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안을 부결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했다”며 최저임금위와 정부를 규탄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할지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노동계가 제안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전문위원회 설치안도 채택되지 않았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명백한 법적 근거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수많은 판례가 있는데도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 관행 뒤에 숨어 끝까지 방관했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차갑게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내지 않은 채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연구용역 발주처로 전락했다”며 “87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로드맵과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업종별 사례를 들며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 영업이익이 3년 새 3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대리기사 월수입은 89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27일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쟁취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다음달 15일에는 원청기업의 하청노조 교섭을 촉구하는 총파업도 예정돼 있다.

지난 8일부터 나흘째 이어진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전운련)의 휴업으로 수도권 건설 현장 곳곳에서 레미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서도 타설 일정이 조정되는 등 산업 현장 전반으로 타격이 이어질 우려까지 나온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대형 건설사 22개 사의 105개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며 약 10만㎡의 타설이 지연됐다. 믹스트럭 대수로 환산하면 약 1만 6800대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히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약 420만㎡ 규모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납품하는 레미콘 제조사들의 출하가 중단되고 관련 일정이 모두 조정됐다.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도 비조합원 레미콘 출하가 저지되며 예정됐던 반도체 타설 작업이 취소됐다. 반도체 설비 공사 현장의 경우 레미콘 타설이 지연되면 후속 공정에도 잇따라 영향을 줄 수 있어 여파가 더욱 확산할 수 있다. 업계에선 수도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설 공사 현장이 1만 9000여개에 달하고 아직 신고되지 않은 다른 대형 건설사나 중소 건설사의 상황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어도 현장 인력과 장비 운용 비용은 고스란히 발생한다”며 “공정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까지 휴업이 장기화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운련은 지난 8일 수도권 지역 레미콘 운송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휴업에 들어갔다. 전운련과 레미콘 제조사 측은 9일 국토교통부의 중재로 운송단가 1회당 4200원(5.5%)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전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전운련 소속 수도권 재적 조합원 7517명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7222명 중 4931명(68.3%)이 반대하며 최종 부결됐다.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불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두고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위는 “표결 결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가 나왔다. 도급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돼야 하는데, 이들은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노동계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 왔다.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장관은 심의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세 차례 회의에서도 노사 간 갈등이 거듭되며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근로자 측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공짜 노동’을 줄이고, 무리한 운용을 막아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계와 생존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적용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도급제 근로자 상당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고,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면 소상공인 등 부담이 가중된다고 반대했다. 결국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이날 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이에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다음 회의인 제6차 전원회의는 오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며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이 일부 수정되어 다시 제출됨에 따라, 운항결손액 산정 시 인건비 적용 기준 현실화 등에 대해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80조원이 넘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하면서 “지난 4년 동안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천만번 되뇌이며 늘 사랑하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싶었던 제11대 서울시의회는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내며 아름답게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달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와 민선 9기 서울시정을 향해 “앞으로도 수많은 과제와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오래된 서울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재생하면서, 새로운 서울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특정 집단의 이해보다 시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의 칭찬보다 내일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지혜롭게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신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1일 개회식과 시정질문을 하며 ▲6월 12일~6월 23일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회부된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4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준공 3년이 넘도록 표류 중인 대구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가 정상 가동을 위한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대구 군위군은 군위댐 수상태양광 송전선로 도로 구간 선로 매설 허가를 놓고 이달 중 도로관리위원회를 재개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안건이 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굴착 등 제반 공사가 가능해지는 등 송전선로 전체 구간 연결이 가능해져 연내 수상태양광 가동이 예상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3년 3월까지 총사업비 73억 5000만원을 들여 군위댐에 연간 3㎿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수상태양광을 준공했다. 수상태양광은 수면 위 3만 4000㎡에 6800여개의 모듈로 조성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상태양광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생산된 전기를 군위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2만 2900V)가 확보되지 않아서다. 그동안 고압 송전선로 설치를 둘러싸고 사업 주체인 공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군위군, 군위댐 인근 천년고찰 인각사, 주민들이 법적 분쟁까지 벌이는 등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군은 고압 선로 설치에 따른 집단 민원과 안전성 문제를, 인각사는 국가지정 유산인 인각사지 훼손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 국가유산청도 수자원공사가 신청한 인각사지 현상 변경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공사는 기존 인각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송전 선로 매설 방식을 인근 하천(위천) 1.2㎞ 구간 지중화로 변경했고 국가하천관리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말 이를 허가했다. 공사는 지난 3월 이 구간에 대한 선로 매설에 나서 완공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구간 3.6㎞ 중 2.4㎞ 도로 구간에 대한 선로 매설만 남은 셈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3월 도로관리위에서 한 차례 부결된 이후 공사 측이 민원 해소 등에 적극 나서면서 여건이 호전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더이상 수상태양광 가동이 늦어져서는 곤란하다. 상생 발전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군사행동에 공화당 주도 하원이 제동을 걸었다. ‘강한 대통령’을 내세워 이란 압박 수위를 높여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회 내부, 특히 여당인 공화당 일부에서까지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미 하원은 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행동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주도한 결의안이지만 공화당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문턱을 넘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표결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 수행에 대한 의회의 타격으로 평가했다. 결의안은 의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거나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을 방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란과의 적대행위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발을 묶는 것은 아니다. 상원 처리와 법적 효력, 백악관의 대응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공화당 일부가 민주당과 함께 이란 군사행동 제한에 찬성했다는 점은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여온 대이란 강경 전략에 여당 내부 균열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화당 일부도 이탈…하원서 이란전 제동 미국 의회에서 전쟁권한은 민감한 쟁점이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지만 전쟁을 승인하고 예산을 통제하는 권한은 의회가 갖는다. 역대 행정부는 테러 대응과 해외 분쟁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을 넓게 해석해왔고 의회는 전쟁권한법을 근거로 이를 견제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행동도 같은 논란을 불렀다. 미국은 올해 초 이란을 겨냥한 군사작전에 나선 뒤 중동에서 긴장을 끌어올렸다. 그는 이란 핵개발과 역내 위협을 이유로 강경 대응을 주장했지만 의회 안에서는 명확한 승인 없는 장기 군사개입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이번 표결은 그런 불만이 실제 이탈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화당 지도부는 결의안에 반대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이상 백지수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에 섰다. 이들은 이란과의 충돌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미국이 어떤 목표로 전쟁을 이어가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민주당은 이번 결의안을 헌법상 의회 권한을 되찾는 조치로 내세웠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확대 명분을 더 강하게 설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반발했다. 이들은 이란에 대한 군사 압박을 제한하면 이란 지도부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란과 협상하는 와중에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선택지를 좁히면 오히려 이란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 압박과 협상을 병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인을 살해하거나 핵개발을 계속하면 더 강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하원 표결은 이런 압박 전략에 정치적 부담을 얹었다. ‘강한 대통령’ 전략에 부담 커진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큰 문제는 표결 결과 자체보다 흐름이다. 지난달 하원에서는 비슷한 취지의 결의안이 212대 212로 부결됐다. 당시에는 과반을 넘지 못해 막혔지만 이번에는 공화당 이탈표가 더해지며 결과가 뒤집혔다. 불과 몇 주 사이 의회 내 기류가 그에게 불리하게 움직인 셈이다. 미국 안팎에서는 이란 충돌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중동 긴장은 유가와 물가, 미군 안전 문제로 곧장 이어진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 의원들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거스르기는 어렵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계속 동의하기도 쉽지 않다. 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대이란 전략은 더 복잡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 하지만, 의회는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독자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막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 내부의 정치적 균열을 계산에 넣을 가능성이 크다. 상원 통과 여부와 실제 구속력은 아직 불투명하다. 결의안이 최종적으로 백악관을 제약하지 못하더라도 하원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 권한을 제한하려 했다는 사실은 남는다. 특히 공화당 일부가 찬성했다는 점은 그의 중동 전략에 대한 당내 불안이 표면화됐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을 향해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며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표결은 그 힘을 언제,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에 대해 미국 의회가 다시 선을 긋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란을 압박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의회부터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강경한 언어와 군사적 선택지만으로는 공화당 내부 결속까지 보장하기 어렵다는 경고음이 워싱턴에서 울린 셈이다.

스위스국민당 “인구 1000만명 제한”기업 60%가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경제계 반발… “생산 최대 12% 감소”정부 부결 촉구에도 찬반 여론 팽팽스웨덴, 시민권 자격 강화 법안 통과기존 신청자 10만명 소급 적용 논란유럽에서 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우파 정당의 지지세가 커진 가운데 스위스에선 오는 14일(현지시간) 2050년까지 상주인구를 1000만명으로 제한하는 국민투표가 시행된다. 지난해 기준 스위스 인구는 910만명으로, 외국인 비율이 약 27%에 달해 사실상 추가 외국인 유입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반이민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가 된다. 이번 투표는 스위스 의회 3분의1을 차지하는 극우 성향 스위스국민당(SVP)이 주도했다. SVP는 2000년 이후 외국인 유입으로 25%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인구 과잉으로 인해 기반 시설 과부하와 임대료 상승, 정체성 약화 등 문제가 심화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SVP는 발의안에 2050년까지 상주인구가 950만명을 넘으면 영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과의 자유 이동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2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50년까지 상주인구 950만명을 넘지 않으려면 스위스는 연간 이민자 수를 최소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해외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스위스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 국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스위스 기업의 60% 이상이 EU 출신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스위스 제약업체 로슈의 세버린 슈완 회장은 “스위스는 자력으로 인재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인구 상한제를 두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스위스 인구연구소 데모그라픽은 인구 상한제 도입 시 의료, 정보통신(IT), 건설 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세기말까지 생산량이 최대 1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스위스 정부와 의회도 노동력 부족과 EU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지난해 국민투표 발의안을 반대했지만, 국민 10만명 이상이 투표 지지 청원에 서명해 국민투표가 자동 발의됐다. 스위스 헌법은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반 여론은 양분된 상황이다. 지난달 8일 스위스 공영방송 SRF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구 상한제 찬반 응답 모두 47%로 집계됐다. 지난 4월 말 여론조사기관 리와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2%, 반대 46%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경제계의 부결 촉구에도 찬성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이민자 억제를 제도화하는 국가는 유럽에서 스위스만이 아니다. 스웨덴 자유보수연립정부와 극우 정당은 지난 4월 29일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2년 이민과 범죄에 대한 강경책을 내세워 집권한 연립정부가 9월 총선을 앞두고 개혁안을 신속히 추진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로운 시민권법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귀화를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이 현행 최소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월 2만 스웨덴 크로나(약 326만원)의 최저 소득 기준이 도입된다. 8월부터는 스웨덴어와 스웨덴 사회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귀화 시험도 신설된다. 논란은 기존 신청자 10만명에 대한 소급 적용에서 불거졌다. 스웨덴 법은 시민권을 제출이 아닌 승인 시점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 의회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기적 규정’ 도입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1표 차이로 부결됐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신청 당시 귀화 기준을 충족했던 신청자 10만명의 절차가 즉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난달 2일 보도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3월 규정을 어긴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는 이른바 ‘정직한 삶’ 새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AFP 보도에 따르면 ‘정직한 삶’ 위반에 안보 위협, 경범죄 전력을 비롯해 상환 의지 없이 빚을 지거나 구걸하는 행위, 불법 노동 여부도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스웨덴 난민법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는 이 같은 제도가 이민자 차별이라며 “자기 행동이 어떻게 평가될지 알 수 없기에 이주민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새 규정은 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독일에서는 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우파 성향 독일대안당(AfD)이 창당 13년 만에 주 정부에서 권력을 잡을 거란 예측이 나온다. 도이체벨레(DW)는 지난달 22일 AfD가 오는 9월 동부 작센안할트 주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며 단독으로 주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인프라테스트 디맵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AfD의 지지율은 41%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리히 지그문트 AfD 작센안할트주 수석 후보는 DW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이 거부되거나 비자가 만료된 이민자는 추방될 때까지 구금돼야 한다”며 추방 전담반을 구성할 것이라 공언하기도 했다. AfD는 지난 4월 전당대회에서 이민자와 난민 추방을 뜻하는 ‘재이주’(remigration) 공약을 포함한 작센안할트주 강령을 채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세계 최초 ‘인앱결제 금지법’ 도입글로벌 플랫폼사 ‘법 우회로’ 찾아구글·애플 680억 과징금 부과 예고정쟁에 묻혀 아직까지 집행 안 돼EU, 법 위반 땐 매출 10% 과징금미국 법원은 ‘반독점법 위반’ 평결국내 게임사, 결국 美에 소송 제기‘사이드로딩’ 대안도 실효성 낮아 #1 같은 게임, 한국 가격표만 멈췄다 한국의 한 게임 스타트업이 만든 모바일 게임이 있다. 국내 유저가 이 게임에 1만원을 충전한다면 그중 3000원은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 몫이 된다. 미국 유저가 같은 게임에 같은 금액을 대체결제로 결제했다면 구글이 가져가는 돈은 0원까지 내려간다. 유럽 유저라면 서비스 지속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약 1700~2700원을 구글이 가져간다. 각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빼고 스타트업에 돌아가는 돈을 추산하면 한국 결제일 때는 약 6100원, 유럽연합(EU) 결제에선 약 6400~7400원, 미국에서 결제하면 약 9300원이다. 어느 나라에서 결제했는지에 따라 플랫폼사와 게임 스타트업 간 수익 배분이 달라지는데 게임사 입장에선 한국에서 매출이 발생할 때 가장 불리하다. 국내 모바일 게임 결제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8조 3000억원 규모다. 30% 수수료를 잡으면 플레이스토어 결제(인앱결제)로 연간 2조 5000억원이 구글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게임사가 영업이익을 줄여 흡수했고, 일부는 게임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가 부담했을 돈이다. #2 ‘30% 수수료’ 규제 만들었지만 한국과 미국, 유럽의 수수료율이 처음부터 달랐던 건 아니다. 2008년 7월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를 출범시키면서 개발사 수수료를 30%로 책정했다. 4년 뒤인 2012년 3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마켓을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개편하면서 30% 수수료를 따라갔다. 플랫폼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과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각국은 관련 규제에 착수했다. 우리 국회는 2021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최초의 인앱결제 규제 제도였지만, 글로벌 플랫폼사들은 법의 우회로를 어렵지 않게 찾아냈다. 구글은 외부결제를 허용하되 그 매출에도 26%의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를 개발사에 별도로 청구했다. 4%를 깎아 준 것 같지만 결제대행사(PG) 수수료가 4~6%에 이르기 때문에 외부결제를 선택하면 게임사가 부담하는 총수수료 비용은 다시 30% 안팎이 된다. #3 미국·유럽, 한국 실패 ‘반면교사’ 최초로 법을 만들어 놓고도 개발사의 비용을 낮추는 데 실패한 한국은 다른 나라 규제당국의 반면교사 사례가 되었다. EU는 2022년 디지털시장법을 만들어 2024년 3월부터 시행했는데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한국과는 다르게 접근했다. EU는 외부결제 허용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로 부과하고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자 구글은 EU에서도 “사용자가 플레이스토어 검색을 통해 결제에 이른 것”이라는 논리로 10%의 ‘사용자 획득 수수료’를 외부결제에 신설했다. 그러자 EU 집행위는 지난해 3월 “사용자 획득 수수료가 적정 수준을 초과한다”며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정을 내렸다. 결국 같은 해 8월 구글이 개발사의 서비스 제공 첫 2년 동안은 27%, 이후로는 17%의 외부결제 수수료를 부과키로 새 결정을 내렸다. EU 집행위는 이 안에 대해서도 “구글이 규제를 준수하는 척 연극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구글에 추가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미국에선 소송을 통해 새 규칙을 세웠다.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8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2월 캘리포니아 법원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인앱결제 30% 수수료는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평결했다. 지난해 10월 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평결에 대한 구글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23일 뒤인 10월 29일부터 미국에서 새로 출시되는 앱이 대체결제를 채택하면 수수료가 0%가 되었다. #4 공정위 제재 절차도 중단 반독점법을 활용한 미국의 사법적 대응, 규제법을 만들고 법 우회 시도가 적발되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EU의 행정 집행. 이 둘은 모두 플랫폼 독점 문제를 푸는 교과서적인 해법이다. 심지어 한국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가동하기도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에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었고,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내 두 기관의 행정 제재는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았다. 법의 집행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가 멈춘 이유는 정쟁 때문이다. 구글과 애플의 의견을 들어 과징금 부과를 확정해야 하는 시점에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면서, 의결 정족수 부재로 관련 안건 통과가 기약 없이 늦어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방통위가 적발·제재한 사안을 공정거래법으로 중복 제재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는 까닭에 공정위 제재 절차도 중단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 중 대형사 4곳에만 광고비·리베이트 지원으로 수수료를 깎아 주는 ‘프로젝트 허그’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의혹에 한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행정이 지연되는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했고, 자칫 미국 기업인 구글을 제재하는 게 한미 간 통상 분쟁으로 번질까 하는 우려가 나오며 우리 당국 운신의 폭은 더 줄게 됐다. #5 구글 약관만 작동하는 앱 시장 한국의 행정이 멈춘 사이 구글이 먼저 움직였다. 올해 3월 구글은 한국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최대 20%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국 외부결제 수수료에 이어 인앱결제 수수료도 낮추는 움직임이다. 증권사들은 이로 인해 게임사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게임업계는 심드렁하다. 지헌민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사무총장은 27일 “구글이 10% 포인트 수수료를 내리면서 원래 인앱결제 수수료에 포함됐던 5% 안팎의 결제 수수료를 제외시켰다”면서 “추가로 5% 안팎 결제 수수료를 더하면 체감 인하폭은 5% 포인트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행정이 멈춘 사이 국내 게임사들은 미국 법원으로 직접 향해야 했다. 국내 중소 게임사 260여곳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의 이영기 변호사는 “미국 업체에는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면서 한국에서만 30% 인앱결제와 26% 외부결제 중 하나를 택하라는 구글 정책은 역차별”이라며 구글 본사 소재지 법원에서 송무를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의 행정이 멈춘 사이 관료나 학계에서 제3의 대안으로 플레이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앱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인 ‘사이드로딩’이 거론되지만, 실효성이 낮다고 이 변호사는 일축했다. 95% 점유인 플레이스토어를 떠나 게임사마다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라는 주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중소 게임사가 원하는 건 플레이스토어를 떠날 자유가 아니라 그 안에서 공정한 비용으로 경쟁할 자유”라고 선을 그었다. #6 10조원 구글로, 분열된 ‘K게임’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연말에 인하하더라도 이미 입은 피해는 그대로 남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20~2023년 한국게임업계와 소비자가 인앱결제 강제로 부담한 피해가 약 10조원에 이른다고 봤다. 각국 법원은 빅테크의 배상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다. 지난해 10월 영국 법원이 소비자 3600만명에게 약 2조 9000억원, 같은 해 12월 미국 법원이 소비자 9000만명에게 약 1조 1000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미국 법원은 애플이 외부결제에 27% 수수료를 부과해 법원의 외부결제 허용 명령을 무력화했다며 지난해 4월 ‘법정 모독’ 판결을 내렸다. 국내 대형 게임사 중 일부가 ‘프로젝트 허그’에 포함돼 수수료를 할인받았다는 의혹도 아직 풀리지 않았다. 미국 소송 과정에서 2019년 8월 구글이 전 세계 주요 게임사 20곳에 광고 크레디트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대가로 플레이스토어 독점 출시와 인앱결제 유지를 약속받았다는 구글 내부 문서가 공개되었는데, 여기에 국내 대형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인데 대형사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용기 게임산업정상화 캠페인위원장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로 중소 게임사들의 생존이 흔들리는 상황인데도 한국의 대형 게임사들은 침묵하고 있다”면서 “대형사가 함께 나서도 대적하기 어려운 구글을 상대로 중소 게임사들만 힘겹게 싸우는 실정”이라고 한탄했다. [용어 클릭] ■인앱결제 앱 안에서 결제할 때 구글·애플 등 앱마켓 운영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거치는 방식. 구글·애플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외부결제 앱 안에서 결제 단계만 외부 결제대행사(PG사) 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 한국에서는 이 방식에서도 구글에 별도로 26%를 송금해야 한다. ■사이드로딩 공식 앱마켓을 거치지 않고 앱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 점유율이 높은 한국에서는 사실상 시장 접근이 불가능해지는 방식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투표율 90% 넘어… 가결 가능성가결 땐 영업이익 연동 보상 도입사측, 대규모 자사주 매입 부담도부결 땐 다시 총파업 리스크 우려노조 “DS와 DX 교섭 분리 고민”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특별성과급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가 27일 나온다.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밤 노사가 극적으로 손을 맞잡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운명의 날’을 맞는 것이다. 가결 여부에 따라 삼성전자 노사 관계는 물론 금융시장 및 산업계 전반의 성과급·보상 체계 논의에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 찬반 투표 닷새째인 이날 오후 9시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합산 투표율은 94.02%를 기록했다.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하고, 참여자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합의안은 최종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압도적 투표율을 근거로 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핵심은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DS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사실상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안이 가결되면 ‘영업이익 연동형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성격을 띤 보상 체계를 도입하는 상징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잠정 합의안에는 성과급을 자사주 형태로 지급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1~2년간 보호예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핵심 HBM(고대역폭메모리)·패키징·설계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장기 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성과급을 단순 현금이 아닌 주식 기반 장기 보상과 연계해 핵심 인재를 묶어두는 전략이다. 다만 가결 이후 자사주 지급 규모가 수조 원대에 이를 전망이어서 사측에 대규모 자사주 매입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보호예수 해제 시점에는 대규모 매물 출회(오버행) 우려도 제기된다. 가능성은 낮지만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다면 총파업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삼성전자 노사는 다시 원점에서 협상을 이어가야 할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은 DX 부문 직원들의 반발과 이들이 중심인 노동조합 동행의 움직임도 핵심 변수다. 동행노조는 이날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심문기일이 29일로 잡히면서 27일 끝나는 찬반 투표에 제동을 걸지는 못할 전망이지만, 동행노조는 별도의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소외된 DX 부문 조합원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투표를 마친 뒤엔) 시스템LSI, 파운드리 개선을 중점으로 계획하고 있고, DS와 DX 부문의 교섭 분리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내년 (노조 활동) 방향에 대해 내부적으로 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0.25%를 의무적으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편성하자는 계획이 결국 좌초됐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의 이른바 ‘0.25% 계획’이 몇몇 나토 국가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뤼터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고정적인 0.25%에 대해 많은 반대가 있어 이 제안은 채택되지 않을 것 같다”고 사실상 부결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어떤 회원국이 이를 반대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텔레그래프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라고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지금까지 지원 총액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의 핵심적인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0.25% 계획이 자국 국방 예산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재정 부담이 크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7개국 0.25% 지원안 찬성특히 이 중 영국의 경우 지난 19일 러시아산 원유를 이용해 제3국에서 생산한 경유와 항공유 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對)러시아 제재에 앞장섰던 영국이 국제 유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제재를 완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소 7개국은 뤼터 사무총장의 안을 찬성했는데, 폴란드와 네덜란드, 발트 3국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국가는 이미 자국 경제 규모 대비 0.25%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왔다. 나토 모든 회원국이 매년 GDP 최소 0.25%를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지난해 5월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진 0.25% 계획은 나토의 모든 회원국이 매년 GDP의 최소 0.25%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의무적으로 할당하자는 구상이다. 이는 회원국들이 부담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도 한몫했다. 만약 이 구상이 통과되면 우크라이나는 기존보다 약 3배 늘어난 연간 1430억 달러를 받을 수 있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는 유럽 안보의 최전선이자 일부”라면서 “특정 파트너 국가들이 자국 GDP의 0.25%를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 및 국내 무기 생산에 직접 할당해 주기를 원한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SK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옮겨붙은 성과급 논란이 국내 산업계를 넘어 해외로까지 번진 모양새다. 25일 대만 자유시보·중시전자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TSMC 내부에서는 오는 7월 지급될 2025년 연간 성과급의 1인당 수령액이 당초 예상보다 최대 15%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사회가 해외 투자 재원 확보를 이유로 성과급 지급 총액을 삭감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다. 이에 TSMC 직원들은 회사가 역대급 실적에도 보상을 축소하려 한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직원은 회사의 성과급 지급 방식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TSMC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달리 1인당 성과급 규모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지급 시점 기준 직원 수와 부서별 성과 지표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내부에서는 지난해 회사가 신입사원을 대거 채용하면서 기존 임직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회사가 오는 7월 성과급 정산을 앞두고 부서별 평가 지표와 개인별 성과 등급을 엄격하게 강화해 개별 성과급 지급분을 10~15%씩 줄이려 한다는 예측이 파다하다. 이에 TSMC 직원 일부는 최근 삼성전자 노조 파업을 언급하며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보도에 따르면 TSMC 직원들은 사내 게시판에 삼성전자 노조의 임금협상 찬반 투표 종료일인 5월 27일을 거론하며 “이제는 삼성전자처럼 파업해야 할 때”, “우리는 노조조차 없다”, “27일이 되면 진실이 드러날 것”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TSMC는 창업주의 원칙에 따라 노조가 없는 상태다. 한 직원은 대만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창업자인 장중머우 초대 회장을 언급하며 “(약속된 성과급을) 바꾸고 싶다고 바꾸는 게, 그동안 회사가 하던 내부 관리 방식과 똑같다. 신의(信義)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작성자는 “직원들은 전전긍긍하며 목숨 바쳐 일하는데 성과급을 깎아 주주들 주머니를 채워주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날 오후 TSMC는 공식 입장을 통해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성과급 증가 규모가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확신한다. 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직원 보상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TSMC 직원들, 성과급 얼마 받았나TSMC는 투자 규모와 주주 배당, 직원 보상 규모 등을 모두 이사회가 결정한다. 올해 2월 TSMC 이사회는 2025년도 성과급 규모를 영업이익의 10.6%에 해당하는 2061억 4592만 대만달러(약 9조 9600억원)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는 대만 내 TSMC 직원 수 약 7만 8000명을 기준으로 1인당 약 264만 2800대만달러(약 1억 28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해당 금액은 부서별 평가 지표와 개인별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TSMC 직원들은 지난해 분기마다 영업이익의 5% 안팎을 현금으로 받았다. 오는 7월 받게 될 성과급은 지난해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올해 1분기 TSMC는 매출 1조 1341억 대만달러(약 54조 8000억원), 순이익은 5724억 8000만 대만달러(약 27조 660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5.1%, 순이익은 58.3% 늘어난 규모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굴지 반도체 업체의 파격적인 보상이 글로벌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삼성전자 노조 투표 90% 육박”한편 노사가 도출한 성과급 잠정 합의안을 두고 삼성전자 노조의 찬반 투표는 나흘 만에 투표율 약 90%를 기록했다. 합의에 따라 성과급을 최대 6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모리 부문 조합원들은 대부분 찬성에 표를 줬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힘입어 오는 27일 무난하게 가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당분간 혼선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대 성과급이 1억 6000만원대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메모리 부서는 물론이고, 600만원 수준에 그칠 비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불만이 거세기 때문이다. 일부 노조는 이미 투표 부결 운동을 시작했고 특히 제3 노조인 동행 노조는 제1 노조가 자신들의 이번 투표 참여를 방해했다며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외부에서는 성과급 합의에 상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며 소액주주들도 결집하고 있고, 대기업 평균 연봉의 최대 7배 수준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러시아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로 수도 키이우를 타격하는 등 올들어 가장 큰 규모의 수도권 공격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량 사용시 핵무기에 필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자랑했던 오레시니크 미사일은 전쟁 발발 이후 이번이 세번째로 사용됐다. 사전에 러시아의 공격을 경고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 “러시아는 미사일 90발, 드론 600개를 발사했으며 특히 빌라 체르크바 지역에 오레시니크 미사일을 쏜 건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분노했다. 그는 “모스크바의 저 늙은 심술쟁이가 ‘평화’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있도록 미국, 유럽 등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푸틴 대통령을 겨냥했다. 모의 탄두가 장착된 오레시니크 미사일이 동원된 이번 공격으로 최소 4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러시아는 개암이 주렁주렁 달린 모양에 빗대 개암나무란 뜻의 이름을 최대 36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오레시니크 미사일에 붙였으며, 이를 대학 기숙사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발사했다. 오레시니크 미사일은 2024년 11월 우크라이나 동부 드니프로 공격에 처음 사용됐으며, 지난 1월 폴란드 국경 근처 리비우를 타격할 때도 발사됐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2일 루한스크 스타로빌스크 대학교 기숙사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아 학생 18명이 숨진 것을 두고 “테러”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대학 기숙사가 아니라 드론 기술을 연구하는 루비콘 군부대를 타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레시니크 미사일 사용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무모하게 치닫고 있다는 신호”라고 규탄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핵탄두 탑재를 위해 설계된 오레시니크 미사일 사용은 정치적인 공포 조장 전술이자 무모한 핵 위협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달들어 양국은 수도를 겨냥한 보복 공격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이 이란 전쟁 협상에 매달리면서 종전 논의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미국에 이어 영국도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방위 예산 0.25%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은 부결됐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동조합 찬반 투표 사흘째인 24일 투표율이 85%를넘어섰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총 선거인 수 5만 7291명 중 4만 8805명(85.19%)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업계는 초기업노조 조합원의 약 80%가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이라는 점에서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잠정 합의안은 투표권자 과반 참여 및 참여 인원 과반 찬성 시 최종 확정된다. 사업부별 성과급 격차가 큰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해 노노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DS 부문 내 반도체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최대 6억원대, 적자인 파운드리·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는 2억원대 초반, 완제품(DX) 부문은 600만원 수준을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DX 부문 직원들은 삼성전자의 2대·3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에 대거 가입해 부결 운동에 나섰다. 초기업노조 측은 “투표 권한이 있는 노조원은 공동교섭단에 참가한 초기업노조 및 전삼노의 5월 21일 오후 2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못 박았다. 또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다음 달 중 위원장 재신임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성과급 확대가 배당 여력과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잠정합의 무효를 요구하는 주주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는 삼성전자에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를 사측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열람은 오는 27일 또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액트를 통해 추진한 요구로, 이들은 명부 확보 후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위원장 재신임 투표를 6월 내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부결 시 재신임’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최 위원장은 23일 조합원 공지를 통해 “많은 문자와 카카오톡, 메일 등을 받았지만 모두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초기업노조를 더 잘 정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것만으로는 조합원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반대로 생각해봐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위원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잠정 합의안 부결시 2026년 교섭은 나머지 집행부에 위임하고,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에는 찬반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재신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새로 내놨다. 또 최근 정치권 진출 가능성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정계에 진출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삼성전자 첫 과반 단일노조를 출범시키고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이끈 최 위원장에게 정치권이 관심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투표율 82% 넘어…참여자 4.7만여명한편 24일 오전 10시 36분 기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투표율은 82.86%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5만 7291명 가운데 4만 747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시작돼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기존 성과인센티브(OPI)와 별도로 DS(반도체)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자사주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업 성과의 10.5%를 DS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사업부별 예상 보상 규모와 적용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내부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TV 사업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낮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스킨케어 브랜드 넘버즈인(numbuzin)이 브랜드 대표 메가 히트 제품군인 ‘3번 라인’의 인기에 힘입어 신제품 ‘3번 매끈결 PHA 화잘먹 버블팩’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헬스앤뷰티(H＆B) 스토어 올리브영에서 단독으로 선보이며, 넘버즈인은 이를 통해 대표 라인업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신제품은 넘버즈인의 기반이 된 모공, 피부결 케어 라인인 ‘3번 라인’의 성분 배합을 버블 제형으로 구현해 일상 속 사용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넘버즈인의 ‘3번 모공결 세럼’은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10만 개를 돌파했으며, 이후 각종 뷰티 어워드 순위에 이름을 올리며 주요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결 고민, 이젠 버블로 종결’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번 신제품의 주요 성분은 비피다, 갈락토미세스와 발효 바쿠치올 등이다. 여기에 저자극 각질 케어 성분인 PHA와 LHA를 배합했다. 특히 이번 제품은 메이크업 전 단계에서 베이스 밀착력을 높여주는 일명 ‘프렙(Prep)’으로서의 활용도가 돋보인다. 부드러운 버블이 피부에 흡수되면서 메이크업이 가장 잘 먹는 최적의 피부 바탕을 만들어준다. 사측에 따르면 임상 테스트 결과, 묵은 각질 100% 개선 및 메이크업 밀착력 72.75% 증가 효과를 기록했다. 기존 ‘3번 라인’ 주 소비층의 니즈를 분석해 적용한 결과로, 브랜드 충성 고객층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넘버즈인은 1등 모공결 라인의 시장성과 제품력을 바탕으로 유통 채널 선점에 나선다.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은 올리브영 단독으로 판매되며, 특히 올리브영이 새롭게 선보이는 신제품 큐레이션 구좌인 ‘신상 업데이트’의 첫 번째 주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넘버즈인은 이번 선정을 기념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신상 업데이트’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넘버즈인 관계자는 “기존 3번 라인에 대한 소비자의 호응에 힘입어, 메이크업 전 단계에서 피부결 고민을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버블팩으로 라인업을 확장했다”며 “간편한 버블 케어만으로 들뜸 없이 완벽하게 밀착되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0일 도출한 2026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원들의 찬반투표가 22일 시작된다. 이번 잠정 합의안이 투표에서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약 엿새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 노조에 속한 조합원들만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투표는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된다. 반대로 조합원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잠정합의안은 부결되고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된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DS(반도체)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주택자금 대출제도(최대 5억원) 신설, 평균 임금 6.2%(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가 올 한 해 300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한다고 가정하면 사업성과(영업이익)의 10.5%인 31조 5000억원이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활용되며, 전사 실적을 이끄는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특별경영성과급과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를 포함해 약 6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 역시 DS부문 공통 재원 분배(40%)에 따라 최소 1억 6000만원의 특별경영성과급을 받는다. 관건은 가전·모바일을 담당하는 DX(완제품) 부문의 반대표다. 부문 간 성과급 격차가 10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DX부문 직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전날 DX부문 직원들은 막판 투표권을 확보해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DX 부문 중심 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 대거 가입했다. 2600여명 수준이던 동행노조 가입자는 이날 오후 기준 1만 2000여명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다만 투표 마감 후 공동투쟁본부가 동행 측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사실상 반도체 사업부 인원이 대부분인 초기업노조, 전삼노가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동행노조 1만여명의 표심은 가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조가 22일부터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작한다. 투표가 가결되면 이번 합의안은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약 엿새 동안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대상은 지난 21일 오후 2시 기준 노조 명부에 등록된 조합원이다. 잠정 합의안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이 참여하고, 참여자 과반이 찬성할 경우 최종 가결된다. 반면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돼 노사가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평균 임금 6.2% 인상(기본인상률 4.1%·성과인상률 2.1%)과 최대 5억원 규모의 주택자금 대출제도 신설 등이 담겼다. 특히 반도체(DS) 부문에는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제도가 새롭게 포함됐다. 회사가 올해 약 300조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 5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를 포함해 최대 6억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적자가 예상되는 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도 공통 재원 분배 기준에 따라 최소 1억 6000만원 수준의 특별경영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 자사주 형태로 지급된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이번 합의안은 공동투쟁본부가 최선을 다해 이끌어낸 결과물”이라며 “투표 결과를 조합원들이 주신 성적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는 어제 밤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최종 담판에서 이견을 좁혀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노조는 이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쳐 추인받아야 한다. 2차 사후조정 협상 결렬 직후 노조는 오늘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으나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일 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 기업의 위기를 넘어 국가 경제의 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 파국이 노사 자율교섭에서 극적 합의로 유보된 것은 다행이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나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국민과 주주, 고객 여러분의 성원과 정부의 헌신적인 조정,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임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보다 성숙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청와대도 “노사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어제 사후조정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측은 수락했으나 사측이 입장을 유보하며 서명을 거부해 불성립됐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핵심 쟁점에서 양측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적자 사업부에 대한 보상 기준이 발목을 잡았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DS) 부문 전체가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 30%를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포기하면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산업계 전반에 미칠 나비효과를 감안한다면 성과에 기반한 보상 원칙은 지켜져야 마땅하다. 성과급을 고정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결코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며 비판했다. 성과급 파동이 사회 전반에 충격과 갈등의 불씨를 던지고 있다. 기준과 원칙 없이 고임금 노조가 완력으로 얻어내는 막대한 보상금에 숱한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허탈해 한다.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대상 손해배상 청구 봉쇄 등 노란봉투법의 폐단도 분명해졌다. 노봉법이 없었다면 경영상 결정 범위에 있는 성과급이 정당한 쟁의 대상으로 둔갑할 수 없었다. 고율의 성과급 요구가 원청에서 협력업체로 일파만파 번질 수 있다. 풀어야 할 숙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2차 사후조정 이틀째인 19일 자정을 넘기며 마라톤 협상을 벌여 입장차를 크게 좁혔지만, 핵심 쟁점 중 한 가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20일 오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총파업 예고일(21일) 하루 전에 노사가 ‘마지막 협상’에 나서면서 극적 타결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2시 30분까지 14시간 30여분간의 회의 종료 후 “2차 사후조정 2일차 회의 진행 중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3차 회의를 진행하다 종료했다”며 “정회된 회의는 20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속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회의 종료 직후 “한 가지 쟁점에 대해 노사 의견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대부분 의견이 정립됐는데 하나가 정리가 안 됐다”며 “사용자측이 정리해서 내일 오기로 했으며, 나머지는 의견 합치가 많이 됐다”고 덧붙였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노조위원장은 “내일 사후조정 회의에 임하기 위해 중노위에서 밤샘 대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 위원장이 제시한 합의안을 놓고 노사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 20분쯤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제시한 합의안을 사측이 검토 중이고, 노조는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사측이  합의안에 동의할 경우 노조는 해당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올리게 되며 “만약 투표에서 부결되면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박 위원장은 설명했다.  중노위는 이날 중노위 차원의 조정안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합의안과 조정안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 합의로 할지 조정안으로 할지 내일 (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노위 측이 당초 제시한 협상 시한은 이날 오후 7시였지만, 실제 협상은 20일 자정을 넘겼다. 노사 양측은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 여부 및 이러한 합의의 제도화를 놓고 팽팽한 입장 차를 보여왔다. 여기에 성과급 재원의 부문·사업부별 배분 비율 문제가 막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성과급이 대부분의 수익을 내는 반도체(DS) 부문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모바일·가전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과의 성과급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전날까지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린 노사는 이날 오전 굳은 표정으로 회담장에 들어섰다. 하지만 오후 들어 노사 협상이 합의 또는 조정안 도출에 한 발 가까워진 듯한 기류가 감지되며 분위기가 전환됐다.

삼성전자 노사가 2차 사후조정 이틀째인 19일 자정을 넘기며 마라톤 협상을 벌여 입장차를 크게 좁혔지만, 핵심 쟁점 중 한 가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20일 오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총파업 예고일(21일) 하루 전에 노사가 ‘마지막 협상’에 나서면서 극적 타결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2시 30분까지 14시간 30여분간의 회의 종료 후 “2차 사후조정 2일차 회의 진행 중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3차 회의를 진행하다 종료했다”며 “정회된 회의는 20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속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회의 종료 직후 “한 가지 쟁점에 대해 노사 의견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대부분 의견이 정립됐는데 하나가 정리가 안 됐다”며 “사용자측이 정리해서 내일 오기로 했으며, 나머지는 의견 합치가 많이 됐다”고 덧붙였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내일 사후조정 회의에 임하기 위해 중노위에서 밤샘 대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 위원장이 제시한 합의안을 놓고 노사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 20분쯤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제시한 합의안을 사측이 검토 중이고, 노조는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사측이 박 위원장 합의안에 동의할 경우 노조는 해당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올리게 되며 “만약 투표에서 부결되면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박 위원장은 설명했다. 중노위는 이날 중노위 차원의 조정안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합의안과 조정안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 합의로 할지 조정안으로 할지 내일 (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노위 측이 당초 제시한 협상 시한은 이날 오후 7시였지만, 실제 협상은 20일 자정을 넘겼다. 노사 양측은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 여부 및 이러한 합의의 제도화를 놓고 팽팽한 입장 차를 보여왔다. 여기에 성과급 재원의 부문·사업부별 배분 비율 문제가 막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앞서 반도체(DS)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한 뒤 이 가운데 70%를 DS부문 전체 직원에게 공통 배분하고 나머지 30%만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부문 70%·사업부 30%’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측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길 경우 영업이익 중 9~10%를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부문 60%·사업부 40%’ 비율로 나누는 방안을 2차 사후조정 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이 대부분의 수익을 내는 반도체 부문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모바일·가전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과의 성과급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전날까지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린 노사는 이날 오전 굳은 표정으로 회담장에 들어섰다. 하지만 오후 들어 노사 협상이 합의 또는 조정안 도출에 한 발 가까워진 듯한 기류가 감지되며 분위기가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