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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번 신고·분리 조치도 별거 아내 살해 못 막아

    전북 전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70대 남성은 분리 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전주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7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 40분쯤 충남 서천군에서 남편 A(71)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 직전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전화 협박, 현관문 손괴, 접근금지 위반 등으로 8차례나 A씨를 신고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를 받아냈다. 특히 A씨는 지난 9월 별거 중인 B씨를 원망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고, 경찰은 이를 반복적·지속적인 스토킹으로 보고 잠정조치를 했다.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중단 서면 경고, 2호는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화·문자메시지 금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여부 등을 물었으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매주 한 차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그러나 B씨는 13일 오후 5시 43분쯤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B씨 사망 직후로 추정되는 시간이다. 사건 현장 벽에는 ‘부부싸움 일주일이면 화해한다, 경찰들이 살인 부추겼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 스토킹 잠정조치 받은 상태로 범행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 스토킹 잠정조치 받은 상태로 범행

    전북 전주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달아난 70대 남성이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7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주택 입구에 혈흔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 40분쯤 충남 서천군에서 남편 A(71)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 전 음독을 시도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저질렀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아내 B씨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전화 협박, 현관문 손괴, 접근금지 위반 등으로 경찰에 8차례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별거 중인 B씨에게 지난 9월 그를 원망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고, 경찰은 이를 반복적·지속적인 스토킹으로 보고 잠정조치를 했다.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화·문자메시지 등 연락 금지 결정이다. 경찰은 매주 한 차례씩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안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B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 43분쯤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B씨 사망 직후로 추정되는 시간이다. 경찰은 A씨가 B씨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영상 등을 토대로 이 시간대에 B씨가 살해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집 안 벽에는 ‘부부싸움 일주일이면 화해한다, 경찰들이 살인 부추겼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이후 A씨는 차를 타고 전북·충남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주택 입구에 혈흔” 전주서 아내 흉기 살해한 70대男 긴급체포…상습 가정폭력 이력

    “주택 입구에 혈흔” 전주서 아내 흉기 살해한 70대男 긴급체포…상습 가정폭력 이력

    전북 전주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달아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전북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A(7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여성 B(7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주택 입구에 혈흔이 떨어져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발견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려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남편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서 이날 오후 8시 40분쯤 충남 서천군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차를 이용해 전주에서 충남 서천까지 도주했다. 체포 당시에도 차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화·문자메시지 등 연락 금지 결정이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시신 상태 등으로 미뤄 전날 저녁에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 40대 여성 스마트워치 뜯긴 채 살해… 스토킹 신고 4차례에도 못 막았다

    40대 여성 스마트워치 뜯긴 채 살해… 스토킹 신고 4차례에도 못 막았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를 호소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제주 40대 여성이 주거지 출구에서 스마트워치가 뜯겨 나가 작동하지 못한 상태로 전 연인에게 살해됐다. 경찰이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와 호신용 경보기까지 지급했지만 정작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는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네 차례나 이어진 신고에도 강제적인 접근금지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길거리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차량으로 끌고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같은 날 오전 5시 8분쯤 제주시 건입동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이 주목하는 대목은 범행 당시 스마트워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스마트워치는 위급 상황에서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112 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되고 위치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그러나 B씨의 스마트워치는 주거지 건물 1층 출입구 인근에서 손목 고정 부위가 뜯겨 분리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손목을 만지는 모습을 보고 A씨가 스마트워치를 강제로 떼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기기의 기능을 알고 의도적으로 제거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A씨와 B씨 사이에서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신고 2건, 올해 3월 성폭력 관련 신고 1건, 5월 교제폭력 신고 1건 등 모두 4차례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5월에는 A씨가 직장에 찾아오거나 업무를 방해한다는 취지로 교제폭력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피해 여성은 스토킹·교제폭력 위험도 평가에서 B등급으로 분류돼 두 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B등급은 112 신고와 사건 접수가 각각 연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A등급은 112 신고와 사건 접수가 각각 3회 이상인 경우로, 한 달에 한 번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하지만 반복된 신고는 실질적인 형사처벌이나 접근금지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정식 사건 접수와 추가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신고는 현장 분리와 경고 조치 후 종결됐으며, 올해 3월 성폭력 신고도 B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아 종결됐다. 5월에도 경찰이 사건 접수와 안전조치를 권유했지만 B씨가 추가 조치를 원하지 않아 강제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B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모니터링 과정에서 직접 면담을 진행했고, 이튿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호신용 경보기도 전달했다. 같은달 28일 대면 모니터링때 직장 찾아왔을때 호신용 경보기 울려 A씨가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접근금지 등 강제조치를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위험을 호소했는데도 보호조치가 범행을 막는 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A씨는 B씨의 지인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만나길 원했지만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데 불만을 품어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진술에 따르면 B씨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채권·채무 관계와 범행 동기의 연관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한 달 전 흉기를 구입한 경위와 사전 계획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폐쇄회로(CC)TV, 차량 이동 경로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전후 행적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며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생후 2개월 딸 살해 혐의’ 40대 아버지, “잠을 안 자고 보채 때렸다”

    ‘생후 2개월 딸 살해 혐의’ 40대 아버지, “잠을 안 자고 보채 때렸다”

    낳은 지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비정한 아버지가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계속 울어 홧김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1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회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양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짜증이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3시 47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양은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한 데 이어, A씨가 병원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범행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A씨의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폭행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한 홈캠 메모리(SD) 카드를 디지털 포렌식해 삭제된 영상 복원을 시도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 생후 두 달 여자아이 멍든 채 사망…40대 아버지 긴급체포

    생후 두 달 여자아이 멍든 채 사망…40대 아버지 긴급체포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47분쯤 오산시 서동의 한 주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B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B양의 몸에서 멍 등 외상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B양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해 있던 A씨가 자택 내부에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삭제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B양이 사망 판정을 받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날 오전에 촬영된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의자 부부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 70대 주차타워 관리직원 리프트에 끼여 사망

    70대 주차타워 관리직원 리프트에 끼여 사망

    지난 8일 오후 3시 17분쯤 대구시 중구 봉산동 한 빌딩 기계식 주차타워 안에서 관리 직원인 70대 A씨가 리프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A씨가 방문객이 맡긴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타워 내부 리프트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또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는 주차타워 출입문이 닫힌 상태에서 리프트 조작이 이뤄지던 중 발생했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부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귀국 열흘 앞두고’…20대 네팔인 근로자, 농장 숙소서 숨진 채 발견

    ‘귀국 열흘 앞두고’…20대 네팔인 근로자, 농장 숙소서 숨진 채 발견

    귀국을 단 열흘 남겨둔 20대 네팔 국적 외국인 근로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와 무안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5분쯤 전남광주 무안군 망운면의 한 돼지농장 직원 숙소에서 네팔인 근로자 A(20대)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신병을 경찰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전날 휴무를 보낸 A씨는 당일 출근 시간이 지나도록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농장 관계자가 숙소를 찾았다가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비자는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 당시 숙소 내부에는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둔 선물 꾸러미가 놓여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타살 등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오는 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 “외국인이라 절대 안 걸려” 완벽한 범죄를 믿었던 두 살인마…15년 미제를 푼 ‘고속도로 통행권 1장’의 진실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외국인이라 절대 안 걸려” 완벽한 범죄를 믿었던 두 살인마…15년 미제를 푼 ‘고속도로 통행권 1장’의 진실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2002년 4월 18일 오전 7시경,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갱티고개 정상 부근에서 출근 전 아침 운동을 하던 인근 공무원이 산비탈 풀숲 나무 아래 유기되어 있던 40대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며 끔찍한 참극이 세상에 알려졌다. 신원 확인 결과 피해자는 발견 장소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인 아산시 온천동 번화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46세 여성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범행 당일 새벽 2시 30분경까지 가게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잔혹하게 납치되어 목숨을 잃은 상태였다. 현장 감식 결과 시신의 상태는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다. 부검을 통해 밝혀진 사인은 경부 압박(목 졸림) 등이었으나, 시신에서 성폭행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다. 범인은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혔으며, 안면부의 심한 멍과 늑골 골절, 간 파열 등 무자비한 폭행의 흔적도 함께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 상태였고 발바닥에 흙이나 상처가 전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갱티고개 현장은 범행 장소가 아닌 살해 후 유기된 장소로 추정되었다. 조수석 안전벨트의 혈흔, 그리고 미궁에 빠진 수사경찰은 피해자 A씨의 행적을 추적하여 노래방에서 약 300m 떨어진 평소 주차 장소에서 A씨의 승용차를 발견했다. 차량 내부를 정밀 감식한 결과 조수석 아래에서는 피해자의 신발이, 뒷좌석에서는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와 담뱃재가 발견되었다. 특히 조수석 안전벨트에서는 피해자의 것이 아닌 남성의 극소량 혈흔 한 방울이 포착되었다. 이 혈흔은 뒤에서 목이 졸리던 피해자 A씨가 마지막 순간 범인의 손가락을 강하게 물어뜯어 남긴 피였으며, 범인들이 수건 등으로 이를 닦아내는 과정에서 안전벨트에 소량 남아 있게 된 결정적 단서였다. 사건 당일 낮 12시 55분경부터 누군가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충북 청원, 대전, 충남 무주 등 여덟 곳의 현금 인출기를 돌아다니며 총 195만 원을 인출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CCTV에 포착된 범인은 모자와 마스크, 후드로 얼굴 전체를 완벽히 가리고 있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담배꽁초와 안전벨트 혈흔에서 추출한 남성의 DNA를 바탕으로 수많은 인물의 DNA를 대조했으나, 일치하는 대상자를 찾지 못한 채 초기 수사는 깊은 난항에 빠지게 된다. 3개월 뒤의 2차 사건1차 사건 수사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중, 불과 3개월 뒤인 2002년 7월 25일 갱티고개 일대에서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새벽 출근길에 실종된 40대 여성 B씨로, 1차 사건 현장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B씨의 사인 역시 경부 압박 질식사였으며, 시신 가슴 부위에는 차량 타이어 자국(윤적)과 늑골 골절 등 잔혹하게 훼손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두 번째 사건 역시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동일한 유기 장소와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인해 경찰 내부에서는 연쇄살인 가능성이 강력히 제기되며 수사력이 분산되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두 사건 모두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범인을 잡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반전의 시작, ‘태완이법’과 프로파일링오랫동안 묻혀 있던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되고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발족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2017년 1월, 5개 지방청 소속 8명의 프로파일러 합동 수사팀은 수사 기록 4,300여 쪽을 2박 3일간 정밀 재검토했다. 프로파일러 팀은 정밀 분석을 거쳐 세 가지 핵심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 없이 차에 승차한 점으로 보아 범인은 피해자와 얼굴을 아는 면식범이라는 것이다. 둘째,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계획범죄라는 점이다. 셋째, 범인은 단독범이 아닌 2인 이상의 공범이라는 사실이다.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은 차량이 단순 납치 장소였음을 의미하며 한 명은 운전을 하고 다른 한 명은 피해자를 제압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유추가 가능했다. 이 같은 공범 가능성 분석은 15년간 단독범 수사 구도에 갇혀 있던 경찰 수사의 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62장의 통행권과 ‘1분의 오차’를 쫓은 집념2002년 초기 수사 당시 경찰은 범인이 현금을 인출할 때 대전 톨게이트를 통과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시간대 수거된 고속도로 통행권 62장에 대해 지문 감식을 실시했다. 당시 쪽지문이라 감식이 불가능했던 4장 중 1장에서, 2012년 감식 기술의 발전으로 이모 씨의 지문이 극적으로 검출되었다. 하지만 이 씨는 과거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명함이 발견되어 참고인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DNA가 차량 내 혈흔 및 담배꽁초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이미 배제된 바 있었다. 2017년 재수사에 착수한 김도형 경위는 청주 지역 지리에 밝았던 지식을 바탕으로 범인의 이동 동선을 치밀하게 재구성했다. 첫 현금 인출 장소인 청주 은행에서 30분 만에 고속도로 휴게소 ATM에 도착하려면 반드시 청주IC로 진입해야 한다는 가정을 세우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실전 테스트를 반복했다. 그 결과 수거된 62장의 통행권 중 청주IC 진입 시각이 정확히 일치하고 대전 톨게이트 진출 시각과 1분의 오차만 있는 통행권 1장을 특정해 냈으며, 이는 2012년 쪽지문이 검출된 이 씨의 통행권이었다. 이 씨의 DNA가 현장과 불일치했던 이유는 그가 진범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운전을 전담한 공범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완벽히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어긋난 동행의 전말, 그리고 15년 만의 검거수사팀은 이 씨가 미성년자 시절 공범들과 택시 강도를 벌인 전과가 있으며, 사건 당시 갱티고개 인근 마을에 거주해 지형에 매우 밝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산에서 성인오락실을 개업해 평범하게 생활하던 이 씨는 체포된 후 형사들의 7시간에 걸친 집중 추궁 끝에 마침내 공범의 존재를 자백했다. 이 씨가 지목한 공범은 회사 후배이자 중국 조선족 국적의 불법체류자였던 최 모 씨였다. 공범 최 씨는 2006년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출국했다가 2014년 정식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한 뒤 경기도의 한 회사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었다. 출근길에 체포된 최 씨의 DNA를 대조한 결과, 2002년 피해자 차량 조수석 안전벨트에 남겨졌던 남성의 혈흔 및 담배꽁초 DNA와 완벽히 일치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전말은 충격적이었다. 아산의 폐기물 업체에서 만나 적은 봉급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이들은 유흥비가 떨어지자 강도를 모의했다. 단골 노래방 사장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이들은 영업을 마치고 나온 A씨에게 집에 태워다 주겠다며 차량에 탑승한 뒤 강도로 돌변하여 현금 30만 원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강탈했다. 면식범인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 날 것을 우려한 이들은 뒷좌석에 있던 최 씨가 안전벨트로 A씨의 목을 조르며 끔찍한 범행을 이어갔다. A씨가 최 씨의 손가락을 깨물며 거세게 반항하자, 이 씨는 범행 발각을 피하고자 최 씨에게 흉기를 건네어 피해자의 숨통을 완전히 끊는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도했다. 이후 이들은 시신을 갱티고개 비탈길에 굴려 유기하고 도주했던 것이다. 2017년 11월 2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부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최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2018년 항소심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되었다. 15년 동안 냉대 속에 묻혀 있던 1차 사건의 진실은 피해자가 마지막 순간 범인에게 남긴 피의 메시지와 수사관들의 집요한 집념, 프로파일링 과학수사가 결합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그러나 3개월 뒤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2차 갱티고개 살인 사건은 현재까지도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어 여전한 숙제로 남겨져 있다.
  • 충남 아산 폐수처리시설서 ‘태아’시신 발견

    충남 아산 폐수처리시설서 ‘태아’시신 발견

    충남 아산의 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태아로 추정되는 남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아산 탕정면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키 20㎝, 몸무게 110g 정도의 태아 시신이 발견됐다. 야간 순찰하던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 크기 등으로 미뤄 임신 16주가량의 태아로 추정하고 있다. 자연 유산인지, 유산 후 유기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산시가 소유한 이 시설은 인근 산업단지 사업장과 기숙사, 마을 등에서 발생한 오수를 함께 처리한다. 경찰은 시설 주변에 경비 인력이 상주해 집수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곳에서 관로를 타고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집수장으로 연결되는 관로가 여러 개여서 유입 경로는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과 유전자(DNA)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 아산 오폐수처리장서 키 20㎝ 남아 시신 발견… “부검·유전자 감식 의뢰 계획”

    아산 오폐수처리장서 키 20㎝ 남아 시신 발견… “부검·유전자 감식 의뢰 계획”

    충남 아산의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 그린센터(오폐수처리장)에서 남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아산소방서와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 자체 소방대가 “공장 내 오폐수집수장에 동물인지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물체가 있는데 확인해 달라”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폐수 이물질을 걸러내는 집수 시설에서 키 20㎝, 몸무게 110g의 남아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유산아인지 사생아인지 알 수 없다”며 “압수영장을 신청해 내일 부검하고 유전자 감식 등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韓 돌아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 충격…한국인 수백명 발 묶였다

    “韓 돌아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 충격…한국인 수백명 발 묶였다

    최근 태국 방콕 일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항공편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져 한국인 수백명이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14시간 넘게 발이 묶였다. 28일(현지시간) 태국 정부에 따르면 방콕 일대에는 지난 24일부터 전날까지 33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시내 곳곳이 침수됐다. 이로 인해 많은 주택과 건물·도로가 물에 잠겨 교통이 중단됐고, 전날 국영 정부저축은행이 방콕과 주변 지역의 일부 지점을 폐쇄하는 등 많은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 현재 이재민 4900명은 학교와 사원 등지에 마련된 대피소 200여곳으로 몸을 피했다. 방콕 당국은 폭우로 인한 이번 홍수로 5만 2000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다. 이 같은 상황에 방콕시는 배수펌프를 전면 가동해 초당 총 1200㎥의 물을 빼내고 있다. 일부 항공사 승무원들도 홍수로 제때 출근하지 못하면서 전날부터 여객기 운항이 잇따라 지연됐다. 타이항공 여객기를 타려던 한국인 수백명 또한 전날 밤부터 수완나품 공항에서 14시간 넘게 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김모(37)씨는 “일가족 8명과 함께 타이항공을 타고 어젯밤 11시 10분 비행기로 귀국할 예정이었다”며 “비행기 출발 시각이 처음에는 오늘 오전 1시 40분으로 변경됐다가 이후 오전 3시, 오전 4시, 오전 6시 10분으로 계속 바뀌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어 “항공사 직원은 게이트에 한 명도 없고 운항 지연과 관련한 안내도 전혀 없었다”며 “참다못해 타이항공 라운지에 직접 찾아가 문의하니 ‘폭우로 직원들이 출근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태국 정부는 방콕을 비롯해 논타부리주와 사뭇쁘라깐주 등지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주말에는 방콕 곳곳에서 생필품 사재기가 벌어져 상점 진열대가 텅 비자 태국 총리실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태국 정부는 또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이틀 동안 방콕과 인근 3개 주 공무원에게 특별 휴무를 명령했다. 태국 정부는 “이는 (홍수로 인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려는 조치”라며 “이 기간 주요 업무는 부서장 판단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지 파타야메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태국 중부 촌부리주 파타야 인근 농쁘루 지역에서 홍수에 휩쓸려 실종된 한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사흘 만인 전날 오후 6시쯤 발견됐다. 현지 어민이 처음 발견했을 때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으며 옷차림이 실종 당시 한국인이 입은 것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당국은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이다.
  • 양종타 인천해경서장, 관사서 숨진 채 발견

    양종타 인천해경서장, 관사서 숨진 채 발견

    양종타 인천해양경찰서장이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인천 서부경찰서와 인천해경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분쯤 서해구 청라동 한 아파트에서 양 서장이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해경 직원들은 양 서장이 이날 출근하지 않자 관사를 찾아갔으며, 쓰러져 있는 양 서장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양 서장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심근경색 등 지병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말했다.
  • 천지연폭포서 50대 관광객 추락 사망… “야간개장 잠정 중단”

    천지연폭포서 50대 관광객 추락 사망… “야간개장 잠정 중단”

    한 해 100만명이 방문하는 제주의 대표 관광 명소인 천지연폭포에서 50대 관광객이 물속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2분쯤 서귀포시 천지연폭포에서 50대 남성 A씨가 사진 촬영 중 2m 높이에서 추락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물속에 들어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육상으로 옮겼고,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다른 관람객들이 주변에 있던 구명환을 던지기도 했으나, 즉시 구조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BS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오후 10시까지 이어지던 야간 개장을 이달 말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천지연폭포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입장료를 받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 “삶을 더 사랑하기 위해 죽음의 방식 치열하게 논의해야” [월요인터뷰]

    “삶을 더 사랑하기 위해 죽음의 방식 치열하게 논의해야” [월요인터뷰]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고통 없는 마무리 스스로 선택해야가족에게 책임과 부담 지워선 안 돼‘의료인조력자살’ 신중히 논의할 때한국 사회에서의 죽음남에게 말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자살, 개인 문제로 보면 해결 못 해강력 사건, 수사기관 3중 확인 필요매년 유언을 쓰는 이유친구 죽음 마주하며 한동안 ‘죄책감’연말이 되면 나를 돌아보며 유언 써가족에게 ‘사랑하고 고맙다’ 말 남겨36만 2968명.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1983년 이후로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가장 많았던 해는 코로나19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2022년이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망자 수는 앞으로도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건강한 시대이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오늘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죽음은 금기시된다.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의대 강의실에서 만난 법의학자 유성호(54) 교수는 “우리는 흔히 죽음을 병원이라는 공간에 격리하고 외면하지만, 사(死)는 생(生)의 연장선이자 마침표”라며 죽음을 올바르게 마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며 죽음이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가 된 지금이야말로 여러 죽음의 양상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긴 시간 지근거리에서 죽음을 목도해온 법의학자로서, 자살부터 존엄사까지 민감한 소재를 넘나드는 그의 시선이 다다른 목적지는, 결국 삶과 사람을 향한 애정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죽음’이란 화두를 양지로 끌어냈다고 평가받는데. 왜 죽음을 이야기하나. “결국은 생을 말하기 위해서다.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자각할 때 삶의 가치도 비로소 실감할 수 있다. 우리가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 다니고, 여가를 즐기는 것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만약 영원히 산다면 다 부질없는 일 아니겠나. 지금도 ‘백세시대’가 모두의 염원이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하면 조금이라도 오래 살까에 혈안이 돼 있다. 생의 ‘연장’은 중요하다. 하지만 길어진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더 중요하다. 결국 끝은 온다면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할지를 죽음이란 키워드로 이야기하고 싶었다.” -‘잘 죽는 것’(웰다잉)이란 무엇일까. “질환으로 사망할 경우 통상 2주 이상은 혼수상태로 누워있게 된다. 아마 그 사이 지나온 삶이 주마등처럼 스치는 순간이 있을 거다. 그때 ‘이만하면 괜찮았다’라는 생각만 들어도 좋은 마무리가 아닐까. 또 내가 무엇을 남길 수 있는 죽음이어야 한다. 거창한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를 의미한다. 결국 내가 어떤 삶의 궤적을 살아왔느냐가 웰다잉의 조건이다.” -그럼에도 죽음의 순간은 고통스러울 것 같다. “가장 현실적인 웰다잉의 조건은 고통 없는 마무리다. 대부분 죽음을 목전에 두면 매우 고통스럽다. 사망 직전에 환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면 의료진이 지속 여부를 가족에게 묻는다. 그럼 가족들이 그 선택을 하며 슬픔에 몸부림치고, 이후까지도 죄책감에 시달린다. CPR 중단은 곧 사망을 의미하니까. 고인의 마지막을 가족이 선택하게 종용하는 셈인 거다. 또 응급실 차가운 침대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사실 이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둬서도, 가족들에게 책임과 부담을 지워서도 안 된다.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편안하게 모르핀을 실컷 맞으면서 임종하고 싶은 게 고인의 뜻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고인에게 받아둘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소극적인 의미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히는 수준이다. 조심스럽지만 이제 우리 사회도 의료인조력자살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존엄사를 찬성하는 입장인가. “찬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다. 죽음의 방식에 대해 우리 사회가 치열하게 토론을 해볼 시점이 됐단 의미다. 우리나라에서 1955년생만 70만명 넘게 태어났다. 지금 70대 초반이니 건강하지만 10~15년만 지나도 본격적으로 고령 인구의 질환과 죽음이 사회적 문제가 될 거고, 큰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될 거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도 김 할머니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9년이 걸렸다.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죽음을 개인이 선택하게 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큰데. “맞다. 그렇기에 그 기준과 원칙, 필요성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단 거다.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선이 있을 거다. 캐나다에선 미성년자, 초기치매환자, 마약중독자까지도 의료인조력자살을 허용해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반면 스위스에선 장기간 극심한 고통을 받았는지 등을 의료진이 엄격하게 점검하고, 미국 오리건주에선 기대수명이 6개월 이내인 환자에 한해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 경구약을 처방해주되, 복용 여부는 마지막까지 본인의 선택에 맡긴다.” -한국 사회에서 죽음의 특징이 있다면. “죽음을 ‘개인화’한다는 거다. 죽음을 지극히 내밀한 영역으로 치부하고 이에 대해 타인이 말을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문화다. 일례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5위가 자살이다. 물론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택한다는 것은 여러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겹쳐있다. 그럼에도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 죽음이 무조건 거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해도 ‘이렇게 빨리 죽음에 이를 필요는 없었는데’하는 죽음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수십년간 법의학 현장에서 일하며 기억에 남는 사건은. “하마터면 억울하게 묻힐 뻔한 죽음의 진실을 밝힌 사건들이 아무래도 오래 남는다. 몇년 전 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함께 잠을 자다 여성이 사망했다. 평소 심장이 약했다는 약혼자 진술이 있었고, 고인의 가족들도 그 말을 믿어 사고로 종결될 뻔 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담당 검사가 사망 시점에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만 믿는 것은 미심쩍다며 부검을 요구했고, 고인의 목에서 육안으론 확인할 수 없었던 압박 흔적이 발견됐다.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였다. 처음엔 발뺌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던 약혼자가 유명 부검의의 소견이라고 하니 겁을 먹고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죽음의 진실을 법의학으로 밝히기 위해 수사현장에선 무엇이 필요한가. “최소한 살인 등 강력사건은 무조건 여러 수사기관의 3중 확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망원인의 판단은 의사가 하게 돼있다. 다만 타살 의혹이 있는지, 부검 등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1차 수사기관이 한다. 이 판단이 적절한지, 놓친 부분이 없는지를 별도 조직인 검찰에서 한번 더 살펴줘야 한다. 일본, 독일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법시스템을 갖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체계다. 과학수사가 아무리 발전해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활용하기 어렵다.” -매년 유언을 쓴다고 들었다. 계기가 있나. “미국에서 2년 반 정도 공부하고 2011년에 귀국한 직후 고교 시절부터 굉장히 친했던 친구에게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시차적응이 안 됐으니 다음주에 보자고 했는데, 그날 친구가 대신 다른 술자리에 가서 과음하고 자다가 사망했다. 차마 내가 부검을 할 수가 없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동료가 부검을 해줬는데 부정맥이 왔더라. ‘그날 술자리만 피했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약속을 미루지 않았으면 술을 덜 마시게 할 수 있었는데’ 하고 한동안 죄책감에 힘들었다.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는 삶을 이 친구 몫까지 더 낭비하지 말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지 정리하고 인생을 갈무리하는 방법으로 그해 겨울부터 매년 연말에 유언을 쓰게 됐다.” -가장 최근에 쓴 유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가장 많이 남겼다. 사랑하고 고마웠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특히 아들에게는 엄마가 뭘 좋아하니 잘 챙겨달라는 당부도 했다. 내 장례식에 누구를 부를지 쓰면서 인간관계도 돌아봤다. 유언을 기록하며 느끼는 건 나는 미련이 많은 사람인 것 같더라. 죽고 나면 잊히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사람들이 날 추억해줬으면 하는 사람이란 걸 깨달았다. 유언을 쓰는 건 날 돌아보는 과정이더라.” -올해 연말에도 유언을 정리한다면 어떤 문장이 또 추가될까.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 지내신다. 나를 비롯한 삼남매가 매주 찾아뵙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평생 함께한 반려자가 없는 외로움이 보여 생각이 많아졌다. 아무래도 아내가 나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서 홀로 남겨질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가 담길 거다.” ■유성호 교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법의학자이자 의사다.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및 의대 도서관장으로 재직 중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촉탁 법의관으로 20여년 간 1500건이 넘는 부검을 진행했다. 다수의 언론 및 방송에서 자문을 맡아 법의학을 대중에 알리는데 기여해왔다. 57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데맨톡’을 운영 중이다. 2012년부터 매년 개설하고 있는 교양 강의 ‘죽음의 과학적 이해’는 서울대를 대표하는 인기 강의로 꼽힌다.
  • “빚에 몰려 벼랑 끝”…채무 위기가구 정부가 먼저 찾아 복지 연결

    “빚에 몰려 벼랑 끝”…채무 위기가구 정부가 먼저 찾아 복지 연결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로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정부가 먼저 찾아내 필요한 복지 지원을 연결한다. 금융 위기가 생계 파탄과 생명 위기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활용하는 위기정보는 현재 47종에서 50종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채무 위기를 주요 발굴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빚으로 인한 비극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2024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심리부검 대상 자살 사망자의 61.7%가 사망 당시 부채를 안고 있었다. 직전 조사(52.3%)보다 9.4%포인트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금융 위기정보를 새로 연계했다. 우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의 정보를 발굴시스템과 연계해 복지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나 햇살론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가운데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도 발굴 대상에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정책서민금융을 신청했다가 거절된 사람만 살폈지만, 앞으로는 대출이 승인됐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크면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약속대로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효력이 사라진 사람도 조기에 찾아낸다. 기존에는 빚이 90일 이상 밀린 장기연체자만 발굴했지만 앞으로는 90일 미만 단기연체자와 아직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연체 가능성이 큰 사람까지 살핀다. 생활 위기를 포착하는 기준도 세밀해진다. 지금까지는 수도가 끊긴 가구만 위기정보에 포함했지만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이 평소와 달라진 가구도 확인한다. 단수된 뒤가 아니라 수도 사용량에 이상이 나타난 단계부터 위기 여부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한 차례에 약 20만명을 조사 대상으로 추려낸다. 2015년 시스템 도입 이후 지자체가 조사한 약 945만명 가운데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461만명(48.8%)이었다. 발굴 대상의 절반가량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만큼 위기정보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적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마저 중단된 사람은 곧바로 채권 추심에 다시 노출돼 가장 급박한 위기에 몰리게 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 위기가구를 사각지대 없이 포착하고 돕는 법적 체계를 다진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먹방’ 시대 끝나나…“수익 끊겼다” 영상 삭제 나선 유튜버들, 쯔양·히밥도 영향?[이슈픽]

    ‘먹방’ 시대 끝나나…“수익 끊겼다” 영상 삭제 나선 유튜버들, 쯔양·히밥도 영향?[이슈픽]

    폭식·섭식장애 관련 콘텐츠에 대한 유튜브 규제가 강화되면서 먹방 크리에이터들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구독자 약 44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살빼조는 지난 18일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수익 창출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는 폭식·섭식장애와 관련한 유튜브 가이드라인이 엄격해지면서 해당 콘텐츠를 올린 채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살빼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측과 대응 방안을 찾고 있으며, 어떤 영상이 제재 대상이 될지 몰라 영상 업로드도 중단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 다른 먹방 유튜버 미소도 유튜브 정책으로 인해 과거 영상을 대거 정리했다고 밝혔다. 미소는 최근 공개한 영상에서 4년간 축적한 667개의 영상을 전수 확인한 뒤 이 가운데 339개를 삭제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튜브로부터 가이드라인 위반 통보를 받은 뒤 수익 창출이 중단됐고, 이후 한 달가량 이의를 제기했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가 과거 제작한 영상에는 체중 변화와 식단, 다이어트 과정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은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극복 과정을 공유하려는 취지였지만, 유튜브 측에서는 콘텐츠가 청소년이나 섭식장애 위험군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먹방’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핵심은 ‘모방 위험’유튜브의 공식 정책을 보면 모든 먹방 콘텐츠를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는 섭식장애를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 섭식장애 행동을 따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섭식장애 관련 콘텐츠도 제한 대상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영상 삭제나 경고, 채널 제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광고 수익과 관련해서도 기준이 별도로 적용된다. 유튜브는 광고주 친화적 콘텐츠 가이드라인에서 폭식이나 완하제 남용 등 섭식장애 행동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이를 따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는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반면 교육·다큐멘터리 목적이나 섭식장애 경험을 회복의 맥락에서 다루는 콘텐츠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24세 중국 먹방 스타 사망…“반복적인 폭식으로 칼륨 빠져”앞서 중국에서 20대 먹방 크리에이터가 사망하면서 먹방 콘텐츠를 둘러싼 우려가 커졌다. 중국의 먹방 인플루언서 ‘잉잉(본명 천쯔이)’은 지난달 17일 2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부모는 지난 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딸의 부고를 알렸다. 잉잉은 중국 숏폼 플랫폼 콰이쇼우에서 활동하며 12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먹방 인플루언서였다. 특히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방송과 라이브커머스 등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는 사망 사흘 전인 지난달 14일 올린 마지막 영상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당시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잉잉은 반복적으로 음식을 먹은 뒤 칼륨이 빠져 입원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혈중 칼륨 수치가 한때 2.3mmol/L까지 떨어졌다고도 밝혔다. 중국 매체들은 그가 과거에도 저칼륨혈증으로 여러 차례 입원한 사실을 전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잉잉은 과거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한 번에 삭힌 오리알 수십개를 먹는 등 강도 높은 먹방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먹는 양이 많을수록 방송 반응과 판매 효과가 커졌다는 취지의 증언도 전해졌다. 반복적인 구토·설사로 칼륨 떨어지면 부정맥 위험전문가들은 잉잉의 사례에서 단순히 ‘많이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저칼륨혈증이 발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중국 의료진은 폭식 자체보다 반복적인 구토나 설사약 사용 등이 체내 칼륨 손실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신문망이 인용한 의료진에 따르면 혈중 칼륨의 일반적인 정상 범위는 약 3.5~5.5mmol/L이며, 2.5mmol/L 미만은 중증 저칼륨혈증에 해당한다. 잉잉이 언급한 2.3mmol/L는 이 기준보다도 낮은 수치다. 칼륨은 심장과 신경,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에 중요한 전해질이다. 혈중 칼륨이 심하게 부족해지면 심장의 전기적 신호에 이상이 생겨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잉잉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유족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일부 중국 매체와 관계자들은 장기간의 저칼륨 상태가 심정지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공식적인 사망 원인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더 많이, 더 자극적으로’ 먹어야 살아남는 구조앞서 중국에서는 2024년에도 24세 먹방 스트리머 판샤오팅이 장시간 먹방을 진행한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보도에서는 부검 결과 위가 심하게 팽창·변형됐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가득 차 있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2025년에는 튀르키예의 먹방 틱톡커 에페칸 퀼튀르가 24세로 사망했다. 그는 많은 양의 음식을 빠르게 먹는 영상을 올리며 약 15만 5000명의 팔로워를 확보했지만, 심각한 비만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거동이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약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음식의 양을 늘리거나 먹는 방식을 점점 자극적으로 만들 경우 크리에이터에게는 조회수와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일부 시청자에게는 섭식장애 행동을 모방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이에 유튜브는 섭식장애 관련 콘텐츠에 대해 시청자, 특히 미성년자와 위험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먹방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이 잇따라 제한되면서 쯔양, 히밥 등 대형 먹방 채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은 그동안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대식 콘텐츠로 인기를 얻었으며, 유튜브를 넘어 지상파와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다만 현재 유튜브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는 행위 자체보다 섭식장애를 조장하거나 모방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에 맞춰져 있어, 이들의 일반적인 먹방 콘텐츠까지 제재 대상이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 38시간 쇠사슬 결박…천안 교회서 사망 아동 외조모·목사 혐의 인정

    38시간 쇠사슬 결박…천안 교회서 사망 아동 외조모·목사 혐의 인정

    최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숨진 것과 관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외조모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목사는 학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아동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결박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외조모 A(55)와 목사 B(6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A씨 측은 결박 과정에서 출근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실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도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학대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설명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B씨 측 변호인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 아동 부검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부검 결과를 통해 명확한 사인을 확인한 뒤 증거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는 B씨 등과 11세의 손자를 교회에서 약 38시간 쇠사슬로 침대에 양손목이나 양발목을 결박해 방치하고, 고열과 의식 저하 등 상태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자는 지난달 5일 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숨진 뒤 손목 등에서 결박 흔적과 멍 자국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0월 21일 속행해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가족 C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 부천 굴포천서 3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경찰, 부검 의뢰

    부천 굴포천서 3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경찰, 부검 의뢰

    경기 부천의 굴포천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부천 오정경찰서와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쯤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굴포천에 “사람이 물에 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에 떠 있던 남성을 인양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지문 감정을 통해 신원을 특정했다.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범죄 관련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범죄 혐의점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아이 몸에 멍·캡사이신 나왔는데… 또 수사 종결한 경찰

    아이 몸에 멍·캡사이신 나왔는데… 또 수사 종결한 경찰

    국과수 “상당량의 캡사이신 복용”계모, 숨진 아이 언니 학대해 송치경찰, 올해 “혐의 없다” 내사 종결 경찰이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내사(입건 전 조사) 과정에서 학대 정황이 있었지만 두 차례 모두 종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2019년 A(당시 4)양 사망 관련 성북경찰서 내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경찰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기록했다. 하지만 “(A양의) 사망 당일 가족의 이동 동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가족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아동학대나 가혹행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A양의 온몸에 있던 생채기와 멍에 대해서는 가족의 진술 등을 근거로 “자해의 흔적”이라고 판단했다. 학대 정황은 당시 A양 부검 소견에서도 제기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의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된 점을 들어 “상당량의 캡사이신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타인의 개입 소견으로 볼 만한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캡사이신이 검출되는 등 (A양이) 스스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이 확인되므로 학대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족은 A양 시신에 상처가 여러 군데 남았고, ‘계모가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A양 언니의 진술도 있었다며 계모 B씨의 아동학대를 주장했다. 특히 B씨는 2019년과 2024년에 A양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올해 1월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A양 사망 사건을 공론화하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담당 과를 형사과에서 여성청소년과로 바꿔 다시 조사를 시작했지만,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아 4월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수사에 착수할 만큼의 범죄 혐의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A양 언니에 대한 학대 사건은 A양 사망과 별개라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양 아버지는 경찰의 이러한 처분이 적절했는지 판단해 달라며 지난 7일 수사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향후 수사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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