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표 계산이나 지역 안배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쪼개놓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울산 하나 잘살자고 떼쓰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보아주십시오.” 민선 9기 김상욱(46) 울산시장의 일성은 단호하고 파격적이었다. 김 시장은 14일 서울신문과의 대면 인터뷰에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중앙 정치권의 낡은 ‘나눠먹기식 관행’에 정면으로 돌직구를 날렸다. 다른 지역(대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와 울산의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한 매머드급 컨트롤타워,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울산에 유치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다. 이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치전 차원을 넘어섰다. 에너지 인프라가 완벽히 깔린 ‘현장’에 지휘부를 두는 것만이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익을 극대화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논리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구태 정치와의 단절을 선언한 김 시장은 시정 운영에서도 기득권 카르텔 타파, 수십 년 묵은 시내버스 사태의 ‘공영제’ 정면 돌파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단순한 행정가를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과 에너지 백년지대계를 그리는 김 시장의 청사진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완결형 에너지 생태계 박차압도적 에너지 인프라 품은 울산항통합본사 유치로 장점 극대화해야차세대 항만 육성엔 정부 도움 필요 -전국 지자체가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왜 하필 울산에 통합 ‘에너지자원공사’가 와야만 하는가. “울산 하나 잘살자고 떼쓰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먹고살고,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가장 상식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을 표 계산이나 지역 안배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감자 나누듯 쪼개놓던 시대는 끝내야 한다. 부산은 해양, 대전은 연구개발(R＆D), 광주는 반도체로 각자 강점을 극대화해야 나라가 산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에너지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나. 답은 이미 현장에 있다.” -‘현장’이 의미하는 울산만의 압도적 인프라는 무엇인가. “에너지는 종이 위에서 서류로 다루는 게 아니다. 거대한 탱크가 있고, 배관이 흐르며, 공장이 24시간 돌아가는 현장에서 다뤄져야 한다. 울산항은 세계 4위의 액체 물동량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에너지 관문이다. 석유공사의 1680만 배럴 비축기지, 초대형 LNG 터미널, 여기에 에쓰-오일과 SK를 비롯한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가 이미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전통 화석연료부터 미래 청정에너지까지 ‘완결형 에너지 생태계’를 가진 도시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울산밖에 없다.” -동북아 에너지 허브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도 있다고 들었다. “울산 남신항을 북극항로 시대의 친환경 에너지 공급 거점항으로 키우는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하부 기반시설 구축에 드는 약 4000억원마저 전액 민간투자로 되어 있어 초기 부담과 사업 장기화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 하부 기반시설은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부 시설을 민간투자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정부의 재정 투입이 마중물이 된다면 투자 유치에 물꼬가 트이고 에너지 허브 조성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대 국비를 확보하며 울산을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앞으로의 3년이 울산 산업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기초 인공지능(AI)에 강한 광주·전남, 피지컬 AI에 강한 대구·경북,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과 연대하는 ‘울산 산업 AX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울산의 압도적 제조 현장을 시험대로 삼아 대한민국 제조업의 AI 혁신을 선도하는 넥서스(중심) 역할을 해내겠다.” -과거의 우려를 딛고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부산·경남과의 상생 협력으로 도시 규모의 한계를 극복할 복안은. “당장 ‘행정통합이냐, 특별연합이냐’ 하는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핵심은 부울경의 역량을 합쳐 지역 경쟁력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실리’다. 해양수도 부산, 우주항공·방산의 경남, 에너지 수도 울산이 각자 강점을 살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산업, 광역교통, 인재 양성 등 실효성 있는 초광역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신뢰를 쌓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 된 부울경, 나아가 행정통합의 길도 열릴 것이다.” 산업 재도약 ‘골든타임’빅테크 연대 울산 AX 협의체 출범제조업 AI 혁신 선도하는 중심추로실리 최우선으로 부울경 힘 합칠 것-거시적 현안을 이끌어가는 시정 철학도 궁금하다. 취임 두 달이 지났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행정은 거대한 사업 이전에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내건 비전은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도시 울산’이다. 이를 위해선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 시스템이 필수다. 지난 선거에서 돈, 비방, 조직, 유세차가 없는 ‘4무(無)선거운동’을 치렀다. 선거 조직을 두면 이권과 자리를 약속하게 되고 이는 곧 불공정한 기득권 카르텔로 이어진다. 인재를 채용하거나 대규모 조직을 운영할 때 실력 대신 인맥과 정치색이 개입되는 친소 관계의 적폐를 완전히 끊어낼 것이다. 공정 회복을 위해서라면 시장의 권한을 내려놓고 견제받는 구조를 만들 각오가 되어 있다.” -라이브 방송과 주요 회의 생중계 등 파격적인 소통 행보가 화제다. 이런 열정의 원동력은.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다. 주권자인 시민이 행정의 면면을 알아야 제대로 평가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 회의 생중계 이후 시민들께서 직접 시정에 의견을 개진하며 행정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직자들에게 강력한 책임감을 부여한다.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일정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트램 도입, 2028 국제정원박람회 등 굵직한 현안이 많다. 시의회와의 갈등을 풀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해법은.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은 시민의 피 같은 혈세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실제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가 시의회에 공론화 조례 제정을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시장도, 시의회도 결국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당리당략에 얽매인 갈등은 울산의 미래에 백해무익하다. 오직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시의회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력하겠다.” -만성적인 시내버스 파업과 적자 문제에 대해 ‘교통공사 설립’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는데. “현재 울산 시내버스는 민영제 한계에 부딪혀 미적립 퇴직금과 통상임금 소송 부담만 1600억원에 달한다. 매년 시에서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면서도 법적 협상 주체로 나설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다. 결국 돌파구는 ‘공영제’뿐이다. 재정 지원 책임과 운영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해 2029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울산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한다. 당장 내년 하반기 도시공사 내 교통팀 신설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장을 밟아 나갈 것이다.” -‘산업수도’ 위상에 비해 문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규모 시설 건립을 넘어선 ‘체감형 문화도시’ 구상은 무엇인가. “문화도시의 경쟁력은 번듯한 건물이나 행사 숫자에 있지 않다.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지역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반구천 암각화, 처용 설화 등 7000년 역사를 지닌 울산 고유의 자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대표 콘텐츠로 키우겠다. 산업수도의 자부심 위에 역사와 문화를 덧입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시민 삶의 기본 지키는 울산회의 생중계 통해 시민 의견 수렴만성적 버스 파업 해법은 ‘공영제’상수도 교체 같은 기본기부터 시작-보여주기식 행정을 탈피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기 동안 울산 시민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대표적인 변화나 성과는. “가장 바라는 것은 4년 뒤 ‘김상욱이 시장이 되더니 울산이 참 살기 좋아졌다’는 평가를 듣는 것이다. 행정은 거대하고 화려한 사업보다 ‘시민 삶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예컨대 520억원을 투입해 40년 넘게 방치된 노후 상수도관 24㎞를 교체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눈에 띄진 않지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행정이다. 대중교통, 의료, 안전, 돌봄 등 시민의 일상을 탄탄하게 받치는 기본기 강한 시정을 펼치겠다.”

여성의제 없이 ‘잡은 물고기 취급’보완수사권 폐지, 불신의 기폭제로용 지명, 이들에 대해 전혀 모른단 뜻 여성의 생존·안전권 가볍게 여기면누구보다 매섭게 회초리 드는 집단일회성 간담회·포퓰리즘으론 안 돼주거-치안 불안·자산격차 해소해야 추운 겨울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국회 앞 광장으로 뛰쳐나와 계엄 해제와 탄핵을 외쳤던 2030 여성들이 심상찮다. 여성 의제 소멸, 논란 인사, 치안·안전 우려를 키운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을 거치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이는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일상의 회복을 바라는 2030 여성들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 의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본연의 강점인 실용을 앞세워 주거·치안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신문이 13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2030 여성 지지율 추이(한국갤럽 월별 통합 기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7월 20대 여성 지지율은 61%에서 지난달 44%로 17%포인트 하락했다. 30대 여성 지지율은 같은 기간 69%에서 38%로 31%포인트 급락했다. 1년 2개월 동안 반토막이 난 것이다. 이 기간 이 대통령 지지율은 64%에서 44%(-20%포인트)로 떨어졌는데 집권 초반 든든한 지지층이었던 2030 여성 이탈이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치인 38%를 기록했다. 2030 여성 민심이 돌아선 건 어느 특정 사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계엄·탄핵 국면에 이어 집권 초반 강력한 지지를 보낸 이들이 기대한 건 헌정 질서 회복을 넘어 일상의 변화였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을 여전히 수동적 객체로 바라보고, 여성 안전·폭력 문제에서도 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30 여성 유권자를 정치적으로 ‘잡은 물고기’ 취급을 일관되게 해왔다. 지난 대선만 해도 ‘여성 없는 대선’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며 “그 이후에도 여성 관련 추진되는 정책이 거의 없었고, 대통령도 남성 역차별 방지 등을 요청하면서 민주당의 비교 우위가 계속 무너지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치영(현 청와대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의 성범죄 변호이력 논란, 성평등가족부의 성형평성기획과 신설, 지방선거 당시 임신·출산·육아에 집중된 여성 공약 등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키웠다고 했다. 특히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이후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정부 모습이 불신을 자극했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화룡점정을 찍었다”는 게 박 위원장의 진단이다. 시민 활동가인 서휘원 덕성여대 겸임교수는 “2030 여성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한 건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해서라기보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전세사기 등 청년과 여성에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에서 수사 지연과 부실 처리를 구제할 안전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어 “청년의 일상적 생존권이 걸린 사법 제도를 실용과 현장이 아닌 이념의 잣대로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품게 됐다”고 했다. 30대 여성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던 것도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 전 의원은 “포퓰리즘에 입각해 2030 여성 당사자를 장관으로 반짝 세우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얄팍함이 오히려 역풍으로 다가왔다”며 “결과적으로 2030 여성들이 뭘 원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를 확인하는 인사가 됐다”고 꼬집었다.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90년대생 여성에게 성평등부 장관을 맡기면 청년 여성 지지층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한 인사권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2030 여성들은 지지율 반전을 위해선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회성 간담회 등을 열면서 정책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식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여성 시민의 시선에서 바라보기보다 ‘간담회 열어서 한번 들어볼까’, ‘청년 토크 콘서트 열어볼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온 게 여성 정책이 발전하지 못한 큰 원인”이라며 “여성 청년 삶의 문제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안 되니 해결책도 너무 삐끗할 때가 많다”고 했다. 서 교수는 “‘청년 표심을 잡겠다’며 보여주기식 기구를 만들거나 기계적인 할당을 하는 방식은 반발심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 여성은 자신들의 생존과 일상의 안전권을 가볍게 여기는 위선이나 무능에 대해선 그 어떤 세대보다 매섭게 회초리를 드는 유권자 집단”이라며 “사법리스크나 당내 패권 다툼에 쏟는 에너지를 주거 불안, 자산 격차, 치안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 드라이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취약 노동자를 위한 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매섭게 파고들었다. 최 의원은 조례에 규정된 법적 책무까지 저버린 채 노동복지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경기도 집행부의 아니요식 태도를 날카롭게 질타하며, 즉각적인 예산 원상 복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규모를 조성하고 유지할 책무가 있다”고 짚으며 “그럼에도 이번 추경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기존 50억원에서 26억 3000만원으로 무려 47.3%나 삭감해 기금 예치금이 25억원에서 2억 3000만원으로 90.9% 폭락하는 등 기금을 사실상 ‘깡통 통장’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국장은 “노동복지기금이 소진성 기금이다 보니 일반회계 전출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현재 기조실 차원에서 기금 총괄 용역이 진행 중인 데다 재정 여건 악화로 전출금을 삭감하게 됐다”며 “기금 사업 중 장학기금 등 필수 사업들은 내년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라도 차질 없이 유지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기금 예산이 끊기면 노동자 자녀 장학금을 비롯한 15개 노동복지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데, 말로는 취약 노동자를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예산을 깎아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이번 추경에서 전출금 예산을 조속히 원상 복구하고, 향후 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증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도내 사업장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실제 사업 참여 비율은 전체 133개사 중 4.5%(6개소)에 불과하고 참여 직원은 4295명 중 고작 0.5%(22명)에 그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대다수 영세 노동자들은 시간 단축을 누릴 여력조차 없어 깊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소수 여력 있는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 노동시장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도 276억원 규모의 워라밸 지원 사업을 이미 추진 중인 만큼, 국비 사업과의 중복성을 정비해 사업 일몰을 포함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행정 대신 영세·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안전망을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은 취약 노동자의 복지 증진, 자녀 장학사업, 노사 상생 협력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되는 핵심 재원이다. 지난해 도의회 심의를 거쳐 5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되며 큰 기대를 모았으나, 올해 예산안에서 전출금이 대폭 감액되면서 주요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홀로 침대맡이나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책을 펼치던 시대는 지났다. 전 세계 청년층을 중심으로 책을 매개로 한 새로운 사교 문화, 이른바 ‘소셜 리딩’(Social Reading)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최근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호주 멜버른의 한 복합문화공간에 100여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클럽 특유의 박자감 있는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 가운데, 각자 집에서 챙겨온 책을 몇 시간 동안 조용히 읽어 내려갔다. 행사가 끝날 무렵 주최 측이 대화를 유도하자,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계속해서 독서에 몰입했다. 이는 호주의 야외 댄스파티 ‘부시 두프’(Bush Doof)에서 이름을 딴 ‘북 두프’(Book Doof)의 풍경이다. 이름은 전자 음악에서 베이스 드럼이 내는 ‘두프 두프’ 소리에서 유래했다. 기획자 그랜트 크룹은 지난 1년 동안 멜버른과 퍼스에서 15회 이상의 행사를 열었다. 지난 5월 유명 나이트클럽 ‘리볼버’에서 열린 행사에는 3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고, 8월 펍 행사에도 2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전 회차 매진을 기록 중이다. 이러한 현상은 호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오프라인 클럽’은 올여름 과학관 옥상에서 전자기기 없이 책을 읽는 ‘독서 레이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이를 “빅테크를 향한 부드러운 저항”이라고 정의했다. 미국 뉴욕의 독서 커뮤니티 ‘페이지 브레이크’(Page Break)는 주말 동안 산간 휴양지나 국립공원에서 함께 숙박하며 책 한 권을 완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스타 셰프의 만찬, 하이킹, 저자와의 대화 등을 결합한 이 프로그램은 2024년 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25회 행사가 모두 조기 마감됐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4코스 요리를 곁들여 8시간 동안 책을 읽는 ‘그레인 오브 솔트’(Grain of Salt) 모임이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플로리다에서는 술집을 순례하는 ‘펍 크롤’(Pub Crawl) 대신 독립서점을 순회하는 ‘북스토어 크롤’이 유행하고 있다. 독서가 사교의 중심으로 부상한 배경에는 몇 가지 뚜렷한 사회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고립을 경험한 젊은 층이 ‘숙취 없는 만남’을 지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술과 자극적인 파티 대신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교류 방식을 찾게 된 것이다. 끊임없는 휴대전화 스크롤과 알고리즘에 지친 이들이 아날로그 경험으로 회귀하려는 욕구도 크다. 틱톡의 책 추천 커뮤니티인 ‘북톡’(BookTok)의 유행, 데이팅 앱 프로필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적는 유행 역시 독서의 문화적 위상을 끌어올렸다. ● ‘문해력 위기’ 속 꽃 피는 독서 열풍● “책 읽으려 모이는 것 자체로 의미 있어”이러한 독서 열풍은 전 세계적인 ‘문해력 위기’의 경고음 속에서 꽃피고 있다. 지난 6월 미국의 한 대학 문학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학생들이 책 몇 장에 걸친 논리적 맥락조차 따라가지 못한다”며 청년층의 문해력 저하를 한탄했다. 이어 7월 미국 유력 월간지 ‘디 애틀랜틱’은 “독서의 종말이 도래했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발표되는 읽기 능력 평가 점수의 추락, 신문·잡지·단행본을 취미로 읽거나 오디오북을 듣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주는 통계들은 독서 문화의 암울한 현주소를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두꺼운 책을 들고 클럽에 모이는 행위를 두고 ‘보여주기식 지적 허영’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현장 기획자들과 전문가들의 시각은 긍정적이다. 크룹은 “만약 이것이 유행을 좇는 퍼포먼스라 해도, 사람들이 책을 들고 모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축하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국립문해력재단의 앤드루 에팅어 교육 디렉터는 “사교적 독서 행사는 사람들이 책에 관해 이야기하게 만들고, 이는 다시 책을 더 읽고 싶게 만드는 선순환을 낳는다”며 “자신을 ‘책 읽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던 이들에게 독서에 접근하는 새로운 통로를 열어준다”고 분석했다. 페이지 브레이크의 설립자 마이키 프리드먼 역시 “책을 읽는 행위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몰입”이라며 “독서에 사교라는 요소를 더함으로써, 사람들은 끊임없는 뉴스 피드 탐닉(둠스크롤링)과 인공지능(AI)의 피로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쉼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하남시의회 정혜영 도시건설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및 워터스크린 설치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현재 시장에게 사업 재추진의 구체적인 근거와 재원조달계획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도시건설위원회가 음악분수 설치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사 상권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십억 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기대효과나 사업 취지만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는 2023년 말 59억원 규모의 사업을 제출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기본적인 사전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의회는 2024년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승인하는 대신 공사비 58억원을 삭감하고, 수질개선 효과와 유지관리비, 상권 활성화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부재원 확보가 무산돼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음에도, 의회가 요구한 객관적인 검증자료와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사업의 재정 여건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전체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라며 “그런데도 최소한의 자료 보완조차 없이 지난달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추경안에 편성한 것은 의회의 결정을 사실상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음악분수 사업을 심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안을 올릴 만큼 긴급 재난사업인가”라고 반문하며 “의회에서 삭감되면 다시 올리고, 통과될 때까지 반복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시장이 말하는 의회 존중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수십억원 규모의 예산을 한 달 만에 다시 편성한 책임을 실무부서에만 돌릴 수 없다”라며 “이번 예산 편성은 시정 최고책임자의 정책적 판단인 만큼, 시장이 그 근거와 책임을 시민 앞에 직접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예산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과의례로 취급하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며 “시장이 원하는 사업이면 의회의 심의 결과마저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라고 직격했다. 상권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분수대 하나를 설치한다고 상권이 저절로 살아나지는 않는다”라며 “방문객이 실제 상가 이용과 소비로 이어지도록 동선을 설계하고, 주차·교통대책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상권 활성화 전략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의회의 예산심의는 발목잡기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보여주기식 행정에 낭비되지 않도록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시장의 의지가 강하다는 이유로 검증을 생략하고 삭감된 예산을 되풀이해 제출하는 행태는 시민과 의회를 존중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9일 “정치인들은 국민통합을 말하기 전에 정치부터 통합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통해 “정치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확증 편향과 진영 논리로 우리 사회를 갈라놓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9월 9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된 이 위원장은 임기 만료에 따라 연임 없이 이날 퇴임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지난 1년 동안 현장을 찾아 많은 국민을 만났다. 지역과 세대, 계층과 이념을 넘어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다. 국민 사이의 갈등과 분열상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 그러나 국민은 정치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고 관대하다는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과 분열은 피할 수 없다”며 “오히려 갈등이 없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도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라며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한다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가 진영의 울타리에 갇히고 국민마저 편을 갈라 서로를 불신한다면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국력이 커진다 해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유와 평등, 법치와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우리를 갈라놓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최소한의 공통기반”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국민통합의 마지막 보루는 결국 헌법정신이라 믿는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저는 어느 편의 통합위원장이 아니라 국민의 통합위원장이고자 했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기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말하려고 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과 정부에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위는 국민의 아픔과 분노, 그리고 말 없는 다수의 목소리를 권력에 전달하는 쓴소리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며 “권력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권력에 아부하는 보여주기식 활동을 하는 조직이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 “승리보다 공존을 생각해 달라”며 “지지층보다 국민 전체를 바라봐 달라. 오늘의 권력보다 내일의 대한민국을 생각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전격 재회’ 가능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11월에서 12월 사이,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무대를 계기로 파격적인 북미 정상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G20 무대 전격 활용?…‘트럼프식 비대칭 외교’의 부활미국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최근 대담에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연말 북미 접촉 가능성을 무게 있게 다뤘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오는 12월 14~15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전후한 연말 국면을 북미 간 외교적 접촉이 가시화될 핵심 시점으로 지목했다. 대담에 참석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역시 이에 동의하며 “두 지도자 모두 전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보여주기식 외교’(showmanship)를 선호한다”고 짚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주최하는 G20 무대에 김 위원장을 전격 초청해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는 파격적인 시나리오를 구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적국과의 파격 대화를 주저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동맹 구조를 흔드는 트럼프 2기 특유의 ‘비대칭 외교’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출범 이후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자제해 온 점을 자신에 대한 ‘존중’으로 받아들이며 이에 대한 화답 성격의 이벤트를 고민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 수용하나…한국 외교엔 부담 북미 대화 재개 시 협상의 성격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 시각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지난 35년간 이어진 미국 역대 정부 대북 정책 실패의 산물”이라며 “현실 인정 바탕 위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데 큰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역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통해 “대화를 위해 미국이 할 일이 많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김 위원장이 트럼프와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해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사태 협조, 투자 협정, 규제 마찰 등을 이유로 한국에 불만을 표출하는 사이, 북미 직교류가 추진될 경우 ‘한국 패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대화 전 몸값 올리기”…9월 북한 고강도 도발 경고 다만 연말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파격 시나리오가 성사되기 전, 북한이 몸값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강도 도발에 나설 위험을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협상 테이블이 열리기 전 북한은 체면과 위상을 끌어올리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며 “그 최적의 타이밍은 9월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 미중 정상회담 직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 양국을 동시에 압박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판 흔들기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11월 마이애미에서 연말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나는 ‘깜짝 쇼’가 현실화될지, 아니면 그에 앞선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다시 냉각될지 향후 두 달간의 외교전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교원 1139명 증원…비교과 교사 확충 특수교사 887명·상담교사 266명↑ 지난해 10대 자살 396명 역대 최대 저출생 학령 연구 감소 140개 폐교 “행정 수요 줄면 인력 감축·재배치” 복지·기획처, 청년 전담 부서 신설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증원 안 돼 내년에 초중등 교과 담당 교사 527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립대 의대 교수 133명을 비롯해 특수·비교과 교사 등을 중심으로 전체 교원은 1139명 늘어납니다. 지난 1일 공무원 조직·정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정기직제 755명에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수시직제 2550명 등 약 3300명을 증원했습니다. 2년간 7000명 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내년 증원 인력 가운데 국공립 교원이 1139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국공립 교원 증원 내역’을 뜯어보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특수교사입니다.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늘면서 특수교사 887명을 증원합니다. 학생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영양교사 106명, 사서교사 95명도 각각 늘립니다. 특히 상담교사 확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따르면 10대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지난해 396명으로 10년 새 45.1%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돌볼 상담교사를 비롯한 비교과 교원 612명을 늘리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져야겠죠.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의대 교수 확대“재정 고려 교원 등 단계적 확충”대학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 177명을 증원합니다. 이 가운데 의대 분야가 133명입니다. 지역 필수의료는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분만실을 갖춘 병원이 없어 시도 경계를 넘어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 교수는 2113명으로, 이 가운데 의대 전임교수는 1630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의사를 더 길러내려면 교육 시설뿐 아니라 이들을 가르칠 교수 인력도 함께 확충해야 하죠. 2024년 정부는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후 의대 증원 정책이 조정되면서 실제 교수 증원 규모 역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 교원·노동감독관 등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재정과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늘리는 곳 있으면 줄이는 곳 있다지난해 교과교사 2989명 감축늘리는 곳이 있다면 줄이는 곳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업무량이 줄거나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인력은 감축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초·중등 교과교사입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내년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은 527명 줄어듭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출생으로 행정 수요가 줄어 초·중등 교과교사는 재배치가 아닌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등 학생은 536만 2281명으로 1년 새 18만 9000명 감소했습니다. 전국 유·초·중등 학교도 2만 233개교로 전년보다 140개교 줄었습니다. 앞으로 감소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교육부는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2030년에는 지난해보다 약 90만명(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초등학생은 약 70만명(30%), 중학생은 약 20만명(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르칠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과교사 정원도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지난해에도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 등 교과교사 정원만 2989명 감축됐습니다. 다만 특수교원 520명 등 필요한 분야의 교원을 확충하면서 전체 교원 정원 감소폭은 2232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원 감축은 대체로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교사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고교학점제와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립 중등 교과교사 신규 채용은 2024학년도 4518명에서 2025학년도 5504명, 지난해 7147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9.8% 늘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필요한 교육 분야와 지역에 따라 교원 수요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 폐지→디지털총괄과北이탈주민 분소 폐지→통합센터 신설공무원 조직·정원은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존 조직을 통폐합하고, 여기서 확보한 기구와 인력을 새로운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세정홍보과를 폐지해 기능을 대변인실로 통합하는 대신 기존 기구와 인력을 활용해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합니다. 법무부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 심사 담당 9개 과를 폐지해 대과 체제로 개편하고, 확보한 기구·인력을 외국인 출입이 늘어난 천안·평택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과 신설에 활용합니다. 교육생 감소로 기능이 축소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를 폐지하는 대신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대재해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노조법 대응 노동위 조사관 47명↑마약·사이버 수사 경찰 215명 확충해상 마약수사 23명 등 해경 354명↑이번에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 분야는 중대재해·범죄 예방 등 국민 안전 분야입니다. 행안부는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승을 부리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을 증원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47명 늘렸습니다. 특히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해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늘리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도 215명 보강했습니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을 확충하고 중부해양특수구조대 12명을 신설하는 등 해양경찰 인력도 354명 늘렸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지방경찰청 처음으로 수사심의담당관을, 5개 경찰서(서울 강남·송파·경기 김포·파주·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는 수사과를 신설해 경찰 수사의 내부 통제와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살인, 상습 마약류 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자의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도 72명 확충했습니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인력도 늘립니다.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과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할 인력 9명을 증원합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대규모 민관 투자를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대전환·AI 데이터센터)처럼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합니다.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등 첨단산업 분야 특허 심사인력도 105명 확충합니다. 최종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보강했다”며 “AI와 첨단 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75만 3689명입니다. 내년도 증원 규모 3851명은 전체의 약 0.5%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과 헌법기관까지 다 합친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7만 5295명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상당수 국민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녹봉’을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등으로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큼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나아지느냐는 반문이 뒤따릅니다. 정부는 청년 복지·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복지정책과’와 ‘청년정책전략과’를 각각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청년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미 각 부처에서 온갖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청년도 고령층도 아닌 4050세대가 ‘낀 세대’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정도입니다. 정책 수요에 맞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폐합되거나 인력과 세금만 낭비한 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정책의 방향마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3851명 증원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늘어난 조직과 인력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꿨는지는 결국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범죄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등 민생을 제대로 뒷받침해 국민이 “공무원을 늘릴 만했다”고 공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박계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제8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1일 전해졌다. 이날 출범한 제8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정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서울시의회의 핵심 정책 자문기구다. 이번 위원회는 시의원 17명과 외부 재정 전문가 8명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7년 8월까지 1년이다. 평소 서민 경제와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 온 박 의원은 이번 상임위 활동을 통해 민생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예산 편성부터 집행, 최종 결산에 이르는 재정 운영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매일 아침 불판을 닦으며 손님을 맞이해 온 자영업자 출신 시의원으로서, 폐업을 고민하며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막막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강조하며 “이번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말뿐인 위로나 보여주기식 행정을 탈피하고, 당장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산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시민의 피 같은 혈세가 한 푼도 낭비 없이 서민과 소상공인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무너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주민의 보좌관’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예산정책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를 수용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김 실장이 물러나더라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선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실장은 국민에게 쫓겨난 것”이라며 “하지만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김용범의 작품이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국민의 통장은 털리고,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며 “이 대통령 모르게 김용범 혼자 했을 리도 없다.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 대통령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그간 국민과 야당이 요구해왔던 만큼 그 요구를 수용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다.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 수장을 바꾸게 됐는데 단순히 보여주기식 인적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국정의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그간 김 실장을 많이 비판해왔지만, 김 실장 본인이 이 대통령 의중과 다르게 행동한 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을 정책실장이 감당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표 수리 역시 꼬리 자르기식 사퇴 측면이 있다”며 “지난 주말 개각 발표 후 여론이 악화하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 후폭풍이 커지자 연막탄을 던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개각 실패를 벌써 자인한 꼴”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 원내대표는 “김용범 사의와 별개로 레버리지 ETF 국회 국정조사 등 진상 규명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ETF 삼인방 중 나머지 두 명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을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론 악화에 떠밀린 이재명 정부의 첫 실장급 사퇴라지만, 만시지탄을 넘어 비겁한 ‘도주 사퇴’이자 명백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나 의원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불과 4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밀어붙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그 이면에는 경제사령탑인 김 실장과 금융감독 수장인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들이 최대 수혜 기업 미래에셋에 나란히 재직하고 있다는 ‘이해충돌’이 자리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강력한 고발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라며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재명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전면 쇄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썼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화난 민심에 밀려 이제야 물러났다”며 “사람만 바꿔서는 안 된다. 부동산과 재정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정책 대전환만이 물가, 월세, 금융시장 불안을 잡을 수 있다”고 썼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했고, 이 대통령이 이날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예산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며 회의 직전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국회 예산심의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예산과 관리체계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최근 까치산역 에스컬레이터가 32일간 운행 중단되면서 어르신과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을 계기로 현장을 점검하고 서울교통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및 예산 현황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에스컬레이터 중 한 달 이상 멈춰 선 시설이 지난 7월 22일 기준 총 6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바위역에서는 에스컬레이터 2대가 동시에 한 달 넘게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시설 노후화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에스컬레이터의 평균 사용 연수는 14.6년에 이르며, 이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 시설은 647대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의원은 “공사는 각 에스컬레이터의 설치 시기와 기기 정보, 주요 부품 교체 이력, 정기·정밀안전검사 결과, 고장 및 보수 이력 등의 데이터를 단순한 이력 관리에 그치지 않고 주요 부품을 사전에 확보하고,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예산 배정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업부서에서는 올해 에스컬레이터 수리 예산으로 145억 3200만원을 요청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실제 배정한 금액은 55억 6700만원에 그쳤다. 사업부서 요청액과 실제 배정액 사이에 약 9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 예산 부족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서울교통공사가 2025년에 자체 편성한 노후 에스컬레이터 전면교체 예산은 0원에 불과했으며, 뒤늦게 10억원을 확보해 고작 2대를 교체하는 데 그쳤다. 올해 역시 관련 부서가 요청한 소요 예산의 33%만 배정되면서, 급증하는 노후 승강기 교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는 고장 한 번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시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라며 “노후시설의 보수 및 교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것은 시민 안전을 볼모로 잡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한 시설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으면서 현장 중심 안전 경영을 내세울 수 있냐”고 반문하며, “보여주기식 현장 방문에 그치지 말고 시민 안전에 필요한 예산부터 제대로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및 교체 계획에 따른 확실한 재원 마련으로 책임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제8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출범한 제8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재정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의정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번 위원회는 서울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외부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7년 8월까지 1년이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면밀히 분석·연구하여, 지방재정 관련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재정분권 및 관련 법·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서울시의회의 핵심 정책 자문기구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평소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온 노연수 의원은 이번 의정활동에서 주요 시책사업의 재정 분석·평가와 지방재정 확충 방안 연구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예산 편성부터 집행 및 결산까지 재정 운용의 전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예산 누수를 방지하는 한편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정을 이끌어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노 의원은 “모든 정책의 성과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비롯된다. 보여주기식 행정을 탈피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중장기 재정 구조와 주요 정책을 면밀히 살펴, 환경과 재정이 모두 건강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자살이나 자해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기까지 평균 10주에서 12주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시적인 상담 인력 부족에 더해 외부 상담 지원 예산마저 바닥을 드러내면서, 올 9월 이후부터는 상담 자체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하남시의회 김어진 의원은 최근 자살·자해 위험에 놓인 자녀를 둔 한 학부모로부터 “당장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까지 10주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민원을 접수한 뒤, 하남시 담당 부서와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잇따라 만나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지난 20일 기준 센터에서 관리 중인 위기 및 고위기 청소년은 전체 41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고위기 청소년은 232명이며, 우울감, 자살 사고, 자해 등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인원은 98명으로 전체의 23.5%에 달한다. 현재 상담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72명이며, 이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18명 역시 우울과 자해, 자살 문제로 시급한 조치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센터 측은 고위기 사례에 대한 우선 개입, 상담 대기 기간의 최소화, 그리고 대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위기청소년은 12~20회기, 자살·자해 고위기 집중관리 대상은 6개월에서 1년간 관리가 이뤄지는 만큼 안정적인 전문 상담인력과 상담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센터 상담원 정원은 7명이지만 현재 1명이 결원이고 1명은 육아휴직 중으로 실제 근무인원은 5명에 불과하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인력 부족은 두드러진다. 2026년 7월 말 기준 하남시는 청소년 5만 704명에 상담인력 7명인 반면, 광주시는 5만 5753명에 10명, 광명시는 4만 4996명에 12명, 군포시는 3만 5838명에 9명의 상담인력을 두고 있다. 상담인력 1명당 청소년 인구로 환산하면 하남시는 약 7243명으로 비교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다. 특히 광명시는 하남보다 청소년 인구가 약 5700명 적음에도 상담인력은 오히려 5명이 더 많다. 시는 부족한 인력을 8개월짜리 단기 기간제 근로자로 부족한 인력을 메우고 있으나, 장기 치료와 심층 개입이 필수적인 고위기 청소년 상담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마저도 기간제 인력은 심리 상담 대신 단순 접수와 행정 업무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그간 내부 인력의 공백을 메워주던 외부 전문 상담사 예산마저 바닥을 드러내어, 당장 9월부터는 신규 상담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미 평균 2~3달에 달하는 상담 대기열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외부 지원까지 끊기면, 위기 청소년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담당 부서와 상담복지센터에 이어 예산부서와도 직접 협의를 진행하며 외부 상담예산 확보와 상시 상담인력 충원 필요성을 요구했다. 이후 하남시는 외부 전문상담이 중단되지 않도록 필요한 추가 사업비를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현재 비어 있는 상담인력에 대해서도 충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추경 반영과 인력 충원이 추진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지만, 자살·자해 위험에 놓인 아이들이 10주 넘게 상담을 기다리고 상담 중단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움직이는 행정은 너무 늦다”며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보여주기식 사업은 앞다퉈 챙기면서, 정작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과 인력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야 움직이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예산 편성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으로 당장의 상담 중단만 막고 끝나서는 안 된다. 현재 10주가 넘는 상담 대기기간을 실질적으로 줄여 위기청소년이 필요한 순간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말해야 움직이는 행정이 아니라, 위기에 놓인 시민을 먼저 찾아내고 보호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다. 하남시는 상담인력 확충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아이들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발표된 정부 주택 공급 대책의 실효적 한계를 짚어보고, 서울시 주택 정책 기조로 입장을 선회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 부동산 문제, 결국 시장이 답입니다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공택지 사업 기간을 줄이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규제 개선책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민간 공급 활성화와 규제 개선을 한층 강화했지만, 현장의 요구에 비하면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왜 다시 ‘공급의 속도’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게 됐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택시장은 억누른다고 안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과 대출 규제로 수요를 묶는 것만으로는 시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집을 만들 수 없습니다. 공급을 충분히 늘리지 않은 채 규제만 덧씌우면 그 부담은 결국 무주택자와 청년, 실수요자에게 돌아갑니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그동안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개선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특히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복잡한 절차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공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야 그 방향의 일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고 이주비 대출 규제를 일부 개선하는 등 서울시의 건의를 반영했지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 핵심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부 규제를 풀면서 정작 공급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규제를 남겨둔다면 공급 확대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을 억누르는 데 정책 역량을 쏟을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막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불과 얼마 전까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오세훈 시장의 책임으로 돌리고, 신속통합기획을 정치적 치적이라고 폄훼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키고 ‘공급 속도’를 강조하며,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국토부·서울시 간 긴밀한 협조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책 방향을 바로잡는 것은 늦게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공격하던 정책의 방향을 오늘 따라가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서울의 공급 문제를 오세훈 시장 탓으로 돌리는 것과, 정작 오세훈 시장이 추진해 온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급 속도 제고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은 동시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정치적 책임 전가부터 멈춰야 합니다. 부동산에는 진영이 없습니다. 집이 필요한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주장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집이 공급되느냐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정책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규제 완화에 머물지 말고, 실제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급을 말하면서 서울시의 공급 정책을 공격하는 모순된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어제의 정치적 공세보다 시민의 집 한 채가 더 중요합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통제가 아니라 시장의 활력으로 서울의 주택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정책이 흔들릴수록 시민에게는 분명한 방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흔들리지 않는 정책 방향이 시민에게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시장을 억압하고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결국 시장이 답입니다. 2026. 8. 18.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머리를 짧게 자르고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훈련병 신분으로 신병교육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용실에서 입소를 앞두고 머리를 짧게 정리했다. 이후 충남 논산 육군 27신병교육연대에 입소해 2박3일간 훈련병들과 같은 조건에서 생활한다. 천 원내대표는 종합각개전투와 20㎞ 야간행군 등 실제 신병교육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10여년 전 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천 원내대표가 다시 훈련소행을 택한 이유는 ‘경험의 업데이트’다. 천 원내대표는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논산훈련소 훈련을 받은 게 벌써 14년이 지났다”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험만으로 국방 정책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제 경험을 업데이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훈련을 앞두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원래 육군본부 측에서 굉장히 협조적이었다”면서도 “제가 최근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다 보니 국방부에서 조금 세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저런 조건도 붙고 견제도 들어오는 단계라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했다. 입소를 두고 ‘보여주기식 아니냐’ ‘진짜 사나이 찍으러 가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인정했다. 천 원내대표는 “비판이 훨씬 많다”며 “육군훈련소는 훈련이 루틴화돼 있어 상대적으로 병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사들과 간부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열심히 할 생각”이라며 “지휘관들만 보는 것보다 현장의 상황을 직접 보고 몸으로 부딪쳐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광양시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으로 광양항의 화물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4년 만에 ‘국제 카페리 항로 개설’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해양대 출신으로 목포해양대 총장과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을 역임하는 등 ‘해양 전문가’로 불리는 박성현 광양시장이 광양항을 최대 관광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한다. 시는 내년 상반기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기존 화물 중심의 광양항에 국제 카페리 정기 항로를 개설해 물류와 관광이 함께 작동하는 항만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카페리 항로가 개설되면 물류 수송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향후 크루즈 입항이 이어질 경우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산업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광양 지역에서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년 동안 광양페리 회사가 광양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일본 시모노세키 노선을 운항했다. 여객 750명을 수용하는 1만 6000t급이 주 3회 운행됐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및 원전 사고로 일본 여행 수요와 화물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적자 누적과 유가 상승 등의 경영난으로 운항이 중단됐다. 시는 이같은 경험을 적극 활용해 카페리 운항에 다시 도전한다. 중마일반부두 내 여객터미널 등 필수 인프라 시설을 정비·보완한 후 정기 카페리 선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광양항 중마일반부두 사용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건의를 한 데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시는 카페리 항로의 성공적인 취항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이달 중 항만공사, 출입국·세관·검역(CIQ) 등 유관기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현 시장은 “광양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적의 카페리 운영 모델을 찾겠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차근차근 내실을 다져 광양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고소·고발장 접수부터 직접 챙겨야”사실상 초기 수사에 기소 판단 달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달라진 형사사법시스템 체계에서 범죄 피해자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됐다. 사실상 피해자의 ‘자력 구제’가 요구되는 가운데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 요건이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면서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또는 ‘범죄 피해의 구제나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등이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언급했다. 서울신문은 형사소송에 밝은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와 조규웅 화우 파트너변호사 등 법조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범죄 피해자를 위한 수사, 기소, 공판 각 단계별 보호장치와 대응 전략을 짚었다. 이들은 “피해자가 증거를 모으면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0월부터 형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초기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형성한 사건의 틀이 기소 판단까지 사실상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범죄 피해자들은 고소·고발 단계부터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 대규모 주가조작이나 전세사기는 중대범죄수사청, 그 밖의 사기 사건이나 일반 강력 사건은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된다. 이에 사건 유형에 따라 적합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부터가 초기 수사 시간을 아끼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중수청은 7대 범죄를 수사하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담긴다. 현재는 일단 고소장을 제출한 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입증 자료를 보강하는 전략이 통했다면, 앞으로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사실상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 양식에 맞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사건 접수에 유리하다”고 귀띔했다. 이의신청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가 6개월간 지연되거나,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3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기한 요청사항 등을 모두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취 등 기록으로 남겨야 향후 이의제기할 때 수사 지연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의신청하면서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도 가능하다. 조 파트너변호사는 “미리 근거 논리 및 추가 증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준칙 등을 통해 ‘실질적 수사’의 구체적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인 수사’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6개월에 한 번씩 보여주기식 사실조회나 참고인 조사만 해도 이의 제기를 피해 가는 ‘꼼수’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형사 소송 병행이 일상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사기관이 아닌 고소인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서다. 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전이 오간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하는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면 공공기관 사실조회, 금융기관 계좌조회, 통신 조회 등을 민사 재판부에 신청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적극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다. 한 검사는 “사실확인 권한조차 보장되지 않으면 기소에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 위법수집증거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검사가 사실 확인 과정에서 파악된 정보의 증거능력 범위 및 요건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소 단계에서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검사 면담 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면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하면서 면담 절차가 외려 수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검사가 면담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이 재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 사실을 반복 진술해야 하는 피해자가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국면에선 공판 단계에서도 피해자가 새로운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하지 않은 검사가 기소하는 만큼, 사법부도 검찰 조서보다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이나 증거조사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양 대표변호사는 “과거엔 피해자 측 변호인이 엄벌을 요청하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열람·등사해서 확인한 뒤 공판검사와 상의해 추가 증거수집이나 공소유지 전략을 세우는 등 피해자 측이 적극 관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5일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최선경 인구성장국장, 강현범 기획예산과 재정전략팀장을 만나 시의 예산 규모, 재정 운용 현황 및 주요 도비 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포천시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와 재정 흐름을 점검하고, 주요 지역 발전 사업의 추진 상황과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포천시의 예산 현황 및 주요 도비 사업의 진행 과정을 세밀히 살피며,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집행의 적절성,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포천시 지역 발전 사업 가운데 한탄강 공연캠핑 문화레저단지 조성 사업과 한탄강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 의원은 “포천 한탄강 주변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사업은 단기적인 성과나 행사 중심의 개발에 치우치기보다 한탄강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탄강 관광단지는 인위적으로 시설을 채우는 방식의 개발보다는 자연이 가진 가치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조성해야 한다.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포천의 미래 관광자원이자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재정은 한정된 만큼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사업보다는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7조원이 넘는 채무와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숫자만으로도 충격적이다. 추 지사는 “지방채와 기금 차입이라는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다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진단했다. 경기도 재정이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은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김동연 전 지사의 재정 운용에서 찾을 수 있다.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시절에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1조 6000억원 이상을 일반회계로 끌어다 썼다. 당시에는 긴급한 상황이라는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기금은 언젠가 다시 채워야 하는 돈이다. 미래의 부담을 앞당겨 사용한 셈이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는 “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며 이른바 ‘휴머노믹스’를 앞세워 확장재정을 선언했고,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다. 이후 다섯 차례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 차입을 이어가며 재정 부족을 메웠다. 당시 경기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문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었다. 지방채를 발행했다면 미래의 상환 계획도 치밀해야 했고, 기금을 차입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원상 복구할 것인지 분명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결국 올해 노인 장기 요양 예산과 학교 급식 지원, 버스 공공관리제 같은 필수 민생사업조차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하는 상황까지 왔다. 세수 부족이 겹치면서 감액 추경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 아쉬운 것은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 민생예산 일부 누락을 담은 예산안이 도의회에서도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채 사실상 통과됐다는 점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재정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흔들렸다는 점이다. 김 전 지사는 올해 1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며 약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무료화를 지속하려면 앞으로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천억원의 부담이 발생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인 복지 예산은 줄이면서 정치적 상징성이 큰 사업에는 수백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재정 운용이었는가. 일산대교 무료화가 도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인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메시지였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경기도 재정은 인기 정책을 위한 도지사 개인의 현금창고가 아니다. 도민이 낸 세금이다. 부족하면 빚을 내야 하고, 그 빚은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너무도 당연한 이 원칙을 잊은 채 민선 공복들은 선심성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 정책을 반복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다. 이번 재정 위기는 전임 지사들의 기금 차입과 지방채 확대,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도의회까지 모두가 쌓아 올린 결과다. 이제 추미애 지사의 선택이 중요하다. 추 지사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재정 개혁으로 도 재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과정은 결코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다. 예산을 줄이면 불만이 생기고, 신규 사업을 미루면 정치적 부담도 커진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다. 정치는 선거를 의식한다. 선거는 4년마다 돌아온다. 추 지사가 정치적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고 재정 정상화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길 바란다. 이번만큼은 인기보다 원칙을, 선심보다 재정 건전성을 선택해야 한다. 도민의 세금은 다음 선거를 위한 민선 지사의 정치 자금이 아니다. 이 자명한 사실을 잊는 순간,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재정위기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대만군이 중국의 무력 침공에 대비해 각본 없는 연례 최대 규모의 ‘제42회 한광훈련’에 돌입했다.● 중국의 해상 봉쇄를 막는 ‘반(反)봉쇄 호송 훈련’과 타이베이 진격을 저지하기 위한 ‘단장대교 봉쇄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됐다.● 군사적 방어 외에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비상시 민방공 및 정보 공유 체계를 점검하는 ‘도시 회복력 훈련’을 병행했다. 대만군이 중국의 무력 침공 및 해상 봉쇄 가능성에 대비한 연례 최대 규모의 실전 군사훈련인 ‘한광(漢光)훈련’에 본격 돌입했다. 대만 중앙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대만군은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제42회 한광훈련을 실시한다. 1984년 시작된 한광훈련은 대만의 대표적인 합동 방어훈련으로, 지속되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자위 역량과 군의 통합 작전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돼 왔다. 정해진 대본 버렸다…‘무대본 실전형’으로 체질 개선 올해 한광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정해진 시나리오와 각본을 대폭 없앴다는 점이다. 대만군은 과거 보여주기식 연출성 훈련에서 벗어나 실제 전장 환경과 동일한 ‘무대본 실전형’ 방식을 채택했다. 돌발 상황에서의 지휘통제 능력과 부대별 임기응변 대응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올해는 중국군의 해상 봉쇄 시도에 대응하는 ‘반(反)봉쇄 호송 훈련’이 최초로 도입됐다. 대만군은 주요 해상 항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민간 선박 및 물자를 안전하게 호송하는 실전 작전 능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수도 타이베이 진격 저지…단장대교서 배수진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핵심 요충지 훈련도 강화됐다. 대만군은 지난 5월 개통된 신베이시 단수이와 바리를 연결하는 ‘단장대교’를 활용한 봉쇄·저지 훈련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번 단장대교 훈련은 중국군이 대만 북부 해안으로 상륙한 뒤 수도 타이베이로 진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으로, 수도권 사수를 위한 마지막 방어선을 점검하는 성격을 띤다. 민관 합동 ‘도시 회복력’ 훈련 병행군사적 대응 외에도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점검하는 ‘도시 회복력 훈련’도 함께 진행된다. 7일 가오슝시와 핑둥현, 13일 신베이시와 이란현에서 각각 열리는 이번 훈련에서는 대만군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민방공 대응, 정보 공유, 위기 상황에서의 통합 지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훈련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대만도 이에 따라 실전성을 대폭 강화한 맞불 작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훈련을 통해 대만군의 실질적인 억제력이 어느 정도 증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