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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유진 경기도의원 “주거복지 예산 감액, 취약계층 실질 지원 축소로 이어져선 안 돼”

    임유진 경기도의원 “주거복지 예산 감액, 취약계층 실질 지원 축소로 이어져선 안 돼”

    경기도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청년·신혼부부 및 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지원 단가가 낮아진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에서 철저한 원인 분석과 현장 중심의 사업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8일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주거복지 예산 조정이 사업 지연이나 지원 수준의 질적 저하로 연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임유진 의원은 올해 본예산에 신규 반영됐던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의 전액 삭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당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및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이 편성됐으나, 이번 추경안에서 전액 감액 처리됐다. 임 의원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 약 8개월 동안 시ㆍ군 협의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핵심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결국 전액 감액됐다”며 “올해 집행하지 못한 사업을 단순히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왜 집행까지 이어지지 못했는지 원인을 분명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군의 높은 재정 부담률과 기존 유사 사업과의 중복 문제도 짚었다. 임 의원은 “도내 시ㆍ군이 이미 유사한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 경기도 이자지원 사업은 시ㆍ군이 실제 집행을 맡고 사업비의 70%를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시ㆍ군의 참여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며 “기존 시ㆍ군 자체사업과의 연계방안, 지역 간 지원격차, 최소 참여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2027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와 경기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며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도 조례 마련과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위한 주거개선 지원 단가 인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햇살하우징 사업’과 주거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의 경우 대상 가구 수는 유지됐으나 가구당 지원 한도가 500만 원에서 약 420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창호ㆍ단열ㆍ보일러 교체나 문턱 제거ㆍ안전손잡이 설치 등 필요한 공사와 비용은 주택마다 다른데 실제 공사비와 주택 상태보다는 추경 감액 규모에 맞춰 지원단가를 일률적으로 낮춘 것은 적절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꼭 필요한 공사가 제외되지 않도록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발언을 정리하며 “주거복지 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과 안전이 얼마나 개선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사업의 본래 취지와 지원 효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 김영훈 경기도의원 ‘결혼이 페널티가 되는 현실’...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복원해야...

    김영훈 경기도의원 ‘결혼이 페널티가 되는 현실’...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복원해야...

    경기도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즉각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강력히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직면한 주거비 부담 실태를 짚으며, 삭감된 대출이자 지원 정책의 조속한 복원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 시작과 함께 “혼자 살면 각자 5천만 원, 결혼하면 둘이 합쳐 7,500만 원”이라는 수치를 화두로 던졌다. 1인 가구 기준 합산 1억 원이던 지원 기준 소득 상한선이 법적 혼인을 거치는 순간 부부 합산 7,500만 원으로 크게 축소되는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둘이 나눠 벌면 한 사람당 3,750만 원, 실수령 월 280만 원 남짓의 평범한 맞벌이”라며 “열심히 맞벌이한 것이 오히려 탈락의 이유가 되는 것, 이것이 결혼 페널티”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은 단순히 ‘어디서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라며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통계 지표 역시 청년 주거 불안의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국내 신혼부부의 30.3%에 달하는 약 29만 쌍이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이들 중 57%가 무주택 상태다. 특히 무주택 부부 가구의 84%는 금융권 대출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거 불안은 저출생으로 직결돼 무주택 가구의 유자녀 비중(47%)은 유주택 가구보다 9%포인트 이상 낮았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정부보다 앞서 선제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두고도 정책을 스스로 철회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8월에 이르러서야 결혼 페널티 해소책과 함께 전세대출 소득 기준을 1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반면 경기도는 이미 기준 중위소득 200%(약 1억 원)까지 문턱을 낮춰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맞벌이 부부까지 포괄하는 이자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 경기도가 100억 원을 투입하고 각 시·군이 매칭해 총 333억 원 규모로 최소 1만 6천여 가구를 구제하는 구조였으나, 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가장 나중까지 지켜야 할 것이 청년의 정착을 도와줄 주거 사다리”라며 “정부보다 먼저 옳았던 정책을, 다른 누구도 아닌 경기도가 스스로 접었다”고 비판했다. 정부 대책의 집행 공백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정부 발표는 발표일 뿐, 시행 시기도 구체적인 기준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자 고지서는 매달 어김없이 날아온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지사님께서 결단해 주시면 바로 되살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과거 “청년을 배제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던 추 지사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시작 직전에 멈춘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복원하고 안정적인 예산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의회도 그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례로 뒷받침하겠다”며 제도적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 반값여행 이끈 강진 “AI 데이터센터 거점, 군민소득 높일 것”

    반값여행 이끈 강진 “AI 데이터센터 거점, 군민소득 높일 것”

    “일자리와 기본소득의 길 열겠다”핵심인 전력·용수·부지 준비 ‘착착’AI 유관 기업 집적·지역 상생 추진첨단 영농 등 ‘강진형 10차 산업’도“살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빈집 활용한 ‘강진품애’ 275명 전입최고 수준 육아수당, 출산율 2위로반값관광, 정부·타 지자체도 모델로강진원(67) 전남광주 강진군수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지역관광 활성화 사례로 ‘강진 반값여행’을 다섯 차례나 언급하면서 호평하는 등 전국 최초의 반값 관광 정책을 이끈 주인공이다. 강 군수가 3년 전부터 시행한 반값여행은 정부가 정책에 반영, 올해 휴가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갈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진군은 인구 3만 2000여 명에 불과한 작은 고장이지만, 관광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거점도시로 변모해 갈 전망이다. 군은 “구경꾼에 머물지 않고 변방이 아닌 국토 서남권 AI 데이터센터 거점도시로서 우뚝 서겠다”는 군정 운영 방침을 세웠다. 군은 AI 데이터센터 거점도시를 통해 군민소득을 높이는 것을 민선 9기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국가의 ‘AI 대전환’과 보폭을 맞추되 강진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강진의 실력으로 앞서가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민선 8기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강진의 미래를 한 단계 더 높이 세워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더 세밀하게 챙기며,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보답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국가 전략을 제시하며 ‘국토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언급한 사안을 군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거대한 국가적 전환의 파도 앞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반도체와 AI가 이끄는 미래산업 지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군민에게 소득과 일자리, 희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9일 “강진은 변방이 아니라 국토 서남권 첨단산업의 당당한 한 축으로 나아가겠다”며 “AI 데이터센터가 요구하는 핵심 3요소인 전력·용수·부지를 모두 갖춘 최적 입지”라고 강조했다. 군은 이미 성전면의 신강진변전소(345kV급)가 공급하는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가동 중인데 이어 지난달 한국전력으로부터도 AI 센터 건립 시 300㎿ 전력을 공급 받기로 확정지었다. 용수 역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하루 2200t을 공급받기로 했다. 부지는 성전면 월하리 일대에 28만 7600㎡(약 8만 7000평)를 100% 확보한 상태다. 향후 800㎿의 전력 추가 공급 구상까지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여기에 더해 강진 제1일반산업단지 내에 1조 500억원 규모의 160㎿ 데이터센터 입주 계획과 관련해 외국계 기업과 협력에 속도를 내는 등 강진의 첨단산업 지형은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군은 AI 데이터센터 거점도시 조성이 단순한 산업 유치를 넘어 세수 확보를 통한 지역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장기적으로는 군민 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데이터센터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전기·통신·보안·설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가 발생하고, 관련 기업과 협력업체 유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옛 성화대 캠퍼스와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등을 연계한 AI 유관 기업 집적, 혁신 기반 조성도 함께 추진해 강진을 첨단산업과 지역 상생이 결합한 새로운 성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농촌 도시인 강진은 “농어업의 수익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지역 미래는 없다”는 기조 아래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서비스가 융합된 6차 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한 ‘강진형 10차 산업’을 추진 중이다. 우선 AI와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스마트 영농과 청년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고, 데이터 기반 품질·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과 전자상거래 유통망 확대로 판로를 넓혀 군민의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 방침이 모든 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듯 강진군 역시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기존 농어민수당·육아수당 등 촘촘한 지원 약속을 지키면서, 군민 모두에게 매달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신규 재원을 발굴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을 면밀히 검토해 기본소득의 길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군이 가동 중인 빈집 정책 플랫폼 ‘강진품애’를 통해서는 이미 98가구 275명이 전입을 마쳤다. 강진품애는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도시민에게 빌려주는 임대주택으로,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단돈 1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주 지원 사업이다. 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매월 60만원씩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역시 젊은 부부의 강진 유입 또는 유출을 방지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2년 연속 출산율 전국 2위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3년 전부터 시행한 반값여행은 정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 올해 휴가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강진을 모델 삼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성과들에 힘입어 정부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선진지 견학도 이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섯 번이나 언급한 강진 반값여행, 빈집 리모델링, 수학여행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체류형 농촌체험 프로그램 ‘강진 푸소(FU-SO)’,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어민수당,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등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강진군이 실시하면 전국 표준으로 자리 잡은 선도적인 정책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 유입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유입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변화를 한층 살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연말 강진~광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물리적 접근성이 향상돼 더 많은 투자와 기회가 강진으로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군수는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일본 유후인처럼 풍부한 자연과 역사, 문화와 먹거리를 적극 활용해 강진을 ‘대한민국 유후인’으로 키우겠다”며 “야간콘텐츠를 강화해 밤에도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머물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강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아토피 치유마을을 아시나요” 금산군 치유주택 입주자 모집

    “아토피 치유마을을 아시나요” 금산군 치유주택 입주자 모집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35만 원계약 2년, 중학교 졸업까지 연장 가능 충남 금산군은 청정 환경을 바탕으로 아토피·천식 환아 증상 개선을 돕기 위해 건립된 아토피자연치유마을 신규 치유주택(25평형) 11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군북면 일원에 조성된 치유주택은 지상 2층(연면적 82.88㎡, 누다락 별도) 규모로 올해 준공됐다. 아토피 유발 물질을 최소화하고 적정 온·습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치유주택 인근에는 아토피 증상 완화와 식품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1 대 1 맞춤형 급식과 교육을 운영하는 상곡초등학교가 있다. 입주 자격은 아토피 또는 천식 진단을 받은 중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다. 보호자와 환아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며 임대 조건은 각 주택당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대료 35만 원이다. 계약 기간은 2년 단위로 체결되며 환아가 관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지정된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결혼식 하객 방명록을 보겠어?”…설마 하다가 더 큰 세금부담으로 [세테크]

    “결혼식 하객 방명록을 보겠어?”…설마 하다가 더 큰 세금부담으로 [세테크]

    “국세청이 설마 내 결혼식 방명록까지 탈탈 털어보겠어.” “엄마 카드로 마트에서 장보고 삼겹살 사 먹는 것까지 국세청이 무슨 수로 알겠어.” 부모의 도움으로 전세 보증금을 보태거나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의문일 겁니다. 실제로 일상 생활비를 지원받거나 축의금을 생활비로 쪼개 쓸 땐 국세청도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돈들이 모여 주택 구입이나 고액 전세 계약으로 이어질 땐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자녀의 소득 대비 저축률을 역추적해 탈세 여부를 찾아냅니다. 아무래도 월급 대부분을 저축해 목돈을 마련했다고 하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겠죠. 열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는 일상생활에서 부모 지원을 받을 때 탈세 오해를 받지 않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종종 보이는 “부모 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내 월급은 모두 저축해서 집을 사라”거나 “결혼 축의금은 비과세니 신혼집 자금으로 써도 문제없다”는 주장은 모두 가짜뉴스입니다. 훗날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내 하객 증명 못 하면…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부모 재산’ 결혼 축의금은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상 ‘혼주’(부모)에게 귀속되는 자산으로 봅니다. 즉, 부모의 인간관계와 지출 덕분에 들어온 부모의 돈이라는 뜻입니다. 신랑·신부 친구나 직장 동료 등 ‘자녀의 하객’이 낸 돈만 예외적으로 인정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자녀 하객임을 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은 그 축의금 전체를 ‘부모가 자녀에게 준 재산’으로 보고 증여세에 가산세 폭탄까지 얹어 추징합니다. 그럼 국세청은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까요.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결혼식 방명록 원본 및 축의금 접수 대장’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후에 급조된 가짜 명단인지를 가려내고,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고액 축의금을 잡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지인들이 낸 5만원, 10만원 안팎의 일반적인 축의금은 일일이 진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인물이 500만원, 혹은 1000만원 이상의 거액을 축의금으로 냈다면 꼼꼼하게 조사합니다. 해당 하객의 소속과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해 부모의 우회 증여가 아닌지를 따지는 겁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방명록을 잃어버렸다’며 명단을 급조하는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SNS에 떠도는 단편적인 절세 영상만 믿고 대책 없이 축의금을 신혼집 자금으로 섞었다가는 훗날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녀의 내 집 마련 자금으로 축의금을 활용하고 싶다면 확실한 물증을 갖춰야 합니다. 우선 결혼식장에서 부모님 하객 봉투와 신랑·신부 하객 봉투를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자녀 하객 명단을 명확히 분류하고 하객들의 필체가 적힌 방명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자료 요구 때 즉시 제출해야 사후 급조 의심을 피합니다. 국세청은 전산 기록을 신뢰합니다. 모바일 청첩장을 통한 계좌이체나 카카오페이 등으로 축의금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비는 무사통과지만 집 살 땐 증여로 걸릴 수도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100만원씩 생활비를 받아서 식비나 공과금으로 쓴다고 해도 세무 당국은 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럴 만한 인력도,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자녀가 이 돈을 모으거나, 혹은 부모가 준 생활비 덕분에 자신의 월급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 주택 구입이나 고액 전세를 구할 때입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 계획서와 주택임대차 신고를 통해 자녀의 소득과 자산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봉이 각각 5000만원인 30대 맞벌이 부부가 5년 동안 5억원을 모아 집값으로 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당장 의문이 제기될 겁니다. 생활비는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부모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닌지 말입니다. 결국 주택 구입 자금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준 생활비와 결혼식 날 들어온 축의금이 전부 우회 증여로 확인돼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세무사들은 보통 “통계청의 가구당 평균 최저 생계비나 소득 대비 최소 소비 비율(대략 소득의 20~30%) 이상은 지출 흔적이 있어야 소명이 수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낮으면 세무 당국이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경험칙일 뿐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자녀가 실제로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여 저축했더라도, 그 기간 부모의 카드 결제액이 자녀의 ‘생활 동선’에서 함께 늘었다면 국세청은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증여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 카드를 쓰며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보다, 합법적인 세법 테두리 내에서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안전합니다. 현재 세법은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에게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또는 출산 후 2년 이내)에 총 1억 5000만원(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원 공제 한도 포함)까지 증여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 수원시민 10명 중 1명, ‘새빛 생활비 패키지’ 혜택 봤다

    수원시민 10명 중 1명, ‘새빛 생활비 패키지’ 혜택 봤다

    수원시민 10명 중 1명은 수원시가 올해 새롭게 시작한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으로 생활비 절감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초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5개월 만에 전체 수원시민의 10%인 12만 3000명이 실질적인 수혜자로 혜택을 봤다. 수원시 새빛 생활비 패키지는 출산지원금 확대, 생리용품 보편 지원, 청년주거 패키지, 대상포진 접종, 어르신·사회초년생 청년·등록장애인 무상교통 등 총 7개 사업이다. 가장 많은 시민이 생활비 절감 혜택을 누린 분야는 교통비다.지난 4월 말까지 청년과 노인, 장애인 중 8만 5000여 명에게 41억 4000여만 원(1인당 평균 약 4만 8000원)이 지원됐다. 첫째 자녀까지 확대된 출산지원금은 지난 1~5월 2636명의 신생아 가정에 19억 600만 원을 지급했다.지난해 같은 기간 830명에게 6억 1500만 원을 지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원 인원과 금액이 모두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도비 30%, 시비 70%)에는 전체 대상 인원 4만 2880명 중 절반이 넘는 2만 3817명이 신청했다. 연 최대 14만 2000원이 두 번에 나눠 지급된다. 65세 이상에 지원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수혜 인원은 4개월 만에 1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짝수 연도 출생자를 대상자로 지원하는데 2만 5450명 중 1만 461명이 접종을 마쳤다. 청년 주거 패키지는 이달 중 1차 지급이 이뤄진다.월세와 이사비, 중개보수비 등 주거를 위한 필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00명에게 2억 6400여만 원(1인당 평균 66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다만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 소재 건물에 거주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 보령시, ‘월 3만원 임대료’…청년 주거 부담 낮추는 충남 지자체들

    보령시, ‘월 3만원 임대료’…청년 주거 부담 낮추는 충남 지자체들

    충남 보령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3만원 임대료 주택을 선보이는 등 충남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청년 인구 유인책이 잇따르고 있다. 보령시는 하루 천원, 월 3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되는 ‘만세보령 청년 천원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증금은 500만원이다. 거주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을 거주할 수 있다. 공급 대상은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한 18~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다. 주택은 시내권과 성주면에 있는 아파트 17가구다. 주택 정비 일정 등을 고려해 11가구는 8월, 6가구는 11월 입주할 수 있다. 주택 면적은 20~30평형대다. 지난해 첫 입주는 10가구 모집에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논산시는 청년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본인이 납입한 대출 이자의 50%를 지원한다. 신혼·육아 청년 가구는 연 최대 200만원, 그 외 청년 가구는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의 특징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소득 기준도 기존보다 높이고 지원 가능 연령대도 만 19세 이상~45세 이하로 늘렸다. 제외됐던 공공부문 종사자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청양군은 지난달 충남도, 충남개발공사와 ‘청양군 교월·서정지구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어려운 계층의 내 집 마련 돕기가 목적이다. 청년 등은 낮은 임대료로 6년간 거주 후 입주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주택은 청양읍 교월지구 182가구와 정산면 서정지구 160가구 등 총 342가구다. 보령시 관계자는 “청년들 목소리를 반영한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을 강화해 인구 유입과 함께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아이파크몰에 360억 꼼수 지원한 HDC… 공정위, 과징금 171억·검찰 고발

    아이파크몰에 360억 꼼수 지원한 HDC… 공정위, 과징금 171억·검찰 고발

    HDC가 경영 위기에 처한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HDC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HDC가 계열회사인 HDC아이파크몰에 거액 자금을 사실상 무상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 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HDC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각각 HDC에 57억 6500만원, 아이파크몰에 113억 6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복합쇼핑몰 사업을 하는 아이파크몰이 낮은 점포 입점률로 인해 완전 자본잠식상태가 되는 등 존속이 불확실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자 2006년에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60억원을 제공했다. 당시 HDC는 아이파크몰 매장의 운영과 관리 권한을 아이파크몰에 위임하고 위임료와 사용 수익을 받기로 하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따로 체결했으며 임대료·관리비를 위임료와 상계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HDC와 아이파크몰의 거래가 임대차 계약 및 운영관리 위임계약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 500만원에 그쳤는데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 거래가 우회 자금 대여라고 판단해 2018년에 과세하기도 했다. 이에 HDC는 2020년 7월 임대 보증금을 333억원으로 변경하고 계약을 자금대여 약정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대여 금리는 두 회사의 가중평균 차입금리를 평균한 값으로 적용해 연 2.55%로 적용했다. 아이파크몰이 시중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HDC아이파크몰은 줄곧 영업 손실을 내다가 이런 지원 속에 2011년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냈고 2014년에는 흑자로 전환했다.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를 모면했을 뿐 아니라 2022년에는 아이파크몰 고척점을 개장하는 등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그룹 내 우량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아이파크몰이 2023년까지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333억~360억원 상당을 차입하면서도 HDC에 지급한 이자는 47억원에 불과했고 시중 정상 금리를 고려하면 합계 458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을 한 HDC 법인은 고발하기로 했지만, HDC의 동일인(총수)인 정몽규 HDC 회장을 비롯해 개인 고발을 의결하지는 않았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의사결정 과정에 정몽규 개인이 관여했다는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아서 고발하지는 않았다”며 “만약 검찰에서 고발 요청이 들어오면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특수 관계인이나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의 부당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HDC 측은 “당시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론했다. 부당 지원으로 경쟁을 저해했다는 공정위 판단에는 “(아이파크몰이 있는) 민자역사는 당시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 개발사업으로 30년간 임대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HDC 측은 “3000여 명에 달하는 상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공실로 방치되었다면 수천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 양천구, 전월세 보증금 1.5억까지…‘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양천구, 전월세 보증금 1.5억까지…‘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서울 양천구는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는 양천구로 전입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원 대상 주택의 환산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1억 5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번 확대는 전월세 보증금 상승이 이어지면서 최근 3년간 주택 임차료가 1억원을 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구는 지원 기준을 현실화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공인중개사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됐으며, 매년 90~100가구의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의 경우 양천구와 공인중개사협회가 절반씩 분담해 지원하고,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은 구가 전액 부담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구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안심 전세가격 안내 시스템 구축·운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앞으로도 여건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5세대 실손’ 중증 비급여 보장 강화… 본인 부담 최대 500만원

    ‘5세대 실손’ 중증 비급여 보장 강화… 본인 부담 최대 500만원

    올 상반기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상품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보상을 대폭 줄여 과도한 보험금 타먹기를 막는 대신, 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보장을 강화한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별로 세대로 분류하는데, 1세대(2009년 이전), 2세대(2009~2017년), 3세대(2017~ 2021년)로 구분돼 있다. 4세대는 2021년 출시돼 현재 판매 중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4세대에 비해 보험료가 30~50% 저렴하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특약을 운영하는데, 중증이 아니라면 내 돈은 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이전보다 적게 받도록 설계됐다.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5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한다. 4세대는 본인 부담 한도가 없었다.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단 취지다. 중증은 4세대와 동일하게 연간 5000만원까지 보상 한도가 보장되며, 본인부담률은 입원 30%, 통원은 30%·3만원이다. 비중증 보상한도는 4세대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5분의 1이 됐다. 비중증 본인부담률은 입원 50%, 통원 50%·5만원이다. 과잉 ‘의료쇼핑’을 막겠단 취지다. 비중증의 면책 범위는 기존 미용·성형뿐 아니라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채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GA의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예고는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 5세대 실손, 중증 비급여 환자 입원하면 본인부담 최대 500만원

    5세대 실손, 중증 비급여 환자 입원하면 본인부담 최대 500만원

    올 상반기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상품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보상을 대폭 줄여 과도한 보험금 타먹기를 막는 대신, 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보장을 강화한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별로 세대로 분류하는데, 1세대(2009년 이전), 2세대(2009~2017년), 3세대(2017~2021년)로 구분돼 있다. 4세대는 2021년 출시돼 현재 판매 중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4세대에 비해 보험료가 30~50% 저렴하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특약을 운영하는데, 중증이 아니라면 내 돈은 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이전보다 적게 받도록 설계됐다.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5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한다. 4세대는 본인 부담 한도가 없었다.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단 취지다. 중증은 4세대와 동일하게 연간 5000만원까지 보상 한도가 보장되며, 본인부담률은 입원 30%, 통원은 30%·3만원이다. 비중증 보상한도는 4세대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5분의 1이 됐다. 비중증 본인부담률은 입원 50%, 통원 50%·5만원이다. 과잉 ‘의료쇼핑’을 막겠단 취지다. 비중증의 면책 범위는 기존 미용·성형뿐 아니라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채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GA의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예고는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 ‘100억 연봉’ 정승제 “월급 250만원 보습학원 강사 시절 최고 행복”

    ‘100억 연봉’ 정승제 “월급 250만원 보습학원 강사 시절 최고 행복”

    수백억 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수학 일타’ 정승제가 초보 강사 시절을 회상했다. 오는 14일 방송되는 티캐스트 E채널 ‘인생 때려잡기: 정승제 하숙집’ 8회에서는 정승제, 정형돈, 한선화가 하숙생들과 함께 김장을 마친 뒤 막걸리 한 잔에 인생의 희로애락을 나누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날 정승제는 돈보다 ‘꿈’이 우선이었던 자신의 지하방 시절을 회상했다. 김장 뒤풀이 중 정승제는 군 시절 대민 지원을 나갔던 추억을 떠올리며 “그때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났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블랙핑크 멤버 중 누가 ‘최애’인지 묻는 질문에 아이처럼 들뜬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정승제의 본격적인 ‘인생 때려잡기’ 수업으로 전환되며 숙연해졌다. 진로를 고민하는 청춘들에게 정승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다, 난 주위서 다 뜯어말려도 보습학원에서 월 250만 원 받으며 가르치는 게 최고의 행복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돈 되는 직업’만 쫓기보다는 자신이 하고싶은 일을 하라고 조언했다. 정승제는 “(직업에 대해) 제일 한심한 얘기가, ‘요즘 이쪽이 유망하대요’라는 말”이라며 “어떻게 자기 직업을 그 따위 이유로 선택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그는 “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부터 시작했다, 지하 방에서”라며 “그런데도 하루하루가 소중했고 행복했다”고 털어놨다.
  • 출산 가정·청소년·어르신까지 고른 혜택 ‘2026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시작

    출산 가정·청소년·어르신까지 고른 혜택 ‘2026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시작

    수원특례시는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2026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는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청년 주거 패키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어르신 무상교통·사회초년생 청년·장애인 무상교통 등으로 출산 가정, 청소년, 청년,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 확대는 첫째 자녀 출산지원금(50만 원)을 신설하고, 둘째 자녀는 100만 원(기존 50만 원)으로 증액했다. 셋째 자녀 200만 원, 넷째 자녀 500만 원, 다섯째 자녀는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한 첫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수원시에 주소지·체류지·거소지가 있는 11~18세(2008~2015년 출생)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시는 1년에 최대 16만 8000원(월 1만 4000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청년 주거 패키지는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월세와 이사비·중개보수비를 포함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수원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2026년도 지원 대상은 짝수 연도 출생자다. 70세 이상 어르신, 사회초년생 청년(19~23세), 수원시 등록 장애인에게는 무상교통을 지원한다.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28만 원(분기별 7만 원)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를 구성했다”며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박유진 서울시의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착취의 온상… 이제는 바꿔야”

    박유진 서울시의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착취의 온상… 이제는 바꿔야”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고투몰 전차상인 비상대책위원회,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노동당 서울시당과 함께 ‘고투몰 불법 전대·매매 행위 공동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투몰 내 불법 전대차 및 매매 행위의 즉각적인 근절과 책임자 엄중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재산인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620개 점포 중 다수 점포가 운영권만 가진 임차인이 실제 장사하는 전차인에게 고액의 임대료·관리비를 받는 착취의 고리가 장기간 방치되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이 공단과 계약할 때 연 임대료 약 1138만원 수준이지만, 전차상인이 받은 보증금·임대료는 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300만~500만원대에 달한다는 증언도 있었다”면서 “임차인 대신 전차상인이 임대료·관리비를 납부하고 실영업자는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가 일반화·장기화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관리해야 할 공유재산이 사실상 사유지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그 위에 또 다른 불법 구조가 중첩돼 있다”며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이 문제를 명백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책임 있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관리책임이 있는 서울시설공단과 상가관리 수탁운영법인 ㈜고투몰이 이 구조를 묵인하며 오히려 고액의 권리금·임대료를 통해 이익을 취해 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투몰 관리법인 및 관련 중개인, 전대·매매 관계자들에 대해 공동 고소·고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박 의원은 “생계를 위해 매일 장사하는 상인들이 불법 전대의 착취 고리에 속박되어 있다”며 “서울시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않고 공유·공공 기능이 살아있는 상가로서 고투몰을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체계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누구나홀딱반한닭, 5가지 창업비용 면제… 예비 창업자 부담 확 낮춘다

    누구나홀딱반한닭, 5가지 창업비용 면제… 예비 창업자 부담 확 낮춘다

    치킨·맥주 프랜차이즈 누구나홀딱반한닭이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한 달간 가맹비·로열티·교육비·물류보증금·재계약비 등 본사 수익성 창업비를 전액 면제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 초기 부담을 최소화하고, 예비 점주의 실질적인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누구나홀딱반한닭은 경력 15년 이상의 본사 소속 창업 컨설턴트가 예비 창업자의 희망 지역을 직접 방문해 1대1 맞춤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상권 분석과 입지 실사 등 창업 전 단계의 기초 컨설팅은 물론, 창업 자금이 부족한 경우 신한은행과 협력해 최대 1억원 규모의 창업 대출 지원도 가능하다. 가맹점 인테리어는 본사 마진을 제외한 ‘직발주 방식’으로 진행돼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인테리어 과정은 본사 소속 전문가가 전담해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지원하며, 점주의 요구를 반영한 수익형 매장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매장 오픈 시에는 본사 슈퍼바이저가 3일간 현장 상주 교육을 진행하고, 약 500만원 상당의 오픈 마케팅 패키지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매장 홍보 영상 제작, 유튜브 광고 1개월, 구인 플랫폼(‘장부대장’, ‘벼룩시장’) 무료 이용권 등이 포함돼 초기 홍보와 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이번 창업 지원은 추석 연휴 이후 증가하는 창업 문의에 맞춰 기획됐다. 명절 전후 창업 아이템을 탐색하던 예비 창업자들이 본격적인 상담과 계약을 진행하는 시기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특히 연말연시 단체 모임 수요가 급증하는 11월은 홀 중심 브랜드에 유리한 시기로 꼽힌다. 누구나홀딱반한닭은 ‘캐주얼 치킨펍’ 콘셉트로 홀 매출을 기반으로 배달·포장 매출이 함께 발생하는 3WAY 구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계절적 매출 변동이 적고, 치킨과 맥주를 결합한 복합형 아이템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누구나홀딱반한닭 관계자는 “예비 가맹점주들이 창업 시기를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 혜택을 마련했다”며 “어떤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매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누구나홀딱반한닭은 지난 6월부터 TV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2025년 KBO리그 SSG 랜더스·한화 이글스와의 스폰서십을 통해 프로야구 팬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 ‘희망 회로’ 갇힌 농부, 코인으로 날린 원금 찾으려 여동생 속여 추가 대출 [파멸의 기획자들 #17~19]

    ‘희망 회로’ 갇힌 농부, 코인으로 날린 원금 찾으려 여동생 속여 추가 대출 [파멸의 기획자들 #17~19]

    서울신문 나우뉴스는 ‘사기공화국’ 대한민국에 경종을 울리고자 르포 소설 ‘파멸의 기획자들’을 연재합니다. 우리 사회를 강타한 실제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나한류 작가가 6개월 가까이 취재·분석해 소개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기를 피하는 바이블’이자 정부가 범죄에 더 엄하게 대응하도록 촉구하는 ‘여론 환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보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 속 인물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 등은 모두 가명 처리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전라북도 완주군의 농부 승현의 눈앞이 캄캄했다.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IEKAF 계좌의 마이너스 잔고가 섬뜩한 괴물처럼 그를 집어삼킬 듯했다. 이성조 교수의 ‘수제자’라는 이호철 대표가 운영하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진행한 선물 거래를 따라가다가 순식간에 강제 청산당했다. 단 10여 분의 거래로 우리 돈 2억원 가까운 잔고가 허공으로 날아갔다.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고통이 승현을 짓눌렀다. 청산의 충격으로 손에 든 물컵을 쥔 채 오랫동안 굳어버렸다. 목은 타들어 갔지만 물 한 모금 넘길 수 없었다. 텅 빈 방이 심장의 불규칙한 박동 소리로 가득 찼다. 원금 7000만원이 불과 몇 주만에 3배로 불어나자 ‘나도 곧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단 하루 만에 이런 어이없는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이번 거래를 주도한 이호철 대표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승현의 뇌리를 맴돌았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각자에게 있지만... 제 경험상 일주일 정도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원금 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최소 5만 달러(약 7000만원)는 새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5만 달러? 그게 누구네 강아지 이름인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금액이었다. 당장 급한 건 다음 주에 농기계 거래 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3000만원이었다. 이미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했는데, 다음 주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그 돈마저 떼인다. 맞춤형 농기계가 없으면 과수원의 나무들을 관리하기 어려워 애써 키운 과일들이 금세 썩어 버릴 터였다. 귀농에 남은 인생을 걸었는데, 그 꿈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이러고 있을 수 없어. 당장 뭐라도 해야 해!” 승현은 절박한 심정으로 노트북을 켰다. 이자가 아무리 높아도 좋으니 대출을 알아봐야 했다.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이번 사태의 시작인 ‘강제 청산’이라는 단어에 시선이 꽂혔다. 이를 악물고 검색창에 관련 단어를 입력하자,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사 시스템을 설명하는 정보가 나왔다. “선물 거래의 등락이 극심할 경우, 거래소는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강제 청산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이 대표가 했던 말과 똑같았다. ‘맞아. 이번 거래는 단순히 운이 없었을 뿐이야. 우연히 순간적인 시장 변동성이 나를 덮친 거야... 이 대표는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실력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사기를 친 건 아닐 거야.’ 상황을 이렇게 합리화하자 작은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런데 이어지는 글이 그의 눈을 잡아끌었다. “하지만 저희 거래소는 강제 청산을 통해 고객님의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좀 더 찾아보니 정상적인 거래소의 청산 시스템은 ‘마진콜’(Margin Call) 이후 담보금이 ‘제로(0)’가 되기 직전 자동으로 포지션을 종료한다고 돼 있었다. 거래소가 고객에게 빚을 지우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설명과 함께. 그런데도 계좌가 ‘마이너스’인 건 분명 이상했다. 승현은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텔레그램을 켜고 IEKAF 고객센터 매니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매니저님, 오늘 PSV 코인 선물 거래를 하다가 극심한 가격 변동으로 청산을 당했습니다. 원래 청산 시스템은 마이너스 계좌를 방지하는 게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 계좌는 제로를 넘어서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럴 수도 있나요?” 몇 분 뒤 거래소 매니저에게서 답변이 왔다.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내용이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타까운 소식에 유감을 표합니다. 선물 거래에서는 극심한 가격 변동으로 인해 청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현재 고객님의 선물 계좌는 ‘-3500 USDT’(약 490만원)로 확인됩니다. 우선 이 금액부터 상환하셔야 합니다. 일주일 내로 상환하지 않으시면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금 7000만원을 모두 잃은 것도 억울한데, 500만원 가까운 빚까지 덤으로 지고 신용불량자까지 될 수 있다고 하니 승현의 공포가 극에 달했다. 그러나 ‘마이너스 청산 계좌가 정말 존재할 수 있느냐’는 핵심적인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일단 그는 ‘알겠다’고 답한 뒤,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청산’ 관련 글을 찾아 읽어 내려갔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다. 그러다가 서울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올린, 섬뜩한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이성조 교수 사칭 불법 사기 거래 피해자를 구제해 드립니다.” 승현은 자신이 누구보다 존경하고 따르던 이성조 교수의 이름이 박힌 링크를 홀린 듯 눌렀다. ‘법률사무소 블루’라는 곳에서 올린 네이버 블로그 글이었다.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사기꾼들이 텔레그램 채팅방 ‘부의 길’을 통해 소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코인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경고였다. “피해를 봤다면 지체 없이 연락하라”는 광고 문구가 그의 심장을 거칠게 두드렸다. 승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 글을 그대로 복사해 자신이 속한 채팅방에 공유했다. “혹시 이것 보신 분 계신가요? 누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다. 확인하고 싶지 않은 무서운 진실이 눈앞에 펼쳐질까 두려웠다. 곧바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도 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로펌 광고라서 그냥 무시했어요.”, “우리 교수님 이름을 사칭한 또 다른 사기꾼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댓글이 승현의 마음에 희미한 안도감을 제공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채팅방에 있는 이성조 교수와 이호철 대표는 사기꾼이 아닐 테니까. 게다가 로펌이 언급한 채팅방 이름은 ‘부의 길’이었고, 지금 승현이 속한 곳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초석’이었다. 그때였다. 텔레그램 알림음이 울리며 이 교수가 직접 해명 메시지를 올리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도 몇 달 전부터 이런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제 운영 방식을 모방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유명 로펌에 소송을 의뢰한 상태이며, 경찰과 공조해서 사기꾼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련 정보를 갖고 계시면 저나 김가영 비서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자, 회원들의 격려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럼요, 우리는 교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교수님 힘내세요. 사기꾼 일당은 반드시 잡힐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인간문화재 이성조 교수님을 사칭할 수가 있죠?”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 속에서 승현은 잠시나마 희망을 느꼈다. 모두가 교수를 믿고 있는데, 나 혼자만 유난스럽게 그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다. 그래도 로펌 블로그의 섬뜩한 경고와 이 교수의 차분한 해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이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결국 그는 직접 두눈으로 진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글을 올린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변호사를 만나야만 이 의심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승현은 전주로 건너가서 서울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승현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더욱 부추겼다. 희망을 찾아 고향을 떠났던 과거의 자신이 떠올라 불안감이 더 커졌다. 용산역에 내려 지하철을 타고 신길역으로 향했다. 스마트폰 지도 앱에 ‘법률사무소 블루’ 주소를 입력하니, 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라고 나왔다. 마음이 급한 승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보이는 골목길로 들어서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허름한 빌딩 3층에 ‘법률사무소 블루’ 간판이 걸려 있었다. 변호사를 만나기도 전부터 그의 기대는 바닥을 쳤다. ‘이런 곳에도 법률사무소가 있구나.’ 사무실에 도착했다.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으려는데, 문이 알아서 스르륵 열렸다. ‘요즘에는 자동 미닫이문도 있나’라고 의야해하던 찰나, 음식 배달 기사 한 명이 승현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밖으로 나갔다. ‘또 한 명의 불쌍한 인간이 이곳의 미끼 광고에 걸려들었구나’라고 비웃는 것 같은 눈빛으로. 조바심을 억누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짜장면과 군만두 냄새가 승현의 코를 강하게 찔렀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음을 깨닫자 뒤늦게 허기가 밀려왔다. “어떻게 오셨나요?” 변호사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외모와 기름기 도는 얼굴의 40대 남자가 짜장면을 먹다 말고 그에게 말을 걸었다. “아…인터넷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이성조 교수 사칭 사기 사건 때문에…” 남자는 서둘러 테이블 위 서류들을 한쪽으로 밀어 치우고, 물티슈를 꺼내 음식을 올려둔 먼지 낀 테이블 위를 쓱쓱 닦았다. 이 사무실은 사채업자 아지트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낡고 지저분했다. 모든 것이 1980년대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승현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책장에 가득 쌓인 낡은 법률 서적을 두루 살펴본 뒤에야, ‘여기가 정말 변호사 사무실이 맞긴 하구나’라고 체념에 가까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남자가 종이컵에 재빠르게 믹스 커피를 타서 승현에게 건넸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법률사무소 블루의 김대유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금융 거래, 사기 등 분야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승현은 사무장이 내민 명함을 받았다. 앞면에는 모든 글자가 한자로 쓰여 있었고, 뒷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승현은 김대유의 어딘지 모르게 불안정한 눈빛을 읽으며 믹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사무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혹시 이성조 교수 사건의 피해자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피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변호사님 블로그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일단 사무장님의 설명을 듣고 상담 여부를 결정하려고요.” 승현은 그간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SNS 광고를 보고 이 교수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가입한 뒤 텔레그램으로 이동했고, 5만 달러(약 7000만원)로 코인 선물 거래 ‘예비클럽’에 가입해 잠시 큰 수익을 냈다가, 이 교수의 수제자라는 이호철 대표의 잘못된 리딩 판단으로 모든 것을 날리고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됐다고. 이 대표가 원금 회복을 위해 5만 달러를 추가로 입금하라고 요구해 고민하던 차 블루의 블로그 글을 보고 여기로 찾아왔다고. 사무장은 그의 이야기를 미동도 없이 듣더니 늘상 있는 일이라는 듯 시큰둥하게 반응했다. “안타깝지만 사기를 당하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변호사님은 이 분야 최고 전문가시니까요. 이런 종류의 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돈을 되찾아 드린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일단 여기 서류부터 작성해 주세요.” 김 사무장의 설명 방식이 이 교수의 비서 김가영의 텔레그램 말투와 판박이였다. ‘두 사람이 동일 인물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순간 승현의 머릿속에 ‘내가 새로운 종류의 사기 사건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라는 싸늘한 생각이 스쳤다. 이 변호사의 사무실이야말로 ‘신길동에 똬리를 튼 또 다른 협작꾼들의 소굴’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말이죠…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나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 제가 5만 달러를 날려서 당장은 돈이 없거든요.” “수임료는 피해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셨으니 가격은 충분히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인가요?” “500만원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500만원’이라는 말을 듣자 승현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어제 이호철 대표와 함께한 선물 거래에서 강제 청산을 당했을 때처럼 불쾌하고 위협적인 느낌이었다. ‘이 사람들도 변호사와 사무장의 탈을 쓴 수임료 기계들이구나.’ 사무장의 주장대로 이 교수 일당이 자신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게 맞다면, 그간 자신이 거래한 가상화폐 거래소와 코인이 모두 가짜여야 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고자 짐을 챙기면서 승현은 뭔가가 명쾌하게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다. 이들이야말로 이성조 교수를 활용해서 변호사 수임료나 한탕 뜯어내려는 작자들이 틀림없다는 확신 말이다. ‘결국 가상화폐 강제 청산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 이 대표는 그저 나에게 더 많은 수익을 챙겨주려고 아무 대가도 없이 선물 거래를 리딩한 것 뿐이잖아. 극심한 가격 변동 때문에 본인 역시 수억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회원끼리 서로 믿고 의지해야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의 현실을 합리화한 승현은 마음을 단단히 고쳐 먹었다. 이제 그에게 ‘주적’은 이 교수가 아니라 신길역의 이름 모를 변호사와 그 일당이었다. “일단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 더 있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판단한 승현이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사무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400만원까지 해 드릴게요!”라고 외쳤지만 그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다. 그 외침은 오히려 신길동 일당이 수임료로 서민들의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증거로 들릴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 그는 당장 다음 주에 지급해야 할 농기계 거래대금 30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3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결론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든 1억원을 구해서 다시 IEKAF에 밀어 넣어보자. 이호철 대표의 도움을 받아서 투자금만 되찾으면 거래대금 3000만원은 아주 쉽게 복구할 수 있잖아. 이 대표가 최대한 빨리 원금을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를 한 번 믿어보자.’ 승현은 곧바로 농협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연락해 집과 농장을 담보로 9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부산에 사는 여동생 지혜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과수원 사업이 잘돼서 대형 마트들과 납품 계약을 맺기로 했는데, 보증금으로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지혜는 자신의 오빠가 진짜로 성공을 거둔 줄 알고 크게 기뻐하며, 주택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전부 보냈다. 그날 밤, 승현은 전날 강제 청산의 충격 때문에 못 이룬 잠까지 보상받듯 평소보다 더 평안한 밤을 보냈다. 자는 내내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이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이호철 대표의 도움으로 농기계 거래대금은 물론 대출금까지 다 갚을 수 있다. 3000만원을 돌려주면서 늘 마음에 걸리던 여동생 가족의 낡은 TV도 바꿔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렇게 그는 현실의 위기를 외면한 채 스스로 창조한 ‘희망 회로’ 속으로 더욱 깊숙이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 ‘희망 회로’에 갇힌 농부, 코인으로 날린 원금 찾으려 여동생까지 속여 추가 대출 [파멸의 기획자들 #19]

    ‘희망 회로’에 갇힌 농부, 코인으로 날린 원금 찾으려 여동생까지 속여 추가 대출 [파멸의 기획자들 #19]

    서울신문 나우뉴스는 ‘사기공화국’ 대한민국에 경종을 울리고자 르포 소설 ‘파멸의 기획자들’을 연재합니다. 우리 사회를 강타한 실제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나한류 작가가 6개월 가까이 취재·분석해 소개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기를 피하는 바이블’이자 정부가 범죄에 더 엄하게 대응하도록 촉구하는 ‘여론 환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보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 속 인물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 등은 모두 가명 처리했습니다. 남자가 종이컵에 재빠르게 믹스 커피를 타서 승현에게 건넸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법률사무소 블루의 김대유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금융 거래, 사기 등 분야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승현은 사무장이 내민 명함을 받았다. 앞면에는 모든 글자가 한자로 쓰여 있었고, 뒷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승현은 김대유의 어딘지 모르게 불안정한 눈빛을 읽으며 믹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사무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혹시 이성조 교수 사건의 피해자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피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변호사님 블로그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일단 사무장님의 설명을 듣고 상담 여부를 결정하려고요.” 승현은 그간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SNS 광고를 보고 이 교수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가입한 뒤 텔레그램으로 이동했고, 5만 달러(약 7000만원)로 코인 선물 거래 ‘예비클럽’에 가입해 잠시 큰 수익을 냈다가, 이 교수의 수제자라는 이호철 대표의 잘못된 리딩 판단으로 모든 것을 날리고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됐다고. 이 대표가 원금 회복을 위해 5만 달러를 추가로 입금하라고 요구해 고민하던 차 블루의 블로그 글을 보고 여기로 찾아왔다고. 사무장은 그의 이야기를 미동도 없이 듣더니 늘상 있는 일이라는 듯 시큰둥하게 반응했다. “안타깝지만 사기를 당하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변호사님은 이 분야 최고 전문가시니까요. 이런 종류의 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돈을 되찾아 드린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일단 여기 서류부터 작성해 주세요.” 김 사무장의 설명 방식이 이 교수의 비서 김가영의 텔레그램 말투와 판박이였다. ‘두 사람이 동일 인물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순간 승현의 머릿속에 ‘내가 새로운 종류의 사기 사건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라는 싸늘한 생각이 스쳤다. 이 변호사의 사무실이야말로 ‘신길동에 똬리를 튼 또 다른 협작꾼들의 소굴’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말이죠…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나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 제가 5만 달러를 날려서 당장은 돈이 없거든요.” “수임료는 피해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셨으니 가격은 충분히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인가요?” “500만원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500만원’이라는 말을 듣자 승현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어제 이호철 대표와 함께한 선물 거래에서 강제 청산을 당했을 때처럼 불쾌하고 위협적인 느낌이었다. ‘이 사람들도 변호사와 사무장의 탈을 쓴 수임료 기계들이구나.’ 사무장의 주장대로 이 교수 일당이 자신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게 맞다면, 그간 자신이 거래한 가상화폐 거래소와 코인이 모두 가짜여야 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고자 짐을 챙기면서 승현은 뭔가가 명쾌하게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다. 이들이야말로 이성조 교수를 활용해서 변호사 수임료나 한탕 뜯어내려는 작자들이 틀림없다는 확신 말이다. ‘결국 가상화폐 강제 청산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 이 대표는 그저 나에게 더 많은 수익을 챙겨주려고 아무 대가도 없이 선물 거래를 리딩한 것 뿐이잖아. 극심한 가격 변동 때문에 본인 역시 수억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회원끼리 서로 믿고 의지해야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의 현실을 합리화한 승현은 마음을 단단히 고쳐 먹었다. 이제 그에게 ‘주적’은 이 교수가 아니라 신길역의 이름 모를 변호사와 그 일당이었다. “일단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 더 있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판단한 승현이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사무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400만원까지 해 드릴게요!”라고 외쳤지만 그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다. 그 외침은 오히려 신길동 일당이 수임료로 서민들의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증거로 들릴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 그는 당장 다음 주에 지급해야 할 농기계 거래대금 30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3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결론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든 1억원을 구해서 다시 IEKAF에 밀어 넣어보자. 이호철 대표의 도움을 받아서 투자금만 되찾으면 거래대금 3000만원은 아주 쉽게 복구할 수 있잖아. 이 대표가 최대한 빨리 원금을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를 한 번 믿어보자.’ 승현은 곧바로 농협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연락해 집과 농장을 담보로 9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부산에 사는 여동생 지혜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과수원 사업이 잘돼서 대형 마트들과 납품 계약을 맺기로 했는데, 보증금으로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지혜는 자신의 오빠가 진짜로 성공을 거둔 줄 알고 크게 기뻐하며, 주택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전부 보냈다. 그날 밤, 승현은 전날 강제 청산의 충격 때문에 못 이룬 잠까지 보상받듯 평소보다 더 평안한 밤을 보냈다. 자는 내내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이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이호철 대표의 도움으로 농기계 거래대금은 물론 대출금까지 다 갚을 수 있다. 3000만원을 돌려주면서 늘 마음에 걸리던 여동생 가족의 낡은 TV도 바꿔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렇게 그는 현실의 위기를 외면한 채 스스로 창조한 ‘희망 회로’ 속으로 더욱 깊숙이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20회로 이어집니다. 사기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해 많은 이들과 기사를 공유해 주세요.)
  • 누구나홀딱반한닭, 추석 맞아 소비자·예비창업자 대상 프로모션 전개

    누구나홀딱반한닭, 추석 맞아 소비자·예비창업자 대상 프로모션 전개

    치킨·맥주 프랜차이즈 ‘누구나홀딱반한닭’이 추석을 맞아 소비자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과 함께 4000원 할인 이벤트를 한다. 경기도 소재 80여개 누구나홀딱반한닭 매장에서 치킨 메뉴를 1만 7900원 이상 주문하면 4000원을 할인해 준다. 할인 쿠폰은 총 2000매를 선착순으로 배포하며, 한 명이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다. 대표 치킨 메뉴 ‘후레쉬쌈닭’은 국내산 닭다리 살을 오븐에 구워 만든 순살 치킨을 각종 채소에 싸 먹는 이색적인 메뉴로, 기름진 명절 음식으로 느끼해진 입맛을 깔끔하게 사로잡을 수 있다.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5가지의 본사 창업비를 면제하는 창업 프로모션도 한다. 다음달 한달 간 가맹 문의를 남길 경우 가맹비, 로열티, 교육비, 물류보증금, 재계약비 등 창업 비용을 전액 면제해 주며, 약 500만원 규모의 오픈 마케팅 혜택을 제공한다. 신규 오픈 매장은 가맹점 홍보 영상 제작과 유튜브 광고(1개월)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한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최대 1억원 규모의 창업 대출도 가능하다. 창업 준비 단계에서는 경력 15년 이상의 본사 소속 창업 컨설턴트가 1대 1 상담, 상권 분석, 입지 실사 등을 제공한다. 인테리어는 본사 마진이 없는 직발주 방식으로 진행돼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매장 오픈 이후에는 수퍼바이저의 현장 교육(3일)과 벼룩시장, 장부대장 등 구인 및 매출 관리 플랫폼 무료 이용권이 지원된다. 누구나홀딱반한닭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창업 수요가 폭증하는 점을 고려해 창업자가 초기 창업비용 부담을 줄이고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혜택들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창업 프로모션 내용 및 창업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생생우동] 행복한 주거가 행복한 구민 만든다... 자치구 주거환경 개선 안간힘

    [생생우동] 행복한 주거가 행복한 구민 만든다... 자치구 주거환경 개선 안간힘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딱딱한 행정 뉴스는 매일 같이 쏟아지지만 안에 숨겨진 알짜배기 생활 정보는 묻혀버리기 십상입니다. 서울신문 시청팀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내놓은 행정 소식 중 우리 일상의 허기를 채우고 입맛을 돋워줄 뉴스들을 모은 ‘생생우동’(생생한 우리 동네 정보)을 매주 전합니다. 집 없이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없다. 집이 옷, 음식과 함께 인간 생존의 세 가지 필수 요소로 꼽히는 것도 그래서다. 인간은 집에서 먹고 자고 생활한다. 어떤 집에 사느냐는 한 인간의 정서와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서울 자치구들은 쾌적하고 안락한, 안전한 주거 환경을 구민에게 제공하는 데에 신경을 쓴다. 그게 구민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광진 119주택서 안전하게 안심하고 지내요 광진구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광진119주택’은 광진구 대표 주거안정사업이다. 화재, 폭력, 강제퇴거 등 긴급 상황에 놓인 구민에게 단기 임시거처를 제공한다. 2020년 처음 시행했다. 연평균 432일 지원했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청년, 신혼부부, 아동양육가구까지 확대했으며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게 했다.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중위소득기준 150% 이하 ▲보증금 8000만원·월세 60만 원 이하 ▲재산기준 1억 3000만원 이하인 청년ㅇ게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주거가 안정돼야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생긴다. 변화하는 주거환경과 새로운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도봉 ‘새빛주택 지원 사업’... 더 밝고 환한 집 도봉구는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비를 지원하는 ‘새빛주택 지원사업’을 한다. 대상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서 15년 이상 된 서울 소재 주택이다.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로 교체하거나 주택 내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조명으로 교체할 경우 공사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70% 이내다.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5백만원,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는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금액 제한이 없다. 신청은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할 수 있다. 에너지효율화(BRP)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 또는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열창호·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은 9월 30일까지, 차열도장은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구민께서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월 1만원에 해피 동작 라이프... ‘만원주택’ 추가 동작구는 대표 상품 ‘만원주택’을 추가 공급했다. 이달 공급한 만원주택은 상도·대방·사당 3개 지역에서 총 8호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주택별 보증금은 1187만 원에서 4221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15만원대에서 43만원대 수준이다. 만원주택인 만큼 월 임대료 중 자부담 1만원을 제외한 차액은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 주식회사가 지원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지난 15일까지 접수를 받았다. 최종 입주 대상자는 서류심사와 배점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8월 8일에 구청 누리집과 개별 문자로 발표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올해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 만원주택을 추가로 공급했다. 앞으로도 청년층을 위한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 “집 깨끗 정신도 깨끗”... 저장강박 개선 영등포구는 저장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마을안(安) 희망살이’ 사업을 한다. ‘저장강박’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 안에 쌓아두는 병증이다. 개인의 정신건강 악화뿐만 아니라 화재, 질병, 이웃 간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영등포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청소, 정리 정돈을 넘어 사회적 고립 해소와 재발 방지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와 협력해 저장강박 의심 가구를 발굴하고 초기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대상은 영등포구에 거주 중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 가구다.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쓰레기 처리 ▲전문 청소 ▲해충 방역 ▲공간 재배치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가 제공된다. 영등포구는 지난 2022년부터 ‘마을안(安) 희망살이’ 사업을 통해 총 29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왔다. 최호권 구청장은 “저장강박은 단순한 청소로 해결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웃과 함께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구민 몸 건강·집 건강 챙기는 중랑 중랑구는 ‘방문재활 및 실내환경개조 서비스’를 통해 재활과 주거환경 개선을 결합했다. 기존 돌봄SOS 서비스에 특화 서비스를 추가한 사업이다. 고령자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자립을 돕고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방문 재활서비스와 ▲실내환경 개조 서비스로 구성된다.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 병원 재활전문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제공한다. 이어 전문가가 방문해 대상자의 변화된 신체 상태를 고려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이동 편의 공간 조성 등이다. 방문재활 또는 환경개선이 필요한 중랑구민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돌봄매니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서비스 필요도가 확인된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방문재활과 환경개선을 통합 지원하여 구민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 취약계층 위기 가구에게 임차보증금과 생계비 등 20억 지원

    서울시, 취약계층 위기 가구에게 임차보증금과 생계비 등 20억 지원

    서울시는 민간 모금액을 활용한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임차보증금과 생계·의료비 등 20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은 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12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위기발생 가구에게 주거비(임차보증금)를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우선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위기가구에 가구당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의 보증금 전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증금에서 350만원까지 인정해 주고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을 뺀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차감 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가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자녀 이상 양육자가 현재 보증금이 500만원이라면 그동안 150만원만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초과분 50만원을 차감한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은 오는 24일부터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기관, 주거상담소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서울시복지재단 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적합성을 판단해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벗어난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의 긴급비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의 경우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지원해 가구당 최대 3인까지 300만원(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쪽방상담소 등 서울시 소재 110여개 거점기관과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소득 조회를 거쳐 거점기관의 기금배분선정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김덕환 시 돌봄복지과장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이 삶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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