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사실상 상호금융권 중 처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현행 금소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제도 변화에 발맞추고 있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업권 금소법 도입에 대비해 상반기 동안 진행한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관련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했다. 우선 새마을금고는 소비자 보호 원칙을 반영한 금융소비자보호지침을 만들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핵심 판매원칙을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련 내부통제 절차도 정비했다. 금융상품 판매 절차 역시 소비자 권리 관련 사항을 반영해 개선했다. 대출심사에서도 소비자의 상환능력과 거래 목적을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금소법은 지난 2021년 시행됐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에 적용되고 있고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대응하기보다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소비자 권익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담이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이용자들을 대리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나선다.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가 밝힌 개인정보 유출 인원은 국내외 21만 9665명으로, 이 중 국내 이용자는 약 16만명이다. 이번 사고에서는 이름·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상담 신청 시술명, 병원·의사명, 상담 사진, 실제 시술 내용과 결제 정보까지 유출됐다. 법무법인 세담은 미용의료 플랫폼 특성상 이용자의 시술 고민과 의료기관 상담 이력, 외모 관련 사진까지 신원정보와 결합될 수 있어 일반적인 회원정보 유출과는 다른 피해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힐링페이퍼 측에 의하면 이번 유출 사고는 상담 기록 조회 API의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우회 접근으로 빚어졌다. 이에 운영 측은 즉각 해당 통로를 차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세담은 앞으로 밝혀질 유관 기관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힐링페이퍼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여부와 배상 책임의 범위를 면밀히 따져볼 방침이다. 법무법인 세담은 이전 티빙 개인정보 유출 당시 약 10만명의 신청을 받아 그중 약 5만명의 소장을 접수한 바 있으며, 듀오 유출 건에서도 공동소송을 주도했다. 이번 강남언니 개인정보 유출 건 역시 피해자별 유출 항목을 정밀 분석해 손해배상 청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송 참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불필요한 추가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방침이다.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이름이나 연락처뿐 아니라 상담 시술, 병원과 의사, 상담 사진, 실제 시술정보 등 개인이 쉽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유출됐다는 점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티빙 사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를 실제 소송 절차로 연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언니 사건에서도 이용자별 유출정보와 피해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힐링페이퍼는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5만원 상당 포인트를 지급하고,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1인당 최대 1천만원을 보장하는 보험을 1년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담은 이 같은 자체 보상안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며, 보상 신청 과정의 동의 내용이 향후 손해배상청구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법무법인 세담은 9월 11일부터 강남언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소송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 유출 안내를 받았거나 유출정보를 확인한 이용자는 세담의 집단소송 전용 페이지를 통해 참여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랜섬웨어와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기업이 침해사고를 완벽히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핵심 업무를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사이버 회복력이 중요해진 가운데, SK쉴더스는 침해사고 발생 이전부터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침해사고 대응 리테이너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업의 선제적 보안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이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6년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383건으로 전년 대비 26.3% 증가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도 1236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19.5% 늘었다. 공격자의 타깃이 기업의 개별 사용자 단말을 넘어 핵심 인프라 영역까지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다. SK쉴더스의 ‘2026년 상반기 KARA 랜섬웨어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랜섬웨어 조직들은 가상사설망(VPN)과 방화벽을 비롯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등 기업 운영의 중추를 직접 겨냥하는 정교한 침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가령 제조기업의 ERP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될 경우 생산 계획 수립부터 자재 발주, 출하 업무까지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VPN이나 방화벽이 공격받으면 내부 업무망 접근에 문제가 발생해 전사적인 업무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사이버 공격의 영향이 IT 시스템을 넘어 생산·영업·물류 등 기업 운영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침해사고는 단순한 보안 이슈를 넘어 기업의 핵심 경영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다.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은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침해 정황 확인과 원인 분석, 피해 범위 파악, 디지털 증거 확보와 함께 내부 보고, 관계기관 신고 등 여러 대응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사고가 터진 뒤에야 대응 체계를 갖추려면 시간적 여유가 턱없이 부족하다. 누가 지휘봉을 잡을지,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누구인지, 외부 전문가와는 어떤 식으로 손을 잡을지 미리 짜두지 않으면 첫 단추부터 삐그덕거리기 십상이다. 보안 업체를 고르고 계약을 맺는가 하면 IT 인프라를 파악하는 일까지 모조리 사후에 밀어 넣는다면, 원인 파악과 피해 확산을 막는 타이밍은 영영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 SK쉴더스의 침해사고 대응 리테이너 서비스는 보안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계약 초기 단계에서 고객사의 IT 인프라, 네트워크 구조, 핵심 자산 현황 및 비상 연락망 등을 면밀히 진단한다. 이를 토대로 실제 위협 발생 시 가동될 전담 대응 조직의 역할과 책임, 유기적인 협업 프로세스, 신속한 의사결정 및 보고 체계를 고객 맞춤형으로 체계화한다. 실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사전에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사고 대응에 착수한다. 로그 및 악성코드 분석, 디지털 포렌식, 공격 경로와 원인 규명, 피해 범위 분석 등을 통해 침해 원인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적인 사고 분석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사고 수습 과정도 지원한다. 고객 내부 조직과의 협업은 물론 경영진 보고와 대외 커뮤니케이션, 규제 대응 자문 등을 제공해 기업이 복잡한 사고 대응 과정에서도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SK쉴더스는 사고 대응 자문 등을 통해 고객의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필요에 따라 EDR(Endpoint Detection ＆ Response)·NDR(Network Detection ＆ Response) 기반 보안 점검, MDR(Managed Detection ＆ Response), 침해평가, 의심 서버 정밀 포렌식, 사이버보험 등 SK쉴더스의 다양한 보안 서비스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어 보안 투자 효율도 높일 수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 중단에 따른 피해 규모가 큰 금융·제조업을 비롯해 개인정보와 핵심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침해사고 대응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공급망을 통한 공격 위험이 커지고 보안 및 규제 대응 요구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중견기업으로도 확산되는 추세다. SK쉴더스 관계자는 “이제 기업 보안은 공격을 예방하는 것과 함께 사고 발생 이후 얼마나 빠르게 피해를 통제하고 핵심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침해사고 대응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고 발생 이전부터 고객 환경에 맞는 대응 체계와 협업 프로세스를 구축해 기업이 침해사고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사이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는 지역 내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도배사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보유여성 16명을 대상으로 도배기능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노량진동에 있는 전문도배교육장에서 주중반은 10월 12~30일 월·수·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3주간, 주말반은 10월 17일~11월 14일 토·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5주간 진행된다. 1인 1부스 실습을 기반으로 교육하며 ▲안전교육 ▲도구 및 자재 이해 ▲정밀작업의 기초 ▲단계별 시공흐름 ▲도배지 재단방법 ▲깔끔한 마감처리 등 생활도배에 필요한 기초부터 실무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다. 교육 수료 후에는 동작50플러스센터와 연계한 취약계층 도배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도배·인테리어 등 관련 분야 취업에도 도전할 수 있다. 교육비는 5만원이며 교육 수료시 전액 환급된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동작50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후 담당자에게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경력보유여성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다시 일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통해 구민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정부군을 밀어내고 전략 항구 도시 모카를 점령했다. 미국이 수백 명 규모의 군사 자문단을 사우디에 보내 실시간 전황과 위성 기반 표적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후티는 오히려 세력을 남쪽으로 넓히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히면서 홍해 쪽으로 우회해 원유를 들여오던 한국에도 이번 전선 변화는 남의 일이 아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후티는 예멘 정부와 연계된 병력을 몰아내고 모카 시와 항구를 장악했다. 모카에서는 최근 며칠간 양측 사이에 치열한 지상전이 이어졌다. 온라인에 확산된 영상에는 무장한 후티 대원들이 픽업트럭을 타고 모카 주요 도로를 이동하는 모습도 담겼다. NYT는 해당 영상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미국도 사우디의 후티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현재 미군 자문단 100~200명이 사우디에 체류하며 최근 신설된 합동 군사령부에서 작전을 돕고 있다. 미군은 직접 공격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사우디군에 실시간 전황과 위성 기반 표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지원에도 후티는 모카까지 장악하며 오히려 전선을 확대했다. 트럼프 2기 들어 미군도 수개월간 후티를 상대로 군사 작전을 벌였지만 뚜렷한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한 채 휴전에 들어간 바 있다. 한 미국 당국자는 현재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소속 수백 명이 예멘에서 후티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카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약 75~80㎞ 떨어진 곳이다. 이 해협은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길목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상선과 원유 수송선이 통과하는 핵심 항로다. 정부군 퇴각·섬까지 철수…후티는 더 남쪽으로 후티는 모카 점령에 그치지 않고 바브엘만데브에 더 가까운 두바브 방향으로 남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멘 정부 측은 병력을 재정비하기 위한 ‘전술적 철수’라고 설명했지만, 후티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군 방어선이 더 남쪽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사우디가 지원하는 정부군은 모카뿐 아니라 홍해의 후나이시와 주카르섬에서도 철수했다. 바브엘만데브 안쪽에 있는 마윤섬의 상황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모카의 군사적 가치도 크다. 군사 전문가 볼프강 푸스타이는 모카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멘 정부가 완전히 통제하던 마지막 항구였다고 설명했다. 후티가 이곳을 차지하면서 모카와 타이즈를 잇는 도로와 항구를 통한 정부군 보급선까지 압박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이번 점령을 “전쟁의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남부 정부군이 추가로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했다. 바브엘만데브 자체가 좁다는 점도 위협을 키운다. 해협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약 29㎞에 불과하다. 푸스타이는 후티가 해협 주변 해안을 장악할 경우 미사일이나 드론뿐 아니라 포병만으로도 통항 선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멘 정부 측도 위기감을 숨기지 않았다. 라샤드 알알리미 대통령지도위원회 의장은 모카와 바브엘만데브 상황이 “순전히 예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바브엘만데브가 또 다른 호르무즈가 돼서는 안 된다”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후티는 해상 운송을 위협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한다. 후티 측은 국제 무역과 바브엘만데브 항행이 “안전하고 중단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우디 선박에 대한 통항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호르무즈 피해 홍해로 돌렸는데…韓 원유길도 부담 이번 모카 함락이 한국에도 중요한 이유는 원유 수송로 때문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자 사우디는 원유 수출의 상당 부분을 홍해 쪽으로 돌렸다. 사우디산 원유를 서부 얀부항으로 보내 선박에 싣는 우회 수송이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도 호르무즈 봉쇄 이후 이 우회 항로를 활용해 원유를 들여왔다. 최근 사우디 얀부항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한국행 유조선이 홍해를 거쳐 전남 여수에 도착하기도 했다. 문제는 후티가 모카를 장악하고 바브엘만데브 쪽으로 더 접근할 경우다. 호르무즈를 피해 홍해로 우회하더라도 남쪽 관문인 바브엘만데브에서 긴장이 높아지면 선박 운항과 보험료, 운송 비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모카 함락 이후 국제 유가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NYT는 후티가 모카를 장악한 뒤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5달러(약 14만원)를 넘어 수개월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전했다. 사우디도 선택지가 좁아졌다. 호르무즈를 통한 수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홍해를 대체 통로로 활용해 왔지만, 후티가 모카를 차지하고 바브엘만데브에 더 가까워지면서 이 우회로까지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모카 점령은 예멘 내전의 전선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과 사우디가 군사·정보 지원을 확대하는 사이 후티는 정부 측 마지막 주요 항구를 빼앗고 핵심 해상 요충지 쪽으로 세력을 넓혔다. 그 여파가 사우디 원유 수출은 물론 한국이 활용하는 우회 수송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관련 논란에 낯선 단어가 등장했다. 상호주의. 연금이란 본래 한 나라 국경 안에서 설계되고 작동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그런 제도에 외교 용어인 상호주의가 소환된 이유가 있다.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외국인이 우리 국민연금에 손쉽게 올라탄다는 풍문이 퍼져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단기거주 외국인의 추납 자격은 모순”이라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풍문은 아주 낭설이 아니었다. 국민연금에 딱 한 달 가입한 뒤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하고 만 65세부터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국내 거주 중국인 3명이 확인됐다. 9개월 가입 뒤 128개월치를 추납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중국인 사례도 확인됐다. 추납으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국민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지난 6월 기준 총 2250명. 2016년 27명에서 10년 새 83배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 새로 접수된 외국인 추납 신청 994건 가운데 약 80%가 중국 동포였다. 문재는 재원이다. 냈던 대로 받는 것이 연금이다. 근로 이력에 따라 국내외 연금기관이 분담해서 지급한다면 도덕적 해이 논란이 따르지 않는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독일·캐나다 등 29개국과 가입기간 합산 협정을 맺고 있다. 덕분에 한국인도 해당국 연금을 받고, 해당국 국민도 한국 국민연금을 받는 대칭 수급이 가동된다. 가령 미국에서 9년 일한 한국인이 귀국해 국민연금을 2년 납부하면,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해 11년을 인정하고 미국에서 9년치, 한국에서 2년치를 각각 나눠 연금을 지급한다. 한중 간에는 가입기간 합산 협정 없이 상대국의 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협정만 맺어져 있다. 역으로 연금을 내면 상대국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국엔 추납 제도가 없어 15년을 꽉 채워 납부해야 한다. 한국인이 중국 양로보험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 학습비용이 컸지만, 이제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중국인의 추납을 금지한다면 한중 간 연금 일방통행을 끊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해 쌓아둔 ‘예금보험기금’이 처음 20조원을 넘었지만, 올해 운용 수익률은 0%대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채권 투자를 크게 늘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며 채권가격이 떨어진 영향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예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예금보험기금 운용액은 20조 292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조 7518억원보다 59.1% 늘어난 규모다. 2024년 17조 5393억원, 지난해 19조 837억원에 이어 올해 처음 2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전체 기금 운용 수익률(누적 기준)은 2023년 4.50%에서 2024년 4.37%, 2025년 2.29%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달 0.50%까지 뒷걸음질쳤다. 예보는 예금과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기금을 운용한다. 예보는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한 자금 대부분을 은행 예금으로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2023년부터 채권 투자를 늘렸다. 2022년까지 절반이 넘었던 예금 비중은 2023년 37.8%에서 지난달 4.7%까지 줄었다. 반면 채권 비중은 90.4%로 높아졌다. 높아진 금리도 수익률에 부담이다. 올해 이란 전쟁으로 물가 압력이 커졌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기존 채권가격이 떨어져 평가 수익률도 낮아졌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물가 상황을 보면 금리 인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없더라도 금리 흐름에 맞춰 자산 구성을 조정하는 등 운용의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리 상승을 감안해도 운용 성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예보의 채권 수익률은 지난해 2.25%로, 시장 상황을 고려한 비교 수익률(벤치마크)보다 0.24% 포인트 낮았다. 올해 8월까지 수익률도 0.24%로 목표보다 0.02% 포인트 밑돌았다. 운용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은 20조원으로 커졌지만 이를 굴리는 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하다. 예보는 외부 위탁 운용을 늘려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예보가 안정성을 핑계로 운용 부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산배분과 성과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보 측은 “0.50%의 수익률은 확정수익이 아닌 평가 기준”이라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예보가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자 금융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예보 연구용역에서는 은행권 예보료율을 현행 0.08%에서 0.13%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실화하면 은행권은 약 9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이 중국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2026 아시아남자배구선수권대회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제 두 번만 더 이기면 2028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 직행한다. 이사나예 라미레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0일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립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중국에 3-1(17-25 25-21 25-22 29-27)로 이겼다. 아시아선수권 4강 진출은 7년 만이다. 대표팀은 2017년 3위, 2019년 4위에 올랐으나 2021년 대회에서 역대 최악인 8위에 그쳤고 2023년 대회에서도 준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5위로 대회를 마쳤다. 앞서 한국은 조별리그 C조에서 2승 1패(승점 7)를 기록하며 12개 팀 중 4위의 성적으로 8강에 진출했다. 조별리그 성적에 따라 4위 한국과 5위 중국이 맞붙는 대진이 완성됐다. 1세트는 중국의 높은 블로킹 벽에 막혀 고전했다. 16-18에서 임재영(대한항공)의 공격 범실 이후 중국 블로킹에 세 차례 연달아 막히며 16-22로 밀렸다. 추격하기에는 역부족인 점수 차가 벌어졌다. 2세트부터 반전이 시작됐다. 19-19까지 접전을 이뤘지만 미들블로커 차영석(KB손해보험)의 공격과 임성진(국군체육부대)의 서브 에이스, 임동혁(대한항공)의 공격이 성공하며 22-19로 달아나 승기를 잡았다. 24-21에서 이상현(국군체육부대)의 속공으로 2세트를 따내며 균형을 맞췄다. 3세트에서는 14-13에서 3연속 득점에 성공해 17-13까지 달아나며 경기를 주도했다. 이때 벌린 점수 차가 막판까지 우위를 점하는 원동력이 됐다. 20-17, 21-18, 22-19, 23-20 등 추격전이 이어진 끝에 한국이 25점을 찍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벼랑 끝에 몰린 중국이 4세트 거세게 반격하며 듀스 접전이 이어졌지만 결국 한국이 웃었다. 26-27에서 임성진의 공격과 임동혁의 블로킹으로 28-27 재역전에 성공했고 상대 공격이 코트를 벗어나며 경기가 끝났다. 중국은 한국 블로커의 네트 터치 여부에 관해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지만 원심이 유지되면서 승리했다. 쌍포 허수봉과 임동혁은 나란히 21점을 올리며 승리를 이끌었다. 이상현이 14점, 임성진도 11점을 기록했다. 한국은 11일 열리는 1위 일본과 8위 인도의 맞대결 승자와 4강에서 대결한다. 전력상 일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 승자와 12일 준결승에서 맞붙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노동국 심사에서 취약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지원 사업을 노동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주4.5일제 역시 노동국과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해 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충분히 검증한 뒤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플랫폼노동자와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휴가비나 산재보험료 지원, 안전교육처럼 노동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다”며 “다만 현장에서는 산재보험료 지원액이 충분하지 않고, 하루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해야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에게 별도의 안전교육 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예산은 1억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감액됐고,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과 화재피해 예방,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업도 사업량이 축소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경기도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49명으로 전국의 19.4%를 차지해, 취약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정책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한 의원은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이 실제 현장의 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들이 겪는 과도한 보험료 부담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냈다. 이어 주4.5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취지 자체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업종이나 직무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현장 적용 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증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행정업무처럼 상시적인 업무 연속성이 필수적이고 중간 공백 시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하므로, 단순한 일괄 적용이 아닌 업종 및 직무별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맞춤형 모델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우선 노동국부터 시범적으로 직접 적용해본 뒤 공공기관 전반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은 올해 기정예산 중 50억 316만 원이 이번 추경에서 감액됐다. 다만 기존 성과분석에서는 참여기업의 주당 노동시간 감소와 이직률 개선, 채용경쟁률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된 바 있으며, 기업 규모와 업종·직무에 따라 효과와 업무공백 부담에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보다 세분화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영수 의원은 “주4.5일제에 대한 우려만 앞세우기보다 노동국과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해 실제 효과와 보완점을 확인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충분히 축적해 도민과 기업이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해 쌓아둔 ‘예금보험기금’이 처음 20조원을 넘었지만, 올해 운용 수익률은 0%대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채권 투자를 크게 늘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며 채권가격이 떨어진 영향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예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예금보험기금 운용액은 20조 292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조 7518억원보다 59.1% 늘어난 규모다. 2024년 17조 5393억원, 지난해 19조 837억원에 이어 올해 처음 2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전체 기금 운용 수익률(누적 기준)은 2023년 4.50%에서 2024년 4.37%, 2025년 2.29%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달 0.50%까지 뒷걸음질 쳤다. 예보는 예금과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기금을 운용한다. 예보는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한 자금 대부분을 은행 예금으로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2023년부터 채권 투자를 늘렸다. 2022년까지 절반이 넘었던 예금 비중은 2023년 37.8%에서 지난달 4.7%까지 줄었다. 반면 채권 비중은 90.4%로 높아졌다. 채권 중심으로 자산 구성을 바꾼 뒤 금리가 오른 것이 수익률에 부담을 줬다. 올해 이란 전쟁으로 물가 압력이 커지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기존 채권가격이 떨어져 평가 수익률도 낮아졌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물가 상황을 보면 금리 인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없더라도 금리 흐름에 맞춰 자산 구성을 조정하는 등 운용의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연초 기금 운용 계획을 세운 뒤 자산 리밸런싱을 수시로 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리 상승을 감안해도 운용 성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예보의 채권 수익률은 지난해 2.25%로, 시장 상황을 고려한 비교 수익률(벤치마크)보다 0.24% 포인트 낮았다. 올해 8월까지 수익률도 0.24%로 목표보다 0.02% 포인트 밑돌았다. 운용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은 20조원으로 커졌지만 이를 굴리는 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하다. 예보는 지난해부터 외부 위탁 운용을 늘려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예보가 안정성을 핑계로 운용 부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산배분과 성과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보 측은 “0.50%의 수익률은 확정수익이 아닌 평가 기준”이라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기금 운용의 우선순위도 수익성보다 안정성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예보가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자 금융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예보 연구용역에서는 은행권 예보료율을 현행 0.08%에서 0.13%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실화하면 은행권은 약 9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금융업권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최근 6년간 고수온으로 인한 제주지역 양식어가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넙치 등 양식어류 67만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 4일까지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양식어가는 모두 184곳으로, 피해량은 469만 5000여 마리에 달한다. 피해액은 2026년 피해액이 아직 집계되지 않아 정확한 누적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연도별로 보면 제주지역 피해는 2024년부터 크게 늘었다. 2021년과 2022년, 2023년에는 제주지역 고수온 피해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2024년에는 77개 양식어가에서 어류와 전복 등 221만 5000여 마리가 폐사해 53억 4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피해가 이어졌다. 2025년 제주에서는 62개 양식어가에서 어류 등 180만 300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피해액은 52억 2700만원에 달했다. 올해는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일 기준 제주에서는 45개 양식어가에서 넙치 67만 700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올해 피해량과 피해액은 현재 추정치로,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고수온으로 455개 양식어가에서 1353만 300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633만 7000여 마리로 가장 많았고, 경북 279만 8000여 마리, 충남 231만 5000여 마리, 전남 140만 6000여 마리, 제주 67만 7000여 마리 순이었다. 특히 제주 양식업계의 주력 품종인 넙치 피해가 올해 고수온으로 집중되면서 폭염과 고수온 장기화에 따른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문 의원은 “고수온은 더 이상 한철 이상기후가 아니라 양식어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시적 재난”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매년 피해가 발생한 뒤 보상하는 방식으로는 어가의 생계도, 양식업의 지속가능성도 지킬 수 없다”며 “고수온에 강한 품종으로의 전환과 양식 적지로의 이전 지원, 재해보험 보장 강화 등 대응체계를 더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7년간 보험설계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보험료와 현금 등 2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건넨 유부남의 사연이 전해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에 거주하는 궈씨의 아내 전씨는 최근 남편 궈씨와 내연녀인 보험설계사 리씨, 그리고 해당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궈씨가 8세 연하의 보험설계사 리씨와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중국어로 ‘사랑해’와 발음이 유사한 520위안(약 10만원)을 여러 차례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의심을 거두지 못했던 전씨는 2024년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남편이 자신과 두 살배기 딸 명의로 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을 보고 둘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했다. 조사 결과 남편 궈씨는 지난 7년간 리씨에게 개인적으로 300만 위안(약 5억 7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리씨를 통해 50건이 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며 납입한 보험료만 1000만 위안(약 19억원)에 달했다. 궈씨의 대규모 계약에 힘입어 리씨는 사내에서 관리자로 승진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전씨는 남편이 부부 공동재산을 부당하게 유용했다며 송금액 반환과 함께 납입한 보험료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한 리씨의 남편을 상대로도 공동 상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리씨는 “업무상 호텔에서 만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불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궈씨가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아내와 짜고 환불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궈씨는 경찰 조사에서 “리씨와 180회 이상 호텔에 투숙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부동산을 10채 이상 보유해 자금난을 겪고 있지 않으며, 리씨와의 관계가 다수 보험 가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토로했다. 법원은 궈씨와 리씨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존재했다고 판단해 리씨에게 부당 증여에 해당하는 90만 위안(약 1억 7000만원)과 이자를 전씨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리씨 측이 제기한 재심 청구는 기각됐다. 다만 보험료 환급 소송에 대해 보험사 측은 “궈씨가 장기간에 걸쳐 합리적인 판단 아래 자발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온 것”이라며 맞서고 있어, 법원은 계약 유효성 여부를 계속 심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지 소셜미디어(SNS)에서 조회수 1억회를 넘기며 큰 화제를 모았다. 현지 누리꾼들은 “불륜 상대를 사업 기회로 삼은 사례”, “증여금은 돌려받더라도 정상 체결된 보험 계약까지 취소하긴 어려울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방송인 유재석이 수차례 금연에 실패한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금연 20년 차’ 근황을 공개했다. 9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에는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9년간 노력해 온 간담췌외과 의사 이준서가 출연했다. 이날 이준서는 애주가와 알코올 의존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아름다운 꽃이 있다가 없어졌다고 해서 막 다시 찾으면서 괴로워하지는 않는다”면서 “술이 없을 때 괴롭고 계속 찾게 된다면 이미 의존성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재석은 “술 외에도 그런 것 같다. 없으면 못 견디는 건 중독”이라며 자신의 금연 경험을 꺼냈다. 유재석은 “저도 예전에 흡연했다가 끊은 지 20년이 됐다”며 “담배 끊을 때 무지하게 (이것저것) 시도해봤다. ‘하루에 5개 피우자’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어렵다”고 고백했다. 결국 유재석은 “담배를 ‘끊자’ 하고 끊었다”며 “술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씩 줄여가는 게 확률적으로 쉽지 않다”고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금연 초기 유혹에 많이 흔들렸다고도 고백했다. 유재석은 “담배 끊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저때가 좋지’라고 생각했다”면서도 “5년, 10년이 넘으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이젠 오히려 냄새도 싫어졌다”고 말했다. 건강 해치는 흡연…각종 암 유발해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폐렴, 4위는 뇌혈관질환인데, 담배는 사망원인 1·2·3·4위의 공통되는 주요 위험인자다. 흡연에 따른 사망과 연관된 질환은 셀 수 없이 많다. 폐암뿐 아니라, 췌장암,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신장암, 방광암, 자궁경부암, 그리고 백혈병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이 있는 흡연자라면 혈관질환은 더 빠르게 진행된다. 폐가 망가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걸리게 되면 호흡에 지장을 주고, 감기나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폐렴과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3년 기준 총 6만 8536명으로 추산됐다. 남자가 6만 21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자는 8320명이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5조원에 달했다. 니코틴 부족으로 ‘금단 증상’…‘금연’ 개인 노력만으론 어려워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사의 위험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금연 10년 후에는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감소하며, 폐암으로 인한 위험도 흡연자의 3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다. 이처럼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시도하지만 실제 성공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흡연자 중 개인 노력으로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4% 미만에 불과하다. 금연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니코틴이다. 니코틴은 흡입 후 약 10초 만에 뇌에 도달해 보상 회로의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고, 이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강한 의존을 만든다. 담배를 끊으면 혈액 속에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불안, 초조, 짜증, 정신집중 장애와 같은 금단증상이 높아져서 흡연 욕구를 느끼게 된다. 또한 단순히 니코틴 농도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술을 마실 때, 식사를 마친 뒤에, 큰일을 마무리 지었을 때, 무료할 때와 같은 특정한 상황이 되면 흡연 욕구를 강하게 느낀다. 질병청과 대한폐암학회는 금연을 위한 실행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가질 것을 조언한다. 먼저 금연 계획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에게 금연 계획을 미리 알려 응원과 지지를 받고, 금연이 잘 되고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흡연 욕구를 느낄 때 심호흡을 한다든지, 찬물을 천천히 마신다든지, 껌이나 사탕을 먹는다든지 등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금연 중 한 개비를 피웠다고 금연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흡연으로 돌아가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또 걷기 등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수면 등은 스트레스를 줄여줘 금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혼자 금연하는 것이 어렵다면 각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금연 상담전화, 지역금연지원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니코틴 대체제나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같은 금연 치료제는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면 금연 성공률을 약 2~3배 정도 높일 수 있다.

특례보증, 올해 3000억→4500억원 연내 10조 규모 상생 무역금융 조성 “자금 부족으로 수출 놓치는 일 없게”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 선제적 지원 올해 사상 최대인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성장세에 발맞춰 무역금융 공급을 올해 120조원, 내년 14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산업통상부는 9일 경기 수원 선익시스템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표,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중소·중견 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을 막고,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도록 선제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지난해 109조원이었던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올해 120조원, 내년 140조원으로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수출기업 유동성 확대를 위한 ‘1+3 금융지원 패키지’,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무료 지원, 보험·보증 외 투자도 가능한 새로운 무역금융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1+3 금융지원 패키지’는 특례보증 확대와 3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례보증 공급액은 올해 3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내년에는 45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대기업·은행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기반으로 한 상생무역금융 재원을 연내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수출 실적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매출액 기반의 수출성장 금융 보증한도는 2배 이상 늘린다. 내년에 1조원 규모의 중소 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도 공급한다. 수출 초보기업을 위해 해외 거래처 신용조사 5건을 무료로 제공하고, 단기수출보험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협약기관을 78개에서 85개 이상으로 넓혀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연내 무역보험법을 개정해 무역보험공사가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수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정성 본부장은 “수출 외연을 넓히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어렵게 확보한 수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첫 수출부터 성장과 도약까지, 필요한 무역금융이 제때 공급되도록 지원 문턱은 낮추고 속도는 높이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우리은행 “중견기업 45개사에 5480억원 금융 지원”이와 별도로 이날 산업부는 우리은행과 함께 중견기업 전용 융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스 300’의 올해 하반기 지원 대상으로 중견기업 45개사를 선정해 총 548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5%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7.9%를 맡고 있다. 선정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300억원 규모의 대출과 최대 1.0%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난 7월 사업 신청 공고 후 수출, 기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지속가능경영, 인공지능(AI) 전환 등 4개 분야별 전문기관 추천과 금융 심사를 거쳐 콜마홀딩스(지주회사), 라이온켐텍(화학제품), 스태츠칩팩코리아(반도체 후공정) 등 45개사가 선정됐다.

개그맨 이혁재(54)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짧은 거리여서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날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이씨는 연합뉴스와 JTBC 등에 “집 근처여서 직접 운전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씨는 “집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술 1~2잔을 마셨다”면서 “집까지의 거리는 300~500m로, 대리운전을 부르기에는 애매한 거리여서 직접 운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던 중 배달 오토바이가 앞에 섰고, 휴대전화가 떨어져 주우려다 차량이 살짝 앞으로 움직이면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험 처리도 했다고 밝혔지만, ‘대리운전을 부르기엔 애매한 거리’라는 해명에 네티즌들의 시선은 차갑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실제 운전한 거리가 짧더라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유·무죄를 가르지는 못한다. 또한 같은 법에서 ‘운전’은 도로 외의 곳에서 자동차를 모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이동했거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 음주 상태에서 주차를 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5월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만취 상태에서 주차를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동한 운전한 2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3m가량 운전했는데,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도 음주운전이 금지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피해 운전자의 부상이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소아치과 및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눈에 띄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음식을 오래 씹지 못하고 대충 삼키거나, 늘 입을 벌리고 숨을 쉬며, 발음이 어눌한 아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버릇이나 성장 과정의 일부로 치부하기 쉽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구강기능발달부전증(DIOF, Developmental Disorder of Oral Function)’이라는 명백한 치과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 DIOF는 15세 미만의 성장기 아동이 연령에 맞게 ‘먹기, 삼키기, 말하기, 숨쉬기’등 입의 기본적인 기능을 충분히 획득하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발달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단순히 치아가 썩거나 삐뚤어진 치열의 문제를 넘어, 혀·입술·턱 등 구강 주변 근육과 신경계가 조화롭게 자라지 못해 기능적 장애가 생긴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올바른 턱 성장과 치열(교합) 형성은 물론, 전반적인 안면 발달과 호흡기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초고령화 및 소아 보건 선진국인 일본에서 국가적 사회 화두로 다뤄져 왔다. 최근 도쿄과학대 등의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7세 아동 약 9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거의 4명 중 1명(92명 중 21명, 약 23%)이 DIOF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특수 껌과 악력 측정, 혀로 물건을 누르는 힘, 체격지수(BMI) 및 영양 섭취량 등을 종합 진단하여 이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딱딱한 음식을 좋아하는 아이는 DIOF일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단순한 섭취 빈도보다 식감(경도)이 아동의 구강 기능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소아 구강기능발달부전증’을 공식 질환명으로 제정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시작했다. 치과 방문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역학 조사와 데이터 축적이 활발하며, 올바른 식사법 지도 및 구강근기능치료(MFT) 등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이 안착해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한국은 아직 일본처럼 ‘구강기능발달부전증’이라는 명칭이 독립된 법정 상병명이나 국가 공식 통계 지표로 전면 도입되어 있지는 않다. 성인의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구강기능제한율’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성장기 아동을 타깃으로 한 국가 차원의 공식 유병률 통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현장의 목소리는 심각하다. 국내 소아치과 및 구강회복 학계 중심으로는 일본의 선진 진단 체계를 발 빠르게 도입해 대응하고 있다. 영유아 검진이나 소아 치과 진료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구호흡, 편식, 저작(씹기) 장애, 혀의 잘못된 위치 등으로 인해 구강근기능치료(MFT)를 찾는 발걸음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소아치과나 교정치과에서는 ‘저작기능장애’, ‘구강근기능장애’, ‘구호흡에 따른 악안면 발달 이상’ 등의 세부 진단명과 증상으로 나누어 진료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국가가 이를 하나의 통합된 증후군(질환)으로 묶어 공식 보험 코드를 부여하고 제도화한 단계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했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이미 동일한 개념으로 아이들을 진단하고 치료(구강근기능치료 등)를 진행하고 있다. 명칭과 제도적 뒷받침이 조금 더디다 보니 일반 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직 생소한 이름으로 남아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아동·청소년 식생활 환경과 주거 양식이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부드러운 유동식 위주의 식습관이 보편화되었고, 미세먼지 및 주거 환경 변화로 인한 비염 인구가 늘면서 ‘구호흡(입으로 숨쉬기)’아동이 급증했다. 이로 인해 한국 아동·청소년 사이의 실질적인 DIOF 발달 부전 위험군 역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4명 중 1명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강기능발달부전증은 단순히 입안의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 씹는 기능의 저하는 소화 기능 저하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만성적인 구호흡은 안면 비대칭, 주걱턱, 심지어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학습 능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이 이 문제를 단순 치과 질환을 넘어 소아 종합 건강의 관점에서 조기에 국가 보험 체계로 흡수한 것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한국 역시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영유아 구강 검진 항목의 다각화, DIOF에 대한 공식적인 진단 기준 마련, 그리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의 식습관에 대한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이의 ‘씹고 숨 쉬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할 때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상대로 한 도의회 회의에서 실험실 현장 경험을 살린 예리한 예산 및 관리 실태 점검이 나왔다. 시약과 실험용품의 체계적인 재고 관리 체계 확립과 이공계 현장실습 예산의 합리적인 산출 근거 마련이 촉구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은 8일 개최된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이건희 도의원은 과거 직접 실험실에서 시약 관리, 멸균, 피펫 팁 준비 등을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험용품 관리의 구조적 허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실험실별 재고 파악 절차와 담당자 지정 현황을 확인하며, 수작업이나 개인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관리 방식이 실제 보유량과 구매 수요 간의 괴리를 낳고 결국 추경 감액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모품의 외산 편중 현상을 언급하며 국산 제품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연구원의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사업과 관련해 보험료 예산이 절반가량 감액된 배경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당초 36명을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대규모 잔액이 발생한 점을 꼬집으며, 최초 예산 산정 과정이 적정했는지 원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보험료와 사업에 참여할 학생 수가 정해져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필요한 예산이 정확하게 반영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연구 업무의 특성상 수급 변동이나 실험 계획의 변경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면밀한 사전 계획과 정확한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이건희 의원은 “다음 연도에 어떤 실험을 할지 미리 계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추가로 시약을 구매하거나 예정했던 실험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실정을 잘 살펴 도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밝혔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197만 명에게 연간 최대 8000억 원을 지원해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과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급의 7.19%로,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낸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같은 211.5원으로 유지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7.09%로 2년 연속 동결됐다가 올해 1.48% 인상된 바 있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흑자를 유지해 온 데다 내년도 국고지원금이 올해보다 1조 1000억 원 늘어나고,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보험료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장성 확대의 핵심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이다. 환자 136만 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올해 12월 7%로,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기존 75만 원에서 내년 53만 원, 2028년 39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1350만 원인 혈우병 환자는 올해 12월부터 945만 원, 2028년 상반기부터는 675만 원만 내면 된다.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도 당뇨병 유형과 관계없이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췌장 기능이 크게 저하된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약 1만 1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아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이 418만 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내년부터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충치 치료용 복합레진의 급여 대상도 기존 5~12세에서 5~13세로 확대된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과 보장성 확대가 맞물리면서 재정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은 올해 1분기 3조 8989억 원의 적자를 냈고,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말 30조 2217억 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6조 3228억 원으로 줄었다. 내년도 국고 지원율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4%로 법정 기준인 20%에 못 미친다. 고령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 수입 확대와 지출 효율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딩금융’을 다투는 라이벌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이번에는 같은 날 각각 여자·남자 골프대회 티오프를 하고 ‘골프전쟁’을 벌입니다. 골프대회는 자산가 고객과 접점을 넓히고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금융사의 대표적인 스포츠 마케팅이죠.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10일부터 13일까지 경기 이천 블랙스톤 골프클럽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골든라이프 챔피언십’을 엽니다. 2006년 ‘스타투어’로 출발한 대회가 21주년을 맞아 새 이름을 달았습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힘을 싣고 있는 시니어 특화 브랜드 ‘골든라이프’를 대회명에 넣은 것이 특징입니다. 현장에는 은행·증권·보험 계열사가 참여하는 시니어 자산관리 부스도 마련합니다. 같은 기간 신한금융은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제42회 신한동해오픈’을 개최합니다.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은 남자 골프대회의 명맥을 40년 넘게 이어오고 있죠. 신한은행이 20년간 인천 시금고를 맡아온 만큼 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대회의 의미도 남다릅니다. 인천 앞바다는 서해인데 왜 ‘동해오픈’일까요. 신한은행은 재일교포들이 모은 자본금으로 출발했습니다. 일본에서 고국을 바라보면 동해가 보인다는 데서 대회 이름이 나왔습니다. 1981년 남서울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첫 대회에서는 한국 골프의 전설 한장상 한국프로골프(KPGA) 고문이 우승했습니다. 두 금융지주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트로피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KB금융은 나무 소재와 부드러운 곡선으로 따뜻한 이미지를 살렸고, 신한금융은 숭례문과 동해의 파도를 형상화했습니다. 총상금은 두 대회 모두 15억원입니다. 우승상금은 신한동해오픈이 3억원으로, KB금융 대회 2억 7000만원보다 많습니다. 금융사들이 골프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선수의 성장 이야기에 브랜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금융은 아마추어였던 방신실 프로와 2022년 후원 계약을 맺었고, 안송이 프로와는 2011년부터 16년째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한동해오픈은 아시안게임 첫 출전을 앞둔 김성현 프로의 실전 무대가 됩니다. 골프는 금융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자산가 고객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같은 기간, 같은 상금을 내건 KB와 신한의 골프전쟁에서 누가 더 큰 홍보 효과를 거둘지도 주목됩니다.

유재훈 제14대 보험개발원장이 8일 취임했다. 유 원장은 이날 “보험개발원이 보험산업의 미래 방향을 주도적으로 모색하고 필요한 데이터·기술·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페이스세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 방향으로는 ▲첨단기술 활용 시장 개척과 인공지능(AI) 기반 위험평가 역량 강화 ▲전문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중재자 역할 강화 ▲실손24 등 보험서비스 고도화 ▲국내 보험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제시했다. 유 원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과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