 7년 전 구입한 승용차(3470㏄, 차량가액 6000만원)가 있고 시가 5억원, 공시가격 3억 5000만원(재산과표 1억 6000만원)인 아파트가 있다. 퇴직 후 연 144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건보료는 어떻게 달라지나. A. 월 보험료가 16만 6538원에서 10만 9228원으로 줄어든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자동차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재산보험료는 1억원이 공제돼 월 6만 6688원(320점×208.4원)으로 내려간다. 소득보험료는 그대로다. Q.공시가격 9억원(재산과표 5억 4000만원)인 주택만 있다. 재산건보료로 얼마를 내야 할까. A. 개편 전에는 재산과표 5억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공제돼 4억 9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보험료인 16만 9220원(812점×208.4원)을 내야 했다. 개편 후에는 1억원이 공제돼 4억 4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보험료 16만 3594원(785점×208.4원)을 내면 된다. Q. 왜 지역가입자 부과 체계만 바꾸나. A.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모두 냈다. 은퇴 후 ‘벌이’는 없는데 집과 차가 있어 많은 건보료를 내야 하는 고령층의 불만이 컸다. 일각에서 이번 개편안이 총선을 앞두고 고령층, 자영업자 표심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정부는 2018년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중 재산·자동차 비중을 조금씩 낮춰 왔다. Q.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을까. A.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330만 가구의 재산보험료가 월평균 2만 4000원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대 인하액은 월 10만원 수준이다.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9만 6000가구의 보험료도 월평균 2만 9000원 내려간다. 일부 가구는 인하폭이 월 4만 5223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복 혜택을 받는 6만 6000가구를 제외하면 333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2만 5000원 줄어든다. Q. 부과 체계 개편으로 줄어드는 연간 보험료 수입 9831억원은 어떻게 메우나. A.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준비금 24조원이 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로 메울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외래진료 이용 건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면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간병비 등 건보 재정이 들어가는 분야가 점점 늘어나는 데다 고령화로 2028년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 전 생애에 걸쳐 가장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곳이 보건복지부다. 저출산, 보육, 아동권리, 의료,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지원, 장례, 건강 등 업무 영역이 광범위하다. 복지 수요가 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하는 데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유행 주기도 짧아져 복지부 업무는 갈수록 확장하고 있다. 2020년 9월 2차관 제도가 도입되고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됐다. 1차관이 복지 분야를, 2차관이 보건 분야를 담당한다.장·차관 직속 이기일 1차관은 복지부에서 1·2차관을 모두 지낸 유일한 인물이다. 보건·복지 어느 분야든 두루 전문성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치료제 도입, 단계적 일상회복을 주도했다. 지난해 10월 1차관으로 옮긴 후 저출산 고령화, 연금개혁, 약자복지 등 민생 대책을 수립해 왔다. 복지부에서는 ‘세븐일레븐’으로 통한다. 아침 7시에 출근해 저녁 11시까지 근무한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비결은 강인한 체력이다. 복지부 마라톤 동호회장 출신으로 마라톤 풀코스와 60㎞, 2008년에는 100㎞ 마라톤을 완주한 바 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매뉴얼이 생긴다. 과장 시절 만든 국회 질의답변 자료가 지금도 활용된다. 공직 후배들은 이 차관을 계속 진화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꾸준히 책을 읽고 현장을 챙기면서 자기 혁신을 꾀한 것이 비법이라고 한다. 언론과의 소통 능력도 돋보인다. 현수엽 대변인은 복지부의 첫 여성 대변인이다. 꼼꼼한 일처리와 친화력, 부드러운 소통 능력으로 기자들 사이 평이 좋다.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와 간호사로 일하다 행정고시를 본 이색 경력자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부 일을 천직으로 생각한다. 응급의료과장 시절에는 야간 진료를 보는 달빛어린이병원 도입, 닥터헬기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그 덕에 중증외상전문의 이국종 교수의 책 ‘골든아워’에 ‘멋진 공무원’으로 등장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어린이집 연장보육제도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굵직한 제도를 도입해 정착시켰다. 네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다. 김충환 감사관은 복지부 4개실 과장을 두루 거쳐 복지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세밀한 것까지 잘 챙기는 스타일이다. 업무 전문성을 쌓고자 전문 서적을 파고드는 노력형이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직원 46억원 횡령 사건 때는 특별감사를 진두지휘하며 건보공단의 시스템, 조직, 인사 분야의 취약성을 발굴해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성종호 장관정책보좌관은 이정선·김정록 새누리당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국회 보좌진 생활 대부분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보건의료와 복지 정책을 두루 섭렵했다. 기획조정실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복지부의 ‘기획통’이자 모두가 인정하는 ‘브레인’이다.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며 꼼꼼하면서도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능통하다. 기자가 질문 하나를 하면 30분 이상 공들여 설명하는데, 김 실장이 설득하면 대개 고개가 끄덕여진다. 소통 능력과 유연한 사고를 토대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복지부의 전체 전략을 짜는 기획 업무를 오래 담당했으며, 정책 환경 전반을 조망해 분석하고 수용가능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강점을 보인다. 온화한 성품으로 권위의식이 없고 지시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실천해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성향이어서 직원들이 많이 따른다.정경실 정책기획관은 호불호 없이 대다수 복지부 직원에게 사랑받는 국장이다. 진중하고 차분한 성품으로, 직원들과 수평적으로 소통한다. 인사과장, 보건의료·사회복지·인구정책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복지부 전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했다. 약무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오랜 갈등 사안이었던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제도를 도입했으며 건강보험 부과체계 전면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이해관계가 얽힌 개혁 과제를 원만하게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도 세밀한 준비와 소통 능력이 돋보였다. 이호열 국제협력관은 외교부에서 다년간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상 업무를 수행한 통상전문가다. 풍부한 국제 경험을 보건복지 분야 국제협력 업무에 접목하고 있다. 소탈한 성격이며 LG트윈스 열혈팬이다. 임영봉 비상안전기획관은 육군사관학교(44기) 출신으로 육군에 30년 넘게 복무했다. 비상대비,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가 돋보인다. 2021년 복지부에 전입 후 각종 재난안전매뉴얼을 개선했다. 사회복지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다. 기초생활보장, 지역 복지, 자립지원, 사회서비스, 장애인 정책 등 복지부의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런 업무를 책임지는 실장답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통한다. 관련 단체와 소통하면서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가는 능력을 지녔고, 치밀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두 가지 이상 경우의 수를 내다보고 일을 진행한다. 언뜻 보기에는 논리적이고 차가워 보여 ‘합리적 원칙주의자’로 불리지만 직원들이 지칠 때 배려하는 마음씨를 지녀 ‘츤데레’, ‘하회탈’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직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개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숙인 정책 등 취약계층 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장애인 단체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했으며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써 왔다. 또한 종교계 사회복지 단체와 협력해 복지서비스도 확대했다. 이처럼 민관 협업 분야에 강점을 보여 왔다.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복지직으로 복지부에 들어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 태스크포스(TF) 조직에서 여러 번 일한 ‘개척자’다. 특히 2020년 1월 코로나19 유입 당시 감염병 정책을 담당하는 질병정책과장을 지내며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체계를 구축하고 초기 방역대책 수립, 법령·지침 개정 작업을 총괄했다.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정확하고 빠른 일 처리와 얽힌 문제를 풀고 다가올 문제를 예측하는 능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는다. 서울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복지부 서울대 간호학과 3인방’(현수엽 대변인,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중 한 명이다. 보건 분야를 전공한 데다 복지 분야 전반의 정책경험과 기획·조직·감사 등 관리 역량을 두루 갖춰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불린다. 기획 능력이 탁월하고 시각이 기발하며 참신하다는 평가가 많다. 복지부 첫 여성 감사관도 지냈다.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해당 분야 전문 서적부터 논문, 데이터를 파고드는 ‘학구파’다. 데이터 등 근거 기반 행정을 중요시한다. 복지 직렬로 입사해 주로 복지 분야에서 근무했으며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재직 시에는 복지국가전략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사회보장행정데이터(1차 연도)를 구축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고용환경예산과장, 문화예산과장을 지낸 ‘정통 예산맨’이다. 대통령실과 예산실에서 주로 사회정책 업무를 담당했다. 부드러우나 강단 있는 행정가로 통한다.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실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정책과 아동, 노인, 보육, 요양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총괄하는 곳이다. 취약계층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정책실과 달리 전 국민 대상 복지 서비스를 책임진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복지부 내 ‘덕장’으로 평가받는다. “내가 불편하면 직원도 불편하다”는 신조로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신뢰가 두텁다. 다양한 행정 경험과 안목을 바탕으로 저출산 대책, 국민연금 개혁, 유보통합 등 산적한 현안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정책 조정,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세부적인 방안까지 꼼꼼하게 내놓는다. 구수한 강원도 방언을 구사한다. 복지부 마라톤 동호회 회장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카리스마를 갖춘 외유내강형 관리자다. 강인해 보이는 외모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췄다. 사회복지·보건·질병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고 국무조정실과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어 시야가 넓다. 다양한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제2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2009~2013년),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2016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 등 굵직한 종합계획을 다수 수립하는 등 협력·조정 능력이 탁월하다.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해외의료 사업 및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에서 근무해 국제협력 경험이 풍부하다.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 장기요양보험제도과장, 의료인력정책과장 등의 보직을 거치면서 대언론 소통,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정책 관계자들을 중재하는 경험을 쌓았다. 교육부와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소통·중재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별명이 ‘긍정 소녀’이다.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일 많은 부처인 복지부에서도 특히 일복 많은 국장으로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환자병상반장을 맡았고 지금은 현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연금 개혁’을 담당하고 있다. 굵직한 이슈, 어려운 과제를 주로 담당하는 복지부의 ‘해결사’다. 정확한 상황 판단과 의사 전달, 추진력, 대내외 소통 능력을 발휘해 첨예한 쟁점도 일단 해결하고 본다. 단순 출산 장려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도 주도했다. 보건·복지 분야 한쪽에 치우침 없이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복지부 최초로 여성 1호 장관비서관을 지냈고 보험급여과·연금재정과·의료자원과 등 부내 핵심 과장을 역임해 여성 공무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카리스마 있는 멋진 여성 공무원을 말할 때 이 국장이 꼭 거론된다.

“2030년 이후 소득의 8% 넘을 수도상한선 상향보다 재정건전화 우선정부 지원 강화로 국민부담 줄여야”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하며 재정 효율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1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예전에 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4500억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 인구 고령화와 신(新)의료 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국고 지원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 관련법은 지난해 여야가 법 개정에 실패해 일몰됐다. 국고 지원 예산은 있으나 근거법의 효력이 끝나 현재 지원이 종료된 상태다. 강 이사장은 “정부 지원의 책임성·안정성이 강화돼야 국민 부담이 줄고 보험료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면서 “국고 지원이 안 된다면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건강보험료율이 2030년 이후에는 법적 상한선인 ‘소득의 8%’를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현재 보험료율은 7.09%로 상한선에 근접하고 있다. 다만 강 이사장은 “현재 단계에서는 (법적 상한선을 높이는 것보다) 지출관리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해선 “건강보험은 수익과 지출에 따라 달리 운영되는 단기보험이고, 수가를 정하는 과정 등 전문성이 강조되는 부분도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측면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이사장은 또 건강보험공단 내 특별사법경찰 도입 문제와 관련해 “불법·부당 의료기관을 전문성을 갖고 신속히 잡아내 건보료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사경이 필요하다”며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특사경) 남용·과잉 우려는 잘 갖춰진 표준화 절차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 추가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2단계 개편 이후 보완해야 할 것이 있는지 적정성 평가 연구용역 중”이라며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 부담은 가급적 줄여 나가는 것을 큰 방향으로 삼고 있다. 다만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험료 부과 제도를 섣불리 개선할 수는 없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하며 재정효율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1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예전에 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4500억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 인구 고령화와 신(新)의료 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국고 지원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법은 지난해 여야가 법 개정에 실패해 일몰됐다. 국고 지원 예산은 있으나 근거법의 효력이 끝나 현재 지원이 종료된 상태다. 강 이사장은 “정부 지원의 책임성·안정성이 강화돼야 국민 부담이 줄고, 보험료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면서 “국고 지원이 안된다면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건강보험료율이 2030년 이후에는 법적 상한선인 ‘소득의 8%’를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현재 보험료율은 7.09%로 상한선에 근접하고 있다. 다만 강 이사장은 “현재 단계에서는 (법적 상한선을 높이는 것보다)지출관리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해선 “건강보험은 수익과 지출에 따라 달리 운영되는 단기보험이고, 수가를 정하는 과정 등 전문성이 강조되는 부분도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는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측면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이사장은 또 건강보험공단 내 특별사법경찰 도입 문제와 관련해 “불법·부당 의료기관을 전문성을 갖고 신속히 잡아내 건보료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사경이 필요하다”며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특사경) 남용·과잉 우려는 잘 갖춰진 표준화 절차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 추가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2단계 개편 이후 보완해야 할 것이 있는지 적정성 평가 연구용역 중”이라며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 부담은 가급적 줄여나가는 것을 큰 방향으로 삼고 있다. 다만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험료 부과 제도를 섣불리 개선할 수는 없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지난해 발생한 건보공단 직원의 46억 횡령 사건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상태이고, (승소 판결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