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지급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지난 9일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지원팀 ▲지급결정·수단관리팀 ▲지급결재처관리팀 ▲시민홍보팀 등 4개 전담팀을 구성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의 전 과정을 총괄적으로 준비하고 관리 중이다. 총괄지원팀은 직원 78명과 단기기간제 근로자 63명을 채용해 현장 접수가 이뤄지는 각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하고, 콜센터(1577-1122)를 운영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시민의 질문에 답할 방침이다. 지급결정·수단관리팀은 현장에서 쿠폰 지급 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이의신청과 환수 등을 전담한다. 지급결제처관리팀은 시민의 원활한 소비쿠폰 사용을 돕고, 시민홍보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된 내용을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 지원금은 ▲일반시민 1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다. 2차 지급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를 근거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이 편리하게 신청해서 소비쿠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준비를 마쳤다”며 “정보를 잘 알지 못해서 소비쿠폰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알리고, 쿠폰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을 꾸리고 가계·중소기업에 긴급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수해 피해 가구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수해 피해를 본 은행, 상호금융 거래 고객은 금융사에 따라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나 한도는 회사별로 상이하다. 금융위는 “은행, 상호금융 이외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출 원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지원 등은 3개월~1년 기간 동안 이뤄질 전망인데, 회사별로 만기 연장 시 최고 1.5% 포인트 내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는 안 등을 마련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 및 재해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과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발표 이후에도 관계 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KB금융·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에 팔을 걷어붙였다. 각 그룹은 20억원씩 성금을 기부하고, 계열사들과 함께 긴급 금융지원과 생활안정 지원에 나선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수해 피해 지역 긴급 구호·피해 복구, 이재민 생필품·주거안전 확보 등에 20억원 성금을 투입한다. 또 사전 구축한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활용해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등 주요 계열사와 피해 복구를 돕는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피해금융 범위 이내 특별 대출도 지원한다. 개인대출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최고 1.0% 포인트 우대금리를 부여해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되는 경우 추가 원금 상환 없이 가계대출 1.5% 포인트, 기업대출 1.0% 포인트 이내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을 해준다. 또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 이자를 면제한다. 신한금융도 수해 주민 지원을 위해 성금 20억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긴급구호키트와 구호텐트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신규 대출 지원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 포인트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개인대출 신규 보유고객에는 최고 1.5% 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하나금융도 15개 계열사가 마련한 총 20억원의 성금을 지역 복구사업과 수재민 긴급 구호 사업 등에 투입한다.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하나은행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중소기업에 기업당 5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금융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을 기부했다. 또 우리은행은 호우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최대 1.5% 포인트 금리 감면으로 ▲2000억원 이내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사태 인정금액 범위 내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만기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 연장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을 대상으로는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0% 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6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송구역 제1-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건축·경관·교통·환경·공원 분야에 대해 심의안을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일대인 대상지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조계사 사이 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옥이 위치한 곳이다. 1985년 건축물 준공 이후 38년 이상 지나 노후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12월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통합 심의안에 따라 대상지는 지하 8층 지상 2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로 복합개발된다. 동측은 수송 근린공원과 개방형 녹지를 연계·통합하는 디자인으로, 약 6200㎡ 대규모 녹색 휴식 공간을 마련해 도심 내 자연과 활력이 넘치는 여가 활동 장소로 조성한다. 북측에는 공공 보행통로를 확보하고 율곡로4길변 보행 공간을 늘리며 가로수를 심는 방식으로 조계사로 연결되는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부터 종로구청까지 조성된 지하 보행 공간을 대상지와 연결한다. 광화문역에서 지하도로로 연결되는 지하 1층에 클래식 전용 공연장(코리아 체임버홀) 약 500석을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통합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하반기 사업시행 계획 인가와 2026년 상반기 기존 건축물 철거를 착수할 수 있게 됐다”며 “도심 속 업무공간을 확충하고, 시민들에게 대규모 정원과 문화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미국의 개입 상황으로 인한 중동발 복합 위기가 우리나라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이웅혁 에너지안보환경협회 회장은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의 단순한 국지 분쟁을 넘어 미국과 중국·러시아 등 반미 연대 구도가 복잡하게 얽힌 중동 위기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서울 금천구 사단법인 에너지안보환경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도 원유 수출의 큰 축을 담당했던 중동 지역의 전운으로 이란산 원유 수출이 어려워지는 현실 역시 한국 경제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공사와 주탄자니아대사관 대사를 맡은 김선표 박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에 소극적인 상황까지 겹쳐 공급 불안이 한층 커지고 있다. 실제로 초대형 원유운반선 운임은 이미 20％ 넘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의 불안정성은 환율과 수입 물가, 원자재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 생계로도 이어진다. 김 박사는 “한국과 이란의 교역량은 2008년 120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174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2017년에는 이란산 원유를 취급하는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양을 수입했다”고 짚었다. 이 회장은 “중동에 편중했던 원유 수입 체계는 우리 사회의 금융과 물류, 에너지 공급망과 외교 사안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계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유사, 해운사, 보험, 금융기관이 함께 복합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석유 대체 에너지원의 비중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틀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여의도 45배 면적에 이르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정부는 즉시 피해 복구 방안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농업 분야 호우 대처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초동 조사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 침수 피해 규모는 전날 기준 농작물 1만 3033㏊(헥타르·1㏊는 1만㎡)로 잠정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290㏊)의 45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작물별 피해 규모를 보면 벼가 1만 1041㏊(84.7%)로 대부분이고 논콩이 10360㏊, 쪽파 92㏊, 수박 91㏊ 등이다. 지역별 피해는 서산, 당진, 예산 등 충남 지역이 1만 20464㏊로 95.6%를 차지했고, 경남이 326㏊로 뒤를 이었다. 가축은 소 56마리(한우 26마리·젖소 30마리), 돼지 200마리, 닭 60만마리가 폐사했다. 침수된 농경지는 신속하게 물을 빼고 흙 앙금을 제거해야 한다. 또 병해충 예방을 위해 약제와 영양제를 살포해야 한다. 축사의 경우 환기를 하고 가축 분뇨를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직원을 현장에 보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농업인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며 “하루 24시간 상황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없는지 하나라도 더 챙겨서 체크하고, 현장을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농촌진흥청과 농협,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손해 평가와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보험금과 복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서학개미들의 꾸준한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가계순자산이 2억 5251만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1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순자산은 전년 대비 1217조원(5.3%) 증가한 2경 4105조원이었다. 이는 전년도 증가폭인 294조원(1.3%)의 4배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순금융자산이 전년보다 582조원(56%)이 늘어난 1620조원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남민호 한은 국민B/S팀장은 “서학개미와 같은 국내 거주자의 해외 주식 투자가 활발했고, 연간 미국 S&P500이 23% 증가하는 등 평가이익도 크게 늘었다”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도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환율은 달러 강세로 전년보다 약 14% 올랐다. 1인당 가계 순자산도 전년보다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1인당 가계순자산은 2억 5251만원으로 추정됐다. 전년(2억 4450만원)에 비해 3.3% 늘었고, 증가폭도 2023년 1.7%에서 확대됐다. 시장환율로 환산한 1인당 가계순자산은 18만 5000달러로 미국(52만 1000달러), 오스트레일리아(40만 1000달러), 캐나다(29만 5000달러), 프랑스(23만 달러), 영국(20만 6000달러)보다 적지만 일본(18만 달러)보다는 많았다. 구매력평가환율 기준으로는 한국(27만 1000달러)이 일본(24만 8000달러)과 영국(23만 3000달러)을 모두 앞질렀다. 이 기준의 1인당 가계순자산은 각각 2019년과 2021년 일본과 영국을 추월했다. 다만 오스트레일리아·독일·프랑스·영국·일본의 순자산과 환율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직접 비교에 다소 무리가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의 구성 비중을 보면 주택 50.9%, 주택 이외 부동산 23.7%, 현금·예금 19.4%, 보험·연금 12.1% 순이었다. 주택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의 비중은 2023년 말 75.4%에서 지난해 말 74.6%로 떨어졌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보유한 국민순자산은 2경 4105조원으로 전년보다 1217조원(5.3%) 증가했다. 국민순자산 가운데 부동산(토지+건물) 자산은 1년 전보다 431조원(2.6%) 많은 1경 7165조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주택시가총액(7158조원)은 4.2% 늘어 3년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권역별 증가율 기여도는 수도권(3.8% 포인트)과 비수도권(0.4% 포인트)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전체 증가율의 90.6%를 수도권이 끌어올렸다는 뜻이다.

서울시가 157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하반기 지원을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지원에 더해 경영, 투자, 사회안전망까지 아우르는 현장 체감형 종합 대책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돌파구를 찾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춘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에 나선다. 배달앱 운영사가 ‘소비자-가맹점-배달’을 통합 관리해 라이더 신속 매칭부터 배달 동선 실시간 제공, 음식 전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배달비를 무료 또는 900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식 등이다.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퇴직금 ‘노란우산공제’와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이어 지난달부터는 ‘자영업자 산재보험’도 추가 지원 중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매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1년간 지급하며, 고용보험료는 월 보험료의 20%를 계속 지원한다. 산재보험 신규 가입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5년간 월보험료의 30~50%를 지원한다. 또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성장펀드’도 신규로 조성한다. 시 출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펀드운영사가 투자·운용을 맡을 예정이다. 업체당 1억원 수준으로 총 50개 내외 소상공인에게 투자할 계획이며 융자, 크라우드펀딩, 판로개척 등 종합적인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병행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기존 2조 1000억 원에서 2조 4200억 원으로 3200억 원 확대한다. 여기에 금리인하와 상환유예조치도 병행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전 지점을 ‘종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보증 등 금융지원 중심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복합적인 경영 애로인 세무·노무·마케팅·디지털 전환 등 전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병원’ 모델로 탈바꿈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자금 지원은 물론 경영 전반에 대한 통합지원과 핀셋형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가계 순자산이 3% 넘게 늘었다. 주택 가격이 오르고 예금 등 금융자산도 불어난 영향이다. 해외 투자 이익 규모가 커지면서 모든 경제주체가 보유한 전체 순자산인 국부(國富)도 5% 이상 증가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억 5251만원으로 추정됐다. 1년 전과 비교해 3.3% 많다. 이 추정액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 전체 순자산(1경 3068조원)을 추계 인구(약 5175만명)로 나눈 값이다. 시장환율(2024년 중 1363원/달러)로 환산한 1인당 가계 순자산은 18만 5000달러로, 미국(52만 1000달러)·호주(40만 1000달러)·캐나다(29만 5000달러)·프랑스(23만달러)·영국(20만 6000달러)보다 적지만 일본(18만달러)보다는 많았다. 구매력평가환율(2024년 중 933원/달러) 기준으로는 한국(27만 1000달러)이 일본(24만 8000달러)뿐 아니라 영국(23만 3000달러)도 앞섰다. 이 기준의 한국의 1인당 가계 순자산은 앞서 각 2019년, 2021년 일본과 영국을 추월한 뒤 선두를 내주지 않고 있다. 미국(52만 1000달러)·호주 (41만 5000달러)·캐나다(33만 8000달러)·독일(30만 8000달러)·프랑스(27만 6000달러)는 한국을 앞섰다. 다만 호주·독일·프랑스·영국·일본의 순자산과 환율은 2023년 말 기준이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전체 순자산(1경 3068조원)은 1.8%(424조원) 불었다. 집값 상승 등으로 4.1%(264조원) 늘어난 주택자산을 중심으로 비금융자산이 2.2%(215조원) 증가했다. 현금·예금과 보험·연금이 각 5.1%(122조원), 8.3%(121조원) 불어나면서 금융자산도 5.1%(263조원) 늘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의 구성 비중을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주택 50.9% ▲주택 이외 부동산 23.7% ▲현금·예금 19.4% ▲보험·연금 12.1% 순이었다. 주택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 비중은 2023년 말 75.4%에서 지난해 말 74.6%로 떨어졌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보유한 국민순자산은 2경 4105조원으로 5.3%(1217조원) 증가했다. 증가율이 2023년(1.3%)보다 높아졌지만, 지난해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2557조원) 대비 배율은 9.4배로 1년 전(9.5배)보다 떨어졌다. 명목 GDP 증가율(6.2%)이 국민순자산 증가율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명목 GDP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2021년(9.9배) 이후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국민순자산 가운데 부동산(토지+건물) 자산은 1년 전보다 2.6%(431조원) 많은 1경 7165조원이었다.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주택시가총액(7158조원)은 4.2% 늘었다. 3년 만의 반등이다. 하지만 권역별 증가율 기여도는 수도권(3.8% 포인트)과 비수도권(0.4% 포인트)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전체 증가율의 90.6%를 수도권이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주택시가총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사이 67.7%에서 68.7%로 1% 포인트 올랐다.

한국 여성의 출산의향이 유엔 주요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남녀 간 출산 의향 격차는 가장 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저출생 대응 가족패널조사’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출산의향 점수는 5점 만점에 1.58점으로 8개국 중 최저였다. 반면 한국 남성의 출산의향은 2.09점으로, 여성보다 0.51점 높았다. 네덜란드, 독일, 홍콩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남녀 간 격차가 가장 컸다. 여성들의 출산의향은 극히 낮은 반면 ‘자녀를 가져야 행복하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도는 한국이 8개국 중 가장 높았다. ‘아이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자라야 행복하다’는 응답도 높은 편으로, 가치관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줬다. 이러한 흐름 속에 인구 전문가들은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내놨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0년 뒤 한국 인구는 753만명으로 지금의 14.6% 수준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서울(933만명) 인구보다 적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에 흩어져 살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2085년에는 일하는 사람 1명이 노인 1.65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왔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노인(65세 이상) 30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지만 2085년에는 일하는 청장년 100명이 노인 165명을 먹여살려야 한다. 지금 월급에서 노인 1명을 위해 10만원을 내고 있다면 60년 뒤에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료, 세금 인상 등으로 최대 65만원이 빠져나간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인구 피라미드는 ‘코브라형’으로 변하며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회는 높은 자녀 필요성 인식과 낮은 출산의향, 그리고 급격한 고령화라는 삼중 과제를 안고 있다. 연구원은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 지원 ▲일·가정 양립 문화의 실질적 정착 ▲정년 연장 및 계속고용제도 확산 등 정책적 대전환을 제안했다.

수원시가 미국 정부 관세정책에 대응해 이달부터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했다. 먼저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지원 기업을 기존 20개 사에서 100개 사로 늘린다.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는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 운송 후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또다시 내륙 운송을 해야 하는 5단계 수출 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바이어(구매자)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이다.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 대상도 기존 20개 사에서 100개 사로 확대한다. 수출보험은 수출 거래 시 수입자 신용 악화·파산·대금지급거절 등 위험으로부터 수출업자를 보호해 주는 보험이다. 지원 대상은 외국 바이어(구매자)와 수출 계약을 완료한 수원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이다. 또 지자체 최초로 ‘새빛AI 무역청’을 운영한다. 새빛AI 무역청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복잡한 무역 업무 처리를 자동화하는 플랫폼이다. 자동번역, 조사분석, 마케팅이미지 생성 등을 지원한다. 올해 중소제조기업 50곳을 지원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미국 관세 대응 특화시책이 수출 중소 제조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28세에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진단 받은 미국 여성이 해당 질환을 앓고 있다는 암시를 줄 수 있는 질문을 공개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출신의 올리비아 브룩(29)은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자주 ‘나 때문에 화가 났냐’고 묻는다면 당신에게 ADHD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밝혔다. 브룩은 최근 소셜미디어 틱톡에 올린 영상을 통해 ‘나한테 화났어?(Are you mad at me?)’, ‘너 괜찮은 거지?(Are you okay?)’, ‘내가 뭐 잘못했어?(Did I do something?)’ 등을 묻는 것은 ‘RSD(Rejection Sensitive Dysphoriar·거부 민감 장애)’의 징후일 수 있으며 이는 ADHD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브룩은 자신은 이러한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모두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RSD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의학적 질환은 아니다. 그러나 ADHD를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RSD를 앓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의 보건당국은 이를 ADHD의 합병증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브룩이 ADHD를 진단받기 전에 경험한 다른 증상으로는 건망증, 수면 장애, 시간 관리 능력 저하, 기분 변화 등이 있었다. 그는 “그냥 불안증인 줄 알았다. 16살 때 범불안장애(GAD)와 공황장애 진단도 받은 적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자 브룩은 의사를 찾았고 ADHD 진단을 받았다. 브룩은 “ADHD 약을 먹기 시작한 후 갑자기 주방이 정돈되고 깔끔해졌다”며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라고 조언했다. 해당 영상은 17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1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네티즌은 “저도 ADHD를 앓고 있는데 모든 게 공감된다. 저는 원래 차분하고 낙천적인 사람인데 어떤 날은 뇌가 저를 너무 괴롭힌다”, “나의 거부민감장애는 정말 심각하다. 모두가 날 싫어하고 내 친구가 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든다”며 브룩에게 공감을 보냈다. 한편 성인 ADHD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를 진단 받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몇 년 동안 진단 건수가 급증하며 현재 영국에서 ADHD를 앓고 있는 사람이 260만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성인 ADHD 진단 환자는 2017년 7748명에서 2022년 9월 3만 9913명으로 5년 만에 약 5배 급증했다. 연예계에서도 샤이니 태민, 젝키 출신 방송인 은지원,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 등이 성인 ADHD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을 지금의 확정급여(DB) 방식에서 확정기여(DC) 방식으로 바꿀 경우, 제도 전환에만 2727조 원이 들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제도를 급격히 바꾸면 막대한 재정 부담은 물론 노후 소득 보장 기능까지 약화할 수 있어, 기존 틀을 유지하며 조정하는 ‘모수 개혁’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제언도 함께 제기됐다. 16일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의 확정기여방식 전환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DC 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DB형 가입자에게 약속된 연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하므로 ‘전환 비용’, 즉 기존 제도를 청산하는 데 드는 막대한 재원이 발생한다. DC형은 개인별 계좌에 보험료가 적립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동 재정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 현행 국민연금(DB형)은 국가가 일정한 연금액 지급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반면 DC형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운용 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며,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이 이에 해당한다. 제도 바꾸면 구제도 청산비용부터 천문학적전환비용, 연금재정 또는 국가재정으로 메워야연구진은 국민연금을 DC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DB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모두 계산한 결과, 전환 비용이 2024년 현재가치 기준 약 272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스웨덴처럼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으로 바꿔도 비용은 동일하게 발생한다. ‘낸 만큼 받고, 내 돈은 내가 굴린다’는 DC 방식은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전환 비용이라는 ‘덫’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비용은 결국 연금 재정 또는 국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2023년 발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국민연금을 DC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구제도와 신제도로 국민연금을 이원화하고, 미래세대가 내는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에 담아 DC 방식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막대한 전환 비용이 들더라도 저출산·고령화·저성장으로 인한 재정 불안정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구상이었다. 칠레·아르헨티나 등 실패 뒤 공적연금 복귀고학력·고소득층에 유리한 설계 구조하지만 해외 사례는 제도 전환의 부작용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칠레를 시작으로 아르헨티나, 헝가리 등 여러 나라가 DC 방식을 도입했지만, 대부분 재정 악화와 노후 빈곤 문제로 다시 공적연금 제도로 복귀했다. 이들 국가는 전환기에 국내총생산(GDP)의 4%를 넘는 재정 부담을 떠안았고, 아르헨티나에선 연금 관리 비용이 전체 보험료의 절반을 웃도는 기형적 구조가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DC 방식은 연금액이 투자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금융위기나 투자 실패 시 가입자가 직접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불안정성이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한국 상황에서는 DC 전환이 초래할 충격이 해외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NDC(명목확정기여형)나 DC 연금제도가 오히려 계층 간 격차를 고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DB 방식은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을, 고소득층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품고 있다. 반면 NDC와 DC는 ‘낸 만큼 받는’ 구조다. 특히 DC형은 연금 자산을 개인이 직접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 지식과 투자 경험에 따라 수익률 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고학력·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구조로 이어진다. 다만 DB형보다 재정 지속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도 있다. ‘기대수명 연동’ 구조가 만든 역진성오래 살수록 더 받는 구조…저소득층은 불리스웨덴 등이 채택한 NDC 방식은 DC형보다 구조가 더 정교하다. DC형이 보험료 징수부터 운용, 연금 지급까지 대부분을 민간 금융기관이 맡는 ‘민영화 모델’에 가깝다면, NDC는 국가가 정한 일정 이자율을 보험료에 적용해 누적한 뒤, 이를 각 세대의 잔여 기대수명으로 나누어 연금액을 산정하는 구조다. 제도는 국가가 운용하지만,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기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DB형과 DC형의 중간에 놓인 형태다. 이론적으로는 고령화 등 재정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도 있다. 올해 초 국회 연금 개혁 논의에서 언급된 ‘자동안정화 장치’(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기능)가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기대수명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NDC 방식에서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기대수명이 늘어날수록 연금액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매달 받는 금액은 점점 감소하게 된다. 실제로 기대수명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감액은 불가피하다. 줄어든 연금이라도 오래 사는 사람은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지만, 기대수명이 짧은 사람은 충분히 수급하지 못한 채 생을 마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에 발표한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소득 하위 20%의 기대수명은 78.6세, 상위 20%는 85.1세로, 계층 간 기대수명 격차는 6.5년에 달했다. DB+DC 절충형 선택한 스웨덴소득대체율 하락, 빈곤율 상승NDC를 가장 먼저 도입한 스웨덴도 연금액을 기대수명과 연동한 결과,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이 발간한 2024년 ‘에이징 리포트’에 따르면, 스웨덴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022년 30.8%에서 2070년 25.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 수급자의 빈곤 위험률도 2005년 9.5%에서 2016년 17.9%로 급등했으며, 이는 유럽연합 20개국 평균(15.7%)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위기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연금 급여의 적정성과 사각지대 문제도 안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NDC형이나 DC형으로 전환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에서 20억원대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 임대인 A(73)씨와 B(여·70)씨 부부가 사기 등의 혐의로 올해 초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부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임차인 20여 명에게 27억여 원 상당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2016년 지어진 오피스텔 총 449세대 중 100여 세대를 소유하며 임대 사업을 벌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세 수요가 부족해 자금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며 전세금 상황을 미뤄왔다. 피해자 중 일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보험을 통해 상당 금액의 손해를 감수하고 보증금 일부를 대위변제 받기도 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피해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대구에서는 최근 남구의 한 원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지자체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관계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김혜성(LA 다저스), 김하성(탬파베이 레이스) 등 코리언 빅리거는 물론이고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 애런 저지(뉴욕 양키스)와 같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하는 슈퍼스타들을 2028년 열리는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MLB닷컴 등 미국 매체는 16일(한국시간) MLB 사무국과 선수노조가 올스타 휴식 기간을 늘려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모색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롭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는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와의 인터뷰에서 “올스타 휴식 기간을 늘리더라도 11월 중순까지는 문제 없이 162경기를 모두 치를 수 있다”며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MLB 사무국의 긍정적인 움직임 속에 롭 맨프레드 커미셔너와 만난 토니 클라크 MLB 선수노조 사무총장도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에 관심을 보인다”며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MLB는 MLB 사무국이 주도하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외의 국제대회엔 리그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는다. 리그 흥행과 수익 문제, 선수 부상 노출 위험 등의 이유를 들고 있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올림픽도 마찬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그렇지만 MLB 소속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막을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MLB닷컴은 “브라이스 하퍼(필라델피아 필리스), 오타니 쇼헤이 등 슈퍼스타들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출전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내비쳤다”고 소개했다. 야구는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까지 정식 종목에 포함됐으나 메이저리거가 참가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지난 2021년 도쿄 올림픽 야구 종목에서도 미국 대표팀은 메이저리거를 내보내지 않았다. 빅리거들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훈련 기간을 포함해 약 2주 정도 리그 일정을 소화할 수 없다. LA 올림픽 야구는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다. MLB 사무국은 올림픽 개최 기간 상당 부분이 올스타 휴식기와 겹치기 때문에 리그 일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선수들의 체력 문제와 부상 위험 노출에 따른 보상, 중계권 계약 등 실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클라크 사무총장은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는 선수들, 부상 문제, 보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트루이스트파크에서 열린 2025 MLB 올스타전에서 내셔널리그(NL)가 9회까지 6-6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양팀 3명의 타자가 합산 홈런 더비 방식으로 승부를 가르는 홈런 타이브레이커를 통해 아메리칸리그(AL)에 승리했다. 홈런 더비에서 3번의 스윙으로 3개의 홈런을 때린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카일 슈워버는 생애 첫 올스타전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러-중, 고위급 소통 강화하며 국제 현안 논의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며 양국 최고위급 정치 접촉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전 80주년을 기념하는 푸틴 대통령의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 참석을 위한 중국 방문 준비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SCO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13일 북한 원산을 출발해서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호주, 관계 개선 모색 속 민감한 현안 대두[중국 신화망·일본 산케이신문]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만나 양국 관계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앨버니지 총리의 재선을 축하하며 호주가 중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을 통해 관계 발전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중국의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하며 협력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지난 2월 중국 해군의 호주 앞바다 사격 훈련에 우려를 표시했고, 시 주석은 “(중국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답해 미묘한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미중 갈등 심화 속 스파이 전쟁도 격화 양상[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아래에서 미중 스파이 전쟁도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국은 정보 및 방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스파이 체포 및 비밀 작전 공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연방수사국(FBI)이 2020년 코로나19 백신 관련 연구 자료를 훔친 혐의로 중국인 해커를 체포한 사건에 대해 FBI 국장은 중국 공산당을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나라 간 전략 경쟁이 가열되면서 “두 강대국 간 정보 경쟁도 격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양국 모두 기술기업과 학자, 심지어 데이팅 앱까지 잠재적인 스파이 위험으로 간주하는 편집증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분석합니다. 中, 미국의 대러 제재 반대[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중국은 러시아의 무역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위협에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와 치외법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와 협력하는 국가들이 모스크바와 워싱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 발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그레이엄 의원은 중국과 인도, 브라질에 대해 “러시아를 계속 도우면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시진핑, ‘새로운 도시 개발 모델’ 촉구[미국 블룸버그통신·중국 인민망]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으로 중앙도시공작회의에서 부동산 개발을 위한 ‘새로운 모델’의 가속화를 촉구하며 도시 계획과 업그레이드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방식을 옹호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의 도시화가 급속한 성장기를 지나 안정적 발전기로 전환되고 있으며, 도시 개발이 대규모 증량(增量) 단계를 넘어 존량(存量)의 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시 인프라 안전 프로젝트와 노후 관로 전환 및 업그레이드, 초고층 건물 신축 제한, 주택 안전 강화, 자연재해 예방 및 통제,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안전과 편의성에 중점을 둔 발전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5년 내 유럽 ‘심장부’ 전쟁 가능성 예상 [러시아 모스크바타임즈] 프랑스 최신 국가전략검토(RNS 2025)에 따르면,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면서 2030년까지 유럽 ‘심장부’에서 대규모 고강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문서는 군사적 충돌이 프랑스 영토 밖에서 발생해도 프랑스가 개입할 수 있으며 몰도바와 발칸반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들이 향후 3~5년 안에 공격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외무정보국(SVR)은 나토가 모스크바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몰도바를 주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의 진격을 고려해 몰도바를 동맹의 동쪽 전선 기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OpenAI, 中 경쟁사 추격 속 신모델 출시 연기 [대만 디지타임즈] OpenAI의 샘 알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추가 안전성 테스트 필요성을 이유로 오픈 웨이트 모델 출시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메타 플랫폼스가 인재 영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오픈소스 AI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현재 중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기업들이 독점적 전략과 오픈소스 전략 간 자원 배분을 재검토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진정한 오픈소스의 정의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픈 웨이트 모델은 일부 코드와 사전 학습된 인공지능(AI) 모델의 가중치(Weight)를 공개해 사용자들이 특정 상황이나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AI 모델을 말합니다. 오픈웨이트는 가중치를 공개하지만 학습 데이터와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으며, 라이선스의 경우 연구용 또는 비상업적 사용만 허용하는 등의 제약을 두기도 합니다. 정보를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폐쇄형 모델과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상업적 이용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오픈소스 모델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24% 증가[영국 로이터통신] 6월 전 세계 순수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중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전환이 꾸준한 모멘텀을 유지한 덕분입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출 법안으로 세금 공제가 예상보다 빨리 삭감된 미국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한 달 동안 1%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캐나다의 판매 둔화까지 겹치면서 북미 지역은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의 신흥 시장을 포함한 ‘나머지 세계’ 국가에 처음으로 판매량이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中 자율주행업체, 우버와 손잡고 글로벌 시장 진출 속도 [중국 차이신]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기업 ‘아폴로고’(Apollo Go)가 우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전 세계에 수천대 무인 자동차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협력을 통해 아폴로고의 무인 자동차들이 우버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돼 더 많은 사용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인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양측은 올해 말까지 아시아와 중동을 시작으로 6세대 무인차량 ‘아폴로 고’를 출시하고 세계 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비스 출시 뒤에는 우버 앱을 통해 아폴로 고 무인 차량을 호출해 미래형 이동 경험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中, 사이비 ‘만병통치’ 치료법 논란…100만명 환자 몰려[중국 차이신] 내몽골자치구 출신 61세 전직 의사 나곤 빌리그가 설립한 아지타이(Ajitai) 헬스그룹의 ‘몽골 심신 상호작용(MBI) 요법’이 암에서 불임에 이르는 다양한 질병을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약속하며 100만명 넘는 환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과 중국 및 몽골 전통 의학을 결합했다는 MBI 요법은 이제 거대한 웰니스 제국을 형성하며 내몽골에서 4곳 휴양지에 10억 위안 이상을 투자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앱 사용자도 100만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그룹 치료와 최면 강의, 매끄러운 마케팅이 혼합된 MBI 요법은 ‘에너지’ 개념을 중심으로 초자연적인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주장과 함께 사이비 과학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사들은 이 치료법이 기존 약물을 능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며 전문화된 의료 방법이라고 자신하지만 그 설명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의료보험국은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기 위해 이 치료법을 사용하는 병원에 대한 불만을 접수했으며, 특별 검사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의심스러운 데이터”를 발견했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절망에 빠진 환자들과 가족, 의료 기관을 대립시키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과 기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제기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러-중, 고위급 소통 강화하며 국제 현안 논의[러시아 이즈베스티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며 양국 최고위급 정치 접촉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전 80주년을 기념하는 푸틴 대통령의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 참석을 위한 중국 방문 준비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SCO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13일 북한 원산을 출발해서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호주, 관계 개선 모색 속 민감한 현안 대두[중국 신화망·일본 산케이신문]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만나 양국 관계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앨버니지 총리의 재선을 축하하며 호주가 중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을 통해 관계 발전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중국의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하며 협력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지난 2월 중국 해군의 호주 앞바다 사격 훈련에 우려를 표시했고, 시 주석은 “(중국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답해 미묘한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미중 갈등 심화 속 스파이 전쟁도 격화 양상[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아래에서 미중 스파이 전쟁도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국은 정보 및 방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스파이 체포 및 비밀 작전 공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연방수사국(FBI)이 2020년 코로나19 백신 관련 연구 자료를 훔친 혐의로 중국인 해커를 체포한 사건에 대해 FBI 국장은 중국 공산당을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나라 간 전략 경쟁이 가열되면서 “두 강대국 간 정보 경쟁도 격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양국 모두 기술기업과 학자, 심지어 데이팅 앱까지 잠재적인 스파이 위험으로 간주하는 편집증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분석합니다. 中, 미국의 대러 제재 반대[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중국은 러시아의 무역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위협에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와 치외법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와 협력하는 국가들이 모스크바와 워싱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 발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그레이엄 의원은 중국과 인도, 브라질에 대해 “러시아를 계속 도우면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시진핑, ‘새로운 도시 개발 모델’ 촉구[미국 블룸버그통신·중국 인민망]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으로 중앙도시공작회의에서 부동산 개발을 위한 ‘새로운 모델’의 가속화를 촉구하며 도시 계획과 업그레이드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방식을 옹호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의 도시화가 급속한 성장기를 지나 안정적 발전기로 전환되고 있으며, 도시 개발이 대규모 증량(增量) 단계를 넘어 존량(存量)의 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시 인프라 안전 프로젝트와 노후 관로 전환 및 업그레이드, 초고층 건물 신축 제한, 주택 안전 강화, 자연재해 예방 및 통제,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안전과 편의성에 중점을 둔 발전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5년 내 유럽 ‘심장부’ 전쟁 가능성 예상 [러시아 모스크바타임즈] 프랑스 최신 국가전략검토(RNS 2025)에 따르면,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면서 2030년까지 유럽 ‘심장부’에서 대규모 고강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문서는 군사적 충돌이 프랑스 영토 밖에서 발생해도 프랑스가 개입할 수 있으며 몰도바와 발칸반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들이 향후 3~5년 안에 공격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외무정보국(SVR)은 나토가 모스크바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몰도바를 주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의 진격을 고려해 몰도바를 동맹의 동쪽 전선 기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OpenAI, 中 경쟁사 추격 속 신모델 출시 연기 [대만 디지타임즈] OpenAI의 샘 알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추가 안전성 테스트 필요성을 이유로 오픈 웨이트 모델 출시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메타 플랫폼스가 인재 영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오픈소스 AI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현재 중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기업들이 독점적 전략과 오픈소스 전략 간 자원 배분을 재검토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진정한 오픈소스의 정의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픈 웨이트 모델은 일부 코드와 사전 학습된 인공지능(AI) 모델의 가중치(Weight)를 공개해 사용자들이 특정 상황이나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AI 모델을 말합니다. 오픈웨이트는 가중치를 공개하지만 학습 데이터와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으며, 라이선스의 경우 연구용 또는 비상업적 사용만 허용하는 등의 제약을 두기도 합니다. 정보를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폐쇄형 모델과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상업적 이용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오픈소스 모델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24% 증가[영국 로이터통신] 6월 전 세계 순수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중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전환이 꾸준한 모멘텀을 유지한 덕분입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출 법안으로 세금 공제가 예상보다 빨리 삭감된 미국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한 달 동안 1%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캐나다의 판매 둔화까지 겹치면서 북미 지역은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의 신흥 시장을 포함한 ‘나머지 세계’ 국가에 처음으로 판매량이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中 자율주행업체, 우버와 손잡고 글로벌 시장 진출 속도 [중국 차이신]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기업 ‘아폴로고’(Apollo Go)가 우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전 세계에 수천대 무인 자동차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협력을 통해 아폴로고의 무인 자동차들이 우버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돼 더 많은 사용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인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양측은 올해 말까지 아시아와 중동을 시작으로 6세대 무인차량 ‘아폴로 고’를 출시하고 세계 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비스 출시 뒤에는 우버 앱을 통해 아폴로 고 무인 차량을 호출해 미래형 이동 경험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中, 사이비 ‘만병통치’ 치료법 논란…100만명 환자 몰려[중국 차이신] 내몽골자치구 출신 61세 전직 의사 나곤 빌리그가 설립한 아지타이(Ajitai) 헬스그룹의 ‘몽골 심신 상호작용(MBI) 요법’이 암에서 불임에 이르는 다양한 질병을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약속하며 100만명 넘는 환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과 중국 및 몽골 전통 의학을 결합했다는 MBI 요법은 이제 거대한 웰니스 제국을 형성하며 내몽골에서 4곳 휴양지에 10억 위안 이상을 투자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앱 사용자도 100만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그룹 치료와 최면 강의, 매끄러운 마케팅이 혼합된 MBI 요법은 ‘에너지’ 개념을 중심으로 초자연적인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주장과 함께 사이비 과학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사들은 이 치료법이 기존 약물을 능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며 전문화된 의료 방법이라고 자신하지만 그 설명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의료보험국은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기 위해 이 치료법을 사용하는 병원에 대한 불만을 접수했으며, 특별 검사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의심스러운 데이터”를 발견했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절망에 빠진 환자들과 가족, 의료 기관을 대립시키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과 기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제기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산 시스템 장애가 이틀째 이어지며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커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한 보험사 첫 사례다. 1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서울보증의 시스템 장애가 지난 14일 새벽부터 이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나 서버 파일을 암호화하고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으로, 최근 예스24가 5일간 홈페이지 먹통 사태를 겪었다. 서울보증은 국내 보증보험 시장에서 점유율 2위(24%)에 달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주택담보대출, 전월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 생활 밀착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복구 작업이 길어지면서 보증 업무가 차질을 빚자 은행권 등 관련 업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은행 전세대출의 경우 서울보증 적격심사를 통과하면 보증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이 나오는데, 신원 보증이 안 돼 대출이 막히자 계약을 앞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이다. 이에 전날 서울보증은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임차인만 ‘선 대출 실행 후 보증서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날 오후엔 모든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 등 신규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했는데, 공탁·입찰보증서 등은 수기로 발급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과도 협의해 휴대전화 할부 개통 지연을 막고자 보증을 유예해 개통 대란을 겨우 막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당장 오늘내일 복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서울보증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만약 서울보증이 이번 해킹 사고에서 보안 체계를 취약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지면 시스템 복구 이후 금감원 검사에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해킹그룹의 랜섬웨어 공격은 국가기관, 일반 기업체, 금융사 등 특정 기관을 가리지 않는다”면서도 “해커 입장에서는 피해가 큰 쪽을 노리는 만큼 금융사들이 보안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둘러싼 국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 설명을 토대로 지급 대상과 사용처 등을 정리해봤다. Q. 9월 출생 예정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인가. “지난달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 신고를 마치고 이의 신청을 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7월 21일~9월 12일) 내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 신고를 마친 사람만 가능하다.” Q.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뒤 사망했다면. “전액 환수가 원칙이지만 세대주가 사망했다면 같은 세대 미성년자가 세대주의 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 잔액을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카드형)이나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기준일(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Q.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직접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정 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 주민 센터에 방문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Q.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나. “군인 본인이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길 신청했다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PX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을 원한다면 위임장과 현역복무확인서를 찍은 사진을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제시하면 된다.” Q.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나.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지자체가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이용할 수 있다.” Q. 기준일(6월 18일)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소비 쿠폰을 받기 전에 이사해 전입 신고까지 마쳤다면 새 주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미 쿠폰을 받은 후라면 지급 수단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았다면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사용 지역을 바꿀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바꿨다면 사용 지역을 바꿀 수 없다.” Q.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했거나 반대의 경우라면.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서울로 이사간 경우에도 소비쿠폰 추가금액을 환수하지 않는다. 단 비수도권 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갔다면 차액에 해당하는 2만원만 추가로 받을 수 있다.” Q.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의 자격은.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등 수급자를 의미한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를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Q. 식당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결제 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대한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것이 좋다.” Q. 택시나 버스, 지하철은 탈 수 없나. “개인택시는 면허 등록증상 차고지가 쿠폰 사용 지역에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법인 택시는 법인 소재지가 쿠폰 사용 지역에 있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라면 쓸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은 불가능하다.”

경기도일자리재단(재단)과 BGF리테일(CU편의점)은 15일 경기도 수원시 재단 중회의실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재단과 BGF리테일은 도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재단 잡아바 플랫폼 내 ‘BGF리테일 전용 채용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BGF리테일은 CU 브랜드를 통해 경기도 내 약 5천 개의 편의점을 운영 중이며, 상당수가 중장년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점포다. 양 기관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50~64세 베이비부머에게 4대보험 가입이 보장된 주 15~35시간의 유연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 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편의점 산업은 중장년층에게 가장 적합한 생활밀착형 일자리 중 하나로, 접근성과 유연성이 높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민관 협업의 고용 모델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