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올려도 앞으로 5년간 해마다 수조 원대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망이 나왔다.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내년 보험료율마저 동결되면서 향후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단 전체 영업 적자는 올해 6조 9161억 원, 내년 3조 9714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후에도 2028년 4조 2971억 원, 2029년 3조 4415억 원, 2030년 3조 2932억 원 등 적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해마다 1.49%씩 올리고 정부의 국고 지원율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2% 수준에서 2030년 14%까지 확대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다. 보험료와 정부 지원을 함께 늘려도 적자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이다. 건강보험 사업의 자산은 올해 44조 234억 원에서 2030년 39조 3503억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병의원 등에 지급할 보험급여에 대비해 회계상 잡아 놓는 충당부채 등이 늘면서 부채는 같은 기간 18조 3031억 원에서 20조 3753억 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자본 대비 부채 규모를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올해 71.2%에서 2030년 107.4%로 높아져 공단의 관리 목표인 ‘100% 이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 기준을 넘는다고 곧바로 급여 지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적자를 감당할 재정 여력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당장의 수입·지출 전망도 어둡다.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지난 7월 말 기준 3644억 원 적자였으며 연말에는 적자 규모가 2조 8374억 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쌓아 둔 누적 수지도 진료비 약 3개월 치에 해당하는 27조 3844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고령화와 정책 사업에 따른 지출 부담도 크다. 2024년 65세 이상 진료비는 52조 1935억 원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비상 진료체계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 의료 지원 등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도 8조 6000억 원을 넘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친다. 내년 국고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약 1조 1000억 원 늘어난 13조 8000억 원이지만 보험료 예상 수입 대비 지원율은 14.4%로 법정 기준인 20%를 밑돈다. 2016~2025년 법정 기준에 미달한 지원액은 모두 19조 4531억 원에 이른다. 공단은 5년간 16조 4565억 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지출 절감과 추가 수입이 예상에 못 미치면 향후 보험료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왕족 아닌 대중이 일군 ‘10만 보물’… 베일 벗는 스위스 아트 파워새달 27일부터 소장품 국내 첫선오늘 ‘얼리버드 할인 티켓’ 오픈 세계 최고 수준의 미술관과 갤러리가 밀집해 있는 미술 강국 스위스가 자랑하는 걸작들이 서울에 온다. 클로드 모네의 ‘국회의사당, 석양’, 바실리 칸딘스키의 ‘검은 얼룩’,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숲’ 등 그동안 교과서로 접했던 작품들을 직접 눈으로 즐길 수 있는 다시 없을 기회다. 서울신문과 국립중앙박물관, 쿤스트하우스 취리히는 오는 11월 27일부터 내년 4월 18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모던 아트의 탄생-스위스 쿤스트하우스 취리히 소장품 특별전’을 공동 주최한다. 스위스를 대표하는 미술관인 쿤스트하우스 취리히가 한국에서 전시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서울 전시는 쿤스트하우스 취리히 소장품 가운데 176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약 200년에 걸쳐 제작된 85점의 명작이 공개된다. 모던 아트 이전부터 인상주의, 초현실주의에 이르기까지 모던 아트가 형성되고 전개된 흐름을 한눈에 살필 수 있다. 에드바르 뭉크를 비롯해 오귀스트 로댕, 모네, 폴 세잔, 파블로 피카소, 칸딘스키,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 등 유럽 거장들은 물론 파울 클레, 소피 토이버아르프, 자코메티, 페르디난트 호들러 등 스위스 출신 대가들의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중 취리히에서 태동한 ‘다다’ 컬렉션 등 국내에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웠던 작품들도 깊이 있게 조명된다. 스위스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인 ‘아트바젤’을 비롯해 취리히, 제네바 등지에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과 갤러리가 밀집해 있는 미술 강국이기도 하다. 스위스 미술관들이 보유한 뛰어난 소장품은 1·2차 세계대전 속에서도 중립을 지켜낸 정치적 안정과 오랜 문화 후원 전통이 결합해 이뤄낸 성과다. 국제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미술 소장품을 한국에서 제대로 만날 기회는 드물었다. 스위스 미술관들이 해외, 특히 비유럽권 국가로의 작품 반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스위스 최대 규모인 쿤스트하우스 취리히는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기금으로 건립된 만큼 작품의 대여보다는 지역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짙었다. 국내 미술 애호가들이 그동안 스위스 미술관의 한국 전시를 손꼽아 기다렸던 이유다. 1910년 개관한 쿤스트하우스 취리히는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는 회화, 조각, 드로잉, 사진 등 약 10만점을 소장하고 있다. 스위스 주요 작가의 작품과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어 미술사의 흐름을 조망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특히 자코메티 작품 150여점을 비롯해 노르웨이 밖에서는 뭉크의 작품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소장품의 3분의 2 이상이 개인 컬렉션에서 기증받거나 장기 대여한 작품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왕족이나 귀족 컬렉션이 중심인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쿤스트하우스 취리히 등 스위스의 국공립 미술관은 시민들의 수집과 기증, 장기 대여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발돋움했다”고 설명했다. 이유경(미국변호사) 댄지거아트 컨설턴트는 “개인 소장가는 재단을 통해 미술관에 컬렉션을 장기 대여함으로써 보험료나 보관료 등의 부담을 덜고 미술관은 고가의 미술품을 대여해 연구와 전시를 이어 가는 상부상조의 구조”라며 “소유권은 개인에게 두되 미술관이 이를 활용해 시민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에 대한 미술계의 기대감도 크다. 앞서 클레 전시 등을 기획했던 로렌시나 화란트 리 송은 관장은 “스위스의 예술적 정체성과 국제적 시각을 조화롭게 보여 온 쿤스트하우스의 유산을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현지에 가지 않고도 주요 컬렉션을 통해 다양한 예술 사조의 발전 과정과 작가 간의 국경을 넘은 상호작용을 한자리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드레아스 리터 리터앤파트너 스위스 미술전문 변호사는 “외부 반출이 좀처럼 허용되지 않았던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과 스위스 주요 화가들의 명작을 만날 귀중한 기회”라며 “호들러의 웅장한 풍경화, 펠릭스 발로통의 강렬한 구도와 세련된 색채, 인간 심리에 대한 미묘한 탐구, 헨리 푸젤리의 비범한 상상력 등 스위스의 뛰어난 예술성을 한국 관람객들이 직접 발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은 13일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얼리버드 입장권을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가격은 나이와 상관없이 1만 2000원으로 성인(2만원)은 40%, 청소년(1만 8000원)은 약 33% 할인된 가격이다. 얼리버드 입장권은 30분 단위 회차별 한정 수량 판매돼 조기 매진될 수 있다. 전시 개막일인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기간 중 관람 일자와 회차를 지정해 구매해야 하며 구매수량은 1인당 4매만 가능하다.

경북도의회 김일수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감액 특례 종료로 중단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다각도로 정비하기 위해 ‘경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2009년부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월 부과액이 1만 원 미만인 관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을 지속해 온 바 있다. 그러나 그사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했고, 2022년 9월부터는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는 대신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2단계 개편을 추진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최저보험료 기준을 2022년 9월부터 하나로 일원화함으로써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한층 높였다. 이는 사회보험 본연의 취지와 직장·지역가입자 간 균형,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급여에 상응하는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시행한 조치였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2년 당시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규정하여 저소득 계층의 추가부담을 완화해 왔으나, 이 경감 규정이 2026년 8월말로 종료됐다. 따라서 기존 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이 지원하던 저소득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세대(2만 770세대/2026년 2분기 기준) 지원 기준에 대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반영을 하여 조례를 현행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이라며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보호대상아동,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등이 의료서비스 사각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례개정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의 내용은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도와 시군이 지원하던 저소득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2만 770세대가 최저보험료 2만 2800원(건강보험료 2민 160원+장기요양보험료 2640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은 6만 1728세대 예산은 29억 2800만원(도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시·군의 재정 부담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군별 대상자와 소요예산을 꼼꼼히 산정하고, 재정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향후 도와 시군 분담비율도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저소득층의 최저보험료 부담은 지방재정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 또는 정부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와 공단은 한시 특례 종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최저보험료 감액이나 면제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 2만 원 남짓한 보험료도 누군가에게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며 “정부와 공단이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도민의 의료안전망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차선 위반 차량만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이른바 ‘MZ조폭’과 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목포 지역 폭력조직원 A씨(25)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5년 10월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목포시 일대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약 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범 A씨는 목포 지역 폭력조직 ‘서O파’ 행동대원으로 확인됐다. 범행에 동참한 공범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전 공모를 통해 진로 변경 등 차선 위반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 동승한 상태에서 일부러 추돌사고를 냈다. 이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상해 정도를 과장해 입원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풀려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이상 징후를 감지한 보험사가 전남경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수개월간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도로교통공단의 고의사고 감정서, 허위 진료 내역을 정밀 분석했다. 계좌 추적을 통해 핵심 피의자 4명 사이의 보험금 분배 입출금 내역을 확보,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일부 피의자들은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에 결국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 지역의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24년 98건 ▲2025년 42건 ▲2026년 현재 111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다”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2차 회의를 열고 9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민생노동국장),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K팝 생태계, 지속 가능한가요?’ 기획이 산업 내부의 양극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업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호평했다.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제목이나 본문의 조어는 기사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 K팝 생태계, 수치로 구조 한계 제시지자체·관객 등 목소리도 담겼으면3일·8일 연재한 K팝 생태계 기사는 최근 일부 중소 기획사 아이돌이 유튜브 등을 통해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흥미로운 기획이었다. 소수의 성공담이 아닌 산업 구조를 기준으로 문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팝을 다룬 기사들을 보면 ‘개천에서 용 난다’고 특정 사례를 부각하며 구조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생태계 특성을 외면한다. 반면 이번 서울신문 기획은 수치로 구조적 한계를 보여줬다. 다만 데이터 해석이 미흡했다. 신인 아이돌의 41%가 사라졌다고 했지만 이 문제가 대형사 쏠림 현상 때문인지, 실물 음반 시장 전체가 위축돼서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K팝을 수도권의 전유물이라고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지역 공연장 관계자, 관객 등의 목소리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 공연장 사용료 조례 관련 내용으로 기획이 끝나 마무리가 가볍다는 인상도 받았다. 22일자 ‘다음달부터 4세·7세 고시 금지’ 기사는 국무회의 의결 당일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핵심 정보를 담았지만 모든 내용이 교육부발이었고, 인용된 취재원도 장관뿐이었다. 정책의 수용성, 실효성, 역효과 등을 판단할 근거가 빠졌다. 18일자 ‘또 님비에 막힌 여명학교’ 기사는 현장 취재를 통해 반대 주민 측 논거와 교육청의 추진 근거를 함께 설명하며 대립 구도를 입체적으로 담았다. 그러나 기사 제목에서 인용된 ‘따나라’등 발언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건립 절차, 탈북민에 대한 편견 등을 짚었어야 했는데 성급하게 ‘님비’로 규정했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추·석 대전’ 같은 조어 출처 필요대법관 제청, 다각적 해설은 부족본문 내용에 불필요한 조어가 많았다. 22일자 ‘커지는 추·석 대전’ 기사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 사이의 긴장감을 추·석 대전으로 표현했다. 최고위원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 상황인데도 제목은 두 사람의 맞대결처럼 보이게 묘사했다. 명칭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 같은 재정 의제가 신경전 뒤로 밀려 무엇을 논의했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조어는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써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고소영·강부자’가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인사가 편중된 구조 문제를 정확히 짚었기 때문이다. 기사에 인용하기 위해선 누가 만든 조어인지 밝힌 다음 구조와 정책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법무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개인의 흠결을 인사 시스템의 문제로 확장한 건 긍정적이다. 22일자 ‘관대한 셀프 답변과 세평이 부른 줄낙마’ 기사는 미국 사례로 비교의 틀을 제공했지만 독립 검증 기구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핵심 질문이 없었다. 기구를 어디에 둘지, 대통령 인사권과 어떻게 양립시킬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 보도는 사건 초기 폭넓은 지면 구성으로 양측에 책임을 묻으며 객관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달에 지면 보도가 끊겼고 관측 기사가 빈자리를 메웠다. 취재원 구성도 비대칭적이었다. 청와대 측 발언이 한 번도 실명으로 인용되지 않았고, 대법원장 논리에 가까운 익명 판사들이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실명 헌법학자 의견은 없었다. 기 싸움, 치킨게임, 전면전, 파국 등 갈등 프레임이 주를 이루면서 정작 쟁점을 풀어낸 해설은 부족했다. 다각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정치적 맥락을 고려해 제청권과 임명권의 관계, 학설 대립, 선례를 정리한 문답형 해설. 대법관 공석으로 늦어지는 재판 실태 등을 보도해야 한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AI와 차보험료 기사, 알기 쉽게 설명K팝 여러 뒷이야기들 이어졌으면K팝 생태계 기획은 자금력 싸움으로 번진 기획사 업계의 현실과 우려를 적확하게 지적했다. 정부, 공공기관을 빼고 철저히 업계를 중심으로 취재해 의미 있었다. 두 편으로 끝난 게 아쉽다. 후속 기사에 소규모 기획사의 아티스트 이야기가 담기길 바란다. 1일자 ‘빛바랜 90년대생 장관’ 기사가 1면에 실렸는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90년대생’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용 후보자가 90년대생의 생각과 행동을 대표하는 게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낙마한 것이다. 9일자 ‘능력·공정 따지는 2030, 실망 커진다’ 기사에서는 용 후보자에 대해 10여명의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다. 두잇서베이 같은 설문조사 플랫폼을 이용하면 단시간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1일자 ‘한국, 세금·복지 재분배 OECD 꼴찌 수준’는 1면에 쓸만한 기사였다. 결론을 두괄식으로 제시해 명쾌했다. 통계 기사가 높게 평가받지 못해도 수준 차이는 분명히 있다. 7일자 ‘AI가 차 사고 줄여주는데 차보험료는 왜 안 내리나’ 기사는 AI를 통한 이익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연휴가 이어지면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진상 파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28일자 ‘DMZ 폭발’ 현장도 못 봤다’ 기사 이후 진실에 다가가는 취재가 필요하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부동산 기사엔 더 객관적인 언어를밀·국내 빵값 관계 설명 없어 아쉬워독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1일자 ‘서울 집값 희비’ 기사는 강남과 강북 지역의 상반된 시장 분위기를 거래 데이터와 현장 취재로 전달한 점이 유익했다. 다만 제목에 ‘희비’는 그 기준을 거주자, 매수자, 세입자 중 누구에게 뒀는지 모호해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이 기쁜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읽힐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을 다룰 때는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언어를 써야 한다. 2일자 ‘전쟁에 치이고 가뭄에 말라붙은 밀 곳간…빵값 대란 온다’ 기사는 글로벌 식량위기의 원인을 분석해 시의적절했으나 국내 빵값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지 않아 아쉬웠다. ‘국제 밀 가격 상승이 국내에 어떤 경로로 반영되는지, 환율 등 변수가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줬으면 더 와닿았을 것이다. 3일자 ‘국민연금 2065년 소진’ 기사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난해 전망치를 다뤘다. 연금 고갈 시점은 관계 기관이 예측할 때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단정적인 의미의 제목을 붙이면 수치가 굳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또 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소진 시점을 2069년으로 수정했고 서울신문이 이 내용을 보도했던 흐름을 설명했으면 이해하기 편했을 것이다. 16일자 ‘독약 게이트 맹공에… 김승원 “문과라 몰라”’ 기사도 신중하게 제목을 달아야 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공소청·중수청 출범 등 내용 집중피해자 대처·문제 요소 짚어줘야검찰이 없어지고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하는 의미를 짚었다. 검찰 기사가 쏟아져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 사건에 휩쓸리면 어떻게 수사받게 될지 떠올려보게 하는 기사가 많았다. 타 매체들이 정치적 승자가 누군지 조명할 때 29일 ‘새달 2일 조용히 간판 거는 공소청’ 기사 등은 내부 분위기를 자세하게 전달하며 독자가 관심 있는 내용에 집중했다. 국정감사 관련 기사가 많았던 것도 인상적이었다. 29일자 ‘전자장치 달고 석방 3배 늘었는데… 감독 인력은 감소’ 기사 등은 유익하고 읽기 편했다. 반면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만 활용하고 반론이나 추가 설명을 담지 않은 기사는 심층 취재로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로 로펌에 새로운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다음달엔 범죄 피해자들에게 벌어지는 상황과 대처 방안, 수사 공전 여부, 사건 처리 중 문제 요소 등을 짚어줄 필요가 있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어떻게 살지를 묻는 인터뷰 인상적李 떠나는 여성, 일상 문제로 확장K팝 생태계 기획과 같이 표면적인 사실에서 한 발 더 들어가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기사들이 눈길을 끌었다. 인사 논란, 아시안게임 등 화제성이 큰 이슈에 휩쓸리기 쉬운데 스트레이트 보도와 기획·분석 기사를 고르게 배치해 균형을 지켰다. 28일자 법의학자인 유성호 서울대 의대 교수의 월요 인터뷰 기사는 이미 대중적으로 익숙한 법의학 사건 내용만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게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일간지의 긴 인터뷰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줬다. 의료인 조력자살 등 사회적 논쟁이 큰 사안은 향후 별도로 의료계, 법조계, 환자 등 입장을 모아 공론을 확장해도 의미 있을 것이다. 14일자 ‘李 떠나는 2030 여성’ 기사는 여성 의제 소멸,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주거·치안·자산격차 등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했다. 정치공학적 접근에 머물지 않고 여성들의 실망감을 일상 문제까지 확장해 살폈다. 청년이나 여성을 표밭으로 취급하는 정치권의 관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도 의미 있었다. 기사 내용뿐 아니라 그래픽과 지면 구성도 적절했다. 다만 직접 여성들을 폭넓게 취재했다면 설득력이 더 컸을 것이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해 쌓아둔 ‘예금보험기금’이 처음 20조원을 넘었지만, 올해 운용 수익률은 0%대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채권 투자를 크게 늘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며 채권가격이 떨어진 영향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예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예금보험기금 운용액은 20조 292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조 7518억원보다 59.1% 늘어난 규모다. 2024년 17조 5393억원, 지난해 19조 837억원에 이어 올해 처음 2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전체 기금 운용 수익률(누적 기준)은 2023년 4.50%에서 2024년 4.37%, 2025년 2.29%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달 0.50%까지 뒷걸음질쳤다. 예보는 예금과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기금을 운용한다. 예보는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한 자금 대부분을 은행 예금으로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2023년부터 채권 투자를 늘렸다. 2022년까지 절반이 넘었던 예금 비중은 2023년 37.8%에서 지난달 4.7%까지 줄었다. 반면 채권 비중은 90.4%로 높아졌다. 높아진 금리도 수익률에 부담이다. 올해 이란 전쟁으로 물가 압력이 커졌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기존 채권가격이 떨어져 평가 수익률도 낮아졌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물가 상황을 보면 금리 인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없더라도 금리 흐름에 맞춰 자산 구성을 조정하는 등 운용의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리 상승을 감안해도 운용 성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예보의 채권 수익률은 지난해 2.25%로, 시장 상황을 고려한 비교 수익률(벤치마크)보다 0.24% 포인트 낮았다. 올해 8월까지 수익률도 0.24%로 목표보다 0.02% 포인트 밑돌았다. 운용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은 20조원으로 커졌지만 이를 굴리는 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하다. 예보는 외부 위탁 운용을 늘려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예보가 안정성을 핑계로 운용 부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산배분과 성과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보 측은 “0.50%의 수익률은 확정수익이 아닌 평가 기준”이라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예보가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자 금융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예보 연구용역에서는 은행권 예보료율을 현행 0.08%에서 0.13%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실화하면 은행권은 약 9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해 쌓아둔 ‘예금보험기금’이 처음 20조원을 넘었지만, 올해 운용 수익률은 0%대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채권 투자를 크게 늘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며 채권가격이 떨어진 영향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예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예금보험기금 운용액은 20조 292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조 7518억원보다 59.1% 늘어난 규모다. 2024년 17조 5393억원, 지난해 19조 837억원에 이어 올해 처음 2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전체 기금 운용 수익률(누적 기준)은 2023년 4.50%에서 2024년 4.37%, 2025년 2.29%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달 0.50%까지 뒷걸음질 쳤다. 예보는 예금과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기금을 운용한다. 예보는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한 자금 대부분을 은행 예금으로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2023년부터 채권 투자를 늘렸다. 2022년까지 절반이 넘었던 예금 비중은 2023년 37.8%에서 지난달 4.7%까지 줄었다. 반면 채권 비중은 90.4%로 높아졌다. 채권 중심으로 자산 구성을 바꾼 뒤 금리가 오른 것이 수익률에 부담을 줬다. 올해 이란 전쟁으로 물가 압력이 커지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기존 채권가격이 떨어져 평가 수익률도 낮아졌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물가 상황을 보면 금리 인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없더라도 금리 흐름에 맞춰 자산 구성을 조정하는 등 운용의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연초 기금 운용 계획을 세운 뒤 자산 리밸런싱을 수시로 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리 상승을 감안해도 운용 성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예보의 채권 수익률은 지난해 2.25%로, 시장 상황을 고려한 비교 수익률(벤치마크)보다 0.24% 포인트 낮았다. 올해 8월까지 수익률도 0.24%로 목표보다 0.02% 포인트 밑돌았다. 운용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은 20조원으로 커졌지만 이를 굴리는 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하다. 예보는 지난해부터 외부 위탁 운용을 늘려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예보가 안정성을 핑계로 운용 부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산배분과 성과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보 측은 “0.50%의 수익률은 확정수익이 아닌 평가 기준”이라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기금 운용의 우선순위도 수익성보다 안정성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예보가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자 금융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예보 연구용역에서는 은행권 예보료율을 현행 0.08%에서 0.13%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실화하면 은행권은 약 9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금융업권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197만 명에게 연간 최대 8000억 원을 지원해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과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급의 7.19%로,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낸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같은 211.5원으로 유지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7.09%로 2년 연속 동결됐다가 올해 1.48% 인상된 바 있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흑자를 유지해 온 데다 내년도 국고지원금이 올해보다 1조 1000억 원 늘어나고,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보험료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장성 확대의 핵심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이다. 환자 136만 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올해 12월 7%로,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기존 75만 원에서 내년 53만 원, 2028년 39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1350만 원인 혈우병 환자는 올해 12월부터 945만 원, 2028년 상반기부터는 675만 원만 내면 된다.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도 당뇨병 유형과 관계없이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췌장 기능이 크게 저하된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약 1만 1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아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이 418만 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내년부터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충치 치료용 복합레진의 급여 대상도 기존 5~12세에서 5~13세로 확대된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과 보장성 확대가 맞물리면서 재정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은 올해 1분기 3조 8989억 원의 적자를 냈고,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말 30조 2217억 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6조 3228억 원으로 줄었다. 내년도 국고 지원율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4%로 법정 기준인 20%에 못 미친다. 고령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 수입 확대와 지출 효율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보험료율은 올리지 않으면서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197만 명에게 연간 최대 8000억원을 지원해 보장 범위를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과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19%,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으로 유지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지난해 7.09%로 2년 연속 동결됐다가 올해 1.48% 인상됐다. 내년에는 1년 만에 다시 동결로 돌아섰다. 건정심에서는 가계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보험료율까지 동결하면 보장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흑자를 유지했고 지난해 말 기준 의료비 3.5개월분인 30조 2000억원의 준비금을 보유한 점을 동결 근거로 들었다. 내년도 국고지원금이 올해보다 1조 1000억원 늘어난 13조 8000억원으로 편성된 데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반영했다. 보험료율을 동결하는 대신 보장성은 확대한다.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중증 당뇨병 환자, 노인·아동 등 197만 명에게 연간 6000억~8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우선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36만 명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올해 12월 7%로 낮춘다.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추가 인하한다. 환자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75만원에서 내년 53만원, 2028년 39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연간 3000억~5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증 당뇨병 환자 지원은 당뇨병 유형과 관계없이 확대한다. 현재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은 주로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적용되지만 오는 12월부터 췌장 기능이 크게 떨어진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1만 1000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1인당 연평균 418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원병 환자에게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을 지원하고 신경 손상 등으로 스스로 소변을 보기 어려운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게는 자가도뇨카테터 지원을 확대한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충치 치료에 사용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 대상도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넓힌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과 보장성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간 기준으로는 최근 5년간 흑자를 유지했지만 건강보험은 올해 1분기 3조 898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립금도 지난해 말 30조 2217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6조 3228억원으로 줄었다. 내년도 국고지원율 역시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4%로 법정 기준인 20%에 미치지 못한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 급여화 등 지출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보험료 수입이 늘지 않거나 지출 효율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택시 지원 보조사업의 감액과 집행 보류를 추진하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예산 대책 검토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9), 김철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도 교통국 택시교통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도의 보조사업비 조정 방침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유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가 최근 세출 구조조정과 감액추경 추진을 이유로 각 시·군 및 조합에 ‘2026년 택시분야 보조사업 관련 집행 보류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하면서 마련됐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건당 최대 1만 5,000원 결제분까지 지원하던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은 약 13억 8,674만 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운행정보 전송비인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은 약 3억 8,000만 원 삭감 편성됐다. 아울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지원단가가 당초 월 11만 원에서 7만 원으로 4만 원 하향 조정되어 전체 예산이 약 14억 원 줄었으며, 지원 기간 또한 12개월분에서 8개월분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측은 LPG 연료비와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 운송원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반면 요금 인상은 제한적인 구조적 난관을 호소했다. 특히 카드결제 수수료와 TIMS 단말기 통신료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고정비용인 만큼,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경영 악화와 행정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처우개선비 삭감과 같은 잦은 기준 변경은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추경 확정 전이라도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예산 감액의 파급효과를 지적하며 면밀한 심사를 약속했다. 고찬석 위원장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와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택시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넘어 도민의 택시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사업”이라며,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철환 부위원장은 “카드결제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은 단순한 특정 업계 지원을 넘어 도민의 이동 편의와 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정책이다”라며 “연료비 상승 등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실질 수입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최소한 지원마저 중단된다면 업계의 경영 부담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택시업계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깊이 헤아려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다각도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한 의원은 “택시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도민의 개별 이동 수요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이라며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은 특정 업종에 대한 단순한 지원을 넘어 도민에게 안정적인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정책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이용실적과 정책 효과, 운송사업자의 실제 부담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특히 카드결제 수수료와 통신비처럼 택시 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현장 수요와 사업 효과를 토대로 지원 필요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당초 월 11만 원에서 7만 원으로 4만 원 낮춰 관련 예산이 약 14억 원이나 줄어드는 만큼,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악화나 인력 이탈로 이어지지 않을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과 관련해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한정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13%로 높아지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기금은 206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가입자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 변화를 연금 인상 폭에 자동 반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장기 재정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워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이런 내용의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되고, 40년 가입을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높아졌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모수개혁 이후에도 재정수지가 2048년 적자로 돌아서고 기금은 206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보다 각각 7년, 8년 늦추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2030년 2120만명에서 2095년 783만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2063년 1673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경총은 연금급여 인상 폭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기대수명과 가입자 수 등 인구·경제 변수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연금수령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수명이 늘면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연금 인상 폭을 낮추는 방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경총은 재정 안정과 함께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뒤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깎는 재직자 감액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부부가 각각 보험료를 냈는데도 배우자 사망 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온전히 함께 받지 못하는 중복급여 감액도 완화하자는 것이다. 연금액도 개인이 낸 보험료를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현재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개인 소득을 절반씩 반영해 연금을 계산하는데, 개인 소득 반영 비중을 높여 ‘낸 만큼 받는’ 성격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13%로 높아지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기금은 206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가입자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 변화를 연금 인상 폭에 자동 반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장기 재정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워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이런 내용의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되고, 40년 가입을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높아졌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모수개혁 이후에도 재정수지가 2048년 적자로 돌아서고 기금은 206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보다 각각 7년, 8년 늦추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2030년 2120만명에서 2095년 783만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2063년 1673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경총은 연금급여 인상 폭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기대수명과 가입자 수 등 인구·경제 변수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연금수령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수명이 늘면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연금 인상 폭을 낮추는 방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경총은 재정 안정과 함께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뒤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깎는 재직자 감액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부부가 각각 보험료를 냈는데도 배우자 사망 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온전히 함께 받지 못하는 중복급여 감액도 완화하자는 것이다. 연금액도 개인이 낸 보험료를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현재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개인 소득을 절반씩 반영해 연금을 계산하는데, 개인 소득 반영 비중을 높여 ‘낸 만큼 받는’ 성격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하위 30%, 月 35만→38만원으로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가능성 내년 노인 소득 하위 30%가 받는 기초연금이 월 3만원씩 늘어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노인 10명 중 7명에서 6명 남짓으로 줄이려던 구조개편 계획은 사실상 보류됐고,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올해보다 1조 1000억원 늘어난 13조 8000억원으로 편성돼 내년도 보험료율이 동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가 1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목표수급률 방식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기초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눠 저소득층에 인상분을 집중한다. 소득 하위 30%인 348만명은 올해 월 35만원에서 내년 38만원으로 3만원을 더 받는다. 하위 30~45%인 174만명에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월 35만 9000원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45~70%인 290만명의 기초연금은 올해와 같은 월 35만원으로 묶인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보다 1인당 월 9000원, 연간 10만 8000원을 덜 받는 셈이다. 수급 범위를 줄이는 ‘상박’은 빠졌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의 연금액을 동결해 재정 소요를 약 1700억원 줄인다. 저소득 노인 부부의 감액 폭도 완화한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깎지만 내년부터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춘다. 소득 하위 45% 이하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 수급자와 배우자도 새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 6000억원 늘어난 25조 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차등 인상과 부부 감액 완화 등에 드는 추가 재정은 약 6000억원이다. 당초 복지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을 폐지하고 2030년까지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80%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노인 소득분포를 적용하면 수급 범위가 노인 소득 하위 63% 안팎으로 줄어드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예정됐던 브리핑이 시작 1시간 전 돌연 취소됐고 수급 축소 계획도 결국 정부안에서 빠졌다. 노인층 반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이번 개편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 문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은 올해보다 1조 1000억원 늘어난 13조 8000억원이다. 일반회계 11조 8000억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원으로 구성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지출이 늘고 있지만 국고지원이 확대된 만큼 동결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국고 지원율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4.4%로 법정 기준인 20%에 미치지 못한다. 2016~2025년 실제 지원율도 13.2~15.0%에 머물렀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193만원을 받고, 일하지 않고 5개월 구직하면 198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는 ‘역전 현상’이 개선된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럽급여’라고 비판받던 실업급여 체계가 22년 만에 고쳐지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뀐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올해 5개월간 받는 실업급여는 월 198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176만원씩 5.8개월간 받게 된다. 기간이 늘어날 뿐 총액은 그대로다. 실업급여가 도입된 1995년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지급 기준이 주 7일이었다.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0.2% 포인트 오른다.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0.1% 포인트씩 부담한다. 노동부가 고용보험에 대한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실업급여 적자 구조’가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적자 규모는 1조 8000억원이었다.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지난해 4조 3000억원에 이르며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부는 2028년부터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지출 계정을 옮기고 실업급여 보험료율 중 일부를 이관한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193만원을 받고, 일하지 않고 5개월 구직하면 198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는 ‘역전 현상’이 개선된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럽급여’라고 비판받던 실업급여 체계가 22년 만에 고쳐지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뀐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올해 5개월간 받는 실업급여는 월 198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176만원씩 5.8개월간 받게 된다. 기간이 늘어날 뿐 총액은 그대로다. 실업급여가 도입된 1995년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지급 기준이 주 7일이었다.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0.2% 포인트 오른다.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0.1% 포인트씩 부담한다. 노동부가 고용보험에 대한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실업급여 적자 구조’가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적자 규모는 1조 8000억원이었다.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지난해 4조 3000억원에 이르며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부는 2028년부터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지출 계정을 옮기고 실업급여 보험료율 중 일부를 이관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오른다.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0.1%포인트씩 부담한다. 추가로 걷히는 보험료는 1조 8000억원으로 전망되며 마련된 재원은 육아휴직급여 지원에 쓰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해당 방안을 논의해 왔다. 우선 실업급여 적자 구조의 원인인 육아휴직급여는 2028년부터 새로 개설되는 ‘일·가정 양립 계정’에서 지출한다.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 3000억원으로 빠르게 늘어 실업급여 계정 재정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적자는 1조 8000억원이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 7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6조원 적자다. 일·가정 양립 계정 재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보험료율 인상, 실업급여 지출 감축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반회계 전입금을 9000억원(전년 대비 50% 증액)으로 늘리고 2029년까지 전입금을 순차적으로 늘린다.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노사 각각 0.1%포인트씩 인상한다. 2022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1.6%에서 1.8%로 인상된 이후 5년 만의 인상이다. 늘어난 보험료율 중 일·가정 양립 계정에 이관될 보험료율은 내년 중으로 결정된다. 최소한 인상된 0.2%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보험료율이 총 0.2%포인트 오르면 보험료가 1조 8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해 지출 감축에도 나선다. 기존 구직급여 산정 기준은 주 7일로,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는 일할 때보다 구직급여를 수급할 때 월 소득이 더 높은 불일치가 있었다. 이에 기준을 주 6일로 단축한다. 만약 구직급여를 150일 수급한다면 월 지급액 하한액은 198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가 일할 때 받는 세후 월 193만원보다 높았지만, 기준이 바뀌면 170만원으로 지급액이 낮아진다. 대신 지급 기간이 현행 5개월에서 5.8개월로 늘어나 총 지급액에는 변동이 없다.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로 설정한다. 2027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면 150일 수급 기준 구직급여 월 수급액 하한액은 176만원, 상한액은 181만원이다. 또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임금의 기준을 월 소득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일의 절반 이내 기간에 취업해 12개월 이상 근속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주는 제도다.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반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다만, 사업주 특정이 곤란한 일부 직종은 예외를 인정해 제외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출산율이 반등한 상황에서 저출생 대책의 성과를 이어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번 방안은 노사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 이행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내년이면 50년이 된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된 의료보험은 1989년 12년 만에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2000년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을 통합하면서 이름도 건강보험으로 바꿨다. 2001년에는 의약분업과 통합의 여파로 재정이 고갈돼 은행에서 2조원 이상을 빌리는 위기를 겪었으나 특단의 재정대책으로 이를 극복하고 보장성을 넓혀 오늘에 이르렀다. 올해 초 1977년 의료보험 수가를 만든 선배께서 전화를 걸어 “이제 94세가 됐으니 정신이 있을 때 증언을 기록하고 자료도 가져가라”고 했다. 이를 계기로 건강보험을 만든 분들을 찾아뵙고 인터뷰하면서 그분들의 헌신과 열정에 놀랐고 많은 것을 배웠다. 수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수가는 병의원에 진료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1977년 이전에도 관행적인 수가가 있었지만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적정 수준을 고민하던 중 이미 건강보험을 도입한 일본 출장에서 힌트를 얻었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시술 시간을 고려해 점수를 정하되, 건강보험 도입으로 환자 본인 부담이 100%에서 30%로 줄면 병원을 자주 찾아 의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수가를 관행 수가의 75% 수준으로 정했다고 한다. 물론 수가는 의사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10분 보던 환자를 3분 진료한다면 원가도 달라진다. 보험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예나 지금이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월 소득의 8% 이내에서 정하며 올해 보험료율은 7.19%다. 자영업자는 1989년에도 소득 파악률이 20%대에 그쳤다. 이 때문에 세대와 가구원 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재산이 많거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소득도 높을 것으로 간주해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도입했다. 이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노력이 이어져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 개편했으나 지금도 소득·재산·자동차라는 기본 틀은 유지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가장 큰 위기는 2001년 재정 고갈이었다.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1일 동시에 시행됐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의사는 약을 통한 수입이 사라지고 약국은 병원 처방전에 의존해야 한다는 불안이 커졌다. 이는 여섯 차례 의료 파업으로 이어졌다. 수습 과정에서 약 1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수가가 48.9% 인상됐고 그 후유증으로 2001년 4월 재정 파탄이 발생했다. 총지출 14조원 가운데 2조원 이상의 적자가 났다. 이후 재정건전화특별법을 통해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출을 효율화해 위기에서 벗어났다. 최근에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5년간 흑자를 유지해 온 건강보험은 올해 1분기 3조 8989억원의 적자를 냈고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올리려던 개편안도 무산되고 보험료 인상 소식도 없다. 현재 약 30조원의 적립금이 있지만 비만치료제와 탈모약, 고가 의약품 등의 급여화 요구가 높다. 저출산·고령화로 노인 의료비 비중은 2024년 44.8%에 달했고 보험료를 낼 세대는 점차 줄고 있다. 이제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해야 한다. 진료 수가는 행위별 보상에서 점차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보험료 부과 체계도 소득·재산·자동차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보험급여는 당사자 자치와 자율의 원리에 따라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하고, 지출 규모를 고려해 국고지원을 늘리는 한편 보험료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우리 건강보험은 집 근처에서 전문의를 쉽게 만나고 약까지 타는 데도 1만원이면 충분해 외국도 부러워한다. 지난 50년간 국민 생명을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 50년도 후손 건강을 든든히 지켜주기를 바란다.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이라는 사명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중 주요 하자 발생 시 계약해제·환불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기존 중고차업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는 내수 침체와 온라인 플랫폼 경쟁 심화, 대기업 인증중고차 시장 진출 등으로 이미 영업기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환불 및 보증 책임까지 전가될 경우 영세 딜러들의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경기도중고차딜러협회는 지난 19~20일 전국 중고차 매매종사자 10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 정책 중 영업상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소로 ‘주요 하자 발생 시 계약해제·환불 확대’(79.9%, 복수응답)가 1위로 꼽혔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매매업자 하자보증책임 및 의무보험 가입’(72.5%), ‘보험료·자기부담금·할증 부담’(62.6%)이 뒤를 이었다. 또 환불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재검토 또는 철회’(40.7%)나 ‘요건 및 부담 대폭 완화’(28.2%)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단순 반대(24.0%)를 포함해 총 92.9%가 정책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응답자의 93.2%는 제도 시행 시 경영상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장 종사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이다. 하자 원인이 제조상 결함, 성능점검 오류, 플랫폼 진단 오류, 혹은 소비자의 운행·관리 부주의에 있더라도 최종 판매자인 매매업자가 1차 환불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응답자의 89.6%는 차량 인수 후 사용한 뒤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저가·고연식 차량 매입 축소 등 시장 위축 우려부담이 확대될 경우 현장 대응책으로는 ‘저가·고연식·고주행 차량 매입 축소’(64.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보증 부담이 큰 차량 판매 축소(58.8%), 판매가격 인상(58.7%), 차량 매입가격 인하(56.7%) 순이었다. 이는 향후 소비자들의 중고차 선택지가 줄어들거나 구매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업계가 소비자 보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성능점검 기준 및 이력자료 첨부 등 점검 절차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41.8%)이 부정 응답(35.7%)보다 높게 나타나, 자정 노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지호 경기도중고차딜러협회장은 “소비자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의 보장 공백을 개선하지 않은 채 매매업자에게 환불과 보험료 부담을 일괄 전가하는 것은 현장 실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대기업 진출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제도 설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정하던 ‘노인 소득 하위 70%’ 기준을 폐지하고 2030년까지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80%로 낮추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소득분포를 대입하면 수급자는 노인 10명 중 7명에서 6명 남짓으로 줄어든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7일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브리핑 1시간 전에 전격 취소했다. 대통령실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개편 폭이 크게 줄거나 백지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순으로 노인 70%를 채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개편안은 이 고정 비율 대신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해 대상을 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247만원)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96.3%다. 복지부는 이를 2027년 90%,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단계적 하향할 계획이었다. 2030년 기준이 80%까지 내려가면 수급 대상은 소득 하위 63% 안팎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거쳐 2027년부터 새 기준을 그해 65세가 되는 노인에게 즉시 적용할 방침이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90%인 노인은 2027년엔 연금을 받지만, 이듬해 소득이 그대로여도 기준선(86.6%)을 넘어 곧바로 탈락하는 구조다. 반면 기존 수급자에게는 새 기준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이미 받는 연금을 깎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데 따른 보완책이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세 단계로 차등화했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하위 31%)는 2027년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인상한다. 20% 초과 40% 이하(하위 31~45%)는 각각 35만 9000원과 36만 7000원을 지급한 뒤 2029년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40% 초과 구간은 월 35만원으로 동결한다. 저소득층에 인상분을 집중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수급 범위를 좁히는 ‘하후상박식’ 개편이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노인층 반발 우려가 겹치며 개편안에 급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민감한 복지 개혁이 중단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달에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다 보험료 인상 논란이 일자 관련 회의를 하루 앞두고 취소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정하던 ‘노인 소득 하위 70%’ 기준을 폐지하고 2030년까지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80%로 낮추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노인 소득분포를 단순 대입하면 수급 범위는 노인 10명 중 7명에서 6명 남짓으로 좁아진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7일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브리핑 1시간 전에 전격 취소했다. 대통령실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개편 폭이 크게 줄거나 전면 백지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1시쯤 “기초연금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후속 일정도 잡지 못했다. 현행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순으로 노인 70%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선정기준액을 조정한다. 개편안은 이 고정 비율 대신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해 지급 대상을 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 4000원의 96.3%다. 복지부는 이를 2027년 90%,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었다. 현재 노인 소득분포를 단순 적용한 추산으로는 기준이 80%까지 내려갈 경우 수급 범위가 소득 하위 63% 안팎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거쳐 2027년 4월부터 신규 수급자에게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인 노인이 2027년 5월 65세가 되면 그해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듬해에도 이 비율이 90%라면 선정기준 86.6%를 넘어 곧바로 탈락한다. 반면 기존 수급자에게는 새 기준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이미 받는 연금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보완책이다. 기초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세 단계로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인 노인 소득 하위 31%는 2027년 38만원, 2028년 40만원을 받는다.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9년 40만 8000원, 2030년 41만 6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준중위소득 20% 초과 40% 이하인 노인 소득 하위 31~45%는 2027년 35만 9000원, 2028년 36만 7000원을 받는다. 2029년에는 37만 4000원, 2030년에는 38만 1000원으로 오른다. 반면 기준중위소득 40%를 넘는 수급자의 지급액은 올해 지급액 수준인 월 35만원으로 동결한다. 전체 수급자의 연금액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대신 저소득층에 인상분을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수급 범위를 좁히는 ‘하후상박식’ 개편이다. 더 받는 노인이 있는 반면 새로 진입하지 못하거나 지급액이 동결되는 노인도 생기는 구조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노인층의 반발 우려가 정치적 부담으로 겹치며 개편안에 급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민감한 복지개혁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달에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다 보험료 인상 논란이 일자 관련 회의를 하루 앞두고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