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환자가 두통 등으로 받은 외래진료가 1775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5번꼴이다. 연간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도 57만 명에 육박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 횟수가 가장 많았던 환자는 46세 A씨였다. 주요 상병은 두통으로 총진료비 3541만 원 중 1397만 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했다. 역시 두통이 주요 상병인 44세 환자도 연간 1059회, 하루 평균 2.9회 진료를 받았다. 외래진료 횟수 상위 10명이 지난해 받은 진료는 모두 1만 2233회로 1인당 평균 1223회였다. 총진료비 3억 7843만 원 가운데 65.9%인 2억 4951만 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했다. 다만 상위 10명에는 신장 이식 환자와 궤양성 대장염, 신경섬유종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도 포함돼 있어 진료 횟수만으로 모두 ‘의료쇼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는 56만 6841명으로 2021년보다는 5.6% 늘고 전년보다는 2.0% 줄었다. 연령별로는 70대가 19만 9332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14만 1091명, 80대 이상 10만 6016명 순이었다. 60세 이상이 전체의 78.8%를 차지했다. 한국의 2024년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회의 2.7배에 달했다. 건보 재정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5조 2000억 원 적자에서 2028년 9조 4000억 원, 2035년 39조 5000억 원 적자로 확대된다. 누적 준비금은 2028년 7조 6000억 원으로 줄고 2029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분에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준을 300회로 낮춰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일 예정이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잦은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 의원은 “한정된 의료자원과 건보재정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쇼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가 출산 가정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식사와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산모가 익숙한 집에서 회복하는 동안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가족의 돌봄 부담도 덜 수 있다. 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가정도 서울시 예외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과 본인부담금은 태아 수, 출산 순위,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부터는 미숙아로 태어나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이나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경제적 부담이 큰 가정을 위한 추가 지원도 준비됐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서비스 요금표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를 현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을 마친 후 보건소에 연락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또는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가능하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출산가정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Q.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란? A. 등록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족, 보조기구,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 93개 품목을 구매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의료급여, 산업재해 등 유사한 성격의 공적급여를 받은 경우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Q. 얼마까지 지원받나? A. 보조기기는 유형별로 내구연한 동안 1인당 1회 지원된다. 기준액, 고시 금액, 실구매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100%)를 건보공단에서 지급한다. Q. 신청 방법은? A.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매·검수 후 건보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 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활동·틸팅·리클라이닝·유모차형), 몸통지지보행차는 공단의 급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구매해야 한다. 급여비 신청은 건보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또는 보조기기를 구입한 업소에 위임할 수 있다.

동네의원이 질병 치료는 물론 식사·운동·복약 관리까지 한 사람의 건강을 지속해서 살피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이 첫발을 뗀다. 아플 때마다 환자가 진료과를 찾아다니던 방식에서 벗어나, 가까운 의원에서 평소 건강관리를 받고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까지 연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질병 치료에 집중해 온 일차 의료가 예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120개 의원에서 ‘지역사회 일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50세 이상 주민이 참여 의원에 등록하면 건강 상태에 맞춘 관리 계획을 세우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으며 진료 시 본인부담금도 기존과 같다. 현재 동네의원은 내과·안과·이비인후과 등 전문과목별 진료가 중심이다. 세분된 진료과목 가운데 자신의 질병에 맞는 의원을 고르기도 쉽지 않고,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환자 스스로 관리하기도 어렵다. 반면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는 동네의원에서 평소 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필요한 진료를 안내받을 수 있다. 참여 의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꾸려 건강검진 결과를 살피고 식사·운동·복약을 상담한다. 필요하면 전문의원이나 병원 진료를 안내하고 방문 진료·간호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도 연결한다. 여러 질환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주민에게 동네의원이 건강관리의 중심 역할을 하는 셈이다. 정부는 환자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연간 관리비 성격의 ‘통합수가’를 적용해 교육·상담 등을 보상한다. 참여 의원은 진료·검사·처치에도 기존 행위별 수가 대신 통합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신청한 의원 674곳 가운데 120곳을 선정했다. 이 중 20곳은 의원 안에 전문가팀을 직접 꾸렸고, 100곳은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한다. 문제는 이런 의원이나 협력 기관을 찾기 어려운 지역이다. 종합병원이 여러 의원을 지원하거나 보건소가 협력의 중심을 맡을 수 있지만,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도 있고 보건소는 인력이 부족하다. 지역 주민이 참여해 건강 돌봄을 해온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역마다 의료 자원이 다른 만큼 한 가지 방식으로는 주치의 서비스를 고르게 제공하기 어려워 의원·병원·보건소·의료사협을 지역 여건에 맞게 연결하는 다양한 모델을 시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의료혁신위원회도 의료취약지에는 민간 의원 지원, 공공·민간 협력, 순회진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약 3년간 진행될 시범사업에서 지역별로 실행 가능한 모델을 찾는 것이 제도화의 관건이다. 고형우 복지부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Q. 효과적인 장애인 건강관리 방법은? A. 건보공단의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천한다. 주치의와 함께 만성질환과 구강 등 건강을 지속 관리할 수 있으며, 건보 가입자는 비용의 10%만 본인 부담이고,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없다. Q. 서비스 종류는? A. 동네의원의 ‘일반건강관리’, 의원·병원·종합병원의 전문적 장애(지체·뇌병변·지적·시각·정신·자폐성) 관리를 위한 ‘주장애관리’, 이를 결합한 ‘통합관리’가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방문서비스’와 중증장애인 등의 ‘구강건강관리(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도 제공된다. Q. 맞춤형 검진 바우처란? A. 시범사업 참여 중인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연 1회 제공되는 맞춤형 검진이다. 지질검사 4종(연 2회), 당화혈색소 검사(연 4회), 신경기능검사 등이 가능하며, 건보공단에서 검사비 본인부담금(10%)을 전액 지원한다. Q. 신청 방법은? A.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청한다. 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본인 또는 가족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세계가 인정한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았지만 정작 이를 이어갈 해녀는 빠르게 줄고 있다. 제주도는 19~20일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 일대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년의 발자취, 숨비소리에 실어 보낸 고백’을 주제로 제19회 제주해녀축제와 제9회 해녀의 날 기념식을 열어 제주해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했다.도에 따르면 1970년 1만 4143명이던 제주해녀는 지난해 2371명으로 감소했다. 반세기 만에 6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2000년 5789명, 2015년 4377명, 2020년 3614명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해녀문화는 1971년 제주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017년 국가무형유산, 2023년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 잇따라 등재되며 가치를 인정받았다. 올해 8월까지 해녀박물관을 방문한 11만 1587명 가운데 외국인이 40%에 달할 만큼 관심도 높다. 하지만 물질 기술과 공동체 기억을 이어갈 해녀가 줄면서 문화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는 올해 65억 6500만원을 투입해 전·현직 해녀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고령 해녀 수당, 신규 해녀 정착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억 3500만원을 들여 88개 어촌계에 전복과 홍해삼, 오분자기 등 수산 종자 206만여마리를 방류해 해녀 어업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해녀 한 분이 줄어들 때마다 오랜 기술과 지식, 공동체의 기억도 함께 흐릿해진다”며 해녀의 삶을 지키고 신규 해녀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았지만, 정작 제주 바다를 지켜온 해녀의 수는 급격히 줄고 있다. 1970년 1만 4143명에 달했던 제주해녀는 지난해 2371명으로 감소했다. 반세기 만에 6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제주해녀문화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는 제주해녀축제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제주에서 열리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 일대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년의 발자취, 숨비소리에 실어 보낸 고백’을 주제로 제19회 제주해녀축제와 제9회 해녀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개막식에는 위성곤 제주지사와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해 제주지역 해녀와 강원·경북·울산·부산·경남 등 전국에서 찾아온 해녀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해녀들의 무사안녕과 풍요로운 바다를 기원하는 해녀굿을 시작으로 테왁과 망사리 등 해녀를 상징하는 물품을 든 거리행진이 이어졌다. 기념식에서는 제주해녀 헌장 낭독과 모범해녀 및 축제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맞아 해녀와 어린이가 함께 무대에 오르는 공연이 마련됐다. 어린이 창작뮤지컬과 해녀·어린이 합창 등을 통해 해녀문화의 세대 전승 의미를 되새겼다. 하지만 축제장의 의미와 달리 제주해녀의 현실은 밝지만은 않다. 제주해녀는 1970년 1만 4143명에서 2000년 5789명으로 급감했다. 이후에도 2015년 4377명, 2020년 3614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2371명까지 줄었다. 제주해녀문화는 1971년 제주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16년 11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017년 5월 국가무형유산, 2023년 11월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 잇따라 선정됐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사이 이를 실제로 이어갈 해녀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은 여전히 높다. 올 8월 23일 기준 해녀박물관 관람객 11만 1587명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40%에 달할 정도다. 제주해녀가 세계적인 관광·문화자원으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물질을 이어갈 사람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위 지사는 이날 “해녀 한 분이 줄어들 때마다 오랜 기술과 지식, 공동체의 기억도 함께 흐릿해진다”며 “해녀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해녀를 키우는 일이 곧 제주해녀문화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도 “제주해녀문화는 삶의 지혜와 공동체적인 삶을 담은 인류무형유산”이라며 “소중한 해녀문화를 보호하고 전승해 전 세계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는 해녀 감소세를 막기 위해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65억 6500만원을 투입해 전·현직 해녀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고령해녀 수당과 신규 해녀 정착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억 3500만원을 들여 88개 어촌계에 전복과 홍해삼, 오분자기 등 수산종자 206만여마리를 방류하고 소라 가격 안정 지원 등을 통해 해녀어업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올해 해녀축제에서는 공연과 경연, 체험, 전시 등 5개 부문 33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해녀들이 직접 참여하는 ‘숨비가요제’, 현직 해녀들의 삶과 이야기를 듣는 ‘불턱토크쇼’, 해녀 물질 체험 등이 진행된다. 노을을 보며 해안길을 걷고 쓰레기를 줍는 ‘쓰담 달리기’와 음악·조명이 어우러진 디제이 공연도 선보인다.

“20년 전만 해도 위암 수술을 담당하는 위장관외과를 세부 전문으로 선택하는 전임의(펠로우)가 한해 30명 안팎이었지만, 최근 수년간 5~6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약 1만 1000건의 위암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위암 수술을 할 의사가 없어져 환자들이 외국으로 가서 수술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위암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간의 위암 연구 및 치료 성과를 돌아보고 ‘완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 ‘KINGCA WEEK 2026’이 17일 개막했다.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회 임원들은 해외 참석자들이 경이로운 눈으로 한국 의료를 바라보는 시선과 달리, 국내 의료 현장의 심각한 위기를 지적하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학술대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더그랜드롯데에서 개최되며, 24개국에서 접수된 361편의 초록 중 243편이 발표된다. 행사에서는 위암 진단과 수술, 전신치료, 정밀의료, 재발 및 전이 등 치료 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학회가 외과 전문의들로부터 외면받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낮은 수가’였다. 학회에 따르면 위암 수술 수가는 일본의 약 3분의 1, 미국의 약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심장·간 이식 수술과 비교해도 5배 이상 낮으며, 대장암 수술 수가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혁준 대한위암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 교수)은 “위암 수가가 낮다는 것은 단순히 수가가 몇십 년 동안 동결됐다는 의미를 넘어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음을 뜻한다”며 “모든 수술 수가가 함께 인상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근욱 위암교과서 준비위원장은 “최근 위장관외과 지원자는 1년에 보통 5~6명, 적을 때는 2명에 불과해 위암 수술을 담당할 인력이 거의 소멸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암 수술 수가뿐만 아니라 내시경 치료, 항암치료, 관련 검사 수가 등도 모두 낮게 책정돼 있다”며 “위암은 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하다 보니 개원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대학병원 역시 ‘다른 분야의 수익으로 보전하면 된다’는 식으로 버텨온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도입으로 위암 치료는 수술 전 항암치료가 확대되는 등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수술을 집도할 외과 전문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혁준 이사장은 “지난 8월 보험정책 설명회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했다”며 “정부는 소화기암 전체의 보험 수가가 102% 수준이라고 보지만, 학회가 확인한 결과 위암만 따로 떼어보면 80%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 및 대형병원 쏠림 현상도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공성호 총무이사는 “학회 차원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사진에 지방 의료진을 최대한 포함하고 정책 결정 시 지역 배분을 고려하고 있으며, 젊은 의사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면서도 “개별 병원들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대형병원에서 위장관외과가 적자를 내면 경영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수가와 병원 경영 문제가 함께 개선되어야 의료진과 환자의 분산을 이뤄낼 수 있다”고 토로했다. 김형일 학술이사는 대형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젊은 외과 의사들이 지역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그는 “대형병원에서 펠로우 수련을 마쳐도 모두 그곳에 남을 수 없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적절한 인력 배분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은 지역을 넘어 원정 진료를 받을 경우 할증이 붙어 본인부담금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도 현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내 의료 현장은 위기를 맞고 있지만, 세계 무대에서 한국 위암 치료의 학문적 위상은 최고 수준에 달해 있다. 김형일 학술이사는 “과거에는 해외 석학들을 초청하면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묻거나 답변조차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한국의 뛰어난 학문적 성과와 치료 성적을 잘 알고 있어 초청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겁다”고 전했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어떤 내용인가? A.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순차 발송 중인 안내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Q. 모든 의료비가 대상인가 A. 비급여와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 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국가·지자체 지원금 등은 제외된다. Q. 신청 방법과 기한은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서 가능하다.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전화(1577-1000)로도 신청할 수 있다.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될 수 있다. Q. 매년 이렇게 신청해야 하나 A. 지급동의계좌를 등록(지급신청서 체크 제출 또는 본인 명의 유선 신청)하면, 추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초과금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해 두면, 추후 최초 발생 시 자동 지급된다.

부산시는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시는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 8억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음식·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와 대리기사 중 노무 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4천여명이다.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80%를 최대 12개월간 2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는 제출서류와 지원 요건 등을 확인한 뒤 접수 순서에 따라 10월부터 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기환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이번 지원이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공의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내 중진료권 중 유일하게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 남양주권역에 공공의료원을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공공의료 인력 지원사업과 취약지역 소아 진료사업의 추진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와 남양주 공공의료원의 신속한 설립 추진을 촉구했다. 이건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의 한계를 짚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도 취약지 지원사업 대상 개소 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예산 집행률 또한 2024년 45%, 2026년 7월 말 기준 47%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민간의 자율적 참여에만 의존하는 현행 행정 방식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의료취약지역은 소아과 진료 기반이 부족하거나 민간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일 수 있다”라며 “이러한 지역에서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는 현재의 사업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와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시에서도 소아과가 부족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을 겪고 있다”라며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은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영유아 가정에 가장 절박한 문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립병원 등 기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진료 공백을 메우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남양주권역의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 의원은 “남양주권역은 경기도 12개 중진료권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곳”이라며 “빠르면 2028년부터 왕숙지구 입주가 시작되고 신혼부부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의료 인력 수급과 지원 체계에 대한 점검도 폭넓게 이뤄졌다. 공중보건 장학제도의 지원 대상 및 의무복무 기준이 실제 도내 의료 인력 확보로 이어지는지 살피고, 지방의료원 파견 인력의 인건비 지원사업 감액 사유를 확인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원에 파견된 우수 의료진이 현장에서 공공의료를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며 “그러한 의견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료 장비 도입 및 예산 운용의 합리성도 따졌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사업의 평가 기준을 짚으며 지역책임의료기관 대상 맞춤형 지원을 주문한 이 의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마다 의료진과 진료 여건이 달라 동일한 장비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각 지역의 특성과 의료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동형 CBCT 등 국산 장비 도입 검토 여부를 확인하며 “의료기관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국내 의료기기가 도입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수술실 환경개선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의정부병원의 환자 진료 공백 방지 대책을 당부하고, 응급의료헬기 격납고의 입지 여건과 경기도의료원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 수준 등 도민의 의료 이용 환경 전반을 점검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197만 명에게 연간 최대 8000억 원을 지원해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과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급의 7.19%로,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낸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같은 211.5원으로 유지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7.09%로 2년 연속 동결됐다가 올해 1.48% 인상된 바 있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흑자를 유지해 온 데다 내년도 국고지원금이 올해보다 1조 1000억 원 늘어나고,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보험료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장성 확대의 핵심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이다. 환자 136만 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올해 12월 7%로,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기존 75만 원에서 내년 53만 원, 2028년 39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1350만 원인 혈우병 환자는 올해 12월부터 945만 원, 2028년 상반기부터는 675만 원만 내면 된다.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도 당뇨병 유형과 관계없이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췌장 기능이 크게 저하된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약 1만 1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아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이 418만 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내년부터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충치 치료용 복합레진의 급여 대상도 기존 5~12세에서 5~13세로 확대된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과 보장성 확대가 맞물리면서 재정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은 올해 1분기 3조 8989억 원의 적자를 냈고,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말 30조 2217억 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6조 3228억 원으로 줄었다. 내년도 국고 지원율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4%로 법정 기준인 20%에 못 미친다. 고령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 수입 확대와 지출 효율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보험료율은 올리지 않으면서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197만 명에게 연간 최대 8000억원을 지원해 보장 범위를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과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19%,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으로 유지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지난해 7.09%로 2년 연속 동결됐다가 올해 1.48% 인상됐다. 내년에는 1년 만에 다시 동결로 돌아섰다. 건정심에서는 가계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보험료율까지 동결하면 보장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흑자를 유지했고 지난해 말 기준 의료비 3.5개월분인 30조 2000억원의 준비금을 보유한 점을 동결 근거로 들었다. 내년도 국고지원금이 올해보다 1조 1000억원 늘어난 13조 8000억원으로 편성된 데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반영했다. 보험료율을 동결하는 대신 보장성은 확대한다.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중증 당뇨병 환자, 노인·아동 등 197만 명에게 연간 6000억~8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우선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36만 명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올해 12월 7%로 낮춘다.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추가 인하한다. 환자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75만원에서 내년 53만원, 2028년 39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연간 3000억~5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증 당뇨병 환자 지원은 당뇨병 유형과 관계없이 확대한다. 현재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은 주로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적용되지만 오는 12월부터 췌장 기능이 크게 떨어진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1만 1000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1인당 연평균 418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원병 환자에게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을 지원하고 신경 손상 등으로 스스로 소변을 보기 어려운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게는 자가도뇨카테터 지원을 확대한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충치 치료에 사용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 대상도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넓힌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과 보장성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간 기준으로는 최근 5년간 흑자를 유지했지만 건강보험은 올해 1분기 3조 898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립금도 지난해 말 30조 2217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6조 3228억원으로 줄었다. 내년도 국고지원율 역시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4%로 법정 기준인 20%에 미치지 못한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 급여화 등 지출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보험료 수입이 늘지 않거나 지출 효율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시간 단기 교육에 치중두 차례 이상 치료, 10명 중 3명뿐마약 재범률 4년 만에 11%P 급증“일정 기간 치료 강제할 제도 필요”지속 치료 ‘컨트롤타워’ 시급“식약처, 치료·재활까지 맡아 문제법 개정해 복지부가 통합 관리를”마약 중독 치료 병원·인력 늘려야 마약 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10명 중 7명은 1년에 단 한 번 진료받고 치료망 밖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치료·재활을 통한 사회 복귀를 강조하지만 환자를 지속 치료로 이끌 사법·의료 안전망은 수년째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사법 단계에서 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뢰 비율부터 절반 수준에 그친다. 올해 6월까지 ‘사법-치료-재활 연계’ 대상자 138명 가운데 치료 보호기관 의뢰는 70명, 28시간 재활교육 배정은 104명이었다(중복 배정 가능). 중독 치료보다 단기 교육에 치중한 칸막이 행정이 결국 ‘회전문 중독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2024년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마약 중독 진료 환자 7215명 가운데 연간 외래·입원 진료가 1회에 그친 ‘치료 중단군’은 5115명(70.9%)이었다. 치료 중단군 비율은 10년 내내 70% 안팎이었다. 두 차례 이상 치료받은 환자는 10명 중 3명도 채 되지 않았다. 국내 마약사범 재범률도 2020년 44.7%에서 2024년 55.9%로 11.2%포인트 뛰어 미국(40.6%)과 영국(38.8%)을 크게 웃돌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이나 검찰, 보호관찰소에 제출할 진료기록을 떼기 위해 구색 맞추기로 병원을 한 번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마약 중독에서 회복한 ‘리’(가명·52)씨는 “병원에 가라고 하니 마지못해 한 번 가는 것일 뿐, 중독자가 가장 못 하는 일이 꾸준히 치료받는 것”이라며 “일정 기간 치료를 강제하고 이끌어줄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을 처벌 대신 치료·재활로 이끌겠다며 2023년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를 도입해 이듬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검찰이 대상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하면 전문가위원회가 치료 필요성과 재활 프로그램을 정해 제안한다.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첫 관문을 보건의료 주무 부처가 아닌 식약처가 쥔 셈이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단순 교육이나 재활 프로그램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어도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다”며 “40여년간 이어진 정책적 방치가 오늘날 중독 보건의료 인프라의 붕괴와 전문의 고갈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치료 연속성을 가로막는 원인으로는 분절된 관리체계가 꼽힌다. 기소유예 뒤 보호관찰은 법무부, 사회 재활은 식약처, 치료보호는 복지부로 나뉘어 환자의 치료부터 지역사회 안착까지 추적·관리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법적 기반도 갈라져 있다. 복지부 소관 정신건강복지법상 중독 정책의 직접 근거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정도에 불과하다. 치료보호와 사회 재활의 핵심 근거인 마약류관리법조차 소관이 쪼개져 있다. 이 법의 주무 부처는 식약처지만 중독자 치료보호를 규정한 제40조는 복지부 소관이다. 복지부가 관련 법적 기반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면서 치료와 재활이 부처별 사업으로 파편화됐다는 지적이다. 정부 지정 치료 보호기관의 실적 편중도 심각하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지정기관 31곳 중 13곳(41.9%)은 치료 실적이 전무했다. 전체 실적의 46.0%인 758명은 인천참사랑병원 한 곳에 몰렸고 서울시 은평병원(217명)과 국립부곡병원(193명)을 포함한 상위 3곳이 전체 실적의 70.8%를 차지했다. 현장에서는 마약 중독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 데 일반 정신질환자보다 10배 이상의 자원이 든다고 호소한다. 쓸 수 있는 치료 약물이 제한돼 다학제 전문인력을 집중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환자들은 대개 신체적·정신적 합병증이 극에 달해서야 병원을 찾는다”며 “암으로 치면 4기가 돼서야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는 셈”이라고 짚었다. 이계성 인천참사랑병원 중독치료센터장은 전국에서 마약 중독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를 10~20명 남짓으로 추산했다. 그는 “전쟁이 터졌는데 전선에 나갈 군인이 없는 꼴”이라며 “의사는 물론 정신건강간호사와 사회복지사, 회복상담가까지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치료 난도와 업무량에 비해 수가 등 보상이 터무니없이 적어 의료기관들이 진료 자체를 꺼리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식약처 위원회의 치료 평가 기능을 복지부로 넘기고 정신건강복지법과 마약류관리법으로 쪼개진 법적 근거를 정비해 치료·재활·사례관리를 하나로 엮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속 치료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심리치료·가족상담을 건강보험에 포함하는 한편, 치료 중단자를 다시 병원으로 연결할 중독전문 코디네이터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 센터장은 “식약처가 마약류 예방과 안전관리를 맡을 수는 있지만 환자의 치료와 재활까지 떠맡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구조”라며 “치료부터 지역사회 복귀까지 전 과정을 복지부가 통합 관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마약 중독자를 치료할지 말지 선별해 심사할 게 아니라 어떤 수준의 치료를 얼마나 집중 제공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28시간짜리 단기 교육으로 중독이 낫는다면 마약 문제는 진작 사라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2월 31일까지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인 시민에게 수원새빛돌봄(누구나) 본인부담금을 한시 지원한다. 8월 13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하고 220명 안팎을 지원할 예정이다. 비용은 수원시가 전액 부담한다. 1인당 연간 이용 한도는 150만 원이다. 그동안 수원새빛돌봄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을,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는 서비스 비용의 50%만 지원했다. 수원새빛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생활돌봄·동행돌봄·주거안전·식사 지원·일시보호·재활돌봄·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화생명은 암 환자의 실질적인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한 ‘선별급여 암주요치료보장S특약Ⅱ’(연1회)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9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과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에 탑재됐으며, 환자 본인 부담이 큰 선별급여 암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선별급여는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는 치료 항목으로, 환자 본인 부담률이 30~90%에 달한다. 일반 급여 항목과 달리 산정특례나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실제 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 환자의 연간 진료비는 2015년 약 4조 9000억원에서 2024년 약 10조 8000억원으로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기존 암보험은 일반 급여나 비급여 치료 중심으로 보장이 이뤄져 선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 공백이 존재했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 및 실손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선별급여 구간의 의료비 부담을 파악하고, 선별급여 암 주요치료 보장을 도입했다. 이번 특약은 포괄형 암 주요치료 보장과 비급여 암 주요치료 보장 사이를 연결하는 3단 보장 구조로 설계돼 가입자가 치료비 부담 수준에 맞춰 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화생명은 이번 특약을 포함해 최근 1년간 생명보험협회에 등록된 배타적사용권 24건 가운데 9건을 확보했다.

Q.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A.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결제에 쓸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다. Q. 지급액과 사용 범위는. A.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임신 1회당 100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한다. 쌍둥이나 세쌍둥이 등 다태아는 기본 지급액 140만원에 쌍둥이는 60만원, 세쌍둥이는 160만원, 네쌍둥이는 260만원씩 더 얹어진다. 신청 당시 분만 취약지에 주민등록 후 30일 이상 연속 거주한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에서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Q. 신청 방법은. A.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또는 정부24로 신청이 가능하다. 요양기관이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정보를 입력하면 공단 고객센터 또는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정부가 정한 한도를 넘는 경우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증중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 의료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이 질병 때문에 최악의 빈곤에 허덕이는 것을 막아 주는 복지제도다. 문제는 이 제도 또한 우리 복지체계의 최대 허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청주의에 매몰돼 있다는 사실이다.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막아 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요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건보공단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42만 4727건, 3617억 1800만원이 환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아예 받을 수 없게 된 환급금도 5만 4002건, 378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8월에 전년도 의료비 부담에 대한 환급 관련 정보를 당사자에게 보낸다. 하지만 안내문을 보지 못하거나 다른 고지서로 오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환급금을 빙자한 사기가 늘어나며 안내문 자체를 외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노약자와 중증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알아도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두고 의료보장 제도의 핵심이자 건강보험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그럼에도 기존 지급 방식은 가족 등의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디지털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불이익이 돌아간다. 정부는 ‘신청주의 복지’를 ‘선제적·자동 복지’로 전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자동화가 어려우면 정부가 먼저 찾아가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보듯 전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전자 정부’라고 자랑하는 나라에서 초과분을 알아서 돌려주는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

Q. 낙상 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이란. A.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살던 집에서 안전하게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낙상 위험 요소를 없애거나 줄이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 A. 낙상 위험이 큰 장기요양 수급자 가운데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시설이나 병의원 입소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소지 관할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모바일 앱(건강보험25시),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1인당 생애 총 100만원 한도에서 필요한 서비스 품목을 시공해 준다. 본인은 실제 이용 금액의 15%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를 시공하면 본인부담금은 15만원이다. 100만원을 넘는 비용과 정해진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품목은 안전 손잡이, 단차 축소 발판, 문턱 방지 경사로, 문손잡이, 조명 리모컨, 세면대, 양변기 등 13종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회장 김여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국비 환원 및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복지 제도다. 지난 2007년 국비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바 있다. 정부는 지방이양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고 전환사업 보전금을 2026년까지 한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보전 지원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202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정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으로 미숙아 지원 등급 상향 등 수혜 대상이 넓어지면서 사업비 규모는 점차 늘고 있다. 반면 전환사업 보전금은 이양 당시 수준에 묶여 있어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행 재원 구조가 지속될 경우 지자체별 재정 상태나 정책 순위에 따라 지원 규모와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서비스 이용 격차나 본인부담금 불균형이 발생하고, 사업 축소 및 건강관리사 임금 지급 지연 등 현장 운영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 측은 보전 기간을 늘리는 방식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중앙정부가 직접 재원을 확보하고 전국에 동일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국비 사업 환원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상이한 초산모 소득 기준 완화 및 전국 통일,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건강관리사 마약류 검사비 지원 확대 등의 건의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대표적인 국가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비 환원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