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스타벅스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마케팅 논란에 대해 “기업이 보편적 인권과 소비자 권리에 대한 눈높이를 망각하면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 규정과 관련해서는 탈퇴를 어렵게 한 약관상 시정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이번 사태로 기업들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점을 봐야 한다”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은 보편적 인권과 소비자 권리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눈높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망각하면 기업 활동이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그런 사례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탱크 데이’라는 명칭의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이 됐다. 이후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불카드 환불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 상황이다. 주 위원장은 “선진국 시민사회와 소비자 행동은 보편적 인권의 잣대”라며 “우리의 경우 우리 역사가 안고 있던 비극적 경험이 있는데 그걸 소비자를 기망해 활용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기본권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선불카드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정상적 상황과 이례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저희 환불 규정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이례적인 상황에 다른 수단이 있는지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1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논란 이후 한시적으로 카드 잔액 전액 환불 방침을 밝혔지만 소비자 변심이 아닌 사업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 환불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 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탈퇴가 어렵게 된 부분은 약관상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 조항이 필요하다는 언급에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스타벅스) 경영진도 국민적 공분이 컸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바로 탈퇴할 수 있게, 전액 환불할 수 있게 2주간이지만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남북관계 돌파구는 北축구단 방한 통해 정상국가 강조헌법 개정에서도 적대적 표현 제외 ‘다른 외국’처럼 평범한 관계로 대응 두 국가 통해 평화 더 빨리 올 수도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 실용·스마트·매력 외교 정책 추진 트럼프 회담서 핵잠수함 등 성과각국 정상들과 인간적 관계도 구축엄혹한 정세 속에서도 관리 잘 해와한미관계 전망정동영 구성 발언 문제? 이해 안돼 과도한 정치화… 실체 있는지 의심 미국도 한국 주도 재래식 방어 원해한미 대등한·건설적 동맹 향하는 중최근 남북 관계는 ‘바늘구멍’ 찾기도 힘들 정도로 꽉 막힌 형국이다.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손짓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면서 남한을 밀어내고 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정세마저 요동치면서 우리 외교는 험난한 시험대에 올랐다. 역대 모든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문정인(75)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국내·외 국제정치학계의 대표적인 학자다. 외교가에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가진 그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1년의 절반가량을 해외에서 보내며 한국 외교의 활로를 찾고 있다. 문 교수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동아시아재단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을 현실의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두 국가 간의 일반적 관계로 담담하게 접촉을 늘려야 오히려 평화의 돌파구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어떻게 지내고 있나. “싱크탱크 회의들이 많아 바쁘게 지내고 있다. 지난주에는 중국에서 현대국제관계연구원과 사회과학원을 방문해 현안을 논의했다. 7월 초에 또 중국에서 회의가 있다.” -이재명 정부 1년 외교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재명 정부 외교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국익에 기초한 ‘실용 외교’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두 차례 만나면서도 핵추진잠수함 등을 얻어내며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다음은 ‘스마트 외교’다. 옆에서 지켜본 이 대통령은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다. 외교 사안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수사에서 군더더기나 실수가 없다. 마지막으로는 ‘매력 외교’다. 정상 간의 관계를 정립할 때는 인간적 매력도 중요한데 이 대통령은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는 모습이 눈에 띈다. 그런 점에서 1년은 엄혹한 국제정세에서도 외교가 잘 관리됐다” -이스라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는 우려도 있는데. “실용 외교를 강조하다 보면 자칫 원칙을 저버릴 수도 있다. 실용주의와 기회주의는 종이 한 장 차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평화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지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나포한 우리 국민 2명을 곧바로 석방한 것도 기본 원칙을 포기하지 않은 성과라고 본다.”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은 뭔가. “철저한 현실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정부는 중단·축소·폐기라는 장기적 관점의 핵 없는 한반도를 제시했다. 장기적인 목표를 뒀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그 사이 국제사회와 우리의 노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시키고 핵무기 숫자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관계 회복의 길은 보이지 않는데. “남북 관계는 당분간 냉랭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이 ‘정상국가’로서의 접촉은 피하지 않는 것은 희망적이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한이 그 예다. 오히려 축구단을 보내지 않으면 비정상 국가가 되는 셈이다. 북한이 최근 개정 헌법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적 표현을 뺀 것도 긍정적이다. 헌법에서 특정 국가를 적대국으로 표현하는 국가는 없다. 북한은 지극히 정상국가의 궤도로 가는 중이다.” -북한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도 달라져야 하나. “다른 외국처럼 똑같이 대하면 된다. 오면 오는대로, 가면 가는대로. 특별한 의미 부여 없이 평범하게 대응하는, 두 정상 국가 간의 그런 일반적인 관계다. 오히려 두 개의 국가로 갈라서는 게 남북의 평화가 더 빨리 찾아온다는 역설성이 있다. 정상국가로서 접촉이 많아지고 이해와 소통의 공간이 더 넓어지면 거기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부가 제시한 ‘평화적 두 국가’가 논란인데.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대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헌법 3조는 1948년 제헌 헌법을 만들 때 우리의 희망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북쪽에는 유엔 회원국인 주권 국가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데 헌법은 우리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적 감정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제법적인 준거에 따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본인들이 독립 국가라고 얘기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만날까.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란 전쟁 등 트럼프 대통령이 벌려 놓은 것들이 많아 북미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또 다른 기회로 보고 준비해야 한다. 다만 김 위원장은 확실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라는 새 우군을 얻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절실한 것도 아니다.” -미국의 대북 접근법은 어떻게 가야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비핵화 구상을 받아야 한다. 과거 미국은 비핵화가 끝나면 북한과 수교를 해주겠다는 입장이었다. 김 위원장을 만나주는 것만으로 북한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란 생각으로 접근하면 진전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첫 단계에서부터 수교를 선물로 줄 필요가 있다. 북한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은 수교다. 거기에 더해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풀어주고,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해 나가는 등 전향적 조치를 하는 것이 대화의 첫걸음이다.”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의 불협화음이 있다는데. “외교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다. 남북 관계를 한미동맹보다 우선시하느냐, 남북보다 한미 관계를 더 중요시하느냐의 차이다. 행정 부처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건설적이고 건강하다는 증표다. 지금까지는 이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조율을 잘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중단이 논란이 됐다. “한 편의 초현실주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언급은 구체적인 정보가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 북한 구성시의 원심 분리기 개수나 농축 우라늄 숫자 등을 언급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지 구성이라는 두 글자를 썼다고 미국에서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 장관을 흔들기 위해 외부로 문제를 노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정치화된 부분이 있다. 정말 실체가 있는 사건인지 의심스럽다.” -올해 초 탄생한 ‘한미 대북정책 협의체’가 과거 ‘워킹그룹’을 답습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대북 정책에서 한미는 보조를 어떻게 맞춰야 하나. “사안마다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은 관료 정치 때문에 북한과 교류 사업을 하려면 국무부, 재무부 등 다양한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우리가 미국 행정 부처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 워킹그룹에 한데 모은 것이다. 물론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따질 건 따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의 주장에 안 붙들리면 되는 문제다. 협의 기구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신을 갖고 주체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청와대가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란 전쟁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반도에서 전쟁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없다. 또 북한은 이란이 아니다. 북한은 핵을 가졌고 이란은 핵을 가지지 못했다. 이란은 국내 정치적 동요가 컸고 체제 전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북한은 김정은 지도 체제가 확실하다. 다만 이란 사태를 학습한 북한은 군사력이나 방어력에 더 많은 대비를 할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동맹의 양상이 변해가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정책은 기존 미국 공화당 주류의 동맹관과 확연히 다르다. 트럼프식 접근은 철저한 거래주의에 가깝다. 이제는 동맹국들이 그만큼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경제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 “정부가 먼저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구조에서 주도적인 재래식 방어 체제로 전환하려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계속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원하는 답을 전향적으로 먼저 제시해버린 셈이다. 그러니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여러 차례 국제 사회에 한국을 배우라고 얘기한다. 한미 동맹은 대등한 동맹, 더 건설적 동맹으로 가는 중이다.” ■문정인 명예특임교수는 1951년생으로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인 ‘햇볕 정책’과 ‘평화번영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수행해 평양을 방문했다.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도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임명돼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과 평양 정상회담에 깊숙히 관여했다. 현재는 외교 관련 영어 계간지 ‘글로벌 아시아’의 편집인으로 외교·안보 담론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선박을 이스라엘군이 나포한 것과 관련해 “이게 타당한 일이냐”며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을 언급하며 “우리도 (영장 발부를) 판단해 보자”고 공개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라고 말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나포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선박이 나포된 곳이) 이스라엘 영해냐. 이스라엘 주권을 침해했느냐”라고 물었다. 김 차관이 머뭇거리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나서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 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불법 침략한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위 실장이 “이스라엘 측에서는 출입 통제 차원이라고 설명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자기 땅이냐. 이스라엘 영해냐.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막 나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되느냐”라며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라며 “ICC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체포영장 발부를) 판단해 보자”고 지시했다. 이에 위 실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대로 하라. (이스라엘이 국제 규범을 어기고 있는 것을) 그것도 너무 많이 인내했다”고 밝혔다. 또 “(선박에 탑승한 활동가들이) 정부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이고, 여하튼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중동전쟁을 촉발한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하며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하며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2시 50분쯤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너선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가 탄 ‘리나 알 나불시’호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가 탑승한 구호선 ‘키리아코스X’호도 지난 18일 오후 5시 28분쯤 키프로스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가자로 가는 배에 탔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풀려났는데 이후 김씨의 여권은 무효화된 상태다. 외교부는 한국인 활동가들이 나포된 것과 관련, 이스라엘 당국에 최단기간 내 석방·추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김아현씨의 경우 현지 공관을 통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이 최근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것과 관련해 “이게 타당한 일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 영장 발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라고 말했다. 앞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KFFP’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2시 50분쯤 김아현씨(활동명 해초)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씨(활동명 승준)가 탄 ‘리나 알 나불시’호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가 탑승한 구호선 ‘키리아코스 X’호도 지난 18일 오후 5시 28분쯤 키프로스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가자로 가는 배에 탔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풀려났는데 이후 김씨의 여권은 무효화된 상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나포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선박이 나포된 곳이) 이스라엘 영해냐. 이스라엘 주권을 침해했느냐”라고 물었다. 김 2차관이 머뭇거리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나서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불법 침략한 거 아니냐.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 침략해서 전투 중이니까 이스라엘 마음대로 제3국 국적 선박을 마구 나포하고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 맞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 유럽에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체포영장 발부를) 판단해 보자”고 지시했다. 이에 위 실장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대로 하라. (이스라엘이 국제 규범을 어기고 있는 것을) 그것도 너무 많이 인내했다”고 밝혔다. 또 “(선박에 탑승한 활동가들이) 정부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고 여하튼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은 이번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중동 전쟁을 촉발한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하며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당국에 최단기간 내 석방·추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김아현씨의 경우 현지 공관을 통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삼해이앤씨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에 ‘인도 달리트 아동 기숙학교’ 교실 증축·운영을 위한 기부금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서울 서초구 삼해이앤씨 사무소에서 열린 기부 협약식에는 삼해이앤씨의 모기업 명운산업개발의 김강학 회장·정종영 사장과 박성용 삼해이앤씨 대표, 송경용 나눔과미래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도 최하위 계층으로 차별과 빈곤에 놓인 달리트 아동들에게 쾌적한 주거와 교육 환경을 제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나눔과미래가 운영하는 인도 달리트 아동 기숙학교 교실 증축과 운영 지원 등 교육 환경 향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 대표는 “바다의 거센 바람을 사람을 위한 따뜻한 에너지로 바꾸는 해상풍력 사업처럼 우리의 나눔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인도 아이들의 앞날을 밝히는 희망의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이사장은 “학교 이름처럼 이번 기부를 통해 보다 많은 달리트 아이들의 손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손이 되길 바라며 소중한 나눔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삼해이앤씨는 해상풍력 EPC(설계·조달·시공) 전문 기업으로 2024년부터 전남 영광에서 낙월해상풍력 사업 등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시민과 함께 오월정신을 기억하고,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되새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오월 문화행사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예술적 담론을 통해 오월정신을 계승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오는 18일 광주한빛교회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 기념예배’를 시작으로, 22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광주시립교향악단의 ‘민주화운동 추모음악회’가 열려 웅장하고 섬세한 선율로 오월의 영령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이어 23일에는 동구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전국오월창작가요제’가 열린다. 오월정신을 예술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민간단체의 전시도 풍성하게 이어진다.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은 오는 30일까지 5·18민주묘지 입구에서 ‘제7회 예술만장전-유비쿼터스 민주주의라는 상상’을 선보인다. ㈔민족미술인협회 광주지회는 오는 27일까지 천주교 광주대교구청과 무등갤러리 등에서 ‘2026 오월미술제’를 진행한다. ㈔이강하기념사업회는 8월2일까지 이강하미술관에서 ‘새로운 창작, 미래의 유산’ 전시를 통해 오월정신의 시대적 가치를 조명한다. 공공 미술관들도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9월27일까지 ‘2026 민주인권평화전-강요배; 시간을 품다’ 전시회를 연다. 강요배 작가는 제주4·3이라는 역사의 깊은 상흔을 화폭에 담아냄으로써 국가폭력에 저항하고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는 ‘오월정신’과 그 궤를 같이한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에서는 7월15일까지 ‘2026년 5·18기념 미디어아트 특별전’이 열려 첨단기술과 오월정신이 결합된 색다른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 ‘5·18민주화운동 46주기 오월문학제’는 5월 한 달간 전일빌딩245와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열사묘역 일원에서 열려, 문학의 언어로 민주주의를 노래한다. 황인채 문화체육실장은 “시민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무게감을 되새기며, 민주·인권·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오월정신이 문화예술의 옷을 입고 시민의 삶 속에 깊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가 공교육의 공공성과 교육 민주성 회복을 내세우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지지를 선언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는 6일 안 예비후보 캠프에서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기대만이 아니라, 공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의 민주성,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공동체 회복이라는 공동의 가치”라며 “아이들의 배움과 삶, 교사의 교육활동, 학부모의 신뢰가 함께 회복되지 않고서는 경기도 교육의 미래도 바로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중심에 둔 연대와 책임”이라며 “안 후보가 오늘의 협약과 약속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경기도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약에는 교육 주권 회복과 공공성 강화, 교육참여 구조 개편, 학부모 정책 참여 체계 복원, 공공급식 공공성 강화, 보편적 책임교육 실현, 공공돌봄 및 정신건강 지원 체계 구축, 학생 인권과 민주시민교육 안착, 디지털·미래교육 공공성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민석 캠프 성기선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4년을 보면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라기보다 마치 민원인처럼 취급되면서 불통의 교육행정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학부모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대전환이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4일 “기초학력 안심지원망 및 교육감 직속 학생마음센터 구축” 등을 제시하며 ‘도민 교육주권 시대’를 선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천안시청에서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진행한 정책 협약과 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도민들 교육 제안을 정책자료집에 집대성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10일 출마 선언 후 100회 이상의 정책 협약 및 정책 제안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충남 15개 시군을 쉼 없이 돌며 하루 평균 2번 이상 도민을 만나서 정책 제언을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9년 동안 교육 현장을 지켜온 저와 도민이 만나 더 새로운, 더 혁신적인 충남교육을 바라며 함께 만든 꽉 찬 알밤 같은 정책”이라며 “도민들이 원하는 교육 혁신, 바라는 미래 교육을 이뤄내야 한다. 이제는 도민 교육주권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배움도 살리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기초학력을 학생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학습인권’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충남형 ‘온채움’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밀 진단 체계를 정착시키고, 조기에 복합요인을 선별해 ‘학습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실행 방안으로는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충 △퇴직교사와 대학생을 활용한 1대 1 밀착 멘토링 △상급 학교 진학 시에도 학습지원이 단절되지 않는 ‘학습지원 패스포트(이력 관리)’ 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언어 장벽이 있는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한 ‘학습언어’ 지원 강화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조정-치유-사후 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다온마음센터’를 설립하겠다”며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공동체 회복 중심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직접 학생들의 마음을 돌보겠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마음건강 증진과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 자살 및 자해를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관련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게시물들을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도 X에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는 글을 올리며 야당 등의 비판을 반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의 게시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하며 “지난 일요일 X에 과거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이스라엘 규탄 발언 영상을 공유한 사진”이라고 했다. “급히 삭제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비판을 이어 간 것이다. 이 대통령이 SNS에서 이스라엘의 인권 탄압 행위를 비판한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스라엘의 가해 책임 처벌과 관련된 유엔 인권 결의 투표에 기권했다. 대통령과 외교부의 입장이 엇박자인 것으로 비쳐진다. 외교부는 “대통령 메시지는 보편적 인권이나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결의안이나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런 해프닝 자체가 국민 눈에는 혼란스럽게 비칠 수 있다. 정부의 외교적 메시지는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발신될 때 설득력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인 인권 보호의 원칙,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문제에 대한 소신을 피력할 수는 있다. 실제 중동전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유럽 국가들의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그럼에도 외교 문제는 토씨 하나로도 국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다. 세계 각국이 외교부라는 공식 조직을 통해 규격화된 언어로 입장을 밝히는 까닭이다. 지지율이 높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국민은 실시간 반응하고 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 더 정제돼야 하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동전쟁 당사국들을 향해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인권 보호·종전 촉구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진행된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스라엘 방위군(IDF)의 반인권적 행위를 비판한 데 이어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외교 리스크’ 논란이 일자 이날은 인권 보호와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강조하기 위해 공개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엑스에 자신을 향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고 응수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또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발 빠른 민생 현장 투입”도 당부했다.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기로 한 지시와 관련해선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며 강력한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과도한 형사 처벌을 지적하며 형벌 합리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형사 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웬만한 일은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덧붙였다. 삼립(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최근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사고 방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설이 있다”며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 보도록 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9월 개막하는 2026년 여수 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해 “인프라 조성과 홍보 등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시점인데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점검과 지원을 주문했다.

李, 영상물 공유 등 메시지 잇따라이스라엘 “규탄”… 외교부 “취지 오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며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을 촉발한 이스라엘 정부와 관련해 내놓은 인권 존중 메시지에 이스라엘 외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자 이를 재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관계에도 적용된다”며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 재산도 귀하다. 존중해야 존중받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비판한 것을 ‘매국’으로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며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며 “결국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 할 국가적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내놓은 자신의 메시지가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됐다고 보고 이 같은 메시지를 재차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중동 전쟁 상황을 계기로 주권과 보편적 인권 등에 대해 강조한 메시지를 ‘외교 참사’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영상이 담긴 게시물을 엑스에 공유하면서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다만 해당 영상은 2024년 9월 촬영된 것으로 현시점에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엑스에 글을 올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되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외무부는 11일 엑스에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며 이스라엘 정부를 재차 비판했다. 대통령이 직접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내고 여기에 당국이 ‘규탄’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평소에도 인권 및 평화 문제 등에 관심을 표명해 왔으며 이번 메시지도 그에 대한 연장선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 측이 반발하면서 외교가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는 상황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은 뒤로 이스라엘 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더이상 공식 대응할 계획은 없다”며 “대통령이 이스라엘만 겨냥한 게 아니라 인권 전반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스라엘 외무부가 규탄 성명을 내자 “이 대통령 발언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홀로코스트 피해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명한다”며 이스라엘을 달래는 메시지도 같이 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외교 참사를 초래한 SNS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앞에서는 소극적이던 이 정권이 국제 분쟁에는 거친 ‘도덕적 언어’를 쏟아내는 모습은 이중 잣대”라고 밝혔다.

광주 남구의 기독선교유산, 북구 환벽당 등 역사 유산들이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 광주시는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6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지원사업’ 공모에서 ‘한국기독선교기지’·‘별서정원과 원림’ 2개소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제도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전 초기 단계부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국제 전문 자문기구로부터 유산의 가치와 보존관리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는 절차다. 사전자문 절차를 거친 유산은 자문보고서를 받은 후 5년 이내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필수 관문인 ‘예비평가’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등재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등재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번에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사전자문 지원사업에 선정된 유산들은 광주가 추구해 온 보편적 인권과 인문 정신을 보여주는 핵심 역사 자산이다. ‘한국기독선교기지’는 19세기 말 조성된 교육·의료·종교 복합 공간으로, 당시 봉건적 계급 타파와 남녀평등 교육을 실천하며 사회구조 변화를 이끌어낸 거점이다. 광주에는 남구 양림동을 중심으로 오웬기념각·우일선 선교사 사택·선교사묘역 등을 포함한 기독선교기지가 형성돼 있다. 광주 환벽당은 광주호 상류 충효동에 조성된 정자로, 나주목사를 지낸 김윤제(1501∼1572)가 낙향하여 창건하고 육영에 힘쓰던 곳이다. 광주 취가정, 담양 소쇄원·식영정 등과 함께 15∼16세기 조선 사대부들이 자연 속에 조성한 ‘별서정원’의 하나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극대화한 한국 특유의 자연관을 보여준다. 광주시는 이번 선정을 통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사전자문 준비를 위한 연구 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된 유산의 사전자문 신청서는 국가유산청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 제출해 향후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른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을 예정이다. 황인채 문화체육실장은 “세계유산 사전자문 선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라며 “사전자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세계유산 등재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관람 넘어 시민 모두의 공간작년 누적 방문객 2247만명 넘어SXSW서 아시아권 유일하게 본상창작·제작 콘텐츠 유통 위상 높여투쟁 역사·우주 상상력 담은 기획10월엔 심도 있는 피지컬 AI 전시중앙·서아시아까지 교류의 축 확대지역 신진·중견 작가에 공간 제공클래식·오페라 등 장르 소화 못 해1300~1500석 전문 콘서트홀 필요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委 정비잔여 예산 2.5조 효율적 투입 시급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부지에 자리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ACC 창밖으로 시민들의 활기찬 발걸음이 내려다보였다. ‘도시의 섬’과 같았던 ACC가 확연히 달라졌다. 사람의 온기가 스미고 세계를 향해 날갯짓을 하고 있다. ACC는 개관 10주년을 맞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방문객 360만명을 기록하는 등 세계적 문화 거점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창의 축제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에서 특별상을 받는 등 국제적 위상을 인정받기도 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욱 전당장은 5일 서울신문과 만나 “ACC는 이제 ‘보여주는 공간에서 만드는 플랫폼으로’ 건너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창·제작 기지로의 전환, 그리고 광주를 아시아 문화의 발신지로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전당장을 맡았다. 지난 1년을 평가한다면. “‘조직의 안정화’와 ‘심리적 문턱 낮추기’에 매진한 시간이었다. 전당장 직무대리 체제가 길어지면서 조직 동력이 많이 약해진 게 사실이다.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궤도에서 이탈하려는 조직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전당이 지역 사회와 따로 노는 ‘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소통’에 모든 에너지를 쏟은 결과 전당은 이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스스럼없이 드나드는 개방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전당은 광주라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교류 거점기관으로 안착하고 있다. 지난해 누적 방문객 2247만명을 돌파했다.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 아시아 문화의 창의적 발전소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 10년이 전당의 안정화와 인지도 제고에 주력한 ‘소통’의 시기였다면 향후 10년은 세계를 향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실질적 협업’의 시대가 될 것이다. 특히 발신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우리 전당이 직접 창·제작한 콘텐츠가 글로벌 표준으로 공인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최근 SXSW에서 거둔 성과가 화제다. “자체 기획·제작한 ‘잊어버린 전쟁’이 2026 SXSW 확장현실(XR) 익스피리언스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6·25 전쟁 지평리 전투를 소재로 한 이 작품은 미디어아티스트 권하윤과의 협업을 통해 참전 용사의 기억을 가상현실(VR)로 구현했다. 15개 후보작 중 아시아권 작품으로는 유일하게 본상까지 거머쥐며 전당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혁신적 콘텐츠의 유통 배급망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이는 전체 콘텐츠의 약 80%를 직접 생산하는 전당의 역량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6년을 빛낼 주요 전시나 공연은. “현재 아시아 각지의 투쟁 역사를 재조명하는 ‘ACC 필름앤비디오-아시아의 장치들’이 진행 중이다. 5월에는 우주적 상상력을 담은 ‘코스모 아시아 피플’을 개최한다. 8월에는 ACC 미래상 수상자인 김영은 작가의 압도적인 몰입형 전시를 준비 중이다. 김 작가의 전시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어 기대감도 크다. 10월 ‘ACT 페스티벌 2026’은 ‘아이·휴먼(I·Human)’을 주제로 로보틱스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결합한 피지컬 AI 작품들을 선보이며 동시대 예술이 직면한 기술적 담론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중앙아시아와의 교류를 기반으로 ‘길 위의 노마드’를 꾸렸던 전당 내 아시아문화박물관은 올해 서아시아로 교류의 폭을 넓히는 한편, AI 기반의 ‘아시아 이야기 지도’를 구축해 고대 신화와 설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다. 공연 부문에서는 전당의 시그니처인 ‘미디어 판소리’ 시리즈 네 번째 작품인 ‘적벽’을 주목해 달라. 협업하는 중국 측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작품은 우리 전당이 보유한 첨단 기술과 판소리 전통을 결합한 독보적인 브랜드 공연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닫힌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역협력협의회를 통한 전당의 역할과 협업 과제 찾기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중 하나인 7관은 광주·전남 지역 신진 작가를 위한 공간으로 탄생했다. 이 외에 학생들에게 실험적 공간을 제공하고 6관을 원로 및 중견 작가의 공간으로 할애하는 등 예술가들의 전 생애주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광주 작가들의 수도권과 아시아 진출을 위한 가교 역할을 자처한다. 전당의 문턱을 낮춰 시민들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별별마켓’이나 문화예술 경제 가치 창출을 위한 ‘X-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지역 작가를 위한 올해 특별한 계획은. “단발성 전시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ACC 뉴스트(NEWST)’를 통해 지역 작가를 선정해 창작과 전시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파편의 파편’ 전시를 통해 남도 수묵의 현대적 변용을 보여줬다. 이런 작업들이 쌓여야 지역 미술이 단단해진다. ACC는 그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1000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 부재가 한계로 지적되는데. “현재 블랙박스 극장은 실험적인 창·제작에는 최적화되어 있으나 클래식이나 오페라 같은 정교한 음향을 요하는 장르를 소화하기엔 한계가 있다. 세계적인 예술단체들이 시설 미비로 광주를 외면하는 현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뼈아픈 대목이다. 1300~1500석 규모의 전문 콘서트홀 확보는 시민들에게 고품격 문화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며 이는 도시의 자존심과도 직결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재정 확보를 위한 기획예산처와의 협상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예산처를 설득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업의 효율성과 행정적 신뢰도를 증명해야 한다. 잔여 예산 2조 5000억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충돌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가 다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전당이 엔진 역할을 수행하겠다.” -ACC 세계화 전략의 구체적 방향은. “문화는 쌍방향 교류가 필요하다. 때문에 공동 제작과 작가 교류를 통해 콘텐츠 이동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남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까지 교류의 축을 넓히고 있다. 특히 올해 9월 예정된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서아시아와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전당에서 만든 작품과 지역 작가의 콘텐츠가 해외로 자연스럽게 진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 10년, 어떤 ACC를 그리고 있나. “세계적인 문화기관은 공통점이 있다. 지역의 사랑을 받는다는 점이다. 전당 역시 두 가지 방향이 필요하다. 하나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기관으로 성장하는 것, 다른 하나는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완성, 아시아 문화 연구와 교류 확대, 지역 문화기관과의 협업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내실을 다져갈 것이다.” -지역민과 예술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전당은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예술을 잉태하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기관이다. 이 훌륭한 공간과 콘텐츠는 우리 지역민의 자부심이자 가장 큰 자산이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해 지역 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전당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전당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시민 모두가 향유하는 진정한 ‘문화 놀이터’로 기억되고자 한다.” ■ 김상욱 전당장은 ▲연세대 행정 ▲연세대 석사, 서울대 석사, 미국 인디애나 예술경영 석사 ▲동국대 문화콘텐츠 박사 ▲34회 행정고시 합격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국립중앙도서관 교문단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정부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에 대해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에 “정부 내에서 부처별 조율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평화 공존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남북 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고심해 왔다. 정 장관은 지난 26일 “북에서는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8일 국제 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정 장관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대표하는 유엔의 권능을 존중한다는 입장, 상대방이 주권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 두 가지를 절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 국립평화통일교육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강조한 새 통일교육 기본교재 ‘2026 통일문제 이해’와 ‘2026 북한 이해’를 발간했다. 통일문제 이해에서는 기존 4번째 장에 있었던 남북 관계에 관한 내용을 2번째 장으로 앞세워 대화·협력 의지를 부각했다. 흡수통일론으로 평가됐던 윤석열 정부의 ‘8·15 독트린’ 내용이 빠지고, 이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강조한 북한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 ‘대북 3원칙’이 반영됐다. 북한 인권에 관한 기술도 크게 달라졌다. 지난해에는 11쪽 분량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자세히 다뤘지만 올해 교재에서는 3쪽으로 짧아졌다. 윤 정부에서 사용하던 ‘미북’, ‘일북’, ‘러북’ 등의 표현도 ‘북미’, ‘북일’, ‘북러’ 등으로 되돌아왔다. 북한 이해에서는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의 ‘세습 가능성’을 소개한 것과 달리 올해는 ‘후계자’나 ‘세습’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만 서술했다.

정부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만 해도 유엔총회 차원의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의 불참 고려는 북한이 관계 복원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화 복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북한과의 대화는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대북방송을 중단하고, 최근에는 한미 야외 기동훈련도 지난해(51회)의 절반인 22회로 줄여 가며 대화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에 찬물을 끼얹듯 어깃장을 놓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 국가로 공인하고,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다지며 대적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유엔 인권결의안은 2003년 처음 채택된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채택됐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해 왔다. 노무현 정부는 기권과 찬성을 오갔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불참으로 회귀했고, 윤석열 정부 때는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이제 다시 정부가 바뀌었다고 국제 공조에서 이탈한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보편적 가치를 위협하는 심각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결 의지가 집약된 문명의 산물이다. 인권 문제만큼은 이념을 떠나 일관성 있게 지켜 나간다는 정부의 원칙을 보여 줘야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들의 신뢰도 더 높아질 것이다. 인권은 결코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할 때 원칙 있는 남북 관계도 비로소 가능해진다.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했다. 송상교 위원장은 지난 11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입양 및 시설 입소자 인권 침해 사건을 처리할 조사3국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 입소자 인권 침해 사건은 2020년 제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해 조사할 만큼 큰 주목을 받았다. 해외 입양 과정 인권 침해 사건은 2022년에 진실화해위가 진상규명 신청을 받고 2023년부터 조사에 들어가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2025년 진실화해위는 조사를 개시한 367건 중 56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한국전쟁 이후 14만명을 헤아리는 아동이 해외 입양이 된 만큼 3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활동은 큰 사회적 관심을 끌 것이다. 3기 진실화해위 출범 첫날, 1호 사건으로 해외 입양 피해자 311명이 진실 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외 입양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난민 아동을 미국으로 입양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생겨난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이 미국에 입양을 간 것이 해외 입양의 시작이었다. 정부는 1961년 해외 입양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했다. 이후 기아, 미아, 나아가 미혼모 자녀 등 수많은 ‘요보호아동’이 해외 입양 대상이 되었고 해외 입양 아동은 급증했다. 1985년에는 8837명에 이를 정도였다. 그나마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해외 언론에서 ‘아동 수출국’이라고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지는 등 부정적인 국제 여론이 조성되자 정부는 1991년부터 매년 2000명 수준으로 숫자를 조정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제3권에 따르면 1955년부터 1999년까지 해외 입양된 아동은 14만 1778명이나 된다. 해외 입양은 전쟁이나 기근, 전염병 같은 위기를 맞은 국가들이 모든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한국의 높은 해외 입양 비율은 이러한 보편적 맥락에서 비롯되지 않은 ‘현상’이었다. 한국의 해외 입양은 1980년대까지도 세계 1위였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해외 입양 과정에서 정부가 미비한 입법, 부실한 관리와 감독, 행정절차의 미이행 등을 자행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방기하고 수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냄으로써 헌법과 국제협약으로 보장된 입양 아동의 인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했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줄곧 아동 복지를 강화하기보다는 오로지 경제적 관점에서 정부 예산이 들지 않는 해외 입양을 ‘요보호아동’ 대책으로 활용했다. 정부는 입양 대상 아동의 인수, 양부모 검증, 입양 수속, 출국, 외국에서의 법적 절차 완료 등 모든 입양 실무를 민간 입양 알선기관에 일임하고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도 않았다. ‘고아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1976년 제정)을 기반으로 해외 입양의 이해당사자인 입양알선기관장에게 후견권, 입양 동의권 등 아동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입양알선기관의 부적절한 조치를 방조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해외 입양 과정에서 미아가 고아로 조작되거나, 친부모가 있는데도 친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혹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신원이 바뀌어 입양되는 일도 일어났다. 이들 가운데 미국, 프랑스 등 11개국에 사는 367명의 해외 입양 아동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던 것이다. 그들은 해외 입양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고아 호적’이 만들어지면서 전혀 다른 사람의 신원으로 변경돼 본래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혹은 가족에 대한 정보가 변동되거나 유실되는 등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운명이 바뀌게 된 인권 침해 과정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해외 입양 과정 인권 침해 사건이 주목받는 가운데 2025년 이재명 정부는 민간이 주도해 온 국내외 입양체계를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제’로 바꿨고, 국제 입양 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아동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도 마무리했다. 세계적으로는 해외 입양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도 생겨나고 있다. 러시아는 2012년부터, 중국은 2024년부터 해외 입양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한국의 경우 2023년부터는 해외 입양 아동 수가 두 자리로 줄었으며 정부는 2029년까지 사실상 종식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해외 입양이 절정에 달했던 1980년대 중반은 3저(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호황의 시대이기도 했다. 그 시절 필자는 매주 보육시설에 자원봉사를 다녔다. 어린 친구들이 기막힌 기준으로 갑자기 해외로 입양되는 일을 숱하게 목격했다. 해외 입양이 어른들의 돈벌이 수단이라는 사실에 분노했고 좌절했다. 제3기 진실화해위가 이 끔찍한 인권 침해의 잔혹사를 낱낱이 파헤쳐 주길 기대한다. 그것이 내 기억 속 어린 친구들이 이역만리 낯선 곳에서 고통스럽게 겪어야 했던 정체성의 혼란과 방황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68명이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미국의 군사 작전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재강·이용선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68명은 6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면서 “이러한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자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는 국제 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들은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정부는 이번 사태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과 유가 변동,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라”면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인공지능(AI) 환경 속에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역점 과제를 추진한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6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디지털·AI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역점 과제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인간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사와 학생을 모두 지키는 안심교육 ▲지혜로운 인재로 성장하는 시민교육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학생들이 AI를 수업 혁신에 활용하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AI를 활용하는 역량을 쌓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AI 기반 교수·학습 혁신 및 모델 개발 연구학교, 디지털 문해력 교육 연구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미래학교 체계를 단계적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에 ‘부산교육 AI 튜터 BeAT’를 확대 보급해 교사의 수업 준비,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한다. 특히, 안전하고 올바르게 AI를 활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수·학습자용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인공지능 윤리교육도 확대한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도 추진한다. 지난해 실시한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학교급별 맞춤형 문해력･수리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 마음 건강을 위해 예방-발견-개입-치유를 통합한 심리·정서 지원 체계를 촘촘히 하고, 보편적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프로젝트 B30’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관계 회복 역량도 키운다는 생각이다.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교원힐링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하고, 법률 지원과 민원 대응,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학교장 경영평가에 교육활동 보호·지원 노력을 반영해 학교장에 교권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부산교육청의 매뉴얼, 지침을 학습한 AI비서인 ‘PenGPT’를 고도화해 현장 적용력을 높인다. 학생의 통학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교통 불편 지역을 중심으로 고등학생 원거리 통학 차량 지원을 시범 운영하고, 부산형 통학 차량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혜로운 인재로 성장하는 시민교육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장정 탐방’, ‘사제동행 독도 탐방‘, ‘부·울·경 학생 지역 역사 교류’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로 했다. 또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헌법 가치와 인권, 연대와 공존의 의미를 체득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도 부산’의 특성을 살린 해양 교육도 확대한다. ‘부산의 해양과 미래’ 교과서를 개발하고, 숙원사업인 부산해양수련원(가칭) 설립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올해는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은 해로, 이를 기념한 계기교육 등을 통해 부산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교육청은 올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시행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8명이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미국의 군사작전과 관련, 6일 성명을 내고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춰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며 “이러한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자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으로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시된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과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도 했다. 또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특히 “이번 사태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는 국제 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뒤 정부를 향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 전문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미국의 군사 작전과 관련하여,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 이러한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자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시된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과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는 국제 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과 유가 변동,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인도적 위기가 악화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하며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유엔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하며,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 역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2026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8명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승원, 김용만, 김용민, 김 윤, 김원이,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현정, 남인순, 문금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찬대,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재강, 이재정,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대북 방송과 외부 정보 유입, 강제 억류자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강석주 의원,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현 정부 들어 대북 억류자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대북방송 중단과 탈북민 명칭 변경 시도 등 인권 감수성이 퇴행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허광일 위원장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과 강제 억류 문제는 단순한 체제 논쟁이 아니라 명백한 반인권 범죄이다.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진실과 희망을 전하는 생명의 소리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이사장은 “12년 넘게 억류된 우리 국민의 생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북한 인권 개선 없이는 어떠한 남북 대화나 평화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석우 이사장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알리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이수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은 ‘대북방송 실태와 북한 인권 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대북방송이 단순한 군사적 심리전이 아니라 정보가 차단된 북한 사회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 인권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문화·생활 정보 중심의 방송이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와 체제에 대한 의문을 확산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최근 대북방송 중단은 북한 주민에게 닫혀 있던 ‘진실의 창구’를 스스로 축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남광규 국민대학교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특임교수는 ‘북한에 의한 강제 억류자 문제와 해결 방안’ 발표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구류 시설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 구조적 인권침해 실태를 지적했다. 남 교수는 강제 억류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인도에 반한 범죄’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기록·책임 규명 체계가 북한 인권 개선의 핵심 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수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대북방송 중단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협상 지렛대를 스스로 내려놓은 전략적 후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남북회담 사례를 들어 “대북 심리전은 북한이 먼저 회담을 요청하게 만든 실질적 압박 수단이었다”며, 선의에 기대는 대화 시도는 협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김규리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대북방송을 군사적 심리전이 아닌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장기적 인권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체제 비판보다 문화·생활 정보 중심 방송이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더 효과적이었다”며 외부 정보 유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은 강제 억류와 정보 차단 문제는 국제인권규약과 유엔 북한인권결의가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가가 보편적 인권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삼 기현정밀 대표는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으로, 억류자 문제는 외교 사안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책임이 걸린 문제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제기구 접근 허용과 초당적·지속적 국가 대응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억류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