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중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조효정 고석범 최지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대선 기간인 지난해 5월 29일 고양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운전면허증으로 투표를 마친 뒤 다음 날 화성시의 다른 사전투표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표사무원이 투표 사실을 지적하자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고 변명하다가 확인 절차가 진행되자 “은행 업무를 보고 오겠다”며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건강상 착오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선거 관리 방식에 9차례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선거 운영에 높은 관심을 보인 점을 들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 역시 대선 기간 중인 지난해 5월 30일 시흥시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나흘 뒤 본투표일인 6월 3일 화성시 투표소를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투표 현장에서 “투표가 되는지 확인하려 했다”고 발언했다가 이후 “두 번 투표해야 하는 줄 알았다”는 등으로 진술을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고등교육을 받은 B씨가 관련 규정을 몰랐다는 변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1인 1표 원칙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실제 투표용지를 교부받지 못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노동조합이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본투표 확대 및 익일 개표 등을 골자로 한 선거 실무 개혁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실무진 의견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개혁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선관위 노조는 이날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 선관위 개혁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서는 노조가 전국 선관위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것이다. 민주당 TF는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 방지를 목표로 10일 출범했다. 매체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사전투표 2일, 본투표 1일’인 현행 선거제도를 ‘본투표 2일’로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본투표 기간을 늘려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선거 행정을 간소화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당선 확정 직후 임기가 시작되는 재·보궐선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선거에 ‘익일 개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선거 당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개표로 인한 실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 여력을 확보하자는 목적이다. 익일 개표에 따른 보안 우려에는 ▲투표 종료 즉시 투표함 봉인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 입회하에 공개적으로 보관 ▲폐쇄회로(CC)TV를 통해 24시간 감시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또 선관위가 투표 감독과 검증에 집중하도록 하고, 실제 투표소 운영 등 선거 집행 실무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시스에 ”지금은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며 ”당 개혁안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고, (선관위 노조가 제안한) 안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TF는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추가 회의를 열 예정이다．

4년 전 내부 진단 후속 조치 안 돼‘투표용지 부족’ 관리 실패 되풀이 2022년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한 부실선거 원인이 4년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판박이처럼 반복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전국 수요 평균의 오류’, ‘시뮬레이션 부재’ 등 당시 지목된 핵심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4년 전 작성된 ‘오답노트’는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신문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162쪽 분량의 선관위 혁신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보면 혁신위는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 코로나19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를 자체 분석하며 ▲전국 평균에 의존한 수요 예측 ▲시뮬레이션 미비 ▲보고 없는 전결 처리 ▲선제 대응 실패 ▲선거 임박 인력난 등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혁신위가 지목한 이 문제들은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혁신위는 수도권 등 지역별 편차를 간과한 ‘평균의 오류’가 부실 관리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당시 수도권 격리자 투표 수요는 전국 평균 추산치의 두 배에 육박했지만 선관위는 전국 평균치를 기준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서울 사전투표소 426곳 중 18.8%(80곳)만 오후 6시 30분 전에 투표를 마쳤을 만큼 격리자 등 사전투표 인파는 일부 투표소로 쏠렸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러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면서도 지역별 투표율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본투표율 50%를 넘기며 서울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와 인천 연수구, 경기 화성시 등 전국 91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졌다. 4년 전 지적된 평균의 오류가 다시 현실이 된 셈이다. 시뮬레이션 부재도 4년 전 지적과 다르지 않았다. 혁신위는 당시 보고서에서 “사전투표에 격리자 등 투표를 최초로 실시하면서 구체적 시뮬레이션이 미비하고 플랜B 강구가 부재하다”라고 썼다. 실제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지난 11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련되지 않았던 셈이다. 의사결정 구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혁신위는 2022년 코로나19 격리자 특별관리대책이 위원장과 위원회 보고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춘 결정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과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처리됐고, 별도의 공식 회의는 거치지 않았다. 미흡한 현장 대응 역시 4년 전 지목된 문제점 중 하나였다. 혁신위는 당시 부실 사례를 인지하고도 임시기표소 운영 중단까지 약 20분, 공식 입장 표명까지 약 15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현장에서는 오전 11시 40분쯤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선관위는 최초 보고로부터 5시간가량이 지난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도 지난 19일 조사를 마치고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면서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4년 전 지적했던 보고체계 문제가 사실상 그대로였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혁신위가 지목한 인력난 문제도 여전했다. 당시 사전투표 관련 주요 업무를 맡은 상황반 3개 팀(선거상황팀·선거관리팀·선거운영팀) 구성원 12명 중 근무 기간 1년 미만 직원이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사전투표 절차사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팀 주무관은 전원이 8개월 안팎 근무자로만 채워졌다. 혁신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실무 인력이 교체돼 업무 파악 및 선거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곤란했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정원(3034명)의 약 6%에 달해,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인력 공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천 의원은 “선관위는 4년 전 스스로 만든 오답노트를 보고도 똑같은 실패를 토씨까지 재현했다”며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선관위는 외부의 강력한 메스를 통한 전면 개혁 외엔 답이 없다”고 했다.

2022년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한 부실선거 원인이 4년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판박이처럼 반복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전국 수요 평균의 오류’, ‘시뮬레이션 부재’ 등 당시 지목된 핵심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4년 전 작성된 ‘오답노트’는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신문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162쪽 분량의 선관위 혁신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보면 혁신위는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 코로나19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를 자체 분석하며 ▲전국 평균에 의존한 수요 예측 ▲시뮬레이션 미비 ▲보고 없는 전결 처리 ▲선제 대응 실패 ▲선거 임박 인력난 등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혁신위가 지목한 이 문제들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도 되풀이됐다.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혁신위는 수도권 등 지역별 편차를 간과한 ‘평균의 오류’가 부실 관리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당시 수도권 격리자 투표 수요는 전국 평균 추산치의 두 배에 육박했지만 선관위는 전국 평균치를 기준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서울 사전투표소 426곳 중 18.8%(80곳)만 오후 6시 30분 전에 투표를 마쳤을 만큼 격리자 등 사전투표 인파는 일부 투표소로 쏠렸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러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면서도 지역별 투표율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본투표율 50%를 넘기며 서울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와 인천 연수구, 경기 화성시 등 전국 91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졌다. 4년 전 지적된 평균의 오류가 다시 현실이 된 셈이다. 시뮬레이션 부재도 4년 전 지적과 다르지 않았다. 혁신위는 당시 보고서에서 “사전투표에 격리자 등 투표를 최초로 실시하면서 구체적 시뮬레이션이 미비하고 플랜B 강구 부재”라고 썼다. 실제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지난 11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련되지 않았던 셈이다. 의사결정 구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혁신위는 2022년 코로나19 격리자 특별관리대책이 위원장과 위원회 보고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춘 결정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과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처리됐고, 별도의 공식 회의는 거치지 않았다. 현장 대응, 4년전처럼 ‘5시간’ 뒤에나 사태 인지“선거 시기에 실무 인력 교체” 인력난도 판박이진상위, 노태악·허철훈 등 12명 수사 의뢰 권고천하람 “4년 전 오답노트 보고도 또 같은 실패”미흡한 현장 대응 역시 4년 전 지목된 문제점 중 하나였다. 혁신위는 당시 부실 사례를 인지하고도 임시기표소 운영 중단까지 약 20분, 공식 입장 표명까지 약 15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현장에서는 오전 11시 40분쯤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선관위는 최초 보고로부터 5시간가량이 지난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도 지난 19일 조사를 마치고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면서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했다. 4년 전 지적했던 보고체계 문제가 사실상 그대로였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혁신위가 지목한 인력난 문제도 여전했다. 당시 사전투표 관련 주요 업무를 맡은 상황반 3개 팀(선거상황팀·선거관리팀·선거운영팀) 구성원 12명 중 근무 기간 1년 미만 직원이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사전투표 절차사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팀 주무관은 전원이 8개월 안팎 근무자로만 채워졌다. 혁신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실무 인력이 교체돼 업무 파악 및 선거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곤란했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정원(3034명)의 약 6%에 달해,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인력 공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천 의원은 “선관위는 4년 전 스스로 만든 오답노트를 보고도 똑같은 실패를 토씨까지 재현했다”며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선관위는 외부의 강력한 메스를 통한 전면 개혁 외엔 답이 없다”고 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주사 중복상장 제한 ‘중복상장 제한법’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15일 발의의무지분율 50% 유지, 상장 유인 축소코스피가 지난 18일 ‘9000’을 돌파하면서 이제는 ‘코스피 10000’ 시대도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들도 있습니다. 특히 중복상장과 관련된 문제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유동수(3선·인천 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복상장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난 15일 지주회사(모회사)의 자회사 중복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50%의 의무지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상장하면 지주회사는 지분 30%만을 유지한 채로 70%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배주주로 하여금 신규 출자 없이도 지배력을 유지 또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하지만, 반대로 지주회사의 지분율 자체가 줄어들고 투자자들은 유망 사업을 직접 보유한 자회사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주회사의 주가는 하락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에 유 의원의 개정안은 상장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또는 상장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신규 상장할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의무지분율을 50%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지주회사의 중복상장 유인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중복상장을 제한해 지배주주의 손쉬운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 기존 지주회사 주주 간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견실습 동물도 관리·보호’ 동물실습시설법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17일 발의학원법 아닌 동물보호법으로 관리이번 여름도 반려견의 ‘썸머컷’이 유행입니다. 공인 애견미용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일반적으로 사설 애견미용학원에서 6개월~1년 정도 수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강생들의 실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동물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애견미용학원은 동물보호법 대상이 아니라 귀가 잘리거나 골절이 있는 강아지가 종일 미용 연습에 쓰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성권(재선·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의원은 동물미용학원을 ‘동물실습시설’로 새롭게 정의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동물미용학원은 학원·과외교습법에 따라 교육부 소관 시설로 분리됐는데 이를 동물실습시설로 지정해 등록 또는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실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과 관리 기준이 없고, 사용 횟수나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이나 감독 체계가 없었습니다. 실습동물이 어디서 왔는지, 사용 이력이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기록과 관리 의무도 없어 학대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습동물의 건강상태 확인, 사용 횟수 및 시간 제한, 반복 사용 금지 및 휴식기간 부여 등 구체적 준수사항,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본투표 2일·통합부재자투표 도입’ 사전투표폐지법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18일 대표발의 통합 명부로 전국 어디서나 부재자투표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에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고강도 개혁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런 공감대에 2014년 도입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지난 18일 발의됐습니다. 박대출(4선·경남 진주갑)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해 본투표는 2일로 연장하고 당일 본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를 위한 부재자투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초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사전투표제가 입법 편익을 넘어서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현행 제도가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투표함 보관과 이송 등 사전투표의 복잡한 관리 절차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투표가 아닌 온라인 사전 신고를 통한 ‘통합 부재자 투표 명부’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는 본투표 당일 자신의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만 가능합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본투표, 부재자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로 투표 방식이 재편됩니다. 개정안은 사전투표를 없애는 대신 부재자투표를 미리 신고하고, 선관위는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만듭니다. 이 명부를 전산으로 연동해 사전 신고인은 전국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사전투표 도입 전 옛 부재자투표를 온라인 신고와 통합명부 시스템 구축으로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효력무효소청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제출한 소청장을 통해 당해 지방선거의 효력이 무효임을 공식 확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신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노원구에서 ① 본투표함 특수 봉인지 훼손 ② 투표 사무 공무원의 이름과 직인 불일치(월계2동 제5투표소) ③ 전체 투표용지에서 투표자 수를 뺀 수치가 잔여투표용지 매수와 불일치(월계3동 제5투표소), (SBS보도) 등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소청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러한 행보는 국민의힘 중앙당의 강경 대응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심각한 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광주·전남 등 전국 6개 지역에 대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공식 의결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전국 91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 유권자가 발을 동동 구르고, 투표함의 무결성을 신뢰할 수 없는 정황이 무더기로 쏟아진 선거 결과는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어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만큼 이번 선거는 명백히 무효”라며 “당 중앙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이끌어 내고, 서울 시민의 헌법상 참정권을 올바르게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출범 일주일 만에 진용을 갖춘 합수본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미필적 고의’의 입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합수본이 검토 중인 혐의들은 대부분 ‘고의’를 전제로 한다. 형법과 선거법 모두 단순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드물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의 관건은 미필적 고의 입증”이라며 “보고가 있었는데도 조치가 없었거나 지시가 부실했던 부분을 들여다봐야 직무유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확정적 고의와 달리, 위험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정황이 쌓인다면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 있다. 합수본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건 지휘부가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가’다. 합수본은 선거 당일 오전 11시40~50분경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예견하고 서울시 선관위에 문의했음에도 곧바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은 최초 보고로부터 5시간이 지난 오후 4시 46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중앙선관위는 그보다 더 늦게, 서울시 선관위의 보고가 아닌 민원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공백이 단순 업무 소홀인지, 의식적 방치인지가 수사의 출발점으로 예상된다.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할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가 본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를 공식 위원회 회의 없이 사무총장 등 실무선 전결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예비용 ‘무번호 투표용지’마저 규정보다 턱없이 적게 준비됐다. 규정상 송파구에는 선거인 수의 3%인 1만 7000매가 교부됐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2000매에 불과했다. 현장에 보낼 여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하고도 편법으로 인쇄량을 줄였다면 ‘투표 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수본은 남은 인쇄 예산의 행방을 좇는 ‘업무상 횡령·배임’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오는 18일부터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시작으로 45일간의 국조가 예고된 만큼, 합수본 수사도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합수본은 이미 직무유기 등 피의자로 입건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이들 최고위 지휘부에 대한 소환 조사는 실무진 조사와 7곳의 선관위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충분히 진행된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문제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대구 선관위에서는 건물 내부에서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소셜미디어(SNS)에 확산하고 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구 중구 선관위 건물 내부에서 한 남성이 골프채를 손에 쥐고 스윙 동작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SNS에 확산했다. 해당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근무 시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반대편 건물에 있던 시민이 촬영해 SNS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는 “와, 용서할 수 없다. 찍어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담겼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가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처럼 ‘기강 해이’의 정황마저 포착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선관위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시점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의혹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내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 사유로 투표를 못 하는 일이 발생하면 선거를 무효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노답(답이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까도 까도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관리 부실을 넘어선 불공정이었고 국가 시스템의 붕괴였다”고 비판했다. 해당 성명에는 나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유상범·곽규택·주진우·최수진·박충권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나 의원은 “결과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국가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헌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의 유효성은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고 했다. 이어 “선거는 표 계산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단 한 명의 주권자라도 국가의 오만과 무능 탓에 투표권이 원천 차단되었다면, 그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은 정당성을 잃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 부분 재선거’가 이번 부실 선거, 부정 선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발생해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잘못은 선관위가 해놓고 투표조차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사후 입증 책임을 지우는 지독한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선관위의 잘못으로 참정권이 침해되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과 관계없이 선거를 원천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며 “소급효를 명문화해 이번 지방선거 피해 유권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선인 결정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에 이의가 있다는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선거일과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는 ▲ 선관위 해체 후 새 거버넌스 구축 ▲ 투·개표 등 선거 실무 다른 기관에 위임 ▲ 당일 투표·현장 수개표 원칙 수립 ▲ 관외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직전 단 하루 관내 사전투표 실시 ▲ 사전투표함 ‘24시간 시민 개방형 감시 체제’ 도입 등도 요구했다.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각에서 ‘재선거’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해 2030세대와 40대 이상에서 차이가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전면 재선거 주장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해 이날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44%는 전면 재선거에 찬성했으며, 48%는 반대했다. 다만 연령별로는 차이가 컸다. 20대(18~29세)에서는 67%가 재선거에 동의했고, 30대에서도 62%가 동의했다. 반면 40대에서는 응답자의 56%가 재선거에 반대했고, 50대와 60대는 각각 52%, 63%가 반대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62%가 찬성했고 반대는 33%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서는 반대(65%)가 찬성(28%)보다 우세했다. 한국갤럽은 “20·30대가 전면 재선거 쪽으로 기운 것은 결과에 앞선 과정상 공정성 중시 경향에서 비롯한 현상으로 짐작된다”고 풀이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 부정선거보다는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이로 인한 참정권 문제라는 데 힘을 실었다. ‘부실한 선거 관리, 참정권 침해 문제’로 인식한다는 응답자가 67%였고, ‘불법적 선거 개입,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는 응답자는 25%였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논란 탓에 유권자들의 지방선거 결과 만족도도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선거 결과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에 달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18%), ‘부정선거’(13%), ‘선거 과정 문제/부실 관리’(6%)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이며 접촉률은 42.9%, 응답률은 11.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7000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최대 1시간 45분가량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본투표 과정에서 전국 투표소 91곳의 투표용지 부족분은 총 7194장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5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밝힌 50개 투표소·4726장보다 약 1.5배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만 420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용지 부족 규모가 가장 컸던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로 436장이 부족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제4투표소(383장), 인천 남동구 간석1동 제4투표소(306장), 서울 광진구 구의3동 제6투표소(278장), 서울 성북구 장위1동 제6투표소(277장) 순이었다. 본투표 당일 시위 영향으로 출입이 통제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 179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가 중단된 곳은 전국 26개 투표소였다. 중단 시간은 서울 강남구 도곡2동 제4투표소의 4분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의 105분까지 다양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중단 시간을 투표용지 공급 차질로 기표 업무가 완전히 멈춘 시간으로 산정했다. 다만 서울 송파구 문정2동 제2투표소와 잠실4동 제5투표소, 잠실2동 제7투표소 등 3곳은 정확한 중단 시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한 선관위의 무능·무책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특검, 국정조사, 법령 개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명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대학가에서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9일 인하대·인천대·가천대 총학생회는 잇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 총학생회는 “유권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신뢰가 흔들릴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며 “국가의 과실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국민의 숭고한 권리가 투표 현장에서 가로 막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요 예측 실패와 현장 대응 부실을 초래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라”며 “중앙선관위는 스스로 책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투표 당일 전국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의 수는 4700장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랐던 곳은 17곳으로 모두 서울에 있는 투표소였다. 인천 연수구 송도5동 제1투표소와 동춘1동 제6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졌다. 송도5동 투표소에서는 본투표 당일 오후 5시 33분께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용지가 이송될 때까지 유권자들이 20여분간 대기해야 했고, 투표 마감 시간 이후인 오후 6시 10분까지 투표가 진행됐다. 동춘1동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오후 4시 36분께 추가 용지가 이송됐으나 이마저도 모두 소진됐고, 추가 이송에 따라 투표 시간 종료 이후인 오후 6시 25분께까지 투표가 진행됐다.

방송인 박명수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속 일부 네티즌들의 공개 발언 요구를 두고 “예능인으로만 봐달라”며 우회적으로 거부의 뜻을 전했다. 박명수는 9일 방송된 KBS 라디오 ‘박명수의 라디오쇼’ 진행 도중 한 청취자의 사연을 전했다. 사연자는 “초등학생 자녀가 제일 좋아하는 언론인으로 박명수의 이름을 적어 냈다”며 당황스럽다는 심경을 전해 웃음을 안겼다. 이에 박명수는 “어린이가 크게 오해했다. 나를 언론인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나를 롤모델 삼아 앵커나 기자를 목표로 삼는다면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게 된다”고 경고해 웃음을 더했다. 이어 “DJ, 유튜버, MC, 십잡스(10 JOBs)를 꿈꾼다면 나의 작은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조언했다. 특히 박명수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언론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인이라고는 해도 되지만 훌륭한 기자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예능인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근 박명수를 비롯해 가수 겸 배우 아이유, 배우 박보영, 이동욱 등의 소셜미디어(SNS)에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입장 표명이나 현장에 식음료를 지원해 달라는 이른바 ‘선결제’를 요구하는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주요 표적이 된 연예인들은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당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회에 참가한 팬들을 위해 후원한 사실이 공개된 이들이다. 아이유는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당시 현장에 있던 팬들을 위해 음료와 먹거리를 선결제한 바 있다. 박보영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당시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 추우니까 꽁꽁 싸고 나가야 해. 따뜻한 봄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이동욱은 “힘냅시다. 추운데 따뜻하게 나가고. 봄은 반드시 온다”라고 응원했다. 박명수는 지난달 29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사람 하나 잘못 뽑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다들 알지 않느냐”며 “우리나라가 더 잘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제는 선거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펼쳐지면서 발생했다.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날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박명수의 소셜미디어(SNS)를 찾아가 이번 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140개 투표소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으며, 이 중 26곳에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 140개 투표소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선관위가 지난 5일 발표한 조사 결과보다 73곳이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3곳, 경기 36곳, 인천 18곳, 부산 9곳, 대구 7곳, 경남 5곳, 전남 4곳, 울산 3곳, 강원 2곳, 충북·전북·경북 각각 1곳이다. 추가로 송부한 투표용지가 실제 투표에 사용된 투표소도 지난 5일보다 41곳 늘어난 91개 투표소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기존 33곳에서 42곳으로, 인천에서는 6곳에서 11곳으로 늘었다. 경기 23곳·전남 2곳·충북 1곳·전북 1곳 등의 추가 사례도 발견됐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 역시 4곳 늘어난 26개 투표소로 파악됐다. 서울 송파구는 12곳에서 15곳으로 증가했고, 부산 북구와 대구 동구, 경기 김포가 각각 1곳씩 추가됐다. 인천 연수구는 기존 3곳에서 1곳으로 줄었다. 줄어든 2곳은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됐지만 투표 중단까지는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보고에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 마감을 당일 오후 10시까지 연장한 것이 중앙선관위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후에도 서울시선관위 또는 중앙선관위 의결이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천 원내대표는 “법적 효력, 월권이 문제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10~19일 운영대법원장,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위철환 직무 대행 논란이 확산되자 선관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은 시민단체 및 법조계, 언론계, 학계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 6인으로 조현욱 더조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이두걸 서울신문 기자, 채상국 법무법인 지유 변호사, 한의석 성신여대 교수가 포함됐다. 위원장은 조 변호사가 맡는다. 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와 배정, 수급관리 등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며 상황 발생 후 투표소 운영과 초동 조치 및 보고 체계의 적정성 등도 판단할 방침이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나타난 투표소가 추가로 있는지 등도 조사한다. 한편 선관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지명 해제를 통보함에 따라 위철환 상임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허철훈 사무총장의 면직안도 수리돼 강동완 사무차장이 사무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을 9일자로 직위 해제했다.

100장 이상 차이 난 17곳 모두 서울잠실4동 7투표소, 400장 넘어 최다 청주선 선거인 명부 1296명 누락도여야는 국조요구서로 주도권 다툼대법원장, 노태악 위원장 사의 수용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투표 당일 전국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의 수는 4700장이 넘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랐던 곳은 17곳으로 모두 서울에 있는 투표소였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한 전국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50곳이었지만 91곳으로 집계됐고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투표용지 부족 등 발생 투표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 수는 50개 투표소, 4726장이었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부족했던 곳은 17곳으로 모두 서울 소재 투표소였다. 투표용지가 가장 부족했던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4동 7투표소였다. 배정된 투표용지는 1400장에 불과했지만 본투표에 1836명이 몰리며 유권자 4명 중 1명가량은 추가로 공수된 투표용지를 받았다. 이어 강남구 청담동 4투표소에서 383장, 광진구 구의3동 6투표소에서 278장이 각각 모자랐다.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에서는 179장이 부족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140곳 중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곳(8일 기준)이라고 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있고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충북 청주 성화개신죽림동 5투표소에서는 유권자 1296명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돼 약 30분간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일도 있었다. 그 사이 투표를 못하고 돌아간 일부 유권자는 결국 투표를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소속 의원 161명 명의, 110명 전원 명의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각각 제출하며 주도권 싸움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의석 비율대로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서에 명시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위원을 여야 9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온도차가 감지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의힘이 갖는 특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신중론 속에 백혜련 의원이 개별적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등 신속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 재선거’ 실시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정치권이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6·3 지방선거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안타깝게 막을 내렸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물러났고 허철훈 사무총장도 사의를 밝혔다. 선관위는 외부 인사 중심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안에 활동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제 냉정하게 그날 투표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져볼 시간이다. 먼저 서울 송파구 사례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송파구 전체 선거인 수는 56만 5368명이다. 이 중 6만 3100명(11.16%)이 사전투표를, 24만 53명(42.45%)이 본투표를 했다. 선관위가 밝혔듯 이번에 투표용지 인쇄를 유권자 수의 50%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송파구에는 유권자 수(56만 5368명)의 절반인 약 28만장 정도의 투표지가 준비되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예비용으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3% 정도를 별도로 인쇄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물론 투표용지 수를 결정할 때 각 구시군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방침과 자기 지역의 역대 투표율 등을 참고한다. 따라서 송파구에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약 4만장 이상의 투표용지가 남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인쇄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마다 다르게 발생하는 투표율의 편차에 대비해 잠실7동 제2투표소 같은 곳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투표용지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공급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오후 늦은 시간대에 해당 선관위가 인력과 우선순위를 개표 준비 작업으로 돌리는 상황이었더라도 투표용지가 부족한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만 했다.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만큼 다 인쇄하는 것은 세금 낭비다. 다른 나라에서 그런 사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할 때 기준이 되는 2000년 이후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8년의 60.2%가 최고이고 2002년 48.9%가 최저이다. 대선을 위해서는 보통 선거인 수의 70%, 총선에서는 60% 정도에 맞춰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 4년 전 6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했다가 50% 수준으로 줄인 것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결정이 아니다. 사전투표의 증가 추세는 오히려 그만큼 더 투표용지 인쇄를 줄이게 한다. 2014년 지방선거에 사전투표가 도입되면서 사전투표율이 11.5%에서 2018년 20.1%, 2022년 20.6%로 늘어 이번에는 23.5%라는 기록을 세웠다. 또 남은 투표용지가 부정선거의 의혹에 활용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다음으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인천 연수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연수구는 대체로 인천에서 투표율이 높은 곳이 아니다. 이번에는 옹진군(70.0%), 강화군(67.8%) 등 섬 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62.9%를 기록했다. 시장으로 당선된 박찬대 후보의 지역구에 송영길 후보까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하면서 연수구 투표율이 역대급이 된 것이다. 그래도 해당 선관위는 추가로 예비용 투표용지까지 풀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송파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4년 전(50.9%)에 비해 61.0%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사전투표보다 선거 당일 투표율 상승이 기록적이었다. 그러나 그만큼 선거 당일 투표용지의 추가적 공급이 일부 투표소에서 신속·정확하지 못했다. 똑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선 선관위의 선거 당일 투표용지 공급에 대한 대응능력을 과감하게 키우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사전투표지 발급기를 선거 당일 투표소에 예비로 설치해 유사시에 활용하는 것이다. 투표용지를 더 인쇄하자는 원시적 대안보다 간단하고 세금 낭비도 없다. 선거법 관련 조항만 개정하면 될 일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청주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 일부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해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충북도선관위는 8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지난 3일 청주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개신주공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선거인명부 준비 부족으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주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6시 10분쯤 문제의 투표소에서 1296명의 선거인명부(등재번호 2842번부터 4137번까지)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투표소를 찾은 한 유권자 이름이 선거인명부에 없자 뒤늦게 누락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출력 과정에서 유권자 명단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이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안내한 뒤 선거인명부를 재출력해 약 30분 만에 투표를 재개했다. 그 사이 이름이 누락된 30여명은 기다리거나 투표를 못하고 돌아갔다가 29명만 다시 투표에 참여했다. 선관위는 돌아간 유권자들을 위해 아파트 구내방송 등을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선관위는 한두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60여 투표소에서 벌어진 일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일이 충북에서도 일어났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다.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가 전국에서 50개가 넘을 수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부터 이같이 보고받았다며 “선별적 재선거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본투표 당일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중 투표용지가 없어 유권자들이 대기해야 했던 곳은 22곳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지난 5일 파악한 것으로, 추후 확인되는 대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천 원내대표의 전언이다. 투표용지 부족 우려로 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에서 67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50곳을 뺀 17곳은 실제 용지가 부족하진 않았으나 용지가 추가 송부된 곳으로 선관위는 분류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투표소에서 당일 오전부터 상황을 보고했지만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원내대표는 “본투표 당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선관위가 서울시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했다”면서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 25분에야 송파구의 한 투표소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상황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파구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가 이 사태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중앙선관위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사태를 인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제때 하지 못한 투표소의 투표 마감 시간을 당일 오후 10시까지 연장한 것도 중앙선관위의 의결을 거친 것이 아닌 서울시선관위원장의 단독 결정이었다고 천 원내대표는 전했다. 천 원내대표는 “사후에라도 서울시선관위 또는 중앙선관위의 추인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투표시간 연장의 법적 효력이나 월권도 문제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아직 투표를 못 하고 대기하는 유권자가 다수 있는데 출구조사 발표 연기를 포함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마치 아직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답안지가 공개되는 것을 시험감독관이 방임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이 명확한 투표소에 대한 선별적 재선거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서울 관내 선거 일부무효 소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위가 사흘째 지속되면서 일부 극우층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투표장에서 투표관리인으로 활동한 이들은 “부정선거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정당 참관인들과 경찰이 투표 과정을 엄격하게 감시하기 때문이다. 7일 경기 하남시에서 투표관리관으로 활동한 A씨는 “각 정당 참관인들이 지난 대선 등 기존 선거보다 더 많이 배치됐고, 이들이 투표의 전 과정을 지켜봤다”면서 “구조적으로 부정선거가 이뤄질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마다 1명씩 있는 현장 책임자다. 투표함이 반출되기 전엔 투표관리관의 이탈도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에서 투표관리관으로 참여한 한 구청 관계자도 “이번 선거 땐 기존보다 사전 교육이 더욱 철저히 이뤄지고, 투표함의 관리 및 이송도 경찰의 통제 아래 이뤄졌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측이 근거로 제시하는 건 ‘벽돌 투표용지’다. 투표 과정에서 구겨졌던 투표용지가 개표 과정에선 잘 펴진 상태로 묶여 있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충남 지역에서 개표에 참여한 B씨는 “개표인들은 일단 분류 과정에서 접혔던 투표용지를 다시 펼친 뒤 100매씩 묶어둔다. 투표용지 분류 기계에 용지가 걸리는 오작동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투표 중단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엔 본투표 당일 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오후 8시가 지난 시간에야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가 중단된 오후 4시 30분에서 3시간 넘게 경과된 후였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의 이름과 성별 등이 적힌 선거인명부 대조전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8시 30분쯤 해당 사안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했다. 문제가 된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곳이다. 당시 이 투표소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2박 3일 동안 사실상 봉쇄하면서 투표함 반출이 지연됐고, 5일 오전 경찰이 투입된 뒤에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됐다. 이후 투표소 내부에 들어간 시위대가 현장에 남아 있던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발견해 촬영하고 인터넷 생중계를 진행하면서 일부 유권자의 이름과 성별 등이 외부에 공개됐다. 해당 대조전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즉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배부된 일종의 대기표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대조전표가 어떤 경위로 외부에 공개됐는지, 선관위가 보관해야 할 자료인지 여부 등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인 해킹이나 외부 침입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선관위와 함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권자에게 배부된 자료가 외부에 공개된 것인지,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어야 할 정보가 밖으로 나간 것인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정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후속 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