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빙 승부 속 경남도민의 선택은 ‘도정 연장’과 ‘정권 견제’였다. 전·현직 지사 대결로 관심을 끈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를 4일 오전 9시 15분 기준 51.48%대 48.41%로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경남은 서울, 대구·경북과 함께 정부·여당을 견제할 보수 진영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게 됐다. 박 당선인은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는 김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개표 중반부터는 줄곧 1위를 달렸다. 박 당선인은 “도민들 은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일은 마지막 열정을 다해 경남을 더 크게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지자체 중 일등 지자체로 우뚝 세우는 것”이라며 “절대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도민과 경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일이 시급하다”며 “잘하는 있는 기존 주력 산업에 더해 피지컬 AI, SMR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씨앗도 가꿔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은 부울경 행정통합과 관련해 “새로 선출된 부산·울산시장과 협의하고 그 과정을 도민에게 설명드리겠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민선 8기 도정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무역수지 42개월 연속 흑자, 지역내총생산(GRDP) 비수도권 1위, 전국 최초 경남도민연금 도입, 우주항공청 개청 등을 대표 성과로 제시하며 재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선거 막판에는 보수층 결집에도 공을 들였다. 박 당선인은 “지방정부만큼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경남도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경남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중앙정치 이슈가 선거판을 흔드는 상황에서 지역의 안정적 도정 운영 필요성을 부각하는 전략을 폈다. 정가에서는 박 당선인 승리 배경으로 정당보다는 ‘인물론’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2년 지방선거 승리 이후 도정을 이끌어 온 그는 중앙정치 현안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역 현안과 행정 성과를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정치인보다는 행정가 이미지를 부각하며 도정 안정성과 연속성을 내세웠고, 도지사직을 정치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보다 경남 발전에 전념하겠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였지만, 박 당선인은 이 같은 행정가 이미지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내란 심판론의 영향을 일정 부분 상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대별·지역별 맞춤형 공약도 표심 확보에 힘을 보탰다. 박 당선인은 ‘경남도민 멤버십 카드’ 도입 등을 담은 ‘행복 UP 5대 복지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복지 정책 체감도가 낮았던 40·50세대와 여성을 겨냥해 ‘4050 힘내라 포인트’,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확대 등을 약속하며 정책 차별화를 도모했다. 최대 격전지인 창원권에서는 통합창원시 행정체제 개편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구상을 재차 강조하며 민주당 후보의 ‘부울경 메가시티 부활’에 맞섰고 부울경 광역권 발전 전략의 주도권 확보에도 나섰다. 통영 출신인 박 당선인은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민선 3·4기 창원시장과 초대 통합창원시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제20·21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으며 이번 승리로 민선 8기에 이어 경남도정을 한 차례 더 이끌게 됐다. 한편 이날 김 후보는 낙선 인사에서 “선거운동 기간 많은 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함께 경쟁했던 박완수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비록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지역 균형발전의 꿈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며 “부울경이 힘을 모아서 지방 주도 성장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말 동네 영화관에서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파이널 레코닝’을 관람했다. 전 세계 디지털 시스템을 위협하는 신형 무기를 둘러싼 위기에 맞서 IMF 요원 이선 헌트(톰 크루즈)와 동료들이 작전에 나서는, 그렇고 그런 스토리였다. 하지만 2400m 상공에서 시속 225㎞의 비행기 날개 위를 걷고 매달리는 장면을 톰 크루즈가 모두 대역 없이 찍었다는 것은 감동적이었다. 영화가 끝나고 같은 건물에 있는 서점을 지나다가 주요 대선주자들을 영웅으로 기술한 책들이 눈에 들어왔다. 연간 100조원 안팎의 재정 적자가 나는 비기축통화국에서 재원 대책도 없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복지공약들을 마구 내놓는 이분들은 ‘미션 임파서블’을 가능케 할 무슨 비책이 있는 걸까. 톰 크루즈는 영화적 상상력을 실감 나게 구현하려고 직접 고난도 액션을 수행하는 헌신을 했다. 대선주자들은 실현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 공약을 가능해 보이도록 최소한 재원 조달 방안이라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삶은 모든 선택의 결과다.” 영화 속 대사가 자꾸 귓전을 맴돌았다.

“광주가 제시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은 기존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민선 8기 광주시 핵심 복지공약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광저우 국제도시 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가 만들어낸 통합돌봄 정책을 ‘돌봄 민주주의’로 발전시켜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광저우시 월수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 시장은 이번 최고상 수상에 대해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편적 돌봄 시스템’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시장은 특히 “국제사회는 이번 광주시의 혁신상 수상을 통해 ‘돌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이자,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공동책무’라는 점을 돌아보게 됐을 것”이라며 “특히 도시 공동체가 협업한다면 사회적 돌봄은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줬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특정인만 지원하는 ‘선별주의’, 스스로 신청해야만 지원하는 ‘신청주의’라는 기존 돌봄정책의 한계를 극복했다”며 “국내 도시는 물론 전세계 도시들도 광주가 제시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광주시와 5개 구청, 시의회, 민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합돌봄을 가능케 한 핵심동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돌봄의 키워드는 ‘누구나·관계·협업’ 이 세가지였다”면서 “시와 동·서·남·북·광산 5개 자치구가 철저히 협업했고, 의회는 조례제정과 예산편성에서 적극 지원했다. 또, 민간기관이 뛰어들면서 서비스의 폭이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제6회 광저우 혁신상’에는 전 세계 54개국 198개 도시가 330개 정책을 제안했다. 광주시의 통합돌봄은 ‘5개의 최고 혁신정책’에 선정됐다. ‘광저우 혁신상’은 세계 도시의 혁신적인 정책사례를 발굴, 상호 공유함으로써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됐으며 국제적인 권위와 명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지난 10개월을 평가하라면 후한 점수를 주기 힘들 것 같다. 성과가 없던 것은 아니다. 바다 없는 충북의 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추진과 버려질 위기에 처한 농산물로 수익을 창출한 못난이 시리즈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청남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청남대 방문을 성사시킨 것도 박수를 받았다. 당시 김 지사의 역동성과 순발력은 인정해야 한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계속된 논란을 자초하며 역풍이 이어졌다. 현금성 복지공약이 후퇴했지만 그는 진정한 사과 없이 넘어갔다. 도청 주차장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차 없는 도청은 대책 없이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혀 중단됐다. 일정을 앞당기려 했던 충북도립대 감사도 말이 많았다. 김 지사가 새 총장 임명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짙었다. 지난 3월에는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옹호하며 ‘친일파가 되겠다’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비난이 거세자 반어법이었다며 국어를 가르치려 해 논란을 키웠다. 또 같은 달 제천 산불 당시 충주 술자리에 참석해 구설에 오르자 산불 현장에 가지 않은 게 옳았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아 많은 사람의 귀를 의심케 했다. 현재 김 지사의 역점 사업 상당수는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며 예산 삭감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정도면 일종의 경고음이다. 김 지사에게 묻고 싶다. 자신을 충북에서 가장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도정을 운영한 것은 아닌지. 김 지사는 4선 국회의원과 과학기술부 장관을 거친 관록의 정치인이지만 복지·문화·산업·환경 등 종합행정을 책임져야 할 광역단체장은 처음이다. 독단적인 판단을 경계해야 할 이유다. 경기지사 선거를 준비하다 갑자기 방향을 틀어 충북지사 선거에 깜짝 출마한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김 지사가 참모진의 쓴소리를 외면한 건지 아니면 희생을 감수하며 비판 여론을 전달할 참모가 없었던 건지도 되돌아봐야 한다. 도청 안팎에선 김 지사 주위에 ‘미스터 쓴소리’가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 지사의 SNS 글마다 ‘좋아요’를 눌러 대는 참모만 있다면 김 지사는 불행한 사람이다. 달콤한 말만 반복하는 참모는 단체장의 눈과 귀를 멀게 할 뿐이다. 김 지사가 정무라인 교체에 나섰는데, 새 참모진이 구성되면 받아쓰기 대신 이견을 달라고 당부하길 바란다. 김 지사 측근으로 군림하지 말고 도민을 위한 참모가 돼 달라는 말도 했으면 한다.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김 지사의 임기는 아직도 3년 2개월이 남았다. 자신과 주변을 정비해 새롭게 출발하면 성공한 충북지사로 기억될 수 있는 시간이다. 김 지사가 운동화 끈을 다시 묶었으면 한다. 충북의 새 슬로건 ‘중심에 서다’가 ‘논란의 중심에 서다’가 되는 웃픈 상황은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핵심 공약은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저부담 저복지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전환할 것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고 체감적 복지정책을 통해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28일 이 후보 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 19~29세 청년에게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을 공약했다.이 후보는 2016년 시작한 성남시 청년배당과 2019년 시작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약 700만명의 청년에게 보편기본소득 연 100만원 외에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아 학업과 역량 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2023년 ‘청년 125만원, 그 외 전 국민 25만원’으로 시작해 점차 지급 규모를 늘리는 세부 방안도 제시한 상태다. 이 후보는 재정구조 개혁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줄여 25조원 이상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보유세 신설과 탄소세 부과 등을 통해 투기를 차단하는 ‘긴급한 교정과세’에도 나선다. 국토보유세 1%는 50조원가량이다. 탄소세를 t당 5만원만 부과해도 약 30조원이고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원의 재원이 예상된다. 또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 주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그중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도 1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내에서는 경인선 지하화와 함께 김포공항, 수원비행장, 성남비행장, 옛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 용산, 태릉 등의 부지를 이용한 주택 공급 대책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주택도시부를 신설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부동산감독원과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후보는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으로 구성된 기본금융권을 보장해 포용금융, 공정금융도 실현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기본대출은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현재 기준 3% 전후)의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는 기본저축 제도는 500만~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을 통해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설정해 국민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에너지 대전환과 대규모 디지털 전환 투자를 통한 디지털 대전환 등 전환적 공정성장 공약도 강조하고 있다. 보육, 초등돌봄, 간호간병, 장애인, 노인요양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학점비례 등록금제’ 등 청년공약,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등 성평등공약,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와 개식용 금지 등 동물복지공약도 내놓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는 실용주의적 통일외교와 자치분권 개헌 추진 등 국가균형발전 공약도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공약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규제와 세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부동산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윤 후보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늦추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50% 깎아 줄 계획이다. 장기 보유 고령층 1가구 1주택자는 매각 또는 상속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도 재검토한다. 윤 후보는 지난 20일 “임대차 3법의 맹점을 살펴 주거 안정에 방해되는 요소는 과감히 철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 공급은 공공개발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으로 수도권 25만호를 포함해 전국 50만호를 공급한다. 여기에 민간 150만호 등 모두 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및 재건축도 검토한다. 윤 후보는 건강보험료 인상도 종부세와 같은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 후보는 “공정성을 높이고자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 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도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탈원전, 무지가 부른 재앙의 뒷감당은 국민이 해야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전문가 및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믹스를 찾겠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공약으로는 ‘레스큐 2022’(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플랜) 패키지를 마련했다. 5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43조원 규모의 재정지원(희망지원금) 등 최대 100조원을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재취업 지원, 희망지원금과 디지털치료 지원, 세금·공과금·임대료 등 3대 비용 경감과 매출 확대 지원, 과학 기반 거리두기 도입 등을 구성했다. 외교·안보 공약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는 한미 공조 강화가 핵심이다. 윤 후보는 정치적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큰 종전선언에는 반대한다. 그는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상시적인 실무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고자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한일 과거사는 양보할 수 없으나 실용적 현실 외교는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는 가짜 일자리 정부”라며 “사람들이 선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크게 줄고, 단기·공공 일자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창출 정책을 비판하며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40세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개헌 검토, 촉법소년과 음주감경 처벌 현실화, 존폐 논란이 계속된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가족부’ 개편 등도 주요 공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핵심 공약은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저부담 저복지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전환할 것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고 체감적 복지정책을 통해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28일 이 후보 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 19~29세 청년에게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2016년 시작한 성남시 청년배당과 2019년 시작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약 700만명의 청년에게 보편기본소득 연 100만원 외에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아 학업과 역량 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2023년 ‘청년 125만원, 그 외 전 국민 25만원’으로 시작해 점차 지급 규모를 늘리는 세부 방안도 제시한 상태다.이 후보는 재정구조 개혁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줄여 25조원 이상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보유세 신설과 탄소세 부과 등을 통해 투기를 차단하는 ‘긴급한 교정과세’에도 나선다. 국토보유세 1%는 50조원가량이다. 탄소세를 t당 5만원만 부과해도 약 30조원이고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원의 재원이 예상된다. 또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 주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그중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도 1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가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 후보는 주택도시부를 신설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부동산감독원과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후보는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으로 구성된 기본금융권을 보장해 포용금융, 공정금융도 실현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기본대출은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현재 기준 3% 전후)의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는 기본저축 제도는 500만~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을 통해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설정해 국민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에너지 대전환과 대규모 디지털 전환 투자를 통한 디지털 대전환 등 전환적 공정성장 공약도 강조하고 있다. 보육, 초등돌봄, 간호간병, 장애인, 노인요양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학점비례 등록금제’ 등 청년공약,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등 성평등공약,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와 개식용 금지 등 동물복지공약도 내놓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는 실용주의적 통일외교와 자치분권 개헌 추진 등 국가균형발전 공약도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공개 추진 등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시리즈도 14탄까지 이어 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공약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규제와 세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부동산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윤 후보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늦추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50% 깎아 줄 계획이다. 장기 보유 고령층 1가구 1주택자는 매각 또는 상속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도 재검토한다. 윤 후보는 지난 20일 “임대차 3법의 맹점을 살펴 주거 안정에 방해되는 요소는 과감히 철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 공급은 공공개발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으로 수도권 25만호를 포함해 전국 50만호를 공급한다. 여기에 민간 150만호 등 모두 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및 재건축도 검토한다. 윤 후보는 건강보험료 인상도 종부세와 같은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 후보는 “공정성을 높이고자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 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도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탈원전, 무지가 부른 재앙의 뒷감당은 국민이 해야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전문가 및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믹스를 찾겠다”고 했다.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공약으로는 ‘레스큐 2022’(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플랜) 패키지를 마련했다. 5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43조원 규모의 재정지원(희망지원금) 등 최대 100조원을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재취업 지원, 희망지원금과 디지털치료 지원, 세금·공과금·임대료 등 3대 비용 경감과 매출 확대 지원, 과학 기반 거리두기 도입 등을 구성했다. 외교·안보 공약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는 한미 공조 강화가 핵심이다. 윤 후보는 정치적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큰 종전선언에는 반대한다. 그는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상시적인 실무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고자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한일 과거사는 양보할 수 없으나 실용적 현실 외교는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는 가짜 일자리 정부”라며 “사람들이 선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크게 줄고, 단기·공공 일자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창출 정책을 비판하며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40세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개헌 검토, 촉법소년과 음주감경 처벌 현실화, 존폐 논란이 계속된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가족부’ 개편 등도 주요 공약이다.

‘문재인 케어’를 설계하고 역대 이사장 중 처음으로 연임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다음달 말 퇴임하면서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 의료계 안팎에서는 후보로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2차관,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 이태한 현 청와대 사회수석, 허윤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지난해 복지부 내에 신설된 보건차관(2차관)을 처음으로 맡았던 강 전 차관은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활약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인 김 전 수석은 문재인 대선캠프 싱크탱크인 ‘정책 공간 국민성장’에서 복지팀장을 맡아 복지공약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아 100대 국정과제를 만드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 수석은 복지부 복지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 등을 거쳤고 건보공단에서도 상임감사를 지냈다. 허 전 의원은 2018년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연구소장을 하다가 20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약 4개월을 앞둔 시점인 지난해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해 짧은 국회의원직을 수행했다. 아주대 보건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신임 이사장 공모 접수는 5일 마감된다. 새 이사장은 건보공단 임원추천위가 지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2∼3명을 가려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내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임기가 4~5개월이 될 가능성도 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정권 차원의 보은성 인사가 아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항을 공단 이사장 공모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2017년 12월 29일 건보공단 수장으로 임명된 후 2000년 공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3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연임됐다. 오는 12월 28일이 퇴임일이다. 김 이사장은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이사장은 퇴임 후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의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을 향해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어제 ‘서민 복지 대전환’을 하겠다며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니 한 마디로 ‘복지 대실망’ 공약”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심 후보는 “핵공유 공약 비판한 원희룡 후보에게 ‘저렇게 유약해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하겠냐’고 말씀하셨는데, 홍 후보께서는 부자들 앞에서 한없이 유약한 것 같다”며 “코로나 2년을 거치며 불평등의 골짜기는 더욱 깊어졌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부자에겐 책임이, 서민에게는 소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심 후보는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를 제안하셨는데, 조삼모사다”라며 “기존 대출제도의 재탕일 뿐이고, 취업하면 갚게 한다고 해도 결국 거액의 빚이다. 청년들의 도전 의식과 창의적 발상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 정치가 청년들에게 약속했던 국공립 무상등록금, 사립대 반값등록금, 이제라도 이 약속 정도는 지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심 후보는 자신의 주4일제를 언급하며 “노인 공약으로 주4일제도 쓰셨던데, 여야 안 가리고 너도나도 가져가는 걸 보니 심상정의 주4일제가 대세는 대세인가 보다”라며 “주4일제는 OECD 최장시간 노동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 노동시간 표준을 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중소기업의 이익 공유, 불안정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보장 등 우리 사회경제체제를 대전환하는 의제다. 한 조각만 복붙해서 생색낼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심 후보는 “덧붙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앞선 28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단계”라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냥 조용히 물러나지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해코지를 다하고 물러나려 한다”며 “헌법 원칙만 보면 될 걸 뭐하려고 또 동성애 합법화 시키려고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다음달 5일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둔 28일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의 초박빙 양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경선은 더불어민주당처럼 ‘중간 발표’ 없이 한 번에 후보가 결정되기 때문에 ‘깜깜이 경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성인 2035명 대상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후보 경쟁력 조사에서 홍준표 의원이 38.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3.1%로 나타났다. 같은 날 전국지표조사(1003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 포인트)에서도 홍 의원이 25%로 윤 전 총장(20%)을 앞섰다. 반면 당심에서는 윤 전 총장이 우위에 선 모양새다. 같은 전국지표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만 살펴보면 윤 전 총장이 47%로, 홍 의원(38%)을 앞질렀다. 본경선에는 여론조사 50%와 당원투표 50%가 반영된다. 최근 보수정당 대선경선은 일찍부터 승패가 예측됐고 확실한 표 차이가 나타났다. 19대 자유한국당 경선 때는 1위 홍준표(54.1%)·2위 김진태(19.3%) 후보가 더블스코어 격차를 보였다. 18대 새누리당 경선도 박근혜(83.9%) 후보가 2위 김문수(8.6%) 후보를 압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에는 5% 포인트 안팎의 초박빙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후보들의 여론전도 고조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 주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홍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청 신설, 노인 유연 근무제 활성화 등의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캠프 간 갈등도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홍준표 캠프의 여명 대변인은 윤석열 캠프 주호영 선대위원장을 겨냥해 “당심이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는 진리를 지난 전당대회에서 깨닫지 못했나. 직전 원내대표의 이점을 안고도 새파랗게 젊은 후배(이준석 당 대표)에게 텃밭인 TK(대구·경북)에서조차 졌다”고 비꼬았다. 전날 주 위원장이 홍 의원의 지지율을 두고 “진짜 민심이 아니다. 역선택의 결과”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격이다. 유력 주자들의 잇따른 설화(說禍)에 이어 과도한 네거티브로 관심도가 떨어지자 급기야 이 대표가 진화에 나섰다. 그는 최고위에서 “후보 간 서로 자극하는 언행이 더러 있다”며 “이런 것들은 후보 캠프에서 자제하길 요청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다음달 5일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둔 28일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의 초박빙 양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경선은 더불어민주당처럼 ‘중간 발표’ 없이 한 번에 후보가 결정되기 때문에 ‘깜깜이 경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성인 2035명 대상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후보 경쟁력 조사에서 홍준표 의원이 38.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3.1%로 나타났다. 같은 날 전국지표조사(1003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 포인트)에서도 홍 의원이 25%로 윤 전 총장(20%)을 앞섰다. 반면 당심에서는 윤 전 총장이 우위에 선 모양새다. 같은 전국지표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만 살펴보면 윤 전 총장이 47%로, 홍 의원(38%)을 앞질렀다. 본경선에는 여론조사 50%와 당원투표 50%가 반영된다. 최근 보수정당 대선경선은 일찍부터 승패가 예측됐고 확실한 표 차이가 나타났다. 19대 자유한국당 경선 때는 1위 홍준표(54.1%)·2위 김진태(19.3%) 후보가 더블스코어 격차를 보였다. 18대 새누리당 경선도 박근혜(83.9%) 후보가 2위 김문수(8.6%) 후보를 압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에는 5% 포인트 안팎의 초박빙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후보들의 여론전도 고조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 주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홍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청 신설, 노인 유연 근무제 활성화 등의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캠프 간 갈등도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홍준표 캠프의 여명 대변인은 윤석열 캠프 주호영 선대위원장을 겨냥해 “당심이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는 진리를 지난 전당대회에서 깨닫지 못했나. 직전 원내대표의 이점을 안고도 새파랗게 젊은 후배(이준석 당 대표)에게 텃밭인 TK(대구·경북)에서조차 졌다”고 비꼬았다. 전날 주 위원장이 홍 의원의 지지율을 두고 “진짜 민심이 아니다. 역선택의 결과”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격이다. 유력 주자들의 잇따른 설화(說禍)에 이어 과도한 네거티브로 관심도가 떨어지자 급기야 이 대표가 진화에 나섰다. 그는 최고위에서 “후보 간 서로 자극하는 언행이 더러 있다”며 “이런 것들은 후보 캠프에서 자제하길 요청한다”고 경고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출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승복을 선언했지만 ‘원팀’을 향한 길은 요원해 보인다. 이낙연 캠프에 있었던 정운현 공보단장은 이 후보를 겨냥해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글을 올렸다. 정운현 “이재명은 합니다…쌍욕도, 표절도, 거짓말도”정 단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표절 논문 반납’ 논란 기사를 공유하며 “‘이재명은 합니다’, 맞는 말이다. 그는 못 하는 게 없다”고 썼다. ‘이재명은 합니다’는 이 후보가 지난 7월 유튜브를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내세운 슬로건이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바는 관철하고야 마는 이 후보의 강한 추진력을 강조한 슬로건이다. 정 단장은 이 후보의 슬로건을 가지고 이 후보의 독단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려 한 것이다. 정 단장은 “최소한 내 주변에는 듣도 보도 못한 ‘형수 쌍욕’도 이재명은 하고, 적어도 내 주변에는 한 사람도 없는 ‘전과 4범’에 ‘논문 표절’도 이재명은 한다”고 꼬집었다. 또 “진실로 그는 못 하는 게 없다”면서 “거짓말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정 단장은 그러면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기꺼이 팔아먹을 사람”이라고 신랄한 평을 남겼다. 이낙연 복지공약 담당 교수 “원팀 언급하지 말라”이낙연 캠프에서 복지 공약 구상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이상이 제주대 교수도 이 전 대표의 경선 이후 지속적으로 이 후보를 향한 비판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 교수는 “(이 후보는) 국민을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저는 민주당 경선의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진정한 원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선투표를 해야 함을 호소했다”며 “하지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주류는 협소한 정략적 이기심에 매몰되어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당한 호소를 거부하고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규정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는다.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 될 수 없다”면서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재명 캠프를 향해 “원팀 언급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박근혜, 보고도 회피했는데…과도한 비판”“현장 지휘했는데 빨리 안 갔다는 지적 부당”“정치적 희생물 삼는 공방, 황교익 사건 비슷”6월 소방관 순직한 쿠팡물류센터 화재 당시황교익과 마산서 ‘먹방’ 유튜브 진행 빈축이낙연측 “무책임” 野 “사이코패스 소름”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월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로 내정했던 황교익씨와 ‘먹방’ 녹화로 인해 현장 방문이 늦은데 대해 세월호 참사에 빗댄 비판이 나오자 “박근혜는 세월호 현장을 파악도 하지 않고, 보고도 회피했다”면서 “과도한 비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저녁도 안 먹고 현장 달려갔는데” 이 지사는 20일 이날 경기 고양시에서 동물복지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세월호가 빠지고 있는 구조 현장에 왜 가지 않느냐고 문제삼지 않는다. 지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알고 있었느냐 보고를 받았느냐를 문제삼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지사는 “저는 (화재 당시) 마산과 창원에 가 있기는 했지만, 실시간으로 다 보고받고 파악도 하고 있었고, 그에 맞게 지휘도 했다”면서 “다음날 일정을 취소하고 마산에서 네 시간 넘게 한방에 저녁도 먹지 않고 달려 현장에 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걸 갖고 빨리 안 갔다고 얘기하면 부당하다”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갖고 정치적 희생물로 삼거나 공방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애쓰는 사람이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교익 사건도 비슷하다”고 언급했다.황교익 자진사퇴 두고 “얼마나 억울” “그렇게 훌륭한 기획가가 어디 있나” 이 지사는 이날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보은인사’ 논란 속에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서 자진사퇴한 것을 두고 “그런 훌륭한 기획가가 어디있나. 얼마나 억울하겠나”라면서 “사실을 왜곡해 공격하는 행위는 국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자는 행위로 보인다”고도 했다. 황씨는 이 지사의 ‘형수 발언 옹호’에 따른 보은 인사 논란과 친일파 문제를 제기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을 향해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고 발언하면서 역풍을 맞았고 전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통화 후 이날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자진사퇴했다. 이 지사는 “적격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큰 상처가 빨리 낫기 바란다”고 위로를 전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민 안전 문제를 갖고 왜곡하고 심하게 문제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현장에 재난본부장이 있고 제가 부지사도 파견하고 현장 상황을 다 체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날 밤늦게 경남 일정을 포기하고 새벽에 도착해서 현장 일정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호일보는 이 지사가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있었던 지난 6월 17일 오후 창원 마산합포구 창동 일대 거리와 음식점 등에서 황교익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와 유튜브 채널용 방송 녹화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었다. 화재로 고(故) 김동식 구조대장은 인명 구조를 하던 중 실종됐다가 4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언론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김 대장의 실종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고 전국민들은 산소통 소지에 희망을 걸며 그의 생환 소식을 기다렸지만 비극으로 끝났다.이낙연 캠프 “화재 20시간 뒤 현장 가”“재난책임자로서 무책임·무모한 행보” 민주당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 캠프는 논평을 내고 이 지사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낙연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은 “기사에 따르면 이 지사는 화재 당일 창원 일정을 강행했으며 다음 날인 18일 오전 1시 32분에야 화재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화재경보기가 울린 후 약 20시간만”이라면서 “사실이라면 경기도 재난재해 총책임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기호일보의 보도에 대해 성실하게 국민들께 소명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대권 주자들도 이천 쿠파 화재 당일에 이 지사가 황씨와 마산에서 떡볶이를 함께 먹으며 유튜브 방송을 촬영한 것을 두고도 맹공을 이어갔다.윤희숙 “전국민 참혹한 소식에 애태울 때 떡볶이 먹으며 키득? 사이코패스 소름” 대권주자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도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참혹한 소식을 들으며 애태울 때, 도지사가 멀리 마산에서 떡볶이 먹으며 키득거리는 장면은 사이코패스 공포영화처럼 소름 끼친다”며 지사직 및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캠프의 이기인 대변인은 논평에서 “소방관이 화마 현장에서 순직한 것을 알고도 방송에 출연했다면 도민 생명을 책임질 지사의 책무를 버린 것”이라면서 “그런 사람은 대선 후보는커녕 도지사 자격도 없다”고 했다. 원희룡 전 지사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이 지사의 선거 구호를 이용해 “이 지사는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겨도, 소방관이 위험해도 하고 싶으면 유튜브를 합니다”라면서 “양심이 있으면 대선후보는 물론 지사직도 사퇴하라”고 말했다.

1500만명에 달하는 ‘댕댕이(개) 가족’과 ‘냥이(고양이) 집사’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여야 대선주자들의 경쟁이 뜨겁다. 반려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책 공약과 자신의 반려동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공감대를 자극하는 ‘투트랙’ 전략이 돋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9일 반려동물 돌봄 국가책임제를 약속하고 ‘펫보험 가입 의무화’를 공약했다. 그는 이날 경기도 남양주 동물자유연대를 찾아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및 공시제 시행과 ‘펫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며 “반려동물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등 기초 의료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 번식장 운영 엄단과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펫 협동조합 활성화도 주요 공약이다.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경기도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첫 동물복지공약을 발표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일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현장에서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거래하다 보니 유기동물 발생이나 개 식용 등 논란이 이는 것”이라며 “이제는 개 식용 금지나 반려동물 매매에 대해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정책을 마련 중이다.야권 후보들은 SNS 활동이 두드러진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치 데뷔와 함께 첫 SNS 계정을 만들면서 자신을 ‘토리 아빠, 나비 집사’로 소개했다.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한 반려견 ‘토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7마리 반려동물의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이른바 ‘쩍벌’ 논란에는 반려견 ‘마리’가 몸을 길게 벌리고 누운 사진과 함께 “아빠랑 마리랑 같이 매일 나아지는 모습 기대해 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며 약점 극복에 나섰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J형’ 인스타그램도 반려묘 ‘민들레’가 주인공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캠프 대변인으로 합류한 김예지 의원의 안내견 ‘조이’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다.

이재명, 기본소득 앞세워 복지정책 구체화오늘 민주평화광장 출범… 정책 구상 밝혀 이낙연, 소득·주거·의료 등 최저기준 설정“일정소득 이하 청년 주거급여 전면 시행” 정세균 “연대와 상생… 사회초년생에 1억”광화문포럼, 민주 지도부 총출동 세 과시 모두 현금성 공약… 포퓰리즘 논란 거셀 듯“차별성 떨어져… 복지재원·효과 분석해야”대선 행보를 본격화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너나없이 복지 정책을 들고나왔다. 대권 경쟁이 복지 노선에서 점화되는 형국이다. ‘기본소득´ 의제를 선점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필두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도 각각 ‘신복지’와 ‘돌봄사회’를 내세우며 복지 공약을 내놨다. 모두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정 전 총리는 11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광화문포럼 행사에서 ‘담대한 회복,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적·사회적·일자리·계층 간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돌봄사회’를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돌봄사회는 복지사회와 포용사회를 뛰어넘는 연대와 상생의 사회”라며 “비단 복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연설에서 사회 초년생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미래씨앗통장’과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원, 연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총리직 퇴임 후 정 전 총리가 처음으로 여의도를 방문한 이 행사에는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김영주, 안규백, 안호영, 이원욱 등 정세균계 국회의원 50여명도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이낙연 전 대표도 복지 구상을 밝히는 것으로 대선 레이스를 시작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주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대선 슬로건 ‘내 삶을 지켜 주는 나라’를 발표하며 정책 비전으로 ‘신복지’를 제안했다. 신복지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체육, 환경 등 8개 분야의 ‘최저기준’을 설정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촘촘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11일에는 청년 주거권 시민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을 방문해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군 제대 장병에게 3000만원의 사회출발자금 지원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 지난 2월 당대표 시절에는 의무교육을 만 5세로 확대하고, 아동수당 지급을 최종적으로 18세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기본소득’을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로 각인시킨 이 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12일에는 이 지사의 전국 지지 모임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 참석해 청년들의 주거기본권에 대한 정책 구상을 밝힌다. 민주평화광장은 이해찬 전 대표가 이끈 연구재단 ‘광장’의 가치와 민주당의 ‘민주’, 경기도의 도정 가치인 ‘평화’를 추구하는 모임으로, 5선인 조정식 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각계 인사 1만 500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현금성 복지공약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이 이슈로 떠오른 뒤 복지 정책은 매 선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분야이고, 대권 주자들의 시대정신이 복지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케어´, 고령자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과 치매책임제를 제시했다.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초연금 20만원’을 핵심 복지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민주당이 진보 진영을 자처하는 만큼 복지 공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민주당에 등을 돌린 2030세대를 잡기 위해 청년 복지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대선 주자로서의 정체성과 시대정신을 확립하는 데 복지만큼 좋은 이슈가 없다”면서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사이에서 균형점은 결국 복지다. 여야 가리지 않고 복지 논쟁은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보궐선거 이후 MZ세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면서 청년층을 상대로 한 현금성 복지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며 “청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포퓰리즘 논란도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을 계속 주는 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재정 소요도 너무 크다”며 “복지 정책을 내놓을 때 재원과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현금 살포는 포퓰리즘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1위 주자인 이 지사를 잡기 위해 우후죽순으로 복지 정책을 내놓는 바람에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이 지사가 워낙 기본소득으로 어젠다 세팅을 강력하게 한 상태라 차별화하기 쉽지 않다”면서 “후발 주자의 복지 공약은 기본소득에 비해 쉽게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민영·기민도·신형철 기자 min@seoul.co.kr

　대선 행보를 본격화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너나없이 복지 정책을 들고 나왔다. 대권 경쟁이 복지 노선에서 점화되는 형국이다. ‘기본소득‘ 의제를 선점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필두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도 각각 ‘신복지’와 ‘돌봄사회’를 내세우며 복지 공약을 내놨다. 모두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정 전 총리는 11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광화문포럼 행사에서 ‘담대한 회복,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적·사회적·일자리·계층간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돌봄사회’를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돌봄사회는 복지사회와 포용사회를 뛰어넘는 연대와 상생의 사회”라며 “비단 복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연설에서 사회 초년생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미래씨앗통장’과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원, 연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총리직 퇴임 후 정 전 총리가 처음으로 여의도를 방문한 이 행사에는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김영주, 안규백, 안호영, 이원욱 등 정세균계 국회의원 50여명도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복지 구상을 밝히는 것으로 대선 레이스를 시작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주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대선 슬로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발표하며 정책 비전으로 ‘신복지’를 제안했다. 신복지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체육, 환경 등 8개 분야의 ‘최저기준’을 설정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촘촘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11일에는 청년 주거권 시민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을 방문해서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군 제대 장병에게 3000만원의 사회출발자금 지원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 지난 2월 당대표 시절에는 의무교육을 만 5세로 확대하고, 아동수당 지급을 최종적으로 18세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지난 대선 경선때부터 ‘기본소득’을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로 각인시킨 이 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국민 1인당 연 50만원으로 시작해 다음 정부 임기 내에 연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사는 토지세, 로봇세, 데이터세 등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기본소득이 주목 받자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를 연달아 내놓기도 했다.　현금성 복지공약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이 이슈로 떠오른 뒤 복지정책은 매 선거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분야이고, 대권 주자들의 시대정신이 복지정책을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케어‘, 고령자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과 치매책임제를 제시했다.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가 시대 정신으로 떠오른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20만원’을 핵심 복지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민주당이 진보진영을 자처하는만큼 복지 공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민주당에 등을 돌린 2030세대를 잡기 위해 청년 복지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대선 주자로서의 정체성과 시대정신을 확립하는데 복지만큼 좋은 이슈가 없다”면서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사이에서 균형점은 결국 복지다. 여야 가리지 않고 복지 논쟁은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보궐선거 이후 MZ세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면서 청년층을 상대로 한 현금성 복지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며 “청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포퓰리즘 논란도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을 계속 주는건 효과가 없을뿐 아니라 재정 소요도 너무 크다”며 “복지 정책을 내놓을 때 재원과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구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청년 민심을 달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현금 살포는 포퓰리즘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1위 주자인 이 지사를 잡기 위해 우후죽순으로 복지 정책을 내놓는 바람에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이 지사가 워낙 기본소득으로 아젠다 세팅(의제 설정)을 강력하게 한 상태라 차별화하기 쉽지 않다”면서 “이낙연의 신복지 같은 것은 쉽게 와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민영·기민도·신형철 기자 min@seoul.co.kr

4·15 총선 출마를 위해 김성주 이사장이 지난 1월 7일 퇴임한 후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수장 선임이 진행될 예정이다.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 이사장 선임을 위해 다음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공단은 김 전 이사장이 물러한 후 박정배 기획이사가 이사장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단 주변에서는 총선 후 새 이사장 선임을 위한 공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왔다. 임추위가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3∼5배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선임한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사장 후보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수석은 연금 분야 전문가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싱크탱크인 ‘정책 공간 국민성장’에 들어가 복지팀장으로 복지공약 마련을 주도했다. 강기정 정무수석도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강 수석은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제19대 국회에서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연금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보험료 안 내다 수급 연령에 임박해 내면 연금 가입기간 늘어나 그만큼 더 받게 돼 보험 원리 안 맞고 연금재원 안정성 해쳐 연금보험료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도 문제 추납제도 연구 완료… 정부와 협의해 추진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민연금 추후 납부 기간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일부 부유층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추납 제도와 관련한 연구를 완료했으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과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끊겨 그간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보험료를 추납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 그만큼 노후에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론 연금 재원의 안정성을 해치고 이를 노후 돈벌이로 악용하는 사람들과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온 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로 2017년 추후납부 내역을 보면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등 소위 부유층 거주지역의 신청 비율이 높았고, 10명 중 5명이 60대 신청자였다. 김 이사장은 “추납 기간을 너무 많이 풀어놓다 보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목돈을 한 번에 밀어 넣고 연금을 수급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은 국민이 꼬박꼬박 낸 보험료를 불려 지급하는 것인데,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막판에 (수급 연령에) 임박해서 내는 것은 보험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청년복지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도 이런 추납 제도를 활용한 제도다. 경기도가 도내 만 18세 청년에게 첫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 기간을 늘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한다는 것인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 재원 안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독일은 연금을 수급하는 데 부족한 기한만 추후 납부 범위로 인정한다. 가령 연금 수급연령인 60세가 됐는데, 보험료 납입 기간이 딱 2년 모자라 수급권 획득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부족한 기한만을 추후 납부 범위로 인정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금보험료를 최초 납부한 날 이후 소득이 없거나 경력이 단절돼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복지공약 이행·추진 71%… 계획 부실 조세·재정 구체적 로드맵 준비 안 돼 불황 탓에 대기업 과세 강화 힘들어문재인 정부가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낙오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약속했지만 출범 2년이 지난 지금껏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 계획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회 불평등 해소는 국민적 분노가 바탕이 돼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선순위 과제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금이라도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조세·재정 로드맵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서울신문과 참여연대의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이행 평가단’ 소속 전문가들이 진단한 복지 분야 국정과제 이행률은 비교적 높았다. 정권 출범 때 세운 복지 분야 주요 세부 항목 17개 중 이행을 마쳤거나 계획 변경 없이 추진 중인 항목이 70.6%(12개)였다. 하지만 평가단은 “세밀한 계획 속에 이행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 확보를 위한 제대로 된 계획표가 없다”는 점이다. 복지 정책의 성패는 결국 재원 마련에서 갈리는데 정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용원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정부가 2023년까지 330조원을 들여 포용국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면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해 보겠다’는 수준의 방안만 제시했다”고 말했다. 대기업 과세 강화도 2년 새 획기적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섰고 일자리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대기업의 협조가 절실한 경제 상황이 발목을 잡았다.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낮추고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해 국정과제를 이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적 효과가 떨어지는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평가단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뒤 세법 개정 방향이 기업 세금 완화 쪽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은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 탓에 당장 증세는 어렵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긴축 기조인 지금보다 정부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청년복지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에 ‘재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올해부터 시작하려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은 도내 만 18세 청년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도가 첫 보험료 1개월 치 9만원 납부를 지원, 가입 기간을 늘여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 146억6000만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보건복지부에 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사회보험과의 관계 등으로 볼 때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재협의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경기도가 도내 청년에게 첫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건데 경기도민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에 국가재원인 국민연금이 더 투입된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연금 재원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재협의 통보를 받은 도는 지난 1월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관련 정책 연구과제(1∼4월)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가 요청한 사항을 보완해 재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달 말쯤 사업 보완내용을 복지부에 회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사업비 집행’을 조건으로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2월 임시회 때 사업 지원의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임시회에서 도가 발의한 이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를 보류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달 11일 개최한 이 사업 도입 정책토론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김도균 경기연구원 정책분석부장은 만 18세 국민연금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미래세대의 불신을 해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추후납부제도(추납)로 인한 저소득층의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수급액이 삭감되는 문제, 형평성 문제 등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다음 달인 12월을 목표로 개편안 수정에 들어갔는데요. 국민연금은 돈을 벌 때 매 달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어 기본적인 생활도 못하게 됐을 때 매달 돈을 돌려받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통 가입 때부터 만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돈을 내고,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만 61~65세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죠. 가입기간이 얼마나 오래 됐는지, 그리고 자신의 일생 소득에 따라 매달 받는 돈은 다릅니다. 그럼 국민연금이 왜 갑자기 이슈가 됐을까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11조를 보면 복지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계획을 새롭게 짜야 합니다. 계획에는 국민연금 재정 전망 그러니까 언제 연금이 다 소진되고, 보험료를 얼마나 더 받아야 하는지 등이 포함되고요. 법에 따르면 이 내용을 9월 말까지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2018년이 그 계획을 짜는 해이고 9월 말에서 시기는 좀 넘겼지만 대통령한테 절차에 따라 보고를 했는데 재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죠. 그렇게 자연스레 사람들 관심도 쏠린 겁니다. 복지부가 보고한 초안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안은 최대한 쌀을 많이 거두고, 대신 미래에 국민들에게 돌려줄 쌀의 양은 줄이는 겁니다. 그럼 창고에 쌀이 자연스레 쌓이겠죠. 두 번째 안은 이것과 반대의 개념인데요. 쌀을 거두기는 거두되 적당량만 거두고, 미래에 국민들에게 돌려줄 쌀의 양은 최대한 늘리는 겁니다. 창고에 쌀은 아무래도 첫 번째 안보다 남아나지 않겠죠. 결국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가 우선’이냐,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먼저’이냐 차이입니다. 복지부는 문 대통령에게 이 두 가지 안을 다 보고했는데 청와대는 “전반적으로 두 가지 안 모두 국민들에게 거두는 쌀의 양이 많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겁니다. 국민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안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거죠. 제가 쌀에 비유해 설명했지만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입니다. 소득대체율은 노후에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되는 액수를 뜻합니다. 소득대체율이 45%라면 우리가 직장 다닐 때 벌던 돈의 45%를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된다는는 말이죠. 보험료율은 현재 9%의 적용해 설명해보면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있으면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니까 제외하고 월 13만원 5000원을 내는 겁니다. 앞에 제가 설명 드린 상황에 대입해보면 나중에 국민들이 받는 쌀의 양이 소득 대체율, 곳간에 쌓아놓은 쌀이 보험료율이 되겠죠. 현재 복지부가 내달 말을 목표로 부랴부랴 안을 다시 만들고 있지만 최근 연금 전문가이자 문재인 캠프에서 복지공약을 주도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수석으로 임명된 것에 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수석이 예전부터 계속 주장한 게 소득대체율은 현재 45%에서 50%까지 늘리자, 그런데 보험료율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자는 거거든요. 청와대가 복지부의 안을 거부하며 제시한 방향과 비슷하죠. 보험료 인상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청와대가 했잖아요. 국민연금이 출범한지 30년이 됐습니다. 3%로 시작한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오른 뒤 20년째 변화가 없습니다. 처음 70%였던 소득대체율도 지금까지 두 차례의 조정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만큼 다루기 어려운 문제라는 말이겠죠. 앞으로 국회에 제출될 정부안, 다양한 전문가안, 사회각계의 안을 놓고 제대로 개편논의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팟캐스트는 ‘팟빵’이나 ‘팟티’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팟티 접속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