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6월 18일(수) 열린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 경기도교육청의 부실한 대책과 유보통합 시범사업 등 경기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과밀 학급(28명 이상)에 대한 기준과 통계는 있지만, 반대로 교육 수요 감소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는 일괄적 예산 배분이 아닌, 선제적이고 선택적·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기존 돌봄체계와 교육청의 ‘늘봄학교’ 정책과 충돌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미 ‘다함께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데, 별도 체계인 늘봄정책이 진입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돌봄 시설과의 협력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이 현장에서 실패하고 있다”며, “국토부, 교육부 등 부처 간 협력으로 경기도에 보육과 교육을 포함한 도시재생 시범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국장은 “현재 소멸 지역에 대한 별도 데이터는 없으며, 이에 따른 특화된 정책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인정하며, 향후 지적사항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유보통합 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짚었다.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일각에서는 사교육 조장, 회계 불투명성, 시군 간 재정 불균형 심화 등 우려가 크다”며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요구했다.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항목이 많고,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외부 활동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근처 논밭과 연계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영주 의원은 학교급식 환기시설 점검 예산 미집행, 주민참여예산의 저조한 집행률 문제 등도 함께 거론했다. “17억 원이라는 환기시설 점검 예산이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예측 실패”라고 지적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실제 정책 반영률은 높지만 참여율과 집행 실적이 낮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지역 간 교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와 교육 현장의 안전성 제고를 강하게 주문했다. 특히 ▲지능형 CCTV 설치의 기준 불명확성과 관제 부재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제2센터(양주) 설립 지연 문제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의 남부 편중 현상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양주시에 건립 예정인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제2센터 설립이 예산 문제로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직속기관 52개 중 41개가 남부에, 단 11개만이 북부에 있는 현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제2센터 건립 역시 지자체 부담을 이유로 5:5 매칭을 고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며 “교육 재정의 형평성과 투명한 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에서 도교육청 예결위원으로서 131개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위한 면밀한 설계를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최근 3년간 총괄 예산 전용액이 2022년 445억 원, 2023년 708억 원, 2024년 1,2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이 해당 회계연도 내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예산 전용의 예측 불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장에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131개 위원회 중 40개(31%)가 전반기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8개 위원회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은 점과 평균 참석률이 70%에 불과했던 결과를 지적하며, 근거 조례, 개의 방식, 예산 편성 추계 방식 등 각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책의 효과성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면서 행정 소요 축소 및 조례안 통폐합 등을 위한 실효성 분석을 통해 위원회 운영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비 이월액이 1조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성에 대한 답을 드리겠다”며 “건설비 이월액은 앞으로 사업 단계부터 세밀한 계획 수립과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는 전략 및 조기 사업 달성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지역교육국장에게 ‘교육협력 활성화 사업’의 129% 달성률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근거를 질의하며, 성과지표를 FGI(표적집단면접) 등 심층 설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산출된 달성률을 의회에 명확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다양한 연구조직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양적인 설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와 관련해 실제 기초학력이 필요한 학생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성과 평가가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증거 기반 정책평가를 통한 심층적 판단이 가능한지 질의하며, 성과지표의 과학적 접근과 필요시 경기도교육연구원 위탁 등 실질적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민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장에게 2024년 0~2세 영유아급식비 286억 원이 추경에 반영됐으나 관련 3법이 개정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했던 상황임을 설명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행정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보육사무 주체를 교육감으로 두는 방향에 따른 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향후 입법 시 유보통합 재정 배분에 대해 교육청-광역시도-중앙정부 간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경기도가 선도교육청으로서 적극적으로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보통합 3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흐름을 주시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SH공사는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지역제안형 특화사업, 금천구 시흥동 산 139-2일대에 추진되는 ‘양육친화주택 사업’인 ‘아이사랑홈’사업을 보고했다. 앞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을 비롯해 양성평등담당관, 주차계획과, SH공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금천구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추진사업 관련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국토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 사업을 통해 200세대(59㎡ 120호, 84㎡ 80호) 규모의 양육친화주택과 다양한 양육 인프라를 집적한 양육친화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준공 후 공공시설 건축물 및 토지지분을 시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양육친화주택 ▲여성행복센터(남부여성발전센터) ▲아이행복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어린이 수영장) ▲마을행복센터(체육·문화센터, 자원봉사센터)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 등으로 다양한 보육시설 및 양육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다. 최 의원은 “양육가정을 위한 특화주택이 조성되고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상상나라, 체육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온다면 우리 금천이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사업이 조성될 시흥동 일대는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지역 현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면서 “수천억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향후 유입될 인구규모까지 고려해 시설 설계 등 사업추진 시 지역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편의를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천구에 조성될 ‘아이사랑홈’ 사업은 올해 하반기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5~2026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 ‘아이 없는 추경은 민생예산 아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84회 정례회 중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예산의 대대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어린이집 0~2세 운영비 지원 관련(50인 이하) 33억 원의 소급 적용이 현장 운영에 활력을 줄 것”이라며, “경기도 영유아 정책을 전국적 현안으로 확장해 모범적인 정책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50인 이하 기관의 만3~5세 통합반 운영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집행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2024년도 선도교육청 0~2세 영아 급식비 불용액 발생 전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이 2025년 보육료 동결, 인건비·퇴직금·식료품비 증가 등 영유아가 생활하고 있는 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특히,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비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등이 본예산에서 무산된 점을 지적하고 “아이가 없는 추경은 민생예산이 아니다”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이 담긴 추경이 되어야 진정한 어른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다각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점은 양해 바란다”며 “다음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적극행정을 칭찬하고 싶다”며, “교육청 소극적인 예산 반영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중단위기에 놓였던 아이들의 급간식 지원이 지속될 수 있게 노력한 행정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어떤 기관에 다니든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예산이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설퇴소 청소년’ 지원 사업 역시 수요 예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혜택 제공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상처가 남지 않도록 하고, 예산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경기도서관과 관련해 “미래형 도서관의 내부 미비점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며 “10월 개관을 앞두고 미비점이 예산에 잘 반영됐는지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 심사를 통해 영유아와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수요예측에 기반한 정책 집행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경기도가 영유아·아동·청소년에게 질 낮은 서비스가 암묵적 강요되는 시스템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이 지적한 예산 ▲영유아 표준과정 프로그램 운영비(5억 3천)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14억 7천)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기기 지원(13억 8천)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급식비(3억 6천) ▲대한민국 독서대전 지원(1억)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추경 심사를 통해 상임위 결정으로서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지난 17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원장 연수’에 참석, 유보통합 정책의 중요성과 장애아 통합교육 안착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연수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슬기로운 원장생활’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박상혁 교육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영미 협의회장, 강경순 국회의원, 협의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유보통합의 정책방향 속에서 통합교육이 나아갈 길을 함께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서는 ‘유보통합에 따른 장애아어린이집과 교직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조윤경 前 한국성서대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밀알복지재단 발달장애인 연주단 ’브릿지온‘의 축하공연, 조별 토론 및 권오광 前 한국파트너쉽연구소장의 주제발표 등이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축사에서 장애아 보육은 확고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이는 어려운 일임을 강조하며, 오랜 시간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수준 높은 장애통합보육 안착에 앞장서 온 원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유보통합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모든 영유아가 체계적이고 평등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과제임을 역설했다. 이를 통해 영유아기부터 누적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이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역시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와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유보통합 관련 계획 수립과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본인 또한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위원장은 “아직 법 개정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언급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보육과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강화해야 할 정책적 가치”임을 강조하고, 서울시의회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성장하는 통합교육의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지난 17일 한국신지식인협회중앙회(회장 김종백) 주최로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제45회 대한민국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신지식인 인증서를 받았다. 이날 한국신지식인협회는 제51회 대한민국 신지식인 포럼에 이어 신지식인 인증식을 개최하고, 신지식인 인증자 40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한국신지식인협회는 1998년부터 창의적 사고와 발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식정보 공유를 통해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지식으로 세상을 바꾸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인증식에서 서상열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책 및 입법 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의정 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서 의원은 지난해 8월까지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직접 구성하고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1년여간 철도 부지 개발 규정 정비, 연계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 지상철도 지하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며 주목받았다. 또한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해 직·주·락(직장·주거·여가)이 조화를 이루는 서남권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해왔으며 ▲차별 없는 보육 환경 제공을 위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근거 마련 ▲서울 시내 어린이집·노인정·산후조리원 등 다중시설의 공기질 관리 강화 방안책 마련 등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서 의원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식을 사회와 공유한다”는 신지식인협회의 철학에 공감하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들이 그 뜻에 부합했다고 평가받아 매우 뜻깊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구로와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6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회의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다국어번역 서비스 확대, 호응도 높은 특수학교의 늘봄학교 운영 확대, 유보통합준비사업의 교사 질적 향상 재고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선희 의원은 ‘다국어 지원 소프트웨어 구입’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경기도 관내 자치단체별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특수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정책 피드백을 통해 예산을 확대하고 교육정책의 발전적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포함된 ‘한국어 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만의 특색있는 사업의 추진을 통해 선도 교육청으로서의 모습으로 보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선희 의원은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기도와의 협의에 관한 부분도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보통합준비단은 특교 예산으로의 사업 확장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유아교육과와 긴밀한 협업을 통한 정책 수립과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산도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6월 16일(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예산 편성의 신속성과 신뢰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우선,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의 수해 복구 관련 신규 예산(설계용역비 1억 600만 원) 편성과 관련하여, “2024년 여름 발생한 수해는 예측 가능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진단과 설계 준비 없이 이번 추경에 이르러서야 예산이 편성된 것은 행정의 대응력이 부족했음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20억 원 상당의 복구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계별 이행 관리 계획과 재정 확보 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약 33억 원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을 50인 이하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결정은 긍정적이지만, 유보통합 시범사업과 보육 수요 감소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효과성과 시군별 수요조사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선행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확대 재정 편성의 근거와 중장기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희 부위원장은 전액 감액된 ‘어린이집 성장관리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20억 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회의 증액으로 반영되었던 본 사업이, 불과 몇 달 만에 실효성 미흡을 이유로 전액 감액된 것은 예산 편성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일”이라며, “특히 성장예측의 적정 연령 논란은 본예산 심의 당시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할 사안으로, 예산 편성의 사전검토 절차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은 긴급성과 필요성이 충실히 입증되어야 가능한 절차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지는 편성과 감액은 도민의 신뢰를 저해한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선도적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 대응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영유아 인구를 가진 지역으로서 유보통합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과 학부모,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아이 중심, 현장 중심의 유보통합 실현을 통해 모든 영유아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학부모님과 교직원 등 약 200여 명이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참석하여 자리를 가득 채웠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교수는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영유아에게 균등하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으로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정 통합, 현장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특히, 정책 추진이 일시 정체된 현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통합 실행을 견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명칭 일원화와 교사-아동 비율 축소(임일산 금강숲어린이집 원장) ▲소규모 보육시설의 가치와 저출산 대응(박희경 달과별어린이집 원장)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인력 확보(고정림 고양시립 덕이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입장에서 본 유보통합의 장점과 우려(최은식 송안어린이집 학부모대표) ▲정부-교육청-지자체 간 긴밀한 협동을 통한 유보통합체제 구축 필요(김남수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장) ▲현장 중심의 ‘경기형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축 추진(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이경미 사무관) 등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최효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유보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논의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활동하기 힘든 아이들 모두를 취약계층으로 보고, 이들이 평등권을 실현하여 행복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영상으로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서면으로 각각 축하인사를 전했으며,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직접 축사를 전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을 비롯하여 김재훈(국민의힘, 안양4)·이인애(국민의힘, 고양2)·김근용(국민의힘, 평택6)·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5)·오석규(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오지훈(더불어민주당, 하남3)·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5) 등 다수의 도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6일에 열린 2024회계연도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의 형식적 집행과 운영 실태의 괴리를 꼬집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나 법정 교육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2024년 기준 총 사업비는 14억 8,556만 원(국비 10억 3,989만 원, 도비 4억 4,570만 원)이며, 도내 432개 시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김용성 의원은 “결산은 단순한 집행률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산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숫자상 실적과 현장의 체감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4월 광명시사회복지사협의회와의 정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인용하며, “대체인력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로는 사회복지시설 센터장이 교육 이수를 위해 대체인력을 신청했지만 신입 보육사가 투입되어 교육을 포기하게 된 경우, 대체인력 부족으로 인해 종사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사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사업의 실효성 한계를 부각시켰다. 김 의원은 “단순한 인력 채움에 그친 지원 방식이 복지 현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므로 경기도는 이를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 복지국은 “그동안 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에만 초점을 맞춰 현장의 세부 문제를 놓친 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서비스 질 향상이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이라며, 예산 편성부터 집행,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실효성을 중심으로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시군 참여 부족을 지적하며, 사업 설계의 구조적 한계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경기도가 새롭게 시행한 복지 정책으로, 24~48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중 친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받는 경우, 월 3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이는 공보육 외 다양한 양육 형태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로, 양육 부담 완화와 돌봄 다양성 보장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결산 자료에 따르면, 총 예산 64억 8,300만 원 중 36억 5,100만 원만이 집행돼 집행률은 56.3%에 그쳤다. 당초 목표였던 7,203명 중 실제 수혜자는 4,298명으로, 달성률은 59.7%에 불과했다. 전체 31개 시군 중 13개 시군만이 참여했고, 인구 상위 10개 시군 중에서는 화성시만이 참여해 정책 확산에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연천군(37.7%), 동두천시(46.3%) 등 일부 지역은 집행률도 저조했다. 김진명 의원은 “가족돌봄수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도비:시비 매칭비율 조정과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유인 확대가 필요하다”며 “신청 절차 간소화, 표준 운영지침 마련, 지역 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의원은 “가족돌봄수당은 공보육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돌봄 방식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그러나 초기 설계 미비와 전략 부재로 인해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제도의 정착과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초기에 드러난 한계를 보완해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추진하겠다”며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육 공백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해법은 단순한 예산 투입이 아닙니다.” 일본 가족 문제 연구의 권위자인 야마구치 신타로(49)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 문제 해법’에 대해 “경제학자로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직접 말하긴 어렵지만 불행을 줄이는 방법, 즉 ‘마이너스를 줄이는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남성 육아휴직’ 부정적 인식 사라져야 그는 15일 도쿄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진다”며 육아휴직, 보육 예산, 현금 지원 등 일본의 제도 자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잘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게 당연하다는 사회적 인식 없이는 어떤 제도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일본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최근 5년 새 5% 미만에서 30% 가까이 급증했다. 그 배경에는 2023년 시행된 ‘육아휴직 설명 의무화’ 제도가 있었다. 야마구치 교수는 “회사가 먼저 묻도록 한 변화가 이런 큰 차이를 만들었다”면서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캐나다에서 북미 경제를 연구하다 ‘여성과 일’로 방향을 틀었다. 그는 “육아휴직이든 보육이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어쩌면 엄마일 수 있지만 동시에 아주 강한 영향을 받는 존재는 아이들이라는 점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며 “정책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연구의 중요한 축이 됐다”고 말했다. ●정책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연구 그는 아이로 인해 얻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는 숫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데 반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드는 교육비 등의 기회비용은 구체적인 점이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피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사회 전체가 나누는 일이 당연한 것이 돼야 한다. 공적 지원이 당연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야마구치 신타로는 일본 가족 문제 연구 권위자. 게이오대 상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뒤 캐나다 맥마스터대 교수를 거쳤다. 일본 내각부 남녀공동참가회의 위원을 지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 정책 추진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에 경기도교육청뿐 아니라 경기도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담당부서와 관련 유관기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영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유보통합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현재 자문위원회는 교육청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현실적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21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위촉 대상에 경기도 및 시·군 보육 담당 공무원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문위원회가 보다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정책 협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전환되길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서울생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제도와 정책 정보를 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각 부서와 유관기관의 지원 정책을 통합한 안내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10개 분야(생계·긴급, 의료·건강, 주거, 취업, 자립·자활, 출산, 보육, 교육, 문화·여가, 자치구)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150여개 지원사업이 수록됐다. 특히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책자 내 QR코드와 홈페이지 게시 경로를 표기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지원하는 상담사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듬었다. 사업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무자가 안내서 하나만으로 다양한 행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서울에서 삶의 안정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의 숙원사업이던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이 본궤도에 오른다. 청주시는 다음 달 중순쯤 상당구 상당로 옛 청주시청 터에서 신청사 공사가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준공은 오는 2028년 10월 말이다. 3413억원이 투입되는 신청사는 대지면적 2만 8572㎡, 전체면적 6만 1752㎡ 규모로, 시청동(지하 2층, 지상 12층)과 시의회동(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된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두 건물의 2층 부가 다리로 연결된다. 신청사는 국내 공공청사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기준을 적용해 친환경 청사로 건립된다. 태양광·지열을 활용한 냉난방, 고성능 유리와 단열재, 고효율 환기시스템 등을 통해 매년 약 20%의 유지관리비 절감이 기대된다. 신청사는 청주의 역사적 상징도 구현한다. 외벽은 직지의 조판 패턴에서 착안했고 회랑 구조는 청주읍성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소로리 볍씨, 용두사지 철당간 등 청주의 유산을 현대 건축에 녹여내 ‘청주다움’을 표현할 예정이다. 시민을 위한 공간 배치도 눈에 띈다. 1~2층에 민원실, 역사관, 대강당, 어린이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등이 자리 잡는다. 12층에는 도시를 조망하는 스카이라운지가 설치된다. 주차는 844대가 가능하다. 신청사 건립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부지 안에 40년 가까이 운영된 청주병원이 있었고, 기존 청사 본관동의 철거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청주병원의 경우 소송까지 가는 등 진통 끝에 자진 철거로 일단락됐고, 본관동은 본관 기록을 디지털로 남기고 상징 구조물을 복원·전시하는 방식으로 시민 정서를 존중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시민과 행정이 하나 되는 공간, 도시의 심장으로서 신청사를 차질 없이 완성하겠다”며 “청주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이 공간이, 시민의 삶과 시정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수원, 용인 등 14개 시에 모두 21개의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추가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지난해 350개에서 올해 29개 시군 365개로 늘었다. 2008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을 1대2(0세반) 또는 1대3(1세반)으로 축소, 운영해 0세 아이 보육 특수성에 맞춘 밀착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환경과 놀이 활동 등 전반적인 만족도가 5점 만점에 평균 4.8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내년까지 0세 전용 어린이집을 37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장년 세대 ‘두 번째 직업 인생’ 주목단순 재취업 아닌 세대 역할 재배치‘제2 메가시티’로 수도권 집중 해소부울경, 북극항로 ‘허브’로 키워야 최근 독일의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한국은 망했다’는 제목의 영상이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해당 영상은 출산율 0.7명이라는 수치를 근거로 2050년쯤 한국 사회는 고령층 중심으로 재편되고, 지금까지 축적해 온 산업과 문화 자산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말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국가 발전 원리’라는 화두를 던져 온 저자는 한국형 초저출산의 근본 원인과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한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위기와 문명사적 기회가 동시에 찾아오고 있다”고 짚는다. 지난 20년간 정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38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 육아휴직, 보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제도가 쏟아졌지만 출산율은 반등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저자는 “정부가 해외 선진국의 대응책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실효성 없는 선심성 정책에 의존해 왔다”면서 “청년 세대는 ‘돈 몇 푼’으로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출산율 자체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로 인해 청년인구가 줄고 동시에 고령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 역전 현상이다. 한국 사회는 ‘역피라미드형’ 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양비의 악화가 결정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저자는 “이제는 과감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부양비를 낮추는 것’이 국가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서 “청년들의 삶을 옥죄는 구조적 경쟁을 멈추기 위해 수도권 집중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에서는 부양비의 악화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이모작 사회’다. 특히 저자는 장년 세대(55~74세)의 ‘두 번째 직업 인생’에 주목한다. 과거에는 30년 일하고 20년 은퇴하는 것이 보편적 생애 구조였지만 지금은 20년 일하고 30~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다. 이런 변화에 맞춰 제도와 사회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장년 세대는 여전히 건강하고 유능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비효율적 인구로 전락하게 된다. 저자는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등 유동 지능은 20대 후반에 정점을 찍고 감소하지만 경험과 지식을 통해 축적되는 결정 지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된다”면서 “이모작 사회는 단순한 고령자의 재취업이 아니라 세대 간 역할을 재배치하는 새로운 사회 설계”라고 강조한다. 두 번째 해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할 ‘제2의 메가시티’ 건설이다. 저자는 최적지로 부산·울산·경남, 즉 부울경 지역을 꼽는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항로가 점차 개방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연중 항해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항로의 요충지인 대한해협에 접한 부울경은 세계 물류 흐름이 바뀌는 시대에 새로운 해양 경제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이 될 기회다. 저자는 “부울경이 북극항로의 거점 항구로 자리매김한다면 수도권과 부울경이라는 양극 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면서 “이는 인구 위기와 저성장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돌파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광주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4807억원을 편성, 12일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으로 광주시의 2025년도 총 예산 규모는 본예산 7조6043억원 대비 6.3% 늘어난 8조850억원이 된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예산을 ▲더 따뜻한 민생경제 ▲더 준비된 미래투자 ▲더 촘촘한 돌봄·공동체 ▲더 풍요로운 광주 실현 등 4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반영하고, 이를 통해 올 하반기 시정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 더 따뜻한 민생경제 소비 활성화와 서민 부담 완화로 민생경제 회복이 목표다.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상생카드 할인(134억원) ▲소상공인특례보증 이자지원(24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40억원) ▲구조고도화자금(100억원)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또 ▲수출진흥자금(20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1억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0.5억원) ▲전통시장 활성화(1.5억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 상인 등 주요 경제주체의 부담 완화와 소비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 더 준비된 미래투자 산업경쟁력과 인재양성을 위해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AI(인공지능) 산업과 기업 육성을 위해 ▲AI집적단지 기반 컴퓨팅자원 지원(9.8억원) ▲K-헬스(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11.1억원) ▲호남권 AI융합 지능형농업생태계 구축(3.7억원) ▲글로벌AI컨퍼런스 개최(2.6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산업의 또 다른 축인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부품융합 실증테스트베드 구축(20억원) ▲전장부품 도장공정 자율제조 시스템 기술개발(1.5억원) 등의 예산을 반영해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 더 촘촘한 돌봄과 공동체 저출생 대응, 복지·돌봄 강화로 생활안정 기반 구축에 집중하기 위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사회적약자 지원,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등에 힘쓸 예정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5.4억원) ▲손자녀가족 돌보미(2억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3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11억원) ▲영유아보육료(217억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1.5억원)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0.2억원)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 또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0.4억원)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0.1억원) 등의 예산 반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따뜻한 동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소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건강센터 운영 지원(0.8억원)을 강화한다. ◇ 더 풍요로운 광주 실현 기후 회복·안전망 강화, 책읽는 광주 조성 등이 목표다. 더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하천 정비(9억원) 등에 예산을 편성해 재난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다른 도시보다 빠른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교통·환경 인프라에도 추가로 재정을 투입한다.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형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G-패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추가 예산을 편성(49억원)하고 ▲영산강 인근 자전거마을 시범 구축(2억원) 예산도 마련했다. ‘책 읽는 광주’ 조성을 위해서 ▲광주대표도서관의 12월 완공 지원(100억원)과 함께 ▲하남시립도서관 개관(8.1억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을 위한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10.5억원)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1회 추경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서도 일부 세입 증가분, 세출 절감액, 지방채 발행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뒀다”며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면서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포천 전투기 오폭,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군부대 무인기-헬기 충돌 등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연이은 군사 사고들을 언급하며, “오랜 기간 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감내한 북부 주민들에게는 임시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대선공약 제외 등으로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주민투표 등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미비한 상황에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 1.5순환 고속화도로, 양주·일산 테크노밸리 착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언급하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북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프로젝트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와 대중교통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자전거도로 연장(km), 자전거 보유대수에서 전국 1위지만, 하천변 자전거도로와 대중교통 간 연계 부족으로 실제 이용률은 낮은 편”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천 자전거도로와 서울시 한강버스를 연계한 출퇴근 교통수단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교통혼잡 해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부지역 자전거도로 점검 계획과 서울시 한강버스와의 연계 검토사항에 대한 구체적 답변도 요구했다. 쓰레기 방치 및 생활환경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곳곳에 쓰레기 무단투기와 영농·건설폐기물 방치로 도시 및 농·어촌 미관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제로웨이스트’ 마을 사례를 소개하며 “도민의 청결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 참여형 정책과 함께 강력하고 실효적인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축제·주민참여·농업정책 사업 선정 시 ‘지역 청결도’를 평가 기준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행정과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최근 잇따른 학교 내 강력사건을 언급하며, “지능형 CCTV 설치가 사후조치에 그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제 인력 배치 기준, 사고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판단, 설치 대상 학교 기준 재검토, 경기도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와의 연계율 제고” 등 실질적인 학교 안전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도 제안했다. “농촌과 도농복합지역의 교육격차 심화, 과밀·저밀학급 공존 등 교육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거점형 학교 집중 육성, 방과후 교사 처우 개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와 교육청의 늘봄학교 간 정책 연계, 교육·보육을 포함한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공교육 강화와 예산 효율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듣고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정책만이 도민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서울 동작구가 오는 13일 오후 3시 구청 대강당에서 어린이집 학부모 골든벨 ‘폭싹! 다 맞혔수다!’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동작구는 퀴즈를 통해 육아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관내 어린이집별로 추천한 대표 학부모 70여명이 참석한다. 출제범위는 ▲육아에 관한 기초 상식 ▲동작구 보육 정책 ▲난센스 퀴즈 등이다. 간단한 OX 질문부터 고난도 문제까지 다양한 난이도로 구성했다. 최후의 1인으로 골든벨을 울린 학부모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수여한다. 해당 학부모가 속한 어린이집에는 교재·교구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지치고 힘든 육아 생활 속에서 이번 골든벨이 웃음과 배움이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학부모들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보육정책을 추진해 ‘전국 최고 보육 도시 동작’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