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제2호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을 27년간 둘러싼 유리 보호각이 2028년 철거한다. 대신 돔형 임시 보호시설이 들어선다. 16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십층석탑의 보존환경 개선을 위해 유리 보호각을 철거하는 내용의 기본설계안을 최근 조건부 가결했다. 새로 들어서는 돔형 임시 보호시설은 직경 18m, 높이 18.6m의 목구조로 계획됐다. 외피에는 투광성이 뛰어난 필름 소재인 ETFE 막을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 열고 닫을 수 있는 반밀폐형 구조로 설계했다. 지붕과 배수 시스템을 설치해 산성비를 막고, 자연 환기가 가능한 개폐 시스템으로 온·습도 관리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내부에는 석탑 보존처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 시저리프트와 비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람객도 내부와 외부에서 탑을 비교적 가깝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유리 보호각은 2028년 철거한다. 국가유산청과 종로구 등은 이를 위해 2027년 임시 보호시설 설치와 주변 정비 공사를 추진한다.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조선 세조 때인 1467년 조성된 대리석 석탑으로,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 등으로부터 탑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 철골 구조 유리 보호각을 설치했다. 그러나 밀폐 구조에 따른 환기·결로 문제와 유리 반사로 인한 관람 불편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이번 심의는 임시 보호시설 설치와 주변 정비를 위한 기본설계에 한정됐다. 유리 보호각을 대신할 최종 보호시설의 구조와 형태, 석탑 해체 여부는 향후 별도 단계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국보 제2호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을 27년간 둘러싼 유리 보호각이 2028년 철거한다. 대신 돔형 임시 보호시설이 들어선다. 16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십층석탑의 보존환경 개선을 위해 유리 보호각을 철거하는 내용의 기본설계안을 최근 조건부 가결했다. 새로 들어서는 돔형 임시 보호시설은 직경 18m, 높이 18.6m의 목구조로 계획됐다. 외피에는 투광성이 뛰어난 필름 소재인 ETFE 막을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 열고 닫을 수 있는 반밀폐형 구조로 설계했다. 지붕과 배수 시스템을 설치해 산성비를 막고, 자연 환기가 가능한 개폐 시스템으로 온·습도 관리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내부에는 석탑 보존처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 시저리프트와 비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람객도 내부와 외부에서 탑을 비교적 가깝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유리 보호각은 2028년 철거한다. 국가유산청과 종로구 등은 이를 위해 2027년 임시 보호시설 설치와 주변 정비 공사를 추진한다.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조선 세조 때인 1467년 조성된 대리석 석탑으로,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 등으로부터 탑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 철골 구조 유리 보호각을 설치했다. 그러나 밀폐 구조에 따른 환기·결로 문제와 유리 반사로 인한 관람 불편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이번 심의는 임시 보호시설 설치와 주변 정비를 위한 기본설계에 한정됐다. 유리 보호각을 대신할 최종 보호시설의 구조와 형태, 석탑 해체 여부는 향후 별도 단계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인도의 한 아동보호시설에 머물던 아디바시(원주민) 소녀가 시설의 50대 경비원과 10대 수용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임신까지 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 지역사회에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인도 PTI통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 동부 오디샤주(州) 켄드라파라 지역에 있는 아동 임시보호소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해당 시설 경비원 A(52)씨와 시설에 머물고 있던 소년 B(13)군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아동보호단체에 구조된 C(16)양이 몇 달간 해당 보호소에 머물다 오디샤주 북쪽 내륙인 자르칸드주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드러났다. 딸을 본 어머니는 신체 변화를 알아챘고, 이후 의료 검진을 통해 임신 4개월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자르칸드 주당국은 오디샤 주당국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오디샤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보호소 경비원으로 일하는 A씨와 그곳에 머물고 있던 B군은 C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 중 미성년자인 B군은 소년교정시설로 보내져 조사받고 있다. 해당 보호소에 있던 모든 수용자는 다른 시설로 옮겨졌으며, 보호소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자르칸드는 인도에서 가장 빈곤한 주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주 이름부터 ‘숲의 땅’이라는 뜻일 만큼 인도의 주류 민족과는 다른 문화를 이어온 소수민족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중증 자폐가 있는 아들을 20년 넘도록 홀로 키우다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전경철 작가가 세상을 떠났다. 64세. 정유진 발달장애지원전문가포럼 대표는 전 작가가 전날 오후 7시 56분쯤 세상을 떠났다고 6일 밝혔다. 장례는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빈소 없이 치러진다. 전 작가는 생전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 제원씨를 이혼 후 27년간 홀로 키운 부성애로 울림을 줬다. 고인은 정신연령이 2~3세 수준인 아들에게 ‘피터팬’이라는 애칭을 붙였다. 지난해 4월 갑작스럽게 간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은 고인은 전국 보호시설을 1000곳 가량 돌아다니며 혼자 남겨질 아들을 돌봐줄 기관을 물색했으나, 받아주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지난 6월엔 이같은 여정을 담은 에세이 ‘안녕, 피터팬’을 출간했다. 독자들이 약 8000만원의 후원금을 모았고, 아들 제원씨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동체 마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그는 한 방송에 출연해 “‘떠올리면 문득 그립기는 하다’ 정도로 기억하면 좋겠다”며 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다. 고인은 성인 중증 자폐인을 돕기 위한 ‘피터팬 자폐인 복지재단’ 설립도 추진해왔다.

중증 자폐가 있는 아들을 20년 넘도록 홀로 키우다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전경철 작가가 세상을 떠났다. 64세. 정유진 발달장애지원전문가포럼 대표는 전 작가가 전날 오후 7시 56분쯤 세상을 떠났다고 6일 밝혔다. 장례는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빈소 없이 치러진다. 전 작가는 생전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 제원씨를 이혼 후 27년간 홀로 키운 부성애로 울림을 줬다. 고인은 정신연령이 2~3세 수준인 아들에게 ‘피터팬’이라는 애칭을 붙였다. 지난해 4월 갑작스럽게 간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은 고인은 전국 보호시설을 1000곳 가량 돌아다니며 혼자 남겨질 아들을 돌봐줄 기관을 물색했으나, 받아주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지난 6월엔 이같은 여정을 담은 에세이 ‘안녕, 피터팬’을 출간했다. 독자들이 약 8000만원의 후원금을 모았고, 아들 제원씨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동체 마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그는 한 방송에 출연해 “아빠를 잊고 네 행복만을 위해 살라고 하고 싶은데 솔직하지 않은 심정”이라며 “‘떠올리면 문득 그립기는 하다’ 정도로 기억하면 좋겠다”며 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다. 고인은 성인 중증 자폐인을 돕기 위한 ‘피터팬 자폐인 복지재단’ 설립도 추진해왔다. 지난달 25일엔 재단 설립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에 따라 고인의 별세 이후에도 추진위원들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내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 사이에 발생하는 복지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낸 일원화된 자립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일(수)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도지사를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의 지원 격차 해소와 경기도형 통합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같은 가정폭력 피해를 겪고도 입소 시설이 달라 차별을 겪은 실제 형제의 사례를 제시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아동양육시설로 들어간 형은 만 18세 성인이 된 후 ‘자립준비청년’ 지위를 얻어 5년간 매월 50만 원의 자립수당, 도비 정착금 1,500만 원과 대학입학준비금 250만 원을 받고, 62명의 전담 인력을 통해 5년간 해외연수 등 촘촘한 관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쉼터에 들어간 동생은 자립정착금 1,000만 원에 불과했고 대학준비금은 전혀 없었으며, 사후관리도 2년 만에 끝났다”면서 “동생이 형처럼 해외연수를 신청했을 때 돌아온 것은 ‘자격이 없다’는 냉정한 거절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미애 지사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결과로 차등이 발생하는 것은 도정의 첫째 가치인 ‘공정’에 반하는 일”이라고 공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는 아동돌봄과 전담기관에 도비 19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전담 인력 62명을 배치해 5년간 관리하고 있으며, 청소년과에서도 ‘자립두배통장’을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등 우수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도내 단 3곳, 종사자 22명에 불과해 2년 후에는 관리가 단절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면서, “타 시·도처럼 조례를 개정해 쉼터 퇴소 청년을 ‘자립준비청년등’으로 포용하고, 도비 특화사업의 문호를 똑같이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순희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에게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도비로 운영 중인 취업 역량 강화, 해외연수, 심리정서 지원 등 특화사업의 문호를 쉼터 퇴소 청년에게 전면 개방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의 자립정착금을 아동복지시설 수준(1,500만 원)으로 동등하게 상향 ▲아동돌봄과와 청소년과 간 행정 칸막이를 허물어 5년간 단절 없는 ‘경기도형 통합 자립지원 전달체계’ 구축 등 세 가지 대안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도지사는 “특화사업과 정착금 상향은 현재 공통으로 겪고 있는 재정 위기 속에서 자료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넣을 방안을 면밀히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부서 간 칸막이 해소에 대해서는 “부서 간 중복을 해소하고 유기적으로 통합 돌봄 체계를 갖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 만큼, 실무 현장의 고충을 면밀히 살펴 의원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박 의원은 4년 전부터 교류해 온 쉼터 출신 청년이 상처를 딛고 대학에 진학해 후배들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일화를 전하며, “이 청년들에게 경기도가 같은 조건으로 출발을 응원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박순희 의원은 “출발선이 다른 청년은 없으며, 최소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래야 한다”면서 “오늘 지사님께서 주신 약속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외로이 버텨온 청년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전창호 회장과 만나 장애인복지시설의 현안을 살피고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는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지원과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협회, 경기도주간이용시설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장애인단기보호시설과 거주시설의 운영예산 확보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9개월분만 반영되어 3개월분이 부족하며, 거주시설 종사자의 연장·야간근로수당마저 미편성되어 총 12억 원 가량의 예산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보호자 입원이나 경제적 위기로 돌봄이 시급한 장애인들에게 해당 시설이 중대한 안전망인 만큼,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공간 기준 등으로 참여가 제한되는 중증장애인 주간이용 전담반 운영기준 개선 ▲포천·연천 등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지역의 복지 인프라 확충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승진체계 개선 ▲20년간 동결된 직업재활시설 주·부식비 지원단가 현실화 등이 논의됐다. 문 부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장애인복지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성평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4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정된 기간이다. 올해 행사는 ‘모두의 성평등, 은평에서 더 넓고 더 깊게’를 주제로 열린다. 3일에는 김미경 구청장이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을 찾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시설 종사자와 입·퇴소자의 의견을 듣는다. 피해자의 보호부터 회복과 자립, 지역사회 정착까지 필요한 지원과 기관 간 연계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4일에는 은평평화공원 잔디광장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양성평등 문화·체험행사가 열린다. 행사장에서는 내 몸 지키는 호신술 체험, 양성평등 퀴즈·퍼즐 맞추기, 그림책으로 배우는 우리 가족 양성평등 부모학교 등이 진행된다. 여성 취·창업 지원 상담과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안내, ‘모두의 생리대’ 홍보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양성평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가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누구나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양성평등 도시 은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헝가리에서 20대 남성이 경비행기를 탈취해 원자력발전소를 향해 비행하는 바람에 전투기까지 출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유럽 민영방송 RTL 등에 따르면 헝가리 국적의 A(24)씨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오전 중부 칼로차 비행장에 세워져 있던 경비행기 세스나 172를 무단으로 몰고 이륙해 팍스 원전 쪽으로 향했다. 팍스 원전은 부다페스트 남쪽 다뉴브강변에 있는 헝가리의 유일한 원전으로, 헝가리 전력 생산의 약 40~50%를 담당한다. 국가가 지정한 특수보호시설로, 반경 3㎞·고도 6000m 이내 민간기 진입이 금지된 구역이기도 하다. A씨가 탄 경비행기가 팍스 원전 쪽으로 향하자 헝가리군 레이더가 즉시 포착했고, 대기 중이던 그리펜 전투기 2대가 긴급 발진했다. 문제의 경비행기는 제한공역을 벗어난 뒤 마을 인근의 해바라기밭에 비상 착륙했다. 착륙 과정에서 랜딩기어가 부러지고 주익이 파손됐다. A씨는 기체를 버리고 국도를 따라 배회하다 이번에는 그를 도우려고 정차한 운전자의 차량을 빼앗으려고 했다. 그러나 동승자의 제지로 차량 탈취에 실패했고, 몇 분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항공기와 차량 무단점유 및 절도, 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너무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른 약물 복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가 조종 면허를 보유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가 경비행기를 탈취했을 당시 비행장에 경비 인력이 없어 무단 비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루신-센디 로물루스 헝가리 국방장관은 “이번 일은 실제 상황에서 대비태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즉시 탐지하고, 대응하고, 식별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군의 대응을 평가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러시아 드론 공격 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밀라의 군 탄약 저장고가 폭발해 최소 37명이 숨졌다. ● 지난 7월에도 키이우 외곽 비슈네베의 무기창고 폭발로 10명이 숨졌고,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부적합한 시설에 허가 없이 탄약을 보관한 책임을 물어 방산기업 관계자 2명을 구금한 바 있다. ●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시 책임자 처벌과 유사 시설 점검을 요구했지만 두 달도 안 돼 비슷한 참사가 되풀이되자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를 “범죄적 과실”이라고 비판했고, 당국은 다시 탄약 저장과 관리 책임을 수사하고 있다. 러시아 드론 공격 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의 군 탄약 저장시설에서 대규모 유폭이 발생해 최소 37명이 숨졌다. 지난 7월에도 키이우 외곽 무기창고가 러시아 공격 뒤 폭발해 10명이 숨졌고, 방산기업 책임자 2명이 직무상 과실 혐의로 구금됐다. 당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책임자 처벌과 유사 시설 점검을 요구했지만 두 달도 안 돼 비슷한 참사가 다시 발생했다. 키이우 외곽 군 탄약 저장시설 유폭…37명 사망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당국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밤 키이우주 부차구 밀라 마을의 군 탄약 저장시설이 러시아 드론 공격을 받은 뒤 화재와 대규모 유폭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당초 27명에서 최소 37명으로 늘었고, 어린이 4명을 포함해 42명이 다쳤다. 주민 381명이 대피했으며 주변 주택 약 50채와 노인·장애인 보호시설 등이 파손됐다. 희생자 가운데는 현장 지원에 나섰던 드미트리우카 지역 자치단체장 타라스 디디치도 포함됐다. 구조·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추가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사고를 “폭발물을 사람들 바로 옆에 보관한 이들의 끔찍한 과실”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첫 타격 지점은 애초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방위전력의 탄약 저장시설이었다”며 “포탄과 지뢰, 다른 탄약과 드론이 유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비슈네베 참사를 거론하며 “또 이런 범죄가 발생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참사의 “근본 원인은 러시아”라고 강조하면서도 민간 주거지와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 근처에 탄약창고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장소에 무기와 탄약창고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의 지시도 현재 유효하다고 확인했다. 검찰과 경찰,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탄약 저장과 관리 책임에 대한 직무상 과실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7월 비슈네베서도 10명 사망…책임자 2명 구금비슷한 참사는 지난 7월 6일 키이우 서쪽 비슈네베에서도 발생했다. 러시아 공격으로 무기를 보관하던 창고에 불이 붙은 뒤 2차 폭발이 이어져 10명이 숨지고 주택 수백채가 파손됐다. SBU는 수사 결과 해당 시설이 애초 탄약 보관용으로 설계되지 않았으며 필요한 허가도 없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생산담당 부대표는 주거지역 바로 옆의 부적합한 창고에 탄약을 보관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SBU는 방산기업 대표와 생산담당 부대표를 직무상 과실 혐의로 구금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당시 법률과 최고사령관 참모부 결정이 위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자 처벌과 다른 유사 시설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에는 무기와 탄약을 보관하기 위한 지정시설이 있으며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도록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 총리 “같은 실수 반복은 범죄적 과실”세르히 코레츠키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번 참사 직후 비슈네베 사건을 거론하며 “비슈네베의 끔찍한 참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면전 5년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범죄적 과실”이라며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수사당국에 요구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옥살이한 60대가 출소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받고도 새벽에 몰래 주거지를 벗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2시 36분에서 4시 12분까지 약 100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일시 보호시설)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2020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잇달아 저질러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받았다. 또 형 종료 이후에도 2039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0시~오전 5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등에 따라 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자에게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를 벗어나지 말라는 외출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을 받고 출소한 성범죄자 조두순 또한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형과 함께 장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받았는데도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가기관의 사법·보호관찰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시설 안에 있는 다른 호실에 비교적 짧은 시간 머무른 것으로 위법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남에 주취자 안전을 도모하고 경찰·소방의 현장 대응 부담을 줄이는 주취자보호센터가 문을 열었다. 경남경찰청은 26일 김해시 조은금강병원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주취자보호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남에는 별도의 주취자 보호시설이 없어 주취자의 안전 문제와 함께 주취자 처리에 따른 경찰·소방 인력의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경남경찰청과 경남자치경찰위원회, 경남소방본부, 조은금강병원은 협의를 거쳐 조은금강병원에 주취자보호센터를 마련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는 경찰관 2명과 구급대원 1명이 24시간 상주해 주취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현장 질서를 유지한다. 병원은 필요한 의료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센터 운영으로 경찰과 소방은 주취자를 안전하게 인계한 뒤 다른 신고와 출동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자체 예산도 확보했으며 ‘주취자보호조례’를 근거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센터가 운영된 이후 현재까지 보호한 주취자는 61명으로 하루 평균 0.7명이다. 대부분 3~4시간 뒤 술이 깬 상태로 자진 귀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관계자는 “퇴소하는 주취자들이 ‘안전하게 있게 해줘서 고맙다’, ‘죄송하다’고 인사를 건네는 일도 있다”라며 “주취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경찰과 소방에서도 주취자를 센터에 신속하게 인계한 뒤 다른 신고와 출동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주취자보호센터는 단순한 보호시설을 넘어 유관기관이 협력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치안 효율성을 높이는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3개월이 지나도록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장미란(37)씨를 찾기 위해 가족들이 직접 제보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장난 전화가 걸려오면서 가족들이 또 한 번 고통을 겪고 있다. 장씨의 친척 동생 A씨는 1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씨 사진이 담긴 전단을 제작해 올리고 제보를 요청했다. A씨는 “가족들은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신음소리 등 장난 전화는 제발 삼가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또한 댓글을 통한 정치적 선동이나 사건과 무관한 정치적 논쟁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저희는 오직 가족을 찾기 위해 이 글을 올렸다”고 호소했다. 가족들이 직접 장씨를 찾아 나선 것은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허위 보고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늦은 오후부터 13일 새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후 실종됐다. 장씨는 실종 당시 키 158㎝, 마른 체형에 금팔찌를 착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은 5월 15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B경장은 상사에게 “신고 대상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가족이 7월 19일 다시 신고했고 경찰은 뒤늦게 장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7일간 실종자 장씨에 대한 집중 수색을 벌인다. 한림읍 해안가를 비롯한 인근 해상과 농로, 장씨의 추정 이동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도내 펜션과 공·폐가, 보호시설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초 실종 신고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공공 폐쇄회로(CC)TV 영상이 저장 기간 만료로 사라지면서 ‘수색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수색보다 범위와 대상, 투입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대해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사육곰 산업 종식 정책에 맞춰 건립된 ‘사육곰 보호시설’의 운영비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가 직접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유일하게 광주전남 구례군이 6년째 운영 중이고, 충남 서천군은 올 하반기 완공 예정으로 시설물 공사를 하고 있다. 20일 구례군에 따르면 정부 정책에 발맞춰 2021년부터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육곰 보호시설을 조성, 현재 시설에서는 27개체의 사육곰을 보호·관리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6개체를 덴마크로 해외 입양시키는 등 국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시설 운영비 약 10억 원 중 절반인 5억 원을 군이 군비로 자체 부담하면서 열악한 지방 재정에 큰 압박이 되고 있다. 특히 구례군은 재정자립도가 6.56%로 전국 최하위 수준(222위)인 데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 같은 재정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행정에 심각한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원 기준의 형평성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동일한 국가 정책으로 조성 중인 충남 서천군의 사육곰 보호시설은 건립비는 물론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고 있어 구례군과의 차별적 지원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구례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육곰 보호시설 국가책임 운영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선 의원은 “사육곰 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은 국가 차원의 정책 과제인 만큼 책임 역시 국가가 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 정책에 적극 협력해 온 구례군에 매년 막대한 운영비 부담을 지우는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동일한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시설임에도 지역에 따라 운영비 지원 기준이 다른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운영비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례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의 즉각적인 일원화 ▲시설 운영 주체의 국가 이관 및 직접 관리 체계 구축을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군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국가 책임 운영 체계가 들어설 때까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강원 양양군은 산불방지 안전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형 산불을 막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군은 대상지로 현남면 하월천리 산23번지 일원에 있는 성산 사랑마을요양원을 선정하고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주요 보호시설과 산림 사이에 이격 공간과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것이다. 불길이 시설로 옮겨붙는 것을 막고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성산 사랑마을요양원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거주중이라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안전 공간 조성이 절실한 곳이다. 양양군은 1500만원을 들여 요양원 시설물 외곽을 따라 20∼25ｍ 폭의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입목 98주를 선별 제거해 산불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피난 약자 시설은 산불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철저한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13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 운영 사업’ 보고를 받으며 상담 지원 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는 지난 2025년 8월 군포시에 문을 열었다. 센터는 가정폭력·성폭력·고용·체류 등 이주여성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관한 상담을 비롯해 통·번역 서비스, 법률·의료지원단 운영, 피해자 사례 관리 및 긴급 보호 필요 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연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이주여성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이주여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담센터는 군포시 한 곳에 불과하다”며 “경기도의 넓은 생활권과 지역별 외국인 주민 분포를 고려하면 현재의 단일 센터 체계만으로는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이주여성들의 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언어 장벽뿐만 아니라 체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자녀 양육, 법률·의료 지원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상담 건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피해자가 상담 이후 실제 보호와 회복, 자립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통·번역·법률·의료·긴급 보호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 중 전국의 30% 이상 거주함에도 서울시 등에 비교하여 센터 운영 및 예산 규모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며 “위기 상황에 놓인 이주여성에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센터 확대 및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이주여성에게 상담센터는 단순한 상담 기관이 아니라 폭력과 위기의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거주 지역이나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주여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재차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앞으로 현장의 상담 수요와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센터 확대를 통한 경기 남·북부를 비롯한 권역별 접근성 강화와 상담 지원 확대, 관계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A군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해당 교회 목사와 A군의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A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네 차례나 접수됐다는 사실이다. 거듭된 위기 신호에도 국가의 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끝내 비극을 막지 못한 것이다. 안타깝고 참담하다. A군은 지난 5일 “A군이 아프다”는 교회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시간여 만에 숨졌다. 당시 A군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과 결박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A군이 교회에서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A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취학 연령이 된 2021년 교육 당국이 처음 제기했다. 이어 2024년에는 외할머니와 관련한 학대 의심 신고가 한 차례 더 있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편의점 직원이, 3일에는 식당 직원이 A군을 파출소로 데려갔고 A군도 외할머니가 자신을 때린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경찰과 지자체는 즉각적인 분리 조치나 아동보호시설 인계 대신 교회로 돌려보냈다. 관계 기관의 부실하고 안이한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경찰은 외할머니의 접근을 막는 임시조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자체 역시 법원의 기각 여부와 별개로 A군을 보호시설에 임시로 인계할 수 있었음에도 실행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4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연평균 41명이던 학대 사망 아동 수를 2029년까지 3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신고가 거듭됐고 피해 아동 스스로 도움을 요청했어도 보호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공허할 뿐이다. 각 기관의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기 징후가 확인된 아동은 우선 분리·보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에게 퇴거명령서를 부착하자 인권단체가 지원 대책 없는 졸속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인천공항공사와 홈리스행동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30일 공항에 상주하는 노숙인들의 물품에 퇴거명령서를 붙였다. 명령서에는 즉시 노숙을 중단하고 여객터미널 밖으로 퇴거하라는 내용과 함께 퇴거 요청에 불응하면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 방치한 물품은 폐기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사가 파악한 공항 상주 노숙인은 여성 4명을 포함해 16명가량이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시설이 24시간 가동되는 공항을 찾는 노숙인과 고령층 등 장기 체류자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제1·2여객터미널에 머무는 인원이 많을 때 200명가량에 이른다는 추산도 나왔다. 공사 측은 이번 조치가 강제 퇴거를 위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항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한 계도 조치라는 입장이다. 일부 노숙인이 여객용 의자를 장시간 점유하거나 음식물과 개인 물품을 방치하고 수유실 등 편의시설에서 잠을 자면서 이용객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공사에 접수된 노숙인 관련 민원은 21건으로 집계됐다. 공사 관계자는 “공항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어서 노숙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며 “퇴거명령서는 계도 차원에서 부착한 것으로 강제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홈리스행동은 공사의 퇴거 명령은 폭염 대책 없이 노숙인들을 공항 밖으로 내모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이 단체는 긴급성명을 통해 “인천에 거리 노숙인이 지난해 12월 기준 136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지만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이 모두 설치되지 않았다”며 “인천공항에서 이뤄지는 거리 상담도 월 1∼2회에 그치고 정신건강 전문인력도 배치되지 않는 등 지원체계가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령서에 이행 기간과 불이행 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사유·시기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홈리스행동은 오는 12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거 조치 중단과 인천시의 거리홈리스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부 노숙인을 대상으로 퇴거 조치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인천공항 공사는 지난달 30일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생활하는 일부 노숙인의 소지품에 퇴거 명령서를 부착했다. 명령서에는 즉시 노숙을 중단하고 여객터미널 밖으로 퇴거하라는 내용과 함께 퇴거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천공항은 노숙인뿐 아니라 고령층에게도 일종의 ‘피서 공간’으로 떠올랐다. 공항은 24시간 냉방이 가동되고 화장실과 의자 등 편의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운영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1·2터미널에서 단기 체류자까지 포함할 경우 노숙인 규모는 평소 수십 명에서, 많을 때 200여 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파악한 공항 내 상주 노숙인은 16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도에서는 일부 노숙인이 승객용 의자에 누워 장시간 잠을 자거나 많은 짐을 주변에 쌓아두고, 화장실에서 몸을 씻는 모습 등이 전해졌다. 수유실에서 잠을 청하거나 공항 이용객과 시비가 붙은 사례가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특히 일부 장기 체류자들이 장애인 화장실에서 몸을 씻거나 화장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동으로 청소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환경미화원들의 호소가 쏟아졌다. 이에 인천공항 측은 ‘즉시 노숙 중단 및 퇴거’ 조치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더불어 그동안 노숙인들에게 귀가나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고 가족과 연락을 시도하는 등 계도도 이어가고 있다. 폭염에 노숙인 강제 퇴거는 인권 침해 공항 측 조치와 관련해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노숙인에게 대체 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채 퇴거부터 요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냉방시설이 갖춰진 공항에서 노숙인을 내보낼 경우 이들이 다시 거리나 폭염에 노출된 공간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약 1년간 생활하다 최근 서울의 노숙인 숙소로 이동한 한 노숙인은 퇴거명령이 내려지기 전 짐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충분한 시간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의 노숙인 지원체계가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현재 인천에는 서울과 같은 형태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나 별도의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가 자활 시설 등을 통해 거리 상담과 주거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재활시설 내 일시보호소를 활용하고 있지만, 인권단체는 상담 횟수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주장욱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인천공항 공사는 졸속으로 추진한 퇴거 조치를 중단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인천시에도 거리 노숙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공항 이용객 불편과 보안은 어떻게 해결하나 인권단체의 반발과 달리 일각에서는 공항이 다수가 사용하는 편의시설인 데다가 보안 관리가 필요한 장소라는 점에서 노숙인 퇴거와 같은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장기간 특정 공간을 점유하거나 개인 물품을 쌓아두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용객 동선과 청결, 시설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노숙인의 인권뿐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미화원과 공항 이용객의 권리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함께 일부 노숙인의 위생상 문제나 부적절한 행동을 전체 노숙인의 모습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홈리스행동은 오는 12일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 공사의 퇴거 조치 중단과 노숙인을 위한 공적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처제를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5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잠자던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과 아내 사이에 누워 잠자던 B양이 잠에서 깨자 B양의 입을 막은 뒤 “말하면 혼난다”고 겁을 주고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2023년 9월 10일 오전 세종의 한 모텔에서 함께 잠자던 장모 C(40대)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그는 전날 밤 C씨와 함께 모텔에서 아내를 만나기로 했으나 아내가 일이 생겨 못 오게 되자 C씨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C씨가 잠이 들자 이같이 범행했다. C씨는 B양이 보호시설에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피해 사실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B양과 C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중형을 선고받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미성년자이고 지적장애가 있는 처제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