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0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각각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 정부는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국정을 잘 이끌어 가는 기본 원칙을 꼭 지키겠다’고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국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우 의장을 만나 “비록 삼권분립이지만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 발전하는 데 있어 협력과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여당의 자율성, 독립성을 전제로 의원과 당원의 총의를 모아 주시면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권 주도로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 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진 않는다.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진 않는다”며 여당의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비판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인선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식에 대한 쓴소리도 전했다. 한편 우 의장은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가 민주유공자법을 겨우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본회의장에서 다시 부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도 지난 9일 이한열 열사 38주기 추모식에서 “힘이 닿는 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책임지고 관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간 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5일(현지시간) 테슬라 주가가 14% 이상 폭락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1조 달러 이하로 내려앉았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14.26% 급락한 284.70달러(38만 6309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주가는 3% 남짓 하락 출발했으나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날 선 공방을 벌이는 등 갈등이 폭발하면서 낙폭이 확대됐다. 주가는 한때 17% 이상 떨어진 273.21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이에 주가는 종가 기준 지난달 9일(298.26달러) 이후 약 한 달 만에 3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밑돌며 9170억 달러가 됐다. 1520억 달러(약 206조원)라는 거액이 하루 새 증발했다. 머스크가 감세 등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의제를 반영한 대표 법안을 연일 공격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테슬라의 사업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가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단일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에 대한 기자 질문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론(머스크)과 나는 좋은 관계였다. 우리(관계)가 더 이상 좋을지 모르겠다. 나는 놀랐다”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앞서 최근 다양한 감세정책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단일 법안’에 대해 “역겹고 혐오스럽다”면서 이미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의 부결을 촉구했다. 머스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엑스(X·옛 트위터)에 “내가 없었으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패배했을 것”이라고 응수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JP모건은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법안이 통과되면 테슬라의 연간 이익에 약 12억 달러(약 1조6000억원)의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한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의 무공해 차량 판매 비중 의무화 규제를 무력화하는 별도의 연방상원 법안으로 인해 추가로 배출권 규제 크레딧 관련 20억 달러(약 2조 7000억원) 규모의 이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머스크가 미 연방 의원들을 상대로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를 목표로 입법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은 향후 테슬라의 로보(무인) 택시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잠재적인 테슬라 구매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찬성 속에 ‘3대 특검법’ 모두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혀 부결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 통과 후 환영 입장을 밝히며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대선 보이콧’을 주장하던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제21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원인”이라며 맹비난에 나섰다. 전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이번 대선 결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영상에서 전씨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원인 중 하나가 “후보 단일화 실패”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준석 후보와 합쳤으면, 반(反)이재명으로 뭉쳤으면 (대선에서) 이기지 않았을까 싶다”며 “김 후보는 이 후보에 여러 번 러브콜을 하지 않았냐. 하지만 이 후보는 끝까지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에 대해 “혹시나 대선에서 지더라도 ‘한국 정치 우파 진영의 미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욕심에 후보 단일화를 거절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당선 1등 공신을 이준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한 전 대표도 거론하며 “우파 분열의 가장 큰 원흉”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서 민주당 손을 잡은 게 누구냐. 한 전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라며 “민주당과 손잡고 자신을 키워준 윤 전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아 윤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에 ‘내란 프레임’을 덮어씌웠다며 “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냐. 한 전 대표가 없었다면 탄핵 투표는 부결됐고, 헌법재판소에 갈 일도 없었고, 내란과 엮일 필요도 없었다. 형사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한 전 대표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 유세 초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선거 유세에 참여한 후에는 친윤(친윤석열) 세력 나가라고 하며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씨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홍 전 시장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후보가 되면 보수우파의 통합을 돕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국민의힘 전체의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에게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 맡아주고 해야 하는데 뒷걸음 치지 않았냐”며 “비겁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인 지난 4월 18일 “선거 규칙 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를 보이콧해야 한다”며 투표 불참을 주장한 전씨는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2일과 3일 돌연 입장을 바꿔 청년층에 투표를 촉구하기도 했다.

화전촌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나 공장 프레스기에 손목 눌려 장애검정고시 대학 입학 뒤 사시 합격성남 특혜사건 통해 시민운동 첫발굴곡진 유년 시절과 행정·정치 행보 속 숱한 역경을 딛고 세 번째 대권 도전 만에 결실을 맺은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이라는 포부를 새기며 새 정부의 문을 활짝 열었다. 현실 정치에 뛰어들 결심을 하면서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던 그는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해 왔던 ‘진짜 대한민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꿈꾼 세상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증명해야 하는 시간을 맞게 됐다. ●13세부터 6년 동안 공장 생활 전전 이 당선인은 1963년(호적상 1964년)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에 있는 화전민 마을에서 태어났다. 지통마라는 마을은 안동시와 영양군, 봉화군의 경계에 위치한 오지마을로 알려져 있다. 아버지 이경희(1986년 별세)씨와 어머니 구호명(2020년 별세)씨 슬하에서 5남 2녀 중 다섯째로 자랐다. 1976년 2월 이 당선인은 안동 삼계국민학교(현 월곡초교 삼계분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족과 경기 성남시로 이주했다. 13세부터 타인의 이름을 빌려 6년 동안 고무 공장, 냉동회사 공장 등에서 일했다. 이 당선인은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서 “나의 어린 시절은 참혹했다. 다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나는 내내 소년공이었다. 교복을 입어 보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다섯 번째로 취업한 스키 장갑과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공장에서 소가죽 원단을 눌러 모양을 만드는 프레스기에 왼팔 손목 관절이 눌리는 사고를 당해 6급 장애 판정을 받고 병역이 면제됐다. 공장에 다니며 어머니의 지지 속에 1978년과 1980년 각각 고입·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1982년 중앙대 법대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이 당선인은 대학 입학실 날, 학창 시절 입지 못한 교복에 대한 한을 풀고자 홀로 대학 교복을 맞춰 입고 참석했다고 한다. ●5·18 민주화 참상 알고 사회의식 눈 떠 군부 독재 시기에 대학을 다닌 그는 5·18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바로 알게 된 뒤 사회의식에 눈을 떴다고 한다. 학생운동 대신 제도권 투쟁을 목표로 한 이 당선인은 1986년 만 23세의 나이로 2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8기)에 합격했다. 연수원에 들어가서는 동기인 문병호 전 개혁신당 의원,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노동법학회’를 꾸려 공부도 하고 상담 봉사 활동도 했다. 이 당선인은 1988년 연수원 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연수원에 특강을 왔던 당시 인권 변호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의에 매료되고, 변호사 시보 생활을 했던 조영래 변호사의 영향을 받아 1989년 성남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했다. 1991년에는 숙명여대 피아노과를 나온 김혜경 여사와 결혼해 두 아들(이동호·윤호)을 얻었다. ●성남의료원 설립 운동 뒤 정치의 길로 1995년 성남시민모임(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창립 구성원으로 참여했던 그는 성남시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특혜 의혹,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사회에 고발하며 지역 시민운동에 첫발을 뗐다. 특히 2003년 성남시 종합병원 두 곳이 동시에 폐업해 의료공백이 생기자 공공의료기관 설립 운동을 추진했다.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성남시민 10만 서명 운동’에 돌입했고 목표치의 두 배인 20만명이 참여했다. 이 서명을 토대로 2004년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으나 시의회에서 유의미한 토론 절차 없이 47초 만에 조례안이 부결됐다. 시의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당시 자신을 쫓는 경찰을 피해 몸을 숨겼던 성남 주민교회의 지하실에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일 이번 대선의 마지막 선거유세 일정 중 이곳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제 정치의 출발지에서 초심을 되새기고자 한다”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국회의원 도전… 연이어 낙방 이러한 결단으로 이 당선인은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잇달아 두 번이나 낙방했다. 2006년 처음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해 떨어졌다. 2년 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성남 분당갑 지역에 도전했지만 역시 낙선했다. 이후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다시 도전해 득표율 51.16％로 당선됐다. 시장 취임 전 6500억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리던 성남시를 두고 이 당선인은 취임 직후 지방정부 최초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하고 재정 위기 극복에 몰두했다. 이후 정치 입문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의료원을 설립하고 3대 무상복지 정책으로 불린 청년 배당·공공산후조리 지원·무상 교복 사업을 추진하며 성남시장 연임에 성공했다. 2016년 ‘국정농단’ 논란으로 시작된 촛불집회 정국에서 이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선명한 화법으로 ‘사이다’ 이미지를 구축해 전국구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이듬해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패했지만 ‘의미 있는 3위’를 기록하며 대선 주자 반열에 올랐다. 이를 동력 삼아 2018년에는 경기지사 선거에서 승리하며 중량감을 키웠다. ●세 번의 대권 도전… 시작과 끝엔 ‘촛불’ 20대 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로 두 번째 출사표를 냈지만 역대 대선 사상 최소 득표율 격차인 0.73％ 포인트 차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이때 당내 경선에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대대적인 검찰 수사로 이어지며 사법리스크로 그의 발목을 잡았다. 대선에서 패한 후보들이 정치 ‘휴식기’를 가졌던 전례와 달리 이 당선인은 정치 활동을 이어 갔고 같은 해 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지방선거를 이끌었다. 이 당선인도 이때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두 달 뒤 당대표로 선출되며 당원 주권 강화를 기치로 당 개혁에 힘썼다. ●4월 총선 이끌며 대권주자 면모 얻어 정치 생명의 생사를 가르는 위기도 많았다. 당대표 취임 1년째인 2023년 이 당선인을 둘러싼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1월에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부지 시찰에 나섰다가 흉기로 목을 찔리는 습격을 당하기도 했다. 연이은 위기를 넘어선 이 당선인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이끌며 대권 주자의 면모를 굳게 다졌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국가 지도자로서 입지를 부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계엄 선포 직후 이 당선인은 인천 자택에서 국회로 향하는 길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민주주의의 보루 국회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고, 야당 대표로서 계엄 해제 요구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역할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진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거리로 나와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민주주의 회복”을 외친 시민들과 함께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목표로 21대 대선에 출마했다. “내란을 종식하고 화합하며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임한 이번 대권 도전에서 이 당선인은 결국 뜻을 이루게 됐다.

일본 마트에 ‘반값 쌀’(비축미)이 풀리면서 고이즈미 신지로(44) 농림수산상이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당내 반발에도 “결정은 내가 한다”며 밀어붙이는 모습은 선명한 대결구도를 만든 뒤 여론을 끌어들이는 아버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극장 정치’ 전략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다. 지난달 23일 취임한 그는 나흘 만에 정부 비축미를 일본 농협(JA전농)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6일 만인 지난 1일 5㎏ 한 봉지가 일반 쌀의 반값인 2000엔(약 1만 9200원)에 매대에 올랐다. 높은 쌀값에 지친 일본 국민은 그의 속전속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2일엔 전국 대형마트에 새벽부터 줄이 생기는 ‘오픈런’ 현상도 나타났다. 그러나 JA전농과 쌀 농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민당의 이른바 ‘농림족’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고이즈미 장관이 사실상 JA전농의 유통 독점 구조 개혁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반발을 역이용하고 있다. 실제 당 농림족 핵심인 노무라 데쓰로 전 농림수산상이 “당과 협의 없이 수의계약 방출을 독단 결정했다”며 “정치 규칙부터 배우라”고 비판하자 그는 “당에 묻다 보면 속도감 있는 결정이 어렵다. 지적은 국회에서 받겠다”고 맞받았다. 스즈키 와타루 가쿠슈인대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자민당 농림족, JA전농과 국민을 위하는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대결 구도가 연극처럼 펼쳐지고 있다”며 “2005년 우편 민영화 당시 고이즈미 전 총리의 방식이 재연됐다”고 분석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당시 우편 민영화 법안이 부결되자 ‘개혁 대 저항 세력’으로 구도를 재편한 뒤 중의원 해산 승부수를 띄워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지난달 닛케이 조사에서 고이즈미 장관은 차기 총리 적합도 1위(23%)를 기록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18%로 뒤를 이었다. 다만 아들의 ‘극장 정치’ 승부수가 계속 통할지는 미지수다. 수의계약만으로 장기적인 쌀값 하락을 유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축미 재고가 바닥날 가능성이 있고 올해도 폭염으로 인한 작황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배우 서현진이 26억원대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일 뉴스피릿은 서현진이 전세로 입주한 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 4월 경매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서현진은 2020년 4월, 전세금 25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2022년에는 1억 2500만원이 인상된 26억 2500만원에 재계약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계약 만기 시점까지 집주인 측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12일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자택을 비웠고, 결국 올해 4월 본인이 직접 경매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뉴스피릿은 “해당 부동산이 ‘깡통전세’에 해당한다. 주택의 감정가는 약 28억 7300만원이지만, 이미 한 차례 유찰되며 현재 최저 입찰가는 22억 9890만원대까지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낙찰자가 26억원 이상을 써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서현진에게 일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다.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관계자는 서현진의 전세사기 관련 보도에 대해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총 3만 400명” 한편 지난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 21일까지 총 3만 400명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4만 5550건) 중 66.7%(3만 400건)가 가결되고, 17.5%(8268건)는 부결됐다. 위원회가 긴급 경·공매 유예를 결정한 사례는 총 1064건이다. 지역별로는 60.3%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이 8334건(27.4%), 경기 6657건(21.9%), 대전 3569건(11.7%), 인천 3341건(11.0%), 부산 3328건(10.9%) 순으로 조사됐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전체의 97.46%로 대부분이었다. 1억원 이하가 1만 2733건으로 전체의 41.88%를 차지했으며,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1만 2863건(42.31%)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 30.3%, 오피스텔 20.8%, 다가구 17.8% 순으로 많았고, 아파트도 14.2%로 피해 유형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5.12%) 피해자가 많았다. ▲20세 미만은 2명(0.01%) ▲20~30세 7854명(25.83%) ▲30~40세 1만4983명(49.28%) ▲40~50세 4240명(13.95%) ▲50~60세 2031명(6.68%) ▲60~70세 941명(3.1%) ▲70세 이상 349명(1.15%)으로 집계됐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이 넘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현행 구제 방안에 사각지대가 많아 특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가 전세사기 해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대통령 직속 협의체를 둬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마트에 ‘반값 쌀’(비축미)이 풀리면서 고이즈미 신지로(44) 농림수산상이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당내 반발에도 “결정은 내가 한다”며 밀어붙이는 모습은 선명한 대결구도를 만든 뒤 여론을 끌어들이는 아버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극장 정치’ 전략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다. 지난달 23일 취임한 그는 나흘 만에 정부 비축미를 일본 농협(JA전농)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6일 만인 지난 1일 5㎏ 한 봉지가 일반 쌀의 반값인 2000엔(약 1만 9200원)에 매대에 올랐다. 높은 쌀값에 지친 일본 국민은 그의 속전속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2일엔 전국 대형마트에 새벽부터 줄이 생기는 ‘오픈런’ 현상도 나타났다. 그러나 JA전농과 쌀 농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민당의 이른바 ‘농림족’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고이즈미 장관이 사실상 JA전농의 유통 독점 구조 개혁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반발을 역이용하고 있다. 실제 당 농림족 핵심인 노무라 데쓰로 전 농림수산상이 “당과 협의 없이 수의계약 방출을 독단 결정했다”며 “정치 규칙부터 배우라”고 비판하자 그는 “당에 묻다 보면 속도감 있는 결정이 어렵다. 지적은 국회에서 받겠다”고 맞받았다. 스즈키 와타루 가쿠슈인대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자민당 농림족, JA전농과 국민을 위하는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대결 구도가 연극처럼 펼쳐지고 있다”며 “2005년 우편 민영화 당시 고이즈미 전 총리의 방식이 재연됐다”고 분석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당시 우편 민영화 법안이 부결되자 ‘개혁 대 저항 세력’으로 구도를 재편한 뒤, 중의원 해산 승부수를 띄워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지난달 닛케이 조사에서 고이즈미 장관은 차기 총리 적합도 1위(23%)를 기록했다. 이시바 총리는 18%로 뒤를 이었다. 다만 아들의 ‘극장 정치’ 승부수가 계속 통할지는 미지수다. 수의계약만으로 장기적으로 쌀값 하락을 유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축미 재고가 바닥날 가능성이 있고, 올해도 폭염으로 인한 작황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내일(29일) 아침 일찍 가까운 투표소에 가려 한다”고 밝혔다. 단일화 파동 끝에 지난 11일 이후 침묵을 유지하던 한 전 총리가 17일 만에 김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에 나선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제 결심을 이해하고 선거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을 만나 감사 인사를 드렸다”며 “저를 밀어주셨던 그 마음으로 김 후보님을 응원해 주십사 열심히 부탁드리고 있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해 “지난 3년간의 우리 정치는 극한 방탄, 극한 정쟁, 극한 탄핵으로 얼룩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편에 불리한 판결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판사 수와 자격 요건을 고쳐 버리겠다’는 목소리마저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또 “법이 내 편이 아니라면 법을 고쳐서, 판사가 내 편이 아니라면 내 편을 판사로 집어넣어서 어떻게든 기어이 내 뜻을 관철하고 내 세력을 불리겠다는 판단은 위험하다”며 “그런 사고방식은 그 자체로 법치의 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치를 뒤바꾸고 체제를 뒤흔들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큰 힘을 얻으면 경제 번영도, 국민 통합도 어렵다”며 “그런 분들이 ‘정치 보복은 없다’고 아무리 약속해 봤자 공허하게 들린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일 총리직 사퇴 이후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김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벌이다가 지난 11일 후보 교체에 관한 당원 투표가 부결되면서 사퇴했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거절한 채 잠행을 이어 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무산 이후 침묵을 유지하던 한 전 총리가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대외 메시지를 재개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일(29일) 새벽 6시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저부터 내일 아침 일찍 가까운 투표소에 가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 결심을 이해하고 선거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감사 인사를 드렸다”며 “저를 밀어주셨던 그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김 후보님을 응원해주십사 열심히 부탁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대로 멈춰서느냐, 앞으로 나아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강조하며 “지난 3년간의 우리 정치는 극한 방탄, 극한 정쟁, 극한 탄핵으로 얼룩졌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우리 편에 불리한 판결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판사 수와 자격요건을 고쳐버리겠다’는 목소리마저 나왔다”며 “‘법이 내 편이 아니라면 법을 고쳐서, 판사가 내 편이 아니라면 내 편을 판사로 집어넣어서, 어떻게든 기어이 내 뜻을 관철하고 내 세력을 불리겠다’는 판단은 위험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그런 사고방식은 그 자체로 ‘법치의 적’”이라며 “그런 분들이 ‘정치보복은 없다’고 아무리 약속해봤자 공허하게 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를 뒤바꾸고 체제를 뒤흔들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큰 힘을 얻으면, 경제 번영도 국민 통합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일 총리직 사퇴 이후 김 후보와 단일화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열흘 만인 지난 11일 후보 교체에 관한 당원 투표가 부결되면서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며 사퇴했다. 이후 김 후보가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제안했지만 한 전 총리는 고사했다.

(주)제이앤코슈의 펩타이드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 닥터펩티(DR.PEPTI)가 사계절 내내 건조한 피부를 위한 고보습 수분크림 ‘하이드라 펩타이드 모이스처 크림’을 출시했다. ‘하이드라 펩타이드 모이스처 크림’은 사계절 변화에 흔들리는 피부 컨디션을 안정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기능 수분크림이다. 끈적임 없이 산뜻한 제형이 특징으로, 건조한 겨울철에도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면서도, 여름철에는 유분감 없이 메이크업이 잘 받는 피부 상태를 유지시켜준다. 이 제품에는 닥터펩티만의 독자 성분인 ‘하이드라 펩타이드’가 적용됐다. 5종 펩타이드, 7종 히알루론산, 6종 세라마이드와 콜라겐, 판테놀 성분을 균형 있게 배합해 수분을 단계별로 공급하고, 탄력과 장벽 개선을 동시에 도와준다. 여기에 히알루론산을 유효성분 전달체로 사용한 ‘히알루론산 리포좀’ 기술이 더해져, 인지질이 아닌 히알루론산으로 감싼 성분을 피부 깊숙이 부드럽고 촉촉하게 전달한다. 실제 임상을 통해 해당 제품은 ▲100시간 보습 지속 ▲즉각적인 피부 속·겉 보습 개선 ▲피부 장벽 손상 개선 ▲피부 치밀도 개선 ▲3중 탄력 개선 등의 효과를 입증받았다. 뿐만 아니라 사용감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실제 제품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응답자 전원이 “피부결이 매끄럽고 탄탄해진 느낌”, “화장이 밀리지 않고 잘 밀착된다”, “흡수력과 보습 지속력이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닥터펩티 관계자는 “일시적인 유분막이 아니라 피부 본연의 수분 유지 능력을 길러주는 크림을 만들고자 했다”며 “하이드라 펩타이드 모이스처 크림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메이크업 전에도, 취침 전에도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진짜 화잘먹 수분크림’”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당 제품은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흡수되는 크림 제형으로, 민감성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순한 포뮬라로 완성됐다. 아울러 인공 향료를 배제한 무향 타입으로 피부 부담을 최소화했다. 한편, 닥터펩티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5월 27일부터 2주간,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구매 고객 대상 한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제품 1개 구매 시, ‘리프팅 프로 에센스’ 본품을 증정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재명 상고심 논란‘ 채택 불발… 사법부, 민주 공세에 반기 들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계기로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 판사들의 회의 기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자 판사들 사이에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관회의에서 과반 이상 판사들의 의견이 모일 경우 민주당의 사법부 공세에 반대하는 전국 법관들의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법관회의는 의장인 김예영(50·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안건은 오는 26일 오전 열리는 법관회의에서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또 ‘법관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사항도 포함됐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게 요지다. 두 안건은 김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관회의에는 구성원 5명 이상이 동의한 안건, 의장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안건 등이 직권으로 상정될 수 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통지된 안건 외에도 발의된 안건들이 있었으나 요건을 갖추지 않아 공식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법관회의는 당초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을 두고 일부 판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비판하며 회의 소집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유례없는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자 법관회의 소집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관회의 소집을 위한 비공식 투표에서는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소집 요구를 위한 정족수(26표)를 채울 수 있었다. 소집에 반대하는 의견도 70표 가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 증원,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 등을 추진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판사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판결보다는 민주당의 공격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짙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들이 법관회의에서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판결을 비판하거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을 낼 경우 민주당의 공세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안건에는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판결은 다루지 않고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김 의장은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건에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도 함께 언급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원 내부의 비판적 시각도 일부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년 임기로 선출돼 올해 연임한 김 의장은 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진보적 성향으로 알려졌다. 전국 65곳 법원의 판사 126명이 모인 법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관회의 소집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기에 안건 자체가 부결될 수도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대법원 판결보다는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 더 거부감을 갖는 판사가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법관회의 소집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던 터라 안건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를 더 빠르게 없앨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지 언론은 당초 2032년으로 예상됐던 세액공제 폐지 시점이 2028년으로 4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19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 매체 펀치볼뉴스는 “공화당 하원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당내 강경파에 IRA 세액공제 조기 폐지를 제안했다”며 “공화당 지도부가 모든 IRA 세액공제를 2028년까지 없애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공화당 강경파인 칩 로이(텍사스)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가입 요건 도입과 IRA 세액공제 추가 축소를 포함한 법안의 대폭 수정을 약속받았다”고 전했다. 공화당 강경파는 하원에서 세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조하는 대가로 IRA 세액공제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IRA 세액공제를 ‘신종 녹색 사기’로 불러 왔다. 최근 공화당 하원은 메디케이드와 IRA 세액공제 등 정부 지출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공화당 강경파는 “이 정도 지출 축소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메디케이드 수급자에 대한 근로 요건 조기 도입과 IRA 세액공제의 완전 폐지를 요구해 왔다. 급기야 강경파는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지난 16일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법안을 부결시키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 이후 강경파가 공화당 내 온건파에게 법안 수정을 약속받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법안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당기도록 했는데, 강경파는 여기서 4년을 더 앞당겨 2028년까지 끝낼 것을 요구한다. 그간 한국의 2차전지·태양광 기업들이 이 법안의 혜택을 누렸지만 강경파의 요구대로 법안이 바뀌면 직격탄을 맞는다. 변수는 IRA 세액공제 덕분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이 강경파 요구에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법안을 부결하려는 온건파는 소수라고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경북도의회는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하룻동안 도의원이 되어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는 ‘청소년의회교실’ 프로그램을 2014년에 도입해 구미 왕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1년간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 12일 청송여자고등학교가 100회째를 돌파하며 현재 106개 학교 470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등 명실공히 도내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의 소양과 지도자적 자질 함양을 제공하는 산 교육장으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의회교실은 시행 후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 학교와 시행 횟수, 학생 수 등 참여 규모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더욱 생생한 의정활동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알차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변화해 왔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잠시 중단하기도 했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다시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시행 첫해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7년부터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 위해 도내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개최 횟수도 계속 늘어나 첫 해 2회이던 것이 지난해 30차례 개최를 했으며 금년에는 32차례가 예정되어 있다. 연간 참여 학생 수도 해마다 증가해 2014년 170명에서 2019년 1438명까지 증가했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재개하여 2023년 544명, 작년에 708명, 올해는 800여명 등 코로나 19 중단 이후 다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매 회 참여하는 학생 수도 시행 후 2022년까지 평균 74명(일일 최다 참여 159명, 포항 대흥초교)이었으나 2022년 재개 후부터 평균 26명으로 학생별로 발표의 기회가 확대되었고 회의 집중도와 몰입도가 높아지는 등 일일 도의원으로서 자부심과 참여의식이 크게 향상됐다. 지역별로도 도내 22개 시군 골고루 참여하고 있어 청소년의회교실에 대한 일선 학교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꾸준히 높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그동안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나타난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올해부터 ‘의원 선서’를 추가해 실제 일일 도의원으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져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3명)을 3분 자유발언(5명)으로 변경해 더 많은 학생들이 발표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행사 종료 후 참가 학생 대상의 만족도 평가 방식을 ‘종이 설문’에서 ‘온라인 설문’으로 바꾸는 등 학생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도록 했다. “내 꿈이 정치인으로 바뀌었다. 보람찼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서 제 장래에도 도움이 되었고, 새로운 경험이라 좋았다”, “내가 쓴 조례안을 읽을 수 있어서 뿌듯했고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체험을 해서 좋았고 신기했다”, “실제로 의장이 된 기분이 들어 정말 인상 깊었다”, “의원이 진짜 된 것 같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직접 전자투표를 하여 안건에 대한 찬반결정을 하니 보람이 있었다”, “유익했다. 내년에도 오고 싶다”, “청소년의회 덕분에 민주주의에 대해 더욱 알게 되었다”, “나중에 의회에 참여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 내용은 2024년 한 해 동안 참가한 학생들의 소감문 중의 일부이며 학생들 대부분 처음엔 본회의장의 웅장한 모습에 긴장된 모습을 보이다가 회의가 진행되면서 친구들의 발표에 박수를 치는 등 차츰 밝은 표정으로 적극 참여하며 버스에 올라 귀가할 때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매회 실시한 설문을 종합한 결과 ‘도의회 역할과 기능 이해’ 96.5%, ‘전체 운영시간 적정’ 88.3%, ‘조례안 찬반투표 등 프로그램 유익’ 95%, ‘조례안 등 발표시간 적정’ 93.9%, ‘후배들에게 추천’ 92.1%로 참여 학생들의 96.4%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회교실은 교육청과 학교 등 사전 수요파악 등 협의를 거쳐 도의회 회의가 없는 비회기 기간 중에 개최를 하며, 크게 입교식과 본회의, 수료식으로 진행이 된다. 먼저 의회 건물 포토존에서 참가학생, 교사, 도의원이 함께 기념촬영을 가진 후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회의 안내, 환영사 등 입교식를 하고 곧바로 학생 의장의 개의선언으로 본회의를 시작하게 된다. 본회의는 학생 의원의 ▲3분 자유발언 발표 후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학생 의원의 ▲조례안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토론 발표 후 참가 학생의원 전체 전자투표를 통해 가결 또는 부결 처리를 하게 된다. 안건 처리가 끝나면 학생 의장의 ▲산회 선포로 본회의가 폐회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와 함께 도의원이 참가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는 것을 끝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을 마치게 된다. 특히 참여 학생들이 처리하는 조례안과 제안설명, 건의안, 3분 자유발언, 찬성･반대 토론 자료는 학생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자료 수집과 발표원고를 작성토록 해 참여의식을 높이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 대부분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개선을 바라는 것으로 참신하고 기발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 주요 발표 제목 : 독도 문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청소년의 인터넷 및 도박 중독 관련, 생존수영 교육시간 확대, 초등학생 화장품 사용금지, 고기없는 날 채식데이, 교내에서 이성교제 허락, 교내 CCTV 설치 확대, 심야 사교육 금지, 흉악범죄자 신상 공개, 교내 휴대폰 소지 금지, 청소년 투표권 행사 확대,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 확보, 학교 매점 설치, AI 교육 제도 도입, 학교 인조잔디 설치, 초등학교 쉬는 시간 연장 등 이날 참여 학교 지역의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며 기념촬영과 함께 도의회 운영과 의원 역할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체험 종료 후 수료증 수여 등 미래 유권자들인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격려와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청소년의회교실의 의미를 한층 더 깊게 해 오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회교실에서 학생들이 발표한 조례안 등 의견들은 이후 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보내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토록 하며 참가 학생들의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건의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 해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게 된다. 한편, 경북도의회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지난 2023년에 정경민 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의 대표발의로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으로써 청소년의회교실이 한층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며, 무엇보다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슬로건으로 내세운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에 걸맞게 더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함으로써 경북의 청소년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2023년 피치에 이어 무디스까지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모두 미국의 최고 신용등급 지위를 박탈했다. 국가신용도 하향 조치에 따라 미국 정부가 국가 채무 해소를 위해 관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지, 반대로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관세 압력 완화에 나설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디스는 이날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등급 전망은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했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내린 건 미 정부의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조 2200억 달러(약 5경 726조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123%를 찍었다. 국가 부채가 경제 규모의 1.2배 수준이라는 의미다. 3대 신평사 모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1년 9개월 만이다. 무디스 평가와 관련해 미 백악관은 전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이메일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정부의 낭비, 사기, 권력 남용을 근절하고 우리 사회를 다시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켜 조 바이든이 초래한 난장판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이 언급한 트럼프 감세법안은 추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트럼프 감세안 첫 표결은 공화당 강경파가 이탈하면서 찬성 16표, 반대 21표로 부결됐고 19일 재표결이 이뤄진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이후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면서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가 더 가속화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가 보유한 미 국채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7654억 달러(1072조원)로 한 달 사이 189억 달러 줄었다. 보유액 순위로는 일본(1조 1308억 달러)과 영국(7793억 달러)에 이어 3위다.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이 영국보다 낮아진 건 2000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용등급 하락을 계기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대미 무역 흑자국을 상대로 관세 드라이브를 한층 더 강력하게 펼칠지 주목된다.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를 줄일 목적으로 상호관세 협상과 달러화 약세를 연계하면서 관세 압력을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과거 ‘플라자 합의’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약달러를 만들기 위해 주요국들과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여진은 한국 금융시장을 직간접적으로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투자자들은 위험을 회피하려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금을 옮기게 된다.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서 달러는 강세가 되고 금값이 치솟을 수 있다. 반대로 원화는 수요가 줄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국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신용등급 강등은 미국 내 소비·투자 심리 위축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번 강등 조치가 3대 신평사 중 가장 뒤늦은 등급 하향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미 피치와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상황에서 무디스의 결정은 후행적 성격이 강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전망치 뛰어넘는 1분기 실적 보이며 내실경영 기조 성과로 증명김보현 사장, 소통 리더십으로 어려운 대외환경 극복 위한 내부결속 다져비건축분야 및 해외시장 확대 통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체질개선 속도 대우건설이 전망치를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올리며, 올해 기조로 삼고 있는 내실경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9일 2025년 1분기 실적 공시를 통해 매출 2조 767억원, 영업이익 1513억원을 발표했다. 매출 규모는 소폭 축소됐으나 주택건축·플랜트 부문을 중심으로 한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과 원가율 개선 노력이 성과로 확인됐다. 수주 역시 2조 8238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13.4% 증가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해 지난해 12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의 소통 리더십과 내실경영 기조가 성과로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김보현 사장은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강화를 최우선 경영 과제로 삼아 불요불급한 비용에 대한 검토를 강화해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낭비되는 원가를 절감하고, 해외 고수익 프로젝트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김 사장은 ‘찾아가는 CEO 소통 릴레이’, 분기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임직원들과 직접 의견을 교환하며 현장과 각 부서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내 방송채널인 대우건설TV, 인트라넷 소통창구인 ‘열린방 2.0’ 등을 통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회사 경영에 반영한다. 대우건설은 김 사장의 소통 리더십에 더해 내실경영 기조를 바탕으로 수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등 체질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착공했으며, GTX-B노선은 다음달 말 착공을 목표로 한다.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도 지난해 개포주공5단지, 신반포 16차 재건축 등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올해 강남, 서초, 여의도, 압구정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의 신규 도시정비 사업 수주를 목표로 한다. 현재 강남구 개포우성7차, 서초구 원효성빌라 재건축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인 대우건설은 조합원들에게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최상의 주거명작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우건설은 해외 개발사업에도 전력 중이다. 지난달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비료공장에 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며 본계약을 위한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투자자 승인을 받은 베트남 타이빈성 ‘끼엔장신도시’ 사업 역시 현재 현지 법인 설립 및 주주간협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토지보상에 나서고 있다. 아프리카 신규 시장인 모잠비크에서도 기수주했으나 지정학적 원인으로 지연됐던 LNG 플랜트 프로젝트도 지역이 안정화되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이와 더불어 나이지리아, 이라크 등 거점시장에서 신규 수주를 위한 발주처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위기에 강한 대우건설 특유의 DNA에 김보현 사장의 소통 리더십이 더해지면서 어려운 건설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임직원들의 의지도 강해지고 있다”며 “내실경영의 기조를 지속해 목표 매출 8조 4000억원 달성과 수익성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용빈 첫 공식 이미지 공개… 5월 26일 코엑스서 ‘본사랑 론칭파티’ 개최- 구매 고객 대상 티켓 증정 등 론칭 기념 이벤트 동시 진행 에스테틱 기반 리버스 에이징 스킨케어 브랜드 본에스티스(VONESTIS)가 신규 브랜드 ‘본사랑(VONSARANG)’을 론칭하고, 브랜드 모델로 아티스트 김용빈을 발탁했다고 14일 밝혔다. 본사랑은 자연의 순수한 성분과 따뜻한 감성을 담은 감성 자연주의 스킨케어 브랜드로, 피부 본연의 힘을 회복시키는 리버스 에이징 콘셉트를 바탕으로 탄생했다. 특히 핵심 성분으로 엑소좀을 적용한 신제품을 통해 자연이 주는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피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브랜드 론칭과 함께 공개된 김용빈의 공식 모델 이미지는 고급스럽고 깨끗한 피부결을 강조하며 본사랑이 지향하는 브랜드 이미지와 조화를 이룬다.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의 김용빈은 본사랑의 첫 뮤즈로서 브랜드의 감성과 철학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본에스티스는 오는 5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브랜드 론칭파티 ‘본사랑, 그 첫 번째 이야기’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본사랑의 브랜드 철학과 첫 번째 제품인 ‘엑소셀 인텐시브 리버스 컬렉션’이 최초 공개되며, 김용빈의 축하 무대도 예정돼 있다. 브랜드 론칭을 기념해 5월 14일 오후 2시부터 21일까지 본에스티스 공식몰에서는 ‘엑소셀 인텐시브 리버스 컬렉션’ 예약 구매 이벤트가 진행된다. 제품 1세트 구매 시 론칭파티 초대권 1매가 제공되며, 모든 구매 고객에게는 김용빈 포토카드 3종 세트가 증정된다. 해당 제품은 론칭 기념 특별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며, 초대권은 한정 수량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편, 본에스티스는 1989년 설립 이후 36년의 브랜드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에스테틱 뷰티 브랜드 ‘본에스티스’,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파이코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품 생산과 원료 개발을 전담하는 ‘온톨로진바이오’, 인체 안전성 및 효능 효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국바이오임상연구센터(KBRC)’,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을 접목한 엑소좀 개발 기업 ‘엑소메틱스’를 함께 운영하며 혁신적인 제품과 성분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을 적용한 신제품 라인을 선보이며, 리버스 에이징의 시대를 선도하는 피부 전문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치러진 필리핀 중간선거(총선·지방선거)에서 다바오시 시장에 당선됐다. 막내아들 서배스천 두테르테는 다바오시 부시장에 당선돼 시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끌게 됐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옥중 출마’에도 불구하고 다바오 시장 선거에서 85%의 득표율로 상대 후보보다 8배 많은 표를 얻었다고 CNN이 13일 보도했다. 다바오시는 두테르테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20년 넘게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막강한 정치적 기반을 다진 곳이다. 그는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6~2022년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워 수천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ICC에 체포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수감 생활 중이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수감 상태에서 어떻게 시장직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그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기자들에게 “아버지는 여기 있지 않을 것”이라며 “(서배스천 두테르테) 부시장이 시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필리핀 중간선거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진영은 예상보다 부진한 데 비해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은 선전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장남 파올로 두테르테는 하원의원 연임에 성공했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아리에스 아루가이 선임연구원은 스트레이츠타임스에 “이는 마르코스 행정부에 대한 항의 투표”라고 평가했다. 두테르테 진영이 상원에서 선전함에 두테르테 부통령의 탄핵이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지난 2월 마르코스 대통령 부부를 암살하도록 자신의 경호원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하다 하원에서 탄핵당했다.

‘대망론’에 불을 붙이고 타올랐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불꽃이 결국 국민의힘 당원 투표로 인해 사그라졌다. 지난 1일 총리직 사퇴 이후 열흘 만이다. 한 전 총리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고건 전 총리, 조순 전 서울시장 등 역대 관료 출신들과 마찬가지로 기존 정치 세력을 넘어서지 못하고 물러났다. 한 전 총리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캠프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지지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날 후보 교체에 관한 당원 투표가 부결되면서 밝힌 사퇴 소감이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당하고 복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국정 2인자에서 유력 대권 주자로 몸집을 키웠다. 미국발 통상 위기와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 2일 출마 선언 후 대선판에 발을 들였고 9일간 김 후보와 단일화를 두고 충돌했다. 특히 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 카드를 꺼내고 한 전 총리가 지난 10일 전격 입당하면서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한 전 총리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짧게 스쳐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러 나온 것”이라고 했지만 명분 없는 입당이라는 비판은 고조됐다. 당내 반발에 대해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문제에 비하면 사소한 일”로 치부한 점도 안일한 대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당 20분 만에 책임당원 지위를 부여받고 대선 후보가 된 점은 ‘꽃가마·부전승’ 비판에 기름을 부었다. 이처럼 한 전 총리가 이렇다 할 정치력을 보여 주지 못하고 결국 대선 후보로 등록조차 하지 못하면서 정통 관료의 대권 도전 낙마사는 또다시 이어지게 됐다. 외교관 출신의 반 전 총장은 2017년 대선에 도전했다가 모호한 정체성, 비용 문제 등이 얽히며 결국 대선 열차에서 하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에도 고 전 총리가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올랐으나 노 전 대통령이 “실패한 인사”라고 저격하면서 물러났다. 조 전 시장은 1997년 대권 도전에 나섰지만 지지율 하락세를 견디지 못하고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와 함께 한나라당을 창당해 1대 총재에 올랐다. 한 전 총리가 향후 어떤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돕겠다”며 대선 과정 참여를 시사했다. 반면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정치를 계속할 뜻이 없다는 점도 아울러 밝혔다.

비대위, 0시 후보 선출 취소안 의결새벽 3시 한덕수 입당·후보 등록 김, 오후에 직접 가처분 법원 출석 밤 11시 전 당원 조사서 교체 부결경선 후보들 반발 등 영향 미친 듯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한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혼란만 낳은 채 1박 2일 만에 무위에 그쳤다.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과정이 속전속결로 진행됐지만 마지막 관문인 당원 투표에서 제동이 걸리며 ‘강제 단일화’라는 숨 가빴던 막장 드라마도 막을 내렸다.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후보 교체 절차에 돌입한 건 지난 9일 밤부터다.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간 협상 불발 시 ‘후보 교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당시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 64명 중 60명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대선 후보 재선출 여부 결정을 포함한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9일 단일화 협상이 두 차례 결렬되자 지도부는 10일 0시쯤 후보 교체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비대위와 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안’을 의결했다. 이후 오전 2시 30분 이양수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 취소를 알리는 공고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냈다. 새 후보 등록 신청 기간은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뿐이었다. 한 전 총리는 오전 3시 20분 국민의힘에 입당 서류를 제출하고 대선 후보 등록 신청도 마무리했다. 한 전 총리는 후보 등록 신청서부터 이력서, 자기소개서, 후보 및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필요 서류 32개를 모두 제출했다. 비대위는 오전 4시 40분 다시 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를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후보자’로 등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 7명 중 반대 의견을 낸 비대위원으로는 김용태 의원이 유일했다.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김 후보 측은 한 전 총리로 후보가 교체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그 시간은 다 자고 있을 시간”이라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누구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룻밤 새 일사천리로 후보 교체를 마무리한 지도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해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지명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자동응답(ARS)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알게 된 김 후보는 같은 날 오전 9시 40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고 반발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렸다”고 맞섰다. 단일화 합의 실패 후 지도부는 오후 11시쯤 비대위 회의를 열고 당원 투표 결과를 확인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후보 교체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근소한 차이로 많이 나오면서 전날 비대위에서 통과된 후보 교체 안건은 부결됐다. 이같은 결과는 후보 교체가 이른 새벽 ‘군사작전’처럼 진행된 탓에 당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던 데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원 투표 ARS는 ‘한 전 총리로의 후보 변경에 찬성합니까’라는 취지로 교체 여부를 한 차례 물은 뒤 선택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형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단일화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아니라 교체를 안건으로 올린 데 대한 거부감도 작용한 것 같다”며 “새벽 기습 결정 후 맥락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아침부터 ARS 조사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등 대선 경선 후보들의 거센 반발도 부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썼고, 홍 전 시장은 “한밤중 후보 약탈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한다”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막장극”이란 표현을 쓰며 강력 반대를 외쳤다. 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권 위원장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건 너무 안타깝지만 이 또한 제 부족함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다. 혼돈과 갈등으로 뒤덮인 24시간이 지나고 다시 후보 자격을 되찾은 김 후보는 11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공식 등록하면서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