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는 금천구에 사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적 행동으로 예기치 않은 사고에 노출되면, 장애인 가정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금천구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위축되지 않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을 구비로 가입했다.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행된다.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3000만원(자기부담금 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고 당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전 연령층 지원 대상이다. 기간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 1년간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상해를 입은 대상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가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금천구는 정산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금천구는 이번 보험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라며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금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상품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보상을 대폭 줄여 과도한 보험금 타먹기를 막는 대신, 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보장을 강화한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별로 세대로 분류하는데, 1세대(2009년 이전), 2세대(2009~2017년), 3세대(2017~ 2021년)로 구분돼 있다. 4세대는 2021년 출시돼 현재 판매 중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4세대에 비해 보험료가 30~50% 저렴하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특약을 운영하는데, 중증이 아니라면 내 돈은 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이전보다 적게 받도록 설계됐다.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5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한다. 4세대는 본인 부담 한도가 없었다.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단 취지다. 중증은 4세대와 동일하게 연간 5000만원까지 보상 한도가 보장되며, 본인부담률은 입원 30%, 통원은 30%·3만원이다. 비중증 보상한도는 4세대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5분의 1이 됐다. 비중증 본인부담률은 입원 50%, 통원 50%·5만원이다. 과잉 ‘의료쇼핑’을 막겠단 취지다. 비중증의 면책 범위는 기존 미용·성형뿐 아니라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채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GA의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예고는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상품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보상을 대폭 줄여 과도한 보험금 타먹기를 막는 대신, 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보장을 강화한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별로 세대로 분류하는데, 1세대(2009년 이전), 2세대(2009~2017년), 3세대(2017~2021년)로 구분돼 있다. 4세대는 2021년 출시돼 현재 판매 중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4세대에 비해 보험료가 30~50% 저렴하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특약을 운영하는데, 중증이 아니라면 내 돈은 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이전보다 적게 받도록 설계됐다.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5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한다. 4세대는 본인 부담 한도가 없었다.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단 취지다. 중증은 4세대와 동일하게 연간 5000만원까지 보상 한도가 보장되며, 본인부담률은 입원 30%, 통원은 30%·3만원이다. 비중증 보상한도는 4세대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5분의 1이 됐다. 비중증 본인부담률은 입원 50%, 통원 50%·5만원이다. 과잉 ‘의료쇼핑’을 막겠단 취지다. 비중증의 면책 범위는 기존 미용·성형뿐 아니라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채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GA의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예고는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종기)는 15일 A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5년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무리한 사업 수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등 독촉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되자 치밀하게 계획해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수범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보험금을 채무 변제로 사용한 뒤 외제차를 사서 내연녀와 함께 다니는 등 아내 사망 이후 죄책감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생명을 박탈당했고 딸과 모친을 비롯한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2일쯤 경기 화성시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아내 B(당시 51세)씨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태운 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 단독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에 불이 붙자 아내를 끌어내 함께 차량 밖으로 빠져나온 뒤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며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인 ‘저산소성 뇌 손상’은 교통사고 전에 발생한 것이고 사체에서 ‘저항흔’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초동수사 때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을 내렸으나 의도적 사고가 의심된다는 유족의 민원을 접수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다시 수사에 착수해 A씨가 실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아내의 사망으로 보험금으로 5억 2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건 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 답사하고 아내 몰래 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내 B씨의 가족 측으로부터 확보한 통화 녹취록에서 “A씨가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내용을 파악해 그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또 재판을 받던 중 임차인 36명으로부터 총 14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로도 고소 당해 1심에서 병합돼 심리를 받았다.

법무법인 변화가 소비자 금융·보험 분쟁 전담 변호사그룹을 중심으로 보험·의료·배상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보험금 부지급, 진단금·수술급여금 분쟁, 의료 및 손해배상 책임 분쟁 등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약관·계약 구조 분석 ▲의학적 판단과 법적 인과관계의 정합성 검토 ▲손해배상 범위 및 책임 구조 설계 등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보험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쟁점은 약관상 보험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다. 보험사는 진단명이나 사고 유형, 내부 기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적으로는 단순한 문언 해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재판 실무에서는 질병이나 사고의 발생 경위, 진단 과정과 치료 내용, 의료 기록과 영상 자료, 사고 전후의 사회적 맥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대법원 판례 역시 보험약관 해석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의료자문 결과나 형식적인 분류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기보다는, 실제 치료의 필요성과 질병의 실질, 약관이 예정한 보장의 취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약관 문구를 넘어 해당 사건이 보험계약이 예정한 위험과 보장 범위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는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다. 최근 보험금 분쟁 사례를 보면 진단금, 수술급여금, 질병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의료적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갑작스러운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해 영상 검사와 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단을 담당한 의료진의 소견, 영상 검사 결과, 치료 경과와 수술의 필요성, 보험사의 의료자문 의견이 서로 충돌하며 하나의 판단 구조를 형성한다. 법원은 특정 진단명이나 보험사의 분류에만 의존하기보다 질병의 실질과 치료의 경위, 의료 행위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보험 분쟁은 더 이상 약관 문구나 보험사의 내부 판단만으로 해결되는 영역이 아니다. 보험, 의료, 손해배상 책임이 교차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정리와 의학적 분석, 법리 해석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보험·의료·배상 영역이 교차하는 사건에서 사실관계 정리부터 증거 구조화, 쟁점 설계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험금 분쟁을 개별 쟁점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체 방향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문강석 대표 변호사는 “보험 계약과 약관, 질병이나 사고의 경위, 의료적 판단, 손해배상 책임은 각각 분리된 쟁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구조로 연결돼 있다”며 “이번 전문 변호사그룹의 전략적 재정비는 소비자 금융·보험 분쟁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함진우 파트너 변호사는 “보험회사에서 10여 년간 약관 심사와 분쟁 실무를 다뤄온 경험은 복잡한 쟁점을 빠르게 구조화해 해석하는 데 강점이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손해배상·보험 분쟁 전반을 아우르는 금융형 법률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민 변호사는 “보험금·약관 사건은 여전히 입증 부담이 큰 분야지만, 법원은 의료 기록과 의학적 판단, 사회적 맥락을 종합해 판단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소송 이전 단계부터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금융 자문 수요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보험금 분쟁 관련 판결 흐름이 금융·보험 분쟁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보험사의 지급 기준이나 형식적인 약관 해석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실제 진단과 치료 과정, 의학적 소견, 사고 전후의 사회적 맥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 경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의료·손해배상 책임을 입체적으로 연결해 해석하는 이러한 흐름은 향후 금융 소비자 분쟁 전반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단편적인 약관 해석을 넘어 사실관계와 의학적 판단, 법적 인과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보험 분쟁의 주요 해석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앤서니 김은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논란의 인물이었다. 그에겐 이단아, 풍운아, 탕아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녔다. 주니어 때부터 두각을 드러낸 그는 대학 무대를 거쳐 진출한 PGA투어에서 25살의 나이에 3차례나 우승했다. 세계랭킹은 6위까지 올랐다. 이처럼 실력으로는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PGA투어의 문법은 따르지 않았다. 겸손 따위는 약자에게나 어울린다고 여겼다. 동료 선수에 대한 배려나 레전드급 선수들에게 바치는 존중도 그에게는 거의 찾기 어려웠다. 타이거 우즈도 그에겐 때려 눕혀야 할 경쟁 상대일 뿐이었다. 거만한 태도에 더해 공격적인 경기 스타일, 화려한 패션도 앤서니 김을 PGA투어의 이단아로 자리매김한 요소였다. 하지만 그는 2012년 갑자기 골프 코스에서 사라졌다. 부상을 입었는데, 거액의 상해 보험금을 받고 선수 생활을 접었다는 소문이 났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는 빠르게 골프팬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마약과 술에 빠져 살았던 시절이었다고 나중에 그는 털어놨다. 2024년 LIV 골프는 앤서니 김을 와일드 카드로 영입했다. 스타가 필요했던 LIV 골프의 승부수였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마흔 가까운 나이에 12년 만에 필드에 복귀한 그의 성적은 신통치 않았다. 꾸준히 골프를 쳐왔다고는 했지만, 프로 무대에서 압박감을 받는 상태에서 경기해본 실전 감각이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 2년 동안 내내 하위권을 맴돈 앤서니 김은 방출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골프를 접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LIV 골프 프로모션에 도전했다. LIV 골프 프로모션은 100여명 중에 3위 이내에 들어야 다시 LIV 골프에서 뛸 자격을 얻는 바늘 구멍이다. 예상은 낙방이었다. 앤서니 김은 미국 플로리다주 리칸토의 블랙 다이아몬드 랜치(파70)에서 열린 LIV 골프 프로모션초반에는 컷 탈락을 가까스로 면할만큼 경기력은 살아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12일(한국시간) 최종 라운드에서 1언더파 69타를 치는 등 순위가 결정되는 프로모션 3, 4라운드 36홀에서 5타를 줄여 당당히 3위에 올랐다. 2026년에도 LIV 골프에서 뛸 자격을 손에 넣은 것이다. 지난 2년은 특혜를 받아 뛰었다면 올해는 자력으로 LIV 골프 무대에 오른 게 다른 점이다. 그는 “내 자리를 스스로 따낸 게 기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제 겨우 첫 걸음을 뗐을 뿐”이라는 앤서니 김은 “올해는 우승 소식을 꼭 전하겠디”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한국프로골프(KPGA)투어에서 이태훈이라는 등록명으로 4승을 쌓은 리처드 리(캐나다) 가 1위로 LIV 골프 출전권을 땄다. 2위 비요른 헬그렌(스웨덴)도 LIV 골프에서 뛰게 됐다. 왕정훈은 4위에 그쳐 3위까지 주는 LIV 골프 출전권은 놓쳤지만 상금이 큰 아시안프로골프투어 인터내셔널 시리즈 출전 자격을 얻어냈다.

대만에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고의로 발을 얼린 뒤 절단한 일당이 법의 철퇴를 받았다. 보험사기로 한탕을 꿈꾼 20대 남성은 돈은커녕 두 다리를 잃고 전과자 신세가 됐다. 그에게 보험사기를 종용한 남성은 이전에도 다른 동창을 상대로 분신 보험사기를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만 ET투데이 등에 따르면 대학에서 보험학을 전공한 랴오젠푸(26)는 2023년 고교 동창인 장모(26)씨를 보험사기에 끌어들였다. 장씨의 보험 설계를 도왔던 랴오는 2023년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을 연달아 가입하라고 장씨를 설득했다. 이후 장씨는 양발이 동상에 걸려 괴사했다며 총 4126만 대만달러(약 19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장씨와 그의 보험설계사 랴오는 장씨가 2023년 1월 오토바이를 타고 양밍산과 단수이로 여행을 갔다가 동상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장씨가 보험을 연달아 가입한 시점과 보험금을 청구한 시점이 너무 가깝고, 부상 경위 또한 의심스럽다며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가 여행했다는 지역의 사고 당일 기온은 6~17℃로 동상에 걸릴 만큼 추운 날씨가 아니었다. 병원에서 촬영된 장씨의 응급 처치 사진 역시 의심스러웠다. 동상에 걸려 괴사했다는 부위가 양말이나 신발 자국이 없는 등 “깔끔하고 대칭적”이었기 때문이다. 수사 당국은 장씨의 부상이 인위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과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장씨가 드라이아이스에 양발을 담그고 있는 영상을 확보했다. 랴오가 촬영한 영상이었다. 조사 결과 장씨는 드라이아이스가 담긴 바구니에 발을 담근 채 약 10시간을 버티다가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이 영상이 촬영된 경위를 추궁하자 랴오는 영상의 출처를 밝히기를 거부했고, 장씨와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랴오를 드라이아이스 보험사기 혐의로 일단 기소했고, 재판 결과 랴오는 징역 6년, 장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추가 수사 결과 랴오는 드라이아이스 보험사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보험사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7월 랴오는 술, 라이터, 가스 토치를 가지고 대학 동창 우모씨를 찾아갔다. 그는 우씨에게 술에 적신 옷을 입힌 뒤 인화성 점토 위에 쪼그려 앉게 한 뒤 직접 불을 붙였다. 랴오는 이 모든 과정을 촬영한 뒤 119에 전화해 우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 직후 보험업계에 종사하던 우씨의 어머니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우씨는 머리, 목, 가슴, 복부, 등, 팔다리 등 온몸에 2~3도에 이르는 화상을 입었다. 화상을 입은 부위는 신체 표면적의 54%에 달했다. 화상 치료 후에도 우씨의 땀샘 기능은 심각하게 손상돼 거의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됐다.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된 우씨는 화상 사고 당시 자신은 그저 전통적인 ‘불 위 걷기’를 연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왜 술에 젖은 옷을 입고 있었는지는 해명하지 못했다. 랴오는 우씨의 사고 당시 자신의 방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우씨가 녹화를 위해 랴오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던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랴오와 우씨, 우씨의 어머니를 사기와 중상을 초래한 자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우씨는 심지어 당시 화상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받지도 못한 상태였다. 우씨가 들었던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우씨의 부상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특히 한 보험사는 600만 대만달러(약 2억 77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우씨는 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중국에서 연인과 3년 이상 교제한 뒤 결혼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연애보험’이 다시 화제에 올랐다. 지난 5일 중국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산시성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10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하면서 연애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 여성이 가입한 상품은 10년 전 대학생 시절 학생 할인으로 199위안에 가입한 온라인 보험이었다 한화로는 약 4만 원 수준이다. 당시 보험 약관에는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난 뒤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즉 가입 후 3년이 지나 처음 계약 당시 사귀던 연인과 결혼할 경우 보험금 1만 위안이나 장미 1만 송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였다. 두 사람은 2015년 대학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이후 10년간의 교제 끝에 2025년 결혼하며 약관에 적힌 조건을 충족했다. 이 부부는 고민 끝에 현금 지급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애보험은 출시 당시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은 상품이었다. 중국 대형 보험사인 인수보험과 알리페이 산하 보험사가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장미 지급형, 현금 지급형, 다이아몬드 반지 지급형 등 여러 형태로 판매됐다. 가입 후 3년이 지나고 10년 이내에 지정한 상대와 혼인 신고를 하면 보상이 이뤄지는 방식이었다. 다만 논란도 뒤따랐다 2017년 유사한 연애보험에 가입했던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해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당시 법원은 해당 계약을 실질적인 보험 이익이 없는 무효 계약으로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 이후 금융당국은 개념만 앞세운 화제성 보험 상품을 금지했고 결혼보험 연애보험과 같은 상품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현재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며 기존 계약만 정상적으로 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는 “나도 샀는데 장미로 받았다” “2년 만에 결혼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보험은 아직 있는데 상대가 사라졌다” “나도 가입하고 싶다”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품이 사랑을 거래 대상으로 만들고 공서양속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계약 기간이 긴 데 비해 판매 주체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도중에 회사가 사라질 위험도 크다는 점을 경고했다.

중국에서 연인과 3년 이상 교제한 뒤 결혼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연애보험’이 다시 화제에 올랐다. 지난 5일 중국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산시성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10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하면서 연애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 여성이 가입한 상품은 10년 전 대학생 시절 학생 할인으로 199위안에 가입한 온라인 보험이었다 한화로는 약 4만 원 수준이다. 당시 보험 약관에는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난 뒤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즉 가입 후 3년이 지나 처음 계약 당시 사귀던 연인과 결혼할 경우 보험금 1만 위안이나 장미 1만 송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였다. 두 사람은 2015년 대학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이후 10년간의 교제 끝에 2025년 결혼하며 약관에 적힌 조건을 충족했다. 이 부부는 고민 끝에 현금 지급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애보험은 출시 당시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은 상품이었다. 중국 대형 보험사인 인수보험과 알리페이 산하 보험사가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장미 지급형, 현금 지급형, 다이아몬드 반지 지급형 등 여러 형태로 판매됐다. 가입 후 3년이 지나고 10년 이내에 지정한 상대와 혼인 신고를 하면 보상이 이뤄지는 방식이었다. 다만 논란도 뒤따랐다 2017년 유사한 연애보험에 가입했던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해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당시 법원은 해당 계약을 실질적인 보험 이익이 없는 무효 계약으로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 이후 금융당국은 개념만 앞세운 화제성 보험 상품을 금지했고 결혼보험 연애보험과 같은 상품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현재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며 기존 계약만 정상적으로 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는 “나도 샀는데 장미로 받았다” “2년 만에 결혼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보험은 아직 있는데 상대가 사라졌다” “나도 가입하고 싶다”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품이 사랑을 거래 대상으로 만들고 공서양속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계약 기간이 긴 데 비해 판매 주체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도중에 회사가 사라질 위험도 크다는 점을 경고했다.

서울시가 재난이나 대형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과 유가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에서 지반침하 사고를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했다. 지난해 발생한 연희동과 명일동 지반침하 사망사고는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는 지반침하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험사에 보장 항목 개발을 요청한 끝에 신규 항목으로 개설했다. 앞으로 지반침하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2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동일한 사고가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되면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의 가장 큰 비중(46∼81%)을 차지한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액도 기존의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렸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한병용 시 재난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 회복에 시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얻은 지식을 악용해 9억 원대 자동차 보험사기를 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A 씨를 구속하고 한의사 B 씨와 공업사 대표 C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원, 화성, 오산 일대에서 외제 차를 끌고 다니며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9년간 94차례에 걸쳐 9억 544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부탁을 받고 B 씨가 실제로 병원에 오지 않았는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660만 원을 받아 챙겼다. C 씨 등 공업사 관계자들은 사고로 파손된 A 씨의 차량이 입고되면 견적을 부풀려 272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수년 동안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얻은 보험 지식을 범행에 악용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천안 지역에서 허위 또는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노린 대리기사와 현직 자동차 영업사원 등 38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분 대리기사인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천안시 일대에서 지인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거나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해 1억 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교차로에서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거나 가족이나 지인과도 공모해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관계자, 브로커가 가담한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등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헀다.

막연한 미래의 문제로만 여겨지던 ‘기후위기’가 어느새 당면한 문제가 됐다. 매년 폭염 최고 기록이 깨지고 국지성 집중 호우와 겨울철 이상 고온 현상이 현실화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해법으로 ‘기후위기 적응’을 거론한다. 정해진 위기를 최대한 늦추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기후위기 실태를 짚고 대응책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 이동근 국회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진행은 한준규 서울신문 상무보가 맡았다. -기후위기 어디까지 왔나.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이하 이 차관) “기상청 보고서에 따르면 20세기 초 대비 폭염 일수는 2배, 열대야 수는 4배로 늘었다. 이미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전보다 온도가 섭씨 1.5도 더 올랐다. 기후위기가 국민의 일상과 삶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이하 이 소장) “기후위기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지점이 바로 먹거리의 가격과 생산지 변화다. 오징어는 해수 온도 상승으로 어획량이 줄어 ‘금징어’가 됐다. 강원에서 사과를 재배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 강원 홍천 양구 사과가 맛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제 국민 사이에서도 기후 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란 인식이 자리를 잡는 것 같다.” 이동근 국회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장(이하 이 위원장) “최근 2~3년간 기온 상승의 기울기가 과거와 비교해 너무 가팔라졌다. 특히 열대야의 원인이 되는 야간 최저기온 상승 폭이 크다. 문제는 단순히 더워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회복할 시간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 시스템의 전제가 무너진 구조적 위기로 인식하고 기후 정책 논의에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 -기후위기 적응 정책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이 차관 “감축이 외과 수술적 방식이라면 적응 정책은 기후 변화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 두 가지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이 위원장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수십 년이 걸린다. 그래서 적응 정책이 중요하다. 적응 정책은 폭염·홍수·가뭄 등 이미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복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공통편익’을 누릴 수 있다. 에너지 효율 개선, 건물 성능 향상, 도시 녹지 확충, 물순환 개선 등은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기후 재해 피해를 함께 낮추는 정책이다.”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이 차관 “일상화된 기후위기에서 국민이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담았다. 국가 인프라를 미래 기후 시나리오 기반으로 혁신한다. 또 취약계층과 산업계 지원 등 사회·경제 전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향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 확대할 예정이다.” 이 소장 “다소 모호하게 느낄 수 있는 기후 적응 대책을 분야별로 잘 정리한 대책이 발표됐다. 이제 잘 정리된 정책을 실천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다만 자연 재해·피해 최소화 정책과 기후 적응 정책은 분리될 필요가 있는데 다소 혼재된 부분은 아쉽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정책은. 이 차관 “단순히 소득만을 계산하는 게 아닌 생물학적, 지리적, 사회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과 범위를 준비해 기후 적응 특별법에 담고자 한다. 폭염 일수 등 지표를 충족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후 보험’ 체계를 도입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소장 “기후위기의 피해는 사회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폭염·한파·홍수와 같은 피해는 고령자·저소득층·주거환경이 열악한 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취약성이 아닌 도시와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다. 단순히 복지정책이 아닌 구조를 바꾸는 포괄적 적응 정책이 돼야 한다.” -지난해 여름 지역성 가뭄이 큰 문제가 됐는데 대응할 방안은. 이 차관 “한국은 기후변화로 가뭄의 빈도·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특히 여름철 폭염에 따른 ‘폭염형 급성 가뭄’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수자원 관측 위성을 발사해 토양 수분 정보를 관측하고 한반도 가뭄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체계를 도입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강릉 등 물 부족 예상 지역에는 지하수 저류 댐과 광역상수도를 확충하고, 인근 댐 간 연계 관로를 설치해 물 공급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전국 단위 가뭄 취약 지도를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 소장 “가뭄과 홍수 문제를 따로 분리할 게 아니라 하나의 물순환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홍수가 났을 때 빨리 물을 빼고, 가뭄이 왔을 때 물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는 집중호우 때 물을 버린 것이 곧바로 가뭄의 원인이 된다. 지역 안에 물을 저장·침투·재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응 시점도 앞당겨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피해가 예상될 때 빠르게 예방해야 한다.” 이 위원장 “최근 서울 강북에 비가 와도 강남은 맑은 날씨인 형태가 자주 나타난다. 이런 국지성 강우 형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에 집중된 치수 역량을 필요한 지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분산해 대비해야 한다.” -기후위기 적응 정책에 인공지능(AI) 기술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 이 차관 “기후재난 대응 분야에 AI 기술을 전방위적으로 도입하면 예·경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상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 홍수 예보’가 도입되면 10분마다 자동으로 수위를 예측해 위험 지점을 감지한 뒤 자동으로 표출해 더 정확하고 빠른 홍수 예보를 할 수 있다. 겨울철 도로 살얼음 위험도 12시간 전에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고, 산불 위험 예보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여 산림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다.” 이 소장 “기후위기 적응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일 비가 오는가’가 아니다. ‘어디가 더 취약한가’, ‘어디부터 먼저 대응해야 하는가’이다. AI는 기후자료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인구와 취약계층 분포, 과거 피해 이력 등을 분석해 지역별·생활권별 위험 수준을 정량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순위에 기반한 적응 정책 설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적응 분야가 산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 차관 “기업은 리스크를 중시하기에 기후위기와 적응에도 정밀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 앞으로 기업은 기후리스크를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원할 기후 위험 분석 도구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앞으로 기후 적응 분야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스타트업을 키우고 시장을 만드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향후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핵심 방향은. 이 차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전 부문에 기후 적응 요소가 모두 반영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이 계획·이행될 수 있게 하는 ‘기후 적응의 주류화’가 실현돼야 한다. 오늘의 위협이 된 기후위기 속에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이 소장 “기후위기 적응 정책은 재난에 잘 대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가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모든 피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능을 유지하고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

대전시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운영 중인 시민 안전 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운영 현황과 지급 실적 등을 분석해 올해부터 익사 사고 사망과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 물림·개 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 3종을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지난 2019년 도입된 시민 안전 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기존 자연재해 사망·후유 장해, 사회재난 사망·후유 장해, 화재·폭발·붕괴 사고 사망·후유 장해, 가스 사고 상해·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 장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 어디든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피해 시민이나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신동헌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안전 보험 보장을 지속해 확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AIA생명은 초고령화와 이른 은퇴에 대비해 미국달러로 자산 가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무)AIA 글로벌 파워 미국달러 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월납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으로,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달러를 활용해 통화 분산 효과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연금자산의 가치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금리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도 비교적 높은 중장기 환급률을 제공해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설계됐다. AIA생명은 이 상품에 세 가지 보너스를 적용했다. 일정 시점에 지급되는 ‘연금강화 보너스’를 통해 연금 재원을 보완하고, ‘미국 금리 연동 보너스’로 연금액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계약자가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 경우 연금 개시 시점에 기본 보험료의 최대 15%를 ‘고액계약 보너스’로 제공한다. 가입자는 은퇴 시점과 자금 흐름에 맞춰 연금 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거치형 달러연금 전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 변경을 통해 가족 단위의 노후·상속·증여 설계도 가능하다. 또 ‘원화환산서비스’(CES)를 통해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원화 또는 달러로 보험료 납입과 연금·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헬스케어 서비스도 결합했다. 일정 금액 이상 가입하면 연금 개시 전까지 추가 비용 없이 24시간 건강 상담, 전문의 연계, 주요 질환 관리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청년미래적금’ 내년 6월 출시 내년 2분기부터 우체국에서도 주요 시중은행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꺼리게 만드는 자본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가 대출받기는 더 빡빡해질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2분기 중 은행대리업 도입으로 전국 20여 개 우체국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대출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기존에 다니던 은행 점포가 사라졌더라도 우체국을 찾으면 대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대리업은 예·적금, 대출, 이체 등을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먼저 일부 우체국에서 대출부터 시범 운영하는 것이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간 총량이 ‘리셋’되지만,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조정돼 신규 대출 공급이 줄어들 전망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같은 금액의 대출을 내주더라도 은행이 적립해야 할 자기자본이 늘어나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만 12세 이상만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던 연령 제한은 1분기에 폐지돼 미성년자도 더 이상 소위 ‘엄마카드’가 아닌 ‘내 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월 최대 납입한도는 50만원, 만기는 3년이고 정부지원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은 다음 달 2일 19개 전체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된다. 내년 4월부터는 출산·육아휴직 때 보험료 부담도 낮아진다.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1년 이상 할인받을 수 있고,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은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 체계는 내년부터 단순해진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된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 특례보증 대상이 된다. 특례보증 금리수준은 기존 연 15.9%에서 12.5%로 인하된다.

내년 2분기부터 우체국에서도 주요 시중은행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꺼리게 만드는 자본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가 대출받기는 더 빡빡해질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2분기 중 은행대리업 도입으로 전국 20여 개 우체국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대출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기존에 다니던 은행 점포가 사라졌더라도 우체국을 찾으면 대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대리업은 예·적금, 대출, 이체 등을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먼저 일부 우체국에서 대출부터 시범 운영하는 것이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간 총량이 ‘리셋’되지만,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조정돼 신규 대출 공급이 줄어들 전망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같은 금액의 대출을 내주더라도 은행이 적립해야 할 자기자본이 늘어나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만 12세 이상만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던 연령 제한은 1분기에 폐지돼 미성년자도 더 이상 소위 ‘엄마카드’가 아닌 ‘내 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월 최대 납입한도는 50만원, 만기는 3년이고 정부지원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은 다음 달 2일 19개 전체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된다. 내년 4월부터는 출산·육아휴직 때 보험료 부담도 낮아진다.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1년 이상 할인받을 수 있고,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은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 체계는 내년부터 단순해진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된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 특례보증 대상이 된다. 특례보증 금리수준은 기존 연 15.9%에서 12.5%로 인하된다.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까지 추궁하겠다는 취지로, 사법부가 직접 일반 개인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난동 가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난동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발생했다.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건물 안으로 난입해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소요 사태가 벌어졌다. 서부지법은 이를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현재까지 난동 가담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이달 1일 기준 141명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기소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재산 피해 규모는 총 6억 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외벽 타일과 스크린도어, 후문 간판 등 시설물 피해가 4억 7800만원, 모니터와 폐쇄회로(CC)TV 등 물품 피해가 약 1억 4400만원에 달한다. 시위대의 난입 당시 법원에 있었던 25명의 직원 중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으나,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51명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았다. 재판 지연과 업무 차질 등 간접 피해까지 고려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은 단순 재산 피해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부지법은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백서에서는 현행 구속영장 제도가 ‘구속 또는 기각’으로 갈리는 이분법적 구조여서 강한 반발을 부를 소지가 있다며, 일정 조건을 이행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하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폴란드 오폴레 유럽 첫 공장 건설8600억원 투자 해외 생산거점 확보함평 빛그린산단 공장 3개동 건립2028년부터 타이어 530만본 생산겹치기 투자·재무 건전성 논란도국내 타이어 업계의 주축이자 광주 경제계 큰 손인 금호타이어가 글로벌 생산 체인을 재편하고 있다. 해외 시장에 8600억원의 거액을 투자한다. 국내 공장 신설 투자까지 포함하면 총 1조 5200억원 규모여서 ‘겹치기 투자’라는 우려와 함께 재정 건전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광주에서 전남 함평으로의 신공장 이전과 유럽 시장 진출이라는 승부수가 앞으로 금호타이어의 ‘성장 요인’이 될지 ‘부담’이 될지 주목된다. 18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 회사는 글로벌 공급망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유럽 시장 진출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전 세계 타이어 소비 시장의 25%를 차지하는 유럽에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단순 수출이 아닌 품질·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키우겠다는 목표다. ●삼각 글로벌 타이어  생산 체제 구축 이를 위해 금호타이어는 이달 초 폴란드 남부 오폴레(Opole) 지역을 유럽 첫 생산 공장 부지로 확정했다. 5억 8700만 달러(약 8606억원)가 투자되는 이 공장은 2028년 8월 가동을 목표로 하며, 1단계에서 연간 600만 본(PCR·LTR 타이어)의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유럽 현지 생산은 전기차(EV) 보급 확대와 고성능·고인치 타이어 수요 증가라는 자동차 산업의 급변 속에서 고부가가치(HVP) 제품 중심의 ‘믹스 개선’(수익성 높은 제품의 판매 제고)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금호타이어는 유럽 현지 생산을 기반으로 OE(신차용 타이어) 공급력을 강화하고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 경쟁 우위에 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한국, 유럽, 북미를 잇는 ‘삼각 글로벌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대규모 해외 투자는 국내 투자 계획과 동시에 추진된다. 금호타이어는 광주 공장 화재를 극복하고 국내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함평 신공장 건설을 본격화했다. 최근 전남도와 함평군은 전남도청에서 금호타이어와 함평 신공장 건설에 대한 투자 협약을 맺고 성공적인 공장 건립 및 가동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함평공장은 월야면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50만㎡ 부지에 창고, 정련, 공장 등 3개 동으로 지어진다. 총사업비 6609억원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 함평 신공장은 연간 530만 본의 타이어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함평 신공장을 스마트 제조 설비 및 친환경 공정을 갖춘 미래형 생산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해외(폴란드) 투자 약 8600억원과 국내(함평) 투자 6609억원을 합하면 금호타이어의 총투자 규모는 1조 5200억원대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금호타이어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한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광주 공장 부지 매각이 지연되면서 자금 조달 계획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여기에 광주 공장 화재로 인한 실적 충격과 재정 부담이 겹치면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편으로 국내 공장 이전 및 신설이 지역 고용과 산업 기반 유지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 대응으로 국내 산업 기반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된다. ●금호타이어 “유상증자·해외 차입 검토” 다만 금호타이어 측은 화재 관련 보험금, 기존 현금성 자산, 그리고 영업 현금흐름 등을 근거로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필요할 경우 유상 증자와 해외 차입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유럽 매출 비중 확대 및 믹스 개선에 따른 수익성 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이번 투자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기업 주식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 방식 재조정) 기회’로 진단하기도 했다. ●광주 부지 매각, EV 수요가 변곡점 금호타이어의 이번 대규모 투자의 성패는 세 가지 핵심 변수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첫째, 자금 조달의 안정성이다. 보험금과 영업 현금 흐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유상증자 및 해외 차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광주 공장 부지 매각의 완료다. 광주 공장 부지 매각을 통한 현금 회수가 늦어지면 함평 공장 건설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글로벌 EV 시장의 수요 흐름이다. EV 보급 확대와 고성능 타이어 수요 증가가 가속화된다면 시장 선점에 유리하지만, 시장 침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칠 경우 실적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 기업의 투자는 곧 ‘배팅’이다. 금호타이어의 이번 배팅이 신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부담 덩어리’로 남을지 지역 사회는 물론, 대한민국이 지켜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5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보험범죄 방지와 근절에 기여한 경찰 수사관과 보험업계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조사자 125명을 시상했다. 이날 금융위원장 표창은 실손보험 악용 신종 보험사기를 수사한 서울경찰청 엄기돈 경사와, 허위 진료기록 발급을 통한 보험금 편취 사건으로 482명을 검거한 부산경찰청 배병훈 경위 등이 받았다. 경찰청장 표창은 경기남부경찰청 김희재 경사 등 4명에게, 경찰청장 감사장은 보험업계 SIU 조사자 8명에게 수여됐다. 삼성생명·신한라이프생명·삼성화재·메리츠화재 소속 조사자들은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과 함께 열린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조직적 보험사기 수법을 분석한 삼성생명 이승은 프로가 최우수상인 금융감독원장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