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아온 서귀포시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대리출근과 부적정 초과근무, 장시간 자리 이탈, 관용차 사적 사용 등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면서 공직사회의 ‘복무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부당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서 전체의 초과근무 운영과 복무 실태를 전면 점검하라고 서귀포시에 시정 요구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및 복무 관리 소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부서에 대한 특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 결과 서귀포시 동 주민센터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과 12월 7일, 12월 14일 등 휴일 3차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개인 용무와 식사시간 등 모두 9시간을 초과근무 시간에서 제외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 9만 519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용무는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있으나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토요일 및 휴일의 경우 1일 1회 개인용무 사용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A씨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서 개인 용무 시간을 제외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휴일에 청사에 출근해 근태관리 시스템인 ‘인사랑시스템’으로 출근 처리한 직후 사무실을 벗어나 개인 용무를 보는 방식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제출한 경위서에는 해당 부서의 복무 관리 실태를 둘러싼 추가 의혹도 담겼다. A씨는 “일부 직원들의 대리출근, 부적정 초과근무, 근무시간 중 장시간 자리 이탈, 관용차 사적 사용, 음주가 의심되는 행위 등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위는 이러한 진술만으로 관련 직원들의 복무 위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사례가 확인됐고 부서 내 초과근무 운영과 복무관리 전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해당 부서의 초과근무 운영 실태와 출장 관리, 근무 중 이석, 관용차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또 서귀포시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서장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방지 교육을 해야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고 별도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서귀포시에 해당 부서의 복무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산하 공무원과 부서장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제도 운영과 부정수령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감사위는 A씨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이고 부당 수령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의결 요구 대신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부당 수령액 9만 5190원과 5배의 가산금 47만 5950원 등 총 57만 1140원을 환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지난 1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제14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 참석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에 수상하신 의원님들은 단순히 2025년 한 해뿐만 아니라 지난 3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 중 가장 열심히 하고 성과가 뛰어난 분들을 평가해 엄선했다”라며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김 의원은 올해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안전 확보,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수의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입법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 3월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사찰의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같은 달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소장품의 위작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진품증명서 구비 노력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립에도 앞장섰다. 지난 4월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개정을 주도해 무분별한 장기 연임을 제한(최대 6년)하고 성과 중심 운영 체계를 확립했으며, 6월에는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공공 홍보매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했다. 이어 9월에는 ‘서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특정 장르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 있는 축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11월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기간 ▲서서울미술관 건립 공사 부실시공에 따른 공사 재검토 및 책임 소재 규명 문제 ▲서울시립미술관 수의계약 쪼개기 의혹 문제 ▲민간 협업 서울굿즈 관리 부실 문제 ▲서울시체육회 산하단체 경영공시 불투명 문제 ▲서울관광재단 복무기강 해이 문제 등에 대해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광복절 등 역사 기획전시 홍보 강화 및 어린이박물관 건립 내실화 주문 ▲전승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요청 등을 주문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 소감에서 김 의원은 “2023년에 이어 올해도 귀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특히 지난 3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 전체를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고, 시민의 안전과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밝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서울시가 되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관광재단 임직원 상습지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근태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관광재단 대표를 향해 “서울관광재단은 2023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직원들의 상습지각 문제와 복무관리 소홀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면서 “당시 감사위원회는 재단이 지각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관광재단 임직원들의 상습지각 문제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관광재단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관광재단 소속 직원 중 지각자 수는 2023년 32명(총 지각횟수 210회)에서 2024년 47명(총 지각횟수 509회)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로부터 시정 통보를 받은 다음 해에 오히려 지각자가 더 늘어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올해도 아직 한 해가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벌써 32명의 지각자(총 지각횟수 545회)가 적발되고 전년 대비 지각 횟수도 증가하는 등 재단 직원들의 상습지각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3년간 서울관광재단 직원 중 상습 지각자 현황을 최다 지각 횟수별로 순위를 매겨본 결과, 재단 내 최다 지각 직원은 1급 직원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이다. 김 의원은 “1급 직원이라면 재단 내 고위 간부로서 타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인데, 최다 지각자로 꼽혔다는 것은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다 지각 상위 10위 명단을 보면 특정 해에만 지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3년 내내 상습적으로 지각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이는 특정 개인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 아니라 지각 자체가 습관화되었다는 방증이며, 그동안 재단이 이러한 상습 지각 관행을 철저히 방관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관광재단 대표에게 앞으로 직원들의 상습 지각 문제를 어떤 방법을 통해 해소할 계획인지 답변을 요청하며, 재단 측에서 임직원들의 출근·퇴근·지각 등 근태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이에 서울관광재단 대표는 “지적사항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임직원 복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고 매일 출근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7일(금)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노동국과 킨텍스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성과관리 부실과 주4.5일제 시범사업에 편중된 예산, 킨텍스의 복무기강 해이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하용 의원은 “노동복지센터가 매년 수천 건의 노동상담 실적을 보고하면서도 모든 사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성과를 인정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노동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전 수탁자였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현재까지 81일째 시설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은 명백한 행정공백”이라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이었던 사용료 추징금 9,430만 원과, 현재 무단점유 기간 동안의 변상금 추징금까지 합하면 무려 1억 원이 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신속히 퇴거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 전체 예산 233억 원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4.5일제)’에만 83억 원이 투입돼 전체의 36%를 차지한다”며 “산업재해가 전국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노동안전 예산을 후순위로 둔 것은 정책 우선순위의 심각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도포기율, 근로자 만족도, 참여기업 지속률 등에 대한 검증 없이 2026년도 본예산에 4.5일제 사업비를 200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노동안전 예산 재배분과 실효성 있는 정책평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정하용 의원은 “킨텍스 특별감사 결과, 한 직원이 반복적인 복무규정 위반으로 ‘중징계’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장 시 복명 절차를 ‘팀장 구두 보고’로 가름하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며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와 내부통제 미흡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과 발표 닷새 만인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에서 통제 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선관위 개혁안은 국회 차원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5대 개혁안을 추진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감시·견제에 방점을 찍는 신중한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5대 개혁안은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임 금지 ▲선관위 국정감사 대상 기관 지정 ▲지방 선관위 상임위원 외부 인사 확대 등이 골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기관이 자정 능력을 상실하면 제3의 기관이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것이 조직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뽑은 사람’은 물론 ‘뽑힌 사람’까지 모두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중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여당이 혹시 모를 조기 대선에 대비해 선관위를 견제하는 동시에 선거 시스템을 불신하는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선관위 때리기’에 집중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부정 선거론에 힘을 실어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모기를 보고 장칼을 뽑는 것”이라며 “기관 대 기관의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건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전현직 직원의 자녀나 친인척을 부정하게 특혜 채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2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중앙·지방선관위의 291차례 경력직 채용 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주요 선거 등을 앞두고 채용 수요가 있을 때마다 선관위 직원들은 채용 담당자에게 연락해 자녀 등의 채용을 청탁했고, 담당자들은 위법·편법적 방법을 총동원해 이들을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직 채용은 공정성을 최우선시해 왔다. 각종 공시제도가 수십 년째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도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한데 선관위의 부정채용 실태를 보면 과연 공무원 조직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직원 자녀만 비공개 채용,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위원으로만 시험위원 구성, 면접 점수 조작·변조, 직원 자녀의 전출 동의 청탁·압박 등 특혜 채용을 위해 짜낼 수 있는 꼼수는 모두 짜냈다. 선관위 고위직 간부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선거철 경력 채용을 ‘자녀가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악용했다. 민간기업이었다면 망했어도 진작 망했을 만한 인사 비리의 결정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의 복무기강 해이와 방만한 인사 운영도 심각하다. 직원이 근무기간에 로스쿨을 다녀도 모른 척하는 등 근태 관리가 엉망이었다. 심지어 어떤 간부는 셀프 결재로 허위 병가를 남발해 8년간 170여일을 무단 결근하고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다. 외부 통제 없이 스스로 조직·정원을 운영하면서 선관위법상 4·5급 직위에 3급을 배치하는 등의 편법으로 고위직인 3급 현원의 40% 이상을 과다하게 운용함으로써 직급 인플레를 초래했다. 이번 사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의 국민 배신 행위다. 이로 인해 채용 기회조차 얻지 못한 일반인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다. 감사원은 본인의 자녀나 친인척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고위직 간부와 면접 점수 조작 등 부정채용에 적극 가담한 지역 선관위 관련자 등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철저히 수사해 위법 행위자를 엄단해야 한다. 조직 운영의 개선도 필요하다. 헌법상 독립기구임을 내세워 외부통제를 거부하다 보니 고인 물이 됐고 결국 이 같은 썩은 냄새를 풀풀 풍기는 집단이 됐다. 감사원 감사 정례화, 채용 업무 외부 행정기관 위탁 등 당장 손써야 할 대책이 널렸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2013년부터 실시한 총 291차례의 경력 채용에서 모두 1200여건의 규정 위반과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선거 관리를 위해 헌법상 독립기관 지위가 부여된 선관위에서 고위 간부 자녀부터 중간 간부 예비 사위까지 가족 특혜 채용 비리가 만연했던 것이다. 사실상 채용 비리 조직에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맡겼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감사원의 한 간부는 “한 기관에서 이렇게 중앙에서 지방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채용 특혜가 이뤄진 것은 감사원 생활 24년 만에 처음 본다”며 “충격적이고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30일 자녀 특혜 채용 혐의와 관련해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비롯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전날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22명에 대해선 특혜 정황이 의심되지만 명확한 물증 같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수사 참고자료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7월부터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를 해 온 감사원은 중간 감사 내용을 발표하며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거리낌없이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각종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경력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주로 선거철 충원을 위한 지방선관위의 경력 채용(167차례)에서 800여건, 기타 전문인력 등을 모집하는 중앙선관위 경력 채용(124차례)에서는 400여건으로 총 1200여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2016년 이후 전현직 직원의 자녀가 채용된 사례(21명)를 심층 점검했고 이 중 전현직 직원의 자녀 8명과 예비 사위 1명 등 9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특혜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 연루된 27명을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8급)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인천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인천선관위는 정원 초과였던 6급 이하 경력 채용 선발인원을 김씨가 지원한 뒤 1명 더 늘렸고, 자격 기준도 김씨에 맞게 바꿨다. 특히 면접위원 3명을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김씨 결혼식 때 축의금을 접수하기도 했다. 김씨는 2명에게 면접 점수 만점을 받아 2명 선발에서 2순위로 채용됐다. 이후 선관위 직원들은 김씨를 ‘세자’라 불렀다. 김 전 총장의 후임이었던 박 전 사무총장의 딸 박모(9급)씨는 광주 남구청에서 일하다 2022년 3월 전남선관위에 경력 채용됐다. 전남선관위는 박씨 채용 과정에서 외부 면접위원에게 점수는 비워 두고 서명만 해서 낼 것을 요구했고 이후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평정표를 작성하는 식으로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 박씨는 채용공고가 나기 전부터 소속 기관에 “선관위로 가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송 전 사무차장은 충남 보령시에서 근무하던 딸 송모(8급)씨가 2018년 3월 충북선관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충북선관위와 단양군선관위 담당자에게 청탁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선관위는 청탁받고 일주일 만에 내부 인사로만 시험 위원을 꾸려 송씨만을 대상으로 비공개 응시 후 합격자를 결정하는 ‘비(非)다수인 경쟁 채용’을 했다. 송씨는 만점을 받고 합격했다. 전 서울선관위 상임위원의 자녀(8급)가 2021년 서울선관위에 경력 채용될 때는 면접위원이 평정표를 연필로 작성하면 이후 인사담당자가 과장 지시를 받아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선관위 자체 특별감사가 이뤄지자 당시 서울선관위 인사담당 과장은 관련 서류가 포함된 서류함을 “갈아 버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가공무원으로 옮기려면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출 동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고위직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선관위 선거 담당자가 직접 선출직인 군수를 찾아가 전출 동의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경기선관위에서는 소속 5급 직원의 예비 사위(8급)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 전형을 임의로 바꾸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파악됐다. 이날 감사 내용을 전하며 감사원 관계자들은 “공공조직이 아닌 가족회사처럼 운영됐다”며 혀를 내둘렀다. 채용뿐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인력 운영에서 복무기강 해이, 방만함 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시선관위 사무국장은 ‘셀프 결재’를 통해 같은 진단서를 여러 차례 사용하는 등 허위 병가를 내 8년간 70여 차례, 170일 이상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했다. 도선관위 직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을 위한 ‘연수휴직’이 불가한데도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아 휴직했고 휴직 기간이 끝난 뒤엔 근무시간에 버젓이 로스쿨을 다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사무총장과 송 전 사무차장의 경우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감사원은 “감사 결과 새로운 혐의 내용이 추가됐다”고 했다.

최근 5년 남짓동안 음주운전과 성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1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32명, 매월 2.6명 꼴이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 직원은 160명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과 2018년 각 30명, 2019년 41명, 2020년 25명, 지난해 19명이다. 올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 15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 관련 비위가 30명, 업무 부적정 처리 18명, 폭행 10명, 향응 수수 9명, 본인 재산 부적정 신고 3명, 불법 스포츠 도박 2명,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2명, 모욕과 무단조퇴 각 2명 등이다. 성 관련 비위는 성희롱 18명, 성매매 4명, 부적절한 이성 관계 3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3명, 아동·청소년 성매매 1명, 성매매 홈페이지 접속화면 노출 1명이다. 징계 결과로 11명은 해임, 2명은 파면됐다. 또 견책은 58명, 감봉 46명, 정직 37명, 강등 6명이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한 6급 공무원은 지난 5월 직원 2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한 7급 공무원은 지난 2017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임 의원은 “공직자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비위 등 복무기강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더 엄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 안동시가 행정안전부의 감사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되자 뒤늦게 공무원 비위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전개하기로 해 행정기관의 고질적인 ‘뒷북행정’을 드러냈다. 안동시는 18일 “전국적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사례와 함께 고강도 자체 조사를 실시, 111명의 공무원을 적발해 훈계 및 주의 처분과 함께 1083만원의 부당 수령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는 부정 수령이 확인될 경우 최대 5배로 가산금을 높이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정직에서부터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 처분을 내려 뿌리를 뽑을 계획”이라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최대 명절인 설과 대선, 지방선거 등의 분위기에 편승해 직무태만과 복무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감찰도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24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 까지를 특별감찰 기간으로 정해 2개반 8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편성, 출?퇴근 시간 준수와 근무지 이탈행위, 허위출장·초과근무실태 등 점검에 나선다는 것이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8월쯤 안동시 일상감사에 나섰던 행안부 감사팀은 실제 정시에 퇴근한 뒤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밤늦게 출퇴근시스템에 접근해 퇴근 확인을 찍는 등 허위 초과근무를 신청한 A팀장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행안부는 이같은 사실을 경북도와 안동시에 알렸고, A팀장은 경북도로부터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에 따라 5급 진급 대상자였던 A팀장은 7급으로 강등됐다. A씨의 적발 후폭풍은 안동시청 전 공직사회로 번져 120여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100여명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자체 징계처분됐다. 시는 부정수급액이 30만원을 초과한 직원에게는 ‘훈계’, 8000원~30만원 이하인 직원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수십여 명의 간부급 공무원 등이 허위 출장으로 받은 출장비를 반환하기도 했다. 방영진 안동시 공보감사실장은 “앞으로도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통해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직비리는 원천 봉쇄해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행정기관이 그동안 큰 사고가 발생한 후에 항상 단속에 나서는 등 뒷북행정만 펴온 관례를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행정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에스알(SR) 고속철도가 탑승객 300여명의 목숨을 담보한 견습기장의 단독 운전 사실을 알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SR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20일 SR이 고속열차(제606열차·광주 송정→수서)를 운행하면서 당시 교관기장의 지시로 견습기장이 단독 운전했고, 같은 시각 교관기장은 몰래 배우자를 운전실 뒷부분에 탑승시켰다”고 밝혔다. 다행히 특별한 사고는 없었지만,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300여명의 탑승객은 견습기장의 연습 운전에 1시간 55분 동안 목숨을 담보로 잡혀야 했다. 심지어 견습기장의 교육을 맡은 교관기장은 운전실 탑승 승인 절차까지 생략하고 배우자를 운전실 뒷부분에 태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후부 운전실 미승인 외부인 탑승은 객실장조차 알지 못했다. 승차 과정에서 이를 목격한 탑승객의 신고로 발각됐지만, 민원 접수 뒤에도 교관기장을 포함한 센터장까지 단순히 이런 사실을 전달(공유)만 했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조 의원은 말했다. 철도안전법에는 ‘철도운영자 등은 운전 면허를 받지 않거나 실무 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운전실, 기관실 등의 여객출입 금지 장소에 미승인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R은 교관기장을 정직 2개월 징계처분했지만 이를 전파받고도 방관한 센터장과 견습기장은 ‘불문경고’하는 데 그쳤다. 승객의 안전과 객실을 총괄 책임지는 객실장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수방관했지만 ‘주의’ 처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고속열차를 개인의 놀이터쯤으로 여기는 심각한 복무기강 해이에서 비롯됐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와 함께 안전한 운행 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스알(SR) 고속철도가 탑승객 300여 명의 목숨을 담보로 견습기장이 단독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12일 SR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20일 SR이 고속열차(제 606열차·광주 송정→수서)를 운행하면서 당시 교관기장의 지시로 견습기장이 단독운전했고, 같은 시각 교관기장은 몰래 배우자를 운전실 뒷부분에 탑승시켰다”고 밝혔다. 다행히 특별한 사고는 없었지만,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300명의 탑승객은 견습기장의 연습운전에 1시간 55분 동안 목숨을 담보로 잡혀야 했다. 심지어 견습기장의 교육을 맡은 교관기장은 운전실 탑승 승인절차까지 생략하고 배우자를 운전실 뒷부분에 태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후부 운전실 미승인 외부인 탑승은 객실장조차 알지 못했다. 승차 과정에서 이를 목격한 탑승객의 신고로 발각됐지만, 민원접수 뒤에도 교관기장을 포함한 센터장까지 단순히 이런 사실을 전달(공유)만 했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조 의원은 말했다. 철도안전법에는 ‘철도운영자 등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운전실, 기관실 등의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미승인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R은 교관기장을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했지만 이를 전파 받고도 방관한 센터장과 견습기장은 ‘불문경고’ 하는데 그쳤다. 승객의 안전과 객실을 총괄 책임지는 객실장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수방관했지만 ‘주의’ 처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고속열차를 개인의 놀이터쯤으로 여기는 심각한 복무기강 해이에서 비롯됐다”며 안전운행 강화를 촉구했다.

점심시간에 반주를 곁들이다 부하 직원들과 심한 언쟁을 벌이거나 기업 임원과 골프를 치고 비용을 대신 내게 한 국·과장급 공무원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간부회의를 열고 소속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갑질 행위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장·과장 등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은 해당 부처가 징계를 요청하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구체적인 수위 등을 결정한다. 공정위 A국장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 근처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낮술을 마시다 부하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내부 감찰을 받아 왔다. 또 과장급 공무원 3명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업 임원과 2~5차례 골프를 치고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이 공정위 전 민간 자문위원의 브로커 의혹을 수사하던 중 확인하고 최근 공정위에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외부인 접촉 보고를 누락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공정위는 우선 A국장에 대해선 직무배제와 함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과장급 3명에 대해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중·경징계와 징계부가금 등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두 달 동안 공직자 복무기강과 갑질 행위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단 한 건의 위반 행위가 없도록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공직 기강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11일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공직 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 동력 강화를 위해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으로 결성된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각 부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대책의 적극적인 집행과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나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을 투입해 추경예산 등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부당 행정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감찰을 실시한다. 또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국가 비상상황인 만큼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 비위를 감찰한다. 직무태만·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은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정책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감독한다. 그 일환으로 공직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복무기강의 중점적 점검과 함께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 점검·해소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에 대한 중점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보조금·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 및 사익추구 등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감찰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은 앞으로도 공직기강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해 국난 극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성추문·갑질·의전실수 등 추태 잇따라 복무기강 강화 종합 대책 내놓았지만 온정주의적 솜방망이 처벌 그쳐 논란 “康 부처장악력 떨어져 기강해이 반복”한일 갈등이 격화되는 와중에 일본 주재 총영사가 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지난 28일 알려지면서 외교부의 기강 해이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강경화 장관 취임 이후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과 더불어 재외 공관장의 갑질, 해괴한 의전 실수 등 추태가 좀처럼 끊이지 않으면서 근본적으로 강 장관의 부처 장악력 등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 장관은 지난해 10월 언론 브리핑에서 성추행 방지를 위한 복무 기강 강화 종합 대책을 설명하며 “제도를 마련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뿌리뽑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불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제도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직원 3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강 장관의 브리핑 한 달 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강 장관의 브리핑 전날 주파키스탄과 주인도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성희롱한 혐의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 장관이 불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 주재 총영사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로 소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강 장관의 엄정 대응 방침은 무색해진 모습이다. 외교부가 잇따른 직원의 성추행 사건으로 2017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복무 기강 강화 종합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강 장관 체제의 외교부가 온정주의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주파키스탄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고위 외교관은 지난해 7월 부인이 한국으로 귀국한 사이 직원을 성추행했지만, 외교부는 이 외교관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강 장관은 지난해 재외 공관장 자격심사를 엄격히 해 리더십 역량과 청렴성,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외 공관장의 갑질과 비위도 잇따랐다.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와 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재남 주몽골 대사는 갑질 의혹과 함께 한국 비자 브로커와 유착 관계를 형성한 혐의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자칫 외교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의전, 행정 실수도 끊이지 않고 있어 강 장관의 ‘프로페셔널리즘’ 주문도 별무소용인 모습이다. 지난해 한·파나마 외교장관 회담에서 파나마 국기를 거꾸로 게양하고 외교부 공식 영문 트위터에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4월 한·스페인 전략대화에서 구겨진 태극기를 세운 데 이어 같은 달 발틱 국가를 ‘발칸’ 국가로 잘못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라트비아 대사관의 항의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과거 외교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어처구니없는 실수들이다. 전직 외교부 관료는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강 장관이 외교부 역량 강화나 대외 정책 수립·이행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대내외에 비쳐지면서 부처 장악력이 떨어지고 기강해이 사태가 반복되는 것 같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명은 경징계… 3명은 서면 경고·주의 남태평양 지역의 공관장 A씨는 한국 행정직원뿐 아니라 현지 외국인 행정직원들의 책상을 툭하면 발로 차고 연필을 부러뜨려 던지는 등 위협적 행동을 하고 욕설이나 인격모독적 발언을 일삼았다. A씨는 또 자기 일상 식비를 관저요리사 사비로 부담하게 하는가 하면 휴무도 보장하지 않았다. 중남미 지역 공관의 직원 B씨는 외교단 행사에서 만취해 추태를 부리고 주재국과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내 말을 끊지 말라’는 표현을 통역하도록 하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 이 직원은 행정직원에게 “XX와 한 침대에서 잤냐”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현지인 행정직원에게 꿀밤을 때리는 시늉을 하거나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외교부는 20일 이들을 포함한 재외공관장과 직원 등 총 7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재외공관 갑질행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A씨와 B씨를 포함한 공관장 3명과 직원 2명 등 5명에 대해선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가능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직원 2명에 대해선 감봉, 견책 등이 가능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유럽 지역 공관장 C씨는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사적인 일을 지시했을 뿐 아니라 여직원의 연애, 결혼, 외모 등을 언급하는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돼 중징계 의결이 요구됐다. C씨는 관저요리사의 통금시간을 지정하고 외박을 금지하는 등 사생활도 부당하게 제한했다. 중동 지역의 기혼인 직원 D씨는 미혼인 여성 행정직원에게 업무시간 이외 사적인 연락을 계속하는 등 구애행위를 반복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됐다. 일본 지방 주재 총영사 시절 비서에 대한 상습적 폭언과 폭행 건으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된 공관장 E씨도 이날 중징계 의결이 요구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미 소환된 E씨를 제외하고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다른 공관장 2명과 직원 2명에 대해서도 본국 소환 및 직위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징계 의결이 요구된 중동 지역 공관의 한 직원은 행정직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고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아시아 지역 공관의 한 직원은 행정직원에게 반말·욕설을 일삼고 수시로 지각을 하는가 하면 업무시간에도 컴퓨터 게임을 하는 등 복무기강 해이를 보였다. 징계 의결이 요구된 7명을 제외한 공관장 1명과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장관 명의 서면 경고, 직원 1명은 장관 명의 서면 주의를 줬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외교부는 지난 8월 10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감사관실을 통해 재외공관 갑질행위 집중신고를 받아 총 41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외교부는 증거 확보 및 혐의자 원격·소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일부 공관장에 대해서 2주간 현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감사원, 130명 투입 특별점검나랏돈을 횡령해 주식투자하고, 직무관련 건축업체에 미분양 아파트 매입대금을 대신 내게 하는 등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훼손,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한 고강도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10일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공직감찰 본부장을 단장으로 감사관 130명을 투입해 특별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감찰을 시행해 위법·부당행위 81건을 적발했다. 공직자 73명(27건)에 대해 징계 요구했으며, 19명(10건)은 수사 요청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직자 개인의 기강문란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전남 곡성군청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출금 업무를 보던 A씨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2월 27일까지 총 69회에 걸쳐 1억 8750만원을 빼돌렸다. 2009년부터 주식 투자로 2억원가량을 날렸는데, 이를 만회하고자 나랏돈에 손을 댄 것이다. A씨는 허위 지출서류를 작성해 세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에 자신의 계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나랏돈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A씨에게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횡령액 전액을 국고로 반환시켰다.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B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수탁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직무 관련자 7명으로부터 1억 920만원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원 등에게 원고를 의뢰하고,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6차례에 걸쳐 1063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원장 C씨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지휘용 관용차량을 전남 여수와 인천을 오가며 개인 저녁 모임에 참석했고,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 1495만원을 교육원 예산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갑의 위치를 이용한 구조적 비리도 만연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팀장 D씨는 2011년 4월 자신이 감독하던 건축시공업체에 요구해 계열사가 관리하는 미분양 아파트를 10% 상당(4000만원) 싼 가격에 분양받았다. 본사가 대구혁신도시로 이사 가는데 거주할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또 다른 건축업체 대표의 배우자 명의로 이 아파트를 신탁하고서 매입대금 일부인 7705만원과 취득세 550만원을 대신 내도록 했다. 감사원은 D씨를 파면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강원랜드 대표이사 E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미국과 독일 출장을 가면서 직원들에게 고급 호텔을 예약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이미 폐업한 여행대행사 업체 대표와 공모해 차량 대여비 단가와 사용일수 등을 부풀려 1024만원을 돌려받아 E씨의 호텔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들에게 정직을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새롭게 진행되는 집중감찰 대상은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복지부동 행위, 복무기강 해이 등 크게 3가지”라면서 “고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직이나 인허가 등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비리 정보 수집활동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음주운전 근절 실천서약 추진 성범죄 예방 주력·교육 강화 정치권 줄서기도 사전에 차단 전북도가 정국 불안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를 엄단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4일 ‘일꾼개미’의 ‘공심’(公心)을 드높이고 공직사회를 흐리는 ‘미꾸라지’를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열심히 일하는 적극 행정에 대한 민원은 과감히 면책처분하는 반면 공직의 신뢰를 실추시키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공직기강을 해치는 공무원은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올해 감사 핵심 키워드를 ▲공직기강 확립 ▲청렴문화 정착 ▲적극 행정 선도 ▲컨설팅 감사로 정했다. 특히 규정을 지나치게 중시하거나 절차에 얽매인 소극행정을 타파할 방침이다. ‘일하면 감사받는다’는 인식 전환을 위해 적극 행정을 독려할 계획이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적극 추진된다. 올해를 ‘공직기강 확립 원년의 해’로 정하고 음주운전 근절과 성범죄 없는 전북을 만들기로 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를 목표로 전 직원이 동참하는 음주운전 근절 실천서약을 한다. 이는 도내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014년 7건, 2015년 10건, 지난해 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데 따랐다. 성범죄는 사전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여성청소년 부서가 중심이 돼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조기 대선 정국에 따른 공직사회의 흔들림도 단속 대상이다. 정치권 줄서기 등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4·13 총선에서 주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선거법 위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무기강 해이, 불공정한 관행, 민생 비리도 뿌리 뽑기로 했다. 명절과 선거철 등 취약 시기에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집중감찰을 하고 상시 감찰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박용준 전북도 감사관은 “불합리한 적폐와 관행부터 고쳐 나가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도정 핵심 사업들이 역동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서울 강북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해와 비교해 공직기강 특별감찰 인원을 늘린다.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으로 정국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보다 엄격한 감찰활동을 추진하겠다는 박겸수 강북구청장의 의지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이라는 점도 감안했다. 강북구 관계자는 “지난해 5개조 10명이었던 감찰반을 6개조 12명으로 확충했다”면서 “많은 인원이 추가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집중 감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찰 대상은 강북구 본청, 13개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1100여명이다. 강북구의 조사팀, 감사팀 직원으로 구성된 감찰반은 전 직원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부정청탁 금지의무 위반행위, 복무기강 해이와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감찰은 오는 26일까지 이뤄진다. 박 구청장은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 직원들이 모범을 보여 청렴하고 검소한 설 명절 문화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부정부패 예방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강북구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선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재확립하는 것이 이번 감찰의 목표다. 각종 비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검소한 설 명절을 보내는 운동도 함께 추진한다. 감사팀은 감사팀장이 감찰반장을 맡았으며, 5개 반에 10명으로 구성됐다. 감찰 기간 전 직원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복무기강 해이,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등의 여부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은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운동 개입, 음성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선심성 행정 행위 등 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적발된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하고 특히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거나 음주운전을 했을 때에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구는 지속가능한 청렴 강북 실현을 위해 감사담당관 핫라인, 클린신고센터, 익명신고시스템 등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공익신고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감사담당관은 “이번 설 명절은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공직기강이 해이질 수 있는 기간인 만큼 고강도 감찰로 공직기강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5월 전국 지방경찰청, 경찰서 등 각급 지휘관들에게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했습니다.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의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전부터 경찰 조직에서 이뤄져 왔습니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11년부터 올 6월까지의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정직·강등·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386명이었습니다. 연도별로 2011년 96명, 2012년 98명이었던 징계자는 2013년 86명, 지난해 74명으로 줄었습니다. 올 들어서도 6월까지 32명으로 감소세가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징계자 386명을 계급별로 살펴봤더니 경사, 경위 계급 경찰관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사가 147명으로 전체의 38.1%, 경위가 136명으로 35.2%였습니다. 두 계급을 합하면 전체의 73.3%에 이릅니다. 경사와 경위 계급 경찰관은 전체 경찰의 각각 24.1%와 42.1%입니다. 둘을 더하면 경찰관 전체의 66.2%를 차지합니다. 계급 점유율에 따라 ‘징계자가 많은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사 계급은 치안 현장이라는 최전선에서 ‘경찰의 뿌리’를 이루는 주요 계급(순경, 경장, 경사) 중 하나입니다. 경위는 파출소장으로 일선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중간 간부급’ 경찰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경사와 경위 모두 치안 유지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유독 음주운전 징계자가 경사, 경위 계급 경찰관에 집중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경위 계급 경찰관의 말입니다. “경사면 대개 40대, 많게는 50대이고 경위의 경우 순경으로 입직했다면 50대도 있는데 예전에 음주운전 처벌이 약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습관적으로 음주운전했던 사람이 많을 것이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못 고쳤을 가능성이 높다.” 한 경찰 고위 간부는 “순경, 경장은 경찰관으로 임용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긴장감을 갖고 있는 반면 이른바 ‘짬밥’을 먹은 경사, 경위에서 일탈 행위가 많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기강 해이를 지적한 것입니다. 경사와 경위가 되면 인생의 또 다른 질풍노도기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