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약 8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천지와 국민의힘 간 집단 입당 강요 의혹을 밝혀낸 점 등이 성과로 꼽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되면서 정치 편향 논란을 남긴 건 아쉬운 대목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고검에 마련했던 사무실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공간에는 기존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들어선다. 지난 1월 6일 출범한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신천지가 각종 선거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집단 입당 정황을 조사하는 데 주력했다. 합수본이 파악한 집단 입당 규모는 5만 6000명 이상으로, 신천지 내부에서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인 정치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합수본은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과 조세 포탈 혐의, 교단 내 실세로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맡은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총선 등에서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단체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간부가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성과 없이 4개월을 흘려보내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합수본은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경선 관련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도 수사했지만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경선 후보 지지자,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 등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통일교 관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나 한학자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 교단 핵심 인사들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약 8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천지와 국민의힘 간 집단 입당 강요 의혹을 밝혀낸 점 등이 성과로 꼽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되면서 정치 편향 논란을 남긴 건 아쉬운 대목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고검에 마련했던 사무실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공간에는 기존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들어선다. 지난 1월 6일 출범한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신천지가 각종 선거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집단 입당 정황을 조사하는 데 주력했다. 합수본이 파악한 집단 입당 규모는 5만 6000명 이상으로, 신천지 내부에서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인 정치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과 조세 포탈 혐의, 교단 내 실세로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맡은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총선 등에서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단체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간부가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성과 없이 4개월을 흘려보내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합수본은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경선 관련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도 수사했지만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경선 후보 지지자,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 등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통일교 관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나 한학자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 교단 핵심 인사들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이 가졌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게 됐다. 언제든 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으로서 이 상황에서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공정한 수사다. 그런데 경찰 가족이 관련된 사건들은 그동안 공정한 처리 기준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현직 경찰 간부였던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 증거를 훼손한 ‘장윤기 사건’만 해도 그렇다.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경찰 내부의 끼리끼리 봐주기가 통했다. 지금껏 경찰이 가족 사건에 통제 장치를 두지 않았던 것은 한마디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 국민 신뢰를 버린 것과 다름없다. 경찰청은 뒤늦게 경찰관이 가족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다른 관서에서 수사하게 하는 제도다. 경찰은 이번에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117건의 가족 연루 사건을 확인했다고 한다. 전수조사에서는 현직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인 사건이 45건이었다. 경찰관 가족이 피해자이거나 고소·고발 및 진정인인 사건은 72건이나 됐다. 111건은 해당 지역 일선 경찰서에 배당됐다. 6건은 시도 경찰청이 맡았다지만, 해당 지역에 10~20년 눌러앉아 근무하는 이른바 향찰(鄕察)이라면 ‘끼리끼리’ 의식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경찰 일각에서는 상피제로 수사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펼친다. 멀리 떨어진 관서에 사건을 넘길 경우 관계인 조사나 현장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뢰를 회복하겠다면 의구심이 싹틀 수 있는 병소는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경찰관 가족 사건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경찰은 상피제의 의미가 결코 간단치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형소법 개정 이후 경찰이 민생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자리잡는 핵심 대책이라는 각오로 강력하고 정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별검사(특별검사 권창영)팀이 수사 종료 2주를 앞두고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수사 막바지에 공소제기를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공언했던 만큼 막판 무더기 기소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수사 마무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종료 후 기소유지를 위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건 처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검이 공소 제기를 검토 중인 피의자는 약 5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영 21그램 대표, 김건희 여사 등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고 도이치모터스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이 기소 대상이 될 전망이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처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주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내란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종합특검은 두 사람에게도 내란 중요임무 조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들이 피의자로 기소될 경우 향후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종합특검이 약 160일간 수사하면서 현재까지 기소한 인원은 총 11명이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등 군 수뇌부를 재판에 넘겼다. 이 외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기소했고, 지난 7일에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기소했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는 “수사 막바지 기소 인원보다 중요한 것은 공소 유지를 통해 혐의를 명확히 하는 일”이라며 “향후 공소 유지 과정에서 종합특검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특검 간 갈등이 계속됐던 만큼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결국 재판에서 성과가 입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말 여야 모두 입당” 독려“조직적 당원 가입 강요 확인 안 돼”민주당 입당 의혹 수사 집중 전망새달 전대 개최 전 결론 나올 수도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4개월 전 “신천지 간부가 ‘더불어민주당에도 가입하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조직적인 가입 강요 시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가입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28일 설명자료를 내고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를 탈퇴한 일부 신도가 ‘2022년 말 한 지파의 간부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가입하라고 했고,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관련자 조사,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 가입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합수본 설명에 따르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총회 차원에서 당원 가입을 지시하고, 지파별로 가입 인원을 할당하고, 가입 현황을 취합하는 방식이 동원됐으나 민주당에는 이러한 방식이 없었다고 한다.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탈퇴 신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나는 국민의힘, 민주당에 다 가입했다. 정치인들에게 우리 힘을 보여주자”며 입당을 독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이와 별개로 “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신도들이 민주당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합수본은 6·3 지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민주당 입당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합수본은 지난 1월 6일 출범한 뒤 국민의힘에 초점을 맞춰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했다. 다수의 신도로부터 “이만희 총회장이 2021~2022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가입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신천지 주요 간부들이 김무성 전 대표나 권성동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접촉한 정황도 파악했다. 지난 2~3월에는 국민의힘 당사, 당원 명부 관리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원 명부와 신천지 신도 명단을 비교 분석했다. 이어 합수본은 5만명 이상의 신도를 강제로 국민의힘에 가입시킨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총회장과 2인자로 불리는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입당 강요 진술이 나온 신천지 시몬지파는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를 담당한다. 고양시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당선되기도 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4개월 전 “신천지 간부가 ‘더불어민주당에도 가입하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천지 간부의 민주당 입당 지시 진술을 확보하고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합수본이 해명하고 나선 가운데 6·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가입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28일 설명자료를 내고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를 탈퇴한 일부 신도가 ‘2022년 말 한 지파의 간부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가입하라고 했고,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관련자 조사,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 가입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합수본 설명에 따르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총회 차원에서 당원 가입을 지시하고, 지파별로 가입 인원을 할당하고, 가입 현황을 취합하는 방식이 동원됐으나 민주당에는 이러한 방식이 없었다고 한다.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탈퇴 신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나는 국민의힘, 민주당에 다 가입했다. 정치인들에게 우리 힘을 보여주자”며 입당을 독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이와 별개로 “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신도들이 민주당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수본은 지난 6월 3일 열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민주당 입당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합수본은 지난 1월 6일 출범한 뒤 국민의힘에 초점을 맞춰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했다. 다수의 신도로부터 “이만희 총회장이 2021~2022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가입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신천지 주요 간부들이 김무성 전 대표나 권성동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접촉한 정황도 파악했다. 지난 2~3월에는 국민의힘 당사, 당원 명부 관리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원 명부와 신천지 신도 명단을 비교 분석했다. 이어 합수본은 5만명 이상의 신도를 강제로 국민의힘에 가입시킨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총회장과 2인자로 불리는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입당 강요 진술이 나온 신천지 시몬지파는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를 담당한다. 고양시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당선되기도 했다.

현직 경찰이 고등학생 아들의 범죄 단서가 담긴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다. 27일 전북경찰청은 전주의 한 파출소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5월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불법 촬영 등으로 수사를 받자 증거물이 담긴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경감의 아들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여교사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던 중 최근 전남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본청은 경찰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A경감 아들의 수사를 담당한 전주완산경찰서는 조사 과정에서 A경감의 증거인멸 행위를 포착해 전북경찰청에 보고했고 전북청 여성청소년과는 A경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르면 A경감의 아들은 교사 촬영 사실을 시인했으나, 경찰은 증거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A경감)가 휴대전화를 던져 부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청은 지난주 A경감을 정식으로 입건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A경감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A경감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입건과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A경감에 대한 인사 조치는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 장윤기(23)의 부친과 큰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인 것으로 알려지며 증거인멸 등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과 경찰은 장윤기 사건에서 핵심 증거 미확보와 주요 정황 묵살 등 의도적인 부실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의 개입 여부를 각각 수사하고 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전남 광주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 이채원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강간살인·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성범죄가 아닌 일반 살인으로 사건이 다뤄졌으나, 부친이 성범죄 목적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리얼돌 등을 폐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확산됐다.

광주에서 여고생 이채원(17) 양을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23) 측이 범행 전 납치 정황이 담긴 SNS 대화록을 재판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지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철회되고, 오는 27일 피해자 유족과 범행을 저지하려다 중상을 입은 목격 학생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27일 오전 10시 장윤기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연다. 장윤기 측은 최근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고등학교 동창 및 지인과의 소셜미디어(SNS) 대화록에 대해 증거 사용을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해당 대화록에는 과거 “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 정황이 담겨 있어, 검찰이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할 핵심 간접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장윤기 측이 검찰이 제시한 대화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함에 따라, 당초 법정에 불러 대화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했던 고교 동창 및 사회복무요원 동료 등 지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철회됐다. 27일 열리는 3차 공판에는 피해자 이채원(17) 양의 부모와, 범행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와 이양을 도우려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친 A(17) 군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피해 입증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한 뒤, 향후 4차 공판에서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및 조직적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초동 수사 책임자인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증거인멸·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광산서 전 형사과 수사팀장 박모(57) 경감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송치한 박 경감의 1차 구속 만료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오는 8월 초 박 경감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 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최일선에서 지휘하면서, 사건의 핵심 정황이 담긴 훼손된 리얼돌과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물의 존재를 알고도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사 축소 및 봐주기 의혹이 확산하던 이달 초에는, 당시 현장감식관이 촬영했던 ‘케이블타이 현장감식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 경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과 경찰 특수단은 이날도 사건 축소 및 ‘분리 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한 수사 지휘부를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수사 당국은 광산경찰서와 광주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을 상대로, 당시 성폭행·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해 송치하도록 한 의사결정 경위와 외압 여부를 추적 중이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구속 기간 연장을 통해 증거 은닉 지시의 상부 개입 여부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세부 정황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이후 수사 지휘부 라인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150일간 주요한 사건 13건을 수사해 온 종합특검은 남은 기간 수사 범위를 넓히기보다 기소할 사건을 가려내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자 곧바로 표결을 거쳐 강제 종결한 뒤 특검법안을 처리했다. 종합특검은 이번 특검법 개정안 통과로 내달 23일까지 총 180일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추가됐고, 파견 공무원 수는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재판을 맡게 하는 규정,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3대 특검 측과 협의하도록 한 부분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 150일간 13건 이상의 사건에 대해 수사했지만, 기소 인원은 8명·구속 7명에 그치며 우려를 낳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가를 상대로 한 반란 혐의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검찰의 내란 가담 및 도이치모터스 봐주기 수사 의혹, 국정원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여 의혹 등을 살폈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이 산적해 있다. 특검 출범 전부터 핵심 규명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의 범죄 혐의 사건과 무장헬기를 이용해 국지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도 진척되지 않았다. 앞서 수사를 진행했던 3대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 한 달 전부터는 추가 수사를 자제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채비에 돌입했다. 기소할 사건과 기소하지 않을 사건을 분류하고, 기소 대상이 되는 사건은 증거자료를 정리해 공소유지팀에게 전달했다. 일부 수사가 미진한 경우엔 국가수사본부 등 타 기관으로 이첩할 준비를 했고, 기소하지 않을 사건은 불기소장을 작성해 사건을 종결했다. 전직 특검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사팀은 기간 종료를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다.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넘겨야 공소유지 담당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종합특검도 추가 수사 대신 공소유지 채비를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으로 20일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 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의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13일 유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집무실과 관저를 각각 용산 국방부 청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2년 넘게 감사가 진행됐고,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을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 위법이 없었다는 취지의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 보고서에는 관저 이전 공사 계약에 면밀한 사업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고, 21그램의 협력업체 18개 중 15개가 무자격이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계약을 따낸 경위가 밝혀지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불거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유 위원이 감사단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업체 관계자들과의 대면 조사를 서면 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은 21그램이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원담종합건설을 전면에 내세운 채 모든 공사를 도맡았다고 보고, 감사원 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빠진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 유 위원의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유 위원이 구속되면서 윗선 개입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감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21그램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인지했는지, 유 위원의 은폐·축소 시도를 묵인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주기적 인사 이동 강화해 유착 방지경찰 가족 관련 사건 ‘상피제’ 적용국수본 산하 ‘내부비리수사대 ’신설민간인 100명 규모 감찰 기구 설치경찰 일각 “지역 전문성 약화” 반발정부가 지난 5월 일어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 이른바 ‘장윤기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연고지 유착을 척결하기 위한 ‘순환인사제’와 사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존·비속 상피제’ 등 강도 높은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을 내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면서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고, 비리 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연고지 유착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른바 특정 지역에서의 ‘향찰 유착’을 방지하고자 경찰관을 다른 지방청 소속으로 발령을 내겠다는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총경급 이상은 1년 주기로, 경정급은 2년 주기로, 경감급은 4~5년 주기로 전보하는 기존의 순환 인사제도를 더 강화한 제도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세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관계자가 경찰관의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비속일 때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는 ‘상피제’도 의무화한다. 그럴 경우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관서가 아닌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지휘하거나 다른 관서로 사건을 넘긴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전담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에 독립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100여명 규모로 대부분 민간인 조사관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에 경찰 행위 독립 사무소(IOPC)라는 기구가 있고, 호주에도 법 집행 감찰위원회(LECC)라는 기구가 있다”며 “기존에는 경찰 비위에 대해 경찰관이 조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는 민간인 출신 조사관이 경찰의 비위를 조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경찰은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체로 수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청 경정급 경찰관은 “현장 인력 증원 없는 순환인사는 지역 전문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민간 조사관이 얼마나 수사 실무를 이해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인 순환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부패는 인사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경찰관과 그들 가족의 삶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장윤기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순환인사제 강화…내부비리수사대 신설 국가경찰위 산하 독립조사기구 설치 민간 출신 조사국장, 부실수사 조사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 시 수사팀 변경 경찰 내부도 수긍 “봐주기 ‘향찰’ 줄 것” 일각 “감찰 조직 ‘옥상옥’·전문성 의문” 정부가 지난 5월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 장윤기를 보호하려고 그의 아버지인 경찰관이 내부 수사관과 공모해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맡는 상피제를 도입하고, 내부비리수사대 신설과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독립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윤 장관은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피해자 유가족분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께도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 경찰이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경찰관 연고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일 경우 자진 신고하는 상피제를 적용해 해당 사건을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해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전담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 감찰 인력을 늘리고 감찰 부서장에 해당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한편, 내부 비리 신고포상금과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도 확대한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민간 출신 개방형 조사국장이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사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를 통해 부실수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수사 요청에도 즉시 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情 아닌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또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권한을 활용해 다른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법 행위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정(情)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대체로 땅에 떨어진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긍하는 분위기다. 서울 일선서 경찰관은 “순환인사제가 강화되면 같은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경찰끼리 사건을 봐주는 이른바 ‘향찰’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런 조치들이 쌓여야 국민들이 다시 경찰 수사를 믿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소속 경감급 인사도 “연고지 유착은 오래된 병폐였는데, 이번 기회에 구조적으로 끊어낼 수 있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다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수사팀장은 “외부 조사기구를 새로 만드는 게 기존 감찰 체계와 겹쳐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영국의 경우 수사 인권 감찰 조사 기구가 1000여명 규모로 운영되는데 우리는 100여명으로 출발해 규모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고 우려했다. 경찰청 소속 경정급 경찰관도 “순환인사가 강화되면 지역 전문성을 쌓을 시간도 없이 계속 인사가 도는데, 정작 현장 인력 증원 없이 감시망만 겹겹이 늘어나는 셈”이라며 “감찰 기구에 속한 민간 조사관 역시 수사 실무를 얼마나 이해하고 조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정부 장관이 전남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해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장관은 16일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쇄신 방안으로는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한 ‘순환 인사제’ 전면 도입,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한 제 식구 감싸기 관행 차단 등을 내놓았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 온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표적 삼아 계획적으로 노려온 정황이 포착됐다. 사건을 담당했던 일선 경찰서가 초기에 이 같은 핵심 단서를 잡고도 묵살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부실 수사 파문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장윤기가 범행 훨씬 이전부터 피해자 고(故) 이채원(17)양을 일방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증거는 장윤기가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공기계)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피해자는 장윤기를 전혀 알지 못했으나, 장윤기가 이양을 계획적으로 노린 흔적으로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 등이 우려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문제는 초동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 역시 이 같은 정황을 초기 단계에서 파악하고도 의도적으로 덮으려 했다는 점이다. 특별수사단은 수사팀이 계획범죄 입증의 핵심 열쇠인 휴대전화 속 단서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묵인한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 조사 중이다. 그동안 검찰 송치 과정과 언론 등을 향해 “여고생인 줄 몰랐다”며 계획 범행을 전면 부인해 온 장윤기는 유착 의혹에 휩싸인 경찰의 봐주기 수사 속에 ‘단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돌연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인정한 데 이어, 이번에 휴대전화 속 사전 표적 정황까지 공식 확인되면서 경찰 지휘부와 수사팀의 조직적 축소·은폐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둘러싼 ‘부실·봐주기 수사 및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핵심 피의자인 일선 수사팀장을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이와 함께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지휘부도 정식 입건하면서 경찰의 전방위적 자체 쇄신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전담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3가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발생한 장윤기의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등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이를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A 경감이 피의자 장윤기의 구체적인 범행 목적 등을 명확히 규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직무를 유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팀원들에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수사팀과의 유착 및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특별수사단은 전격 수사에 착수해 지난 6일 A 경감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의 칼날은 일선 수사팀을 넘어 지휘부 윗선으로도 향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전날인 14일,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식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둘러싼 ‘부실·봐주기 수사 및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경찰청을 대상으로 15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휘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번엔 검찰이 직접 광주경찰청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당시 수사 지휘부 윗선을 향한 칼날을 빼 들었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해 광주경찰청 내 주요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현장 수사관들의 ‘강간 목적 살인’ 혐의 적용 의견을 묵살하거나, 증거인멸 과정에 경찰 지휘라인의 부적절한 개입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의 체포부터 송치 단계까지 지휘부와 일선 수사팀 사이에 오간 결재 문서와 내부 보고 문건, 이메일 및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사건 담당 서인 광주 광산경찰서와 주요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최근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이어 오늘 광주경찰청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까지 단행하면서, 검찰의 수사 전선은 일선 경찰서를 넘어 고위 지휘부 전반으로 전면 확대되는 양상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경찰 지휘라인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압수수색 부서 등 자세한 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늘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 고위 간부들을 소환해 조직적 은폐 시도와 유착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공무원 뇌물죄는 대가성 입증 필요청탁금지법은 형사 처벌 범위 넓어수사권한 명확화 통해 오용 막아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수사 ‘만능 열쇠’로 무분별하게 이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탁 문화를 근절한다는 본래의 목적 대신 뇌물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공무원 비위 관련 법 조항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활용되고 있어서다. 14일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을 수사에 한정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혼선을 빚고 있는 수사 권한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같은 경찰이니 무혐의 처분받게 도와달라.” 경북 한 경찰서의 보이스피싱 전담팀 소속 A씨는 2021년 11월 경찰 B씨의 사기 방조 사건을 배당받은 뒤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B씨는 코인 거래를 위해 불법 대출을 실행하는 도중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범죄조직원 지시에 따라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B씨의 범행 사실을 숨겨주고 그에게 유리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했다. 결국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구지법은 202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이전이라면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은 A씨를 처벌하기 어려웠겠지만, 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관행을 엄단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의 은폐 의혹을 받는 ‘장윤기 사건’도 마찬가지다. 현재 검경은 부당한 개입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가성이 인정돼야 하는 뇌물죄, 다른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 알선수재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은 수사기관이 상대적으로 쉽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이 넓을 뿐 아니라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어서다.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상황에서는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할 수 있다. 현직 부장검사는 “공무원 뇌물을 수사하다가 대가성 입증이 어려우면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한다”며 “형량이 세지 않아도 형사 처벌을 받으면 공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위력적인 수사 도구”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검사는 “적용 대상과 범위가 넓은 청탁금지법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이후 뇌물죄 등을 적용할지 검토하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전했다. 수사 권한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되며 ‘술 접대’ 의혹에 휩싸였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도 마찬가지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권한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은 뇌물죄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은만큼 공수처가 청탁금지법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은 2022년 특별수사기관 관련 연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은 권력형 범죄예방 조사의 시작점이자 기초가 되는 전제 범죄”라며 공수처가 청탁금지법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도구로 무리하게 사용되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C씨는 2021년 12월 정부 기관의 연구사로 채용되기 전인 민간인 신분으로 기업 대표 D씨에게 업체를 소개해줬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례비 500만원을 연구사가 된 뒤에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5년 3월 무죄를 선고받을 때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청탁금지법으로 기소한 사건은 45건이었다. 반면 불기소, 기소 중지 등 재판에 넘기지 않은 사건은 80건으로 2배에 달했다. 사건이 송치돼도 실제로 혐의가 규명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직권남용을 묶으면 공무원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형사 처벌 규정 범위가 넓은 만큼 ‘수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을 기존 형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탁금지법을 수사 범위를 넓히는 도구로 사용할 땐 신중해야 한다”면서 “공직사회의 부패 기준으로 보고, 위반 시 수사보다 징계를 우선하는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도 2023년 청탁금지법 사후평가 연구에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드러난 금품 수수 의혹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뇌물죄를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수사 축소 및 비위 의혹을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현직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지휘 계통 최고 윗선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순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경찰 조직 전반의 고의적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태가 정권 및 경찰 수뇌부를 겨냥한 초대형 ‘경찰 게이트’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장윤기 사건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경찰 최고 수뇌부를 법 왜곡,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현직 간부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사건 담당 수사팀과 수십 차례 통화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과정에서 주요 증거물까지 대담하게 인멸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배경과 윗선의 결탁 의혹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최초 접수된 이 사건은 현재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지휘 계통을 피의자로 입건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광주지검으로 이송됐다. 지휘 라인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과 별개로, 검찰 역시 최고 수뇌부를 겨냥한 고발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향후 사법처리 대상이 어디까지 갈지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민위 관계자는 “단서가 될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의 증거를 묵인하고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려 했던 것은 경찰 조직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카르텔이 작동한 결과”라며 “수사 책임자뿐만 아니라 이를 감독해야 할 행안부 장관과 경찰 수뇌부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봐주기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특검이 이 전 지검장을 부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검찰이 김 여사를 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직접 대통령경호처 산하 시설로 방문 조사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특검은 수사보고서가 사후에 수정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지검장과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는 수사 결과 증거에 따른 결정이고, 직접 찾아가 조사한 것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1일 당시 수사팀이었던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을 불러 조사했고, 전날에는 최 전 부장검사와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를 조사한 바 있다. 수사 기한 만료를 3주 앞두고 있는 만큼 특검에서 종료 직전 이들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