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희 부의장, 인권보장 증진 힘써김성호 위원장, 업무비 공개 앞장손병화 위원장, 자치법규 신뢰 높여 이강무 위원장, 의정대상 수상 영예서울 송파구의회는 운영위원회와 더불어 집행기관의 부서별 소관에 따라 행정교육·재정복지·도시건설 등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부의장과 더불어 각 위원장은 초선과 재선이 고루 배치돼 있다. 박성희 부의장은 재선 의원으로 앞서 8대 의회에서는 행정교육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박 부의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크다. 김성호 운영위원장은 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9대 송파구의회에 합류했다. 그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주도한 바 있다. 손병화 행정교육위원장은 재선 의원으로 8대 의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각각 부위원장을 맡았다. 손 위원장은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정비특위 위원장도 맡아 자치법규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신영재 재정복지위원장은 국어학원을 20년 이상 운영하다 지방정치에 합류한 초선 의원이다. 올해 서울시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의장협의회는 그가 재정복지위원장으로서 송파구 복지정책 강화와 재정 효율성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초선의 이강무 도시건설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의장협의회는 이 위원장이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주거,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수상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12일(수) 실시된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및 개선방향”과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도민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최근 2년간(2023~2024년) 경기도 내 작은도서관의 신규 개관은 141개소에 그친 반면, 폐관은 192개소에 달해 운영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운영문제(33.9%), 공간 부족(20%), 이용 감소(13%)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폐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단순한 숫자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운영주체별 역량 차이와 재정 지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운영비 지원, 도서보급,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전국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경기도 차원의 운영 평가체계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 예산이 2023년 3억 4,732만 원에서 2025년 2억 757만 원으로, 지원 도서관 수가 80개소에서 52개소로 감소한 것은 도민의 쾌적한 독서환경과 여름·겨울철 안전 확보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작은도서관의 다수가 민간이나 마을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시설개선 자부담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경기도 차원에서 노후기기 교체,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친환경·고효율 냉난방기 지원사업, 전기요금 보조 등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할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독서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문화활동과 평생학습, 그리고 여름철·겨울철 쉼터 기능을 담당하는 생활문화 인프라”라며, “운영 내실화와 시설환경 개선이 병행될 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복지정책이 완성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수요 파악과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 장기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독서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1일(화) 열린 보건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신질환 동료지원인 사업의 31개 시·군 전면 확대와 인식개선 강화 ▲경기도 정신건강복지 사업지원단 기능 보강 및 만족도 지표 도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예산 일몰 철회 및 복원 ▲공공시설 화장실 비말(에어로졸) 차단 등 선제적 감염경로 차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혁신형 공공의료원(양주·남양주) 연구용역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는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2만 명이 넘는 등록 사례를 관리하고 있으나, 정신질환 동료지원인 사업은 11개 시·군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와 치유를 위해서는 동료지원인의 역할이 매우 크다. 사업을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질환자 지원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의 한 축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장애 등록 이전 단계에서 회복을 돕는 예방정책의 성격도 있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과 함께 동료지원인 제도 확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신건강복지 사업지원단은 광역 단위에서 정책과 기술 자문을 수행하는 중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고정 인력 없이 타 업무와 병행하며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자문을 받은 시·군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이를 정책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의 예산 일몰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도비 100%로 9억 원을 투입해 접종을 시행했지만, 올해는 시·군 매칭(도 30%, 시·군 70%)으로 전환되면서 참여 시·군이 19곳에 불과하다”며 “시·군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예방접종 참여가 저조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요양시설 종사자의 예방접종은 노인 감염을 차단하는 기본적 장치다. 사업을 1년 만에 일몰시키는 것은 명백한 소극행정이며, 예산을 복원해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감염병 예방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시각의 감염경로 차단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경기도의 감염병 사업은 접종과 관리 위주에 머물러 있다. 감염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공화장실 내 변기 사용 시 발생하는 비말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음압형 제어 시스템을 경기도의료원부터 시범 도입해 감염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울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비말제어 화장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 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감염경로 차단형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양주·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께서도 예타 면제를 약속한 만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행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도민의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정책은 현장의 세심한 실행에서 출발해야 한다. 경기도가 전국적인 복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차량 구매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그러나 언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 완료 가능성과 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들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행정 추진이 어려워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복지 시책은 협의 대상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복지직 파견을 늘려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보장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2013년부터 중앙 부처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과도한 현금성 지원을 제한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제도가 지자체의 복지정책 자율성을 해치고 처리 기간도 지연돼 불만이 높다. 복지부가 의견수렴과 안건 검토 기간을 기본 60일, 쟁점 사항은 6개월로 잡으나 실제 처리 기간은 이보다 훨씬 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로운 복지시책을 추진할 경우 협의 기간은 예상하기 힘들다.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미 시행 중인 복지제도도 타 지자체와 형평성, 재정 형편을 이유로 반려하기도 한다. 전북 순창군은 군비 100%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데 복지부 협의 기간만 1년 6개월이 소요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전북 무주군도 최근 자체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인구소멸 대응 복지시책으로 1000만원 이내의 결혼 비용 대출이자를 최대 2년간 연간 5% 지원하고 지원 기간 내 출산할 경우 융자금의 50% 상환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출산 분야는 중복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포기하고 이자 지원만 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며 개선을 요구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퍼주기 복지시책은 지방의회에서 걸러지고 지자체 행정도 성숙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하, 지방비로 지역에 맞는 복지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담당하는 인력이 지난해 8명에서 올해 13명으로 늘었지만 최근 3년간 매년 1400~1500여건의 협의 요구가 들어와서 접수순으로 의견수렴 및 안건 검토를 하다 보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 개선은 입법 사안이라 의견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차량 구매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그러나 언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 완료 가능성과 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들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행정 추진이 어려워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복지 시책은 협의 대상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복지직 파견을 늘려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보장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2013년부터 중앙 부처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과도한 현금성 지원을 제한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제도가 지자체의 복지정책 자율성을 해치고 처리 기간도 지연돼 불만이 높다. 복지부가 의견수렴과 안건 검토 기간을 기본 60일, 쟁점 사항은 6개월로 잡으나 실제 처리 기간은 이보다 훨씬 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로운 복지시책을 추진할 경우 협의 기간은 예상하기 힘들다.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미 시행 중인 복지제도도 타 지자체와 형평성, 재정 형편을 이유로 반려하기도 한다. 전북 순창군은 군비 100%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데 복지부 협의 기간만 1년 6개월이 소요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전북 무주군도 최근 자체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인구소멸 대응 복지시책으로 1000만원 이내의 결혼 비용 대출이자를 최대 2년간 연간 5% 지원하고 지원 기간 내 출산할 경우 융자금의 50% 상환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출산 분야는 중복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포기하고 이자 지원만 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며 개선을 요구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퍼주기 복지시책은 지방의회에서 걸러지고 지자체 행정도 성숙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하, 지방비로 지역에 맞는 복지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담당하는 인력이 지난해 8명에서 올해 13명으로 늘었지만 최근 3년간 매년 1400~1500여건의 협의 요구가 들어와서 접수순으로 의견수렴 및 안건 검토를 하다 보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는 11일 목천읍 도장2리와 양성평등 마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4호 양성평등 마을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협약에 따라 2027년까지 도장2리 주민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지원, 자기방어 훈련 등을 추진한다. 앞서 도장2리 주민들은 올해 초부터 천안시로부터 양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성평등 기반을 강화해 왔다. 윤은미 복지정책국장은 “서로 돌보는 공동체 문화가 확산한 성적으로 평등한 마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는 내년도 예산안을 1조 2150억원 규모로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약 5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구는 재정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매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구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구는 설명했다. 내년도 중점투자사업은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시대 변화에 발맞춘 복지 정책 강화 ▲민생경제 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기반시설 체계적 정비 및 미래전환 투자 강화 ▲문화와 교육이 어우러진 시민성장도시 은평 구현 등이다. 먼저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시대 변화에 발맞춘 복지정책 강화’에 7860억원을 편성했다. 기초연금(2607억원), 생계 및 주거급여(1688억원), 보육료 지원(493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492억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예산을 우선 반영했다. ‘민생경제 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275억원을 투입했다.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린 문화행사과 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관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지원한다. ‘도시기반시설 체계적 정비 및 미래전환 투자 강화’에는 287억원을 편성했다. 구산동 공공복합시설과 봉산 무장애 누리길 조성사업 등 진행 중인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도시안전종합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내년에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도시기반시설의 내실화에 중점을 둔다. 여기에 국제청년포럼 이프위(IFWY)와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등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더 해 문화도시 은평의 브랜드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1동-1대학 사업을 통해 구민 누구나 평생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학습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신규 개관하는 제2평생학습관을 통해 진로·진학 프로그램과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강화해 평생학습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민의 삶과 밀접한 복지와 안전, 그리고 은평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을 세심하게 편성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면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구의회 정례회의 심의 후인 다음 달 11일에 최종 확정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0일(월)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복지행정은 도민 복지의 후퇴”라며, 재단의 열악한 연구 인력 구조와 실효성 없는 임금피크제 운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복지재단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두뇌이자 핵심 싱크탱크로서 정책 개발과 현장 지원을 이끌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인력 구조로는 ‘복지정책의 미래’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재단 연구위원 1인당 평균 과제 수행 건수는 연 5.4건으로, 이는 경기연구원(2.1건)과 여성가족재단(2.0건)의 2.5배 이상이다. 반면 연구지원 인력은 0.6명 수준, 행정지원 인력은 사실상 전무해 “박사급 연구위원이 행정·정산·보고서 업무까지 떠안는 비효율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것은 연구 역량 강화가 아니라 연구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구조”라며, “1,420만 도민의 복지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면 최소한의 행정·연구지원 인력을 확보해 연구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재단의 임금피크제 운영의 실효성 부재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실제 신규 채용으로 이어진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며, “임금만 줄고 일자리는 늘지 않는 제도는 더 이상 ‘상생’이 아니라 행정의 자기만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목적을 상실한 제도는 단순한 임금 삭감일 뿐”이라며, “복지재단은 직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고, 청년 고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복지재단이 진정한 정책 싱크탱크로 거듭나려면 행정의 효율보다 연구의 질, 형식적 제도보다 현장의 실효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바꾸는 복지정책이 제대로 연구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구로희망복지재단과 구로구가 공동 협력해 저소득 계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재원 기부는 성금과 성품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구로구 전용 계좌(우리은행, 015-176590-13-520,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직접 입금하거나 구로구청 현관에 비치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에서 카드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성품 기부는 쌀, 김치, 생활용품 등을 구로구청 복지정책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기부하면 된다. 단, 중고물품은 접수가 불가하다. 성금과 성품은 구로구와 구로희망복지재단에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오는 18일 구로구청 강당에서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선포식을 개최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매년 열리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올해도 함께 나누는 문화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7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정수영 센터장과,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 김지희 센터장과 함께 2026년도 경기도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전액 삭감 방침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도비 지원의 단계적 조정 및 유예를 통한 안정적 이행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향후 도의회 차원에서 중장기적 관점의 돌봄 정책 지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은 도비 10%와 시비 90% 비율로 매칭해 운영하는 노인복지 핵심사업이다. 현재 도내 51개소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약 4,300여 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기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최근 2026년도 예산안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도비 10%를 전액 삭감하고, 시·군 자체사업으로의 전환을 권고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시·군은 도비 전액 삭감 시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사업 중단 가능성에 대한 혼선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날 센터 관계자는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유지를 위해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모델로서, 대상자 발굴부터 맞춤형 서비스 연계까지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이므로 이를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복지정책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 이번 예산 삭감 방침은 확대되고 있는 통합돌봄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노인 돌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도 차원의 지속적인 재정 책임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0일(월)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을 상대로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신뢰 회복, 연구의 질적 성장,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 의원은 먼저 ‘경기도 이동지원서비스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와 관련해 “기존 행감 조치계획 보고서에는 연구가 ‘추진 중’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재단 홈페이지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며 “사업이 진행 중이라면 도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답변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는 자리”라며, “지적사항과 관련한 연구나 사업이 추진 중이라면 추진 중임을, 완료됐다면 완료 등 진행상황을 명확히 게시해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재단의 연구평가 지표 전환에 대해서는 “연구성과의 양적 지표에서 질적 평가로 바뀐 것은 의미 있으나, 실제로는 기관의 실적 관리에 그쳤다는 인식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재단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함에도 연구위원 간 실적 편차가 크고, 일부 연구자가 업무 병행으로 연구 본연의 기능에 소홀한 구조가 있다”며, “공모사업은 기관의 부수 기능이지, 고유 연구기능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연구성과 및 논문발표 실적 목표치가 경영평가에서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점은 기관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며, “복지재단은 단순한 보고서 작성 기관이 아니라 도정과 시·군 복지행정의 현장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소통 부재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복지재단 내 사회보장위원회 지원팀이 올해 4월 신설됐음에도 의회나 관련 단체에 아무런 공유가 없었다”며 절차적 미비를 지적했다. “조직개편은 단순한 내부 조정이 아니라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도의회와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등과 사전에 정보를 공유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원팀이 형식적 부서로 남지 않도록, 정례 협의체 운영과 사업계획 반영을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복지재단의 노사관계와 직원 복지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노조 설립 이후 첫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은 긍정적이며, 노사 모두 상생과 연대의 문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단 홈페이지의 ‘칭찬합시다’ 게시판을 언급하며, “직원에 대한 칭찬이 다수 게시되어 있지만 기관의 답글이나 후속 조치가 전혀 없어 형식적인 운영으로 비칠 수 있다”며,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직원 복지는 멀리 있는 사업보다 가까운 조직에서 시작된다”며,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근무 만족도가 곧 서비스 품질과 도민 복지 수준으로 이어진다. 내부 복지부터 세심히 살펴 건강한 기관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현장과의 소통, 그리고 직원 복지를 함께 챙겨야 진정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이 복지정책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 구매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은 도민의 복지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2.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도 산하 기관인 경기사회서비스원은 9.9%로 복지재단보다 4배 이상 높은 구매율을 보이고 있다”며 “복지재단의 명칭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3년 구매율이 0.8%로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구매금액은 26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며 “예산이 늘었음에도 사회적 배려 계층의 생산품 구매는 감소했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재단이라면 최소한 사회서비스원과 동일한 수준, 10% 이상 구매율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 구매율 역시 6.13%에 불과해, 사회서비스원의 14%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특히 사회서비스원은 전년 대비 79.5% 증가한 반면, 복지재단은 18.6%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보유하고 도정 차원에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재단이 오히려 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복지재단은 복지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장애인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용적 성장과 같은 연구 과제를 적극 수행해야 한다”며 “최근 3년간 관련 연구 실적과 예산 현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책연구실장은 “직접적인 장애인 생산품 관련 연구는 많지 않으나, 향후 2026년도 연구에는 관련 과제를 포함시키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연구와 경영 모두 복지적 가치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모범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대표이사는 복지재단의 이름에 걸맞은 사회적 가치 구매 확대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복지재단이 도민의 복지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지난 7일 ‘제16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을 수상했다.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사가 주최하는 행사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복지 종사자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회장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시상하고, 수상자를 격려하며 행사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10·11대 의원으로서, 시민 복지 증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 제안에 힘써왔으며, 현장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촉구 ▲‘손목닥터9988’ 사업의 효과성 검증 및 운영방식 개선 요구 등 주요 복지사업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 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펼쳤다.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주거 부담 완화와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 이 의원은 “오늘 이 상은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이자,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을 위해 더 노력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7일(금)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복지·보건·의료 전반을 총괄할 ‘복지실(가칭)’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 의원은 “복지국, 보건건강국, 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등 각 기관이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총괄·조정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며 “이 상태로는 법 시행 이후 급증할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고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광역 컨트롤타워로서, 경기도가 시군 간 격차를 조정하고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행정·재정 역할을 주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또한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의 낮은 집행률(30.1%)과 부실한 증빙 체계를 지적하며, “사업의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고, ‘간병사실확인서’ 외에는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미집행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허위·부실 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복지시설 지도점검이 반복적인 지적에 그치고 있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점검 체계로 전환하고, 반복 위반기관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취소 등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은 복지행정의 대전환”이라며 “경기도가 통합돌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복지실 신설을 추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을 대상으로 주요 복지정책의 조례 이행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제387회 정례회가 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7일 보건복지위는 경기도 복지국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 앞서 2026년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64개 사업이 일몰되고, 150개 사업의 예산이 감액됐으며, 감액 규모만 약 2,2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복지현장에서 우려가 매우 크다.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했다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지정 병원과 약국의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시는 지정병원이 네 곳이지만 지정 약국은 한 곳뿐이고, 성남시는 지정된 병원과 약국이 인접한 곳이 한 곳도 없다”며 “또한 의료지원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려면 지역별 안배는 물론, 서비스 이용 동선과 접근성까지 고려한 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조례들이 사실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지역사회 내 노인의 지속적 거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조례에서 규정한 인력 양성, 연구개발 장려, 교육, 센터 설립 등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며 “제도가 있음에도 실행이 없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지정 병원·약국 현황을 전수 점검하고, 고령화 관련 조례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늘 하던 일, 익숙한 일만 반복해서는 경기도정이 발전할 수 없다”며 “이미 시행 중인 정책과 조례라도 도민의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 천안시는 1~10월까지 의료급여 수급자 맞춤형 사례 관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억 7000만원의 의료급여비를 줄였다고 9일 밝혔다. 의료급여 사례 관리는 국가 재정 낭비 요인을 막고 수급자가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시는 간호사 면허와 2년 이상 임상 경력을 갖춘 의료급여 관리사 4명을 배치해 1대 1 방문 또는 전화 상담 등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상담, 의료급여제도 안내 등을 제공한다. 이들은 중복 진료·처방으로 연간 급여 일수가 700일이 초과하는 다빈도 외래이용자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하며 약물 과다투약 등의 비합리적 의료급여 이용 습관을 개선하게 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했다. 경영미 복지정책과장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 확충과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의료급여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기금 재정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7일(금)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장애인자립지원사업 전담인력 미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전향적 협력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박 의원은 먼저 도비·시비 매칭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우울증, 고독사 예방 등 노인복지 재가서비스 운영이 시급함에도 집행부가 매칭사업을 전액 삭감해 노인복지와 관련된 일자리마저 사라졌다”며 “이러한 예산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단체와 복지시설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활동 촉진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초예산이 시·군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흐름이 있음에도, 시·군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현 상황을 집행부는 개선해야 한다”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어려워지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감안해 기초적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한 장애인자립지원과의 현장 대응 미흡과 주요 사업 추진력 부재를 지적했다. “제386회 임시회 중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며 농성을 벌였고, 그 여파가 의회 본회의장에도 미치는 상황에서 담당부서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소통 부재”라고 꼬집었다. “사업의 중요성이 매우 큰데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지만 출장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음에도 ‘재정여건’을 이유로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것은 현장에 대한 관심 부족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을 “장애인의 노동력이나 생산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권리 기반형 복지의 핵심 사업”이라 평가하며, “보호자·활동지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행정이 유기적으로 대응하려면 중간관리 전담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이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가질의를 통해 박 의원은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실태와 복지재단의 지원체계 미비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와 수차례 정담회를 통해 읍·면·동 단위 협의체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며 “복지재단의 컨설팅 및 정책 수행, 소통 구조가 원활하지 않아 지역 현장의 의견이 도와 재단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재단 내에 사회보장위원회지원팀이 신설됐다고 알고 있지만, 현장 단체들은 그 사실조차 제대로 공유받지 못한다”며 “이미 작년부터 조직개편을 논의하고 있었음에도 소통과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행정의 일방통행적 운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정책의 최전선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풀뿌리 조직”이라며 “경기도 복지국과 복지재단이 긴밀히 협력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지원팀이 지역 단체들과 실질적으로 연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 소통 구조를 복지재단의 사업성과지표에 반영하여, 행정이 안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이어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지역 민심과 현장의 의견을 정책으로 풀어내는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의 모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의 부진한 실적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목표는 360개소였으나 신청이 많음에도 실적이 부족하다”며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사업이지만, 설치 이후 이동약자의 실제 이용 개선 효과나 만족도 평가를 집행부가 제대로 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년도 성과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해 피드백을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건축주 설득이 어렵고, 경사로 소재나 구조에 따라 비장애인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책정하기보다는 현장 여건에 맞춘 유연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특히 “예를 들어 스테인리스 경사로는 휠체어 접근에는 유리하지만, 구두 착용자나 눈·비가 오는 날에는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이처럼 건축물 구조와 이용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량적 실적 중심보다는 접근성 개선의 실질적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2026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복지예산을 ‘고무줄 예산’이 아닌 ‘지속가능한 예산’으로 집행부가 설계하도록 함께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 더불어민주당·부천2)는 2025년 11월 7일(금), 제387회 정례회 일정에 따라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감사는 복지국을 시작으로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의료원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의 실효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선구 위원장은 감사 개시 발언에서 “제11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건복지 정책의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앞으로의 복지정책이 도민의 일상 속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희망의 바람 속에서 회복과 성장의 기운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는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이 있다”며, “보건복지위원회는 그 중심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더욱 세밀하고 실효적인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도 재정의 감액 조정으로 인해 일부 복지사업 예산이 축소된 만큼, 위원회는 사업 추진의 연속성 훼손 여부와 서비스 공백 발생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적 보완 방안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점검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집행부 역시 감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솔직하게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의회와 행정은 도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감사가 상호 신뢰와 협력의 계기가 되어 경기도의 복지와 보건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사 종료 후 도출된 지적사항과 개선 의견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 도민 중심의 복지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7일에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돌봄통합의 표준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군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용성 의원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복지와 의료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에 맞춰 지난 8월 ‘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준비율은 약 62% 수준이며, 31개 시군 중 20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7개 시군이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23개 시군은 아직 지역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지역별 준비 수준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각 시군이 최소한의 전달체계와 협의 구조를 조속히 갖출 수 있도록 도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시군구 지원 현황’을 언급하며 “전국 229개 지자체 중 183곳만이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 이 중 경기도는 22개 시군이 제외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도 복지국장은 “31개 시군 전역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면서 “모든 시군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 간 격차와 시군별 준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해 도가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하고, 경기도에도 별도의 전담팀을 두는 등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은 복지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법”이라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돌봄통합 체계를 안착시키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속도감 있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1월 6일(수)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기도의 복지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협회 임원 및 도내 직업재활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영비 25% 삭감에 따른 예산 축소, ▲협회운영비 감액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했다. 현장에서는 “직원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로 쓰이는 항목이 대부분이라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시설의 존폐 위기까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사전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행정”이라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 예산은 여야를 떠나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행정의 일방적 판단으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모든 일몰사업과 삭감사업을 면밀히 점검 중이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위원회는 최전방에서 장애인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의 현실성을 확보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는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예산 삭감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향후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