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잡는 소모적인 파업 잔혹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지난 18일 교통회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정의 필요성과 통상임금 체계 정비를 강조했다. 매년 시내버스 파업이 반복되는 가운데 노사는 최근 협상에서도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둘러싼 갈등을 풀지 못했다. 지난 16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의 협상 결과 임금만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측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인 철도와 지하철 등은 파업 시에도 최소 운행 인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된 버스는 파업 시 전면 멈춰 서게 된다. 김 이사장은 “지하철이 서면 버스가 대체 수단 역할을 해 주지만 버스가 서면 지하철이 못 들어가는 교통 소외 지역이 너무 많다”며 “대중교통의 공익적 기능만 놓고 보면 버스가 지하철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노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의 기본권을 제어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공익을 지켜 내자는 것”이라며 “지정이후도 파업 시 50%까지 운행률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대해서도 “노조가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산과 창원 시내버스 기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7월 9일 부산고법과 지난해 9월 창원지법은 기준 시간을 230시간으로 선고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 노조만 유독 과거 동아운수 판결 하나만 붙잡고 176시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준에 따른 임금 인상률은 무려 16.44%에 달하고 우리가 제안한 209시간만 적용해도 10.3% 인상”이라며 “지방처럼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선지급하고 연말 본소송 판결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자는 합리적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재정 적자와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조 모두의 책임 있는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과거 통상임금 소급분 문제만 해도 수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해 사측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임에도 서울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라며 “조만간 시를 상대로 재정 지원 미흡과 예산 미편성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사측은 시에 두 차례 공문으로 ‘시급히 예산을 책정해 통상임금 증가분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잡는 소모적인 파업 잔혹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지난 18일 교통회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정의 필요성과 통상임금 체계 정비를 강조했다. 매년 시내버스 파업이 반복되는 가운데 시민들은 출퇴근길 발이 묶일까 가슴을 졸인다. 올해에만 지난 1월에 이어 지난 16일까지 두 번이나 협상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이번 협상에서도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둘러싼 갈등을 풀지 못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2시간에 걸친 협상 결과 호봉별 기본급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문제는 연말에 있을 법원 판단을 지켜보기로 했다. 사측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에 지정돼 있는 철도와 지하철 등은 파업 시에도 최소 운행 인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제외된 시내버스는 파업 시 전면 멈춰 서게 된다. 김 이사장은 “지하철이 서면 버스가 대체 수단 역할을 해 주지만 버스가 멈추면 지하철이 못 들어가는 교통 소외 지역이 너무 많다”며 “새벽에 나가야 하는 근로자들은 특히 발이 묶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의 공익적 기능만 놓고 보면 버스가 지하철보다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노조의 합법적인 노동 3권이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의 기본권을 제어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공익을 지켜 내자는 것”이라며 “지정되더라도 파업 시 50%까지 운행률을 낮출 수 있고 이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시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은 보장해 드리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자는 건데, 이것이 왜 정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대해서도 “노조가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산과 창원 시내버스 기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7월 9일 부산고법과 지난해 9월 창원지법은 기준 시간을 230시간으로 선고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 노조만 유독 과거 동아운수 판결 하나만 붙잡고 176시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준에 따른 임금 인상률은 무려 16.44%에 달하고 우리가 제안한 209시간만 적용해도 10.3% 인상이다”며 “지방처럼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선지급하고 연말 본소송 판결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자는 합리적 제안마저 거부하고 파업을 무기로 배수진을 치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주휴수당과 매일 지급되는 1시간의 연장근로 등을 고려할 때 최소 209시간에서 230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노동부 가이드라인과 타 지역 사례를 외면하고 과도한 요구만 되풀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측과 서울시는 동아운수 소송에서 통상임금 산출 기준이 명확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법원이 다른 사건에서 월 176시간으로 판시한다면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재정 적자와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조 모두의 책임 있는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과거 통상임금 소급분 문제만 해도 수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해 사측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임에도 서울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라며 “재정 지원 미흡과 예산 미편성에 대응하기 위해 추석 연휴가 지나는 대로 서울시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사측은 시에 두 차례 공문으로 ‘시급히 예산을 책정해 통상임금 증가분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기사 부족 문제와 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노선에 자율주행 기술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등 시대 흐름에 맞춘 구조적 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구조적 문제가 터졌으면 각 주체가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지 사측에만 알아서 하라는 식은 방관이다”며 “시민의 발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제도적 결함을 책임 있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라는 노동 특례를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 입법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한 가운데 노사가 어떤 설득 논리를 앞세운 카드를 들고 대화 테이블에 앉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는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통한 연장근무가 반도체 업계에 활성화돼 있다는 점을, 경영계는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응하려면 유연한 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연장근로에 지급되는 1.5배 가산수당, 즉 돈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16일 노동부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특별연장근로 신청 및 인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특별연장근로 75건을 인가받았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아래 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전자 직원 672명은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주 64시간씩 일했다. 2024년 3월 448명, 지난해 4월 478명, 올해 4월 263명이 특별연장근로를 했다. SK하이닉스도 같은 기간 특별연장근로 5건을 인가받았고, 지난해 6~9월 328명이 주 64시간씩 일했다. 올해는 지난 4월 165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가 이뤄졌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된 건수는 지난해 4687건에 이르렀으며, 전체 인가 중 65.9%를 차지했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노동부와 노동계는 근로자의 노동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완화하기보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동계는 재계가 ‘주 52시간제 완화’를 메가특구법에 명시하길 원하는 배경에 ‘인건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초과근무 허용이 법제화되면 기존 특별연장근로자에게 주는 통상임금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다. 즉 추가 수당 절감을 위해 노동 특례 입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와 재계는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이 제출해야 할 서류가 10종 이상이고, 업무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해야 해 영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도체 메가특구가 성공하려면 유연한 근로시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로는 첨단산업 현장의 노동 현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글로벌 수주 경쟁이 치열한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기에는 연간 최대 90일로 제한된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의원은 “기업들은 이미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통해 상시적인 생산 대응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며 “그럼에도 별도의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연장근로 가산수당 부담을 피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제도의 운영 실태부터 정확히 짚어야지 산업의 성장을 볼모로 경영계의 노동유연화 주장을 덮어놓고 수용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예외 적용이 아니라 특별연장 근로 남용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 확대”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예고된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는 15일까지 임금협상 합의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두번째 시내버스 파업이 벌어질 수 있는 초유의 상황에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시는 지난 1월 파업 당시 700여대를 투입했던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를 최대 1500대로 확대한다. 그중 200여대는 주요 간선도로에 투입해 자치구 간 이동도 지원한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간선노선 셔틀버스 투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주요 거점과 주거지에서 지하철역까지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300대 규모로 운행한다. 또한 서울시는 원활한 통근을 돕기 위해 강남대로, 통일로, 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도 무료 셔틀버스 10개 노선, 200여대를 추가 투입한다. 지하철도 출퇴근 시간 혼잡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덜기 위해 1일 총 202회 증편 운행한다. 막차 시간은 다음달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한다.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평소보다 2시간씩(일 4시간) 연장해 열차 운행을 대폭 늘린다. 앞서 서울시는 연초 파업 당시 혼잡 시간대와 막차 시간을 1시간씩 연장해 운행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승용차 이용 증가에 대비해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임시 중지하고, 일반 차량 통행도 허용한다. 대상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이며, 파업 개시∼종료 시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단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버스만 통행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비상수송대책에는 마을버스와 따릉이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 확대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의 신청을 받아 임시 간선노선에 투입하고, 따릉이 무료 이용을 지원해 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완화할 방침이다.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교통 정보도 제공한다. 120 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계정, 도로 전광판, 각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운전기사들의 업무 복귀 상황에 따라 임시노선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는 운수회사와 운전기사의 영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차고지별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등교나 출근 시간 1시간 조정도 요청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이날 자치구 교통국장 회의와 운수회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파업 시 총력 대응과 비상수송대책 협조를 독려할 계획이다. 15일에는 최종 점검을 위한 비상수송대책 점검 회의를 진행한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며 동시에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셜미디어(SNS)에서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인상분에 더해 추가 임금까지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예고하는 것은 시민의 이동권을 협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임금 인상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행태”라며 “통상임금의 산정시간과 관련해서는 관련 소송이 여전히 계류 중이라 법적 다툼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한에 연봉이 2000만원 가까이 오른다. 이렇게 급격한 임금 인상은 어느 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담을 떠안아야 할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버스가 멈추면 지하철역에서 먼 지역에 사는 시민과 교통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버스노조에 촉구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을 두고 갈등해 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1차 조정회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6일 전면 파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 노조는 오는 15일 2차 조정회의 전이라도 사측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측은 임금 인상 등 저희 요구에 대해 아직 응답이 없는 상태”라며 “내일이든 모레든 주말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추가 조정회의를 열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사무부처장은 16일 예고한 파업은 “추석을 앞두고 시민을 볼모로 잡으려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닌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연이자만 약 400억원이 추가되면서 체불임금은 2953억원이 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 직후 박점곤 버스노조 위원장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위원장, 유주동 서울시의원, 이광희 서울시의원 등이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가 노사 갈등을 중재하고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이후 동아운수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 해석을 놓고 대립해 왔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없애고 연봉을 높이는 방식으로 반영하자고 제안한다. 반면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수당 외에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 시간’을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기준 시간을 적게 인정할수록 지급할 임금이 많아진다. 앞서 대법원은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2심) 판단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측은 일단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나머지 회사들의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추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반환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말을 바꾼 것”이라며 “퇴직자가 생기고 조합원을 지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한편 노조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학자금과 연말 복지포인트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지난 2일 각 지부에 통보했다. 노조는 “(쟁의행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조합원에 대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일정한 제재를 하는 것은 노조의 정당한 내부 통제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지난 8일 사측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사측은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수공협)를 거쳐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집행을 잠정 유보하고 노조가 아닌 각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예산과 관리체계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최근 까치산역 에스컬레이터가 32일간 운행 중단되면서 어르신과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을 계기로 현장을 점검하고 서울교통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및 예산 현황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에스컬레이터 중 한 달 이상 멈춰 선 시설이 지난 7월 22일 기준 총 6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바위역에서는 에스컬레이터 2대가 동시에 한 달 넘게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시설 노후화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에스컬레이터의 평균 사용 연수는 14.6년에 이르며, 이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 시설은 647대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의원은 “공사는 각 에스컬레이터의 설치 시기와 기기 정보, 주요 부품 교체 이력, 정기·정밀안전검사 결과, 고장 및 보수 이력 등의 데이터를 단순한 이력 관리에 그치지 않고 주요 부품을 사전에 확보하고,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예산 배정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업부서에서는 올해 에스컬레이터 수리 예산으로 145억 3200만원을 요청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실제 배정한 금액은 55억 6700만원에 그쳤다. 사업부서 요청액과 실제 배정액 사이에 약 9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 예산 부족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서울교통공사가 2025년에 자체 편성한 노후 에스컬레이터 전면교체 예산은 0원에 불과했으며, 뒤늦게 10억원을 확보해 고작 2대를 교체하는 데 그쳤다. 올해 역시 관련 부서가 요청한 소요 예산의 33%만 배정되면서, 급증하는 노후 승강기 교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는 고장 한 번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시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라며 “노후시설의 보수 및 교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것은 시민 안전을 볼모로 잡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한 시설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으면서 현장 중심 안전 경영을 내세울 수 있냐”고 반문하며, “보여주기식 현장 방문에 그치지 말고 시민 안전에 필요한 예산부터 제대로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및 교체 계획에 따른 확실한 재원 마련으로 책임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야합을 통해 시민 대다수를 위한 보편적 복지 예산을 깎고 특정 단체만을 위한 일자리를 챙겨주려 한다며, 이러한 기만적인 정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 생활인구 혜택 빼앗고 ‘전장연 일자리’ 챙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오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 일자리 조례안 통과를 약속했고, 전장연은 같은 자리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화답했다. 최근 민주당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안에서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해당 일자리를 별도로 제도화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대하겠다는 본질적인 방향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수정안은 여전히 사업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에 전담 인력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향후 5년간 약 2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될 가능성이 추계되는 만큼, 이는 결코 선언적 조례라며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과거의 왜곡된 운영 실태가 그 위험성을 방증한다.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직무활동 중 무려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편중되었고, 최근 3년간 전장연 산하 특정 단체가 사업 수행의 85%를 독식했다. 서울시와 현 정부가 이러한 병폐를 바로잡고자 직무를 다양화하고 맞춤형 특화 일자리로 사업 체계를 정상화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굳이 우려 섞인 ‘시위 일자리’의 부활과 확대를 고집하고 있다. 더욱 아연실색할 일은 민주당의 뒤틀린 ‘정책 우선순위’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편에서 ‘손목닥터9988’의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상 서울시민으로만 한정해, 서울에서 매일 땀 흘려 일하고 공부하는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생들을 혜택에서 배제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서울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생활인구의 보편적 건강 혜택은 매몰차게 빼앗으면서, 과거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 특정 단체 편향의 일자리는 다시 혈세를 들여 늘려주겠다는 심산이다. 이것이 과연 민주당이 부르짖는 ‘민생’인가. 오늘 민주당의 조례 통과 약속과 전장연의 시위 중단 선언이 교환된 장면을 보며, 이를 순수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믿을 시민은 없다. 시민의 눈에는 장애인의 권리를 볼모로 삼은 ‘정치적 청구서 결제’로 비칠 뿐이다. 시민의 피 같은 세금과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특정 단체의 요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장애인의 일할 권리와 자립 기회는 더욱 두텁게 보장하되, 투입된 혈세가 시위 동원이 아닌 실질적인 직무와 자립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 장애인 일자리는 정치적 타협의 전리품이 아니라, 존엄과 자립으로 가는 온전한 길이어야 한다. 2026. 8. 2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가 가열되는 가운데 이란 내부에서 중동을 넘어 유럽과 전 세계의 안보·경제망을 직접 타격하는 ‘극단적 확전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이란군 및 정권 핵심부에서 불가리아·키프로스 등 남유럽 미군기지에 대한 직접 보복은 물론, 글로벌 통신망의 핏줄인 호르무즈 해협 해저 광케이블 절단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한 지역 내 무력시위를 넘어 글로벌 통신 및 물류 교란을 노린 치밀한 위협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유럽 미군기지 표적화… 사거리 2000km 제한 풀었나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과의 전면전 발생 시 불가리아 베즈메르 공군기지와 키프로스 내 영국·미군 공군기지 등 남동유럽 일대 미군 자산을 직접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불가리아는 최근 미군 항공기의 공중급유기지 활용을 승인한 바 있으며, 이란은 이를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간주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이란은 미사일 사거리를 공식적으로 2000㎞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4000㎞ 떨어진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를 겨냥한 탄도미사일 발사 시도나, 남유럽 타격 검토 소식은 이란이 선을 넘어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은 그간 독려했던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 ‘저항의 축’ 대리세력을 통한 비대칭전 외에도 이란 본토에서 미국의 동맹국을 직접 타격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지구촌 정보 혈관’ 호르무즈 해저 케이블 차단 카드 가장 충격적인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의 해저 광섬유 케이블 공격 계획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통신 케이블이 통과하는 길목이다. 만약 이란이 이 케이블을 차단할 경우 전 세계 금융 거래, 데이터 송수신, 군사 통신망에 치명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원유 수송로 봉쇄라는 경제적 인질극을 넘어, 디지털 기반 시설을 볼모로 잡는 ‘하이브리드전’(전통적 무력과 비대칭 도발의 결합) 전술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 타격 능력엔 의문”… 강경파 전면 배치 속 ‘블러핑’ 논란도 일각에서는 이란 정권 내부의 강경파 득세가 이런 극단적 시나리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본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군사 요직에 강경파 인사를 전면 배치하고 미·이란 간 협상이 교착되면서, 정권 내부에서는 미군과의 충돌을 ‘기정사실’의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란의 장거리 타격 능력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런던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등 주요 안보 분석 기관들은 “이란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남유럽 일부를 위협할 수는 있으나, 탄두 중량을 줄여야 해 실제 유의미한 피해를 주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미사일의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정밀도가 떨어지며 서방의 방공망에 요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군사적 효과보다는 서방의 공포심을 자극하려는 ‘성동격서’식 블러핑일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러나 미군 역시 이란의 기반 시설을 공격할 경우 확전 수위를 가파르게 끌어올릴 것을 경고하고 있어, 작은 우발적 충돌이 남유럽과 중동 전역을 휩쓰는 대형 악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 신속 공급방안과 금융종합정책이 발표되자 의원총회를 열고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총의를 모았다. 앞서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동산 민심이 악화됐던 만큼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선 보완책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모였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안을 공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의원총회에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총의를 모으겠다”며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비공개 의총에선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정부안 100%로 가자고 하면 의총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에 사실상 내정된 김영배 의원은 “이소영 의원의 경우에는 과천에 너무 과도하게 주택이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용산어린이공원 같은 부지도 언급은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당 산하 서울시정책개혁추진단 주관 부동산 간담회에서도 “지금 사실 서울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부동산”이라며 “비거주 1주택을 비롯해서 그리고 전월세 문제를 포함해서 실수요자와 서민들이 이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주거 공급 대책에 대한 국민의힘의 역할도 주문했다. 한 대행은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생을 볼모로 정쟁을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공급 관련 법안을 8월 내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사우디 유조선 직접 공격하며 해상봉쇄 선언● 이란 ‘외인부대’ 역할 자처… 드론·미사일 등 비대칭 무기 동원 ● 글로벌 공급망·에너지 시장 흔드는 하이브리드전 본격화 이란을 추종하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공격하고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중동 해상 수송로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란과 서방 간 갈등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후티가 이란의 ‘대리세력’이자 ‘외인부대’ 역할을 자처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수송망을 직접 압박하는 모양새다. 유조선 직접 타격… 무력시위 넘어선 물류 차단전후티 반군은 최근 사우디 유조선 ‘엔셀라’(Encella)호와 ‘라일리아’(Railia)호를 공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자신들이 선포한 사우디 대상 해상 봉쇄 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홍해 위에서 유조선이 미상의 발사체에 피격돼 화재가 발생하는 등 해상 수송로의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다. 앞서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단호한 대응’을 경고했음에도 후티 반군이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한 것과 관련해 단순한 무력시위를 넘어 중동의 핵심 원유 수송로인 홍해와 바브알만데브 해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의 ‘외인부대’ 후티… 글로벌 에너짓값 담보 잡은 하이브리드전 이번 공격은 이란의 대미·대서방 압박 전략과 떼어놓고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란이 미국을 향해 ‘걸프 지역 원유 수출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경고한 시점과 맞물려 예멘 후티가 해상 실력 행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가성비 높은 드론과 미사일 등 비대칭 무기로 정규 군사·물류망을 교란하고,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감을 극대화해 정치·외교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전형적인 하이브리드전 형태다. 후티가 사실상 이란의 외인부대로서 걸프국가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와 물류 거점을 볼모로 잡아 글로벌 유가와 물가를 동시에 압박하는 전술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국제사회 ‘항행의 자유’ 비상… 한반도 공급망 파장 우려 홍해 수송로가 마비될 경우 선박들은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해야 한다. 이 경우 수송 기간 연장과 물류비 상승은 물론, 국제 유가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미군을 비롯한 다국적 해군 역시 홍해 일대의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 태세를 재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역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정부는 일단 9월까지 필요한 원유 물량을 대부분 확보해 당장의 수급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동 정세가 계속 악화되면 비축유 교환(스와프) 제도를 비롯한 비상 수급 대책을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비상 원유 재고 상황을 재점검하고 우회 수송로 확보 등 공급망 안보 대책 마련에 긴급히 나서야 할 시점이다.

미국은 이란의 핵능력 확장을 저지하려고 전쟁을 개시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종전 선언을 담은 MOU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란의 비핵화는 선언적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향후 협상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이를 자신의 외교적 승리로 포장하고 있다. 그는 종전 선언을 한 바로 다음 날 자신의 SNS에 김정은과의 회담 사진을 올려 북한과의 접촉을 원하는 내심을 내비쳤다. 이란 핵과 북한 핵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이 둘 간의 관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북핵을 해결할 수 있었던 기회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하던 2001년 무렵이라고 본다. 한국은 햇볕 정책을 추진했고 미국도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테러 집단에 대한 정보에 목말라할 때였다. 중동 테러 집단과 관련이 깊은 북한이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양국 관계를 개선했다면 그 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지금도 있다. 우리도 북한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지 못했지만 미국 네오콘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오히려 더 강공책을 취했다. 그 결과 북한이 ‘핵보다 더한 것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한 후 협상을 통해 북핵을 해결할 길은 막혀 버렸다. 그때 필자는 미국 지인들에게 북한의 핵은 생존 수단이고 공격 수단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북한 핵을 먼저 해결하는 게 나중 이란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은 지역 강국으로서 야심과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으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래서 북한 핵을 먼저 해결하고 그 방식을 이란에 적용하라는 조언을 했음에도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 북핵 무력이 완성된 후 이란 핵을 해결하려니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북한 핵을 앞불판(front-burner)에 놓고 이란 핵을 뒷불판에 놓으라고 한 것인데 이 순서를 바꾼 것이다. 이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굳히고, 미국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던 전략을 보며, 이란 또한 핵 능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체제 생존을 도모하려는 유혹을 당연히 느낄 수 있다. 북한의 사례는 이란에 “핵 능력을 고도화할수록 미국과의 협상에서 얻어낼 것이 많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었으며, 이는 앞으로 이란과의 비핵화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핵협상 과정은 이란에 “미국의 약속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메시지와 동시에 “핵 개발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강력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동시에 주었다. 이란은 북한의 전철을 밟으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북한처럼 벼랑 끝 전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뒤바뀐 수순으로 미국은 힘든 난제를 떠안게 되었으며 이 협상이 잘 안 풀리면 또 세계정세는 요동칠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핵협상을 별개 사안으로 보고 협상을 하다 북한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쉽게 포기해 버렸다. 미국도 한때 북한 핵시설을 타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한반도 상황은 중동 상황과 달라 포기해 버렸다. 남한이 볼모가 된 한반도와 사정과 다른 이란을 미국은 강하게 타격했으나 이란은 버텨 냈다.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미국은 다시 폭격 위협을 할 것이나 이미 겪어 본 이란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란 핵문제는 이스라엘 생존과 중동 정세 전체와 연관되어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다. 북한 핵협상의 나쁜 선례를 보면서 미국이 안간힘을 쓸수록 이란은 판돈을 올리며 미국을 괴롭힐 것이다. 게임에서 수순의 차이가 승패를 좌우하듯이 국제정치에서도 수순이 참 중요하다. 이제 미국이 북한에 접근하면 북한은 이란 사례를 역이용하려 들지도 모른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민주, 의원 전원에 비상 대기 지침상임위 독식 후 일부 반환 가능성국힘 “마음대로 해 보라” 협상 중단국회의장엔 “야당 협조 기대 말라” ‘6월 내 국회 원 구성 마무리’를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원 구성’ 결단을 앞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추가 협상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면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통보한 최종 시한인 29일 정오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미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 대기 지침’을 내려둔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단독 처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의 언급대로 이달 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당의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의 몫이라 주장하지만,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상임위원장을 특정 정당 몫으로 정한 조항은 없다”며 “국민의힘이 위원장 한 자리를 얻기 위해 국회 전체를 볼모로 잡을 수는 없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을 책임지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8월 전당대회와 당내 갈등으로 어지러운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에서는 일단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모두 선출하고 추후 국민의힘에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직 몇 개를 더 받아내겠다고 여당을 상대로 구걸하거나 간청할 마음이 없다”며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시라”라고 최후 통첩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더 이상 만남을 위한 만남, 협상을 위한 협상은 없다”고도 했다. 지난 26일 조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 강제 배정’ 팩스 공문을 받은 것과 관련해도 “조 의장은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로 볼 때 여당의 요구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에 착수하면 고강도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더 이상 야당의 협조는 기대하지 마시라”라고 했다. 조 의장도 모든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의사일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29일 정오까지 국민의힘에 의견 제시를 해 달라고 통보한 만큼 우선 기다릴 생각”이라며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응답이 없다면) 상황을 보고 조 의장이 추후 방안에 대해 고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헤즈볼라 철수 전제로 공동성명트럼프 “협상, 빠르면 주말 결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선행 조건 중 하나였던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이 다시 성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의 중재로 회담을 가진 후 공동성명을 내고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돌입했을 당시 교전 중단에 합의했으나 최근까지 무력 충돌을 지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이유로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양측을 중재했다. 이번 휴전은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지역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군사 행동을 전면 중단하고 대원도 철수하는 걸 전제로 한다. 양측은 또 레바논 정부군이 비정규 무장세력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통제하는 시범 구역을 신속히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정식 군대가 아닌 헤즈볼라 등이 개입할 수 없는 구역을 조성한 뒤, 레바논 정부가 해당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이스라엘·레바논 3국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포괄적인 평화·안보 협정을 향한 진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양측은 다른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가 레바논의 미래를 볼모로 잡으려는 어떤 시도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동 지역 안정을 저해하는 이란의 주변국 공격 및 대리 세력 지원 행위를 규탄했다. 특히 미국은 레바논 군대가 역량을 강화하고 자국 영토에서 효과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헤즈볼라를 지원하며 사실상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무력 분쟁에 개입해온 이란을 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며 “합의가 성사된다면 주말 중에라도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여주신 천만 시민의 위대한 선택을 겸허히 받들어, 절대다수 거대 야당의 출현이라는 엄중한 현실 앞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회 본연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 논평 전문 거대 야당의 횡포를 견제하며, 서울 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가슴 깊이 받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오세훈 시장에게 다시 한번 서울 시정을 맡겨주시면서도, 서울시의회에는 엄격한 견제와 균형의 구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도록, 서울을 민주주의의 생생한 현장으로 남겨두려는 시민 여러분의 확고한 결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뼈아픈 회초리를 달게 받되, 앞으로 서울시의회를 장악할 거대 야당이 ‘숫자의 폭력’으로 시정을 발목 잡고 시민의 삶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독단과 횡포만큼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오직 시민을 위한 정책과 실력으로 승부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부정 선거 관리’라는 선명한 얼룩을 드러냈습니다.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등지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중단되는 헌정 초유의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특정 지역구의 ‘유권자 50%의 투표용지만 인쇄했다’라는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해명은 온 시민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출구 조사 결과가 생중계되는 와중에 연장 투표가 진행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오염되는 혼란 속에서, 서울 시민 여러분은 고귀한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불의에 저항하였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서울 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에 모욕을 준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적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선관위가 유독 특정 지역구만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한 경위와 의도, 그밖에 사전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관위의 비리 및 선거 관리 부정’에 대한 국정조사도 필요합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 시민의 준엄한 선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는 오직 ‘천만 시민의 행복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더 낮게, 더 겸손하게 일하겠습니다. 2026년 6월 4일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성배

미국 중재로 회담...헤즈볼라 철수 전제 美, 레바논군 지원...이란에 대한 경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선행 조건 중 하나였던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이 다시 성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의 중재로 회담을 가진 후 공동성명을 내고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돌입했을 당시 교전 중단에 합의했으나 최근까지 무력 충돌을 지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이유로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양측을 중재했다. 이번 휴전은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지역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군사 행동을 전면 중단하고 대원도 철수하는 걸 전제로 한다. 양측은 또 레바논 정부군이 비정규 무장세력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통제하는 시범 구역을 신속히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정식 군대가 아닌 헤즈볼라 등이 개입할 수 없는 구역을 조성한 뒤, 레바논 정부가 해당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이스라엘·레바논 3국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포괄적인 평화·안보 협정을 향한 진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양측은 다른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가 레바논의 미래를 볼모로 잡으려는 어떤 시도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동 지역 안정을 저해하는 이란의 주변국 공격 및 대리 세력 지원 행위를 규탄했다. 특히 미국은 레바논 군대가 역량을 강화하고 자국 영토에서 효과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헤즈볼라를 지원하며 사실상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무력 분쟁에 개입해온 이란을 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며 “합의가 성사된다면 주말 중에라도 이뤄질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란이 문서에 서명하는 데 상당히 가까워진 상태”라고 말했다.

1. 주요 이슈① MOU 막판 조율…‘종전’과 ‘60일 휴전’ 사이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카타르 중재로 종전 MOU 초안을 조율하고 있다. 전선 전투 중단, 호르무즈 단계적 재개방, 60일간 핵·제재 후속 협상, 동결자산 단계적 해제가 골자다. 다만 이란은 240억 달러 동결자산의 선해제를 요구하고, 미국은 핵 이행과 검증이 먼저라는 입장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② “노딜 땐 강력 공격”…우라늄 처리엔 유연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 결렬 시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강력한 공격”을 경고하며 “대단한 합의 아니면 노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농축우라늄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미국 반출뿐 아니라 미국·IAEA 감독 아래 이란 국내나 제3국에서 폐기하는 방안도 가능함을 시사하며 한 발 물러섰다. ③ 미군, 제한적 이란 공습…협상 중 군사 압박 미 중부사령부는 25일 호르무즈 인근 이란 남부에서 기뢰 부설 시도 선박 2척과 미사일 발사대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MQ-9 드론 격추 등을 주장하며 보복 권리를 강조했다. 양측 모두 전면전은 피하면서도 저강도 군사행동을 협상 압박 수단으로 쓰고 있다. ④ 호르무즈 일부 재개…30일 내 정상화 조항도 카타르발 LNG 운반선 2척과 원유선 1척이 호르무즈를 통과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자국 허가 아래 수십척이 추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MOU 초안에는 서명 즉시 호르무즈를 단계적으로 열고 30일 내 통행량을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최근의 제한적 통항은 MOU 이행 가능성을 미리 가늠하는 사례로도 해석된다. ⑤ 미군 주둔 문제 제기 vs 핵시설 해체 요구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하지 성명에서 미군 주둔 문제를 거론하며 종전 이후 역내 미군기지 재조정을 시사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종 합의가 핵시설 해체와 농축 물질 해외 반출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2. 작전 상황① 미국 25일 제한적 공습으로 협상 중에도 군사 옵션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현시했다. 앞서 한 차례 대규모 공습을 보류했지만 항모전단과 전략폭격기, 미사일 전력과 공중급유기를 이스라엘 및 페르시아만·오만만 일대에 전개한 채 고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②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와 인접 해역에 소형정, 지대함 미사일, 기뢰, 무인기를 분산 배치해 실질적인 해상 접근거부(A2/AD) 태세를 유지 중이다. 동시에 승인 선박에 한해 통과를 허용하며 해협 통제권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③ 이스라엘·레바논 전선 이스라엘군은 네타냐후 총리의 공세 강화 지시에 따라 레바논 남부와 리타니강 이북 일부 지역에서 헤즈볼라 거점과 군사 인프라를 겨냥한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미·이란 MOU와 별개로 레바논 전선의 저강도 충돌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3. 각측 전쟁 지도부 의도① 미국은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과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동결·축소하려 한다. 동결자산 해제도 핵 이행과 검증에 연동시키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우라늄 처리 방식에서는 일부 유연성을 보였지만, “좋은 합의 아니면 노딜”이라는 선은 유지하고 있다. ② 이란은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자산 240억 달러 중 120억 달러를 먼저 풀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국 통제권을 협상 레버리지로 유지한 채 미국의 해상봉쇄를 30일 내 전면 해제하는 방향의 합의를 원한다. 핵 문제는 후속 협상으로 넘기고 NPT상 농축권은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하메네이의 미군기지 발언은 종전 이후 역내 미군 주둔·기지 재조정 문제까지 협상 이후 국면에 투영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③ 이스라엘·중재국·중국 이스라엘은 MOU가 단순한 시간 벌기 합의가 되는 것을 경계하며, 레바논 남부 전선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려 한다. 파키스탄과 카타르는 종전 문안과 동결자산 해제 방식을 조율하는 중재 허브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중재자 이미지를 키우며 중동 에너지와 해상로에서 영향력을 넓히려 하고 있다. 4. 종합 평가동결자산 선해제 수준, 농축우라늄 처리 방식, 저강도 충돌 관리 여부가 향후 변수다. 이스라엘은 핵시설 해체와 농축 물질 해외 반출을 요구하고, 이란은 농축권을 고수하고 있어 재긴장 가능성이 상존한다. 호르무즈 통행이 일부 재개돼도 해상 보험료와 운임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종전 MOU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당분간 위험 관리 모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카타르 채널과 과거 60억 달러 계좌 사례가 동결자산 해제 선례로 활용될 가능성, 대이란 제재가 단기간에 완화되지 않을 가능성, 호르무즈 리스크가 에너지·해운 비용에 미칠 영향을 따로 점검해야 한다. 나무호 조사 결과 공개 수위와 MFC 참여 여부도 별도 트랙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수년째 지역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온 홍제역 2번 출구 앞 불법 적치물 문제에 대해 마트 대표(임차인)와 빌딩 소유주(건물주) 오 씨를 동시에 형사 고발하며 법적·행정적 전면전을 선언했다. 문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잡은 이 지루한 범죄의 고리를 이번에 반드시 끝내러 왔다.”며 전례 없는 초강수 대응을 예고했다. 문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공조해 발굴한 과거 언론 보도(세계뉴스)에 따르면, 홍제역 2번 출구 앞 해당 마트(1004마트)는 관할 구청의 단속이 시작되자 건물주와 결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유지 경계선에 인위적으로 흰색 페인트 선을 그은 뒤 ‘개인 소유지’로 표기하는 방식을 통해 구청의 행정 단속을 의도적으로 무력화하며 파행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마트 관계자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건물주가 장사해도 된다고 해서 물건을 내놓고 팔고 있다”며 건물주 뒤에 숨는 행태를 보였다. 문 의원은 “점포 외 영업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건물주가 소유권을 빙자해 불법 영토를 구획해 주고 영업을 독려·방조한 것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명백한 공범 혐의”라며 건물주까지 고발인 명단에 포함한 이유를 밝혔다. 문 의원실이 전격 공개한 2025년도 홍제역 2번 출구 관련 민원 대장 역시 참담했다. 해당 마트의 불법 적치 및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주민들의 처절한 신고는 매달 수십 건씩 누적되어 왔다. 주민들은 민원을 통해 “인도가 적치물로 마비되어 아이들과 유모차가 차도로 밀려나 차에 치일 뻔했다”, “단속 공무원이 떠나면 5분 만에 원상복구 된다”며 근본적인 처방을 호소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인 서대문구청은 매번 “사유지 밖 적치물을 정비했다”는 복사·붙여넣기식 답변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불법을 묵인해 왔다. 서대문구청은 최근 문 의원의 행정대집행 촉구에 대해서도 “바로 옆에 시유지 보도가 일부 남아있어 교통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낮다”며 또다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대법원 판례(2001도6903 등)는 부지의 소유 관계와 상관없이 사실상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곳이라면 소유자라 하더라도 통행을 방해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도로 전체를 막지 않고 통로를 좁게 제한하여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역시 완벽한 유죄”라고 구청의 자의적 법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문 의원은 구청이 과거 민원 답변에서 스스로 ‘강제 수거(대집행)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공식 기록을 제시하며 “본 의원의 공식 요청에는 ‘사유지라 권한이 없다’고 말을 바꾸는 구청의 행태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이자 소극 행정의 극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구청의 미온적 대처에 대응해, 그간 누적된 민원 대장과 과거 언론 보도 등 전방위적 증거를 취합하여 해당 마트 대표 및 빌딩 소유주를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및 방조)’ 위반 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 직접 고발했다. 이는 사법기관의 처분을 통해 관할 구청의 행정집행 유예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경한 법적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 의원은 “공공의 길을 사익을 위한 창고로 쓰고, 이를 방치하는 지자체의 행태는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경찰 고발을 시작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서울시 시민감사청구 등 행정적·사법적 차원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홍제역 2번 출구를 주민들의 품으로 반드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유엔 해양법협약에 근거” 주장실상은 대부분 이란 피해서 설치전문가 “요금 걷는 방법은 협박뿐”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인터넷 광케이블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IRGC는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제34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란 당국은 이 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저 광케이블을 대상으로 면허 취득 강제, 운영 감독, 주권 수수료 부과 등 사법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반관영 매체 타스님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매일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10조 달러 이상의 금융 거래가 발생한다”며 “이란은 경제적, 주권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로 해협을 합법적으로 부를 창출하는 전략적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협 광케이블을 볼모로 삼아 ‘인터넷 통행세’를 매기겠다는 이란의 구상은 해협 봉쇄와 더불어 미국을 압박할 새로운 협상카드로 분석된다. 파르스 통신은 “해저 케이블을 단 며칠만 중단시켜도 세계 경제에 수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통신망의 중요한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이란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영역 내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주장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란과의 충돌을 우려한 국제 통신업자들이 의도적으로 이란 영해를 피해 오만 영해 쪽에 케이블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통신환경 분석업체 켄틱 소속 전문가 더그 매도리는 “해저 케이블 대부분은 이란을 거치지 않는다”며 “이란이 해저 케이블에 대한 사용료를 뜯어낼 유일한 방법은 협박뿐”이라고 영국 가디언에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소형 잠수함과 공격정을 투입해 해저 케이블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여러 대륙에 걸쳐 연쇄적인 ‘디지털 재앙’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감시를 피해 해협 케이블을 훼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변 걸프국가들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페르시아만 해협청’ 엑스 계정을 개설했다. 계정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최신 전개 상황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알려면 팔로우하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앞서 7일 이란 정부는 이 관청을 발족해 안전한 항행을 보장받으려면 선박 정보 신고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해운업계에 통지한 바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로 불리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지금 평택과 기흥의 클린룸에서는 항온·항습의 보호 아래 4개월의 여정을 떠났던 웨이퍼들이 생산라인 밖 ‘질소탱크(Stocker)’ 에 옮겨지고 있다. 파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전량 폐기되는 재앙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 이른바 ‘웨이퍼 보관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파업 예고일은 5월 21일이지만, 실제로는 지난 14일이 사실상의 ‘경제적 임계점’이었다. 반도체 팹은 생명체의 혈관과 같다. 700여개의 초정밀 공정이 거미줄처럼 얽혀돌아가는 이 거대한 시스템은 멈추는 순간 마비된다. 단 몇 분의 정지로도 나노 단위의 미세공정이 뒤틀린다. 공정 라인에 깔려 있는 웨이퍼의 가치만 해도 최대 10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노조가 전면 파업을 강행하여 가동이 전면 중단된다면, 이 100조원의 가치는 한순간에 산업 폐기물로 전락한다. 회사가 기존 물량을 보관 모드로 전환한 이유다. 결국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이미 시작된 셈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놀음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출의 35%를 지탱하는 대동맥에 혈전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 타격이 실물경제를 넘어 자본시장의 공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분기 영업이익 57조원이라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30만 전자를 향해 순항하던 주가는 이제 ‘노조 리스크’라는 암초를 만났다. 주가 하락은 내수소비를 위축시키는 ‘역자산효과’를 불러오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역시 한국은 노동 리스크 때문에 안된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확신을 심어줄 것이다. 엔비디아와 애플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리스크 분산을 위해 주문 물량을 해외 경쟁사로 옮기기 시작하면, 그 손실은 영구적인 시장 상실로 이어진다. 한 번 무너진 ‘무결점 적기 공급’의 신뢰는 수십 조 원을 들여도 다시 살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다.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때다. 노사 자율이라는 원칙이 대한민국 경제의 ‘심정지’를 방치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법 제76조에 규정된 ‘긴급조정권’ 발동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런 파국적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최후의 보루다. 실제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거 긴급조정권 발동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차, 2005년 항공사 파업 등 단 네 차례뿐으로, 정부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파업이 강행되어 팹 가동이 멈추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진입하기 전에, 정부는 모든 행정력 동원해 중재에 나서야 한다. 노동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460만 주주와 전 국민의 가치를 볼모로 잡은 투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느려지기 시작한 대한민국 경제의 시계가 완전히 멈춰서기 전에, 파멸의 행보를 멈출 수 있는 단호한 결단이 시급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쟁국들은 우리의 내부 갈등을 예의주시하며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느냐, 아니면 스스로 뒤처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국민의 상식과 국가의 안보가 승리하는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정부와 노사 모두가 역사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베이징 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놓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미국이 44년간 지속한 대만 정책이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 승인 여부에 대한 질문에 “승인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중국에 달렸다. 솔직히 말해 우리에게 아주 좋은 협상 칩(카드)”이라고 말했다. 이날 귀국길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시 주석과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2년 대만에 대한 ‘6대 보장’을 발표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때 중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미중 회담을 계기로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발언은 40년 넘게 이어진 이런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정부의 대만 정책과 결이 다르다는 질문에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다. 시 주석이 그 문제(대만 무기 판매)를 꺼냈다. 이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의회가 지난 1월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약 21조원) 규모의 무기 패키지 판매를 사전 승인했음에도 계약 체결을 보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고 독립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누군가가 ‘미국이 밀어주니 독립하자’고 말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 폭스뉴스에 말했다. 앞서 시 주석이 미중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레드라인’으로 규정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대중 협상카드로 대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대만은 미중 패권경쟁의 볼모가 된 상황이다. 대만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진화에 나섰다. 대만 외교부는 입장문을 내고 “대만과 미국의 긴밀한 협력은 줄곧 대만해협 평화의 초석이었다”고 밝혔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대만관계법’에 명시된 것이라며 “역내 위협에 대한 공동의 억제”라고 강조했다. 미 정가에서도 동맹국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트럼프 2기 집권기 이후 지속된 유럽 동맹국과의 신뢰 약화 흐름이 아시아로 전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동맹을 거래 수단으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만은 물론 동맹인 한국과 일본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며 대만 반도체 산업을 재차 공격했다. 이 같은 공격은 향후 한국 등 다른 반도체 선도국으로 옮겨 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전용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방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시 주석이 내게 그것을 물었지만,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 중단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닌 만큼 중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해석도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시간 17일 오후 10시부터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받았다. 이날 통화는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요청해 이뤄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미 정상 간의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해졌다. 양 정상은 특히 지난해 말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조인트팩트시트(JFS)가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역사적 합의라는 점을 상기하고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나가자고 했다. JFS에는 대미 투자 약속 외에도 미국 측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전화 통화를 계기로 핵잠 건조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리더십을 평가하고 “중동애서 평와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