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으로 미국이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며 논란이 된 가운데 정보 누설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여러 경로로 알려져 있던 사실이 한미 갈등 요소로까지 떠오르며 일각에선 정부의 외교 노선에 불만을 가진 인사들이 미국을 자극한 것 아니냔 관측도 나온다. 21일 통일부에 따르면 구성 핵시설 활동 동향은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알려져 온 사안이다. 2016년 과학국제안전보장연구소(ISIS) 보고서에는 구성 소재 방현 공군기지 인근에 최대 200~300기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한반도 전문가로 유명한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박사의 2024년 언론 인터뷰, 2025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에도 구성 용덕동의 핵시설 동향이 언급됐다. 구성 발언이 있었던 지난달 6일 이후 주한미대사관은 통일부에 발언 배경을 문의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오픈 소스(공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장관도 지난 20일 “장관 취임 후 국내외 관계정보기관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일체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실제 정부는 최근 관계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조사를 실시했으나 정보기관으로부터 구성 핵시설에 대해 공유받은 정보를 누설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달 초부터 위성으로 수집한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 장관을 견제하는 쪽에서 문제를 의도적으로 키운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정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권 문제 등으로 미측과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었다. 한 전직 통일부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배후는 국내에 있다고 본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등 정부 외교 기조에 불만을 가진 인사들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 장관을 견제할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야권은 연일 정 장관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장 장관 발언과 관련해)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긴급히 찾아와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며 “주한미대사관 정보책임자도 국가정보원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 대응의 총체적 미비가 드러난 가운데 군 수뇌부는 책임자 문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히려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사실이 보도된 경위에 대해 보안조사에 착수해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에서 문책 방향에 대해 국방부에 보고했다”며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합참은 고위직부터 실무진까지 제대별로 ‘과오자’를 파악해 보고했다. ‘국방 장관이 책임질 의사’를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장관은 “군과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작전 수행 결과로 군인을 처벌하면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두둔했다. 군은 무인기의 P73 침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경위에 대해 보안조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군은 북한 무인기 침범 직후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지만 이후 관련 보도가 나오자 말을 바꿨다. 방공에 구멍이 뚫린 상황을 뒤늦게 파악한 군이 도리어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은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초기부터 ‘긴급보고’로 분류하지 않아 신속한 상황 전파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전비태세검열 결과에 따르면 육군 1군단 레이더 요원이 오전 10시 19분 미상 항적을 포착했을 당시 북쪽 지역에 있었다는 이유로 긴급보고가 아닌 ‘수시보고’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후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상부에 보고되는 과정에서도 분류는 변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공부대 전파망인 고속지령대나 전 부대에 긴급 상황을 알리는 고속상황전파체계는 사용되지 않았다. 또 1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간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C2A)가 연동되지 않아 수방사는 뒤늦게 자체 대응 작전에 나섰다. 1군단은 최초 포착 40여분 뒤인 오전 11시 4분 유선으로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보고했고, 지작사는 오전 11시 11분에 합참에 보고했다. 상황 공유가 늦어지면서 공군작전사령관은 무인기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침범 이후 100분이 지난 낮 12시에야 발령했다. 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 보고한 시간은 낮 12시 12분쯤으로, 무인기가 포착된 지 113분이 지난 뒤였다. 한편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날 북한 무인기의 남한 영공 침범과 맞대응을 위해 무인기를 MDL 이북으로 보낸 남한의 군사 작전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 대응의 총체적 미비가 드러난 가운데 군 수뇌부는 책임자 문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히려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에 대해 보안조사에 착수해 책임 회피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에서 검열 결과와 함께 문책 방향에 대해 국방부에 보고했다”며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합참은 고위직부터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제대별로 ‘과오자’를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책임지고 물러나는 자세를 보일 때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군과 안보를 위해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군부를 꺾은 것”이라며 “문책이 아니라 격려할 때”라고 두둔했다. 군은 무인기의 P73 침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경위에 대해 보안조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군은 북한 무인기 침범 직후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지만 이후 관련 보도가 나오자 말을 바꿨다. 방공에 구멍이 뚫린 상황을 뒤늦게 파악한 군이 도리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합참이 이날 보고한 전비태세검열 결과에는 지난달 26일 약 3시간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 실패 과정이 담겼다. 미상 항적을 처음 파악한 육군 1군단 레이더 운용 요원은 ‘수시보고상황’으로 평가했고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으면서 긴급상황을 전 부대에 알리는 고속상황전파체계나 방공부대 전파망인 고속지령대가 가동되지 않았다. 또 1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 간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C2A)가 연동되지 않아 수방사가 뒤늦게 대응 작전에 나섰다. 1군단은 이날 오전 10시 19분 무인기를 최초 포착했지만 40분 뒤에야 유선으로 상위 부대에 보고했다. 특히 무인기 대비태세 ‘두루미’는 1시간 뒤인 오후 12시쯤에야 발령됐다. 합참은 또 북한 무인기에 대해 “용산 지역 촬영은 제한됐을 것”이라며 “촬영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국정원과 상반된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날 북한 무인기의 남한 영공 침범과 맞대응을 위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보낸 남한의 군사 작전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 대응의 총체적 미비가 드러난 가운데 군 수뇌부는 책임자 문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히려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사실이 보도된 경위에 대해 보안조사에 착수해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에서 문책 방향에 대해 국방부에 보고했다”며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합참은 고위직부터 실무진까지 제대 별로 ‘과오자’를 파악해 보고했다.‘국방 장관이 책임질 의사’를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장관은 “군과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작전 수행 결과로 군인을 처벌하면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두둔했다. 군은 무인기의 P73 침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경위에 대해 보안조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군은 북한 무인기 침범 직후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지만 이후 관련 보도가 나오자 말을 바꿨다. 방공에 구멍이 뚫린 상황을 뒤늦게 파악한 군이 도리어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은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초기부터 ‘긴급보고’로 분류하지 않아 신속한 상황 전파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전비태세검열 결과에 따르면 육군 1군단 레이더 요원이 오전 10시 19분 미상 항적을 포착했을 당시 북쪽 지역에 있었다는 이유로 긴급 보고가 아닌 ‘수시보고’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후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상부에 보고되는 과정에서도 분류는 변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공부대 전파망인 고속지령대나 전 부대에 긴급 상황을 알리는 고속상황전파체계는 사용되지 않았다. 또 1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간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C2A)가 연동되지 않아 수방사는 뒤늦게 자체 대응작전에 나섰다. 1군단은 최초 포착 40여분 뒤인 오전 11시 4분 유선으로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보고했고, 지작사는 오전 11시 11분에 합참에 보고했다. 상황 공유가 늦어지면서 공군작전사령관은 무인기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침범 이후 100분이 지난 낮 12시에야 발령했다. 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 보고한 시간은 낮 12시 12분쯤으로, 포착 이후 113분이 지난 뒤였다.합참은 또 북한 무인기에 대해 “용산 지역 촬영은 제한됐을 것”이라며 “촬영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국정원과 상반된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날 북한 무인기의 남한 영공 침범과 맞대응을 위해 무인기를 MDL 이북으로 보낸 남한의 군사 작전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증시에 지난달 30일 상장한 중국 최대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이 미중 패권전쟁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디디추싱의 주가는 전날보다 19.58% 폭락한 주당 12.49달러를 기록했다. 공모가(14달러) 이하로 곤두박질친 것이다. 이날 디디추싱 주가의 급락은 중국 정부가 중국기업의 해외증시 상장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미중 패권 다툼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분석했다. FT에 따르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국 기업이 고객 데이터를 전부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다. 이에 비해 미국은 뉴욕 증시에 상장하려면 미국 정부도 데이터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 이 같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지난 6월 데이터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국의 기업이 외국 정부에 테이터를 제출할 경우, 중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이 데이터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다. 이 와중에 디디추싱은 뉴욕증시 상장을 강행했다. 당초 디디추싱은 홍콩을 우선 순위에 두었으나 홍콩상장이 더뎌지자 미국으로 방향을 틀었고, 결국 디디추싱은 지난달 30일 뉴욕증시에 상장했다. 중국 정부는 앞서 “시기가 좋지 않다”며 미국 증시 상장을 연기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권고에도 디디추싱이 미증시 상장을 강행하자 중국 정부는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국의 앱스토어에서 디디추싱의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보안조사를 하고 있다. 보안조사를 하는 동안에는 신규 고객을 받을 수 없어 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패권전쟁 와중에 권고를 무시한 디디추싱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가혹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안 프로그램 미설치·PC 정보자산 미등록퇴직 예정자 보안조사도 누락 최근 잇따른 군사 기밀 유출에는 낮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과 직원들의 안일한 보안의식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은 25일 국방부 청사에서 최근 산하 기관 국방과학연구소(ADD) 퇴직 연구원의 기술자료 유출로 지난달 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실시한 ADD의 방위산업기술보호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방사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보안 시스템과 직원들의 보안의식이 ‘총체적 난국’으로 나타났다. ADD는 출입자 기술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검색대 및 보안요원을 운용하고 있지 않아 휴대용 저장매체 및 출력물의 무단 반출이 쉬운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파일을 자동으로 암호화하는 DRM 체계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ADD가 보유한 연구시험용 PC 중 절반이 넘는 4278대(62%)가 정보유출방지시스템(DLP)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정보자산으로 등록조차 되지 않고 운영하는 연구시험용 PC도 감사과정에서 무려 2416대(35%)가 발견돼 보안 취약성을 드러냈다.또한 보안규정에 휴대용 저장매체는 비밀 용도로만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일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DD는 비밀용 외에 보안 기능이 없는 일반용 저장매체 3635개를 과다 운용하면서 외부 PC에서도 접속이 가능해 자료 유출 위험성에 노출된 상황이었다. 직원들의 안일한 보안의식도 문제였다. ADD의 국방기술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퇴직자의 자료 유출 사실을 알고서도 멋대로 종결 처리했다. ADD 보안규정상 보안관리 총괄부서에서는 퇴직 예정자에 대해 보안점검을 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최근 3년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은 2016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ADD 퇴직자 1079명과 재직자에 대한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퇴직 전에 대량의 자료를 휴대용 저장매체로 전송해 자료 유출 정황이 있는 해외 출국자 2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사청은 “그 외 대량의 자료를 휴대용 저장매체로 전송한 퇴직자 중에 조사를 꺼리거나 혐의가 의심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과정을 거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지난해 말부터 일부 퇴직 연구원들이 ADD 근무 시절 자신이 개발을 맡았던 분야의 방산업체 등으로 취업하면서 기밀을 빼갔다는 첩보에 따라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ADD는 퇴근 차량에 대한 불시 보안점검 및 출입구 보안검색대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물리적 방지대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술보호 관리조직을 통합해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자들의 해외취업 사전 허가 제도 신설을 검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강은호 방사청 차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해군의 대형 상륙함(수송함)인 독도함(1만 9000t)을 건조한 방위산업체 한진중공업이 지난달 해킹 공격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10일 “한진중공업 사내 컴퓨터(PC)가 지난달 20일 해킹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기밀 유출 여부 등에 대해 보안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특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2007년 취역한 독도함을 비롯해 초계함, 상륙함 등 다수의 군용 함정을 제작해 북한 정찰총국이 함정 무기체계 등과 관련한 자료를 노리고 해킹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 당국은 한진중공업이 지난 1월 채권단과 자율 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보안에 취약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회사 내·외부 전산망조차 분리돼 있지 않아 해킹 세력이 이를 혼용해 사용하는 PC를 통해 침입, 악성코드를 심어 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한국형전투기(KFX)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개발 중이던 LIG넥스원 등에 해킹 시도로 의심되는 악성코드가 유포돼 기무사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우리 군의 무기개발 연구를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사용하는 일부 컴퓨터가 신종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내부 기밀 자료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누가 언제 해킹을 시도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지난달 국방과학연구소 전산망이 해킹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안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원들이 이메일 송수신에 사용하는 인터넷망 일부 PC가 신종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악성코드는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홍콩의 IP를 이용해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구소의 내부 전산망(인트라넷)과 외부와 연결된 인터넷망은 서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 악성코드가 내부 인트라넷에 침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기밀 연구자료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문제의 악성코드가 한 연구원이 자신의 이메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방과학연구소 전산망이 국외 해커 조직에 의해 해킹을 당해 군사기밀이 대량 유출됐다”고 주장해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김 의원실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힌 자료는 2011년 만들어졌고 방산업체와 공유하는 일반 자료”라면서 “컴퓨터에 접속할 때 남는 로그 기록이 2년만 보관돼 누가 해킹했는지는 기술적으로 추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부서에서 기밀이 누설되고 누설자를 찾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국방부와 통일부는 지난달 초 열린 남북 대령급 군사실무회담을 폐쇄회로(CC)TV로 지켜본 29명에 대해 보안조사를 했다고 한다. 이들 중에서 “‘북측이 밤을 새워서라도 계속하자’며 애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언론에 흘린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당시 남측 언론 태도를 문제 삼아 회담을 결렬시켰다. 또한 정부는 군(軍) 일부에서 북한에 전단과 구호물자를 날려 보내는 대북 심리전을 공개한 데 대해 질책하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군이 그런 작전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기밀 사항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사건은 어설프기 짝이 없고 기밀까지 누출됐다는 점에서 얼마 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무단 침입한 사건과 맥을 같이한다. 모두가 엉성한 정보 관리 시스템과 기강해이를 보여 주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대북관계 책임을 맡은 부서의 책임자와 실무자들은 더더욱 확실한 국가관과 윤리관을 지녀야 한다. 하지만 지금 드러난 행태는 최소한의 소양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의심케 한다. 정부는 누설자를 색출해야 할 뿐 아니라 보안 조사가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누설자 색출 또한 은밀하게 진행할 일이지 공개할 일이 아니다. 정부 당국은 정권 말기에 이를수록 새 정권으로 말을 갈아타려는 공무원들이 발호하고 중요 기밀이 유출되기 쉽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레임덕을 늦추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정보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기강해이를 다잡아야 한다.

국군기무사령부는 군사·방위산업의 핵심기술을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해 군 수사인력을 대폭 보강키로 했다. 기무사는 28일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각종 군사기밀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전문 조사능력을 보유한 ‘보안조사팀’을 편성,24시간 상시 운용하고 기밀 유출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 색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무사는 이를 위해 기존 방첩업무를 담당해온 일부 요원들을 산업스파이 색출을 위한 수사팀에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IT(정보기술)와 정보통신 발달로 해킹과 사이버테러 위험성이 증가하는 시대 흐름을 감안,‘정보전 대응팀’을 보강하고 모든 국방정보통신 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기무사는 또 업무와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계급과 서열을 파괴한 ‘팀제’를 도입,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3처 3실 26과 117계’로 구성된 기무사 조직은 다음달부터 ‘3처 3실 42팀’으로 전환된다. 기무사는 또 대령과 중령이 주로 임명되는 팀장에 소령급 7명을 비롯한 부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군무원 6명을 팀장으로 선임하고, 위관급 장교나 준·부사관도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으면 팀장으로 보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화석(대령) 기획관리실장은 “팀제 도입으로 본부 인원을 5.4% 줄이는 효과를 얻었으며, 앞으로 예하 부대에도 팀제를 확대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기존의 1직책 1계급 원칙과 계급·서열 위주의 조직운영에서 벗어나 전문성 있는 우수 인력을 과감히 발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국회 정보위원회는 21일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국정원의 입장과 테러위협 대책, 탈북자 입국 증가에 따른 제도 개선, 북핵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었다. 고영구 원장은 이날 국보법 개폐에 따른 국정원의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질의에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형법 개정안은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고 원장은 “국정원의 수사권과 국가기밀이 누설됐을 때 수사권을 갖는 보안조사권도 보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테러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같은 당 정의용·조성태 의원은 “국가 테러 대응체제가 미흡해 테러 발생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고 원장은 “즉각적으로 대(對)테러 대응활동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수행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휘통제, 즉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테러방지법을 제정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고 원장은 “중동에서는 ‘안사르 알 이슬람’ ‘유일신과 성전’ ‘검은 깃발’ 등 국제 테러단체와 저항세력에 의한 위협이 지속되고, 특히 알카에다가 한국을 직접 거명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테러 발생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면서 “국내외에서 우리 교민과 시설 특히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폭탄테러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세계 각국 정보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테러정보 수집에 정보 역량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고 입수된 첩보에 따라 테러 혐의자 80여개국 5000여명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국정감사 정국이 초반부터 국가기밀 누설 논란과 ‘관제데모’ 공방,일부 교과서 이념편향 시비가 뒤엉키면서 여야간 가파른 대치로 치닫고 있다. 특히 정부가 6일 국가기밀 누설 파문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보안조사에 착수하자 한나라당은 “여권의 의도적인 국감활동 방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국정감사 파행마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국감에서의 국가기밀 유출 문제를 논의한 뒤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정치권에 촉구했다.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이름의 발표자료를 통해 “국감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유출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부는 국가안보 수호 차원에서 최근의 상황에 대해 모든 대응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정부 비상계획이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데 대해 소관부처인 통일부에 대한 보안조사에 들어갔다. 정부 당국자는 “국가기밀 중에서도 해당 사안은 그야말로 엄중한 상황을 가정한 계획”이라며 “통일부 직원의 국회 보고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유사시에 대비한 계획업무를 관장하는 비상계획담당관실과 국회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야당의 국가기밀 유출은 공인된 간첩행위”라고 강력 비난하고 ‘북한 붕괴시 정부의 비상계획’과 ‘북한 남침 모의실험 결과’를 각각 폭로한 한나라당 정문헌·박진 두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한편 형사 고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군사기밀은 우연히 누설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국회의원이 기밀임을 알면서도 공공연히 누설한 것은 스파이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권 움직임을 ‘고의적인 국정감사 방해’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사흘째 국정감사를 맞아 서울시와 인천시교육청 등 18개 정부 부처 및 국가기관을 상대로 ‘관제데모’ 논란과 고교 교과서 근·현대사 편향 논란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자위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수도이전 반대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구청에 보냈다.”면서 관련문건을 공개하고 이명박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이 시장은 “지금은 공무원을 동원하는 시대가 아니다.”고 반박하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거듭 주장했다.서강석 서울시 행정과장은 “문건은 시 의회 행사를 각 자치구에 홍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것일 뿐 공무원이나 주민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보안조사 요청으로 국정원이 외교부와 NSC간 갈등설을 보도한 국민일보 기자의 통화기록을 조사한 사실은 경악스러운 일이다.이는 언론·통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프라이버시의 중대한 침해이며,권력남용이다. 통신보호법 13조 2항은 ‘국가안전보장 위해(危害) 방지를 위해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로 조사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국정원이 조사후 ‘비밀문건 유출이나 외교기밀의 누설없이 개괄적 사항만 제보된 것으로,보안사고 조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데서 보듯이 NSC의 요청은 당초부터 무리한 요청이었다.불리한 기사에 대한 감정적 반응,지켜야 할 최소한의 국가 안보조차 제대로 판단 못하는 무능함은 물론 안보를 빙자해 국민 자유를 쉽게 침해하던 과거 독재정권의 발상과 행태가 참여정부하에서 답습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통화조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청와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다.거짓은 만악(萬惡)의 출발점이다.29일 ‘국정원이 조회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았으며 NSC에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결과만 통보했다.’는 발표도 쉬 믿기 어렵다.청와대가 기자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두 사람을 집중 조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검찰이 기자의 통화내역을 수시로 조사해 온 사실이 드러났었다.언론인이 이럴진대 일반 국민의 자유는 더 쉽게 침해될 우려가 높을 것이다.유사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선 자의적으로 운용되기 쉽거나 통신조사를 쉽게 허용하는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아울러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伏地不動),심지어 복지안동(伏地眼動) 행태가 극심하다.인사로비와 정치권에 줄대기,정보누설,뇌물수수,지시사항 불이행 등 집권후반기 권력누수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장들도 내년 선거를 의식한 시책을 펴 주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과천청사의 한 부처에서는 ‘백 없으면 보직받기도 힘들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인사의 왜곡현상이 심각하다.과장급 인사에서 외부의 압력을 동원하는 일이 다반사가 돼버려 후배들이 고참과장들을 제치고 주요과장 보직을 맡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과장은 “백이 없으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십상”이라며 “최근 외부의 백을 동원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에 파견나갔던 공무원들이 청와대 근무경력과지인들을 통해 선배를 제치고 주요보직을 차지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경찰서의 ‘김홍일(金弘一)의원 동향보고문건’과 최근 불거진 ‘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록 유출,문일섭 전 국방차관의 ‘FX기종사업 기밀유출’ 사건 등이대표적이다. 정보관련 국가기관들의 정보유출도 심각해 중앙부처,전국시·도,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벌인 보안조사 내용도 밖으로 새나갔다. 또 공직기강 차원에서 청와대가 장·차관들의 업무태도뿐만 아니라 주민여론,여자관계,술버릇 등 개인 사생활에 대해 사정자료를 수집한다는 내용도 유출됐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나 당에서 주요정책 회의를 하면서아무리 입조심을 당부해도 내용이 다 새나가 대책회의를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개탄했다. 한 지자체의 경우 방사성 핵폐기물처리장 유치를 둘러싸고 상가번영회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찬·반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해당자치단체장들은 중재역할을 포기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다른 지자체는 환경시설 빅딜계획을 세워놓고도 업무지연으로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다. 한 중견공무원 김모씨는 “종전 같으면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등이 각종 민원해결과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닦달했지만 요즘에는 내년 선거를 의식,아예 간섭을 안 한다”고 말했다. 경북 B시장은 최근 공무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기가 겁난다고 했다.지시를 해도 통먹혀들지 않기 때문이다. “뭐라고 질책이라도 할라치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달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는다”며 느슨해진 공직사회 분위기를 한탄했다.K시 종합건설본부 정모씨(40·6급)는 1년6개월 동안 공사와 관련, 무려 1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그는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상납받기 위해 차명계좌까지개설해놓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의 모 과장이 최근 사표를 낸 것도 뇌물수수 때문이었다. 유진상 박록삼기자 jsr@. ■공무원이 보는 해법“공무원, 정치중립 제도적장치 필요”. 최근 일부 공무원의 줄대기 및 정보유출에 대해 대다수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공직사회를 흔드는 일을 삼가야 한다며 정치권 책임론도 제기했다. 모 부처 차관급 인사는 정치권 줄대기와 관련,“무언가부족하고 자신없는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심정으로 줄대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공직자들이 줄대기에 앞장선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공직자들은 언제든지 ‘공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국정지표의 큰 틀 속에서 행정의 대상이자 고객인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 흔들리지 않고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모 국장은 “일련의 정치분위기에 편승한 일부공직자들이 경솔한 언행을 해 국론을 분열시킬 우려가있다”며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걱정했다.그는 “정책자료 유출,직무태만 등 보신주의적 행태는 국정업무 추진에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정권말기에 공직자들이 중요한 정책결정을 미루는 등 복지부동하는 것은 국민들의편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행정자치부 사무관은 “정치권에서는 정보가 필요하고 일부공무원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서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자제를 해야 한다”고말했다. 국무조정실 과장은 “정치권 줄대기 등의 행태는 이번에만 문제된 것이 아니라 정권교체기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직업관료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는 게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최광숙기자 bori@. ■진념부총리의 질타 “노는 사람 나가라”. 공무원들의 ‘좌장(座長)’인 진념 경제부총리는 가끔 공무원들을 질타하면서 공직사회의 큰 방향을 제시한다.때로는 정치권을 비난하는 얘기도 서슴지 않으면서 정치권에대한 공직사회의 시각도 반영한다. 진 부총리는 지난 17일 강연에서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부 공무원의 일감을 위해 업무가 있고, 일감 확보를 위해 조직이 있다면 도대체 왜 그런 조직이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평한 관리자로서 중립적 입장에 있어야 하며,나머지는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진 부총리의 ‘경제공무원론’이다.일부 부처에서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관 경력만 10년째인 그가 공직사회를 질타하자 공무원들은 “혹시 우리 부처를 겨냥한 게 아니냐”며긴장했다. 진 부총리는 지난 8월에도 중견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강연에서 TV사극을 빗대 정치권에 쓴소리를 퍼부었다.그는“100여년 전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대립처럼 당리당략적인대립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며 “현재 같은 정치행태가되풀이되는 한 리더십을 갖고 경제를 이끌어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지역갈등과 정치갈등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되면 우리 경제의 기반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경고도 빠뜨리지 않았다. 박정현기자 jhpark@. ■각계의견/ 중앙인사위 권한 강화를. 민주당 추미애(秋美愛)의원은 “대통령단임제에서 정권말기 레임덕 현상은 불가피한 것인데 이를 당파적 입장에서악용하면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워진다”면서 “특정정당이차기정권을 미끼로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해 공무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국민여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있다면 언론이 가차없이 비판해 공직자의 중립성을 중시하는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사평론가 유시민(柳時敏)씨는 고시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윤리성,사명감,리더십등 공무원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검증하지 않고 성적만으로 5급 공무원으로 뽑아 이 나라의 관리자로 키우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일신의 영달이 아닌 국민에 봉사하려는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남궁근(南宮根)교수는 “줄대기를목적으로 특정정당 등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기업무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관직인사에 권력기관이 입김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차단하고 공무원은 실적에 의해 보상받도록 할 때 정권누수 현상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徐永福) 사무처장은 “정치적중립을 지키려면 행정부의 인사권이 독립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면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 ■전문가제언. ***공정한 평가시스템 급선무. 정치적인 변화의 시기에도 공무원들이 흔들림 없이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직업공무원 제도를 확립시키는 것이 급선무다.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눈치보기와 줄서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를 할 경우 크게 책임을 묻는 풍토도 사라져야 한다.공과에 대한 평가는 엄격해야겠지만 책임만을 강조한다면 공무원들은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그에 따른 보상이나 승진,문제가 생겼을 경우 합리적인 책임을 묻는 평가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 나아가 개방형 임용제의 확대가 필요하다.‘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의 의견이 많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할바람직한 부분도 많다.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직위는 불가피하겠지만 이사관급 정도까지는 외부에서 공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또한 정부와 민간의 인력 상호교류가 필요하고 나아가 낮은 직급에도 개방형 임용제를적극도입할 필요가 있다. 김병섭 서울대 교수. ***간부배출 고시제도 개선을. 공무원들이 정권 초·중반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과는 달리 내년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정권의 향방에 신경을 쓰며 눈치보는 일처리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문건유출이나 복지안동 등의 문제는 일부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하지만 공직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들이 갖는 부정적 인식은 적지 않다. 이런 문제들은 현정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어느 정권이든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권력누수 현상은 빈도와 강도가잦고 세졌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가 정치와의 연관성을 없애야 한다.정치적 중립을 통한 공직사회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일관되고 소신있는 정책을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 직급중심의 승진체계가 갖는 문제를 해결하고 직위분류를통해 해당직급에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행정업무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런 부분이 해결됐을 때 개방형 임용제나 성과평가제도 빛을 발할 수 있다.또한 현장성과 전문성중심이 아닌 정해진 과목의 시험을 통해 간부공무원을 배출하는 현행 고시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박재율 자치연대 사무처장.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상하원 지도자들은 26일 중국과의 외교 업무를일시 중단할 것을 클린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등 대중 강경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상원의 제시 헬름스 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을 비롯,러스 페인골드(민주·위스콘신)등 여야 의원들은 이날 클린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현단계에서 베이징과 워싱턴간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논의를 비롯해 주요 외교 업무와 경제협력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서한에는헬름스 의원과 페인골드 의원을 비롯해 하원에서 공화당의 벤저민 길먼 의원(뉴욕),민주당의 톰 랜토스(캘리포니아)의원등이 서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 정부는 베이징 주재 미대사관 방화 허가뿐 아니라미국기업도 공격한 적이 있으며 이는 중국 포용정책을 포함,인권정책과 무역을 연계시키지 않는 미국의 정책이 의미있고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명백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의 미국 핵기술절취설을 조사한 하원특별위원회 크리스토퍼 콕스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은 이날클린턴 행정부는 유럽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더불어 중국에 대한 기술수출 규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콕스 위원장은 이날 하원 아태소위에서 특별위 보고서와 관련,클린턴 행정부에 권고한 36개항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미국이 일본과 유럽국가들을 포함한 동맹국들로 하여금 중국과 거래할때 기술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벤저민 길먼 하원 국제관계위원장(공화·뉴욕)도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을“전략적인 동반자”로 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순진하고 오도된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트렌트 로트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미국 핵연구소의 보안및 수출통제를강화하라고 촉구하고 관련 법안의 개정 추진에 나섰다.그 내용은 연구소 피고용인들에 대한 보안조사 책임을 연방수사국(FBI)으로 넘기고 기밀자료 보호 강화를 위해 스파이 활동에 대처한 훈련 증가등을 포함하고 있다. hay@

◎과기처/해커 긴급대응팀 24시간 운영 과기처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컴퓨터 해커침입사건과 관련,미국의 CERT(컴퓨터긴급대응팀)와 같은 「연구망 긴급대응팀」을 구성,24시간 운용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연구전산망 보안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과기처는 지난 7일 22개 출연기관 부소장 및 전산담당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출연연구소 전산망 보안대책회의를 열고 각 기관이 즉시 취해야 할 보안조치사항을 시달하면서 이같이 향후대책을 밝혔다. 이날 시달된 조치는 ▲사용중인 암호(패스워드)를 일단 교체하고 중요도에 따라 1주에서 3개월 단위로 수시교체할 것 ▲주요시스템은 2개 이상의 다중암호체계를 운용할 것 ▲시스템별로 사용자번호(ID)와 사용시간,작업내용을 자동생성토록 하고 특히 해외 및 기관외 사용자들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관리할 것 등이다. 이밖에도 기밀사항이나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될 파일이나 컴퓨터작업을 해야 하는 컴퓨터들은 전산망에서 물리적으로 완전 격리토록 했다. 향후대책으로는 우선 단기적으로 미국 카네기 멜론대에 있는 CERT와 같은 긴급대응팀을 구성,운용하고 보안교육을 강화하며 미국등에 망보안조사단을 파견,선진국현황과 제도를 검토해 연구망 종합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연구망 담당기관인 시스템공학연구소에 「연구전산망 보안센터」를 설치,운영하고 CERT등 선진국의 전산망보안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보안소프트웨어 연구개발사업을 국제공동사업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한국실정에 맞는 보안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장비를 도입하되 현재 수행중인「전산망 불법사용자 추적시스템」의 기능과 범위를 대폭 확대,실시간 불법사용자감시 및 통보시스템,데이터암호화기술 및 전송시스템개발을 우선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보호법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전산망 무단침입자및 바이러스침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전기·가스료 인상률 협의중/사정반 존폐여부 연말 결정/정부 답변 국회는 3일 외무통일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별로 국방·재무부·공보처·보안사 등 정부 각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국감활동을 모두 마쳤다. 이날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보안사의 민간인사찰 방지대책과 기구축소 방안,우루과이라운드 대책,금융산업 구조개편 등을 따졌으며 문공위는 공보처 감사에서 민방 지배주주로 선정된 태영의 윤세영 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주주선정 배경을 집중 신문했다. 윤 회장의 참고인 진술에 앞서 평민당측은 민방의혹 해소를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과 국회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문공위는 야당측의 청문회개최 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가4 부11,기권1 등으로 부결시켰다. 태영 윤 회장은 이날 진술에서 항간에 유포되고 있는 ▲특정 정치세력과의 유착설 및 각종 배후설 ▲특혜금융 의혹 ▲관급공사 특혜의혹 ▲사전주가 폭등 등 사전내락설 ▲자금출처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모두 부인했다. 윤 회장은 『현재 태영이 진행중인 공사는 총 50건에 2천8백11억원 규모이나 이중 관급공사 비율은 54.7%인 1천5백38억원으로 건설업 평균 관급공사 비율 55%를 밑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지난달 14일 (주)서울방송 설립시 보유 유가증권 처분,운영자금 여유분 및 일부 차입을 통해 1차분 출자금액 1백50억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며 잔여 납입금 1백50억원도 12월중 4백20억원의 공사수금이 있을 예정이므로 방송출자 자금조달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출자 자금조달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윤 회장은 『새 민방참여를 권유한 사람은 처남인 대구 MBC 상무 변건씨 외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로비를 한 상대도 없었다』고 말하고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민 앞에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다. 국방위의 보안사에 대한 감사에서 유준상 의원(평민)은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은 내각제 반대세력에 대한 사찰과 반정부운동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73년 이후 민방 지배주주로 선정된 태영이 72억원어치의 군 공사를 시공했는데 이에 대한 보안조사를 했느냐』고 따졌다. 구창회 보안사령관은 『문제가 됐던 보안사 유출자료는 대군방첩업무를 수행키 위해 신상내용을 발췌,순수한 업무참고용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대민사찰과 관계없다』고 밝혔다. 구 사령관은 보안사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현행 부대의무 중에서 사찰 등 월권행위 의혹과 국민적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삭제하고 방첩·보안·쿠데타 방지 등 기본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토록 조정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군관련 대민업무 영역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군 정보수사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정 넘게 계속된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감사에서 노재봉 비서실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직폭력배와 현직 검사·판사의 주석동석 사건과 관련,『검찰 스스로가 명예를 걸고 비리척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또 특명사정반의 존치시한에 대해 『금년말경 그 동안의 활동실적을 분석,계속 존치시키거나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위의 재무부 감사에서 정영의 재무부 장관은 자본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자본의 대기업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상장기업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설정함으로써 특정 종목에 외국인투자가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자위의 동력자원부 감사에서 이희일 동자부 장관은 『전기요금은 원가상승 요인과 투자재원 조달소요 등으로 인상요인이 있어 경제기획원과 인상을 협의중에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내 인상가능성도 있다』고 밝히고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소비자가격도 인상률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해 연내 인상가능성을 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