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약속 재판 신변보호 받으며 출석어제 공개된 인터뷰서 한동훈에 사과 요구“여성 접대부를 둔 업소는 아니었다” 해명한동훈 “김승원이 유흥주점이라고 밝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돼 재판받는 브로커 양모씨가 15일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양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리는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 참석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오후 4시 3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남색 외투와 반바지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도착했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 후보자를 왜 오빠라고 불렀느냐’, ‘청탁이 아닌 공익 민원이라는 김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양씨 측이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함에 따라 이날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 2명이 양씨와 함께 재판정까지 동행했다. 양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넨셀 창립자 강세찬씨도 이날 오후 4시 15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씨 역시 ‘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고 했나’, ‘김 후보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이후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씨는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 보완을 요구받은 뒤 양씨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빨리 이뤄지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양씨의 부탁을 받은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한편 양씨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자신을 ‘룸살롱 마담’으로 규정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며 해당 표현을 정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양씨는 인터뷰에서 서울 청담동에서 식당과 바를 운영한 건 사실이지만 룸살롱을 운영하거나 마담으로 일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양씨가 운영한 두 업소 ‘야기’와 ‘프뤼드메르키친야기’의 폐업사실 증명과 내부 사진도 공개됐다. 방송 자료에 따르면 ‘야기’의 업태는 ‘음식’, 종목은 ‘경양식’으로 기재돼 있었으며, ‘프뤼드메르키친야기’의 업태는 음식업 등이었다. 양씨는 “여성 바텐더를 고용한 적은 있지만 여성 접대부를 둔 업소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재계 인사와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드나든 적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씨가 2013년 운영하던 업체의 종업원 3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건 2심 판결문에는 양씨가 청담동에서 ‘로테이션 빠’를 운영했고, ‘바텐더’로 불리는 유흥접객원들이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셨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씨의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인터뷰 발언을 소개하면서 “김 후보자가 청문회 문답집에서 양씨 술집이 ‘유흥주점이었다’고 밝혔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술을 파는 유흥주점을 일반적으로 ‘룸살롱’으로 부르기에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전국 곳곳에 있는 과학관들이 하나로 통합돼 ‘국립과학관재단’이 신설되고 데이터 산업 진흥과 활용, 유통을 담당해왔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통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에 따라 이 같은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국립과학관은 과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강원 6곳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6곳 과학관 중 국립과천과학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2곳을 제외한 대구, 광주, 부산 국립과학관과 국립강원전문과학관 4곳의 지역 과학관법인을 통합해 ‘(가칭)국립과학관재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과학관이 축적해 온 특성과 강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전시콘텐츠 공동 기획, 소장자료 공동 활용 등을 통해 대형 전시·연구 인프라 확충, 해외 유수 과학관과 교류·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부설기관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기존 데이터 산업 전문성, 현장 대응력을 유지하는 한편 NIA의 정책지원과 연계함으로써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데이터 산업현장 수요 정책 반영 및 전문적인 사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한국연구재단은 기초·원천 연구 과제에서 우수 연구성과를 발굴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 업무를 수행했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을 부설 기관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진행재단 자회사로 시설관리, 미화, 경비 및 안내 등 업무를 수행했던 연구개발특구에프엔에스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자회사인 과학기술시설단과 과학기술보안관리단으로 업무를 이관한다. 별정우체국직원의 부담금 징수와 급여지급 등을 담당하던 소규모 기관인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우체국시설관리단 내 별정우체국연금 관리센터로 신설돼 흡수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합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법령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직원 고용승계와 기존 처우 보장을 원칙으로 관계부처·지방정부·노동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구기관 서버 백신 고작 2.2%보안과제 6만여개 무단 반출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산하 주요 연구기관에서 직원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를 무단으로 분리해 연구자료를 반출하는 등 정보보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서버의 2.2%에만 백신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감사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공공전산망 보안관리 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르면 연구기관들은 보안과제에 사용된 노트북과 외장형 저장매체(HDD)에 엄격한 반출입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6개 연구기관은 별도의 보안대책 없이 HDD 사용 현황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HDD 수량과 반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기본적인 보안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제외한 5개 연구기관의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년간 HDD 분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90대의 HDD가 PC에서 분리됐다. 이 가운데 퇴직자가 사용한 HDD 39대 중 12대는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구기관 밖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 2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대학 부교수로 이직한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4개 보안과제 관련 파일 6만 956개를 삭제하지 않은 채 HDD를 분리해 연구자료를 무단 반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버 보안도 취약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5개 기관은 백신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체 서버 1만 7073대 중 374대(2.2%)에만 백신을 설치해 운영했다. 감사원이 251대 서버에 백신을 설치하고 검사한 결과 4대 기관 21대 서버에서 총 38종의 악성프로그램이 검출되는 등 보안에 취약한 상태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부터 연 1회 이상 서버 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6개 연구기관이 보유한 서버 클러스터 8361식 가운데 취약점 점검이 실시된 것은 2484식(29.7%)에 그쳤다. 감사원은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에 비인가 HDD 사용을 금지하고 반출입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저장매체 보안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서버 백신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기관 서버의 보안관리를 강화하도록 통보했다.

SK오션플랜트가 미국 해군 전투함 MRO(유지·보수·정비) 사업 참여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SK오션플랜트는 함정정비협약(MSRA) 취득을 위한 항만보안평가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MSRA는 미국 해군이 자국·우방국 조선소에 부여하는 미국 해군 전투함 정비 자격 인증이다. 항만보안평가는 MSRA 인증을 받기 위한 최종 단계다. MSRA를 취득한 조선소는 전투함 등 주요 함정 유지·보수·정비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MSRA가 없는 조선소는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함 정비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항만보안평가는 지난해 9월 미국 해군 보급체계사령부(NAVSUP)의 1차 현장실사에 이어 진행했다. 2차 실사 과정으로, 조선소의 물리적 보안 체계, 선박 접근·통제 절차, 항만시설의 보안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최종 단계 평가다. SK오션플랜트는 1차 실사에서 설비 경쟁력, 품질관리 체계, 안전·환경관리 수준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2차 실사에서도 보안 통제 시스템과 보안 준수체계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NAVSUP의 행정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올 1분기 중 MSRA를 공식 취득할 수 있으리라 본다. 강영규 SK오션플랜트 사장은 “항만보안평가 완료는 우리 회사가 추진 중인 글로벌 방산·해양정비 사업 확대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향후 미국 해군 함정뿐 아니라 동맹국 해군과의 협력 기회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년 함정건조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SK오션플랜트는 해군·해양경찰청에 30여척 이상의 함정을 인도하며 건조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현재 해군의 최신 호위함인 ‘울산급 Batch-Ⅲ’ 후속함(2·3·4번함)을 동시에 건조 중으로, 내년까지 차례대로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회사는 일반 대형 상선의 MRO 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길이 430m·폭 84m의 초대형 플로팅 독 등 우수한 설비 인프라를 앞세워 LNG선·유조선·컨테이너선 등 매년 30여척의 선박 수리를 수행하고 있다.

9월 1일 이후 해지 고객도 적용통신비 직접 감면은 보상 제외 KT가 불법 팸토셀(초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해지 위약금 면제와 총 600GB의 데이터 무상 제공을 약속했다. 빵집·영화관 등 제휴사 할인도 예고했다. 다만, 통신비 감면은 없어 고객의 체감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KT는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KT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3일까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KT에 무단 결제 사건을 통보한 지난 9월 1일 이후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9월 이후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기 변경을 한 경우, 알뜰폰이나 인터넷TV 등 결합 상품 고객의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신청은 다음달 14일부터 31일까지 KT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대리점에서 할 수 있다. 실제 환급은 다음달 22일, 2월 5·19일 등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입원·출장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해지 기간을 놓칠 경우 기한을 연장해준다. 위약금 면제 종료일인 13일을 기준으로 여전히 KT를 이용 중인 고객에게는 2월부터 7월까지 매달 데이터 100GB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권을 지급하고 커피·영화·베이커리 등 제휴사 멤버십 할인을 시행한다. 휴대전화 피싱·해킹, 인터넷 쇼핑 사기 등을 보상하는 ‘안전·안심 보험’도 2년간 무상 제공될 예정이다. KT는 고객 보상안의 전체 가치를 약 45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통신비에 대한 직접 감면은 제외됐다. 이에 KT 고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고객의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앞서 SK텔레콤이 데이터 50GB와 통신요금 50% 할인을 함께 제공한 것과 대조적이다. 권희근 고객부문마케팅혁신본부장은 “일회성 요금 할인보단 장기간 혜택을 드리고자 했다”며 “고객마다 요금제가 달라 할인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보안관리 부분에서는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이날 김영섭 KT 대표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11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디지털 행정의 효율성과 보안,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도정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언어”라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 설계와 집행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이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보험 사업의 구조를 짚었다. 온열·한랭 질환과 감염병을 대상으로 2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기후보험’이 실제로는 교통비 지급 중심으로 집행되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 건강 피해를 보장하겠다던 보험이 사실상 교통비 보험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신청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병원·응급실에서 온열·한랭 질환 환자를 진료할 때 바로 안내하고, 도가 역으로 보험금 청구를 돕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병원 대상 집중 홍보와 의료진 교육, 실적 연계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을 없애는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디지털 예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PC 보안 예산의 효율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PC 백신 단가, 1년 단위 계약 관행으로 예산이 들쑥날쑥하다”고 지적하며, 민간에서 널리 쓰이는 볼륨 라이선스·다년 계약 방식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백신, 보안관리 모듈, 내PC지킴이, 패치 프로그램 등을 제각각 도입하는 구조에 대해 “중복 설치와 충돌 우려가 있는 만큼 통합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도입 등 최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크지 않은 예산처럼 보여도, 보안과 예산 절감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영역”이라며 디지털 행정의 ‘똑똑한 집행’을 주문했다. 한편 이 의원은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일몰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 방문 학습지 지원, 동아리 활동, 다문화 신문,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사업 등이 일몰·감액 대상이 됐다”며 “예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다문화 가정에는 ‘삶을 버티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문 학습지 사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받는 다문화 선생님들이 시골까지 운전해 가서 아이를 가르치고, 부모의 정신건강과 병원 동행까지 돕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울게 되는 사람들은 현장의 다문화 가족”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디지털 보안, 다문화 가족 지원은 모두 ‘미래의 위험을 줄이고,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투자’”라며 “예산의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검증된 사업은 지키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설계를 고치는 예산 심의가 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7일 열린 2025년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월 안동에서 발생한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은 한 교사의 일탈이 아니라 공교육 신뢰가 무너진 경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출 사건 이후 수정된 ‘2025년 시험지 보안관리 매뉴얼’을 비교하며 “CCTV 설치, 이중잠금장치,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 핵심 조치를 사건 발생 이후인 7월 30일에야 뒤늦게 반영했다”며 “기존 매뉴얼은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내 183개 고등학교 점검 결과를 제시하며 “CCTV가 설치되지 않았던 9개 학교는 8월이 되어서야 전면 설치를 완료했고, 전용 평가관리실이 없어 교무실·회의실 등을 대신 사용하는 학교도 31곳에 달한다”며 “보안 시스템이 있어도 실행·관리·점검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시험·입시 비리 제보를 받기 위해 7월 개설된 ‘학생평가 보안 신고센터’에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신고가 없는 것이 ‘문제가 없어서’인지,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할 것 같아서’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년 동안 시험지를 빼돌려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국적으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매뉴얼은 있었지만 실행이 없었고, 시스템은 있었지만 관리가 느슨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장비와 절차 중심이 아닌 책임 중심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교육행정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 전용기에 ‘참이슬 프레쉬’ 페트 10병이 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통령기록관을 통해 입수한 ‘용산 이전 2주기 계기 특별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공군 1호기 탑재 물품 목록에 참이슬 프레쉬 페트 10병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참이슬 프레쉬가 대통령 부부의 식사를 총괄하는 ‘운영관’의 요청으로 탑재됐다고 명시했다. 공군 1호기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이용하는 전용기다. 소주는 전용기의 ‘전용실’에 칫솔, 손톱깎이, 사탕을 담는 아크릴·유리 재질의 ‘사탕볼’ 그릇과 은수저 세트, 은 세정제, 문구류 등과 함께 ‘소모품류’로 분류돼 탑재됐다. 아울러 ‘소모품류’ 아래에는 ‘매 행사 시 준비 및 검측 후 탑재’라는 문구도 적혀 있어, 일회성 탑재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국민과 국가를 대표해 공적 업무로 해외 순방을 나가는 대통령이 전용기에 자신을 위해 저렇게 주류를 잔뜩 싣고 나갔다는 황당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다”며 “해외 순방을 다녀보면 1분 1초가 아쉽고 모자란 데, 순방 때마다 저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보면 대통령직에 대한 무거움과 공적 마인드 자체가 부재했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8월 1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백성희 회장 등과 함께 민간어린이집 관련으로 정책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내구연한(10년)이 경과한 어린이집 노후된 CCTV를 교체·보완하여 아동학대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 안전확보와 보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노후된 CCTV 교체·보완 지원과 더불어,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하반기 대체교사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필요성 등 2025년 다양한 정책 제안에 대해논의됐다. 문 위원장은 “어린이집 CCTV는 아동 안전과 학대 예방을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노후 장비 교체·보완를 하고, 대체 교사 확보를 위한 지원 반영 방안을 경기도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보육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통화, 문자 내용과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판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법 감청 앱 개발 업체 대표 50대 A씨를 구속하고, 이 업체의 홍보 담당자 B(30대)씨, 서버 관리자 C(30대)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 업체가 개발한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판매해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홈페이지에 이 앱을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라며 합법적인 프로그램인 듯 광고했다. 그러면서도 유튜브나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는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이 앱은 실제로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통화내용, 문자 내용,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훔쳐볼 수 있었으며, A씨 업체가 운영하는 서버에 통화 내용이 저장돼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었다. A씨 등은 이 앱을 설치하는 휴대전화의 주인이 악성 프로그램 설치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앱 아이콘이 보이지 않도록 제작했다. 또 구매자에게 백신에 탐지되지 않게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구매자에게 150만~200만원을 받고 이 앱의 3개월 이용권을 판매했다. 경찰이 확인한 구매자는 6000여명으로, 이 중 실제로 불법 감청 등 혐의가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 중 남성은 2명이었으며, 여성이 10명이었다. 이들은 연인,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이 앱을 설치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통화, 문자, 위치정보 등을 감시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불법으로 수집한 위치정보 200만개와 통화 녹음파일 12만개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중 16억 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앱 개발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타인이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을 설정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며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감청하는 앱을 판매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직원인 홍보담당자 B씨와 서버 관리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해당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A씨 등은 홈페이지에서 이 앱을 소개하면서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면서 합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지만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는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은 5년간 모두 6000여명으로, 이중 실제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 가운데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의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제작했으며, 고객들에게 백신에 탐지되지 않도록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줬다. 이런 치밀함 덕분에 A씨의 고객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이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또한 업체 서버에는 통화내용이 저장돼 언제든지 내려받아 다시 들을 수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서버를 압수 수색해 분석한 결과 불법적인 감청 근거가 확인된 고객이 현재까지 12명”이라며 “서버에 등록된 정보가 추가 범죄에 사용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불법으로 수집한 위치정보 200만개와 통화 녹음파일 12만개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중 16억 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은 앱 개발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타인이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을 설정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안동의 한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속된 교사와 학부모간 대질 조사 등을 통해 범행 경위와 과정을 집중해 파악하고 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7일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구속)씨와 학부모 B(40대·구속)씨를 대질 신문한 결과 대가성 등 일부 혐의 사실에서 양쪽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객관적인 증거와 달리 한쪽 피의자가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내용을 혐의 사실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 C(30대·구속)씨는 경찰에 “지난해부터 이들의 범행 사실을 인지했다”고 자백했다. C씨는 행정실 안에 있는 인쇄실 열쇠와 교무실 비밀번호를 이들에게 유출하고 이들의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 기록을 삭제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지난해부터 학교 사설 경비 시스템으로 최소 7차례 이상 무단으로 해제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 횟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기한에 맞춰 기간제 교사는 이르면 오는 18일, 학부모와 행정실장은 내주 초 송치할 예정”이라면며 “학부모와 교사는 중학교 시절 불법 과외 혐의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지난 5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시험지 유출 우려가 있는 1개 과목에 대해 재출제 후 다시 시험 평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3개 학년 모든 성적을 0점 처리했으며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해 퇴학을 결정했다. 또 기존 교직원의 지문 인식으로 가능했던 학교 건물 출입은 당분간 카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중등 관리자들을 상대로 긴급 원격회의를 개최하고 학생 평가 보안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감사관과 중등교육과가 학교 현장을 찾아 특별 감사 및 재발 방지 보완 작업을 실시한다.

공채 1기로 18년째 ‘수호 임무’태권도 6단… 이라크전 파병도“법정은 다양한 삶과 감정 교차국민의 든든한 울타리 되겠다”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는 공간, 법정을 수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육군특수전사령부 여군중대 출신입니다. 특전사에서 얻은 경험과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만난 김초혜(44) 보안관리대 5팀장은 씩씩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법원 보안관리대 공채 1기로 2007년 임관한 김 팀장은 18년째 법원 안팎을 지키고 있다. 행정부에 대통령경호처, 입법부에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이 있듯이 법원 보안관리대는 사법부의 ‘지키미’다. 과거에는 청원경찰 등이 법정을 경비했으나 ‘판사 석궁 테러’ 등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 커지자 창설됐다. 다만 대통령 등 특정인 경호에 집중하는 경호처와 달리 보안관리대는 법관뿐만 아니라 증인과 방청객 등 법정 내 모든 사람을 지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법원에서 1000여명(휴직자 포함)이 근무하고 있다. “학창 시절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는 등 운동을 즐겼습니다. 극한의 환경 속에서 저를 시험해 보고 싶어 특전사에 지원했죠. 대테러 훈련과 고등산악 등 다양한 특수교육을 받았고 2002년에는 이라크전 파병도 다녀왔습니다.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넘어 국민을 직접 보호하며 봉사하는 일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보안관리대 제복을 입게 됐습니다.” 보안관리대는 체력 관리도 중요하다. 세 돌배기 아들의 엄마인 김 팀장은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면서도 태권도를 꾸준히 연마해 현재 6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만간 7단에 도전한다. 매일 10㎞씩 조깅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과 배드민턴도 즐긴다. 김 팀장은 법정 질서를 유지하는 비결로 ‘강함과 부드러움의 조화’를 꼽았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라 강하게 제압하면 오히려 사태가 악화된다고 했다. 일단 물리력을 써 법정 밖으로 분리시키더라도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다독이면 곧 잘못을 깨달아 진심 어린 반성을 한다고 했다. “법정은 인간의 다양한 삶과 감정이 교차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증인석에 서서 피해 사실을 증언할 때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매번 절감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법정이 ‘안전하고 중립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믿음직한 울타리’가 되고 싶습니다.”

해킹도 초기 대응이 중요 SKT 해킹, 1차 조사 때보다 더 심각두 달 넘게 해킹·피해범위 오리무중피해자 집단소송·번호 이동 위약금회사 귀책사유 입증·약관 따져봐야 보안도 필수 인프라로 정착을 생성형 AI 활용한 해킹 급증하는데 기업·사회의 보안 의식은 ‘제자리’통신·포털사 국가보안시설급 지정대량 개인정보 보유 땐 의무 투자를사이버사고 대응 정부 역할은초연결 시스템 멈추면 전체가 마비북한·중국 해커 공격 위험성도 큰데부처별 대응 체계 나뉘어져 비효율보안 총괄 ‘사이버안전청’ 설립 필요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텔레콤(SKT)의 해킹 사건은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사이버보안 침해 사고다.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정확한 해킹 경위와 피해 범위는 오리무중이다. 디지털보안에 대한 대응 태세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난 13일 만나 사이버보안 강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교수는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해킹 사고가 급증하는데도 보안 의식이 약해 보안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SKT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된 19일 추가로 전화 인터뷰를 했다. ●SKT 해킹 ‘복제폰 피해’ 가능성은 낮아 -이번 조사 결과가 1차 발표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최초로 고객 단말기에 부여되는 고객단말식별정보(IMEI)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IMEI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비정상인증차단시스템(FDS) 등의 시스템을 통해 실제 복제폰 피해는 차단할 수 있다. 정부도 삼성·애플 등 제조사는 15자리 IMEI값 단독으로는 단말기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일부 서버에 담긴 이름 등 중요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려면 은행 거래 관련 공인인증서 일회용비밀번호(OTP), 개인 비밀번호까지 알아야 한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배상이 가능하다. 단 회사의 법 위반 등 귀책사유가 입증돼야 한다. 보통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사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는 입증이 쉬울 수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도 높은데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 있다.” -다른 통신사로의 번호 이동에 대한 위약금 면제 이슈도 논란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으로 번호 이동을 한다면 응당 위약금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약관을 따져 보면 법리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정부도 4군데 로펌에서 의견을 받아 놓고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KT 약관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가. “약관상 위약금이 면제되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란 계약의 온전한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즉 약관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고 그 원인이 회사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통신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았고 회사의 과실이나 법 위반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위약금 면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해킹 사건이 발행한 지 두 달이 넘도록 사고 원인을 찾지 못한 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년 전 해킹이 시작됐고 약 2700만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아직 해커가 경제적 이익을 노린 것인지, 정치적 목적인지는 알 수 없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오는 6월 말쯤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킹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는데. “이용자 혼란을 악용한 스미싱 등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예컨대 예약한 유심 재고가 확보됐다며 교체를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스미싱 사례가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해킹 사고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하는 스미싱·피싱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당분간 이러한 메시지에 주의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문자의 링크는 절대 눌러서는 안 된다.” ●기업들 정보보호 투자, IT 대비 6% 불과 -SKT는 가입자가 가장 많은데 보안 투자는 경쟁회사에 비해 적은데. “국내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비율은 전체 정보기술(IT) 투자 대비 평균 6%에 불과하다. 미국·유럽의 평균 투자 비율(2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SKT의 지난해 정보보호 분야 투자 금액은 본사(600억원), 자회사 SK브로드밴드(267억원) 등 총 867억원으로, 경쟁사인 KT(1218억원), LGU+(631억원)에 비해 적었다.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영세업체의 경우 보안 투자 여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해킹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산불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정부는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안내 및 경보 문자를 보낸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 등도 즉시 경보를 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산불 피해 방지 문자처럼 사이버 침해 사고 시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성과 대응 방안을 알리는 경보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SKT는 6개월 전 정부의 보안인증심사(ISMS)를 받았다고 하는데. “인증 심사 기준 설정 당시보다 고도화된 사이버 침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대기업은 인증 기준에 없더라도 수시로 고도화되는 해킹에 대응하는 보안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 제도가 보안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측면도 있다. 또한 통신업에 특화된 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사이버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데. “생성형 AI의 출현으로 비전문가에 의한 사이버 공격도 훨씬 쉬워졌다. 챗GPT를 활용해 악성 도구를 개발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생성형 AI가 자연스러운 언어 능력을 가지면서 피싱 메일이 증가할 수 있다. 또 생성형 AI는 코딩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공격자도 랜섬웨어 같은 악성코드 생성, 웹페이지 공격 수단 검색, 취약점 분석, 공격 스크립트 생성 등을 통해 해킹 공격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생성형 AI로 사이버보안 대응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AI 기반 보안 관제 등 AI 기술을 이용해 사이버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사람이 하루에 수백만건에 달하는 보안 위협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AI는 보안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협 요인을 찾아내 위협 원인과 추후 공격 양상, 그리고 잠재적인 공격자 등을 식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보안 의식이 약한 것 같다. “사이버보안에 안전지대는 없다. 이번 SKT의 정보 유출 같은 사고뿐만 아니라 스미싱, 가족·친구와 똑같은 목소리로 속이는 딥보이스피싱 등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해커들은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생성형 AI 등을 활용해 보안 방어 체계를 뚫으려고 전력투구하는데 우리 기업에서는 보안을 비용으로만 보고 투자하지 않으려고 한다. 사이버보안이 기업과 사회 전반에 내재된 필수적인 인프라·문화로 정착돼야 한다.” ●인터넷 강국, 스미싱 등 위협에 더 노출 -보안 사고는 이제 개인을 넘어 사회를 위협하는 단계에 왔다. “디지털 사회는 네트워크와 통신, 사이버 공간에 기반한 초연결 구조 위에 작동하는데 이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 사회 시스템 전반이 마비될 수 있다. 통신사, 포털사, 전력·에너지 기업 등은 국가보안시설에 준하는 보안관리 체계(주요 정보통신기반 보호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IT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의 하한선을 가이드로 마련할 필요도 있다.” -정부의 사이버 사고 대응 체계는. “국정원과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분 사이버보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부분 사이버보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민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 조사·제재, 경찰이 사이버 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대응 체계의 문제점은 없나.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중복 조사·수사, 인력의 전문성 부족, 상시적인 보안·안전 정책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이슈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차기 정부는 ‘사이버안전청’(가칭)을 설립해 사이버보안 기술·정책 개발,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조사·제재를 총괄하는 전문기관 역할을 맡겼으면 한다.”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정부 조직까지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으로, 다른 나라보다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다. 스미싱, 딥보이스 등의 위협에 더 노출돼 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해커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안보 차원에서도 이런 취약성을 강화해야 한다.” ■ 이성엽 교수는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미네소타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정보통신부, 김앤장 등 민관분야에서 두루 경험을 쌓아 현장과 실무도 밝다.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을 맡고 있고 국가데이터정책위원, 개인정보위 규제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는 ICT 분야 권위자이다. 최광숙 대기자

전국의 광역·기초 자치단체들이 매일 해커들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침투하거나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는 시도가 잇따라서다. 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을 가리지 않고 정보와 시스템 권한 탈취, 홈페이지 변조, 악성코드를 설치하려는 해킹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올해 4월 기준 약 15만여건, 하루 평균 1250건의 사이버 공격을 탐지해 차단했다. 지난 한 해 동안 50여만건의 공격 시도가 있었다. 지난해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 공격으로 홈페이지가 마비됐던 부산은 올해 6만 3511건, 지난해 17만 4124건의 공격이 감지됐다. 충북도 올해 4월까지 22만 6000건, 하루 평균 1883건의 사이버 공격이 탐지됐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에는 지난해 각각 26만건과 470만건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 강원도 역시 올해 사이버공격을 13일 현재 32만건을 차단했다. 지난해에는 90만건을 받았다. 인천은 올해 1956건, 지난해 5747건의 해킹 시도를 탐지했다. 해커들은 개인정보와 직무상 기밀 정보를 탈취하거나 홈페이지 변조를 통해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해킹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김광호 사이버보안팀장은 “일단 침투해 자료를 확보한 다음 쓸 가치를 판단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과 보안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 발생 이후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다층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우선 국정원 사이버안보센터가 국내 최상단 방어막을 가동하고 2차로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부문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한다. 3단계로 17개 광역지자체 단위 보안관제센터에서 시군 단계까지 사이버 공격을 막아낸다. 지자체 보안시스템은 행안부 사이버 침해 대응지원센터와 연결돼 있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게시를 원천 차단하고, 업무용 PC 내 개인정보 파일은 암호화해 유출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실전 대응 역량도 강화했다. 국정원과 함께 해킹 대응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이달 중 국가 및 공공기관 간 협의회를 개최해 정보보안 수준 향상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팀장은 “17개 시도에 하루 1000건 이상씩의 사이버 공격이 끊임없이 탐지된다”면서 “국가기관과 함께 침입방지, 침입 차단, 방화벽 설치 등 철저하게 방어하나 완벽한 보안은 존재하지 않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러 출석하며 지하주차장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간 전례는 없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탄핵 직후라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1일 청사 방호 계획을 밝히며 “오는 14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시 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했다”면서 “피고인이 요청하면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재판에 출석할 때는 지상에 위치한 법정 출입구를 통과해 지정된 법정으로 들어가지만, 법원 직원용 지하 주차장에서 곧장 법정으로 올라갈 경우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원 측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청사관리관인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만약 경호처가 요청해 실제로 이처럼 진행될 경우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후 20여일 만인 2017년 3월 30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을 때 경호처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출입구를 이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9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을 받으러 출석했을 때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다. 법원은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격앙된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법원은 내란 사건의 공판 검사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이날 공판이 예정된 다른 사건 관계인과의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공개적으로 출입할 경우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과 혼란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향후에도 계속 이같은 방식의 출입을 허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자 여야 의원들도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탄핵심판 절차의 불공정성을 규탄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폭동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난동 연루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친윤’(친윤석열)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 30여명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사법체계 파괴하는 문형배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헌재의 불공정성과 편향성에 대해 항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면서 “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과 함께 헌재를 바로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면서 헌재를 향해 ▲형사소송법 규정 엄격 준수와 오염 증거 배척 및 적법·공정 조사 ▲한덕수 국무총리 심판 사건 최우선 처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즉시 각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헌재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 절차가 졸속으로 날림 진행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정계선 헌재 재판관과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 간 특수관계 관련 제보도 헌재 측에 고지했다고 한다. 반면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8명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피해 복구 현장을 살펴본 뒤 김태업 법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은 (난동 사태 연루자들이) 재판에서 합당한, 중한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고, 법원장은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법원보안관리대 설치 등 법원에서의 폭력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옹호 발언이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에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방송되며 (폭도들이) ‘법원에 진입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밑자락을 깔아 줬다”며 “윤 의원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내란을) 내란이 아니라고 선동해 발생한 소요 사태”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두 번째 감정 신청을 기각했다. 설사 부정선거 의심 증거가 있다 한들 그것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는 못하므로 관련 자료들은 심리에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2022년 ‘가짜 투표지’ 관련, 선거무효소송에서 “실체가 없다”고 판시했다.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만 전자개표와는 다르며, 외부와의 통신 자체가 단절돼 있어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 국가정보원도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3년 7~9월 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했으나 외부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보안점검을 주도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차장은 지난 11일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보안관리가 부실했고, 인터넷망과 업무망, 선거망이 분리되지 않아 외부 침투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선거시스템이 공격당하면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시급히 취약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전체 장비 중 5％를 점검했는데, 외부인이 침투한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국회 측은 반대신문에서 “수많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참관인이 투개표에 참여하고 수개표를 한다”, “정보시스템 기계장치는 보조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가 조작돼도 사람들 눈을 피해 실물 투표지 바꿔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이번 기회에 헌재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공개 검증을 받도록 했다면 어땠을까. 윤 대통령은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 장비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발견됐고, 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했다. 물론 그런 정도의 의혹이 군을 동원해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계엄 선포까지 정당화해 주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부정선거론이 대통령의 계엄까지 촉발할 만큼 저변에 확산돼 온 것도 현실이다. 중앙선관위가 해킹을 당하고 그 배후에 중국 간첩이 있다는 식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에도 친필 메모를 통해 ‘권위주의 독재국가가 국내 정치세력과 손잡는다’며 중국을 부정선거와 연계시키는 듯한 인식을 내비쳤다. 지난 7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멸공 페스티벌’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무효”와 함께 “CCP(중국공산당) 아웃”, “시진핑 아웃”을 외쳤다.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혐중 정서를 파고드는 부정선거론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내용의 일부 매체 보도에 선관위도, 주한미군사령부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래도 여전히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달 21~22일 실시한 케이스탯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3%가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특히 사전투표 조작설은 나름 전문성이 있다는 인사들이 ‘대수의 법칙’까지 들어가며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유튜브가 적잖이 유포돼 있다. 선거제도가 불신의 늪에 빠진다는 건 민주주의의 위기 징후다. 탄핵 찬반으로 국론이 갈린 상황에서 만일 탄핵 결정으로 조기대선을 치렀는데 패배한 측에서 선거부정 의혹을 들며 승복하지 않는다면 국민통합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강성보수층 결집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도층을 끌어안는 데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음이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타난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조직적 선거부정이라기보다는 ‘소쿠리 투표’처럼 일부 관리 부실의 문제가 거대한 음모론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음모론을 방치할 경우 어쩌면 ‘탄핵의 강’보다 정치공동체에 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불식될 수 있도록 차제에 선거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점이 발견된다면 이를 보완, 개선했으면 한다. 탄핵 여부에 관계없이. 박성원 논설위원

전라남도가 6일 도 및 산하기관, 22개 시군 인터넷PC에서의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을 차단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원의 ‘생성용 AI 활용 관련 보안 유의’ 공문에 대한 선제적 후속 조치로,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해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딥시크는 지난해 5월 중국 항저우에 설립된 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AI스타트업이다. 하지만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라 중국 정부가 기업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이 있고, 사용자 동의 없이 IP정보와 키보드 입력패턴, 행동분석 데이터를 수집하며, 업데이트 시스템의 암호화 키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딥시크가 보안에 문제가 없다고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차단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며 “전남도의 민감정보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앞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분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예비)를 받는다. 법원보안관리대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검찰청에 불 지르고 분신하겠다”며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다. 인근 화단에서는 시너 통도 발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윤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에 넘긴 날 분신 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 불만이 있다”면서 “검찰청에 가려고 했으나 택시 기사가 대법원에 잘못 내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