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고가 주택일수록 보유세 부담을 늘린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 3구의 거래가 줄고 이외 지역의 거래 비중이 90%를 넘어섰다. 높아진 대출 문턱에 실거주 의무도 강화하며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주춤했지만 비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7일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9월 4일 계약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2322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5373건에서 5000건대를 유지하다 4월 8659건, 5월에는 8962건까지 늘었지만 6월과 7월에는 각각 5289건, 5800건으로 감소세였다. 4월과 5월 거래량에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기한을 앞두고 세 부담을 덜기 위한 다주택자의 급매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지정, 세제 개편안과 두 차례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며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며 8월 거래량이 전월보다 60% 줄었다고 함 랩장은 설명했다. 특히 1월 12.9%에서 5월 16.1%까지 확대됐던 강남 3구 거래 비중이 8월에는 9.1%까지 축소돼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신 전월세 가격 불안과 매물 부족과 대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며 비강남 지역의 거래 비중은 90.9%까지 확대됐다. 지난 한 해 동안 매매 시세가 크게 오른 지역들도 매수세가 이동한 비강남 지역들이 대부분이었다. 직방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전국 아파트 직방 매매시세를 비교한 결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가격이 29.5%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경기 광명시(28.4%), 서울 동작구(25.3%), 경기 용인시 수지구(24.8%), 서울 광진구(23.8%), 경기 하남시(22.8%), 서울 성동구(22.6%), 서울 성북구(22.4%), 경기 화성시 동탄구(21.4%), 서울 송파구(17.7%) 등 상승률이 높은 10곳 모두 서울의 비강남지역과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 지역들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초구는 8%, 강남구는 6.8%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강남 집값 0.41% 내려 낙폭 확대강북·외곽은 0.4~0.5% 올라 강세“세 부담 핵심 요인 완화 여부 관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확대하지 않는 세제 개편안 수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부동산 정책이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자 시장에서는 커지는 불확실성에 관망세가 확산하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다섯째 주(8월 3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22% 올라 전주(0.29%)보다 상승폭이 둔화했고, 4주째 하락세인 강남·서초구의 하락 폭은 더 확대됐다. 강남구는 전주보다 0.3%포인트 낙폭을 키워 0.41% 하락했고 서초구도 0.23% 하락하며 전주보다 내림폭이 0.18%포인트 커졌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차등 방안이 원상복구된 뒤에, 세 부담이 직접 와닿을 수밖에 없는 고령·은퇴자 등이 내놓은 급매물 외에는 낮췄던 호가를 다시 올리거나 매도 자체를 다시 고민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달 3일 9453건이던 아파트 매물이 이날 기준 1만 1194건으로 18.4% 증가했지만 매물 증가 속도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지난달 3일부터 23일(1만 717건)까지는 13.4% 매물이 늘었다가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차등은 완화하기로 한 뒤에는 매물 증가율이 4.4%로 낮아졌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세금 부담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당장 집을 팔 이유가 사라졌고,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고 보유세 강화 자체는 계속될 거라 매도·매수자 모두 문의만 하고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지난 7월 5800건에서 지난달 2322건으로 줄어든 가운데 강남구에서는 매매가 159건에서 59건으로, 서초구도 130건에서 51건으로 전월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제 개편안 내용이 일부 완화했지만 실제 세 부담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여전히 유지돼 강남·서초에서 매도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추가 완화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만큼 정책 불확실성이 있어 해당 지역의 거래 둔화와 가격 약세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저가 단지가 밀집한 강북·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서울 성북구(0.54%), 중랑구(0.52%), 강북구(0.45%), 동대문구(0.42%) 등에서 역세권·중소형 규모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가격 강세를 보였다.

1차관서 승진 이형일, 1971년생 정통 관료 출신… 조직 내 신망 높아 국토 홍지선, 경기 주택 정책 경험 중기 이소영, 환경 전문 현역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동시에 교체하기로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쇄신하기 위한 개각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재경부는 세제 개편안, 국토부는 집값 상승과 공급 대책 잡음 때문이 아니겠느냐”면서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이 잘못했다기보단 민심 쇄신을 위한 정치적 결단의 희생양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총괄한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결국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를 차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놓고선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차관에서 장관급을 건너뛰고 부총리급으로 직행한다는 점에서다. 이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32회인 구 부총리보다 4기수 아래이고, 1971년생으로 근래 보기 드문 젊은 경제사령탑이다. 이 후보자가 자신보다 비교적 연배가 높은 경제부처 장관들을 잘 통솔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재경부 내부에서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청와대 파견 경험이 있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다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워 그 누구보다 부총리 임무 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남양주시 부시장 등을 거친 주택 공급 분야에 특화된 실무형 관료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경기도에서 도시주택 정책을 담당하며 정책 현장에서 호흡을 맞춘 인연이 있다. 결국 홍 후보자 지명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출신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신설된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정책실장이 임명됐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차등 적용이 없어지면 급하게 팔 이유가 없죠.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 다들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24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와 여당의 세제 개편안 수정 움직임을 두고 “세 부담을 덜게 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려 내놓을 수 있다”면서 “당장은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비거주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인정)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며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기본공제에서 거주·비거주 1주택자를 차등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당정이 불가피한 비거주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한 데 이어 정부도 수정·보완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과 같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할지,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높일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12억원으로 유지해 실거주자와 차등을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제 개편안이 손질되면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던 흐름이 주춤할지 주목하고 있다. 당장 눈에 띄는 매물 회수는 없지만 관망세 속에서 급매물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기조는 유지되는 만큼 대규모 매물 회수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삼동의 다른 공인중개사는 “인근에 가격을 내린 급매물은 대부분 고령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 때문에 내놓은 것들”이라며 “실거주 부담이 줄어 그 집에 살고 있는 전월세 임차인들이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 부담을 우려해 매물을 내놨던 이들이 상황을 관망하며 매도 의사를 미룰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 3구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면서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했다. 아실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23일까지 강남구 13.3%, 서초구·송파구 12.7% 등 강남 3구 모두 두 자릿수 넘는 매물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지난 17일 기준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0.05%, -0.09%로 전주(강남 -0.02%, 서초 -0.04%)보다 낙폭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세제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혼란과 불만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과 함께 매수세가 번지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흐름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차등 적용이 없어지면 급하게 팔 이유가 없죠.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 다들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24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와 여당의 세제 개편안 수정 움직임을 두고 “세 부담을 덜게 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려 내놓을 수 있다”면서 “당장은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비거주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인정)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며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기본공제에서 거주·비거주 1주택자를 차등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당정이 불가피한 비거주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한 데 이어 정부도 수정·보완을 시사한 것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조치를 되돌리는 방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손보는 방향이 유력하다. 재정경제부는 현행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인 공시가격 12억원을 실거주자는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공시가격 14억원까지는 모든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물리지 않고, 14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대상자 중 비거주자는 다주택자와 같은 9억원까지만 공제하려고 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과 같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할지,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높일지를 놓고 검토에 돌입했다. 현재까지는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해 실거주자와 차등을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제 개편안이 손질되면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던 흐름이 주춤할지 주목하고 있다. 당장 눈에 띄는 매물 회수는 없지만 관망세 속에서 급매물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기조는 유지되는 만큼 대규모 매물 회수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삼동의 다른 공인중개사는 “인근에 가격을 내린 급매물은 대부분 고령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 때문에 내놓은 것들”이라며 “실거주 부담이 줄어 그 집에 살고 있는 전월세 임차인들이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 부담을 우려해 매물을 내놨던 이들이 상황을 관망하며 매도 의사를 미룰 수 있다”며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대출 규제 등으로 강남 집값이 묶였고 이후 다주택자 등 세 부담을 고려해 가격을 내린 급매물이 나오면서 거래가 적당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 3구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면서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했다. 아실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23일까지 강남구 13.3%, 서초구·송파구 12.7% 등 강남 3구 모두 두 자릿수 넘는 매물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지난 17일 기준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0.05%, -0.09%로 전주(강남 -0.02%, 서초 -0.04%)보다 낙폭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세제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혼란과 불만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 종료도 몇 달 만에 예외가 생기고 유예되다 보니 정부 정책대로 집을 판 사람이 오히려 손해 보는 것처럼 됐다”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과 함께 매수세가 번지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흐름이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포 세무사’.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나온 신조어다. 당시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세법 개정안은 지금도 경제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 회자될 정도로 복잡했다. 그런데 난수표 같은 세법 개정안은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들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양도세 업무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양포 세무사’가 탄생했으니 말이다. ‘용산 아파트 건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소재다. 서울의 한가운데 있어 입지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용산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통해 가격을 잡겠다는 원대한 계획은 정책 결정권자에게 항상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용산이라는 공간이 갖는 입지적인 특성 때문에 항상 멋지고 화려한 계획 발표만 있고 실행되는 경우는 아직 없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유동성과 저금리는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앞자리를 바꿨다. 2022년과 2023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축소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서울 아파트는 가격이 한 번도 꺾이지 않았다. 국민들이 서울 아파트를 ‘우량 자산’으로 인식하는 이유다. 주식 가격이 올라 자산 격차가 커지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시민들의 생존권과 행복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분명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가끔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보면 실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부동산 관련 세법과 용산 주택 공급이다. 복잡하다는 이번 세법 개정안의 골자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와 양도세 강화로 정리된다. 비싼 아파트에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해 고가 아파트 가격을 잡으면 도미노 효과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논리를 근거로 하고 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실제 강남권 고가 아파트 가격이 수억원씩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한다. “60억~70억원 하던 아파트가 5억원 떨어지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이다. 서울의 김 부장과 박 차장이 사는 외곽지는 오히려 집값도 전셋값도 더 뜨거워지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꺾이면 이후 다른 아파트 가격이 꺾인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지역 간 격차가 너무 커져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며 갭이 줄어드는 모양새다. 용산을 활용한 아파트 공급 대책도 마찬가지다. 서울 한복판에 미니 신도시 규모 아파트를 건설하자는 아이디어는 “와! 멋지다”라는 감탄사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실행이 가능한가? 2020년 정부는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킴에 아파트 3100가구를 짓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이유는 미군이 반환한 땅은 모두 토지 정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이 작업에 몇 년씩 시간이 걸려서다. 용산공원도 빈 땅이라서 당장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보기와 다른 것이다. 여기에 토지 정화 작업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면 생각만큼 저렴한 가격에 공급도 어렵다.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정부는 수차례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늑대 소년’으로 생각한다. 이미 많은 대책이 나왔다. 부족한 것은 실천이지 새 대책이 아니다. 높으신 분을 위한 기발한 대책보다 약속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지름길일 수 있다.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찾기보다 하던 것을 더 열심히 잘해 보자. 김동현 사회2부 차장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세입자인 김선우(45)씨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걱정이 태산이다. 연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나가라고 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김씨는 “초등학생 아이의 교육 문제 때문에 당장 이사하기 어려운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 할까 봐 ‘계약 연장’ 얘기를 먼저 꺼내기도 난처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세제 혜택을 ‘실거주자’ 중심으로 설계하고 ‘비거주자’의 세 부담을 늘리기로 하자 세 들어 사는 임차인들이 혼란에 빠졌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임차료를 인상하거나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를 내쫓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무력화된다. 특히 강남권처럼 보유세 부담이 큰 지역은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기존 다량의 임대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실제 2020년 6·17 대책 당시 재건축 조합원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해 2년 실거주가 필요해지자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를 선택했고, 전세 매물이 급감했다. 여기에 기존 임차인까지 새로운 집을 찾아 나서게 되면 특정 시기에 임차 수요가 집중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커진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세제개편안이 시행되진 않았지만 세입자의 주거 스케줄은 2년 단위이기 때문에 시장은 미리 움직인다”면서 “내년 말까지 임대인들이 세를 놓지 않고 자가로 돌아오면 임차인들은 임대 물량을 구하기 쉽지 않아 전월세난은 갈수록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연초부터 시장에 ‘보유세 강화’ 신호를 보내면서 집주인의 ‘세 부담 떠넘기기’ 현상은 이미 현실화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 반포자이 전용 84㎡ 매물의 전세 계약이 보증금 17억원에 체결됐다. 종전보다 1억 5000만원 오른 금액이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7월 집세(전세+월세)는 1년 전보다 1.1% 상승했다. 2023년 2월 1.1% 이후 3년 5개월 만의 최대 오름폭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비거주자 보유세 강화에 따른 임대 공급 감소나 임대료 상승에 대응할 임대차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청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뿐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보유세 강화는 임대차 시장에서 집주인이 우위를 점하게 해 세입자의 지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남 수억원 낮춘 ‘특급 매물’ 등장매매 문의 많아도 실거래 많지 않아강남 전세 물건 최대 6% 줄어들어보유세 부담에 보증금·월세 오름세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차등화하면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덜려는 급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반면 실거주가 늘면서 전세 물건이 눈에 띄게 줄거나 보증금과 월세를 높인 전월세 계약이 이뤄지는 등 임차 시장에는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6만 2789건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난 3일(6만 429건)보다 3.9% 늘었다. 특히 고가 단지가 밀집한 강남구는 지난 3일 9453건에서 이날 1만 33건으로 일주일 남짓 만에 6.1%나 매물이 늘었다. 서초구도 같은 기간 7630건에서 8107건으로 6.2% 증가했다. 최근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1·2차 전용면적 131㎡는 최고 거래가인 71억원보다 10억원 낮은 61억원에 매물이 등록됐고, 신현대 전용 107㎡도 지난 2월 거래가인 63억 8000만원보다 낮은 56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세 부담을 피하려는 이른바 ‘특급 매물’이다. 지난 6일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도 지난 5월 신고가를 기록한 63억원보다 9억여원 낮은 53억 9000만원에 거래됐다. 다만 이런 매물들도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매매 계약은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각각 4건에 불과했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절세를 위한 매도와 급매물 매수 문의는 많다”면서도 “대출 규제와 금리,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요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조금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전세 물건은 빠르게 줄고 있다. 아파트 매물이 지난 3일 5099건에서 이날 5179건으로 1.5% 증가한 송파구에서 전세 물건은 같은 기간 1442건에서 1355건으로 6.1%나 줄었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4632건에서 4575건으로 1.3% 감소했고, 서초구는 7741건에서 7603건으로 1.9% 줄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2만 700건) 중 강남 3구의 비중은 65.4%(1만 3533건)에 달한다. 이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의 선택지는 더욱 부족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비거주·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기조가 임차인들에게 조세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늘어나는 대표 단지로 거론된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50㎡는 보증금 8억원, 월세 720만원에서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880만원으로 시세를 올렸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 3~10일 전월세 계약 127건 가운데 52.8%(67건)가 재계약이었는데 대부분 보증금과 월세를 올렸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꾸준히 내려 1300원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1300원대는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그런데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지난달 해외 주식 순매수는 45억 8000만 달러로 역대 다섯 번째 규모다. 6월(4억 7000만 달러) 순매수의 약 10배다. 해외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려 자금 유출을 줄여 환율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도입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전닉스)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머쓱해지는 대목이다. 환율을 움직인 힘은 다른 데 있었다.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에 따른 대규모 외화 유입, 한국은행의 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 미국과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등이다. 환율은 금리와 무역, 국내외 자본이동 등이 함께 결정하는 가격이다. 삼전닉스 ETF는 그래서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다. 해외에서 가능한 상품을 국내 투자자에게만 금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문제는 투자자 선택권 확대라는 금융상품 정책에 환율 안정이라는 거시경제적 목적까지 얹은 데 있다. ETF 도입 정책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려면 상품 출시, 해외 투자 감소, 달러 환전 감소, 외환 수급 개선이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반면 부작용은 국내 증시에 바로 나타날 수 있다.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에 레버리지 거래까지 집중되면서 우리 증시는 ‘롤러코스피’가 됐다. 금융당국은 출시 두 달도 안 돼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투자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는 사이 ‘국가 자본주의와 시장 투기의 극단을 결합한 거대한 실험장’, ‘정부 공인 카지노’ 등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면 비슷한 우려가 든다. 주택 수보다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 과세 체계를 바꾸는 것은 조세 왜곡을 바로잡는 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다시 집값 안정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삼전닉스 ETF 도입 때처럼 정부는 가격을 형성하는 원인을 따지지 않고 시장 참여자의 행동부터 바꾸려 하고 있다. 조세 형평성, 투기 억제 등을 위한 세금은 필요하다. 하지만 세금에 가격 안정 임무까지 더하면 시장의 왜곡을 키울 수 있다. 집값은 세금이 적어서 오른 것이 아니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주택이 부족하고, 공급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유동성은 풍부해서다. 교육·교통·일자리까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이유도 있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세금을 올리면 시장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실수를 충분히 봤다. 양도세와 보유세 상승이 집값을 안정시키기 전에 부작용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세율이 높아지면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매도를 미룰 수 있다. 거래가 줄고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동결 효과다. 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분은 임대료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집값을 낮추려고 도입한 세금이 거래를 막거나 세입자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민간연구소는 물론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반복해서 나온 이유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각종 예외 조항이 언급되고 있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로 확대되면서 집을 사고팔기도 쉽지 않아졌다. 세법은 계속 바뀌고 예외 조항까지 덧붙여지면서 집을 사고파는 일반인들은 혹시 법을 어긴 것은 아닌지,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전문가에게 묻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이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로서는 이 또한 큰 부담이다. 부동산 세제는 가격을 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정책이다. 삼전닉스 ETF처럼 정책 목표와 수단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으면 부작용은 커지고 정책 목표는 잊힌다. 부동산에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예측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전경하 논설위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예외 대상을 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유세를 강화해 매물을 유도하려 했지만,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거래가 막힌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집을 팔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거래를 가로막는 모순이 드러난 만큼 보완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런 사후 처방이 거듭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토허제 실거주 예외를 손보는 것만 벌써 세 번째다. 2월에는 임대 중인 다주택자의 주택에 예외를 허용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5월에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대상을 넓혔다. 정부 발표를 믿고 퇴거비까지 주며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몇 달 뒤 달라진 규칙을 내민다면 누가 정책을 믿겠는가.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도 사정은 같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거주기간 중심으로 혜택을 재편하자 정부가 인정한 취학·전근·질병·해외 체류 외에도 육아·돌봄, 리모델링까지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이 쏟아졌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입법예고 닷새 만에 종부세법 개정안에만 2000건 넘는 의견이 몰렸다. 대부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들이다. 결국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정부가 보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여당까지 재조정에 나섰다. 시행도 하기 전에 손질해야 하는 세제라면 몇몇 조항을 고치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개편안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편이 낫다. 이런 땜질 처방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근본 대책은 결국 공급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를 거듭 약속했지만 아직 시장이 체감할 성과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6월 주택 인허가는 최근 5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착공도 평균을 밑돌았다. 지금의 공급 부진이 몇 년 뒤 입주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정부는 이번 주 또 공급대책을 내놓는다. 수도권 5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과 3기 신도시 사업기간 단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실행력이다. 주택 건설 부지로 발표된 곳들이 몇 년씩 착공을 기다리고, 사업성이 떨어진 현장에서는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인허가와 보상에 묶인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자금난으로 멈춘 현장은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한다. 수요를 억누르는 대책을 거듭했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고 매물과 거래만 위축됐다. 정부는 규제로 시장을 누르는 방식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정부의 2026 세제개편안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초고가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방안이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양도차익을 줄이는 1주택자 장특공제는 2028년 20억원 한도가 생기고 2029년에는 절반(10억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를 깎아 주는 1주택자 세액공제는 내년에 800만원 한도가 신설되고 2028년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가 직전 연도의 1.5배를 넘지 않는 조항은 2배로 높아진다. 직전 연도 종부세가 200만원이었다면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400만원이 될 수 있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부자 중 60세 이상이 52.0%다. 평균 납부액은 264만원으로 전체 평균(241만원)보다 많다. 보유 공제(최대 40%)는 물론 60세 이상부터 20·30·40% 연령별 공제가 있는데도 그렇다. 보유 공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거주 공제로 바뀐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초고가 1주택자라면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가면 양도세를 내년 50%(5억원 한도), 내후년 30% 감면하는 조항도 내놨다. 보유세와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령자라면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며칠 전 페이스북에 “서울 강남 3구 6070에게 집 팔고 수도권 떠나라는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고 혹평했다. 강남 3구는 서울에서 초고가 주택이 몰려 있고 6070 주택 소유자도 많은 지역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64)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제 페이스북에 “27년간 살고 있는 강남의 집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썼다. 보유세 강화 정책이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했다. 누구에게나 주택 갈아타기는 쉬운 선택이 아니다. 취득세, 이사 비용은 물론 적응 문제 등이 있다. ‘고려장’이 아니려면 비수도권 지자체가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전경하 논설위원

서울시가 6일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초고가 주택 규제에만 초점을 맞춰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약 100분 동안 오세훈 시장이 주관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일반 시민들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수,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향 등이 집중 거론됐다. 오 시장은 이날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더 많다”며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꿔 초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된다. 현재 제한이 없는 공제 한도도 2029년부터 최대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오 시장은 “오랫동안 보유해 오던 부동산을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노년층은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도 “8·3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도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 기존의 실수요자들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도한 혜택을 줄인다며 세제 상한을 두고 다 팔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를 언급하면서 “대통령께서도 1993년에 취득해 시세차익이 25억원이었지만, 누구도 투기라고 하지 않는다. 오래전에 취득하고 실소유자였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는 양도 차익이 크니 2027년까지 팔라고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도 “세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집주인이 이를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개편도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공인중개사 “전월세 매물 부족 심화” 호소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탓에 임대차 시장의 물건이 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취업해 서울에 집을 구했다는 청년 김모씨는 “전셋집을 구하려 했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결국 월세를 선택했다”며 “실거주 요건 강화로 지금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노모씨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제 시행으로 아파트는 실거주 매매만 가능하고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전월세 임차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임대시장까지 함께 살릴 수 있는 정책과 세입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모씨도 “전월세 물건이 없으면 전월세 살던 사람들도 매매를 해야 하고 그럼 매매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하고 1주택자도 들어가서 살아야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니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전월세 살던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은 시민의 절반 이상이 임차인인 도시인데도 이번 정부 대책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까지 모두 투기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곧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조세 제도 정상화… 다주택자에게 퇴로 열어준 것”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선 ‘정책 유턴’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형평이 너무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수십억원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것으로 돼 있다”며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조세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을 두고는 “왜 또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중과 유예) 연장을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년에 걸쳐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 주되 중과세율을 지난번처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장과 민심에 미칠 파장을 살피겠다며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편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전면 공세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수도권 민심에 악양향을 끼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전월세 매물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다”며 “당정협의가 간략히 이뤄진 만큼 당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6일 별도 간담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세제 개편안을 비롯해 주택 공급 정책과 금융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이 다뤄질 전망이다. 김영호(3선·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정부를 설득하면서 국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여당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안을 ‘세금폭탄 투하 선언’으로 규정하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평생 땀 흘려 내 집을 마련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고, 시장에는 매물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나쁜 부동산 정책”이라며 “그야말로 부동산 재앙이고, 정책이 아닌 민생 증세”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지적했다.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증세에 대해서도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4일 “반시장적 세금 폭탄”이라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비판했다. 재정경제부는 전날 고가 비거주 1주택자나 초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증세 등을 담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그러나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대선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가격 관리가 아니라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런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고 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세금 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 강화에 대해선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세금은 ‘핵폭탄’이라더니 결국 국민에게 투하하는 것인가”라며 “이 대통령은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 돌이켜 보면 터무니없는 허풍이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이 요구한 것은 세금을 더 걷으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풀어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어 달라는 것이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부동산 대토론회까지 열었던 것은 결국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 국민을 토론회의 들러리로 세워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해 무책임하게 ‘핵폭탄’을 투하한 것은 자폭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내년 공시가 올해 절반만 인상돼도서울 아파트 보유세 50~70% 올라14억 공제 혜택 1주택자는 부담 줄어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큰 폭으로 강화하면서 내년부터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초고가일 경우 현재의 약 1.5배, 다주택자일 경우 3~4배 이상 높은 보유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3일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서울 시내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를 전망한 결과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인상률(18.6%)보다 절반 수준만 올라도 보유세가 50~70% 오르는 단지가 속출한다. 집값 상승률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등으로 내년에도 공시가격 인상률이 올해의 절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경우 이번 세제개편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인상률이 올해의 절반일 때 부과되는 보유세는 2764만원으로 올해(1810만원)보다 954만원(52.7%)을 더 내게 된다. 만일 올해의 공시가격이 내년에도 유지된다면 보유세는 2257만원이 부과돼 27%가량 오르게 된다. 또 올해 수준으로 공시가격 인상률이 유지된다면 보유세는 3270만원으로 80%나 뛰게 된다. 이와 별도로 반포자이를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다면 내년 공시가격 인상률을 올해의 절반으로 가정했을 때 보유세는 3318만원으로 보유세 상승률은 83.4%에 달하게 된다. 세제개편에 따라 1주택자라도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면 보유세 세율이 현재 3주택 소유자 수준인 2~5%로 2배 가까이 오른다. 일례로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일 때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올해 7633만원이던 보유세가 1억 4086만원으로 84.6%나 뛸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도 올해 1258만원선인 보유세가 내년에는 2079만원으로 65.3%나 뛸 수 있다. 다만 만약 내년에 올해와 같은 공시가격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한강벨트 지역의 일부 전용 84㎡ 아파트는 내년 보유세 부담이 소폭 감소하기도 한다. 종부세 대상 가운데 공시가격 20억원 미만 1주택자의 공제한도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효과 때문이다. 일례로 영등포구 당산동 래미안4차 전용 84㎡와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 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13억 6000만∼13억 7000만원 선으로 내년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11∼12%가량 감소한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큰 폭으로 강화하면서 내년부터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초고가일 경우 현재의 약 1.5배, 다주택자일 경우 3~4배 이상 높은 보유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3일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서울 시내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를 전망한 결과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인상률(18.6%)보다 절반 수준만 올라도 보유세가 50~70% 오르는 단지가 속출한다. 집값 상승률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등으로 내년에도 공시가격 인상률이 올해의 절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경우 이번 세제개편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인상률이 올해의 절반일 때 부과되는 보유세는 2764만원으로 올해(1810만원)보다 954만원(52.7%)을 더 내게 된다. 만일 올해의 공시가격이 내년에도 유지된다면 보유세는 2257만원이 부과돼 27%가량 오르게 된다. 또 올해 수준으로 공시가격 인상률이 유지된다면 보유세는 3270만원으로 80%나 뛰게 된다. 이와 별도로 반포자이를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다면 내년 공시가격 인상률을 올해의 절반으로 가정했을 때 보유세는 3318만원으로 보유세 상승률은 83.4%에 달하게 된다. 세제개편에 따라 1주택자라도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면 보유세 세율이 현재 3주택 소유자 수준인 2~5%로 2배 가까이 오른다. 일례로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일 때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31㎡은 올해 7633만원이던 보유세가 1억 4086만원으로 84.6%나 뛸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도 올해 1258만원선인 보유세가 내년에는 2079만원으로 65.3%나 뛸 수 있다. 만일 한남더힐과 잠실주공5단지를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보유세는 각각 1억 4087만원(84.6%), 2520만원(100.3%)까지 오른다. 우 전문위원은 “장기 보유 및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상승 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것이다. 이에 세 부담을 피하려는 매물 유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특히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고령층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거나 비거주 장기 보유자들이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있을 텐데 장기적인 효과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인 지난 5월 부활하기 전 서울의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작동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 방침이 가시화하자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에서 계약된 거래 8779건 중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는 2446건으로 전체의 27.9%에 이르렀다. 공공기관 매수와 계약 해제 거래는 제외한 수치다. 서울의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지난 1월 21.1%, 2월 18.9%, 3월 16.6%로 줄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축소된 영향이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일이 다가오자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도 비중은 4월 24.2%에 이어 5월 27.9%로 급증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집주인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가격을 내린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무주택 매수자에 대해 전세 계약 기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 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준 것도 영향을 미쳤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도 5월에 정점을 찍었다. 거래량은 3월 156건에서 4월 442건, 5월 514건으로 늘었다. 전체 거래에서 30억원 초과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월 4.0%에서 3월 2.84%로 낮아졌다가 4월 5.11%, 5월 5.9%로 확대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에 이어 앞으로 세제개편안을 통해 초고가 주택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실거주하지 않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초고가 아파트 매도 행렬이 계속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매물 잠김’이나 ‘임대료 인상’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도 추진중과 유예 재개 대신 조건부 완화지방 이주 땐 양도세 혜택도 검토‘은퇴 1주택자’ 종부세 유예 확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퇴한 고령 1주택자가 집을 팔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뤄주는 요건을 완화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하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보유세 강화’ 기조 속에서 집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 주고 투기 의사가 없는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를 위한 ‘퇴로’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9일 세제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2억원 높이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분을 고려한 조치다. 시세로는 약 17억 4000만원에서 20억 3000만원 수준으로 상향된다. 적어도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종부세 기본공제 완화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함에 따라 늘어나는 세 부담을 완충하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 거론된 ‘양도세 중과 면제 재개’ 방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미 종료된 중과 유예를 되돌리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보다는 조건부 완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정부는 또 은퇴한 1주택 고령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 처분 시까지 유예하는 ‘과세 이연’의 연령과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가 강화되면 은퇴자들이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납부 유예가 활성화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세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세 부담 강화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기류가 번졌다. 이에 정부도 국민의 부담을 일부 줄이는 ‘퇴로책’도 함께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며 보유세 강화가 ‘증세’가 아닌 ‘정상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된다. 이때 정부안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탈출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CBS라디오에서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양도세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며 “그런 의견들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를 이렇게 걷는 게 바람직하지만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어떤 사회적인 효율성, 조세형평성 등 모든 가치를 같이 고려해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 하 수석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이어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도 규제와 관련한 ‘핀셋형 예외’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 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청년, 신혼부부가 강조되다 보니 40·50대 무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확히 생애최초 주담대 조건들에 대해 보는 것으로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방안들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핀셋지원으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 위원장을 비롯해 학계 및 전문가 20여명, 대학생·신혼부부 등 일반 국민 45명, 부동산 관련 인플루언서와 공인중개사 10여명 등이 참석해 약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청와대가 27일 주택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조세 형평성뿐만 아니라 실거주자의 세 부담 완화 등 주거 안정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보유세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살고 있다는 이유로 너무 부담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있다”며 “주거복지와 어떤 사회적인 효율성이나 조세 형평성 이런 모든 가치를 같이 지금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보유세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며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많이 투자되고,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곳일수록 보유세를 더 많이 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값이 높으면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고통을 주니까 사회적 비용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론도 있다”고도 했다. 다만 하 수석은 “다른 한편으로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를 이렇게 걷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 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좀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