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가 추진 중인 화순금모래해변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 사업을 둘러싼 연안습지 훼손 논란이 환경단체를 넘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15일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화순금모래해변 인근 연안습지가 반려동물 수영장 조성 과정에서 콘크리트로 매립됐다”며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화순금모래해수욕장 내 용천수가 흐르는 소하천 구간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환경단체들은 폭 4m, 길이 70m 규모의 하천 바닥이 콘크리트로 덮였다고 주장하며 과거 이곳은 은어와 뱀장어 등 15종 770여 마리가 확인된 ‘담수어류의 보고’라고 지적했다. 최근 현장 조사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기수갈고둥 집단 서식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제주녹색당은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산실이자 탄소흡수원인데 행정이 앞장서 훼손했다”고, 정의당 제주도당도 “생태하천을 반려동물 수영장으로 바꾸기 위해 콘크리트로 덮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2일과 14일 거푸 규탄 성명을 냈다. 반면 시 관계자는 “연안 습지 중 보호구역인 하류 지점 130m 구간은 그대로 놔두고 법적 문제가 없는 하천 중류 지점(공유수면 지역)에 시멘트를 깐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해당 구간이 2012년 전후 정비된 물길로, 용천수를 연계한 수익 사업 차원에서 주민 물놀이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계절음식점이 운영돼 왔다고 부연했다. 이 구간은 토사가 퇴적되고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며 매년 갈대 제거 작업을 반복해 왔는데 정비 사업 과정에서 침체된 해수욕장을 살리기 위해 반려견 특화 해수욕장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멘트가 깔린 구간은 60~70m 정도로 물이 닿으면 색이 변하는 특수 소재를 사용했으며 현재는 물이 채워진 상태다. 논란이 확산하자 시는 자연석과 징검다리를 설치하는 친수 공간 조성을 검토 중이며 환경단체와 주민 간 의견 대립을 고려해 반려견 물놀이 공간 조성 계획은 일단 보류했다고 밝혔다. 마을 주민 또한 습지 훼손 논란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며 생태체험장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에게 훼손된 연안습지 생태복원과 보전대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차기 도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 서귀포시가 추진 중인 화순금모래해변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연안습지 훼손 논란이 환경단체를 넘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은 15일 잇따라 성명과 기자회견을 열고 “화순금모래해변 인근 연안습지가 반려동물 수영장 조성 과정에서 콘크리트로 매립됐다”며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논란의 대상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금모래해수욕장(화순리 825-3번지) 내 용천수가 흐르는 소하천 구간이다. 서귀포시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이 일대에 반려동물 수영장과 운동장(놀이터) 등을 갖춘 특화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공사 과정에서 폭 4m, 길이 70m 규모의 소하천이 콘크리트로 덮였다고 주장한다. 이곳은 제주도가 관리하는 연안습지로, 과거 조사에서 은어와 뱀장어 등 15종, 770여 마리의 담수어류가 확인된 ‘담수어류의 보고’이기도 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일에 이어 14일에도 성명을 통해 최근 현장 조사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기수갈고둥의 집단 서식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수갈고둥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에 서식하는 희귀종으로 서식 환경 변화에 민감한 종으로 알려졌다. 제주녹색당은 15일 서귀포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산실이자 탄소흡수원인데 행정이 앞장서 콘크리트를 부었다”며 생태하천 복원을 요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같은 날 성명에서 “주민들의 쉼터이자 생태하천을 반려동물 수영장으로 바꾸기 위해 콘크리트로 덮였다”며 행정을 비판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연안 습지 중 보호구역인 하류 지점 130m 구간은 그대로 놔두고 법적 문제가 없는 하천 중류 지점(공유수면 지역)에 시멘트를 깐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해당 구간이 2012년 전후 정비된 물길로, 용천수를 연계한 수익 사업 차원에서 주민 물놀이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계절음식점이 운영돼 왔다고 부연했다. 이 구간은 토사가 퇴적되고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며 매년 갈대 제거 작업을 반복해 왔는데 정비 사업 과정에서 침체된 해수욕장을 살리기 위해 반려견 특화 해수욕장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멘트가 깔린 구간은 60~70m 정도로 물이 닿으면 색이 변하는 특수 소재를 사용했으며 현재는 물이 채워진 상태다. 논란이 확산하자 시는 자연석과 징검다리를 설치하는 친수 공간 조성을 검토 중이며 환경단체와 주민 간 의견 대립을 고려해 반려견 물놀이 공간 조성 계획은 일단 보류했다고 밝혔다. 마을 주민 또한 습지 훼손 논란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생태체험장 등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에게 훼손된 연안습지 생태복원과 보전대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차기 도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정 출범과 동시에 훼손된 연안습지의 조속한 생태복원을 지시해야 한다”며 “연안습지 보전계획 강화와 해양환경 전담부서 신설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 서귀포시가 추진 중인 화순금모래해변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 공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는 공사 현장 인근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기수갈고둥이 집단 서식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화순해안 연안습지가 한순간에 콘크리트로 뒤덮였다”며 “행정이 앞장서 습지 생태계를 훼손한 충격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곳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금모래해수욕장 일대다. 시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해변 내 반려동물 수영장과 운동장 등을 만드는 특화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공사 과정에서 용천수가 흘러 형성된 소하천 일부가 콘크리트로 매립됐다는 점이다. 이곳은 화순리 해안가의 하강물, 각시물, 녹남물 등 여러 용천수에서 흘러온 물이 바다로 유입되는 구간으로, 제주도가 지정·관리하는 도내 21개 연안습지 가운데 한 곳이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이곳 소하천에서 은어, 뱀장어 등 15종 약 770마리의 어류가 채집되어 천지연 하류의 8종 254마리에 비해서도 종다양성이 훨씬 높아 담수어류의 보고로 평가된 바가 있다. 주변 방파제 공사와 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소하천 환경이 바뀌기는 했지만 최근까지도 여러 담수어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날 현장 조사에서는 공사 구간 인근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기수갈고둥 수십 개체가 확인됐다. 기수갈고둥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에만 서식하는 희귀종으로, 서식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종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매립이 진행된 구간에도 기수갈고둥이 서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서귀포시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법정보호종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 역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해 소하천 매립 구간에 대한 원상복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서귀포시 측은 “이곳은 법정 하천도 아니고, 보호지역도 아니어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택배 새벽배송 제한 시간을 최대 주 46시간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주 40시간 제한을 추진했지만, 소득 감소에 대한 노동계 반발로 합의가 어려워지자 절충안을 마련했다. 다만 여전히 소득 감소 우려가 큰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는 새벽 배송 노동시간을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합의문이 논의됐다. 합의문이 채택되면 내년 1월부터 택배 기사의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기사들은 46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주 50시간까지 허용한다는 단서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절충안을 내놓은 것은 소득 감소분에 대한 대책 없이 배송시간을 줄이는 데 대한 노동계 반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지만 양대 노총이 반대했다.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는 민주당에 “수입감소에 대한 명확한 보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야간 배송작업 시간을 주 50시간으로 높이고, 배송수수료 인상 등도 합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노동시간 단축’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임금 보전 방안이 빠진 주 40시간 제한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사회적 대화 기구 특성상 노동계 동의는 필수적이다. 민주당도 기존 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 46시간과 50시간을 병행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의 절충안에도 현장 우려는 여전하다. 현재 새벽 배송 기사 대다수는 개인사업자로, 본인 선택에 따라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근무일을 주 6일로 나눠 물량을 소화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 강남구 일대를 배송하는 고대훈(35)씨는 “배송 시간이 제한되면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다른 택배기사 배모(44)씨는 “주 60시간 일하던 기사 입장에선 업무 시간을 50시간 이하로 제한하면 사실상 투잡·스리잡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여당 주도로 서둘러 입법화하기보다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택배기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진행한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한 경상북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5조 9876억원으로, 기정예산 14조 2650억 원보다 1조 7226억원(12.1%)이 증가했다. 추경 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사업 지원,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남부건설사업소 청사 이전 리모델링 4억원 전액 삭감 등 총 6건, 5억 6000만원을 삭감했다. 손희권 위원(포항)은 연례 반복적인 예산의 이월․불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로 추경재원을 조달하는 등 모순적인 재정 운용에 대해 지적했으며, 대규모 건설사업 준공 시점이 수차례에 걸쳐 연기되고 정확한 설명도 없다가 추경에서 삭감되는 등 예산 편성과 집행의 신뢰성 훼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불 피해 복구 속도와 위험목 제거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용 햄프 특구 사업이 성과를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어,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사업의 산업 기반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대응도 강조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추경안 편성 방향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 정책의 추가적인 편성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예산관련 부서의 합리적인 재원배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연구용역 비용과 집행률 문제를 재차 언급하며 용역비 내용의 정확한 검증을 통해 도민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의 억제를 촉구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인공신장실 도입 확대 등 경제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공성 강조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분야 지원 확대를 촉구했으며, 재난 구호품 관리 체계 부재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기부 물품의 무분별한 수급과 배분 문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K-과학자 마을 조성사업의 일정 지연과 과도한 예산 편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성과주의 행정보다는 도민의 안전과 재해복구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도시국의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며,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정부 추경 편성에 따른 도 재정부담 증가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체사업비가 축소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철저한 계획 수립과 실행을 요구했다. 향후 책임성 있는 예산 관리와 자구 노력 강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행정 신뢰를 확보할 구체적인 장단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의 집행 지연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였다. 도의 참여 예산이 적어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해 대학 지원사업의 성과 제고와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최근 3년간 급증한 용역 예산의 배경을 질의하며 집행부의 무분별한 용역비 편성을 비판하였다. 현안 대응을 구실로 예산이 확대되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불필요한 지출 억제를 요구하였다. 실효성 있는 용역 추진과 공무원 역량 활용을 통해 효율적 예산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원 위원(의성)은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절차적 타당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사전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 사업의 유사․중복 사업 예산편성으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 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발달장애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시설과 접근성 부족을 질타하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현장 업무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예산 편성 관련 시․군과 도의 유기적 연계 미흡과 사업 계획 수립 단계 시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된 예산의 불필요한 감액 사례 반복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이나 비효율적 집행이 최소화되도록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행정의 신뢰도 제고 노력을 촉구했다. 조용진 의원(김천)은 육아기 단축근로시간 급여 보전지원 사업이 인력 공백 보전대책 미흡과 홍보 부족으로 활용률이 낮은 점 등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 지원 핵심 정책들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단계별 홍보 강화 및 참여자 및 수혜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소통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지방채 편성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업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의회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예산 편성후 추경에서 삭감하는 등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향후 의회 예산 심사권 존중과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의회와의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함을 강조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산불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주거 전소 외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지적하였다. 물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형평성 있는 보상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군과 협력해 지원 대상 확대 및 세심한 행정적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도민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이번 추경 예산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자 도정의 방향을 보여준다”라며 “추경 예산 편성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연도 내 예산 집행과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내년도 사업추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심사 결과는 오는 9월 4일 개최되는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수변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평)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 17일 용인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를 지난 15일 고시하고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했다.관련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환경부가 1999년 9월30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이 일대 24.213㎢는 한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 25년여만이다. 해제된 지역은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아 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에는 다른 규제를 할 수 없는데도 축구장 500개 가량인 3.728㎢의 토지가 그동안 한강수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용인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이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환경부와 협의해 규제를 풀어냈다. 규제가 풀리는 수변구역은 포곡읍 삼계리 금어리 둔전리 신원리 영문리 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3.65㎢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경안천 양안 1㎞ 이내) 오류로 지정된 유방동 0.078㎢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중규제를 받던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의 결단을 내려준 환경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규제 해제는 45년 간 규제를 받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용인 이동·남사읍 64,432㎢, 약 1950만평) 해제 결정을 지난 4월 이끌어낸 데 이은 또 하나의 규제해제 노력이 결실을 거둔 성과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고, 지역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변구역 내에서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업·관광숙박업 시설과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한정),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신규로 설치(용도변경 포함)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제는 지역발전에 상당한 족쇄로 작용했고, 주민들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용인시는 수변구역 해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해부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또 현지실태조사, 군사시설보호구역 공부 자료 제공, 해제에 따른 수질보전대책 수립,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경기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이 수원행정법원에서 최근 각하돼 재추진이 어렵게 됐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에서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낸 것을 말한다. 이번 각하 처분은 시흥시가 2022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배곧대교 민자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 기각에 이은 것이다. 인천녹색연합 등 송도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23일 “이제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고 배곧대교 건설사업을 전면 폐기해야 하며, 인천시도 국제적으로 보호를 약속한 송도람사르습지에 대한 보전 책무를 다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곧대교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게 될 총 연장 1.89㎞, 왕복 4차로 교량이다. 당초 민간이 1904억원을 투입해 2021년 하반기 착공해 2025년 하반기 완공할 예정이었다. 2020년 12월 한강유역환경청은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시흥시에 ‘부적절’ 의견을 제시했고, 이듬해 12월 본안에 대해서도 전면재검토(부동의) 협의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 의견에 대해 시흥시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된 것이다.

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현안 논의세수 보전 대책 등 15건 건의 충남 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상돈 천안시장)는 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민선 8기 2차 연도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세수 보전대책 등 15건을 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건의된 안건은 충남 해상풍력 신항 개발 관련 공동협력(보령), 곤충산업시설의 악취배출시설 지정(아산),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국비 지원(당진), 보복성·반복 민원 대응 관련법 개정(부여) 등이다.이날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으로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산업 조성 지원 및 특별법 제정을 채택하고 금산군의 친환경 양수발전 공모사업 유치도 함께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천안시는 정부의 세입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 방침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에 따른 세수 보전 대책을 건의했다. 박상돈 협의회장은 “올해 남은 기간은 물가 안정과 확산 추세에 있는 럼피스킨병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갈이 때문일까, 아니면 기후변화 때문일까. 멸종위기종 한라산 구상나무 암꽃 개화량이 지난해보다 9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희찬)는 올해 한라산 구상나무 암꽃(암구화수) 개화량이 그루당 8.8개로 조사돼 지난해에 비해 92.7%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그루당 개화량 120.2개와 비교하면 올해 뚜렷한 해거리가 관측됐다. 지역별 구상나무 개화량은 왕관릉 일대에서 평균 234.8개에서 6.1개로 97.4%가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또 방애오름일대에서 평균 117.0개에서 36.6개로 68.7% 감소한 것으로 관측돼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지난해부터 한라산 구상나무 군락지인 영실, 성판악, 왕관릉, 방애오름, 윗세오름, 백록샘, 큰두레왓 등 7개 지역 10개소에서 구과특성 조사목을 선정하고 매년 암꽃 개화량 및 구과결실량, 건전 구과율, 구과특성(중량, 길이, 너비, 종자수, 인편수), 종자충실율, 발아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상나무의 결실주기와 구과특성을 밝히는 일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개체 수와 면적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한라산 구상나무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구상나무 결실주기 및 해거리 증상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된 바가 없는데다 결실주기와 관련해 구과의 특성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도 없어 지속적인 어린묘목의 생산과 한라산 현지 내 발아를 위해 구상나무 결실 특성연구를 통한 기초자료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한라산 구상나무의 보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까지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구상나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생장쇠퇴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매우 높은 수종이다. 최근 태풍,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해 한라산의 구상나무림은 면적이 크게 감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고사목이 발생되면서 보전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한라산에만 자생하는 유일종 한라산 구상나무 군락지 면적이 15년간(2006∼2021) 23.9％가량 감소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고정군 한라산연구부장은 “구상나무 결실 주기 및 결실특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도출되면 구상나무 보전 전략 마련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갯벌 생태계 훼손을 이유로 환경부가 반대한 배곧대교 건설 문제를 풀기 위해 인천시와 경기 시흥시가 머리를 맞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8일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배곧대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시흥시와 재협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배곧대교 건설로 훼손되는 송도갯벌 습지구역 면적을 시흥갯벌 습지구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최근 시흥시도 뜻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두 지자체는 송도국제도시와 시흥 배곧지구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건설이 두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와 정주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상습정체구간인 아암대로와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나들목 구간 교통난을 해소하려면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곧대교 건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교량 건설에 따른 환경 피해 최소화하고 국책사업으로 환경부와 지속 협의할 것” 양측은 인천시·경기도와 두 경제자유구역청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운영해 교량 건설에 따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국내외 해상교량 사례를 보면 갯벌을 보호하면서도 건설이 가능하다”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교량 건설로 두 도시 주민 불편을 덜고 지역 발전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배곧대교 사업은 민간자본 1904억원을 들여 송도국제도시와 배곧신도시 사이에 길이 1.89km,왕복 4차로의 해상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를 비롯한 인천 환경단체들은 배곧대교를 건설하면 교각이 송도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게 된다며 사업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쌀값 폭락이 어떻게 농사를 많이 짓는 농민 탓입니까. 불합리한 자동시장격리 의무화가 근본 원인입니다.” 쌀값 폭락에 대한 성난 농심이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농축산물 제값 받기와 생산비 보전 등을 요구했다. 특히 18명의 시군 대표 농민은 삭발식을 거행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19일엔 전북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에서 농민 단체들이 논 4000㎡(약 3600평·6마지기)를 트랙터로 갈아엎기도 했다. 양곡관리법상 시장 격리는 시장에 풀리는 쌀 공급량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조치다. 쌀이 과잉 공급되면 정부가 시장에서 쌀을 사들이고, 공급이 적어 쌀값이 오르면 시장에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쌀값 상승에 따른 시장 공급은 의무인 반면 쌀값 폭락 시 시장 격리 매입 여부는 정부 당국자의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 노창득 한농연 전북연합회장은 “쌀값 안정과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동직불제를 부활하고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농축산물 가격 보장 등 실질적인 근본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단체는 ▲농업예산 4% 이상 확보 ▲수입쌀 저율할당관세(TRQ) 물량 재협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곡 수매가격 보전대책 수립 등도 요구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현재 식량자급률 50% 목표를 외치지만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를 위해선 식량자급률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며 “농민기본권을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도의회 등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는 이날 ‘생산비 폭등’과 ‘나락값 폭락’을 타파하자는 나락몽둥이 찜질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오는 11월 수확기 이전 상경투쟁 등 추가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한편 전북도와 농협 등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달 25일 기준 16만 7344원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2만 1332원) 대비 75% 수준이다.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인해 햅쌀이 일찍 출하되면서 쌀값 하락을 부추긴 가운데 본격적인 수확기인 11월이면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쌀값 폭락이 농사를 많이 짓는 농민 탓이라니요…불합리한 자동시장격리 의무화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쌀값 폭락에 대한 성난 농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전북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에서 논 4천㎡(3600평, 6마지기)를 트랙터로 갈아엎기에 이어 단체 삭발식까지 강행하며 정부에 농축산물 가격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결의대회 열고 농축산물 제값 받기와 생산비 보전 등을 요구했다. 이날 농민들의 규탄은 정부를 향해 쏟아졌다. 특히 18명의 시군 대표 농민들이 삭발식을 거행하며 자동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호소했다. 양곡관리법상 시장 격리는 시장에 풀리는 쌀 공급량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조치다. 쌀이 과잉 공급되면 정부가 시장에서 쌀을 사들여 창고에 보관하고, 공급이 적어 쌀값이 오르면 시장에 공급량을 늘이는 방식다. 그러나 쌀값 상승에 따른 시장 공급은 의무인 반면, 쌀값 폭락시 시장 격리 매입 여부는 오로지 정부 당국자의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노창득 한농연 전북도연합회장은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변동직불제를 부활하고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비료·농약·사료·기름값을 떠안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선 농·축산물 가격보장 등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단체는 ▲농업예산 4% 이상 확보 ▲수입쌀 저율할당관세(TRQ) 물량 재협상 ▲지자체 차원의 조곡 수매가격 보전대책 수립 ▲농업 생산비 보전 등도 요구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현재 식량자급률 50% 목표를 외치지만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를 위해선 식량자급률이 100% 이상 이어야 한다”며 “농민기본권을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도의회 등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단체는 이날 ‘생산비 폭등’과 ‘나락값 폭락’을 타파하자는 나락몽둥이 찜질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오는 11월 수확기 이전 상경투쟁 등 추가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한편 전북도와 농협 등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달 25일 기준 16만7344원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동기(22만1332원) 대비 75% 수준이다.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인해 햅쌀이 일찍 출하되면서 쌀값 하락을 부추긴 가운데 본격적인 수확기인 11월이면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크다.

환경부가 제주고사리삼에 대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제주고사리삼의 보전 필요성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사)곶자왈사람들과 제주자연의벗 등은 지난 6일 관련 성명을 내고 “늦은 감이 있지만 상향조정을 환영한다”며 “제주고사리삼의 유일한 분포지인 선흘곶자왈 일대에 대한 개발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가 제주고사리삼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개체수와 자생지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고사리삼은 선흘곶자왈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의 매우 한정된 지역에만 분포하는 식물로 지난 수십년간 상당부분 파괴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특히 “묘산봉관광지구(구좌읍 김녕리) 뿐 아니라 채석장, 골프장이 이미 오래전에 들어섰고 최근에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또다시 파괴의 위기에 처했다”면서 “자연체험파크 예정부지 안에도 수많은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상태이나 아직까지 제주고사리삼의 분포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개발에 의해 고립되거나 사라져간 자생지가 상당수라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선흘곶자왈 일대는 북오름과 거문오름에서 나온 뜨거운 용암이 흐르면서 약 1만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숲이다. 여러동굴과 수많은 습지가 분포하고 있고 선흘곶자왈 일대만의 독특한 건습지도 분포하고 있어 제주고사리삼이 여기에 터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9일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상임위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고사리삼 등 부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식물의 보호를 위해 사전 공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행할 것 ▲람사르습지 지정 및 인증과 관련해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지역 주민과 상생 협력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해 마련된 협약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제주고사리심의 유일한 분포지인 선흘곶자왈 일대에 더 이상 개발사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면서 “또한 선흘곶자왈 일대에 대한 등급 상향 저정과 보호지역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고사리삼의 전수조사를 시급히 실시하고 등급조정과 보호지역 지정 등 구체적인 보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5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목록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행보다 14종이 증가한 총 281종의 생물 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는 개정안 목록을 마련했다. 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5년마다 개정되는데 지난 2017년 267종을 지정한 바 있다.

광주·전남 환경단체들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지구에 있는 도심 습지 가야제를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해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LH가 이곳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 앞으로 개발할 예정이어서 훼손이 불가피하다. 환경단체들은 광주시가 도심습지 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습지보전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녹색연합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12개 환경·시민단체는 최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를 흡수하고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도심 습지를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만3,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데 이어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제출하고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문제는 개발 대상지 안에 수남제와 가야제, 산정제 등 도심습지 3곳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수남제에는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가 많이 살고 있고 가야제와 산정제에는 가시연(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 서식해 이들은 생물다양성이 큰 도심습지로 손꼽히고 있다. 아파트 개발계획에는 가야제와 수남제, 산정제 모두 공원으로 설정돼 있다. 환경단체들은 “대규모로 오랫동안 개발공사를 하면 비산먼지와 토사유입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 공원으로 운영되면 비점오염 등 환경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야제는 2017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선정돼 5억 원의 국비가 투입됐고 주민참여사업으로 가시연 서식처를 복원하기도 했다. 또 이곳은 도시생태현황지도 1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지역으로 보전의 가치가 매우 큰 도시의 허파”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앞으로 가야제 일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광주시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탄소를 흡수하고 도시홍수를 막아 줄 뿐 아니라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도심습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다. 광주시의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은 한강변의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이용하는 도민의 서울 출·퇴근길은 속칭 ‘지옥길’로 불린다며 한강에 수상버스노선(물길)을 신설하여 수륙양용버스를 도입을 제안했다. 민경선(고양4)·소영환(고양7)·조성환(파주1) 도의원은 1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의 서울 출퇴근 시간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의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강 수상버스노선을 개설하여 수륙양용버스를 투입·운행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 도의원에 따르면 수륙양용버스는 육상과 수상에서 공히 운행할 수 있는 전천후 교통수단으로서 현재 경기도민들의 한강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이용한 서울 출퇴근 시간 단축과 목적지 정시 도착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 도의원은 “그동안 상습적인 교통체증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은 막대한 비용과 최소 5~10년 이상 걸리는 교량이나 도로의 증설, 또는 지하철 노선 신설과 같은 대형사업 위주 였다”고 지적하며 “한강길을 이용한 수륙양용버스 운행은 법규정의 정비와 육상에서 한강으로의 완경사 진입로만 확보하면 언제든지 운행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 도의원은 “현재 한강을 이용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는 ‘수상택시’가 있지만 이는 접근성 및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실패한 정책”이라며 반면 “‘수륙양용버스’는 육상의 전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등을 기점으로 하여 육상과 수상을 통하여 이동한 후 다시 육상의 전철역 등의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편리성과 만족도 또한 크게 높아질 것이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아울러 조 도의원은 “현재 국내에서는 부여 백마강에 관광용 수륙양용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부산 또한 해운대에 수륙양용버스 관광노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한 후 “낮시간대에는 관광용으로 활용하게 한다면 어느 정도의 운영적자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며 적자에 대한 보전대책을 제시했다.

분단 이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민통선 이북지역(민북지역)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5~2020년까지 실시한 민북지역 생태계 조사 결과 서식 생물종이 4315종에 달했다. 생태계 조사는 국립생태원이 민북지역을 동부 해안 등 5개 권역, 39개 조사경로로 구분해 매년 1개 권역에서 지형·식생·동식물 등 10개 분야를 계절별로 조사·분석했다. 서식 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을 포함해 모두 4315종으로 나타났다. 민북지역(1133㎢)은 국토 면적(10만 413㎢)의 1.13%에 불과하나 분포하는 생물종은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2만 6814종)의 16.1%나 됐다. 양서·파충류는 국내 서식종(54종) 중 29종이, 어류(213종)는 81종이 관찰됐다. 특히 멸종위기종 44종 중 두루미·재두루미·사향노루·버들가지는 민북지역에서만 서식하거나 월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루미와 재두루미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전 세계 생존개체수의 50%가 철원평야를 중심으로 연천·파주에서 월동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과 사향노루는 강원 화천·양구·고성의 산악 암반지대에서 서식이 확인됐다. 냉수성 물고기인 버들가지는 우리나라 최북단인 고성군 남강 상류와 지경천 등 제한된 하천 또는 산간 계곡지역에서만 서식했다. 권역 중에서는 파주·철원·연천 등 서부지역이 양구·인제·고성 등 동부지역보다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했다. 39개 조사경로 가운데 철원 토교, 화천 고둔골 등 12곳의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민북지역에 대한 생태계 보전대책 마련과 함께 제2차 비무장지대(DMZ) 및 민북지역 생태계 조사를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경기 시흥시가 교통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간 교량 건설을 추진하자 환경단체들이 람사르협회에 등록된 송도 갯벌이 파괴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9일 송도컨벤시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 갯벌을 가로지르는 배곧대교의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송도컨벤시아에서는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대책위는 “배곧대교가 건설되면 갯벌 생태계가 훼손돼 국제협약을 어기게 된다”면서 “인천시·환경부·해양수산부가 동의하지 않고, 한강유역환경청은 교량 건설계획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흥시는 두 신도시가 교량으로 연결되면 12.8㎞에서 6.6㎞로 줄어 차량 이동 시간이 평균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시너지효과가 크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차량 정체로 인한 소음·분진·대기오염 등의 환경 문제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곧대교는 시흥시가 민간자본 1904억원을 끌어들여 길이 1.89㎞, 왕복 6차로로 내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람사르협약은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 맺은 국제협약으로 국내에는 8곳이 등록됐다. 송도 갯벌은 2009년 송도국제신도시 11공구 매립 결정 당시 마지막 남은 갯벌 보호를 위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2014년 람사르 습지로 등재됐다. 지난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EAAFP)에서 홍콩 마이포습지의 자매결연 습지로 지정되는 등 국제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습지로 인정받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감면함으로써 3년간 1조 4400억원가량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를 보전하고, 향후 집값 상승에 대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로 전국적 세제 지원 효과는 연간 4785억원, 3년간 1조 4400억원가량일 것으로 추산했다. 한 해 주택분 재산세가 5조 6000억원을 넘는데 약 8%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재산세율 인하를 3년간 적용하는 이유는 통상 세금 감면 등 조세 특례를 3년 단위로 설정하고 이를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여서 이번 감세 조치는 고스란히 지방세입 감소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공동건의서를 내고 “지방의 행·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뿐 아니라 지방과 관련된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는 반드시 지방정부의 정책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삼은 게 지금은 중저가 주택의 기준으로 적합할 수 있지만, 추후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등 달라질 수 있다”면서 “최근 몇 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경남 창원시 마산만에 사라졌던 ‘잘피’가 다시 돌아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다. 창원시와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는 마산만 내만 돝섬 주변에 해양보호생물인 잘피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최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마산만에 널리 분포했던 잘피는 매립 등 개발사업과 오염으로 1980년대 부터 사라지기 시작해 1990년대 이후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다. 시는 마산만 바깥 지역인 구산면과 진동만에서는 잘피 서식이 보고됐으나 마산만 내만에서 서식이 관찰·보고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잘피‘는 바닷물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여러해살이풀로 건강한 연안생태계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매우 이로운 해양생물이다. 다양한 해양생물 산란·서식지를 제공하며 지구온난화 주요 요인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광합성 작용을 통해 해양생물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생산·공급한다. 동·서·남해안에 걸쳐 넓게 서식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갈수록 서식장소가 줄어들고 개체 수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마산만에 해양보호생물 잘피가 다시 돌아온 것은 잘피가 서식할 수 있을 정도로 해양환경이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마산만은 2008년부터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에 따라 수질 개선이 확인됐다. 시는 2019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海맑은 마산만 만들기 프로젝트’을 비롯해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잘피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 이찬원 위원장은 “마산만에서 2009년 봉암갯벌에서 붉은발말똥게, 2018년 덕동 갯벌에서 갯게 등 멸종위기종이 발견돼 희망을 가지게 된 것처럼 잘피 발견이 마산만 해양환경 관리 체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승화 창원시 수산과장은 “해양보호생물인 잘피가 마산만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마산만 관리해역 감시·관찰을 확대하고 보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북 안동댐 상류에서 왜가리가 집단으로 폐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 환경당국이 원인 분석에 나섰지만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지는 못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대 수의과대 연구팀은 “안동댐 왜가리 폐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질병이나 중금속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경북대 수의대 연구팀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개월간 안동댐과 봉화, 영주 등에서 수거한 왜가리 11개체를 대상으로 부검 등 정밀 분석을 실시했다. 병원체 검사 결과 대장균, 살모넬라, 가금 콜레와 같은 세균성 질병 감염은 없었다.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AI)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 수은이나 납, 카드뮴 등 9개 중금속 분석 결과를 보면 카드뮴과 비소는 아예 검출되지 않았으며 그 외 중금속이 미량 검출된 데 그쳤다. 연구팀에 따르면 검출된 중금속의 농도는 왜가리 생리 활성에 비정상적 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수치가 아니었다. 심장이나 간, 폐 등 장기들도 모두 정상이고 이상 소견은 없었다. 폐사한 일부 개체에서 관찰된 날개, 다리 부분 출혈과 머리 부분 천공은 둥지에서 떨어지거나 다른 동물의 공격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왜가리의 평균수명은 약 5년으로 출생 후 2세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26%에 그친다는 문헌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 왜가리 번식지 보호를 위해 안동시와 협의해 보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