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혜택이 쏟아지고 있지만 낙인효과로 인해 대상자들이 지원받기를 꺼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자 자치단체들이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편히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는 안전장치를 속속 마련하고 있다. 충북 충주시는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을 지원하는 `꿈자람 카드’ 디자인을 변경했다고 30일 밝혔다. 새 카드는 충주지역화폐 카드와 90% 이상 유사하다. 자세히 보지않으면 구분하기 힘들정도다. ‘꿈자람 카드’를 사용하는 아동들이 낙인감 없이 카드를 사용할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카드를 이용중인 아동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카드를 사용할때 마다 자신들의 환경노출을 걱정한다는 민원이 수시로 들어와 디자인을 바꿨다”며 “이제는 아이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충주에선 아동 1004명이 꿈자람 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카드 사용처는 식당, 편의점 등 286곳이다. 주말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한달에 최대 6만원까지 쓸수 있다. 충북 영동군은 낙인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선택했다. 군은 10월부터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1세~18세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가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선별적 지원을 하다보니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서다. 군 관계자는 “정부가 만든 국민행복카드로 생리용품을 구매하다보니 낙인효과가 발생할수 있다”며 “군이 모든 청소년을 지원하면 이런 부작용은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영동군에선 130명이 여가부 지원을 받아왔는데, 군이 나서면서 1150명이 혜택을 받는다. 대상자들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여성가족부의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금을 신청한 청소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1만1500원이다. 매 분기초 3개월치 지원금 3만4500원이 지역화폐로 연계돼 카드 충전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영동페이 발급이 불가한 만14세 미만 청소년은 보호자에게 지급된다.

경기도의회 서현옥(더불어민주당·평택5)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돌봄국가책임제: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전략’ 토론회가 지난 18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발표는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대한민국의 돌봄 상황과 돌봄국가책임제에 관해 설명하며 양질의 돌봄을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돌봄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안성숙 성남형어린이집 운영지원단장은 “보편적 복지를 지속하기 위해 개인이나 가족이 돌보는 양육체계보다 국가 차원의 체계가 필요할 때”라며 아이들이 차별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돌봄국가책임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이자 진정성 있는 보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노상은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는 돌봄국가책임제를 통한 일자리의 질에 대해 논의하고, 고용에 있어 서비스업 선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과 차별 금지를 통한 비정규직 대책 필요, 삶의 질 향상과 상생을 위한 법정근로시간의 준수를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민수 보편적복지국가포럼경기본부장 경기도사회복지연대 공동대표는 “저임금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는 전통적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돌봄 과정의 질과 통합돌봄의 내실화가 정책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때 벌어지는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 공감하며, 돌봄국가책임제를 설계함에 있어 국가보장의 범위와 재원 마련,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범위,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고민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좌장인 서현옥 의원은 “평소에도 지역구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목소리들을 듣고 있다”며 “비록 소속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 등을 통해 돌봄 현장을 개선해나갈 것이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경기도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송원찬 보편적복지국가포럼 상임 공동대표가 참석했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하승수(51)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오랫동안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강조해 온 자타 공인 ‘강경 분권론자’다. 지난해 정부가 구성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겸 국민참여본부장으로 참여했던 그는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우선순위와 방향 설정에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적인 재정 운용에 초점을 맞추는 재정분권이어야 한다”면서 “무조건 지방세만 늘린다고 ‘주민’에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주장하는 이유는. “독일이 만약 연방제가 아니었다면 통일이 가능했을까? 서독이 중앙과 지방 간 민주주의를 이뤘기 때문에 통일도 가능했다. 한국은 중앙집권 뿌리가 깊다. 아예 연방제라는 과감한 목표를 제시하고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고민에서 그런 주장을 해 왔다. 우리가 중앙집권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지방분권이 힘들다고 하는 논리는 마치 우리가 과거 왕조국가였으니까 민주주의를 못 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면, 국민들에게 더 가까운 권력이 돼야 한다. 그게 지방분권이다. 인구 5000만인 나라에서 모든 국민이 청와대만 바라보는 게 말이 되느냐.”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을 어떻게 평가하나. “큰 의지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우리가 낸 최종안 중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률’로 조세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었다. 나중에 보니 청와대에선 가장 ‘약한’ 방안을 채택했다. 딱 관료들이 할 수 있는 범위로만 가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재정분권과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의 방향도 서로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른가. “정부와 대다수 재정분권 전문가들은 세입 측면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나는 오히려 세출 측면의 재정분권이 더 급선무라고 본다.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갉아먹고 기획력도 떨어뜨린다. 국민기준선인 보편적복지는 국가가 하고 각 지역에서 실정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하도록 역할 분담을 하면 된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100% 책임지고 경기도는 청년배당, 서울시는 청년수당, 농촌 지역은 농민수당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전제조건을 다는 ‘꼬리표’만 없앤다면 지방교부세도 나쁘지 않다. 무조건 지방세를 늘리는 건 능사가 아니다.” -재정분권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결국 ‘주민’이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재정분권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발의, 주민참여예산을 전면 시행해야 하고 지역 발전계획도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각 지역이 실정에 맞게 수립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 부분이 미진하다. 세출에서 자율권을 주는 건 정부부처가 원하지 않는다.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감축은 국회의원들이 꺼린다. 주민권한 강화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터부시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기획경제위원회)은 28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정의당, 여성환경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교육공무직 서울 본부 등 25개 단체와 함께 하는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5월 28일 세계월경의 날인 오늘 서울시가 청소년에게 보편적복지로 생리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서울시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를 발족한다.”라며, “조례 청원운동과 캠페인 등 향후 활동에 대한 계획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인구의 절반이 매달 수일 동안 경험하는 생리는 자연적인 현상이며, 본인의 의지로 막을 수 없는 신체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 민망함 등 부정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지극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라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의 문제이자 공공정책의 영역이라는 인식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이제는 서울시의 정책적인 변화도 수반되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는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여주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복지를 시행한 선례에 비추어 여주시의 3배가 넘는 재정 자립도를 가졌으며 그동안 청소년 복지확대와 여성건강권 실현에 앞장서왔던 서울시에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는 현재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5조의 2, ①항 “시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등 생리대 무상 지급에 관한 내용이 담긴 조례의 검토 및 개정을 통해 청소년부터 생리용품을 전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여성의 월경권 보장이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복지의 대상이며, 서울시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대 지원사업 정책실천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은 16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정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권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 이안소영 사무처장(여성환경연대), 오현주 부위원장(정의당 서울시당)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안 처장은 ‘모두를 위한 월경권 정책을 제안한다’를 주제로 발제했고, 오 부위원장은 ‘여성청소년 생리대지급 여성건강권과 청소년 복지확대 차원에서 보편복지로 나아가야’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다. 이어 강혜승부회장(참교육학부모회), 김경희 간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굴드(Kim Gould) 정치 서기관(주한영국대사관), 양지혜 활동가(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구정훈 주무관(강동구청 행정안전국 교육청소년과)등이 심화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월경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개인의 선택권 없이 겪고 있는 자연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랜시간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돼왔다”며 “2016년 깔창생리대 사연이 소개된 이후 생리대는 선별적 복지 물품이 아닌 공공재로서 국가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이 하나로 모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뜨거운 논의와 행동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월경권을 통해 보호돼야 하는 여성의 건강권 문제”라며 “여성의 건강보호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해야하는 권리로,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여성청소년을 위한 월경용품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 생각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안 처장은 월경의 공공성과 사회복지모델, 평등한 학교 등이 필요하며, 월경용품에 대한 인식과 가격관리 등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오 부위원장은 의장 직권상정으로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관내 거주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조례를 의결한 여주시의회를 사례로 재정자립도 등 서울시의 지원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생리는 삶의 한 부분으로 불평등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며 생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강 부회장은 생리대지원정책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인식과 의지의 문제로 범국가 차원에 앞서 서울시가 여성청소년 대상 무상 생리대 지급을 위한 법적 마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월경용품 지원대상인 여성청소년 나이의 하한을 없애고,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독점적 월경용품 시장에 보편주의적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치 서기관은 영국의 경우 ‘생리빈곤’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생리대로 인해 다양한 제약을 받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다각도의 관심과 문제의식으로 정부 예산을 배정해 초·중·고·대학교에 월경용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책반영에 있어 상당한 우려들이 존재하는 만큼 정책 실천에 있어 주기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진단, 평가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 제언했다. 또 양 활동가는 연민이나 시혜적 시각이 아닌 청소년 스스로 몸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을 존중하며 열린 시각의 제도 입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구 주무관은 생리대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각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홍보의 필요성, 지급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로 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효선 자유한국당 광명시장 후보는 민선4기 광명시장을 지낸 토박이다. 경기도당 일자리창출위원장과 광명시 갑 당협위원장, 경기도의회에서 남북교류특위위원장을 지냈다. 이 후보는 가장 핵심정책으로 “500여만평 보금자리주택단지를 다시 개발 추진하고 광명시청부지를 매각해 이곳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현 시청을 경륜장 뒤 보금자리터로 옮기고 기아자동차를 이전시켜 그 자리에 판교테크노밸리처럼 첨단벤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8년간 광명시의 적폐를 청산하고 인구50만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 왜 광명시장이 되려고 하나. —지난 8년간 광명시정을 지켜보면서 예산집행이 잘못되고 도시성장이 멈춘것 같아 시장도전에 나섰다. 대표적인 게 광명동굴사업이다. 동굴사업은 그리 빨리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다. 여기에 공식적으로 870억원이 투입됐다. 직간접적으로 총 1900억원 가량 들어갔다. 가슴이 아프다. 이 자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했다면 우리 광명시가 완전 탈바꿈됐을 거다. 보금자리주택은 양기대 전 시장이 시장되자마자 시흥시와 합동으로 연기해서 아직도 525만평이 개발이 안되고 있다. 지난 8년간 성장이 멈춘 광명을 다시 발전시켜 50만 명품도시로 만들겠다. ⇒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공무원 인사개혁을 즉시 단행하겠다. 그다음 뉴타운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겠다. 이 중에서도 뉴타운사업은 무엇보다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 핵심정책 톱3를 든다면. —500여만평의 보금자리주택단지를 다시 개발 추진해야 한다. 광명시청 부지를 매각해서 이 자리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새로운 시청은 경륜장 뒤 보금자리터로 이전 건립하겠다. 기아자동차를 이전시켜 그자리에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첨단벤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광명뉴타운 곳곳에서 주민집단반발이 거세다. 광명뉴타운 특위결과보고서 본회의 상정도 부결됐다. 향후 대책은. —간단하다. 뉴타운 조합이 설립된 곳은 가능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 반면 뉴타운구역에서 제외된 곳은 주차장과 도로를 먼저 조성하겠다. 시가 미흡한 부분은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법과 원칙에 맞게 시행정을 올바르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 아파트단지 관련 비리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감시할 ‘아파트관리클린감사제’가 광명시엔 없다. —우선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해줘야 한다. 그러나 지금 아파트비리 문제는 시가 먼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법적으로 고소고발해 해결할 일이다. ⇒ 남북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다. 준비 중인 대북 시책이 있나. —특별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할 게 없다고 본다. 현재 남북관계는 지난달 정상회담을 했지만 7·4공동성명에서 한발짝도 나아간 게 없다. 향후 남북간계 진전 결과를 보고 할일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양기대 전 시장이 추진한 유라시아대륙철도를 기초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156조원이 들어간다는데 말이다.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남북교류를 광역단체 차원에서 시도한 경우는 있다. ⇒ 정치입문 계기는. —광명토박이로서 예전 아주 낙후됐던 광명이었다. 48세때 처음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다. 52세에 광명시장이 됐다. 누구 의지하지 않고서 자발적으로 시작했다. 내가 태어난 광명이 왜 발전되지 못했는지 이번 지방선거에 뛰어들어 광명시를 발전시키고자 나섰다. ⇒ 가장 중시하는 정치행정 철학은. —법과 원칙이 살아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정치는 지역에서 꾸준히 노력한 사람이 해야 한다. 권력과 백을 동원해서 하면 안된다. 예전 시장재직 시 인사원칙은 공평하다고 평가받았다. 편중인사나 특정인 위주 인사로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된다. 지금 보면 광명시 행정직이 기술직국장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행정직이 도시국장으로 간다거나 특정인만 고속승진하는 인사는 안된다. 또 너무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선 안된다. 어려운 시민들을 도와줘야 한다. 보편적복지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교육부문에 집중하고 싶다. 4기시장때 전국 최초로 대입설명회를 도입하고 장학금을 많이 유치했다. 못사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줬다. ⇒ 시장에 나서는 각오 한마디 해달라 . —믿어주고 밀어주면 모든 걸 다바치겠다. 앞으로 시장이 된다면 시민들이 눈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명품도시 광명을 4년간 만들겠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서울시의회 오봉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 1)은 지난 1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서울복지신문사 사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올해로 7회째인 서울사회복지대상은 ‘보편적복지가 미래다’라는 창간취지에 따라 대한민국 복지의 첨병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복지신문사에서 주최하고 복지TV와 아시아타임즈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사회복지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주력하는 복지관련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사이다. 오 의원은 평소 구민들과 직접 대면하고 소통하는 것을 최고 가치로 여기며 의정활동을 펼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을 발굴하고, 서울금천로타리클럽, (사)서울금천경영포럼 등 여러 지역 단체와 연계를 통한 쌀 기부 운동, 보육원 장난감 지원 사업, 거리 청소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오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어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더 뛰어야 되는데 잘하고 있나 스스로 반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의정활동을 잘 하라는 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뛰겠다”며 “뜻 깊은 상을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시의회 조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이 5월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하고 자랑스런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발전부문 특별대상을 수상했다. 유로저널 한국본사와 새한일보 시상식선정위원회가 시상하는 이번 행사는 개인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기업 및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체육, 예술, 서비스 등 국내는 물론 해외의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참다운 모범일꾼들을 엄선 발굴하여 시상하는 자리이다. 이날 시상식은 유로저널 한국본사, 새한일보, 전국 NGO단체연대가 주최하며 한국방송뉴스통신사, 대한민국 인물대상 대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서울매일,나눔뉴스,시민프레스,시사코리아등이 후원한다. 조 부의장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박사로서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보편적복지향상에 기여, 서울시의회 여성부의장으로서 여성정치인의 확대 및 여성정치인 유리천장 혁신에 앞장서고 여성 인권향상에 앞장선 점, 한일여성의원 간담회, 광역여성의원 간담회, 지역여성리더 신년회 개최로 한일여성의원간 교류 확대, 광역여성의원과 지역여성리더간 유대강화 및 협력증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으며 서울시 여성기업인의 지원확대방안을 통한 여성기업인들의 판로개척과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점을 들어 의정부문에서 특별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편 이날행사는 조경태 국회의원, 조억동 광주시장, 홍수환 회장, 김혜연 가수 등 정치, 경제, 사회 ,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들 48명의 수상자들과 더불어 내빈등 총 200명의 인사가 참석, 서인석 코미디언과 이숙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2시간동안 진행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시의회 양준욱(3선, 강동3) 의원이 6월 14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제9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출마했다. 의장에 출마한 양준욱의원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를 훼손하려는 불손한 시도에 맞서, 선배들의 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해 오늘로 9일째 광화문광장에서 무기한 단식을 진행 중인 이재명시장의 절박함과, 누리과정 싸움과정에서 느낀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의 험난한 과정들이 본질을 같이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위해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이야기 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의 바로미터이며 척도이다. 친환경무상급식 싸움이 보편적복지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에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를 위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을 뽑아야 함을 이야기 했다. 양준욱의원은 의장은 서울시의회의 얼굴이고, 시민들의 자존심이라며, 보편적복지가 새로운 가치기준이 된 친환경무상급식 싸움과정에서 8대의회의 전반기 부의장과 대표의원으로서 동료의원들의 신뢰를 받았던 능력, 지난 2년간 낮은 자세로 동료의원들과 함께 만든 서울시의회발전을 위한 정책, 그리고 30년 정치인생 동안 오직 시민을 위해 일 해왔던 청렴함과 도덕성으로 서울시의회를 위해 일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양준욱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의장후보 공약으로 2가지 목표와 7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두 가지 목표는 의장으로서 “지방자치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는 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의원들의 재 등원을 위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알리고 지원하는 것” 이고, 일곱가지 약속으로는〈지방자치 숙원과제인 정책보좌관제, 인사권독립 관철〉,〈꼭 필요한 지역예산 공평하게 분배〉,〈차기 지방선거시 현역의원의 공천 및 등원 지원〉, 〈지역 활동 시 의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활동 지원〉, 〈민원관리팀과 공약이행팀으로 구성된 ‘공약이행전담科’신설〉, 〈ONE-STEP 통합네트워크 프로그램 도입으로 의원 간 소통 확대〉, 〈정책위원회 강화 및 공보실을 홍보담당관으로 개편〉의 공약이다. 양준욱의원은 “청렴하고 정의로운 의장, 동료의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의장. 의원들과 서울시민께 부끄럽지 않은 의장이 될 것임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민주통합당이 ‘총선 낙관론’에 급제동을 걸었다. 이미경 4·11총선기획단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후보들은 예전보다 분위기가 훨씬 좋아져 가능성이 높다는 낙관을 갖고 뛰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는 결코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단장은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50개 지역은 접전 지역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우상호 전략홍보본부장은 아예 “부산에 나온 유명한 분들이 다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150석은 못 넘는다.”고 못 박았다. 한나라당의 표밭이던 부산·경남(PK)지역에서도 민주당의 돌풍이 예상된다는 섣부른 전망이 잇따라 나오자 전통적 보수표의 결집을 우려해 수뇌부가 직접 단속에 나선 모양새다. ●“영·호남 의석수 차이 커 핸디캡” 이미경 단장은 “17대 총선 ‘탄핵 열풍’속에서도 간신히 151석을 차지했다.”며 “새누리당이 가진 기본 지지도와 영남이 68석이고 호남이 31석이라는 지역구도 등 상당한 핸디캡을 안고 있다. 낙관하기 힘든 빡빡한 싸움”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본부장도 “현재의 구도에서 ‘조용한 접전’으로 간다면 절반을 넘길 수 없다.”며 “수도권 경합지역 50개를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 의석수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은 부산 사상과 북·강서을, 경남 김해을 등 관심 지역구 3곳을 일컫는 ‘낙동강 벨트’라는 표현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에 마치 전선을 그은 듯한 인상을 줄 경우 유권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날 입당한 김두관 경남도지사도 ‘낙동강 벨트’라는 표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우상호 “부산 낙승해도 150석 넘기 어렵다” 우상호 본부장은 총선 전략으로 ▲야권통합 ▲이슈 선점 (정권심판론·경제민주화·보편적복지) ▲인물 우선을 꼽으면서 “경선을 통해 드라마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들도 핸디캡을 안고 밑바닥 민심을 훑는 선거운동으로 경선에서부터 화제를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그는 “야권연대가 이뤄지고, PK이슈가 먹혀 옆 지역으로 확산돼야 한다.”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세종시 전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0~21일 경선후보자를 중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20·30대를 겨냥한 4·11 총선 공천 경쟁을 벌였던 새누리당(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이번에는 젊은 층을 사로잡을 정책 대결을 통한 ‘표심 잡기’에 뛰어들고 있다.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공약도 적지 않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자칫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정치 혐오증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쏟아내고 있는 20·30 정책을 들여다봤다. ■ 與, ‘중핵기업’ 입사땐 장학금 새누리당이 졸업 후에 중소기업 중 중요 산업에 포함되는 이른바 ‘중핵기업’에 입사하기로 약속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고교 의무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총선 공약에 넣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본부 일자리창출 부문 공약개발팀장인 손범규 의원은 이날 “국가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을 중핵기업으로 선정할 것”이라면서 “4년제 대학생 기준으로 졸업 후에 중핵기업에 입사할 뜻을 밝힌 3학년 이상 재학생에게 2년간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전날 당 총선공약 개발회의에서 논의가 모아졌다.”고 밝혔다. 명칭은 ‘88장학금’이다.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8%를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붙인 것이다. 88장학금을 받는 재학생은 졸업 후 4년 동안 중핵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졸업한 뒤 입사하지 않거나 의무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퇴사하면 받은 장학금을 물어내야 한다. 손 의원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입사할 경우 장학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 현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이 심각해졌고, 특히 이 분야 구인난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게 당의 판단이다. 현재 9만원 선인 일반 사병들의 월급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재정 문제를 감안해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리지 않고 복무지에 따라 월급을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뢰제거병,수색대 등 위험성이 높은 특수보직의 경우 더 높은 월급을 주는 식이다. 당 일각에서는 20만~40만원까지 월급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이와 함께 80대가 된 6·25 참전 유공자들의 수당도 현행 12만원 선에서 20만~30만원 선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당은 또 최근 새 정강·정책에 명시한 ‘고교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총선 공약으로 내놓는 안을 검토 중이다.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도 총선 공약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당은 소득 하위 70% 계층에 대해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금리를 2%대로 낮추는 방안 등을 이미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신율 명지대 교수는 “총선용 공약을 마구 내놓는다고 이미지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영표·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 野,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민주통합당은 2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대기업에 매년 3%의 추가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권고하고 있는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편적 복지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고용·노동·사회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통해 300인 이상 사업체에 매년 3%의 추가고용 의무를 부과할 경우 31만 70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기업에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고용률은 3%에 못 미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말 공공기관 청년 고용률은 2.53%,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률은 1.48%에 그쳤다.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민주당은 청년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부과금을 물도록 하고, 이 재원으로 청년희망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매년 법인세의 0.5%도 청년희망기금으로 조성해 자립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익 민주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도 대학생이 받는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청년들에게 반값등록금 평균 수준인 1200만원을 2년 안에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월 50만원씩 2년간 1200만원의 임금을 보조하고 개인 창업을 할 경우 목돈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 10만호 중 5000호를 공공 원룸텔 방식으로 대학생 등 주거취약 단신 가구에 지원하고 군 복무자에게는 사회복귀지원금으로 제대할 때까지 매월 30만원씩 적립해 종잣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 문제를 고려해 2017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매월 21만원(70%)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는 목표 지원액의 100%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4월 19대 총선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는 ‘인재 영입’이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이른 만큼 국민적 신뢰를 받는 새로운 인물을 누가 더 많이 끌어들이느냐에 따라 표심이 출렁일 수밖에 없다. ●한나라, “젊은 피 수혈 못 하면 총선은 해보나 마나” 한나라당은 특히 더 인재 영입에 공을 들여야 한다. 집권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화됐고, ‘부자 정당’, ‘수구 정당’ 이미지도 여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 관심의 초점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유력한 대선주자로 당의 구심점인 그가 참신한 인재를 끌어모을 유일한 인물이다. 한나라당은 서울 강남 및 영남권 등 전략지역의 경우에는 국민 배심원이 참여하는 ‘나가수’(나는 가수다)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발하고, 경합지역에서는 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당에서 영입 대상 1순위로 거론되는 사람은 나승연 전 평창 올림픽유치위원회 대변인, 서울대 김난도(소비자학과) 교수 등이다. 나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호소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눈길을 끌었다. 나 전 대변인은 최근 정병국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도 참석했다. 김 교수는 베스트셀러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로, 특히 대학생 등 젊은 층이 좋아하는 인물이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데려올 필요가 있다.”며 김 교수 등을 거론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청춘들의 순수한 멘토로 남고 싶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막노동을 하며 1996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합격했던 장승수(40) 변호사도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이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등 2030세대에 어필하는 인사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당이 일신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영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데다 박 위원장 역시 좀더 큰 틀의 인선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거물급 인사들의 참여가 주목된다. ●야권, 개방형 국민 경선으로 승부수 야권은 완전 개방형 국민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총 등 노동계 및 시민사회 세력이 함께 어우러진 거대 야권 통합정당으로 변모한 야권은 전방위적으로 인재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30세대의 표심을 확실히 다지고, ‘호남당’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대중적 인지도와 평판이 좋은 인사들을 물색하고 있다. 야권의 영입대상 0순위 후보는 단연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지지율 5%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당선시키는 돌풍을 일으킨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다. 안 원장이 한나라당을 “역사를 거스르는 세력”이라며 비판한 만큼 야권은 ‘안철수=필승 카드’로 보고 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 “통합야당에 들어오면 더 바랄 게 없다. 대표직도 내줄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이사장도 “야권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당시 유세를 하며 박 시장을 지지했던 신경민 전 MBC 앵커는 그동안 꾸준히 영입 권유를 받았지만 매번 거절했다. 정부·여당의 언론정책에 각을 세웠다가 해직된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균형감 있는 시사 프로그램 진행으로 대중적 인기가 높은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 등도 영입 대상으로 꼽힌다. 학계에서는 박 시장의 멘토단 출신인 조국 서울대 교수, 민주당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노무현재단 상임위원이면서 민주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장인 김용익 서울대 교수, 4대강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박창근 관동대 교수도 거론된다. 노동계에서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상임위원장 출신인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객원교수 등이 검토되고 있다. 문화계에서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쓴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영화 ‘오아시스’를 만든 이창동 감독, 개그우먼 김미화씨가 물망에 올랐다. 이 감독의 동생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는 문성근 시민통합당 상임대표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었다. 그 밖에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 딴지일보 대표, 영화 ‘도가니’ 원작자 공지영씨, 배우 김여진씨, 방송인 김제동씨도 입에 오르내린다. 이창구·강주리기자 window2@seoul.co.kr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예비주자인 손학규(사진 위) 대표와 정동영(아래) 최고위원의 대립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당의 복지정책 재원대책을 둘러싼 대립이지만, 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견제심리가 깔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보편적복지특위 회의에 참석, 부유세 등 증세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특위가 마련한 ‘증세 없는 복지대책’ 발표를 즉각 보류하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에 재원대책을 발표하면 민주당의 복지정책으로 굳어지는데 미리 우리 입장을 좁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나 정 최고위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오는 29일 이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손 대표는 이날 잠깐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떴다. 특위 기획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안은 최종안이며 이견이 없으면 당론이 될 수 있다.”면서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새로운 세금 신설을 하지 않고 부자 감세와 토목공사비 축소 등 세제구조를 전환하면 된다.”고 못 박았다. 손 대표와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부딪히지 않았지만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 최고위원은 “보편적 복지 청사진이 야권 통합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손 대표를 압박했다. 한 측근은 “전문가 검토까지 받았는데 이게 손 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한 거냐. 개인의 정치노선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정 싸움을 하는 건 방법론이 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격 사퇴를 선언하면서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한나라당은 ‘선택적 복지’를,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각각 외치면서 내년 총선, 대선의 화두로 떠오른 복지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1승을 거뒀다고 자평하는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2라운드에서도 승리하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당장 오는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번 무상급식 논쟁으로 촉발된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치러진다고 판단, 절대 질 수 없다며 복지정책 점검과 홍보강화 대책에 착수했다. 기선제압을 위한 힘겨루기는 벌써부터 치열하다. 여야는 오 시장이 사퇴하기 무섭게 상대방의 복지 정책의 허점을 찔러대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한나라당은 무상 급식·보육·의료 및 반값 등록금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3+1’ 무상복지 시리즈를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무모한 얘기로 국가재정은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니다.”라면서 “무상복지에 투입하는 돈은 30~40대의 노후자금으로, 30~40대는 분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도 전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택, 의료와 같이 예측 불가능하고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분야는 선택적 복지로, 저출산고령화대책에 해당하는 보육·교육·노인대책은 보편적 복지로 해야 한다.”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선택적 복지를 비판하며 보편적 복지가 대세임을 거듭 강조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주민투표에서 민생이 이념공세를 이기고, 복지가 토건주의를 이겼다.”면서 “보편적 복지는 이미 시대의 흐름이 됐고, 민주당은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 전략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회의에 앞서 당내 보편적복지특위 회의에도 참석해 격려하기도 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진보 대 보수, 복지 대 반복지라는 선명한 대결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면서 “이는 총선과 대선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손학규(얼굴) 민주당 대표가 11일 나흘간의 휴가를 떠났다. 4·27 재·보궐 선거와 130여일에 걸친 ‘희망대장정’, 영수회담 등 잰걸음으로 달려온 한 해의 중턱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내년 총선, 대선에 대한 정계 구상을 하며 전열을 재정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쉬는 동안 경제 공부에 ‘올인’할 계획이다. 두 권의 책을 골랐다. 하나는 세계적인 석학 자크 아탈리의 ‘더 나은 미래’, 다른 하나는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영국 정부의 경제자문위원인 대니얼 앨트먼의 ‘10년 후의 미래-세계 경제의 운명을 바꿀 12가지 트렌드’다. 아탈리의 ‘더 나은 미래’는 현재의 경제 위기가 과도한 국가 채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채무가 국가에 미칠 영향, 지나친 경제 낙관주의 전망의 경계와 실체를 파헤친다. 앨트먼의 ‘10년 후의 미래’ 역시 직면한 경제위기의 원인과 기회, 중국 몰락, 미국 부활 등을 분석한 내용이다. 손 대표는 이 책들을 정독하며 현 정부의 대내외 경제정책 기조를 공략할 구상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당 내에선 ‘민생 진보’를 강조했던 손 대표가 후련한 경제 해법을 들고 나온다면 상당한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다. 손 대표 측근은 “지난 10일 끝난 민생탐방 ‘희망대장정’의 결과를 정책으로 연결짓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긴급 최고위원 경제회의를 열고 당 내 보편적복지특위와 함께 경제민주화특위를 만든 것도 ‘경제 대통령’ 후보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반값 등록금’ 시행 방침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내부 균열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내년도 국공립대·사립대의 반값 등록금 동시 시행을 결정했지만 당 일각에서 사립대의 경우 단계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며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보편적복지기획단’ 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13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사립대의 경우 단계적인 등록금 인하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달 하순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단의 등록금 수정안은 국공립대의 경우 내년부터 등록금을 50% 인하하는 반면 사립대는 내년 30%, 2013년 40%, 2014년 50% 등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소요재원은 2014년까지 10조~12조원으로, 국공립대와 사립대 동시 시행 시 3년간 투입되는 17조 3550억원(연간 5조 7850억원)보다 5조∼7조원 정도 준다. 이 의원은 “국공립대는 9000억원 정도만 정부가 지원해 주면 되지만 사립대는 대학의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일부 대학 퇴출 등으로 일시에 등록금을 50%로 낮추기에는 재정이나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은 반값 등록금 추진 주체인 당 ‘반값 등록금 특위’와는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반값 등록금 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기획단의 사립대 등록금 단계적 인하안과 관련, “처음 듣는 소리이며 내부 논의도 없었고, 그건 한나라당과 정부 입장이 아니냐.”면서 “개별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의총에서 당론으로 추인된 국공립대·사립대 반값 등록금 동시 시행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민주당 정책으로는 반값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7일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안은 소득 5분위 이하 가구 등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중심으로 뒀다. 하지만 손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원내대책회의에까지 참석해 “기존 방안은 등록금으로 고통을 겪는 대학생과 학부모들까지 포함하면 전반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6월 국회 추경 편성을 통해 하반기에 일부 도입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궤도 수정 방안에 대해 손 대표는 “국·공립대학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사립대학은 재단 적립금 활용, 정부의 재정 지원 및 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여·야·정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당내에서는 정책위와 보편적복지기획단, 반값 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특위가 함께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손 대표의 지시는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반값 등록금 전면 실시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집회에 참석한 뒤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손 대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책이 다른 게 뭐냐.”는 대학생들의 거친 항의를 받고 주요 당직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궤도 수정 의지를 비쳤다고 한다. 기존 당론보다 시기를 앞당기고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 때문에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는데 충격 요법으로 당론을 전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있다. 정치적 효과를 노린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값 등록금 정책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염두에 둔 대여(對與) 공세 성격이 강하다. 당 교육위 관계자는 “7월에 발표하기로 한 종합대책을 앞당긴 것에 불과하다.”면서도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집중 거론하면서 차별화 필요성도 느낀 것 같다.”고 관측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저출산은 국가적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강남구에서 셋째 아이를 낳으면 500만원을 주고, 서초구는 100만원, 노원구는 3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줍니다. 이런 보편적인 복지와 관련한 문제는 구청의 재정상태에 따라 차등을 둘 것이 아니라 서울시나 국가가 100%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 서울시민이라면 강남에 살든 강북에 살든 당연히 누려야 할 평균적인 삶의 질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5일 이렇게 말했다. 강남·북 차이를 줄이고자 ‘제로섬 게임’이나 다름없는 서울시 교부금을 놓고 다투기보다 큰 틀에서의 예산배분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령연금 등 보편적복지 국가에게” 이를테면 그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기초생활수급권, 실업급여, 출산장려금, 보육비용 보전 등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국가가 50% 책임지고 서울시가 25%, 기초단체가 25% 책임지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25개 구청 중 꼴찌인 노원구로서는 복지 예산을 이런 대응자금 형식으로 지출하고 나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25개 구청 중 가장 많은 노원구에서는 올 회계연도가 끝나기도 전인 10월 현재 100억원의 구 재정이 부족하다. 이때문에 공약사업인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사업을 하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이다. 인터뷰 중간 중간 ‘골목대장 처지에서 적합한 구상은 아니지만’이라는 꼬리를 단 그는 “굵직굵직한 예산사업은 국가나 서울시가, 프로그램 사업은 각 자치구 특성에 따라 자치구가 전담하는 형태로 자치행정이 개선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지역의 중소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관련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과 관련해 ‘깐깐한 구청장’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SSM에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단호한 답변이 돌아오자, 위생검사 등 구청장의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해 압박해가고 있다. 그는 “SSM은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야 하고, 국가차원에서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이직 후 직업훈련 보장, 실업수당 등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의사는 고급 서비스업종이고 농부는 저급 서비스업종으로 취급되지 않는 등 모든 직종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서비스업이 돼야 한다.”면서 “고용 불안을 없애고, 직종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등의 사회개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현 입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시 ‘동네’를 뛰어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동 일대 임대형 오피스텔 건설 임기 내에 임대형 오피스텔 3만개를 창동·성북역 일대에 만들어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김 구청장은 “지난 1일 조직개편으로 청사진에 맞는 조직배치도 끝났으니, 노원구가 베드타운이 아니라 교육과 주거, 일자리가 공존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