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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풀어 경쟁력 ‘업’… 산업·농업 ‘윈윈’ 환경 조성” [2026 서울 K-바이오 위크]

    “규제 풀어 경쟁력 ‘업’… 산업·농업 ‘윈윈’ 환경 조성” [2026 서울 K-바이오 위크]

    유전자 변형·편집 기술 세분화 제안농업 현장 노하우 데이터화 언급도 “지속가능한 그린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계·농업계가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8일 열린 ‘2026 그린바이오 미래전략 포럼’ 패널토론에서 토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다. 순병민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양태진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은 “글로벌 시장에 내세울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기술을 개발해도 국내 규제의 허들을 넘지 못하고 시장을 전전하고 있다”며 “보수적인 유럽에서도 곧 규제가 해제되는 기술이지만 한국은 규제 해제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명경 팜한농 신규물질연구소장은 “미국은 농무부(USDA) 주도로 식품의약국(FDA)과 환경보호청(EPA)의 협력을 통해 GMO와 유전자 편집(GE)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정의에 따라 규제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방향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유전자 기술을 세분화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와 농업계가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준영 CJ제일제당 BIO연구소 바이오솔루션허브장(상무)은 “농업 현장의 암묵지적 노하우가 공유되지 않는다면 첨단화·데이터화가 불가능하다”면서 “현장에서 쌓인 노하우가 공유돼야 데이터가 누적되고, 누적된 데이터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언급했다. 이정민 농촌경제연구원 신산업인력연구실장은 “그린바이오 농산물 거래에서 기업의 가격 협상력이 커 구매하는 물량과 가격이 기업에 유리하게 매겨져 왔다”면서 “표준 계약서나 사전 재배 계약을 통해 농업인과 기업인의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라도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젖병 물고 12세 흉내”…14개월 돌본 소녀, 알고 보니 37세 [핫이슈]

    “젖병 물고 12세 흉내”…14개월 돌본 소녀, 알고 보니 37세 [핫이슈]

    브라질에서 37세 여성이 12세 학대 피해 아동 행세를 하며 한 가족과 교회를 14개월 동안 속인 혐의로 체포됐다. 여성은 아이처럼 행동하며 가족의 신뢰를 얻었고 실제 입양 절차 직전까지 간 것으로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와 브라질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브라질 경찰은 최근 산타카타리나주 조인빌에서 아만다 마리아 소우자 지 올리베이라(37)를 사기와 신원 위조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가브리엘리’라는 이름의 12세 자폐 아동 행세를 하며 자신이 학대 피해를 입고 집을 탈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리베이라는 조인빌의 한 교회를 찾아가 자신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고 소개했다. 교회 관계자들은 그의 말을 믿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고 이후 그를 보호할 현지 가족을 찾아 맡겼다. 가족은 그를 집으로 데려와 14개월 동안 돌봤고 입양 절차까지 준비했다. 가족들은 그의 외모가 성인처럼 보였지만, 어린 시절 학대와 강제 호르몬 치료 때문에 나이보다 훨씬 들어 보인다는 설명을 믿었다. 올리베이라는 젖병으로 음료를 마시고 노리개 젖꼭지를 사용하는 등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가족 중 한 명은 현지 매체에 “12세라고 주장한 여성에게 속았다”며 “우리는 애정과 음식, 보살핌을 줬다. 의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가족·교회 14개월 속여 가족의 의심은 입양 절차가 진행되던 중 시작됐다. 한 친척이 비슷한 사례를 온라인으로 검색하다가 올리베이라가 과거에도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도움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고, 올리베이라는 지난 3일 가족의 집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올리베이라는 자신이 브라질 최소 7개 주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가족, 교회, 자원봉사자들에게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역을 옮겨 다니며 가짜 이름을 사용하고 학대 피해 아동이나 인신매매 피해자, 종교 의식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리우데자네이루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있었다. 한 자원봉사자는 2023년 올리베이라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며 폭력과 착취를 피해 도망쳤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당시 자원봉사자들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검사 과정에서 몸속에 200개가 넘는 바늘이 발견됐다. 현지 수사당국은 올리베이라가 피해 주장을 더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스스로 바늘을 삽입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여러 지역서 유사 범행 의혹 올리베이라는 이미 브라질 고이아스주에서 신원 위조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아직 해당 형을 모두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외신은 전했다. 현재 올리베이라는 조인빌 여성 교도소에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정신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변호인 측은 그가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능력이 제한됐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입양 절차와 민간 보호 활동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피해 가족과 교회는 도움이 절실한 아동을 보호하려다 오랜 기간 속았고, 경찰은 올리베이라의 유사 행각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 “13살 상반신 노출 죄송” 거장 사과에…65세 된 女배우 “이제서야” 심경

    “13살 상반신 노출 죄송” 거장 사과에…65세 된 女배우 “이제서야” 심경

    독일 유명 감독 빔 벤더스(80)가 배우 나스타샤 킨스키(65)의 50년 전 영화 데뷔작 ‘잘못된 움직임’의 상영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배우에게 사과했다. 촬영 당시 13세였던 킨스키의 상반신 노출신이 50여년의 세월이 흘러 문제가 된 것이다. 벤더스 감독은 3일(현지시간) 재단 공식 성명을 통해 1975년작 ‘빗나간 동작’(원제 Falsche Bewegung)을 상영하지 않도록 스트리밍 플랫폼과 TV, 배급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영화에는 미성년이었던 킨스키가 상반신 노출 장면과 함께 성적 행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장면이 2분가량 포함됐다. 그는 “당시 킨스키를 더 잘 보호했어야 했다는 걸 인정한다”며 “그 점에 대해서 킨스키에게 진심으로, 어떠한 변명도 없이 사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벤더스 감독은 “우리 사회는 20세기 논쟁적 작품을 다루는 적절한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영화계 관행에 책임을 돌렸다. 킨스키는 해당 글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그 모든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서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서니까”라며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요청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대중의 시선 때문에 당신의 사과를 내가 받게 되는군요”라며 원망 어린 댓글을 달았다. 킨스키는 지난 수년간 이 영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으며, 벤더스 감독에게 새로운 편집본을 공개할 것을 촉구해 왔다. 킨스키는 최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 인터뷰에서 벤더스 감독에게 노출신을 삭제해달라고 몇 년간 요청했다며 “13살 때 많은 걸 알지는 못했지만 그게 옳지 않다는 건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침묵하던 벤더스 감독은 지난달 29일 독일영화상 시상식에서 “지금이라면 결코 그렇게 찍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시대 맥락 안에서 연출한 젊은 시절 자신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책임을 미뤘다. 또 “존경하는 배우에게 상처를 주는 장면이라면 영화를 사후에 편집해도 되나, 그래야 하나”라고 되물으며 영화계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에 그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이준석 “전면 재선거하자고? 그럼 오세훈도 다시 뽑나”

    이준석 “전면 재선거하자고? 그럼 오세훈도 다시 뽑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재선거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 단위 재선거를 거듭 요구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그렇다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다시 선거를 치르자는 것이냐”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책임론에서 시작된 공방이 재선거의 법적 현실성과 정치적 책임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다. 장동혁 대표는 7일 국회 기자회견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선거가 심각하게 오염됐다면 정당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국 단위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지역이라고 해서 제외하고 논의할 문제도 아니다”라며 “재선거야말로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 선거”라며 “이긴 선거를 무효로 돌리는 방법은 사실상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능한 방법은 낙선 후보의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인의 자진 사퇴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세훈 당선인에게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요구는 결국 오세훈 사퇴 요구와 같은 말”이라며 “재선거를 주장하려면 실제 가능한 절차와 방법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2030의 마음을 얻겠다며 오세훈 시장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라며 “사퇴를 종용하는 것이냐 아니냐”고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다. 논란은 국민의힘 내부로도 번졌다. 김용태 의원은 “당 지도부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며 “재선거 추진이 실제 당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관위 책임 규명과 재선거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이미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 결과를 뒤집는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법조계 역시 전국 단위 재선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를 특정하는 문제를 비롯해 기존 투표 결과 처리, 이미 투표를 마친 유권자의 권리 보호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 푸틴, 핵전쟁 위협하더니…“러 드론, 체르노빌 핵연료 시설 공습” 발칵 [핫이슈]

    푸틴, 핵전쟁 위협하더니…“러 드론, 체르노빌 핵연료 시설 공습” 발칵 [핫이슈]

    러시아군이 7일(현지시간) 새벽 체르노빌 내 접근 금지구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중앙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CSFSF) 건물을 공습해 화재가 발생했다. 유나이티드24 등 우크라이나 매체는 이날 “러시아군 드론이 오전 2시 10분쯤 핵연료 저장시설 내 컨테이너 하역 건물에 충돌했다”면서 “드론 충돌로 건물 일부가 파손됐고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격 당시 저장시설 내에는 사용후핵연료가 보관되지 않은 상태였다. 다행히 현장의 방사능 수치는 안전 기준치 내로 확인됐으며 당국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원자로 안에서 핵연료(주로 우라늄)가 핵분열을 일으키며 전기를 생산한 이후 핵분열에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이 줄어들고 연료봉의 성능이 저하되면 연료를 교체하는데, 이때 꺼낸 연료가 사용후핵연료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꺼낸 후에도 매우 높은 방사선을 방출하고 일정 기간 상당한 열을 계속 발생시키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받은 중앙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체르노빌의 접근 금지구역 내에 있으며,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주요 시설이다. 우크라이나 국영 원자력 발전 회사인 에네르고아톰은 “러시아는 또다시 테러 국가이자 핵 테러리스트처럼 행동해 국제법과 수백만 명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공격으로 핵연료 저장 용기를 주요 저장소로 옮기기 전에 보관 및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지원 시설이 손상됐다”면서 “다만 저장된 핵연료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핵시설에 대한 행동은 체계적이고 고의적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하며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국제사회가 핵 안전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을 함께 규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IAEA “우크라 주장은 사실, 원전 주변서 위협 증가”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현장에 주둔한 직원들이 폭발음을 들었다고 보고했다”며 이번 공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IAEA에 따르면 이번 사건 이후 방사능 수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격납 시설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IAEA는 우크라이나 핵시설 인근에서 드론 활동이 급증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체르노빌, 리우네, 우크라이나 남부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포착된 드론은 160대 이상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에도 러시아의 샤헤드 드론 공격에 방사성 물질을 격리하기 위해 건설된 체르노빌의 보호용 격납 구조물이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러시아는 당시 공격이 자국의 소행임을 부인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동부에 자리한 유럽 최대 자포리자 원전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공격과 관련해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며 비난을 주고받고 있다. 유나이티드24는 “이번 공격은 러시아군이 본격적인 침공 초기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출입 금지 구역을 점령한 지 4년여 만에 체르노빌 지역의 핵 관련 기반 시설을 겨냥한 또 다른 공격으로 기록됐다”고 지적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막대한 양의 핵물질이 보관된 저장소에서 불과 몇 m 떨어진 건물이 공격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 시설에 대한 공격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무력 충돌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자력 안전 및 안보를 위한 7대 필수 원칙 등 핵심적인 원자력 안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수업 중 13세 여학생 성추행한 60대 교사…‘라텍스 가면’으로 가린 얼굴 [핫이슈]

    수업 중 13세 여학생 성추행한 60대 교사…‘라텍스 가면’으로 가린 얼굴 [핫이슈]

    스코틀랜드의 60대 교사가 수업 중 13세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 길레스피는 지난해 8월 스코틀랜드 던디의 한 중등학교에서 연극 수업을 하던 중 여학생에게 하임리히 요법을 알려주겠다며 앞으로 나오게 했다. 그는 피해 소녀에게 일어나라고 지시한 뒤 “껍을 씹다 목에 걸리면 이렇게 된다”면서 소녀의 몸을 붙잡고 강하게 복부를 압박하는 하임리히 요법을 시연하기 시작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학생은 “선생님이 30초 정도 하임리히 요법을 시연하는 동안 반 아이들은 모두 웃었지만 선생님은 끙끙거리고 있었다. 나 역시 하임리히 요법을 배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 나를 바라보며 촬영을 하라는 듯한 입 모양을 보였고 곧장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녹화했다”면서 “선생님이 친구를 만질 때 친구는 떨고 있었고 겁에 질려 있었다. 숨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시범이었는데, 친구는 절대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선생님은 친구에게 시연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았다. 자신이 보여주려는 게 ‘그것’이라는 것도 학생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문제의 교사가 소녀 뒤에서 앞뒤로 움직이며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확인됐으며 결국 그는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말 재판이 열렸을 당시 문제의 남성은 취재진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 얼굴 전체를 덮는 라텍스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서 나왔다. 피고 측 변호인은 “그는 63세에 초범이며 전과도 없다. 평소 매우 헌신적인 교사로 평가받았으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를 1년간 성범죄자 등록부에 등재하고 교직에서 배제한다”며 “12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1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판결했다.
  • 잠실7동 투표소서 이름·성별 적힌 대조전표 유출 신고

    잠실7동 투표소서 이름·성별 적힌 대조전표 유출 신고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의 이름과 성별 등이 적힌 선거인명부 대조전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8시 30분쯤 해당 사안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했다. 문제가 된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곳이다. 당시 이 투표소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2박 3일 동안 사실상 봉쇄하면서 투표함 반출이 지연됐고, 5일 오전 경찰이 투입된 뒤에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됐다. 이후 투표소 내부에 들어간 시위대가 현장에 남아 있던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발견해 촬영하고 인터넷 생중계를 진행하면서 일부 유권자의 이름과 성별 등이 외부에 공개됐다. 해당 대조전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즉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배부된 일종의 대기표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대조전표가 어떤 경위로 외부에 공개됐는지, 선관위가 보관해야 할 자료인지 여부 등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인 해킹이나 외부 침입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선관위와 함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권자에게 배부된 자료가 외부에 공개된 것인지,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어야 할 정보가 밖으로 나간 것인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정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후속 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 잠들면 몰래 여성 15명 나체 촬영한 경찰관… “휴대전화 포렌식 위법” 주장했지만

    잠들면 몰래 여성 15명 나체 촬영한 경찰관… “휴대전화 포렌식 위법” 주장했지만

    法 “자발적 제출·수법 동일”…징역 4년 선고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만난 여성 15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여성 15명을 상대로 100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의 소개나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이 잠든 사이 몰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7일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직위에서 해제됐다. 재판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이 위법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 측은 “특정 피해자 관련 내용만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다른 내용까지 탐색했다”며 “이를 알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참여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경찰서에 출석했을 당시에도 단순히 서류에 서명만 하는 줄 알았는데 조사가 시작됐고 귀가도 제지당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에게 수사 과정 참여 기회는 충분히 보장됐고, 탐색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가 발견돼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고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조화롭게 실현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했으며 확보된 촬영물들은 모두 촬영 수법과 적용 법조가 동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성적 기호나 경향성이 발현된 결과로 볼 여지가 커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입증하는 간접 또는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으로 인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했고 법정에서도 수사 절차 위반 주장만 적극적으로 다투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갑자기 사라진 ‘팔로워 150만’ 스타견…주인 몰래 단돈 4만원에 개고기로 팔려

    갑자기 사라진 ‘팔로워 150만’ 스타견…주인 몰래 단돈 4만원에 개고기로 팔려

    소셜미디어(SNS) 팔로워 150만명을 보유한 중국의 유명 반려견이 도둑에게 빼앗겨 식당에서 식용으로 도축되는 사건이 발생해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인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현지 반려동물을 관련 법규가 미비해 처벌에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출신 여행 인플루언서 궈씨는 최근 8살 반려견 ‘추터우’를 잃었다. 추터우는 지난 2018년 생후 3개월 때 길거리 노점상에서 2000위안(약 46만원)에 입양됐다. 이후 궈씨와 함께 설원과 사막 등 중국 각지를 누비며 여행 동반자로 활약했다. 이 여정이 SNS에 알려지며 추터우는 15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모은 스타견으로 성장했다. 사건은 궈씨가 조지아로 여행을 떠난 사이 일어났다. 부모님이 돌보던 추터우는 지난달 11일, 집 근처 농지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CCTV에는 낯선 남성 두 명이 전동 자전거를 타고 추터우를 낚아채 달아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급히 귀국한 궈씨는 1만 위안(약 228만원)의 현상금을 내걸며 추터우를 찾아 나섰다. 결국 지난달 26일, 궈씨는 범인을 찾아냈다. 범인은 “목줄도 없이 따라오길래 유기견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터우는 당시 목줄과 위치 추적기까지 착용한 상태였던 터라 궈씨는 이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추터우는 개고기 식당에 180위안(약 4만 960원)에 팔려 도축된 뒤였다. 범인은 사과는커녕 “이미 죽은 개이니 그만 떠들어라.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궈씨가 추터우의 유해나 털이라도 수습하려 식당 직원에게 찾아갔지만 “털은 진작에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답이 돌아왔다. 현재 궈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추터우의 가치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피해 금액이 2000위안(약 46만원) 이상이어야 절도죄가 성립하며 이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호법이 없는 중국에서는 동물을 ‘재물’로 간주해 형사 처벌보다 민사 배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스타견으로서의 상업적 가치나 주인에게 남은 정신적 피해는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실정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에서 거센 공분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빛나던 생명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다니 충격적이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등 분노를 표출했다. 이번 사건은 개고기 식용 문화를 둘러싼 중국 내 해묵은 논쟁에도 다시 불을 붙였다. 중국은 2020년부터 개를 축산 목록에서 제외했으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개고기를 식재료로 소비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맞아도 못 떠난다”…강간·강제결혼 내몰린 여성들, 그 나라에 무슨 일 [핫이슈]

    “맞아도 못 떠난다”…강간·강제결혼 내몰린 여성들, 그 나라에 무슨 일 [핫이슈]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치하에서 여성과 소녀를 겨냥한 성폭력 피해가 유엔 문건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강제결혼을 당한 소녀도 포함됐다. 아프가니스탄 인터내셔널과 하슈트에수브 등 현지 매체들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최근 제출된 2025년 분쟁 성폭력 관련 자료를 인용해 탈레반 당국자와 대원들이 여성과 소녀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분쟁 관련 성폭력 사례 21건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여성 15명과 소녀 6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에는 강간, 집단 성폭행, 강제결혼, 강제 나체 노출 등이 포함됐다. 유엔 문건은 탈레반 당국자와 사실상 보안 인력을 포함한 탈레반 구성원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일부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일부 여성은 극심한 고통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탈레반은 2021년 재집권 이후 여성의 교육과 사회활동을 강하게 제한해 왔다. 여학생의 중등·고등교육을 사실상 막고 여성의 취업과 이동, 공적 활동에도 각종 규제를 가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단순한 보수적 통치가 아니라 여성의 삶 전체를 통제하는 구조적 탄압으로 보고 있다. “강제결혼 금지” 내세웠지만…가해자로 지목된 탈레반 강제결혼 사례는 탈레반의 공식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탈레반은 과거 강제결혼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유엔 문건은 탈레반 당국자들이 오히려 강제결혼을 저지르거나 방조한 사례를 지적했다. 현지 매체들은 피해 여성과 소녀들이 신고나 외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탈레반이 사법·치안 체계를 장악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하기 어렵고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2차 피해를 겪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여성 인권을 주장하거나 탈레반 정책에 항의한 여성들도 표적이 됐다. 유엔은 여성 시위 참가자들이 자의적으로 구금되고 고문, 가혹행위, 성폭력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탈레반 통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여성일수록 더 큰 위험에 놓인 셈이다. 이번에 드러난 21건은 전체 피해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피해자가 성폭력을 신고하기 어렵고 여성 인권단체나 독립 언론도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국제기구의 현장 접근도 제한돼 실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슈트에수브는 유엔 문건을 인용해 2025년 아프가니스탄 내 성폭력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고 잔혹성도 심해졌다고 전했다. 유엔은 피해자 지원, 진상 규명, 가해자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문제로 봤다. 여성 지운 통치 5년째…국제사회 압박 커지나 탈레반은 재집권 이후 여성의 삶을 단계적으로 좁혀 왔다. 여성은 학교와 대학에서 밀려났고 상당수 일자리에서도 배제됐다. 공공장소 이동과 복장, 발언까지 통제 대상이 됐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런 상황을 성별을 이유로 제도적 분리와 차별을 가하는 ‘젠더 아파르트헤이트’에 가깝다고 비판해 왔다. 로이터통신도 지난달 29일 유엔의 연례 분쟁 성폭력 보고서를 전하며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지역에서 여성과 소녀를 겨냥한 성폭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은 탈레반에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여성 인권 활동가에 대한 보복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탈레반은 국제사회 요구에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각국 정부도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 위기 대응과 탈레반 압박 사이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실무 접촉을 이어가지만, 여성 인권 문제를 둘러싼 비판은 계속 커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처한 현실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선다.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이동할 권리,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이번 성폭력 사례는 탈레반 치하 여성 탄압이 사적 영역을 넘어 신체와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사회는 탈레반을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내부에서 여성과 소녀가 겪는 피해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 유엔 문건에 드러난 피해자 21명은 그중 확인된 일부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외부 감시 및 피해자 보호 통로가 줄어들수록 숨겨진 피해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등번호 18번, 첫 출격…오현규 ‘골문’ 정조준

    등번호 18번, 첫 출격…오현규 ‘골문’ 정조준

    4년 전 카타르월드컵에서 등번호가 없는 ‘예비 선수’였던 오현규(베식타시)가 한국 축구의 스트라이커를 상징하는 등번호 ‘18번’을 달고 첫 월드컵 무대에 오른다. ●한국 축구 18번, 스트라이커 등번호 국제축구연맹(FIFA)은 2일(현지시간) 2026 북중미월드컵에 참가하는 48개국 대표팀의 선수 명단과 등번호를 공개했다. 튀르키예 리그에서 절정의 골 감각을 과시하고 있는 오현규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 두 개의 꿈을 동시에 이루게 됐다. 그는 2022 카타르 대회 때 예비 선수로 대표팀 경기 일정에 동행하며 언젠가는 한국 대표 스트라이커를 의미하는 ‘18번’을 달고 월드컵 그라운드를 누비겠다고 다짐했다. 공책에는 18번을 목표로 적어두기도 했다. 한국 축구에서 18번은 황선홍, 조재진, 이동국 등 대표팀 득점을 책임졌던 스트라이커들이 달았던 번호다. 오현규는 최근 취재진과 만나 “기대해주시는 만큼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장 손흥민은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7번을 달고 4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월드컵을 치른다. 그는 2013년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 이적 당시 팀 에이스에게 주는 7번을 단 이래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거쳐 현 소속팀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 FC에서도 7번을 달고 있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역시 소속팀과 동일한 19번을 받았다.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와 이재성(마인츠), 조규성(미트윌란), 황인범(페예노르트), 황희찬(울버햄프턴)은 카타르 대회와 동일한 등번호를 받았다. 김민재의 4번은 중앙수비수, 황인범의 6번은 중원사령관, 조규성의 9번은 스트라이커, 이재성의 10번은 플레이메이커, 황희찬의 11번은 측면공격수를 전통적으로 상징한다.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은 아버지 이을용의 뒤를 이어 등번호 13번을 받았다. ●홍명보호, 내일 과달라하라에 입성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4일(한국시간) 오전 10시 미국 유타주 프로보의 브리검영대학교 사우스필드에서 엘살바도르와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 뒤 5일 전세기를 타고 월드컵 베이스캠프가 마련된 멕시코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에 입성한다.
  • “FIFA가 고래 벽화 훼손”… 美예술가 380억원 소송

    “FIFA가 고래 벽화 훼손”… 美예술가 380억원 소송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개막에 맞춰 야심 차게 시작한 도시 정비 사업이 380억원대의 소송으로 번졌다. 3일(한국시간) ESPN 등 외신에 따르면 해양 환경 예술가인 로버트 와일랜드(미국)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건물 벽에 자신이 실물 크기로 그린 ‘수영하는 고래’ 벽화를 훼손했다며 FIFA를 상대로 2500만 달러(약 38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SPN은 “와일랜드는 지난달 작업 인부들이 8층 높이의 대형 고래 벽화를 파란색 페인트로 덮어 버리자 텍사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와일랜드는 FIFA뿐만 아니라 벽화가 그려진 건물의 소유주와 관리 회사도 함께 고소하면서 “풍요로운 해양 생태계를 담은 이 벽화는 댈러스의 랜드마크 역할을 했다. 예술 작품 훼손은 예술가는 물론 지역사회에도 큰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와일랜드는 해양 오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100점의 연작 중 하나로 1999년 ‘오션 라이프’ 또는 ‘고래의 벽 82’로 불리는 대형 벽화를 그렸다. 벽화가 지워지자 댈러스의 공공 예술 작품 보호를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26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이에 대해 FIFA는 “이번 사안과 전혀 무관하다. 관련된 모든 문의는 개최 도시 조직위에 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
  • “구글이 왜 모기를?”…6400만 마리 풀겠다니, 美 발칵 뒤집힌 이유 [핫이슈]

    “구글이 왜 모기를?”…6400만 마리 풀겠다니, 美 발칵 뒤집힌 이유 [핫이슈]

    구글 계열 생명과학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수천만 마리 규모의 모기 방사 계획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겉으로만 보면 거대 기술기업이 모기를 대량으로 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목적은 질병을 옮기는 모기 개체 수를 줄이는 생물 방제 실험이다. 영국 가디언과 미국 SF게이트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 모회사 알파벳 산하 생명과학 기업 베릴리의 ‘디버그’ 프로젝트는 미국 환경보호청에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서 특수 처리한 수컷 모기를 방사하는 허가를 신청했다. 외신들은 이 계획이 승인되면 2년 동안 최대 6400만 마리 규모의 모기가 방사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계획이 알려지자 미국 온라인에서는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일부 네티즌은 “기술기업이 왜 모기를 풀려고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이들은 “자연의 균형을 건드리면 안 된다”거나 “공개적 합의 없이 이런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팀 버쳇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인간이 외래종을 들여왔다가 생태계를 망친 과거 사례를 거론하며 “자연의 균형을 건드리지 말라”고 썼다. 이 발언은 온라인 반발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연구진이 실제로 풀려는 모기는 사람을 무는 암컷이 아니다. 디버그 프로젝트는 볼바키아라는 자연 발생 세균을 가진 수컷 모기를 활용한다. 수컷 모기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 이 수컷이 야생 암컷과 교미하면 암컷은 알을 낳지만 알이 제대로 부화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세대를 거치며 질병 매개 모기 개체 수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모기 풀어 질병 모기 잡는다 이번 계획의 표적은 뎅기열과 지카 바이러스, 치쿤구니야, 황열 등을 옮기는 모기다.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모기 서식지가 넓어지면서 미국에서도 모기 매개 질병 우려가 커졌다. 기존 살충제 방제는 내성 문제와 환경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 연구진은 볼바키아 감염 수컷 방사가 살충제 사용을 줄이면서 특정 모기 개체군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볼바키아 활용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은 아니다. 미국 환경보호청도 과거 볼바키아 감염 모기를 이용한 실험사용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싱가포르와 미국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모기 방제 실험이 진행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암컷 모기 개체 수가 크게 줄었다는 결과도 보고됐다. 구글이 이 분야에 뛰어든 이유는 자동화 기술 때문이다. 베릴리의 디버그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센서, 로봇 기술을 활용해 대량 사육한 모기 중 수컷만 골라내고 현장에 방사하는 방식을 개발해 왔다. 방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수컷 모기를 반복적으로 방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암컷이 섞이지 않도록 선별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논란의 초점도 여기에 있다. 반대론자들은 기술적으로 수컷만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느냐고 의심한다. 생태계에 대규모 곤충을 반복 방사했을 때 장기적 영향이 충분히 검증됐는지도 문제 삼는다. 빅테크 기업이 공중보건과 생물 방제 영역까지 확대하는 데 대한 불신도 깔려 있다. “세균 모기” 공포와 과학적 반전 온라인에서는 이번 계획을 두고 각종 음모론도 확산했다. 일부는 모기가 백신이나 유전자 기술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커진 공중보건 불신과 빅테크 경계심이 맞물리면서 논란은 과학 검증보다 감정적 반발로 번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의심은 필요하지만 과학적 사실과 공포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볼바키아는 자연계의 곤충에서 흔히 발견되는 세균이다. 이번 방식도 사람을 감염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모기 번식을 막기 위한 생물학적 방제 기술이다. 방사 대상도 사람을 무는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다. 다만 승인 절차와 공개 검증은 여전히 중요하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방사 규모와 지역, 일정은 허가 여부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구글이 모기를 푼다”는 자극적 문장과 “질병 매개 모기를 줄인다”는 과학적 목적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대중은 빅테크의 생물 방제 실험을 불안하게 바라본다. 연구진은 수컷 모기를 이용해 위험한 모기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사회는 지금 수천만 마리 모기를 둘러싸고 기술 불신과 공중보건 필요성 사이에서 다시 갈라지고 있다.
  • “FIFA가 내 고래벽화 훼손”…미국 예술가, 380억원 소송

    “FIFA가 내 고래벽화 훼손”…미국 예술가, 380억원 소송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개막에 맞춰 진행한 도시 정비 사업이 380억원대 소송으로 번졌다. 3일(한국시간) ESPN 등 외신에 따르면 해양 환경 예술가인 로버트 와일랜드(미국)는 FIFA 측이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건물 벽에 자신이 실물 크기로 그린 ‘수영하는 고래’ 벽화를 훼손했다며 FIFA를 상대로 2500만 달러(약 38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SPN은 “와일랜드는 지난달 작업 인부들이 8층 높이의 대형 고래 벽화를 파란색 페인트로 덮어버리자 텍사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와일랜드는 FIFA뿐만 아니라 벽화가 그려진 건물의 소유주와 관리 회사도 함께 고소하면서 “풍요로운 해양 생태계를 담은 이 벽화는 댈러스의 랜드마크 역할을 했다. 예술 작품 훼손은 예술가는 물론 지역 사회에도 큰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와일랜드는 해양 오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100점의 연작 중 하나로 1999년 ‘오션 라이프’ 또는 ‘고래의 벽 82’로 불리는 대형 벽화를 그렸다. 벽화가 지워지자 댈러스의 공공 예술 작품 보호를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2600명 이상이 서명했다. 북텍사스 FIFA 월드컵조직위원회는 최근 언론 성명에서 “다가오는 월드컵을 축하하고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해당 벽화를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교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FIFA는 “이번 사안과 전혀 무관하다. 관련된 모든 문의는 개최 도시 조직위에 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 日 ‘일장기 훼손죄’ 승인… SNS 게시도 처벌 대상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일장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국기 훼손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법안으로, 국가 상징 보호를 앞세운 보수화 흐름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국기 훼손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 초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목적으로 일본 국기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엔(약 19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기 훼손 장면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송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일본에서는 외국 국기를 훼손한 경우 형법상 외국국기손상죄가 적용되지만 자국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보수 진영은 그동안 “외국 국기는 보호하면서 일본 국기는 보호하지 않는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자민당 의원 시절이던 2011년부터 “일본 국기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도 외국 국기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입법을 추진해 왔다. 반면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자민당은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법안에 담았다. 다만 애니메이션·게임·생성형 인공지능(AI) 창작물이나 영화 등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관련 내용을 조문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자민당은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와 함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달 중순 심의에 착수하고, 참정당 등 우호적인 야당의 협조를 얻어 이번 국회 회기 내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 스위스 ‘인구 상한제’ 국민투표… 법으로 못박는 반이민 정책 [글로벌 인사이트]

    스위스 ‘인구 상한제’ 국민투표… 법으로 못박는 반이민 정책 [글로벌 인사이트]

    스위스국민당 “인구 1000만명 제한”기업 60%가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경제계 반발… “생산 최대 12% 감소”정부 부결 촉구에도 찬반 여론 팽팽스웨덴, 시민권 자격 강화 법안 통과기존 신청자 10만명 소급 적용 논란유럽에서 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우파 정당의 지지세가 커진 가운데 스위스에선 오는 14일(현지시간) 2050년까지 상주인구를 1000만명으로 제한하는 국민투표가 시행된다. 지난해 기준 스위스 인구는 910만명으로, 외국인 비율이 약 27%에 달해 사실상 추가 외국인 유입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반이민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가 된다. 이번 투표는 스위스 의회 3분의1을 차지하는 극우 성향 스위스국민당(SVP)이 주도했다. SVP는 2000년 이후 외국인 유입으로 25%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인구 과잉으로 인해 기반 시설 과부하와 임대료 상승, 정체성 약화 등 문제가 심화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SVP는 발의안에 2050년까지 상주인구가 950만명을 넘으면 영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과의 자유 이동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2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50년까지 상주인구 950만명을 넘지 않으려면 스위스는 연간 이민자 수를 최소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해외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스위스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 국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스위스 기업의 60% 이상이 EU 출신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스위스 제약업체 로슈의 세버린 슈완 회장은 “스위스는 자력으로 인재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인구 상한제를 두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스위스 인구연구소 데모그라픽은 인구 상한제 도입 시 의료, 정보통신(IT), 건설 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세기말까지 생산량이 최대 1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스위스 정부와 의회도 노동력 부족과 EU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지난해 국민투표 발의안을 반대했지만, 국민 10만명 이상이 투표 지지 청원에 서명해 국민투표가 자동 발의됐다. 스위스 헌법은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반 여론은 양분된 상황이다. 지난달 8일 스위스 공영방송 SRF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구 상한제 찬반 응답 모두 47%로 집계됐다. 지난 4월 말 여론조사기관 리와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2%, 반대 46%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경제계의 부결 촉구에도 찬성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이민자 억제를 제도화하는 국가는 유럽에서 스위스만이 아니다. 스웨덴 자유보수연립정부와 극우 정당은 지난 4월 29일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2년 이민과 범죄에 대한 강경책을 내세워 집권한 연립정부가 9월 총선을 앞두고 개혁안을 신속히 추진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로운 시민권법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귀화를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이 현행 최소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월 2만 스웨덴 크로나(약 326만원)의 최저 소득 기준이 도입된다. 8월부터는 스웨덴어와 스웨덴 사회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귀화 시험도 신설된다. 논란은 기존 신청자 10만명에 대한 소급 적용에서 불거졌다. 스웨덴 법은 시민권을 제출이 아닌 승인 시점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 의회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기적 규정’ 도입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1표 차이로 부결됐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신청 당시 귀화 기준을 충족했던 신청자 10만명의 절차가 즉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난달 2일 보도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3월 규정을 어긴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는 이른바 ‘정직한 삶’ 새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AFP 보도에 따르면 ‘정직한 삶’ 위반에 안보 위협, 경범죄 전력을 비롯해 상환 의지 없이 빚을 지거나 구걸하는 행위, 불법 노동 여부도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스웨덴 난민법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는 이 같은 제도가 이민자 차별이라며 “자기 행동이 어떻게 평가될지 알 수 없기에 이주민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새 규정은 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독일에서는 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우파 성향 독일대안당(AfD)이 창당 13년 만에 주 정부에서 권력을 잡을 거란 예측이 나온다. 도이체벨레(DW)는 지난달 22일 AfD가 오는 9월 동부 작센안할트 주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며 단독으로 주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인프라테스트 디맵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AfD의 지지율은 41%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리히 지그문트 AfD 작센안할트주 수석 후보는 DW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이 거부되거나 비자가 만료된 이민자는 추방될 때까지 구금돼야 한다”며 추방 전담반을 구성할 것이라 공언하기도 했다. AfD는 지난 4월 전당대회에서 이민자와 난민 추방을 뜻하는 ‘재이주’(remigration) 공약을 포함한 작센안할트주 강령을 채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 이강인까지 탔다… 완전체 홍명보호

    이강인까지 탔다… 완전체 홍명보호

    이, 숙소에 안 들르고 훈련장 직행시종 웃음 이끄는 ‘분위기 메이커’엘살바도르 상대로 주요 전술 점검대체 발탁 조위제 “잘하겠습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에 나서는 홍명보호가 마침내 ‘완전체’ 진용을 갖췄다. 소속팀 경기 일정으로 가장 늦게 대표팀에 합류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PSG)은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까지 장거리 비행 직후 숙소도 들르지 않고 태극전사들이 기다리는 사전캠프 훈련장으로 직행했다. 이강인은 2일(한국시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사전캠프 훈련지인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인근 헤리먼 자이언스 뱅크 트레이닝센터에 도착했다. PSG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전에 동행하느라 합류가 늦어졌다. 이강인은 경기에 직접 뛰지는 못했지만 PSG가 아스널(잉글랜드)을 꺾고 2년 연속 우승컵을 들어 올라는 영광을 함께 했다. 손흥민(로스앤젤레스 FC), 황희찬(울버햄프턴),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조규성(미트윌란) 등 지난달 24일을 전후로 미국 사전캠프에 도착한 해외파들은 현지 도착 첫날에는 숙소로 가서 짐을 풀고 개인 훈련을 했으나 이강인은 달랐다. 대표팀 관계자는 “이강인 본인이 곧바로 팀 훈련에 합류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전했다. 대표팀 경기에서 플레이 메이커 역할을 주로 맡는 이강인은 훈련장에서는 ‘분위기 메이커’도 자처했다. 오현규(베식타시), 설영우(즈베즈다), 이동경(울산HD), 황인범(페예노르트), 엔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 등과 함께 공 돌리기로 몸을 푼 그는 시종일관 밝은 표정과 웃음으로 훈련장 분위기를 북돋웠다. 본격적인 전술 훈련에 넘어가기에 앞서 이강인이 동료들과 고정 사이클을 타고 있을 때는 주장 손흥민이 옆자리에 앉아 그를 반겼다.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이 더 높은 곳까지 가기 위해 누구보다 서로의 호흡이 중요한 둘은 사이클을 타며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이강인의 합류로 마지막 퍼즐을 맞춘 홍명보호는 4일 오전 10시 유타주 프로보 브리검영대 사우스필드에서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월드컵 최종 모의고사를 치른다. FIFA 랭킹 25위인 한국 대표팀은 100위 엘살바도르를 맞아 고지대 환경 적응과 함께, 본선에서 활용할 주요 전술을 점검할 예정이다. 승리 자체보다는 부상 방지가 우선 목표이기도 하다. 대표팀은 사전캠프 기간 중 첫 평가전이었던 지난달 31일 트리니다드토바고(102위)와의 경기에서 5-0 대승을 거두며 손흥민·조규성(각 2골), 황희찬이 골 감각을 익혔지만 수비 핵심인 조유민(샤르자)이 오른 발바닥 족저근막 파열 부상을 당해 월드컵 개막을 코앞에 두고 팀을 떠났다. 훈련 파트너로 동행하다 대체 선수로 발탁된 조위제(전북 현대)는 “기분이 좋다고 말하기엔 마음이 무겁다. 같은 축구 선수로서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이란 걸 잘 안다”면서 “내가 더 잘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유민이 형에게도 위로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 허태정 “대통령과 호흡 여당 후보” vs 이장우 “위대한 대전 시민의 미래”

    허태정 “대통령과 호흡 여당 후보” vs 이장우 “위대한 대전 시민의 미래”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대전시장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힘 있는 여당 후보’와 ‘능력 있는 야당 후보’를 내세우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유력 후보 간에는 마지막까지 견제구를 날리며 차별화를 강조했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는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발생한 폭발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애도하는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지역을 위해 일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지난 4년 동안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며 “민생 회복과 내란 청산을 목표로 선거에 임했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보다는 정책과 비전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허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며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느낀 것은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려달라는 간절함이었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여당 후보를 선택해 국민주권 시대와 국가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후 거리 유세 등 모든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앞서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에 묻어가려는 무능한 후보에게 대전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은 영남지역만 다니며 대전을 패싱하고 민주당 당 대표는 대전에 있는 ‘계룡스파텔’의 충남 계룡 이전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전은 핫바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민선 8기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옮겨왔고 머크 등 세계적 바이오기업을 유치했으며 ‘노잼도시’를 ‘꿀잼도시’로 바꿨다”면서 위대한 대전 시민의 미래는 이장우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입시생에게 교육지원금을, 농임업인에게 연 100만원의 공익수당을, 어르신을 모시는 요양보호사에게 대전형 임금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강희린 개혁신당 대전시장 후보도 대전시의회를 찾아 “대전의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제게 투자해달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한화 대전사업장의 반복되는 폭발 사고는 ‘시스템’과 ‘투자’ 때문으로, 1호 공약부터 안전한 대전을 강조하며 화재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플랫폼 형태로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시스템 구축을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과거의 정치 공방에서 벗어나 대전의 미래를 이야기한 후보는 저뿐”이라고 강조했다.
  • 지각 합류에 짐도 안 풀고 훈련장 직행한 이강인…손흥민과는 많은 대화도

    지각 합류에 짐도 안 풀고 훈련장 직행한 이강인…손흥민과는 많은 대화도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에 나서는 홍명보호가 마침내 ‘완전체’ 진용을 갖췄다. 소속팀 경기 일정으로 가장 늦게 대표팀에 합류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PSG)은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까지 장거리 비행 직후 숙소도 들르지 않고 태극전사들이 기다리는 사전캠프 훈련장으로 직행했다. 이강인은 2일(한국시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사전캠프 훈련지인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인근 헤리먼 자이언스 뱅크 트레이닝센터에 도착했다. PSG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전에 동행하느라 합류가 늦어졌다. 이강인은 경기에 직접 뛰지는 못했지만 PSG가 아스널(잉글랜드)을 꺾고 2년 연속 우승컵을 들어 올라는 영광을 함께 했다. 손흥민(로스앤젤레스 FC), 황희찬(울버햄프턴),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조규성(미트윌란) 등 지난달 24일을 전후로 미국 사전캠프에 도착한 해외파들은 현지 도착 첫날에는 숙소로 가서 짐을 풀고 개인 훈련을 했으나 이강인은 달랐다. 대표팀 관계자는 “이강인 본인이 곧바로 팀 훈련에 합류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전했다. 대표팀 경기에서 플레이 메이커 역할을 주로 맡는 이강인은 훈련장에서는 ‘분위기 메이커’도 자처했다. 오현규(베식타시), 설영우(즈베즈다), 이동경(울산HD), 황인범(페예노르트), 엔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 등과 함께 공 돌리기로 몸을 푼 그는 시종일관 밝은 표정과 웃음으로 훈련장 분위기를 북돋웠다. 본격적인 전술 훈련에 넘어가기에 앞서 이강인이 동료들과 고정 사이클을 타고 있을 때는 주장 손흥민이 옆자리에 앉아 그를 반겼다.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이 더 높은 곳까지 가기 위해 누구보다 서로의 호흡이 중요한 둘은 사이클을 타며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이강인의 합류로 마지막 퍼즐을 맞춘 홍명보호는 4일 오전 10시 유타주 프로보 브리검영대 사우스필드에서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월드컵 최종 모의고사를 치른다. FIFA 랭킹 25위인 한국 대표팀은 100위 엘살바도르를 맞아 고지대 환경 적응과 함께, 본선에서 활용할 주요 전술을 점검할 예정이다. 승리 자체보다는 부상 방지가 우선 목표이기도 하다. 대표팀은 사전캠프 기간 중 첫 평가전이었던 지난달 31일 트리니다드토바고(102위)와의 경기에서 5-0 대승을 거두며 손흥민·조규성(각 2골), 황희찬이 골 감각을 익혔지만 수비 핵심인 조유민(샤르자)이 오른 발바닥 족저근막 파열 부상을 당해 월드컵 개막을 코앞에 두고 팀을 떠났다. 훈련 파트너로 동행하다 대체 선수로 발탁된 조위제(전북 현대)는 “기분이 좋다고 말하기엔 마음이 무겁다. 같은 축구 선수로서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이란 걸 잘 안다”면서 “내가 더 잘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유민이 형에게도 위로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 日 ‘국기 훼손죄’ 신설 추진… 다카이치식 보수화 또 한걸음

    日 ‘국기 훼손죄’ 신설 추진… 다카이치식 보수화 또 한걸음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일장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국기 훼손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법안으로, 국가 상징 보호를 앞세운 보수화 흐름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국기 훼손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 초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목적으로 일본 국기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엔(약 19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기 훼손 장면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송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일본에서는 외국 국기를 훼손한 경우 형법상 외국국기손상죄가 적용되지만 자국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보수 진영은 그동안 “외국 국기는 보호하면서 일본 국기는 보호하지 않는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자민당 의원 시절이던 2011년부터 “일본 국기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도 외국 국기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입법을 추진해 왔다. 반면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할 경우 해석의 여지가 커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자민당은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법안에 담았다. 다만 애니메이션·게임·생성형 인공지능(AI) 창작물이나 영화 등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관련 내용을 조문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처벌 여부는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자민당은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와 함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달 중순 심의에 착수하고, 참정당 등 우호적인 야당의 협조를 얻어 이번 국회 회기 내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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