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11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 국가까지 덩달아 대기질이 악화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AFP통신 등 외신은 15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에 이어 동티모르도 인도네시아 산불로 인해 짙은 연무가 유입돼 사흘 동안 휴교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산불이 맹위를 떨치며 발생한 유독성 연기가 인접국으로 확산하며 동티모르는 아이들을 실내에 머물게 하거나 외출 시에는 호흡기 보호 장비를 착용할 것을 촉구했다. 동티모르 정부는 “현재 대기질을 고려할 때 학생과 교사 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 딜리에 사는 소냐 다 코스타 소아레스는 AFP에 “최근 대기 오염이 매우 심각했다”며 “태양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역시 대기질이 사상 최악 수준으로 악화해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수도 쿠알라룸푸르는 대기 오염이 극에 달해 도시 전체가 뿌연 회색 연무에 갇혔다. 특히 지난 9일부터 4~6일간 쿠알라룸푸르를 비롯한 주요 주에 전면 휴교령이 내려져 200만명 이상의 학생이 학교에 가지 못했다. 인접 국가인 싱가포르도 고층 빌딩이 짙은 연무에 갇혔다. 싱가포르는 최근 미세먼지 관련 의료비 보조금 지급과 주민들에게 N95 마스크 배포도 시작했다. 여기에 싱가포르는 산불을 유발한 인도네시아 기업을 상대로 자국의 오염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유독성 연무가 확산하자 인도네시아는 드라이아이스라는 이례적인 방식을 시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번 드라이아이스 살포 시험은 남수마트라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면서 “우선 결과를 관찰하고 효과가 있다면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늘에 드라이아이스를 살포하는 이 계획은 도시를 뒤덮은 연무를 강제로 흩어지게 만들어 가시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드라이아이스는 일시적으로 연무 층을 깨뜨려 가시거리를 넓혀줄 수는 있으나 연기 자체를 차단하거나 불을 끄지는 못하는 일시적인 처방책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부 기업이나 농민들이 건기에 농장 부지 개간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의로 토지를 태우다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올해에는 ‘슈퍼 엘니뇨’라는 역대급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보르네오섬과 수마트라섬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이 2015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보통 10월이면 비가 내리는 우기가 시작돼 불이 꺼져야 하지만, 엘니뇨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완전히 메말라 가뭄이 서너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

홍콩의 한 유력 부동산 재벌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불량 콘돔’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콩 현지 언론의 지난 15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 중위안그룹의 창업자 스융칭 회장은 최근 현지 경제 신문 ‘am730’에 9일 기고한 칼럼에서 “콘돔의 등장이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생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보조금 등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콘돔 회사가 시장에 출시하는 제품 중 일정 비율의 불량품 유통을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콘돔 공장의 불량품 비율을 직접 조정해 강제로 임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스 회장은 피임 행위를 자연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관계를 통해 쾌감이라는 포상만 가져가고 책임은 회피하고 ‘번식’이라는 최종 목적을 완수하지 않고 있다”며 “콘돔이 발명된 후 사람들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성관계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의 이러한 주장이 사회적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대손손 이어 온 대가 끊기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면 향후 인류가 이처럼 상식을 벗어난 극단적인 대책마저 마다하지 않을 날이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스 회장의 기고문이 공개된 뒤 현지에서는 현실성 없는 망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홍콩 네티즌들은 “이곳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콘돔 때문이 아니라 스 회장 같은 부동산 재벌이 올려놓은 살인적인 집값 때문”, “본인 자녀와 손주들부터 불량 콘돔을 쓰게 해 식구를 늘려라’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스 회장은 기고문 공개 이후 쏟아진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이튿날인 16일에도 “최근 중국에서 제기되는 ‘미혼·비혼·비출산자에게 독신세를 징수해 출산기금으로 쓰자’는 제안이 일리가 있다”며 “자녀를 2명 낳을 때까지 강제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스 회장의 극단적인 저출생 해결 방안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2021년 당시 “청년들이 자녀를 2명 낳은 후부터만 피임 제품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스 회장이 1978년 중위안그룹을 공동 창업한 중위안그룹은 홍콩과 중국 본토에서 2000여 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대형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다. 스 회장이 내놓는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한 분석과 발언은 현지 업계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콩 저출산 상황, 얼마나 심각할까한편 홍콩의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현지 당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중순까지 1년간 홍콩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2만9700명에 그쳐 1960년대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처음으로 3만 명 선이 무너졌다. 홍콩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기준으로 0.841명에 그쳤다. 이는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저출산의 배경으로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거론된다. 홍콩 정부는 입법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결혼율 하락과 만혼·만산을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으며, 2025년 입법회에서도 주거 여건과 경제적 부담, 고용 안정성 등이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홍콩 정부는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2023년 홍콩 영주권자 부모에게 신생아 1명당 2만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을 도입하고, 주택 관련 세금 공제와 공공분양주택 신청 우대 등의 대책도 추진했다. 그러나 출생아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묻지마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피해자 지원 예산을 단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아 논란이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흉악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5일 인천시 자경위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올해 예산은 0원이다. 2024년 6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으나 이에 따른 별도 피해 지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 조례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예산 범위에서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과 의료비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 자경위는 범죄 발생 시점과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예산 산출 근거가 없다며 그동안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자경위 관계자는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곤 전국이 비슷한 사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으로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응급수술을 받은 19세 여성의 병원비는 이날까지 6000만원에 이른다. 다른 피해자의 병원비 4000만원까지 합하면 총 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시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도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범죄 관련 보장이 강도에 의한 사망·후유장해에 한정돼 무차별 흉기 피습에 따른 치료비를 보장하는 별도 항목은 없어서다. 시는 피해자들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다른 기관에 손을 벌리고 있다. 시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올해 1억 8000만원을 보조했는데 보조금의 90% 이상이 집행된 상태다. 이에 센터의 다른 재원으로 당장 필요한 치료비를 메우기로 우선 합의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는 이를 따로 분류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총 127건이 발생했다.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전체의 35.4%(45건)를 차지했다.

경기도의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이 15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및 용인시 마을공동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 축소에 따른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며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 자리에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신남균 센터장과 윤성희 선임매니저,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임현주 사무국장을 비롯해 일선 마을공동체 활동가 6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측은 경기도의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동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업들이 위축되고 있다고 짚으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할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함께 자리한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측 역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 투입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도비가 줄어들면 연동된 시비까지 함께 삭감돼 전체 사업 예산 규모가 축소되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일선 지역에서 펼치는 공동체 사업의 규모와 활동 반경까지 제약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안정적인 예산 뒷받침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측은 마을공동체 활동이 단순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사회에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실제 마을공동체 사업 현장에는 지원 보조금의 약 2.9배에 달하는 주민들의 인적·물적 자원이 추가로 더해지는 것으로 분석돼, 마을공동체 지원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견인하는 효율적인 사회적 투자라는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마을공동체 활동이 주민 간 관계망 구축은 물론 돌봄과 환경 개선 등 여러 지역 현안 해결에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활동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보강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한영수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동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 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도비 감소가 시·군의 예산 축소로 이어져 지역의 마을공동체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소속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련 예산과 사업 운영 실태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며 “다가오는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는 전일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사업’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노후화되고 마모된 인조잔디를 개선해 학생과 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구는 5036㎡ 규모 운동장의 인조잔디를 유해 물질 안전 검증을 마친 새 인조잔디로 전면 교체해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안전한 체육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사업에는 동대문구 교육경비보조금 2억 6000만원과 교육청 예산 4억 2000만원 등 총 6억 8000만원이 투입됐다. 새롭게 조성된 인조잔디 운동장은 전일중학교 학생들의 체육 수업 및 동아리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과 후와 주말에는 인근 주민에게도 개방된다. 구는 앞으로도 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교육·체육 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최동민 구청장은 “새롭게 단장한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전일중학교 학생과 지역 주민이 더욱 안전하고 활기차게 꿈과 건강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시와 광양시의 2026년 ‘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에서는 수상 예정자의 과거 단체 회계 운영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탄원서가 접수됐고, 광양에서는 수상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알려지면서 후보 검증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순천시는 오는 15일 시민의 상 시상을 앞두고 있다. 수상 예정자인 A씨는 순천을 위한 봉사활동 공로로 선정됐다. 하지만 순천시농촌지도자연합회 회원들은 지난 12일 손훈모 시장에게 A씨의 수상자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A씨가 전임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의 단체 회계자료에 보조금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이 부족하고, 장부와 통장 거래 내역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겼다. 단체 회원들은 관련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끝날 때까지 시상 절차를 중단하고 후보자 선정 과정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순천시는 “의혹만으로 수상을 취소할 수 없고, 추천위원회 심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순천시가 매년 감사를 해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며 “그런 사실이 없고 사실무근이다”고 반박했다. 광양시는 지난 8일 제32회 광양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2026년 시민의 상을 시상했다. 공공복리 부문 수상자인 박노신 전 광양시의회 의장은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전 의장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동료 의원을 폭행한 전력이 있지만 수상자로 선정됐다. 광양시는 앞서 수상자 문제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2022년 ‘자랑스런 광양인’ 수상자였던 한 국악인이 2024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시가 수상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광양시는 수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했다. 시민들은 “이번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과거 전력이 어떻게 검토됐는지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의 상은 행정기관이 수여하지만 그 명예의 주인은 시민인 만큼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철저하고 투명한 공적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에서 자부담금 20만원으로 베란다에 500W 규모의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주도가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올해 국비와 도비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400가구에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설치비는 가구당 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80만원을 제주도가 지원한다. 신청자는 2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설비 설치 후에는 매달 전기요금을 약 1만원 절감할 수 있으며, 설치를 마친 가구에는 탄소중립포인트 1만원도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소유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신청하거나 입주민이 단지 단위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선정한 참여기업을 통해 진행한다. 참여기업과 제품 및 설치 조건을 상담한 뒤 계약을 맺고 신청하면 된다. 설비 설치를 완료한 뒤 신청자가 자부담금을 납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제주지역 참여기업은 주식회사 이투지 한 곳이며, 문의는 전화(064-727-8446)로 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오는 12월 4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 제2026-3121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가구는 신청할 수 없다. 설치 설비는 종류에 따라 3~5년간 하자보증이 적용되며, 설치 이후에도 매년 한 차례 이상 사후관리를 받는다. 조선희 제주도 기후에너지국장은 “가정에서 생산한 전기로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재생에너지 비중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태양광 설치사업을 사칭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청 전 반드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선정한 참여기업인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심 건드린 농지 전수조사‘투기 근절’ 성과에만 치중해 문제 소유 중심의 경자유전 틀 벗어나이용 중심의 농지 운용 새 판 짜야바람직한 농지 정책은기술력은 선진국, 인식은 후진적정부, 농가 보조금만 생각해 문제토지 공동이용 등 구조 전환 절실글로벌 시장서 우리 농업이 살길산업·복지·균형발전 혼재된 농업은퇴도 신규 진입도 어려운 상태10년 이상 장기 계획 초석 다져야정부는 최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촌 현장의 불안과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나 상속받은 농지 등은 강제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상 최초의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 5개월만에 성난 농심에 한발 물러섰지만, 수십년간 이어진 농지 감소 및 고령농,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 등 농촌의 고질병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농지제도를 ‘경자유전’이란 소유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이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적정 규모의 농지 보전과 소규모 분산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농지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밀어부쳤기 때문이다. 농업의 미래와 농지제도 개편 방향 등을 염두에 두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농지 둘러싼 이해관계 고려 안 해 혼란 -이런 혼란은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농지는 굉장히 손을 대기 복잡한 사안이다. 해방 후 40여년 동안 7차례의 농지법 제정 시도를 했음에도 1994년 농지법이 겨우 제정된 것은 농지를 둘러싼 갈등이 그만큼 민감하고 복잡하다는 뜻이다. 농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인식이 결여된 채 투기 근절이라는 특정 사안 중심으로 속도·성과 위주의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다 보니 농지를 둘러싼 복잡하고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는 판도라 상자를 연 것 같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뭘 했나. “농업 산업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야 없이 제대로 된 농지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농지는 주요한 농업 생산수단이자 농업인의 핵심 자산으로,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자산가치 변동 민감도도 높다. 그러다보니 지난 정권에서 농지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번 농지 조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농지 정책의 핵심은 투기 근절이 아니라 적정 규모의 농지 보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두 핵심적 아젠다 틀에서 투기 혹은 비농민의 올바르지 않은 농지 취득 행위 등을 차단하는 전략을 세웠어야 했다.”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 농지정책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농지정책은 미래 세대에게도 필요한 땅을 적절히 보전하고, 효율적인 이용 시스템을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 흔들리고 공급망이 위기인 상황에서 식량안보는 더 중요해졌다. 이에 대처하려면 농업이 당당한 ‘산업’으로서 지속 가능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식량 안보도 지킬 수 있다. 식량 자급률 목표를 세우고, 농지 면적만 유지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무엇보다 생산성을 높이는게 관건이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은. “고령 농업인은 벼농사만 짓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영농조합법인 같은 조직 경영을 하면 달라진다. 경상북도 문경의 늘봄영농조합법인처럼 젊은 전문 농업인들이 양파 등을 수확한 후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농지 이용률이 180%까지 올라간다. 농지 이용률이 180% 되면 농지 면적을 80% 늘린 것과 같다. 식량 자급률도 높아진다. 국가가 모든 걸 계획적으로 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 단위에서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닌가. “경자유전이란 헌법 정신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자유전 원칙을 폐지한다고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용 중심의 농지 운용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외국은 농지 보존을 위해 어떻게 하나. “대만은 농지를 취득한 법인 등이 농지를 방치하거나 승인된 경영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제재한다. 농지의 적정 이용에 초점을 맞추는 조치다. 일본은 농지 소유·이용을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우리처럼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방식이 아니라 농지 취득·전용에 대한 사전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지 매매·임대차에 농업위원회 허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업, ‘복지’ 아닌 ‘산업’ 측면 접근해야 -유럽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농지를 소유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유럽은 경작 허가의 개념에 가깝다. 독일의 경우 ‘농지거래법’에 따라 일정 농지의 매매는 사전 허가가 필요한데, 농업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허가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는 농지를 매매하려면 농촌건설토지정비회사(SAFER)라는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매도할 경우 인근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한다. 소규모로 분산된 농지는 산업적 측면에서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규모의 농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농지 상속은 어떻게 이뤄지나. “세계 많은 나라들은 상속이 이루어지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는 자녀에게 농지를 몰아주는 상속 및 농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속은 여러 자녀에게 분할 상속을 하더라도 영농 자녀를 중심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한 자녀에게 상속되는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농업의 수준은. “기술 면에서는 선진국이지만, 인식은 후진적이다. 정부나 정치인, 심지어 농민조차 농업을 ‘산업’과 ‘복지’ 정책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정치적 대상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농업은 농식품가공과 농기계 등 전후방산업의 건전한 생태계가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농업자재 및 기술을 독자적 산업분야가 아닌 농가 경영을 돕는 보조품으로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농기계 구입에 보조금이나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데, 보조에 의존한 농업인들이 비효율적인 업체의 농기계를 이용한다. 보조 정책이 엉뚱하게 경쟁력 없는 농기계 업체를 살리는 셈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농업이 살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지금 농업 구조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그 격차를 메우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농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조금 투입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 농업이 가진 고유한 특수성과 공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 농업을 시장 논리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지원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농업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 같다. “농업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정치적 개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치가 우리 농업을 망쳤다고 본다. 예산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배정된 예산을 어떻게 쓰고, 농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문제이다.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 농민을 직업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가 농업을 망쳤다고 했는데. “그동안 농업에 경제논리나 시장논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농업을 산업으로 접근하지 않고 ‘지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 예를들어 아흔둘이신 모친께서도 소일거리로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를 산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분들을 농업인이라고 직불금을 주는 게 맞는 것인가. 우리 농업 정책은 산업과 복지정책, 균형발전이라는 지역정책까지 뒤섞여 있는 상태다.” -한국 농업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안정적인 식량 안보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이 위협받고 있다. 고령 농업인은 노후 생활 안정 기반이 취약해 어려운 경영 조건하에서 은퇴하기 힘들고, 젊은이는 취약한 농지접근성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신규 창농이 힘든 현실이다. 스마트 시설원예, 축산 등 자본집약적 농업의 경우 안정적 경영기반 마련이 어렵다. 게다가 고령 영세농업인의 광범위한 온존과 상속 등을 통한 농지의 소규모 분산 등으로 농지의 비효율적 이용과 생산성 저하 및 휴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농지 체계 변화시키는 구조개혁 필요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농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지만, 농가당 연간 평균 농업소득은 30여년간 1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농업 정책은 농지이용구조의 재편, 산업정책, 세대전환 등의 다양한 아젠다와 뒤섞여 있어 복잡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자유전 원칙 준수보다 그 원칙이 왜 작동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 토지를 공동 이용 조직 형태로 가는 등 토지 이용 체계를 변화시키는 농지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농지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은. “농지 정책의 핵심 과제는 투기 근절보다 소규모 분산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지 감소 및 휴경 증가 대책, 농업인의 안정적 경작권 보장, 세대 전환 등이다. 무엇보다 적정 규모의 농지를 보전해 얼마나 스마트하고 합리적으로 경영하며, 효율적으로 투자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지개혁 및 농업 경쟁력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조치법같은 임시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누적된 농업·농촌 문제를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농지제도는 농업의 어떤 미래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최소 10년 이상 내다보며 장기 계획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농업 구조와 농지 제도를 재편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 출신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지제도, 농업구조, 생산기반 분야를 연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국농업경제학회장, 대통령 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1993년 설립돼 농정 의제를 논의해온 농정연구포럼의 창립 멤버로 새롭게 재편된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을 맡아 농정 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인 ‘광군제’(솽스이·雙十一)를 앞두고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대규모 할인 경쟁에 나섰다. 13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타오바오·티몰과 징둥닷컴, 더우인 등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다음 달 11일 광군제를 앞두고 잇따라 사전 판촉 행사를 시작했다. 2009년 알리바바가 처음 시작한 광군제는 애초 11월 11일 하루 동안 진행하는 할인 행사였지만, 최근에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대규모 판촉 행사로 확대됐다. 업체들은 할인쿠폰과 기간 한정 보조금, 예약판매, 중국 정부의 소비 진작 보조금 등을 앞세워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징둥닷컴은 전날 오후부터 예약금 없이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시작했다. 일부 판촉 행사에서는 아이폰16 프로와 델 노트북, 소니 카메라 등을 1위안(약 200원)에 판매하는 한정 수량 초특가 행사도 선보였다. 알리바바의 티몰은 여러 상품을 함께 구매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한 개만 구매해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더우인도 일부 상품에 15% 즉시 할인을 적용하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특히 가전제품과 휴대전화 등은 플랫폼 자체 할인에 중국 정부의 소비재 교체 보조금까지 추가로 적용할 수 있어 할인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업체들은 각종 할인 혜택을 결합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겠다는 전략이다. 광군제 판촉 행사는 다음 달 11일 전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할인 경쟁은 11월 10일 저녁부터 11일까지 가장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후치무 화차오대 교수는 광군제가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구매 전환율을 높이고 물류망의 부담을 줄여 유통·제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에 비해 광군제의 열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행사가 장기화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새로운 요소가 줄어든 데다,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후 교수는 “광군제의 운영 방식이 오랜 기간 발전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시도할 여지가 줄었다”며 “소비자들도 더욱 합리적으로 변해 단기간에 구매를 집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광군제는 중국 당국이 내수 진작을 주요 경제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의 소비심리와 가계의 지출 여력을 가늠할 지표로도 주목받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의 온라인 상품·서비스 소매판매액은 13조 4800억 위안(약 269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2024년 증가율 8.9%와 2025년 증가율 9.6%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후 교수는 “사전 판촉 행사는 소비자 신뢰를 집중적으로 시험하는 무대”라며 “플랫폼들은 단기 할인 행사를 지속적인 소비 확대의 동력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노원구는 정부에 비합리적인 국고보조율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20% 미만인 경우 ‘서울 외 지역’과 같은 국고보조율 적용 △사회복지비 비중 60% 초과 자치구에 대한 차등보조율 확대 적용 등을 건의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각 구의 형편이 다름에도 복지사업 국고보조율은 모든 자치구가 60%로 동일하다. 2026년 재정자립도는 14.1%로 가장 낮지만 전체 예산 1조 3500억원 중 사회복지비 비중은 67.9%로 1위인 노원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서울의 경우 기초생계보장 급여 사업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충당한다. 노원은 총사업비 1462억원 중 176억원을 부담한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50%를 웃도는 경기 성남과 화성은 국비 90%, 도비 7%, 시비 3%가 적용돼 부담액이 각각 37억원, 19억원에 그친다. 서준오 구청장은 “합리적인 보조율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을 연간 35만대로 제한하는 세이프가드를 12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수출 물량을 절반 이상 줄이기로 중국과 합의한 결과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매기지만 하이브리드는 기본 관세(10%)만 매긴다. 중국 업체들이 이 틈을 파고들어 EU 수출 물량이 2024년 10월 3800대에서 올해 7월 5만대까지 늘었다. 중국산 자동차가 해외로 쏟아지는 이유는 내수 부진 때문이다. ‘저가 밀어내기’에 맞서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 관세를 매긴다. 일본은 자국 기업에 유리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 8%만 물린다. 중국은 한국산에 15% 관세를 매긴다. 중국은 전기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과 생산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자율주행 분야의 경쟁력에서는 미국과 선두를 다툰다. 올 상반기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에서 중국산 비중이 35%로 3대 중 1대꼴이다. 반면 국내 자동차 제조는 정체 상태다. 지난해 자동차 생산량은 410만대로 2년 연속 하락했다. 현대차는 테슬라가 상용화한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차를 2028년 상반기에나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제조업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다. 제조공장 또한 전국에 고르게 분포돼 있어 지역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 세계 각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무역장벽을 높이는데 우리만 손 놓고 있다가는 자동차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올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국내생산 세액공제에서 전기차는 빠져 있다. 국내 방어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다. 자동차의 국내 투자와 생산을 적극 뒷받침하는 일이 시급하다. 한중 FTA 발효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양국의 산업경쟁력은 급변한 만큼 FTA 개정 협상을 촉구해야 한다. 중국이 동의하든 하지 않든 우리 정부는 해야 할 일이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욱)는 이달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결산심사는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당초 세운 정책 취지와 사업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쓰였는지 검증하는 한편,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용액이나 이월액 등의 발생 요인을 파악하고 재정 운용상 미비점을 진단해 향후 예산 편성 및 효율적 재정 관리의 밑바닥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다. 심사 일정 첫날인 13일에는 2025회계연도 경북도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주요 지표로는 세입 결산액 16조 6220억원, 세출 결산액 15조 9700억원을 기록해 결산상 잉여금은 총 6520억원으로 집계되었고, 이 중에서 차년도 이월액 4605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09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05억원 규모다. 둘째 날에는 경북도 결산심사에 이어 2025회계연도 경북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경북도교육청의 세입결산액은 5조 9922억원, 세출결산액은 5조 8036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886억원이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208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9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69억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간의 심사를 통해, 경북도와 교육청의 재정운용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김진욱 위원장은 “결산은 한 해의 예산집행 결과를 점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더 내실 있게 편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꼼꼼히 살피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회계연도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는 15일 제36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테라파워 관계사 사업도 동시 모집…루럴 패스트트랙 수요 겨냥 US컨설팅그룹이 캔암(CanAm Enterprises)의 83차 프로젝트인 ‘넥스트림(Nextream) 루럴 브로드밴드’를 국내에 공개하고 5세대 한정 모집을 시작했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TerraPower) 관계사 프로젝트 모집도 함께 진행한다. 최근 미국 이민국(USCIS)의 수속 기간 단축과 현지 신분변경(Concurrent Filing) 혜택이 적용되는 루럴(Rural) 패스트트랙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2027년 1월 최소 투자금 조정이 예정돼 있어 빠른 영주권 확보를 원하는 유학생 가정과 전문직 종사자의 문의가 이어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넥스트림 루럴 브로드밴드 프로젝트는 텍사스주 통신 소외 지역에 초고속 광통신망을 구축하는 인프라 사업이다. 농촌 지역 우선 심사(Priority Processing) 대상으로, 청원서(I-526E) 접수 후 12개월 이내 승인이 기대된다. 사업비의 90% 이상을 연방정부(BEAD)와 텍사스주(BOOT II) 보조금 등 공공 자금으로 충당해 EB-5 자금 의존도는 9.3% 수준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투자자 1인당 3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1순위 담보권 설정과 6000만 달러 현금 예치 의무화 등 원금 보호 장치를 갖췄다. 국내 배정 물량은 5세대 한정이다. 테라파워 관계사 프로젝트는 차세대 원자력 분야 사업으로, 미 에너지부(DOE) 지원금과 국내 대기업 투자 참여로 안정성을 높였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루럴 패스트트랙 심사 대상으로 빠른 영주권 수속과 조건해지(I-829) 승인 가능성을 갖춘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US컨설팅그룹 관계자는 “캔암(CanAm)은 39년 이상의 역사 동안 미국투자이민 누적 원금 상환액 및 영주권 승인 실적에서 1위를 기록 중인 대표 리저널센터”라며 “테라파워 사업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넥스트림 루럴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는 급행 심사 혜택, 대규모 정부 보조금, 강한 담보 구조를 두루 갖춘 사업으로, 국내 5세대 한정 모집인 만큼 신속한 미국투자이민 선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US컨설팅그룹은 캔암 리저널센터와 20년 이상 독점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는 공식 파트너사다. US컨설팅그룹 대표이자 미국변호사인 제이슨 리 대표변호사가 직접 미국투자이민 수속 전 과정을 전담하여 자금 출처 입증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1:1 맞춤형 미국투자이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는 정부에 국고보조율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정부에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20% 미만인 경우 서울 외 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국고보조율 적용 ▲사회복지비 비중 60% 초과 자치구에 대한 차등보조율 확대 적용 등을 건의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의 일부 국고보조사업은 기준보조율이 다른 지역보다 20~30%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게다가 각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다름에도 주요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은 모든 자치구가 60%로 동일하다. 노원의 2026년 재정자립도는 14.1%로 자치구 중 가장 낮지만 전체 예산 1조 3500억원 중 사회복지비 비중은 67.9%로 1위다. 또 기초생계보장 급여 사업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이며 총사업비 1462억원 중 176억원을 구비로 부담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50%를 웃도는 경기 성남과 화성은 국비 90%, 도비 7%, 시비 3%가 적용돼 시의 부담액이 각각 37억원, 19억원에 그친다. 서준오 구청장은 “합리적인 보조율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오는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와 1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분수령을 맞는다. 인선 반대에 앞장선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공개 견제에 나서면서 두 일정이 갈등을 봉합할지, 확산시킬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지사는 최근 한 달여 동안 김 후보자와 검찰개혁 관련 페이스북 글을 10개 올리며 정부·여당과 연일 대립각을 세워왔다. 지난 9일에는 자신의 비공개 일정 자료를 요구한 여당 의원을 겨냥해 “명색이 집권당인데, 관심은커녕 도지사 비공개 일정 자료 요구에 대략 난감”이라고 적었다. 경기도 국감을 앞두고 같은 당 의원의 자료 요구에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추 지사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추 지사님은 무엇을 그렇게 잘했나”라며 “훌륭하셨던 법사위원장 시절로 돌아오라”고 적었다. 이용우 의원도 “추 지사님이 제기하는 문제를 잘 새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관계 평가에 있어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추 지사의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역사는 그냥 남겨두시라”며 “이재명 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일 뿐, 훗날 눈 밝은 누군가가 윤석열 징계의 역사도, 이 시대도 정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적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도정 운영을 놓고도 여여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행안위 소속 이광희 의원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서 “추 지사님, 부디 도정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며 경기도의 재정 위기 대응과 시군 보조금 삭감 등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엑스(X)에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급진 개혁을 내세워 내부를 공격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를 두고 검찰개혁 과정에서 진영 내 강경파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한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썼다. 14일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이력과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적격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인선에 대한 이견이 있는 만큼 청문회 대응에 온도 차가 드러날 수 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대통령도 통제를 못 하는데 무슨 수로 (의원들을) 통제해서 청문회 하겠느냐”고 말했다.

충남과 대전의 체육계를 이끌어갈 광역 시도체육회장 후보군이 선거를 70여 일 앞두고 표면에 떠오르고 있다. 9일 충남체육회에 따르면 민선 3기 충남 체육을 이끌 도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2월 3~4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같은 달 16일 치러진다. 충남도체육회장 선거에는 현 회장인 김영범 회장의 연임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다. 김 회장은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충남 체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은 뒤 출마 채비를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학교체육 발전과 엘리트 선수 훈련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보조금 확보 등 성과를 보여줬다. 여기에 김택규 전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최근 각종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명예 회복을 위해 도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체육회장 선거 후보군들도 서서히 표면 위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대전시체육회장 선거도 충남도체육회장 선거와 같은 날이다. 이승찬 현 회장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서 3선 도전 승인을 받았다. 이 회장은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전국체전, 실업팀 창단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른 후보는 오주영 세계세팍타크로연맹 부회장이다. 오 부회장은 대전시세팍타크로협회장을 거쳐 제11대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대한민국 체육계의 현안을 공론화하며 전국적 인지도와 정책적 중량감을 각인시켰다. 최성운 전 대전빙상경기연맹 회장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지역에서 활동해 온 체육계 인사로 지난 2021년 대전체육단체장협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지역 체육계 관계자는 “누가 진정성 있게 체육계를 이끌지 잘 판단해야 할 부분. 후보 등록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후보군들의 행보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한 식당 사장이 추운 날씨에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안쓰럽게 여겨 고급 승용차인 BMW를 선물해 화제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중부 허난성에서 소고기 훠궈 식당가맹점을 운영하는 마옌리는 지난달 24일 우수 직원 2명에게 BMW 승용차를 선물했다. 차량 가격은 각각 30만 위안(약 4500만원)으로, 마씨는 선물하기 전 차량 대금을 전액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8년째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리제는 이날 흰색 BMW를 선물 받았다. 차량은 당일 리제 명의로 등록됐으며, 리제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마씨는 차량을 선물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다. 리제는 “정말 기쁘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다”며 “BMW 매장으로 가는 길에 사장님이 큰 장난감을 선물해 주겠다고만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류잉잉도 회색 BMW를 선물 받았다. 류잉잉은 “사장님이 열심히 일했고 실적도 뛰어나니 이 차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마씨가 직원들에게 BMW를 선물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지난해 겨울이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한 리제의 얼굴이 추위에 빨갛게 달아오르고 귀는 보랏빛으로 변한 데다 손까지 얼어붙은 모습을 본 것이 계기가 됐다. 마씨는 “나는 차 안에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이동하는데, 직원은 왜 그러지 못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한 덕분”이라며 “회사가 성장한 만큼 직원들도 그 결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식업계에서 20년간 일해 온 마씨는 평소 중국 전통 명절에도 직원들에게 생필품과 현금 상여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직원들에게 거액의 상여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기업인들이 화제를 모으기도 한다. 허난광산기계의 추이페이쥔 회장은 직원들에게 통 크게 돈을 나눠주는 기업인으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해 춘제(중국 설)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총 1억 8000만 위안(약 270억원)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이는 회사의 전년도 이익 가운데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다. 추이 회장은 매년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여성 직원 2000명에게 1인당 800위안(약 16만원)을 지급한다. 매년 8월에는 농촌 출신 직원들에게 가족의 농작물을 수확할 때 필요한 농기계를 빌리는 데 보탬이 되도록 1인당 1000위안의 보조금도 제공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일수)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일정 가운데 지난 1일과 6일, 7일 사흘 동안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33개 안건을 세밀하게 검토했다. 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액 기준으로 감사관 10억원, 복지건강국 3조 5357억원, 안전행정실 1조 2399억원, 지방정부전략국 1조 3987억원, 인재개발원 99억원 규모의 결산 안건을 각각 심사해 의결을 마쳤다.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에서 박채아 의원(경산)은 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 전반의 불편 사항을 점검하며, 피교육자의 편의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은 즉시 개선하여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 본연의 임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감사관 소관 심사에 나선 조용진 의원(김천)은 건설 현장의 신기술과 특허공법 적용 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고도화되는 공사 방식에 맞춰 단순 원가 산정을 넘어 대체 공법 검토 및 유사 사례 분석 등 심사 방식을 발전시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건강국 결산심사에서 노성환 의원(고령)은 대규모 건립 사업의 설계 용역 지연을 지적하며, 당해 연도에 실제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에 대해 “수요가 높고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마정연 의원(비례)은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등 자살 예방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의료·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중심에 있는 복지건강국은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적극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서 부지 변경과 관련해 행정적 절차가 미비하였음을 지적하고, 신속한 보완을 요구했다. 지방정부전략국 결산심사에서 권백신 부위원장(안동)은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다문화가족 장학금 지원 항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타 기금 운용과 비교하여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기 위한 한층 더 확대된 지원 정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지훈 의원(비례)은 전액 이월된 광역형 비자 연구용역 예산을 지적하며,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된 연구용역은 제도 확정 및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면밀히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일률적 지원을 벗어나 각 가정의 양육 환경과 실제 돌봄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꼭 필요한 곳에 우선 배정되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행정실 202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이동업 의원은 포항 Neo AI 데이터센터 특수목적법인 출자와 관련해 실제 경영 주체와 출자 납입 현황 등 전반적인 출자 구조를 점검했다. 이어 “데이터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경쟁력을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관리·감독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와 관련해 운항 해역 조건과 취약점의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15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난 상황에 지도선이 출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안전한 선박을 건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김일수 위원장을 비롯해 권백신 부위원장, 노성환·이동업·연규식·최병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과 도정 전반을 점검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김 위원장(구미)은 각종 예산 반납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을 지적하며 “더욱 꼼꼼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의 불용과 과도한 이월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추경 협상 장기화 피해가 아이들과 보육교사에게 전가되는 무책임한 도정 중단해야- 김선희 의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취약 어린이집 지원 등 복지망 구축 끝까지 챙길 것”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용인6)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누락된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 예산 약 27억 원의 원안 복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월 7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 예산 정상화 및 추경예산 즉각 편성 촉구 집회’에 참석해 “어떠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돌보는 필수 보육 예산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집회 현장에서 보육교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그러면서 제2차 추경 협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필수 민생 예산인 보육 예산을 삭감·미편성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5개 필수 사업 예산 약 27억 원이 제2차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과 직결된 보육 예산 증액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집행부가 끝내 수용하지 않았고, 10월 1일에는 사전 안내 없이 보조금 신청 시스템이 중단되는 등 현장이 큰 혼란을 겪었다. 김 의원은 집회 현장에서 “민선 9기 경기도가 출범 직후 재정위기를 선언했다고 해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보육 예산부터 깎아내는 것은 행정의 무능과 재정난의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월 1일 아무런 예고 없이 보조금 신청을 중단했다가 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10월분만 재개한 것부터가 행정의 난맥상”이라며, “급식비 단가만 유지한 채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보육교사 지원 단가를 깎아 연말까지 버티겠다는 도의 방침은 교사 1인당 월 50만 원 상당의 실질 임금 삭감과 보육 서비스 질 저하를 강요하는 무책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보육교직원들의 절박한 호소처럼, 추경 협상 장기화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혼란을 왜 가장 취약한 아이들과 현장 교사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의원은 저출생 여파로 정원 충족이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과 취약지역 보육시설의 연쇄 붕괴 위험도 함께 짚었다. 김 의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 지원이 흔들리면 결국 보육의 질 하락과 인력 이탈, 보육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전임 도정 탓이나 재정 한계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의회의 합리적인 증액안을 즉각 수용해 27억 원 보육 예산 전액을 원안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예산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 정상화는 물론, 향후 2027년 본예산에서도 보육 현장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도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회는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원미) 주최로 경기도청 2·3번 게이트 앞에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보육 예산 추경 즉각 편성과 지원 단가 유지, 도지사와의 직접 소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7일 수원 광교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예산 정상화 및 추경예산 즉각 편성 촉구 집회’를 방문해 경기도의 일방적인 보육예산 미편성과 보조금 감축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어린이집 운영비(0~2세 포함)를 비롯해 보육교사·누리반교사 처우개선비, 영아표준보육과정 지원 등 5개 핵심 보육 사업에서 도비 약 27억원이 제2회 추경안에 끝내 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임시회 당시 경기도의회가 예산 증액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음에도 경기도는 끝까지 부동의로 맞섰고, 급기야 10월 1일 사전 공지 한 줄 없이 10월분 보조금 신청 시스템을 전격 차단하는 초유의 행정 혼란을 일으켰다. 현장의 격렬한 항의에 밀려 도가 뒤늦게 10월분 신청 접수를 다시 열긴 했지만, 11월부터는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지원 단가를 낮춰 연말까지 임시방편으로 때우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보육 현장의 극심한 혼란과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교사 월급이 50만원가량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학부모 연대 집회 및 도내 어린이집 전체 휴원까지 불사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에 경기도 홍은광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전임 도정의 미편성 예산을 한꺼번에 복원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급식비 단가는 유지하되 지원 단가를 조정해 연말까지 중단이 없도록 단체와 협의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집회 현장에서 보육교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최지원 의원은 “현장의 강력한 반발이 있고 나서야 부랴부랴 10월분을 지원하고 향후 지원 단가를 깎겠다는 것은 대책이 아니라 무책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경기도 전체 살림살이 중에서 미래 세대와 직결된 27억원을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은 재정의 한계가 아니라 행정 우선순위의 명백한 실패”라며 “경기도청원 게시 이틀 만에 8만 7000명이 넘는 도민이 동참한 것은 보육을 지켜내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경고”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보육교사가 흔들리면 아이들의 첫 배움터이자 사회적 안전망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저출생과 원아 급감으로 존폐 위기에 처한 경기 북부 등 취약지역의 작은 어린이집들이 먼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아이들의 돌봄 현장이 정치와 행정의 줄다리기로 멍드는 일이 없도록, 삭감된 27억원의 보육예산이 완전히 복원되고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통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도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원미) 주최로 열린 이번 집회는 31개 시·군 지회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매일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8일까지 경기도청 2·3번 게이트 앞에서 이어지며, 2026년 추경 즉각 편성 및 2027년 안정적 예산 확보, 도지사와의 직접 소통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