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어제 임명했다. 전임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밝힌 지 23일 만이다.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이 대통령이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고심이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후임 비서실장 임명이 하염없이 늦어지면서 항간에는 현역 국회의원 등이 고사해 마땅한 인물을 찾기 힘들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임 신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22대 총선을 두달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됐고,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청장에 임명됐다. 이런 ‘초고속 영전’을 둘러싸고 보은 인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임 실장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의 변호인을 맡은 인연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자리에 임명됐으니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본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새 비서실장에 앉힌 모양새가 됐다. 업무 추진력을 잃지 않고 산적한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풀어 가려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국정 쇄신의 메시지를 던질 카드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임기 초 60%대를 넘나들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30%대로 떨어졌다. 이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 추진 논란과 여당 내분, 부동산 정책 실패, 한미동맹 이상기류 등의 난맥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청와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기존의 국정 기조를 전환해 민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나라 안팎으로 꼬인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북한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대북 정책 논란, 악화일로의 한미관계 등 국민적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임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 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한다”며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런 다짐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집권 중반기의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자리다. 바닥 민심을 살뜰히 살펴서 이 대통령에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민심을 다시 얻어 이 대통령의 국정이 동력을 잃지 않는다. 임 실장의 어깨가 천근만근 무거워야 하는 까닭이다.

강기윤 경남 창원시장이 산하기관장 인사 논란에 대해 임명 절차를 강조하면서도 정치적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마산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는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 방안을 공공·민간개발 방식으로 검토하고,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도 요구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지난 13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창원FC 대표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관한 질문에 “절차를 충실히 밟고 왔는데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창원FC 대표 인사는 추천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인사청문회 등을 거쳤다. 그러나 후보자의 과거 전과 기록 등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이어졌다. 강 시장은 후보자의 구체적인 전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과거의 잘못만으로 인물을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이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과거 전력을 가지고 재단하기보다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지, 잘해 나갈 수 있는지를 소중하게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은 인사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강 시장은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인 만큼 너무 정치적인 해석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남동발전 사장 재임 당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다수의 참고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당시 창원지역에 집중된 남동발전 기부에 강 시장이 개입했는지,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다. 강 시장은 “가령 고발하는 사람은 고발자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피의자는 또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혹 해당 사건이) 사법적으로 진행된다면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회자한다는 것 자체가 아쉽다”며 자신의 처신도 돌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산 지역의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에 대한 대응책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폐점 이후 활용 방안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롯데백화점 마산점에 대해서는 매각과 리모델링, 공공개발과 민간개발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마산이 침체해 있어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이 개발하는 방안을 두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물이 낡아 리모델링에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민간개발을 추진하더라도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고, 공공개발을 선택한다면 재원 마련이 과제로 남는다. 민간이 개발한 건물에 공공시설이 임대 형태로 들어가는 방식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게 강 시장의 설명이다. 시는 관련 전담 조직(TF)을 중심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검토는 충실히 하되 불필요한 용역과 행정 절차는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 대응과 관련해서는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창원시는 특례시라는 지위를 갖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건이 다른데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원에서도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 시장은 “비수도권 특례시를 인구감소지역 지원 범위에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마산·진해 통합 역시 당시 시민 요구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추진된 만큼, 통합에 따른 어려움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이날 강 시장은 취임 100일 시정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방향도 제시했다.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시민 중심 행정으로 운영 기준을 바꾸고, 구청별 시민우선사업과 6대 신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장기 표류 현안도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강 시장은 지난 100일간 적극 행정 원스톱 지원단을 가동하고 주정차 과태료 단속을 계도 중심으로 바꿨다. 폭염·가뭄·호우에 선제 대응하는 체계를 갖췄고 인공지능(AI) 기반 안전시스템도 고도화하고 있다. 관행적 지출을 정비해 예산 511억원을 절감했으며, 재개발·재건축 원스톱 통합심의도 도입했다. 취약계층 동행 사업, 누비전 취약계층 우선 구매제, 문화행사 객석 우대제를 시행했고 수돗물 정수 과정도 개선했다. 기업 지원과 미래 산업 육성도 성과로 꼽았다. 공무원 3000여 명이 참여하는 1사 1직원 전담제를 시행했고, 1조 894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를 유치했다. 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도 지정됐다. 시내버스 파업 우려와 NC 다이노스 관련 갈등에는 대응에 나섰고, KTX 증편 등 시민 숙원도 풀었다. 앞으로는 구청별 100대 시민우선사업, 6대 신성장 프로젝트, 6대 일상 정주 여건 강화, 10대 현안 과제 정상화에 힘을 쏟는다. 시민우선사업은 이동 편의, 생활안전, 환경, 여가, 문화, 경제 등 6개 분야에서 주민이 체감하기 쉬운 사업을 골라 추진한다. 신성장 프로젝트는 에너지, 해양, 방산, 기업, 교통, 청년 분야에 집중한다. 청정에너지 기반을 마련하고 진해신항을 북극항로 거점으로 키우며 방산 제조혁신과 기업 환경 개선, 순환 교통망 구축, 미래 인재 양성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물, 공기, 의료, 재난, 복지, 문화생활 등 6대 분야의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액화수소플랜트와 마산해양신도시 등 장기 표류 현안은 단계별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NC 다이노스 연고지 갈등, 짚트랙 등 일부 현안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강 시장은 설명했다. 강 시장은 “행정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언제나 시민에게 있고, 모든 행정의 출발점은 시민”이라며 “시민의 일상에서 답을 찾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시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영화 ‘암살자(들)’에 국책은행 자금이 300억원 넘게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0일 주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은 영화에 20억원을 직접 투자했고, 한국산업은행은 펀드 출자를 통해 4억원을 투자했다. 영화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에도 국책은행이 참여한 펀드 자금이 들어갔다. 기업은행 참여 펀드에서 142억 5000만원, 산업은행 참여 펀드에서 140억원이 각각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책은행들이 역사 왜곡 음모론 영화 ‘암살자(들)’에 직접 투자하고, 국책은행 출자 펀드까지 투자한 내역을 최초로 확인했다”며 “국책은행인가, 좌익 선전영화 후원회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은행 박상진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대 법학과 82학번 동기이자 고시반 친구이며,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취임 단 엿새 뒤에 이 영화에 20억원 집행을 결정했다”며 “자리를 챙겨준 이 대통령에 대한 보은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국책은행들이 뜬금없이 좌편향 영화와 제작사에 수백억원의 투자를 한 경위와 이재명 정부의 개입 여부까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투자 경위에 외압은 없었는지, 청탁은 없었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현진 “美 CIA도 北공작원 소행 지목”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범인을 ‘북한 공작원’(North Korean Agent)이라 명시한 1985년 5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2011년 공개된 해당 문건은 “박정희 대통령이 1974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북한 공작원의 암살 시도를 간신히 피했으나, 영부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했다. 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한을 포함해 미국 정부까지 인정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영화를 창작 자유, 영화적 상상으로 양해해줄 수 있겠나”라며 “심지어 12세 관람가다”라고 지적했다. ‘박정희 배후설’ 논란…정치권 연일 충돌영화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문세광의 범행과 북한의 지령 여부를 둘러싼 기존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건의 배후에 관한 여러 가설을 영화적 상상력과 결합해 이야기를 전개한다. 특히 영화 속에서 사건 당시 발생한 총성 가운데 일부를 두고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는 장면 등이 등장하면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또는 당시 중앙정보부 등이 사건에 관여한 것처럼 묘사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영화의 상영 중단과 허진호 감독의 국정감사 출석까지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만큼 감독을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허 감독이 영화의 내용을 특정 역사적 결론으로 규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밝힌 만큼 국감에 부르는 것은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제작진 “특정 인물을 배후로 규정하지 않았다”제작진은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역사 왜곡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만든 영화가 아니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실제 사건과 관련한 공개 기록과 자료, 서적, 다큐멘터리 등을 폭넓게 검토한 뒤 실제 인물과 사건에 가상의 인물과 상황을 결합해 극영화로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영화가 특정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 사실을 부정하기 위한 작품이 아니며,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 역시 역사적 사실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영화의 흥행세는 이어지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29일 하루 동안 6만 1496명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되찾았다. 누적 관객은 169만 510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에는 ‘타짜: 벨제붑의 노래’에 근소한 차이로 1위 자리를 내줬지만 하루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앞서 영화는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140만 7000여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연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개봉 이후 역사 왜곡 논란이 확산했지만 관객 유입은 계속되는 양상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군 단위 인구소멸지역들이 일제히 추가 공모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전국 군 단위 인구소멸지역 69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추진하는 지방소멸 대응 시책이다. 2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군 단위 인구소멸지역은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총 5곳이다. 현재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옥천과 보은 2곳이다. 옥천은 1차 공모, 보은은 2차 공모에서 각각 선정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지자체를 35개로 늘리기 위해 올해 안으로 18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을 세우자 단양과 괴산, 영동군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들 3곳 모두 1, 2차 공모에 도전했다가 탈락한 아픔을 갖고 있다. 괴산군은 최근 괴산고추축제 개막식 현장을 시작으로 연풍·사리·소수·청천·장연면 등 각 읍·면 주요 협의체와 각 기관단체별 행사로 릴레이 결의대회를 확산하고 있다. 정부 평가항목에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 등이 있어서다. 단양군은 지난 17일 기관·단체장 회의인 목요회의에서 추가 선정 기원행사를 가진 데 이어 19일 단양읍민 체육대회에서 주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민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지역사회 염원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모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동군은 탈락을 교훈 삼아 지난 6월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련 조례도 만들었다. 관내 소상공인 점포 2700여개 가운데 97%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시켜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기반도 갖췄다. 지난 21일부터는 공모계획에 주민의견을 담기 위한 주민 참여 릴레이도 시작했다. 지자체들은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면 3차 공모 일정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5대 5 분담으로 마련된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지방비가 투입되지만 지자체들이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에 올인하는 것은 국비 도움을 받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어서다. 영동군 관계자는 “영동군 인구 4만 3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1년간 기본소득 사업을 위해 774억원이 투입되는데 이 중 절반이 국비”라며 “이 돈이 지역에 사용되면 경제효과는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반짝효과 논란이 있지만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옥천군의 경우 4년 만에 인구 5만명을 회복했다. 청년인구도 2년 만에 10% 늘었다. 이런 성과로 인해 옥천군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주최한 대한민국 지방 지킴 대상에서 인구 늘리기 대상을 받았다.

민주 “한동훈 의원직 상실할 범죄”국힘 “하자 많아서 임명권자 충성” ‘가짜 승인’ 제넨셀 93명 투약 파문지역구 향우회장·자녀 채용 논란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여야가 공방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김 후보자가 낙마하면 정권 전체의 치명타가 불가피한 더불어민주당은 엄호를 넘어 고강도 역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강행 배경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로 못 박았다. 민주당은 일단 김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자녀 위장전입,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의혹은 청문회에서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도덕적 검증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났다”고 평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에는 단일대오로 역공을 취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 없는 허위·조작 공세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거론하며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로 쌓인 자료가 한 의원의 정치 선동을 위한 재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한 의원을 제대로 수사하면 의원직을 상실할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생이사(金生李死). 김승원 밀어붙이면 이재명 정권 끝난다”고 썼다. 김 후보자 지명 즉시 “공소취소 돌격대장”, “공소취소 특임장관”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개별 의혹은 물론 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결국 공소취소 아니겠느냐”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임명권자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로 임상시험 2상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제넨셀의 치료제가 2022년 실제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환자 93명에게 투약됐다. 제넨셀은 실험 햄스터의 토혈, 사망과 같은 부작용이 삭제된 ‘가짜 자료’로 승인을 받았다. 김 후보자가 지역 유력 인사와 그 자녀를 의원실 직원으로 채용한 유착 의혹도 추가됐다. 김 후보자는 2022년 9월 김주형 전 수원호남향우회 연합회장을 5급 선임비서관으로 채용하고, 김 전 회장의 자녀도 의원실 직원으로 채용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결과적으로 지선에서 향우회장으로서 공을 세우고 그 공로로 보은성 취업을 시켜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15일 증인·참고인 없이 열린다.

신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아들이 2024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가 함께 찍은 ‘3인 셀카’의 당사자다. 김 후보자 측은 앞서 2022년 2월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정 부장판사의 아들 정모(22)씨는 군 입대를 앞둔 2024년 상반기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약 3개월간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다. 입법보조원은 일종의 의원실 인턴으로 통상 비상근 무급으로 운영된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던 2023년 12월 강씨에 대해 사기미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부터 수개월 뒤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근무한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특혜나 ‘보은 채용’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서 의원실 업무를 경험한 것으로 정식 직책도 아니다”며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2022년 2월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 양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김 후보자 측은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청문준비단은 의원실 근무 사실이 이에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후보자 개인 사정으로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라며 “정 부장판사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국정감사 도중 양씨의 민원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녹취록의 통화 시각과 2021년 10월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국회방송 화면 등을 대조한 결과, 김 후보자가 국감 도중 회의장을 오가며 양씨 및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감에 집중하지 않고 브로커에 휘둘려 청탁을 하러 들락날락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중 국무총리실 직원이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소개하며 김 후보자 관련 질문을 했다면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느냐”고 따졌다. 한 총리는 “과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총리실은 한 의원의 ‘사찰’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해당 직원의 처신이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애국지사 작품으로 소개했던 서예 유묵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글씨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공개 강연 자리에서 사과했다. 유 관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 연계 강연 ‘맛 대 맛’에 앞서 “최근 박물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전시에 선보인 서예 작품과 관련해 착오를 일으켜 국민들께 혼란을 드린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물의 정확한 의미를 읽지 못한 것은 박물관의 역량 부족이자 실수”라며 “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며 “백 번을 잘하는 것보다 한 번 실수하지 않는 게 박물관으로서 더 옳다”고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 논란이 된 작품은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 유묵이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 영규대사가 승병을 모으며 했다고 전해지는 말로, ‘한 그릇의 밥도 다 나라의 은혜’라는 뜻이다. 박물관은 지난 7월 특별전 개막 당시 작품의 서명인 ‘한인(韓人) 박원근’을 근거로 충북 보은 출신 애국지사 박원근(1912~1950)의 글씨로 판단해 전시했다. 박 지사의 아들이 지난달 전시장을 찾아 부친의 친필로 알고 작품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린 것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그러나 작품에 적힌 ‘박원근’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1874~1959)이 일본 유학 시절 사용한 이름일 수 있다는 외부 제보가 접수됐다. 박물관은 지난달 10일 작품을 철수하고 조사에 나섰으며, 서예·근현대사·고문헌·보존과학 전문가들의 자문과 필적 대조 등을 거쳐 지난 7일 박중양의 글씨로 결론 냈다. 박중양은 일제강점기 중추원 참의와 황해도지사·충북도지사, 일본제국의회 귀족원 칙선의원 등을 지냈고 1919년 3·1운동 진압에 나선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해방 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 붙잡혀 재판을 받았다.

서울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현)는 개원 이래 처음으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4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구의회는 2024년 구청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운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 발의로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구청장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을 때에 한해 인사청문회를 여는 제도인 만큼 그동안은 인사청문회 개최 사례가 없었다. 이번 인사청문특위 구성과 인사청문회 실시는 기초의회에서 드문 사례로 구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존중과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청문특위는 김덕현 위원장과 이용준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진삼·김해숙·최은정·이기복·허선경 의원 등 7명으로 구성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서대문구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 평가는 물론 도덕성과 전문성까지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집행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이나 지방공단 이사장 등 채용 시 ‘측근 인사’, ‘보은 인사’와 같은 각종 논란이 일었던 만큼 단순히 균형과 견제 강화라는 목적을 넘어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덕현 위원장은 “조례를 제정했던 의원으로서 실제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면서 “서대문구의 첫 인사청문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요즘 어딜 가나 파안대소한다. 크게 웃을 일이 없는 세상. 사진기자들이 파안대소를 번번이 찍는 이유다. 원래 잘 웃을까, 집권당 대표가 된 기쁨에서일까. 파란만장한 정치 역정 끝에 김 대표는 당권을 잡았다. 많고 많은 86세대 정치인 중에서도 간판 주자. 만인지상(국무총리)이었고, 대선행 티켓까지 거머쥐었다. 만면희색일 만하다. 김 대표는 며칠 전 민주당 워크숍에서 ‘구조적 다수론’을 말했다. 중도와 중도 보수층을 새 지지세력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영점 이동”으로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극단의 정치에서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는 덮어놓고 환영할 대목이다. 문제는 ‘어떻게’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를 업고 당대표가 됐다. 그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중도는 지금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중이다. 대통령의 공소 취소, 연임 개헌으로 과연 보은을 할 것인가 아닌가. 한다면 어느 수위까지일까. 도끼눈을 뜬 중도층을 안심시켜야 비로소 구조적 다수론은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한다 해도 시간은 아주 오래 걸릴 일이다. 김 대표는 지름길을 가 보면 어떤가. 단군 이래 가장 먹고살기 힘든 청년들, 민주당이 “극우화됐다”고 몰아붙이는 그 청년들. 아들 같은 청년세대를 힘껏 한번 껴안으면 어떤가. 2000년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총재는 ‘젊은 피 수혈론’을 내세웠다. 야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세대교체론’을 맞받아쳤다. DJ는 아예 청년 세력으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을 쐈다. 그때 김 대표에게 총재 비서실장을 맡겼다. 2002년 서울시장 후보까지 된 김 대표는 이명박에게 졌지만 크게 얻었다. 30대의 차세대 별이 됐다. 86세대에 무더기 러브콜을 보낸 DJ의 계산은 분명했다. 보수야당 대항마로 성공하든 못하든 청년세대는 두고두고 우군 집단이 되리라는 것. 계산은 적중했다. 50·60대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철통 지지세력이다. 고릿적 이야기를 김 대표만은 돌아봐야 한다. 후하게 받았던 대로 돌려줄 빚이 많다. 배운 대로 청년들을 가르칠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 그렇다면 왜 유독 2030들이 민주당에서 멀어지는지 그 분석부터 해야 한다. 5060만 잡으면 선거에서 이긴다는 낡은 계산법을 청년들은 꿰뚫고 있다. 청년 절망에 “뼈아프다”면서 정책들은 딴 방향이다. 청년 고용이 파탄나는데, 억대 연봉 귀족노조의 어깃장은 다 들어준다. 검찰개혁은 날마다 말하면서 노동개혁은 입에도 담지 않는다. ‘하후상박’으로 손본다던 기초연금은 결국 포기했다. 연금 수급을 앞둔 5060의 반발을 의식했다. 노란봉투법, 형사소송법 개정은 국민 다수가 그렇게 말려도 밀어붙였다. 정작 절실한 개혁에는 눈을 감았다. 2031년에는 38조 5000억원의 국가재정이 들어가야 한다. 청년들이 등골 휘게 갚을 빚이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예산을 올해의 절반 이상 늘린 43조원으로 잡았다. 빅이벤트에 청년들은 시큰둥하다. “우리가 갚을 돈으로 잔치”라는 반응이다. 그 옛날의 86세대와 지금의 청년들은 천지차이다. 자기들 몫을 빼앗겨도 분노를 조직화할 줄 모른다.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조직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배운 적도 없다. 민주당의 86세대들은 그런 청년들이 만만한 약골로 비칠 것이다. 청년 최고위원 신설안을 깨끗이 부결시킨 배경도 그래서가 아니겠나. 청년 정치로 흥한 사람들이 청년 분배에는 누구보다 더 인색하다. 민주당에 내세울 만한 청년 자산이 지금 얼마나 있나. 역대급으로 지리멸렬한 국민의힘보다 사정은 더 열악하다. 그러니 당 밖에서 꾸어와 내세운 청년 장관 후보자가 특혜 논란이 심각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다. 시대적 시혜를 받아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보고 있는 사람이 김 대표다. 그런 그가 앞장서 청년세대에 길을 터줘야 한다. 정치를 가르쳐야 한다.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닌 젊은 얼굴을 발굴해 키워야 한다. 그래야 중도가 돌아본다. “민주당이 기득권 민노총과 뭐가 다르냐”는 청년 불만이 이 순간에도 따갑다. 이대로 두면 김 대표의 ‘구조적 다수’는 날이 갈수록 먼 얘기가 된다. 황수정 논설실장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명확히 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거듭 지시했다. 개정법이 쟁의 대상을 삼성전자 호남공장 투자와 같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까지 넓히면서 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석지침 보강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대통령이 재차 지시하면서 하위법령 마련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기준을 분명히 하라고 나선 것 자체가 법의 모호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행령으로 풀려 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모법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법이 보장한 쟁의 범위를 좁힌다면 위법·무효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노동계가 월권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혼란을 줄이려는 시행령이 오히려 새로운 소송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인천 부평구가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노동자들과 작업방식에 관해 교섭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보은군·화성시·울산시 등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전 판단과 달랐다. 청소·시설관리·돌봄 등 다른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으로도 교섭 요구가 확대될 수 있다. 문제의 뿌리는 시행령도 지침도 아니다.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을 넓히면서도 그 경계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법 자체에 있다. 행정해석으로 메우려 했지만 판단은 엇갈렸고, 시행령으로 수습하려 하면 또 다른 법적 분쟁을 부를 판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업과 지방정부에도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려면 결국 국회가 나서야 한다. 노봉법의 모호성이 확인된 만큼 하위법령으로 우회할 일이 아니다. 사용자 정의와 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보완입법이 정공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석인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에 국가안보 및 정보 업무 경험이 전무한 측근을 기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DNI 국장 대행에 윌리엄 펄티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DNI 국장직은 전임 털시 개버드 국장이 6월 30일자로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하면서 공석이 되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윌리엄은 미국의 가장 민감한 사안인 시장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관리하는 데 깊이 있는 경험을 갖췄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9·11 테러 이후 신설된 DNI 국장은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을 포함해 미국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장관급 직책이다.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결정을 돕는 일일 정보 보고서도 DNI가 만든다. 사모펀드 출신인 펄티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정적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 혐의 고발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된다. 안보와 정보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인사에게 관련 최고위직 자리를 준 것은 정적 수사에 공을 세운 데 따른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그는 논란이 된 이른바 ‘예수 밈’ 이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고 논의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됐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문가”라고 펄티 임명을 비판했다. 상원 정보위에서 공화당 의원이 1명만 이탈하면 본회의 상정도 불가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인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의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조속한 총장 선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에너지공대 총장 선임이 정치적 논공행상으로 인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총장추천위원회의 결단을 요구했다. 광주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에너지공대는 총장직 공백이 2년 5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이들은 “켄텍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와 광주·전남의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전략대학”이라며 “리더십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대학 운영은 물론 핵심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새 총장의 자격 요건으로 ‘정치적 보은’이 아닌 ‘실무적 역량’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광주경실련은 차기 총장이 갖춰야 할 핵심 덕목으로 ▲에너지 산업에 대한 깊은 전문성 ▲국가 정책 수행 경험 ▲혁신적인 리더십 ▲지역 사회와의 상생 역량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총장직이 정권의 논공행상이나 낙하산 인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는 인사 때마다 반복되는 보은 인사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학의 설립 취지에 맞는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는 지역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충청 4선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8일 후반기 국회 야당 몫 국회부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가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후반기 국회는 달라야 한다”며 “정치 불신과 피로감을 주는 국회가 아니라 여야 간 입장이 다를지라도 대화의 문만큼은 닫지 않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의 선명성만큼 국회의장단으로서 본회의장의 질서와 품격 유지라는 대의를 위해 중립성과 공정성 역시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며 “거대 정당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부당한 정치공세, 국민을 볼모로 한 정쟁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소수당의 권리 역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1기 공천관리위원회’가 중도 해체된 후 긴급 투입돼 국민의힘 공천 작업을 마무리했다. 공천 절차에 대한 불복으로 가처분과 탈당 사태가 발생했던 1기 공관위와 달리 안정적으로 공천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마 논란도 박 의원이 공천 철회를 끌어내며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은 박 의원과 6선의 조경태, 5선의 조배숙 의원 등이 당내 경선을 치를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을 예고한 만큼 원 구성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아프리카 최고 수준’ 명성기독병원 “무조건 퍼주는 게 능사 아니야”지속 가능한 의료 서비스 구축6·25 참전용사·극빈자는 무료첫 비영리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DJ 부탁 계기로 설립 산파 역할1000명 교인·전문가 수감자 교육“범죄자 변화, 기독교 접근 효과 입증”‘홀사모’ 울타리 되고 위기의 교민 지원목사 남편과 사별한 사모들 챙겨작년 미사일 쏟아지던 예루살렘서교회 네트워크 활용 교민 탈출 도와종교의 역할에 대하여“서로 공통분모 찾는 여유 필요양극화 해결 위한 첫걸음 될 것”출산 장려·미혼모 지원 활동도우리는 평생 달의 한 면만 보고 산다. 다른 면이 없는 건 아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이면의 모습까지 합쳐져야 달은 비로소 온전한 모습이 된다. 이제부터 전하려는 ‘사람 김삼환’ 이야기도 비슷하다. 우린 오랜 시간 동안 ‘목사 김삼환’만 봐왔다. 그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건 최근 출간된 ‘작은 파도가 물결이 되어’(은파기념사업회 지음, 현암사)란 책이다. 김삼환(81) 명성교회 원로목사의 아호 은파(恩波·은혜의 파도)를 모티프로 삼은 일종의 평전이다. 책이 전한 문자의 향기도 인상적이었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어렵게 인터뷰가 성사됐고, 그의 입을 통해 지난한 삶을 건너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는 국내 최대 교회 중 하나다. 교인이 10만명에 가깝다. 한국 최대라는 건 곧 세계적으로도 그렇다는 것과 의미가 같다. 1980년 설립된 명성교회가 채 50년도 되기 전에 초대형 교회로 성장한 배경엔 김 목사가 있다. 그는 현재 담임목사가 아닌 원로목사로서 2선에 물러나 있지만,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와의 인터뷰는 지난달 하순 명성교회에서 진행됐다. ●일어설 힘을 주는 ‘참도움’ “무조건 퍼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당장 필요하다고 돈을 주는 것보다 일어설 힘을 주고 방책을 알려주는 게 ‘참도움’이지요.” 명성교회가 2004년 에티오피아에 설립한 명성기독병원(MCM)은 단순한 자선 병원이 아니다. 140년 전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 의료와 교육의 씨앗을 뿌렸듯, 그 은혜를 에티오피아에 돌려주겠다는 뜻에서 출발했다. 6·25전쟁 당시 군인 6000명을 보내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준 에티오피아에 대한 보은의 마음도 담았다. MCM은 처음부터 영리 병원으로 운영됐다. 극빈자와 6·25 참전용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진료비를 받았다. 이 결정이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가 됐다. 중국을 비롯해 막강한 자본을 앞세운 서구의 비정부기구(NGO)들이 앞다퉈 에티오피아에 병원을 세웠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구 의료진은 자원봉사 형태로 근무하다 떠나갔고, 그들이 세운 병원은 모두 문을 닫았다. 의연하게 남은 건 MCM 하나였다. 김 목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140여년 전 미국 선교사 호러스 알렌이 우리나라에 광혜원(현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해 사람들을 치료하고 의료진을 양성한 것처럼, 단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쳐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에 지속 가능한 병원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 ‘아프리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MCM의 현주소다. ●명성의과대학(MMC) 설립 김 목사의 또 다른 목표는 의과대학 설립이었다. 에티오피아에 의대가 없던 건 아니었다. 졸업한 뒤 의료 인력 대부분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게 문제였다. 이 고질적인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2년 명성의과대학(MMC)이 첫발을 뗐다. “아프리카 최고의 병원이 있고, 최고의 의대가 있으니 이제 고급 의료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일만은 막을 수 있게 됐어요.” 2018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MMC는 현재 연세대·한양대 등 국내 대학병원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 인재를 꾸준히 길러내고 있다. 김 목사는 MCM과 MMC를 에티오피아인들 손에 완전히 넘길 시점을 “2040년”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돈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희생을 나누지는 못해요. 명성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예전 우리나라를 일으킨 선교사들처럼 희생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경기 여주시에 자리 잡은 소망교도소는 한국 최초의 비영리 민영교도소다. 재단법인 아가페가 2010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김 목사가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탁을 받은 게 계기가 되어 산파역을 담당했다. 소망교도소는 일반 교도소와 달리 1000명 이상의 교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감자 각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김 목사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확대를 촉구한다. “범죄자들을 변화시키는 데 기독교적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게 입증됐어요. 민영교도소 확대, 민영 여성 교도소 신설 등을 국가와 사회가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있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통일교·신천지, 교회와 한자리 안 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이 질문에 김 목사는 미간을 좁히며 말했다. “성경 말씀과 기독교의 본질을 넘지 않는 한 교회가 과격해지는 건 삼가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공통분모를 찾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함부로 서로에게 돌을 던지지도 말아야지요. 특히 목회자들은 종교 지도자의 언어로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종교 집단을 둘러싼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호했다. 말은 짧았지만 무게는 묵직했다. “통일교와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들과 교회를 한자리에 세워선 안 됩니다.” ●홀로 남겨진 사모들을 위한 울타리 “하나님 나라에 낙오자가 없어야 한다”는 신념은 은파장학회와 복지재단으로도 이어졌다. 그가 주목한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었다. 바로 목사로 일하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아내, 이른바 ‘홀사모’들이다. ‘사모’는 겉으로는 모두 잘 먹고 잘사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뜨는 순간 상황은 급변한다. 살던 사택을 비워야 하고, 홀로 생계를 꾸려야 한다. 평생 목회자의 아내로만 살아온 탓에 세상 물정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 홀사모들은 이제 서로서로 울타리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한 홀사모는 말했다. “눈물 달고 살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옆집에 가면 얘기가 다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울타리인데, 이게 진짜 귀한 곳이구나 싶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드는 예루살렘에서 책에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교전이 벌어졌다. 이란의 미사일이 예루살렘 하늘로 날아들었다. 아이언 돔(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예루살렘 상공을 방어하고 있다지만, 미사일 하나라도 뚫리면 생지옥이 펼쳐진다. 당시 김 목사도 그 자리에 있었다. “한국전쟁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다. 돈 좀 있다는 이들은 수억원짜리 개인 전세기로 가족 몇 명만 챙겨 탈출했다. 김 목사는 달랐다. 현지 교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버스를 수배한 뒤 한국 교민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빠져나왔다. 탄도미사일과 요격미사일이 굉음을 내며 맞부딪치는 그 순간에도 그의 시선은 자신이 아닌 곁에 있는 이들을 향해 있었다. 국내에는 ‘교민들이 무사히 대피했다’는 결과만 전해졌을 뿐, 그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달의 이면이 살짝 드러난 셈이다. ●고난을 ‘삶의 나침반’으로 김 목사는 사실 무너질 이유가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다. 태어나기도 전에 두 누이를 잃었고, 폐병으로 죽음 바로 앞까지 갔다 왔다. 곡괭이에 눈을 찔려 안구가 탈구되는 고통을 겪기도 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아이를 먼저 보내는 참척(慘慽)의 아픔이야 더 말할 게 없다. 하지만 고통은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가게 만드는 나침반이 됐다. “병에 걸렸다고 인생을 놓아버릴 수는 없지요. 하나님이 주신 목숨이니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라 믿고, 그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인 거지요.” 그의 삶은 낮은 곳을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용산참사, 근로정신대 등 사회·정치적 비탄의 자리에 그는 언제나 함께했다. 꼬박 20년 간 남모르게 이어온 출산 장려 지원, 수백명의 미혼모에게 출산 비용과 산후조리 비용을 대주는 일도 이제야 조금씩 알려졌다. 인터뷰는 끝났다. 끝내 묻지 못한 게 있다. 그의 사랑 이야기다. 책에도 ‘아내’의 이야기는 나오지만, ‘목사님 사모’로서의 이야기가 전부다. 둘만의 이야기는 언젠가 ‘아내’의 입을 통해 듣기로 한다. 달의 이면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

입학장려금(축하금)이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퍼주기 행정’의 비극이라고 비판한다. 경북 영덕군은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 가정을 대상으로 장려금 50만원을 보호자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정부24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북 영천시는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380명에게 1인당 입학축하금을 20만원씩 주기로 했다. 신청은 11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시는 올해 중고교에 진학한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도 30만원씩 지원한다. 전남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는 올해 초중고 신입생에게 10만~3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준다.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입학일 기준 학생과 보호자 중 1명이 고흥군에 주소를 둬야 한다. 충북 보은군은 올해 초중고교 신입생 400여명에게 축하금을 줄 계획이다.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이다. 축하금은 지역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역화폐(결초보은카드)로 지급한다. 올해 11월 27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 화성시는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2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대안학교 입학생도 포함된다. 입학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입학장려금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도 따른다. 입학장려금을 주지 않는 일부 지자체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북 칠곡의 한 학부모는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학생들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는 입학축하금을 받지 못해 박탈감을 느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나지훈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자체들의 1회성, 현금성 정책이 보여주기식 복지로 전락해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보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교육환경 개선 등 정책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개월 전 ‘두 달째 비어 있는 예술의전당 사장 자리’에 대한 칼럼을 썼다. 그 자리는 이제 ‘여덟 달째 공석’이다. 국립국악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예술단은 13~20개월째 수장이 없고, 지난해 말부터 2월 사이에 국립정동극장 극장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국립오페라단 단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곧 국립극장 극장장의 임기가 끝나고 4~5월에는 국립발레단장, 국립현대무용단장, 국립무용단장, 국립창극단장이 임기를 마무리한다. 일부는 연임될 수도 있지만 12년째 국립발레단을 맡은 강수진 단장은 이미 임기 종료를 알렸다.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예술단체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는 ‘공연예술 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단체장 선임이 명시적 규정 없이 비공개로 이뤄져 선임 후 잡음이 인 경우도 있었으니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현직의 퇴임 1년 전부터 후임자 선임 절차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공석인 예술단체 대부분을 이 정책의 대상으로 꼽았다. 내용은 무척 바람직하다. 정권 입맛에 맞는 인물을 내정하려는 의도가 절차를 통해 걸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이 생각만큼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다. 대상 기관이었던 국립국악원은 적격자를 찾지 못해 네 번째 공모를 앞두고 있다. 다른 자리도 이미 공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감감무소식이다. 이대로라면 수장 공백의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예술기관장은 ‘시대를 관통하는 미학적 가치를 세우고 척박한 기초 예술의 토양을 일궈 낼 인사여야 한다’고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치 같다. 지난해 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표와 이사장 인선을 보면서 이들의 능력치보다는 대통령과의 거리를 인선 배경으로 떠올린 이들이 많다. 이들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문화재단 이사장과 대표를 맡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립정동극장 이사장으로 모델 출신 배우 장동직씨가 선임된 사례를 보면서 의아함은 더 커졌다. 문체부의 공식 발표도 없이 장씨의 페이스북에 임명장 사진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는데, 그는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인물이다. 몇 번의 사례와 몇몇 이름이 결합하고 그럴싸한 해설도 붙어 퍼지는 하마평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최근 퍼진 정동극장 대표 관련 소문이 특히 그렇다. 거론된 이름은 공연 제작 경험이 있긴 하지만 방송인 경력이 길고 정치적 발언을 많이 했던 인물이다. ‘전통예술의 보고’이자 연극·무용 공연의 장이 됐던 정동극장의 성격과 맞지 않아 예술계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인사 지연에 이런 말도 나온다. 차라리 한꺼번에 인사를 내 어느 한쪽이 공격 대상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으려고 한다는 전망이다. 엉뚱한 인사가 자리를 꿰차면 현 정부에 타격이 되고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대한 미루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소문에는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인사’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 과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아래 창작의 자유, K콘텐츠 보호, K컬처 확산 등을 내걸었다. 대체로 영상과 대중예술 중심이고 전통예술, 무용, 연극 등 기초예술로 분류되는 장르에 대한 언급은 소소하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단체장 인선이 더디고 전문성에 물음표가 붙는 이름이 나오니 예술계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무대예술은 장르마다 고유 문법과 생태계가 존재한다. 예술단체장은 이에 대한 이해와 경영 능력도 갖춰야 한다. 이름값이나 보은 인사로 자리에 앉혔다가 조직 사기가 떨어지고 경영 부실의 오점을 남긴 사례가 많다. 이 정부가 국정운영 원칙으로 내세운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방향성이 문화예술계에서 흐트러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제자리에 앉히는 ‘적재적소’가 실현될 수 있다면 인사가 조금 더 늦어져도 기다릴 만하다. 최여경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강원도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우상호 정무수석의 사퇴를 시작으로 청와대 참모진의 줄사퇴가 예고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장·수석·비서관·행정관급까지 출사표 명단이 오르내리며 청와대 조직 개편이 가시화됐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포석은 불가피하겠으나 대외 변수와 민생 위험지표가 돌출하는 현실에서 국정 연속성을 해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청와대 참모진의 출마는 여러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공유한 이들의 하방은 무엇보다 당청 간 건전한 관계 정립과 국정 철학의 빠른 확산을 위한 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선거를 겨냥한 참모들의 줄사퇴는 이전 정부들에서도 때가 되면 볼 수 있던 일이었다. 문제는 시점이다.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과 지방선거가 거의 맞물리면서 국정 기반을 다져야 할 시기에 참모진 이탈이 겹쳤다. 정부 출범 겨우 7개월여 만에 핵심 참모진이 대거 교체되면 ‘인공지능(AI) 3대 강국’ 같은 주요 국정과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관세 협상, 고환율 대응 등 정책 컨트롤타워의 연속성이 절박한 현안들이 쌓여 있다. 이런 마당에 비서실장, 정책실장, AI미래기획수석 등이 전부 출마설에 오르내린다. 청와대 참모 차출이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여지도 없지 않다. 행정통합 추진 지역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에는 실장급 차출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연고지인 경기 성남과 인천 계양에는 비서관·행정관급 투입설이 나온다. 행정통합 정책의 진정성 논란, 보은 인사 시비가 커질 수 있다. 청와대 근무 이력을 간판으로 고민 없이 선거전에 뛰어든다면 청와대가 ‘경력관리 출장소’라는 질타를 피하기 어렵다. 통상 협상, 안보 위기, 경기 회복, AI 육성 등 산적한 현안을 고려하면 지금은 국정 공백을 용납할 여유가 없다. 선거 승리가 중요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국정에 한시라도 구멍이 뚫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6개월간 다자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주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8개국을 순방했다. 10월 31일부터 이틀간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20개 회원국 수장과 만나 숨가쁜 정상외교를 했다. 각종 양자 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았으며 인공지능(AI)·원전·방산 등 협력 강화도 이뤄 냈다. 이런 외교적 성과 뒤에는 대통령실·외교부·산업통상부 등 협상팀과 순방국 공관의 노력이 있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취임 3주 만인 지난달 7일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중국은 ‘역린’을 건드렸다며 수산물 수입 금지에 공연 중단 등 ‘한일령’을 내렸고 연내 개최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무산되는 등 외교적 파장이 거세다. 외교 경험이 별로 없는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 정상외교는 영향력과 파장이 큰 만큼 정교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만큼 외교·안보·경제 등 전문가들의 조력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국에다 미중일러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에서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외교부 등 국내외 외교 현장의 인력은 수십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전 세계 대사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진두지휘하는 공관장은 주재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 활동을 벌이는 ‘야전사령관’이다. 현지 언어와 인적 네트워크는 기본이고 정무·경제·영사 업무 등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필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173개 공관장 자리 중 30~40%를 숙련된 직업외교관이 아닌 정치인·교수 등을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특임공관장으로 채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의 15~25% 수준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외시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다양성을 주기 위해 도입된 특임공관장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자격 미달인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여권 등 권력층의 측근을 자리 챙겨 주기 ‘보은 인사’로 특임공관장으로 내보내는 게 심각한 문제다. 초강대국 미국 정도만 20~30% 안팎의 특임공관장을 둘 뿐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과 일본·중국 등은 0~5% 정도의 특임공관장을 운영한다. 미국도 동맹인 한국 등 외교 관계가 많은 주요 국가에는 베테랑 외교관을 보낸다. 이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 정부의 특임공관장 40여명이 지난 7월 소환된 뒤 공석이던 주유엔 대사로 9월 부임한 차지훈 대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변호사 출신으로 외교 경험이 전무하다. 그를 보좌하기 위해 다른 나라 대사로 가야 할 베테랑 외교관이 급을 낮춰 유엔 차석대사로 나간 것은 외교적 손실이다. 공공외교의 첨병인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과 주교황청 대사에도 관련 경험이 없는 교수 출신 등이 최근 부임했다. 캠프 출신 등의 특임공관장 인사가 우선 추진되자 30년 안팎 경력의 외교관들은 특임공관장이 선호하지 않을 험지 공관을 알아본다는 소문이 돈다. 준비된 외교관들이 주요 공관에 가지 못할 경우 외교력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내년 1월 말까지 가동되면서 지난해 가을 이후 멈춘 공관장 인사는 내년으로 늦춰지는 분위기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후 논공행상 인사가 공관장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8월 캄보디아 한국 대학생 납치·사망 사태와 9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출국 사태는 담당 대사와 총영사가 공석이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글로벌 코리아’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외교는 대통령 혼자 감당하거나 측근을 공관장으로 앉혀 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특임공관장을 늘리겠다면 별도 심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자격심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먼저다.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지난해 호주 대사로 도피했던 ‘런종섭’(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특임공관장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김미경 논설위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고성을 질러 논란이 된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사과와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김 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을 향해 삿대질하고 고함을 친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을 모독한 중대한 일”이라면서 “김 실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 있는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8일 운영위에 출석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갭투자’ 관련 질의에 답하던 도중 격한 반응을 보여 논란을 빚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공직자들의 국민을 업신여기는 가벼운 언행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미 관세협상, 부동산 정책 등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대미 관세협상 과정에서의 잦은 말바꾸기와 불투명한 설명은 국가경제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위법 논란까지 일으킨 10.15 부동산 대책은 국민의 삶을 정면으로 짓밟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사람이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한 어떤 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및 국방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두고도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최근 검찰 인사를 겨냥한 듯 정권에 친화적인 인물을 요직에 앉힘으로써 공무원들을 줄세우기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정부 인사는 공정·중립과는 거리가 멀고, 이제는 보은 인사를 넘어 ‘변호사비 대납용 인사’라는 조롱까지 나온다”면서 “일선 공무원들은 ‘휴대폰 검열’의 대상이 돼 위축되고 있는 반면, 정권에 충성하는 고위 공직자들은 능력이나 도덕성과 무관하게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도 “부정부패를 단죄해야 할 검찰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비리 세력의 범죄수익을 사실상 보호하며 그 대가로 자리를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검에 대해선 “이미 오래전부터 정권의 충견이 돼 야당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수사관이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외부 여성까지 사무실에 들여보냈음에도 민중기 특검은 ‘경미한 문제’로 판단해 주의 조치만 내렸다”면서 “특검 조직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미 공직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유 없이 탄압받는 일선 공무원을 지켜내고, 공직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되찾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둘러싸고 ‘보은인사 논란’, ‘금품수수 의혹’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강 회장이 인사 혁신 추진에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임원 선출부터 내부 인사 운영 전반까지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임원급 고위직 인사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헤드헌팅)을 활용한 후보자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특히 임원이나 집행 간부를 선임할 때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 후 경력이 단절된 자의 재취업을 제한한다. 앞서 강 회장의 취임 이후 중앙회와 자회사 주요 요직에 선거에서 강 회장을 도왔던 인물들이 대거 복귀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나온 바 있다. 농협중앙회는 “퇴직자의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전문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라며 “고위직 인사 선임 시 내부 승진자를 우대하고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부문은 적극 보임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는 부정한 인사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공식 인사 상담 절차 외의 외부 인사나 타법인 임직원을 통한 부정 청탁을 원천 차단하고 청탁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임 해제·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반복적·상습적 청탁에 대해서는 징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하고 관련자는 지속해 인사관리 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 청탁과 연계된 사실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