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본국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척을 해외에서 먼저 만든 뒤 후속 물량은 미국 조선소에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가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업체로 떠오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 해군과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을 위한 국가안보대통령각서(NSPM)에 서명했다. 각서에 따르면 미국에 새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현지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는 본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선박을 최대 2척 건조할 수 있다.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선박은 수상전투함과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화물선적 선박(로로선) 등 3종이다. 미국은 그동안 자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의 앞선 조선 능력을 활용해 미 해군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생산 기술과 인력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업체 가운데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곳은 한화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2024년 1억 달러(약 1400억원)를 투자해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 이후 한화는 조선소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추가 투자에도 나섰다. 필리조선소 품은 한화…거제서 초도 물량 만들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실제 조달로 이어지면 한화는 국내 조선소에서 초도 함정을 건조하고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후속 물량을 생산하는 사업 구조를 짤 수 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은 구축함과 잠수함 등 다양한 함정을 건조해 온 경험을 갖추고 있다. 한화는 미국 내 생산 기반도 추가로 넓히려 하고 있다. 한화디펜스USA는 최근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의 미국 사업부 오스탈USA를 최대 12억 달러(약 1조 7000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스탈USA는 앨라배마주 모빌에 조선소를 두고 미 해군에 연안전투함(LCS) 19척과 신속기동수송함(EPF) 15척을 인도했다. 인수가 성사되면 한화는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 이어 남부 앨라배마에도 미 해군 함정 생산 거점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에서 초도 물량을 만들고 미국에서 후속 생산을 이어가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과 맞물리는 대목이다. 다만 해외에서 계속 미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서는 해외 건조 물량을 첫 2척으로 제한하고 이후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생산하도록 했다. 외국 업체는 미국인 근로자를 채용·훈련하고 본국에서 사용하는 조선 기술과 생산 방식도 미국에 이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지난해 미국이 핀란드와 추진한 이른바 ‘핀란드 모델’에 빗댔다. 초기 물량을 동맹국 조선소에서 빠르게 확보한 뒤 후속 물량은 미국에서 생산해 자국 조선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1500억 달러(약 212조원) 규모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 국방부와 해군은 최근 국내 조선사들에 전투함과 급유함 관련 정보요청(RFI)을 보내 설계·건조 역량을 파악했다. 지난달에는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관계자들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을 잇달아 방문했다. ‘2척’ 바로 계약은 아냐…의회·예산이 변수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곧바로 한화의 수주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미 국방부는 각서 발효 후 90일 안에 구체적인 선박 조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계약까지는 예산 확보와 의회 절차도 넘어야 한다. 미 의회에서는 군함의 해외 건조를 둘러싼 경계론이 여전하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NDAA)은 한국과 조선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전투함 해외 건조 금지 원칙을 유지했다. 반면 상원 군사위원회안에는 일부 지원 선박의 해외 조달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향후 조율 과정이 변수로 꼽힌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해외 건조 허용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한화의 미 해군 함정 시장 진입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졌다. 첫 2척의 한국 건조와 후속 물량의 미국 생산이 현실화하면 한미 조선 협력도 유지·보수·정비(MRO)를 넘어 신조 함정 건조로 확대될 수 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신 한국 조선업계가 남미로 눈을 돌리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1500t급 잠수함 HDS-1500을 앞세워 아르헨티나 잠수함 시장 공략에 나섰다. 프랑스와 독일 등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들이 경쟁하는 시장에 한국 업체까지 가세하면서 수주전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근 아르헨티나 군사전문매체 고르도스 데펜사(Gordos Defensa)와 중남미 방산매체 등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아르헨티나 해군의 잠수함 전력 재건 사업에 1500t급 HDS-1500을 제안하며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고르도스 데펜사는 지난달 28일 한국이 아르헨티나의 잠수함 전력 재건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며 HDS-1500을 소개했다. 아르헨티나는 2017년 잠수함 ARA 산후안함 침몰 사고 이후 사실상 작전 가능한 잠수함 전력을 잃었다. 현지에서는 최소 3척의 신형 잠수함 도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HDS-1500은 HD현대중공업이 해외시장을 겨냥해 자체 개발한 1500t급 중형 잠수함이다. 회사는 지난해 노르웨이선급협회 DNV로부터 HDS-1500 설계에 대한 기본승인(AiP)을 받았다. 앞서 2300t급 HDS-2300도 기본승인을 획득하면서 수출형 잠수함 제품군을 확대했다. 아르헨티나 시장에는 이미 유럽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후보군으로는 프랑스 나발그룹의 스코르펜급과 독일 TKMS의 209NG·214급, 스웨덴 사브의 C71, 스페인 나반티아의 S-80 계열 등이 거론된다. HDS-1500이 수주에 성공하려면 오랜 잠수함 건조·수출 경험을 가진 유럽 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셈이다. 유럽 잠수함 강자들과 맞붙는 HDS-1500 HD현대중공업이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가격과 납기뿐만이 아니다. 특히 인접국 페루에서 구축하고 있는 조선 협력망이 아르헨티나 시장 공략의 발판으로 꼽힌다. HD현대중공업은 페루 국영 시마(SIMA)조선소와 HDS-1500을 기반으로 페루 해군에 맞춘 1500t급 잠수함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양측은 202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잠수함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맺은 데 이어 후속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페루와의 협력은 잠수함에만 그치지 않는다. HD현대중공업은 2024년 페루 해군으로부터 호위함과 원해경비함, 상륙함 등 함정 4척을 수주해 시마조선소와 현지 공동건조를 진행하고 있다. 잠수함 사업까지 이어지면 설계와 건조, 유지·보수로 연결되는 중남미 해군 사업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도 페루를 중남미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페루에서 확보한 현지 건조 경험과 인력 양성, 기술협력 체계를 주변국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페루를 ‘남미 거점’으로…아르헨티나까지 연결되나 중남미 해군 간 잠수함·대잠전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 페루 해군은 지난달 5일 오는 9월 5일부터 9일까지 칼라오 앞바다에서 다국적 해상훈련 ‘SIFOREX 2026’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해군 등이 참가하는 이번 훈련에서는 수상함과 잠수함, 항공 전력을 활용해 대잠전과 대수상전 작전 능력을 점검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이 잠수함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페루와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겨냥한 아르헨티나가 같은 다국적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다만 SIFOREX 참가와 HDS-1500 도입 사업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현지 산업과의 협력 여부가 경쟁력을 가를 가능성이 있다. 잠수함 사업은 단순한 함정 구매를 넘어 현지 건조와 기술이전, 장기간의 유지·보수 지원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독일 등 경쟁국 역시 산업협력과 금융지원 등을 앞세울 수 있어 가격과 성능만으로 승부하기는 쉽지 않다. HD현대중공업이 아르헨티나까지 진출한다면 한국 잠수함 수출시장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 최근 캐나다 대형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 업체가 독일에 밀렸지만, 페루를 교두보로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에서 새로운 수주 기회를 만들 수 있어서다. 관건은 HDS-1500을 실제 수출 계약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 페루에서 쌓는 현지 건조·기술협력 경험이 주변국으로 확산한다면 유럽 업체들이 강세를 보여온 중남미 잠수함 시장에서도 K조선의 입지는 한층 넓어질 수 있다.

한화그룹이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Austal)의 미국 사업부인 ‘오스탈USA’ 지분 100% 인수를 추진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자회사 한화디펜스USA는 지난 11일 오스탈 측에 미국 사업부 인수를 위한 예비적·비구속적 제안을 전달했다. 사업 법인과 운영자산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기업가치는 10억 5000만~12억 달러(약 1조 5000억~1조7000억원) 수준이다. 오스탈USA는 앨라배마주 모빌에 본사를 둔 조선업체로 미국 해군과 해안경비대용 함정을 전문적으로 건조해 왔다. 수주 잔고는 100억 달러(약 14조 1000억원) 규모이며, 미 해군에 연안전투함(LCS) 19척, 신속기동수송함(EPF) 15척 등 34척을 인도한 핵심 공급사로 꼽힌다. 특히 오스탈USA는 제너럴다이내믹스 일렉트릭보트에 잠수함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생산된 모듈은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추진잠수함과 컬럼비아급 전략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사용된다. 따라서 인수가 성사되면 한화는 미 해군 핵잠수함 공급망의 진입 장벽을 뛰어넘을 ‘무기’를 갖게 된다. 실제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화가 오스탈USA 조선소를 통해 미국의 가장 민감한 해군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요 국방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리조선소 이어 오스탈USA 인수하면 벌어질 일한화는 2024년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뒤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필리조선소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시설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어 남부 앨라배마 거점까지 확보해 미국 내 복수 생산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군함 시장 진출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현지 건조 실적 한계를 일시에 해소할 기회로 해석된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해군 예산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구매에 쓰지 못하도록 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언급된 전투함에는 구축함과 호위함 같은 전투함뿐 아니라 전투지원함과 군수지원함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해군의 전투함과 비(非) 전투 지원함 각각 2척을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행정부 정책입장서’(SAP)를 의회에 전달했다.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반대하는 의회가 백악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화가 오스탈USA 인수에 성공한다면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 문제를 사실상 우회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해외 조선소에서 미군 함정을 건조할 경우 적용되는 법적 제한을 피하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 직접 함정을 건조하고 미 해군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다. 이는 한화가 단순히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 미국 내 복수의 조선소를 기반으로 미 군함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한화의 필리조선소는 지난 1년간 미국 정부가 발주한 미사일 추적함 건조 사업을 수주했으며, 해군 작전 과정에서 연료와 장비를 공급하는 군수지원함 설계 사업도 따낸 상황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함의 해외 건조 구상과 관련해 한국을 언급하며 “한국은 우리와 선박 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규제 승인 절차 등 숙제 남아한화의 오스탈USA 인수 거래는 약 4주간의 현지 실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국방방첩안보국(DCSA) 등 현지 당국의 규제 승인 절차도 넘어야 한다. 한화디펜스USA의 제임스 휴잇 대변인은 “한화는 미국 조선산업 재건에 기여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미국 내 사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버스를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이디어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며 선을 긋고 나섰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기괴한 해프닝”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황희 “폐버스 리모델링해 청년 주거공간 제공” 제안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폐·중고 선박 리모델링 주택 사례를 언급하며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고 밝혔다. 그는 리모델링 비용을 5000만원 정도만 잡아도 1만 세대 조성에 5000억원밖에 들지 않는다면서 “청년들이 안정된 주택을 마련하기 전 단계까지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충분히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강조했다. ‘더퍼스트 무빙캐슬’…AI로 만든 각종 밈 확산 황 의원의 ‘버스 하우스’ 아이디어가 알려지자 정치권은 물론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년이 난민인가”, “의원님부터 들어가서 사시라”, “세금 말고 의원님 재산으로 만들면 인정해 드리겠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청년들은 집 사지 말고 폐기 버스를 수리해서 살라는 이야기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버스 하우스’ 관련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콘텐츠)도 확산했다. ‘나 반포 살지롱~’이라는 제목의 AI 이미지에는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터미널에 ‘버스 하우스 01’이라고 적힌 버스가 세워진 모습이 담겼다.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인 서초구 반포동에 거주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폐버스 청년주택에 산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다른 AI 생성 이미지에는 해질 무렵 ‘청년주택. 버스를 새로운 집으로, 청년의 내일로’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간판 아래 폐버스로 조성된 단지에서 청년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담겼다. 버스에는 ‘청년행복’, 버스 앞 입간판에는 ‘함께 사는 청년주택, 같이, 가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폐기된 버스를 쌓아 올려 만든 ‘더퍼스트 무빙캐슬’이라는 단지 이미지도 있었다. ‘청년 행복주택’ 관리소장에는 ‘황희’라는 이름이 적혔다. 이준석 “트레일러 본고장 미국서도 ‘노숙통계’로 잡혀”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것이 정녕 나라의 미래인 청년에 대한 대책인가. 황 의원 본인과 가족들부터 당장 ‘버스 하우스 1호 입주자’로 들어가는 모범을 보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청년들 가슴에 못을 박은 이번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면서 “어떤 경위로 이런 기괴한 발상이 여당 중진 입에서 나오게 됐는지 배경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비판은 9일에도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권”이라고 꼬집었고,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황 의원이 청년 주거 대책이라며 제시한 폐버스 개조 버스 하우스 구상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난국과 심각한 현실 괴리를 보여주는 기괴한 해프닝”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무려 1만 가구를 폐버스로 공급하겠다며 해외 사례에 비유하는 몰상식함은 현 정권과 여당이 국민의 삶과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해 준다”면서 “제대로 된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역량이 없으니 결국 ‘버스 하우스’라는 눈속임형 꼼수 대안으로 청년 세대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SNS를 통해 “트레일러 주거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차량 거주는 주거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노숙 통계에 잡힌다”면서 “움직이지 않는 농막에도 연결하기 어려운 상하수도를 움직이는 차 1만 대에 어떻게 연결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황 의원의 지역구인 양천갑에서는 목동 14개 단지가 모두 재건축 궤도에 올라 있다. 지역구엔 고급 주거단지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약속하신 분, 청년에겐 버스”라며 “민주당에 공급 대책이 없다는 정직하고 쓸쓸한 자백”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아이디어 차원 해프닝…청년에 상처 송구” 비판과 논란이 확산하자 황 의원은 ‘버스 하우스’ 글을 지난 7일 2시간 만에 삭제하고 “청년 분들이 불쾌감을 느끼신다고 한다”며 해명 글을 올렸다. 그는 “버스 하우스 개념은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아이디어를 더더욱 풍부하게 하자는 차원이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황 의원이 글을 올린 당일 논란이 확산하자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황 의원의 버스 하우스 등 단기성 주거 공간 관련 페이스북 게시글은 당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도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버스 하우스’ 논란에 대해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한 해프닝”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이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고 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청년주택, 비아파트를 모듈러 공법으로 필수적으로 하고 예산 지원을 좀 하더라도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급) 기한보다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예비경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보미 전 강진군의장은 8일 페이스북에 “장관까지 지낸 3선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청년 주거 문제의 절박함을 더 깊이 살피고 실현 가능성과 주거의 질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면서 “청년들이 분노한 이유는 본인들은 쾌적한 넓은 집에 살면서 청년에게는 폐버스를 던져주는 내로남불 때문이자 생존이 걸린 주거 문제를 고민 없이 툭 던져보는 탁상공론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분노를 읽지 못하면 어떤 청년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1989년생으로 올해 36세다. 다만 김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제대로 된 청년 주거 정책 하나 없이 본인과 가족부터 버스 하우스에 먼저 살아보라며 정치공세에 열을 올린다”면서 “(황 의원과) 마찬가지”라고 함께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덤핑 방지를 위한 최저 수입 가격(MIP)을 설정하고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업체나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해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에서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MIP도 적용했다. MIP란 해당 가격보다 싸게 미국에 수입되는 것을 막는 가격 하한선이다. 최저수입가를 설정한 것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MIP를 1㎏당 21달러로 책정했다. 폴리실리콘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과 웨이퍼의 경우 1㎏당 100달러로 정해졌다. 태양광 전지에는 와트당 0.22달러가, 태양광 모듈에는 와트당 0.38달러가 각각 MIP로 설정됐다. 포고문에는 또 “폴리실리콘 잉곳 및 폴리실리콘 파생상품 수입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며 ‘최저가격제 및 15% 추가 관세’는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기타 관세, 세금, 수수료, 징수금 및 부과금에 추가해 적용된다”고 명시됐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이나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로 지목된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대해 기존에 부과하던 고율 관세에 추가로 15%의 관세를 물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함께 15%의 관세를 물게 됐으며, 영국은 1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이번 포고문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처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232조 조사를 개시했고, 이날 그 결과로 포고문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2024년 10%로 감소했고, 태양광 부문의 경우 태양광 잉곳, 웨이퍼, 셀 등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으로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실제 발효 시기를 4개월 뒤로 늦춘 건 다양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물가 상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과 중국과의 허술한 무역 협상으로 씨름하는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와 9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포고문은 미 상무장관에게 미국 내에서 폴리실리콘 원료뿐 아니라 잉곳, 웨이퍼, 전지 생산에 대한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할 권한도 부여했다. 미국에 폴리실리콘 관련 제조시설을 짓는 기업에 이번 조처에 따른 관세 부과 없이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포고문에는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시설을 신축, 개보수, 확장하겠다는 약속, 2029년 1월 20일까지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약속 등이 기업으로부터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실제 관세 조처가 발효되기까지 4개월 동안 미국 내 투자 계획이 있거나 이미 생산시설을 투자한 폴리실리콘 관련 업체들은 미 상무부와 관세 면제를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이 이번 조치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232조 조사가 개시된 직후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 투자와 OCI의 텍사스주 태양광 셀 생산시설 투자를 언급하며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에서 제외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한화큐셀은 이번 조처를 환영했다. 앤디 박 한화큐셀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는 뉴욕타임스(NYT)에 “오늘 백악관의 결정은 미국 태양광 에너지 제조업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폴리실리콘부터 완제품 패널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을 미국 내로 이전하겠다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진전하는 데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OCI홀딩스는 “이번 미국 정부의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 발표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판가 상승과 수익성 개선에 유리한 환경을 맞았다”고 밝혔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잉곳·웨이퍼·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어 관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며 “경쟁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봤다. OCI홀딩스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자회사) 테라서스의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은 15% 관세 대상이 아니고 최저가격제만 적용된다”라고 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백악관이 미 해군 수상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의 해외건조를 의회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국방부와 해군은 한국 조선사들의 구축함·군수지원함 설계·건조 역량을 이미 조사했고, 단기적으로는 지원함, 중장기적으로는 전투함 시장 진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미국 법과 의회가 여전히 최대 변수로, 대통령 특례를 넘어 해외건조를 상시 조달체계로 만들려면 법 개정과 예산 승인이 필요하다. 백악관 “전투함 2척 해외서 건조”…美해군, 동맹 조선소 문 여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거론한 데 이어 백악관이 미 해군 수상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의회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달 21일 의회에 제출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행정부 정책입장서(SAP)에서 해외 조선소의 미 해군 배틀포스함 건조를 제한한 하원 조항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수상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을 해외 조선소에 발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외건조에 참여하는 업체가 미국 조선소에도 직접 투자하도록 해 해외 조달과 미국 조선업 재건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미 해군력 확충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 업체를 직접 거론했다. 그는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일부 업체를 살펴볼 것”이라며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시 ‘지역 밖’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뜻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국 조선사를 상대로 한 미측의 시장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해군은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구축함 설계·건조 능력에 관한 정보요청(RFI)을 보냈다. 중형 군수지원함 관련 RFI에는 두 업체와 함께 삼성중공업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RFI는 정식 발주에 앞서 업체의 기술력과 생산능력 등을 파악하는 시장조사 절차다. 특정 업체의 수주나 사업 참여가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건조 대상 함정의 세부 함급과 해외 조선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미측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하고 미국 방산업체가 전투체계 통합 등을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관련 법과 예산 문제가 풀리고 실제 발주로 이어질 경우 ‘마스가’(MASGA)를 추진 중인 한국의 대미 조선협력도 MRO(유지·보수·정비)와 설계·선체 블록 제작을 넘어 미 해군 함정 건조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5월엔 ‘전투함 블록’…7월엔 ‘완성 전투함’미 해군의 해외 조선소 활용 구상은 불과 두 달 사이 전투함 완성 건조까지 확대됐다. 미 해군이 지난 5월 공개한 2027회계연도 함정건조계획에는 비전투 지원함을 해외 조선소에서 최대 2척 건조하고, 수상전투함은 동맹국 조선소에서 대형 비민감 선체 모듈을 제작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투함은 해외에서 선체 일부를 제작하더라도 최종 조립과 전투체계 통합, 시험 등은 미국 조선소에서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구상은 사실상 ‘지원함은 해외 완성 건조, 전투함은 선체 모듈 해외 제작’에 머물렀다. 그러나 두 달 뒤 백악관은 수상전투함 2척 자체를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했다. 해외 조선소 활용 범위가 전투함용 선체 모듈 제작에서 완성 전투함 건조로 확대된 것이다. 배경에는 미국 조선업계의 만성적인 건조 지연이 있다. 미 회계감사원(GAO)은 올해 2월 기준 미 해군의 주요 함정건조 사업 8개 모두에서 계약상 인도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함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5개 사업에서는 최소 1척이 42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다. 알레이버크급 Flight III 구축함의 예상 인도 지연 기간도 지난해 8~33개월에서 올해 22~58개월로 늘어났다. 구축함·지원함 모두 RFI…지원함이 먼저 열리나한국 조선사를 상대로 한 미측의 시장조사에서도 구축함과 지원함이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는 구축함 설계·건조 능력에 관한 RFI가 전달됐고, 중형 군수지원함 조사에는 삼성중공업도 참여했다. 아직 정식 사업 발주 전 단계지만 미 해군이 한국 조선사의 전투함·지원함 건조 능력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해외건조 가능성은 비전투 지원함 쪽이 상대적으로 높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마련한 FY2027 NDAA안은 벌크 연료선과 전략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해외 업체가 미국 조선산업에 투자하고 후속함 생산과 공급망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다. 반면 전투함에는 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상원 군사위안은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전투함 해외건조 금지에 예외를 둘 수 있는 권한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의회 논의를 보면 비전투 지원함은 조건부 해외건조를 허용할 여지가 있지만 전투함은 해외건조 확대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럼에도 백악관이 완성 수상전투함의 해외건조를 공식 요구하고 미측이 한국 조선사의 구축함 건조 능력까지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의미가 있다. 동맹국 조선소의 역할을 선체 블록 제작에 한정하지 않고 완성 전투함 건조까지 확대할지를 놓고 미국 내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의미다. 해외서 먼저 만들고 美생산 확대…‘핀란드 모델’백악관이 추진하는 해외건조 구상은 미 해군 함정 생산을 장기적으로 외국 조선소에 맡기는 방식과는 다르다. 우선 건조 능력을 갖춘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해 부족한 함정을 확보하고, 해당 업체의 투자와 기술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미국 내 생산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OMB가 SAP에서 사례로 제시한 것이 미 해안경비대 쇄빙선 사업의 이른바 ‘핀란드 모델’이다. 쇄빙선 건조 경험을 갖춘 핀란드 조선업체를 초기 건조에 활용하는 동시에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도록 해 후속 생산능력을 미국 안에 갖추는 방식이다. 백악관은 미 해군 수상전투함과 지원함의 해외건조를 허용할 경우에도 참여 업체의 미국 조선소 직접투자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국 조선사들은 두 방식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화는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고, 이 조선소는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설계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최대 군함 건조업체인 헌팅턴잉걸스인더스트리(HII)와 군함·지원함 설계와 건조, 미국 내 조선시설 투자 등을 포함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조선소가 해외건조 물량을 직접 수주하는 방식과 미국 현지 조선소 투자·협력을 통해 생산에 참여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한 셈이다. 최대 문턱은 美법·의회…대통령 예외만으론 못 뚫어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법률과 의회다. 현행 미 연방법 10 U.S.C. §8679는 미군용 함정과 선체·상부구조의 주요 부분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를 승인할 수 있지만 의회에 이를 통보하고 일정 기간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예외 승인만으로 한국 등 해외 조선소에 미 해군 함정을 곧바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FY2026 세출법에도 해군 함정건조 예산을 해외 조선소의 함정 건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 제한이 있다. 미국 밖에서 주요 선체 구성품을 제작하는 데 관련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해외건조를 실제 조달 방식으로 활용하려면 함정건조 권한뿐 아니라 예산 사용 제한까지 의회에서 함께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의회는 전투함 해외건조에 오히려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FY2027 NDAA는 해당 연도 예산으로 해외 조선소에서 배틀포스함을 건조하는 것을 제한했다. 백악관이 SAP를 통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 조항이다. 상원 군사위안은 비전투 지원함의 제한적인 해외건조에는 길을 열어두면서도 전투함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가안보상 예외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았다. 법률과 예산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전투함 건조에는 기술·보안 장벽이 남는다. 미 해군 전투함은 전투체계 통합과 기밀기술 보호, 사이버보안, 수출통제 등 미국 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 조선소에서 선체를 건조하더라도 미 방산업체가 전투체계를 공급·통합하거나 최종 시험을 미국에서 수행하는 등의 역할 분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FY2027 NDAA와 세출법 논의에서 해외건조 관련 조항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한국 조선사의 미 해군 전투함 사업 참여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1일 “공천권은 당대표가 아닌 국민이 가져야 한다”고 했다. ‘상향식 공천’ 확대를 주장한 것으로, 사실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닌 국민이 가져야 지금처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당권만 잡으려다 민심과 멀어지는 여의도 정치’를 바꿀 수 있다”며 “바꾸면 이긴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전날 한 언론 포럼에서도 “당권을 누가 잡든 간에 공천을 그 사람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재건의 걸림돌로 ‘공천권에 대한 두려움’, ‘극단적 세력으로부터 배제받는 두려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했다. 이어 “정당의 텃밭 지역은 상향식 공천을 규정화해야 한다”며 “법이나 시행령에 직전 선거에서 몇 퍼센트 이상을 가져간 지역에서는 지역구의 80~90% 이상을 경선을 통해서 한다 등의 규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도 “전 국민 유권자의 0.5%에 해당하는 당원만 확보하면 당권을 가질 수 있다”며 “당권을 갖기 위해 궤도를 수정하고 실제 민심과 다른 길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은 누가 공천할지 모른다”며 “어느 쪽이든 보험을 들고 관망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상향식 공천이란 정당이 구성하는 공천관리위원회나 당 지도부 등에서 공직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과 달리 당원 투표나 국민참여경선 등을 통해 지역 당원과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당사자인 조경태·진종오 의원이 28일 즉각 반발했다. 당사자들은 물론 비당권파를 위주로 당내 비판이 잇따르면서 내홍이 다시 격해지는 모습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아바타 위원회”라며 “겨우 3인의 윤리위원으로 윤리위를 운영하는 정당이 정상적이냐”고 말했다. 최근 잇단 사퇴로 윤리위원은 7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이에 따라 의결 정족수는 3명이 됐다. 조 의원은 또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내란을 옹호해 온 장 대표에 대한 중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과 통화에서는 “여론조사로 내가 해당행위를 했는지 장 대표가 해당행위를 했는지 따져보자”고도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시작된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수 재건의 민심을 향해 걸어간 것이 죄라면 달게 받겠지만, 근거 없는 사당화를 위한 징계라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김용태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징계 정치가 당권 강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멱살 사태’로 징계 절차에 넘겨진 권영진 의원의 거취를 두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은희 의원은 “권 의원의 언행은 분명 잘못이었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때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두둔했다. 유영하 의원은 이에 대해 “폭력을 관용으로 넘어가면 이런 정당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고위원회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가 논의되고 윤리위 징계 절차를 개시했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역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하는 기준과 규칙을 만드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국회에서 열린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장 대표는 “계파 정치나 당내 싸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4년 내내 하나가 돼서 당원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게 정당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당원들의 의사가 공직자 평가에 비중 있게 포함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길이고, 당원 중심 정당이 국민 정당으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고 하면 적어도 원내대표 선발에 당원 의사가 50% 이상은 반영되어야 한다”며 “공천에서 당 대표를 배제하자는 말이 얄팍한 술수라면, 당원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조수빈 아나운서가 후배 아나운서의 반포 신축 아파트 입주 과정을 소개했다가 자금 마련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영상을 삭제했다. 26일 유튜브 채널 ‘조수빈큐레이션’에는 ‘티끌 모아 산 반포 신축 아파트’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후배 아나운서의 집을 방문한 조수빈은 “아나운서 월급이 많지는 않다”면서 단기간에 반포 신축 입주권을 사게 된 비결을 물었다. 이에 후배 아나운서는 “저축이죠”라고 답했고, 조수빈이 “주식 투자나 코인은 안 했냐”고 묻자 “안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영상 공개 이후 온라인에서는 자금 조달 과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후배 아나운서가 입주한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는 2025년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다. 2024년 2월 분양한 해당 단지의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전용 49㎡ 15억 3000만원, 전용 59㎡ 17억 4200만원이었다. 최근에는 가격이 크게 올라 전용 59㎡가 42억 3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분양가 대비 약 24억원 오른 수준이다. 전용 84㎡는 분양 물량은 없었지만 지난해 56억 5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50억~60억원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 한 누리꾼은 “당시 매입가를 보수적으로 16억원만 잡아도 계약금 1억 6000만원, 잔금까지 최소 9~10억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취득세와 중개보수, 재건축 추가분담금까지 고려하면 최소 12억원 안팎의 자금이 들어갔을 텐데, 저축만으로 가능했다는 설명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 소득이나 기존 자산, 대출, 전세보증금, 부모 지원 등이 있었어야 숫자가 맞는다”며 “‘티끌 모아 샀다’는 이야기보다 처음 자기자본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더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조수빈은 직접 댓글을 통해 “맞벌이에 회사 생활을 오래 했고 지수 투자를 오래 했다”며 “당시는 지금처럼 집값이 급등하기 이전이고 규제도 부동산 시장도 다를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님의 도움도 있었지만 사회 통념을 벗어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영상에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해명에서 “지수 투자를 오래 했다”고 밝힌 부분이 엇갈리면서 추가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조수빈은 “집을 마련한 뒤 대출을 갚아가면서 주식 투자를 병행했다”고 정정했다. 이후 제작진은 댓글을 통해 “집 소개에 집중하다 보니 전달하고 싶었던 가치와 맥락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출연자의 성실한 태도와 투자 철학을 전하고 싶었지만 편집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해명과 사과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해당 영상은 결국 삭제됐다. 청년층 주택 보유 비율 27.7%…2017년 이후 가장 낮아OECD “韓, 부모 경제력이 수도권 진입·주택 마련에 큰 영향” 이번 논란은 최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과 맞물리면서 더욱 큰 반감을 샀다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의 주택 보유율은 27.7%로, 관련 통계가 현재 기준으로 재편된 2017년 이후 가장 낮았다. 전년보다도 2.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50대는 63.5%, 60세 이상은 68.5%로 청년층과 큰 격차를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26’도 부모의 경제력이 청년층의 수도권 진입과 주택 마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이 수도권 이주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저소득 가정 출신 청년은 수도권에 진입하더라도 부모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OECD에 따르면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비율은 2012년 32%에서 지난해 7%로 급감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저축만으로 반포 신축 아파트를 마련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많은 청년들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받아들여졌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 팽배대통령 평가 흔들… 상대효과 상실전대 ‘통합의 길’ 가야 하지만 반대여당 혼란·분열상 국민에게 불안후보들 정책적 방향성 없이 난타전보완수사권 “檢 나쁘다”로만 일관설득 없이 대중과의 괴리감만 키워유시민 발언 때아닌 정체성 논란여권 내 강한 비주류 형성 길 열어중도층 이반·보수층 결집도 가속 폭염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독일로 순방을 떠났는데 다음달 3일 귀국하는 일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순 없지만 승리를 거뒀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집권 초 여당 전당대회는 지지층이 재결집하고 대통령의 구심력이 강화되는 장이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열리자 내부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입에 담기 힘든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다. 국정운영 면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지층·당원에 대한 동원 및 정체성의 정치와 국민·대중에 대한 서비스와 책임의 정치 양면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두 정치 사이에 명확한 칸막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년간은 양쪽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애초부터 친명(친이재명) 단일대로라 할 수 있었던 민주당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을 강화했고, 별다른 잡음 없는 여당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여당의 혼선과 분열상은 국민들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은 여권의 원심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 이슈다. 일반 여론과 당의 움직임이 정반대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지지층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반대가 더 높지만 대통령은 이에 관한 언급을 피하고 청와대는 “국회(여당)에 맡겼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뭔가 회로가 잘못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확 달라진 대통령 관련 지표들 기업의 주식 가격이나 다른 많은 지표들도 그렇지만 정치인·정당의 지지율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시계열적 평가라는 세 축이 입체적으로 작동해 산출되는 숫자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경우 세 가지 축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외교정책이나 실용적 정책 추진 등의 ‘일머리’로 절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비상계엄을 일으켰다가 탄핵을 당하고 옥중에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만 몰두하는 야당 대표에 대한 상대평가는 말할 것도 없다. 상대 진영, 우방국, 기업을 막론하고 날 선 발언을 쏟아내던 과거의 정치인 이재명과 달라진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도 좋았다. 이젠 상황이 다르다. 경제성장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쌍끌이하는 수출 전망은 밝지만 산업 양극화는 악화일로다. 대졸자 취업률, 체감 경기 모두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 폭발적인 주식시장 활황이 많은 문제를 덮어 줬지만 널뛰기 장세는 오히려 심각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그 원인으로 지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외신들조차 한국 주식시장을 ‘카지노판’에 빗댄다. 이런 상황이라 ‘초과 이윤’ 혹은 ‘초과 세수’ 활용 논의나 호남 반도체팹을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 논의도 주춤거리고 있다. 또 호남팹이나 순이익 연동 성과급 등에 대해 정부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선을 그으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회의감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은, 정부의 고심이 크겠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공급 우선 그림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잡히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이 자기 주택을 매도하면서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의 질타가 거세다.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를 떠나 대통령의 말과 방향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 강경화 주미 대사의 일시 귀국이 보여주듯 대미 관계도 매끄럽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와 잘 지내는 나라가 드물긴 하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전 정부적 압박이 부메랑으로 작동하는 모양새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최고 강점으로 꼽혔던 ‘일’에 대한 절대 평가가 낮아졌다. 윤석열 부부의 존재감이 확연히 낮아진지라 상대평가의 이점도 사라졌다. 별 성과도 못 내는 특검 연장은 오히려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를 두고 ‘야당 덕’이라는 소리도 있긴 하다. 하지만 야당의 지리멸렬은 오히려 여권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내부 투쟁과 갈등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 좋지 않아지니 처음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많아지고 당연히 시계열적 평가도 낮아지기 마련이다. 삼대 축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7월 4주 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였다. 지난 3일 공개된 7월 1주 차 조사(54%) 이후 3주 연속 1% 포인트씩 내렸다. 크게 나쁘다고 볼 순 없는 숫자지만 6·3 선거 이후 하락세가 완연하다. 상대평가와 시계열적 평가의 기저효과 이점이 사라진 점을 감안하면 이제 이 대통령에겐 오직 절대평가의 잣대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70%에 육박하던 지지율 고공행진이 재연되기 힘든 이유다. ●여당의 전당대회가 가야 할 방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여당의 전당대회는 지지기반을 다지고 정부여당의 통합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느낌이다. 6·3 선거 이후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당이 지지층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성, 통합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나 김민석 후보의 기조가 지지층 중심성을 강조하는 정청래 후보의 주장보다 민심에 부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여당이 여러 국정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여권 전체의 파이가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다. 전체 파이가 축소된다는 뜻은 중도층에 가까운 지지자들, 이른바 ‘뉴이재명’들의 여권 내 영향력과 지분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강성 지지층 혹은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정 후보 측 지지자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여당 전당대회의 흐름은 대통령이 아니라 전통적 지지층 혹은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고 있다. 전 총리인 김 후보는 전 대표인 정 후보 앞에서 “내가 이 대통령하고 더 가깝다”는 것 외엔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나도 원래 완전 폐지론자였다. 전대 전에 빨리 처리하자”는 식이다.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 과거 행적, ‘신천지’ 등을 쟁점으로 들고나오고 있는데 이런 난타전은 정 후보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전장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 동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해 검찰·경찰 이슈에서 민주당과 일반 대중의 괴리는 더 커지고 있다. 사실 검찰개혁 이슈는 여권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지만 일반 대중에겐 힘 있는 자들과 검찰 간의 파워 게임 정도로 인식된 면이 적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대중의 검찰개혁 수용성이 높아진 면도 있다. 하지만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서민 대중의 피해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다가 광주광산경찰서 장윤기 살인사건 증거 인멸 사태가 터지면서 반대 여론이 증폭됐다. 검찰·경찰 개혁이 사회적 약자와 일반 대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여당의 주요 지지층인 젊은 여성층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지만 여당은 별다른 설득 노력 없이 “검찰은 나쁘다”고만 말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 여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도 그런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전개다. 여권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검찰개혁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은 검사 윤석열을 중용하고 ‘적폐청산’에 몰두하며 특수통 검사들의 위상을 올리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싸고 돌아 검사 윤석열을 대선 주자 반열에 올려서 결국 정권이 교체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해석 투쟁이 더 큰 요인일지도 모른다. ‘정치 검찰’이 만악(萬惡)의 근원이라고 해야 문 전 대통령과 친문 인사들이 면책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당권을 누가 쥐느냐를 떠나 여권의 장기적 정체성, 정통성, 주도권을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다. 유시민 작가를 필두로 한 인사들이 검찰 이슈와 ‘뉴이재명’ 일각의 문 전 대통령 격하 흐름을 하나로 묶어 이 대통령 측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들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약한 고리로 틀어쥐고 있다. 이렇게 보면 유 작가의 ‘증축 용인·재건축 불가론’이 이해된다. ●새달 17일 이후 달라질 정치권 지형들 다음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로 선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유 작가 등이 ‘비명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흐름에 힘입어 김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정청래·유시민·조국혁신당 등의 결합력이 높아져 여권 내 ‘강한 비주류’가 형성된다면? 노 전 대통령 당시 당청 갈등의 주된 요인은 이른바 4대개혁 법안의 수위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벌 대기업에 대한 태도 등 이념과 정책이 결합된 노선의 문제였다. 혼란이 심했지만 나름의 의미와 생산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여권 내 투쟁은 정체성과 정통성이 그 소재다. 그래서 더 격렬할뿐더러 소모적이다. 이대로라면 중도층의 이반, 보수층 내지 반여권 세력의 결집이 가속화될 것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고인물’ 양당 정치의 한계유시민 발언, 86세대 위기감 보여양당, 변화 외치면서 물갈이 안 해총선까지 2년, 새로운 ‘바람’ 기대당원 주권주의 그림자‘공천=당선’ 의식, 강성층 눈치보기당원은 느는데 합리적 온건파 침묵정치 쟁점은 당정 간 조율 충분해야이재명 정부 방향성李, 변화 노력… 관료 몫도 남겨야개헌은 필요하지만 협치가 핵심보수도 유연성 찾아야 정권 견제그는 주저 없이 ‘86세대 퇴진론’을 꺼냈다. 지난 6·3지방선거 이후 민심과 여야 각 당의 혼란상을 근거로 ‘세대 교체 가능성’이 현 시점 한국 정치의 최대 관건이라고 본 것. 그는 “(86세대가 내세운) 의제의 시대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평생 현실 정치를 연구하다 다음 달 퇴임을 앞둔 한국 정치학계의 석학 강원택(65)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정치외교학과 교수)이 지난 20일 연구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내놓은 진단이다. 강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30대 주자로 나서 86세대를 직격했던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을 거론하며 “파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등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터져 나온 2030세대의 분노 등이 이르면 다음 총선에서 공고한 양당제 구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도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 전 의장은 자신의 도전을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했다. “김 전 의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한 것 자체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그게 쉽지 않다. 김 전 의장의 이야기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다. 그 세대가 말은 안 하지만 상당히 공유하고 있는,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나 분노 같은 게 깔려 있다고 본다. 그가 남긴 여운, 파장은 앞으로 계속될 거다.” -정치권도 2030에 대한 태세 전환을 하는 것 같은데. “기존 정당이 변하려면 (의석) 절반 이상을 바꾸든지 해야 한다. 엄청난 수준의 공천 개혁을 통해 지역구까지 물갈이를 해 아예 새로운 정당처럼 보일 정도가 돼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물갈이가 될까. 그걸 안 하려고 양당 모두 저렇게 난리 치는 거 아닌가. 기득권을 못 내려놓을 거다. 86세대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 유시민 작가인데, 최근 유 작가의 대통령을 향한 발언을 보면 이 세대가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양당제가 공고한데 새로운 세력이 위협이 될 수 있나. “다당제의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다. 어차피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건 조직의 힘이 아니다. 바람이 불어야 한다. 이제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에 왔다고 본다. (2028년 총선까지) 2년이면 제가 볼 때 짧은 시간이 아니다.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기존 정당 체제가 더 버티기 어렵다는 건가. “2004년 86세대가 전면에 등장한 이후 세대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이 내세운 어젠다(의제)의 시대적 한계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진보가 새로운 어젠다를 던져야 하는데 ‘바꾸자’는 메시지가 없다. 기득권이 된 것이다. 보수·진보 양당 간 내용상 차이도 없다. 뭐가 보수이고 뭐가 진보인지 모르겠다. 이런 구도 자체가 한계가 온 것 같다.” -변하고 싶어도 강성 당원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사실 국회의원이 무서워해야 하는 건 일반 지지층, 지역구민들이다. 그런데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생각하니 당원들 눈치를 보는 거다. 다당제가 되거나 정치적 변화가 생겨 공천을 받아도 당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의원들은 일반 유권자 목소리를 더 들으려고 할 것이다.” -당원 주권주의가 강조되는 현실은 어떻게 보나. “일단 우리나라는 당원 중에 허수가 너무 많다. 미국·영국·독일 등 정당 정치의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에선 당원이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당원이 늘고 있다. 이 자체가 믿기 어려운 구조다. 과거엔 당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치적 신념을 갖고 당에 들어왔다면, 지금은 ‘놀이터’ 같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소수지만 굉장히 강경하고 적극적인 사람들만 당원 주권주의의 이름으로 당내 여론을 장악하고 문자 테러 같은 걸 한다. 왜곡되어 있는 거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에 제언을 한다면. “정치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될 만한 정책은 사전에 당정 간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대통령이 100을 하고 싶은데 야당이 0을 주장한다면 정치력을 발휘해 대통령 뜻을 70이든 80이든 관철시키고 야당이 요구하는 것도 일부 들어주면서 끌고 가는 게 여당이다. 의원 숫자가 많으니까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손쉬운 정치가 어디 있나. 여당의 지원을 못 받으면 대통령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대통령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전과는 다른 추이를 보이는데.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금부터는 지지율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좀 더 폭넓게 중도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펴고 소통을 해야 지지율 관리가 될 거다. 관리라는 게 지지율이 확 올라간다는 의미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의미에 좀 더 가깝다. 지지율이 유지돼야 대통령 리더십도, 권위도 생기는 거다.” -이재명 정부는 순항하고 있다고 보나. “일단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성과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화의 방향은 제시됐다고 본다. 특히 지방의 균형 발전은 중요한 메시지다. 다만 이 대통령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여하면 관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대통령은 큰 방향을 던져 주고 그 방향에 맞춰 관료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국민 여론도 청취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시시콜콜 다 얘기를 한다.” -국무회의 생중계로 효능감을 느끼는 국민도 있다. “국무회의를 그렇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정부 부처 간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거라 그 안에서 조율이 되고 다양한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생중계를 하면 장관이 대통령한테 깨지지 않는 걸 보여주는 데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견이 있어도 말 못 하면 결국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은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중요한 사안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중에 알릴 수 있는 사항은 브리핑을 통해 알리면 된다.” -개헌 이야기도 나온다. “오랫동안 개헌을 주장해 왔고 지금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개헌에서 중요한 건 개헌의 내용보다 어쩌면 그 절차다. 1987년 헌법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직선제 개헌 등 중요한 내용을 합의한 덕도 있지만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민정당)이 의원 수가 통일민주당보다 두 배 많았는데도 4대 4로 ‘8인 정치회담’을 했기 때문이다. ‘수의 정치’를 하지 않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개헌을 도출해 냈다. 이게 갖는 힘이 굉장히 크다.” -지금 여당이 그럴 수 있을까. “여당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원천이 된다.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대통령과 여당의 보다 큰 정치력이 필요하다. 정치력이 전제가 안 되면 개헌과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어렵다. 지금의 국회가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보수 재건은 가능한가. “보수가 밑바닥까지 갔기 때문에 변화하려면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새롭게 바뀌는 산업 환경, 2030이 요구하는 새 변화에 맞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과거에 매여 있거나 부정선거·윤석열이라는 유령과 싸워서 되겠나. 결국 보수의 생명은 유연함이다. 야당이 건강해야 대통령도 더 긴장해서 자기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는 거다.” -다음 달 퇴임하신다. 향후 계획은. “한국 정치 연구는 계속할 거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주의가 위기란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우리도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 달라진 게 있다면 강의를 안 한다는 거다. 홀가분한 측면이 있지만 눈동자 반짝이는 학생들을 못 본다는 건 섭섭하다.” ■강원택 원장은 강원택(65)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한국의 정당과 현실정치, 선거 제도 등을 평생 연구해온 정치학 분야 대표 석학이다. 런던정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숭실대를 거쳐 2010년부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그의 연구는 학계와 강단을 넘어 현장과 치열하게 호흡하며 전개돼 왔다. 여야 정당과 의원실 등이 주최하는 각종 토론회에 참석해 고언을 아끼지 않는 등 외부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한국정당학회장, 한국정치학회장을 지냈고 현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융복합 연구를 이끌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 ‘제5공화국’, ‘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등이 있다. 퇴임 전 마지막 저서 ‘국가의 탄생, 제헌국회로 읽는 대한민국의 기원’ 출간도 앞두고 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미국은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의 성패를 ‘미국에서 실제 건조한 선박 수’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자본·기술을 미국 조선산업 재건에 활용하는 대신, 미국 내 생산과 공급망 확충을 협력의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한국은 미국 시장 진출과 함께 국내 설계·기자재·기술료·후속 MRO 물량까지 확보해야 마스가를 국내 산업의 장기적 실익으로 연결할 수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성패를 판단할 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투자 발표나 양해각서(MOU) 체결 건수가 아니라 미국에 새로 들어선 생산시설과 공급망, 양성한 인력, 실제 선박 생산 실적으로 협력 성과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양행동계획(MAP)을 통해 조선업 재건을 국가 전략으로 내걸고,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안(NDAA)에 한국과의 조선협력 필요성을 담은 데 이어 한미조선협력센터가 출범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정책 흐름을 구체적인 사업 성과로 전환하라는 주문이다. 현지 생산 확대가 트럼프 정부 목표러트닉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센터 개소식에서 “센터는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얼마나 많은 선박이 건조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회의를 몇 차례 열었는지, MOU를 몇 건 체결했는지, 칵테일파티를 몇 번 열었는지로 센터를 평가하지 않겠다”며 평가항목으로 ▲투입 자본 ▲현대화한 시설 ▲훈련한 근로자 ▲새로 구축한 공급망 ▲한미가 미국에서 함께 생산한 선박 수를 제시했다. 이어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말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Talking is not a thing)”며 “미국에서 모든 종류의 군함과 상선을 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2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약 224조원)를 조선협력에 배정한 데 대해서도 “미국 조선업 부흥에 참여할 기회”라고 규정했다. 한국 기업 규제 풀고 현지 건조 확대그는 한국 측에 미국 내 생산 성과를 요구하면서 지원책도 내놨다. 러트닉 장관은 “사업을 확장하다 규제상 장애물에 부딪히면 상무부에 연락해 달라”며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투자와 생산을 앞당길 사업에는 미 정부가 직접 규제 조정에 나서겠다는 신호다. 한국 정부도 미국 내 생산 확대 방침에 호응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은 미국 조선업 비전을 실현할 가장 강력한 파트너”라며 “우리는 행동과 속도, 결과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군함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한미조선협력센터는 양국의 합의를 투자와 생산사업으로 잇는 창구를 맡는다. 올해는 조선 전문 인력 양성과 미국 조선소 컨설팅, 공동 연구개발(R＆D)을 우선 추진하며 현지 투자와 기술협력, 공급망 구축을 지원한다. 美 공급망 진입 뒤 국내 물량 확보가 관건 러트닉 장관이 내놓은 성과지표(KPI)는 트럼프 행정부 조선정책의 목표를 선명히 드러낸다. 한국 자본과 생산기술을 끌어들이되, 이를 미국의 조선소 현대화와 숙련 인력 양성, 현지 공급망 복원, 선박 생산 증가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양행동계획과 관련 행정명령, 하원 NDAA도 미국 내 조선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 연구기관들도 같은 병목을 지적해 왔다. 랜드연구소(RAND)는 잦은 설계 변경을 줄이고 생산성과 숙련인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한국·일본 조선사의 미국 현지 투자와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모듈식 공동생산을 현실적인 협력 방식으로 제시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동맹국의 투자와 생산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입법·조달 방안을 검토해 왔다. 미 해군이 추진하는 동맹 협력도 완성함 수입보다 미국 현지 공동생산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 주계약자가 설계와 최종 체계통합을 맡고 한국 기업은 조선소 투자와 생산관리, 선체 모듈·기자재 공급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한국 조선사로서는 현지 조선소와 인력 훈련 체계, 기자재 조달망을 얼마나 빨리 갖추느냐가 미국 사업의 주요 변수가 됐다. 제3국 조선시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미국 방산 공급망 진입은 미 해군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주계약사의 공급자로 납품·운용 실적을 쌓으면 호주와 캐나다, 영국 등 동맹국 함정사업에서도 검증된 공급자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함정용 전자·통신·추진체계와 기자재, MRO 분야 국내 업체에는 제3국 시장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다만 미국 현지사업의 성과가 국내 조선산업의 수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법인의 매출이 늘어도 국내 조선소가 생산설계와 모듈 제작을 맡지 못하고 한국산 기자재와 후속 정비 물량까지 배제되면 국내 파급효과는 제한된다. 설계와 디지털 엔지니어링, 공정관리, 체계통합 기술이 미국 현지에 집중되면 국내 협력업체에 쌓일 기술과 수익도 줄어든다. 국내 설계·기자재·후속 MRO 확보 과제한국 정부와 기업은 규제 완화와 투자 승인 외에 국내 산업에 돌아올 몫을 계약에 담아야 한다. 국내 설계·제작 물량과 한국산 기자재 채택률, 국내 협력업체 참여 비율, 지식재산권 사용료, 후속 MRO·성능개량 사업권이 주요 협상 과제다. 미국법인과 국내 조선소가 어떤 공정을 얼마 동안 나눠 맡을지도 사업별로 구체화해야 한다. 러트닉 장관이 공개한 것은 미국 조선업의 성과표다. 미국은 자국 조선소에 투입된 자본과 현대화한 시설, 새로 양성한 근로자와 공급망, 미국 내 선박 생산 실적을 따진다. 한국은 다른 기준으로 마스가의 손익을 계산해야 한다. 국내에 남은 설계·제작 물량과 한국산 기자재 공급, 기술료, 후속사업 수익이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 같은 사업을 놓고 미국은 자국 생산기반의 복원을, 한국은 국내 산업으로 돌아오는 장기 물량과 기술 축적을 따져야 한다.

HJ중공업은 정부의 조선해양 산업 핵심 기술개발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한·미 조선 공동 기술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HJ중공업은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조선 협력 파트너십 센터’ 개소식에 주관기관 자격으로 참석해 미국 측 공동 연구개발 기관인 샌디에이고 주립대(SDSU)와 협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한·미 공동 추진 연구개발 8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HJ중공업은 이 중 AI 연계 분야인 ‘알루미늄 함정 패널 자율 제조를 위한 피지컬 AI 연계 마찰교반용접(FSW, Friction Stir Welding) 시스템 개발’을 전담한다. 마찰교반용접(FSW)은 금속을 녹이지 않고 마찰열과 압력을 이용해 접합하는 고상접합(solid state welding)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용접 난도가 높은 알루미늄 패널에서도 고강도·고품질 용접을 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 효율과 가공 안정성이 뛰어나 선박 경량화를 통한 연비 향상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저탄소 선박을 선호하는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에 대응할 핵심 기술로 꼽힌다. 이번 연구에서 HJ중공업은 중소조선연구원, 경북대학교와 함께 AI 기반 마찰교반용접 공정 최적화 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샌디에이고 주립대는 국내 기업 상림엠에스피와 시스템 하드웨어 및 공구의 설계, 제작을 맡는다.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강남 등도 수요기관으로 참여해 개발된 기술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공동 연구개발은 양국 협력을 통해 미국 조선산업을 재건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HJ중공업은 평가했다. 한·미 조선 협력의 핵심인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과의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고품질 고상접합 원천기술을 확보하면 우주, 항공, 제조업 등 연관 산업에서도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HJ중공업은 해군의 고속상륙정(LSF)과 다목적훈련지원정(MTB) 등 다양한 알루미늄 합금 기반의 특수 함정을 건조하면서 기술력을 쌓아왔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공동 연구개발은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미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함께 주도하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양국 조선소와 기업, 연구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앞당기고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현재까지 약 375억 달러(약 55조 5000억원)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한 달 전 약 300억 달러로 추산됐던 전쟁 비용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별도 전시예산이 아니라 미군의 평시 전력 유지에 쓰이는 운영·유지(O＆M) 예산으로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쟁 장기화가 미군의 대비태세 자체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21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재까지 이란과의 전쟁 비용은 375억 달러”라며 “여기에는 회계연도 말까지 예상되는 운영·유지비와 군인 급여, 기타 비용 일부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이 지난달 의회에 보고한 약 300억 달러보다 75억 달러 늘어난 규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 추산에는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중동 내 미군기지 복구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부담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전했다. 평시 전력 유지 예산으로 전쟁 치르는 미군WP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란전 장기화로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면서 평시 전력 유지에 사용하는 운영·유지(O＆M) 예산을 전쟁 비용에 투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일부 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으며, 장비와 시설 유지·보수 예산도 전쟁 비용으로 전용되고 있다. 전쟁 비용이 별도 전시예산이 아니라 평시 전력 유지 체계를 유지하는 예산을 잠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중동에 항공기와 군함을 증파한 해군과 공군의 운용예산 일부는 이달 말 소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시작되는 2027회계연도 전까지 예산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존 사업 예산을 재배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WP는 의회가 추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가 전력 운용과 각종 사업을 놓고 훨씬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43억달러 전용 요청…추가 예산은 의회서 교착국방부는 최근 훈련과 무기 구매, 시설 유지 등에 배정된 43억 달러를 전쟁 비용 등 긴급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의회 승인을 요청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의회에 876억 달러 규모의 긴급 추가예산을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약 670억 달러가 국방부 몫이라고 헤그세스 장관은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 부담과 장기전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면서 예산안 처리는 교착 상태다. 하원은 이번 주 백악관 요청액보다 많은 73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추가지출안을 표결할 예정이지만, 의회 승인이 지연될 경우 국방부의 예산 운용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확보했지만 아직 집행하지 않은 약 750억 달러에 대해서는 “군 재건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계획과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곡괭이산 타격 능력은 기밀”…중러 지원도 경계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이 ‘곡괭이산’ 지하에 구축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핵시설을 미군이 파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많은 능력은 기밀”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란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적대국들 사이에 협력하려는 움직임은 분명 존재한다”며 “두 나라 모두 서로 다른 수준에서 이란의 일부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협력의 깊이와 범위, 미국의 대응 수단은 기밀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댄 케인 합참의장도 “적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삼갔다. “이란, 북한처럼 되기 전에 막아야”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전쟁 목표가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저지하는 데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북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재래식 전력 증강이 핵 능력을 숨기는 데 이용됐고 결국 핵 능력이 더는 저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며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와 방위산업 기반, 해군력을 공격하는 것은 모두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방청객들이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치며 항의해 헤그세스 장관의 모두발언이 네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이란의 산악 핵시설에 원심분리기 수천 기가 옮겨졌다는 이스라엘의 정보 판단이 나왔다. 이 시설은 두꺼운 암반 아래 터널로 조성돼 미군의 초대형 벙커버스터로도 완전히 파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이란이 중부 나탄즈 인근의 곡괭이산(Pickaxe Mountain·픽액스산) 지하시설로 원심분리기 수천 기를 이전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관련 첩보를 미국 측에도 전달했다. 원심분리기는 우라늄 농축에 사용하는 핵심 장비다. 이란이 실제로 수천 기를 지하시설에 배치했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훼손된 핵 프로그램을 산속에서 재건하거나 외부 감시를 피해 농축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현재 이곳에서 우라늄을 농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번 내용도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평가이며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같은 결론을 내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혹을 부인해왔다. 트럼프 “곡괭이산 제거하겠다”…일주일 만에 새 첩보 곡괭이산은 이란 현지에서 ‘콜랑산’으로 불린다.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약 220㎞ 떨어졌으며, 지난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본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약 2㎞ 거리에 있다. 이란은 2020년 나탄즈 지상 원심분리기 조립시설이 파괴된 뒤 산악 터널 공사를 본격화했다. 이란 당국은 새 시설을 원심분리기 생산·조립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내부에 들어가 실제 용도를 확인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보수 성향 라디오 프로그램 ‘휴 휴잇 쇼’에서 곡괭이산을 미국의 공격 대상으로 직접 지목했다. 그는 “곡괭이산을 제거하겠다”며 이란에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또 시설 입구에 “크고 강력한 한 방”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시설을 감시하고 있지만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뒤 이란이 이미 원심분리기 수천 기를 옮겼다는 이스라엘 측 평가가 공개되면서 실제 내부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 암반 최대 140m 아래…폭격해도 완전 파괴 불확실 곡괭이산은 두 개의 대규모 지하 터널 단지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분석가는 주요 공간이 90∼140m 두께의 암반 아래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위성사진에는 여러 개의 출입구와 환기시설, 공사용 도로도 포착됐다. 미군이 지난해 포르도 핵시설에 투하한 GBU-57 대형관통폭탄도 일반적으로 지반 수십m를 관통하도록 설계됐다. 곡괭이산의 핵심 시설이 암반 깊숙이 자리 잡았다면 출입구를 무너뜨리는 것과 내부 장비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된다. 핵시설을 타격하면 방사성 물질이나 핵 관련 장비가 다른 장소로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 지상군이 직접 내부에 진입하지 않는 한 피해 정도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이 공습만으로 시설을 무력화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다. IAEA의 현장 접근이 차단된 상황도 위험을 키운다. 이란이 원심분리기를 실제로 반입했는지, 핵물질까지 옮겼는지 외부에서 검증할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핵 합의에 앞서 IAEA가 곡괭이산을 사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이 사찰을 거부하고 미국이 군사행동을 택하면 곡괭이산은 양국의 종전 협상을 깨뜨릴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발생해 고등학생 1명이 숨진 화재와 관련해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이뤄진 무자격 전기공사가 발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화재는 지난 2월 24일 오전 6시 18분 은마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고등학생 1명이 숨지고 가족 2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민 70여명도 긴급 대피했다. 피해 가족은 집주인이 전면 개보수를 마친 이 집에 화재 발생 닷새 전 입주했다. 집주인은 앞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해 주방과 바닥, 화장실, 창문, 조명 등을 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강남소방서의 167쪽 분량 화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팀은 발화 원인을 특정할 물리적 증거가 대부분 소실돼 화재 원인을 ‘미상’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주방 천장에서 안전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연결된 전선이 발견된 점을 들어 인테리어 업체의 부실시공에 따른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체는 주방과 인접한 작은 방 사이의 내벽을 허물고 두 공간의 조명을 하나로 합쳤다. 이 과정에서 기존 조명에 연결됐던 전선을 각각 1ｍ와 1.2ｍ 연장해 새 조명에 연결했다. 작업자들은 기존 전선과 새 전선의 피복을 벗긴 뒤 구리선을 서로 꼬고 절연 테이프를 감는 이른바 ‘쥐꼬리 접속’ 방식으로 배선을 연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팀은 이 같은 방식이 전선 접속부의 기계적 강도를 떨어뜨리고 접촉 저항을 높여 발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선을 보호하는 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공사를 한 작업자들은 관련 자격증이나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팀은 “임의로 전선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신규 전선과 노후 전선이 혼용됐을 것”이라며 “연속적인 쥐꼬리 접속 부위가 여러 곳에서 확인됐고 안전 점검 없이 시공돼 국부 발열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배선 손상이나 접속 불량 등 시공 결함에 따른 발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전기공사 면허 확인 절차를 명시해 무자격자의 부실시공을 막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업체는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공사 사실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한 공사계획서에는 난방과 수도, 도배, 화장실 공사 등이 기재됐지만 전기공사는 빠져 있었다. 업체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전기공사를 공사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깜빡하고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숨진 학생의 아버지 김모씨는 “아파트 거주자는 천장 안의 배선 상태를 알 방법이 없고 누구도 쉽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며 “사람이 숨지고 남은 가족도 중화상을 입은 만큼 화재 원인과 관련 책임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화재 발생 약 4개월 만인 지난 2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미국 정부가 한국 조선업계 역량 파악을 위해 국내 조선 3사(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에 공식 타진한 가운데 중국 관영 언론이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견제 심기를 드러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0일 논평에서 올 상반기 중국의 선박 수주량은 3100만CGT로 전체의 72%를 차지한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약 20% 수준에 그쳤다고 언급하며 “한국과 미국이 고위급 조선 협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조선 경쟁의 근본 논리는 지정학적 의제에 의해 근본적으로 재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해군은 최근 국내 조선업체들에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 요청(RFI·Requests for Information)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연방조달규정(FAR)에 따르면 RFI는 정부가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가격, 인도 조건, 기타 시장 정보 등을 파악하고자 할 때 밟는 공식 절차다. 일반적으로 RFI는 사업 발주 이전 시장조사의 성격을 띠는 만큼 향후 협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미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실무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으로 이어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 관영 언론의 이번 지적은 한미 조선업 협력이 미국 조선업 부흥에 기여해 향후 중국 조선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미 조선 협력, 미국 측 목표에만 부합”글로벌타임스는 한미 양국의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 추진을 언급하며 “지정학적 지원과 정치적인 지원이 근본적 산업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한미 조선 협력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조선 활성화라는 미국 측 목표에 부합하는 전략적 제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협력은 군사 및 전문 조선 분야에서 문호를 개방할 순 있지만 포화한 부두 규모, 심각한 인력 부족, 치솟는 비용, 제한된 생산 확대 등 한국의 만성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우선순위는 한국의 조선 역량을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 편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매체는 한미 조선 협력이 한국 조선업의 실질적 성과 측면에서 회의적이라고 꼬집으며 한국이 오히려 중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중국과의 합리적 경쟁과 협력 기회를 수용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며 “과거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조선 강국이 된 것은 자체 시장 개척과 기술 혁신 때문이었다. 오늘날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지렛대에 의존하기보다 자국의 해결책과 효율성 향상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00조원 걸렸는데…착실하게 마스가 준비해 온 K조선업중국 관영 언론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며 마스가 프로젝트를 견제해 왔다. 그러나 한국 조선업체들은 착실하게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뒤 현지에서 전투함 건조를 위한 라이선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최대 군함 건조업체인 헌팅턴 잉걸스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도 제너럴 다이내믹스 나스코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RFI에 회신하면서 현재 각 사가 미국에서 추진 중인 현지 협력 전략을 함께 소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말 기준 296척의 함정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앞으로 30년 동안 총 364척, 연평균 12척의 신규 함정이 필요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미국 해군이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2054년까지 투입할 예산은 연평균 300억 달러(한화 약 45조원)로 추산된다”며 “총 1조 750억 달러(약 1600조원)를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 해군 MRO 시장서 활약하는 K조선업한국 조선업계는 현재 미 해군 군함에 대한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도 진출해 성과를 내고 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은 미 해군 함정정비협약(MSRA) 자격을 획득하고 공식 입찰 자격을 확보했다. 국내 조선사는 도크 가동률이 높고 공기 준수 능력이 뛰어나 미국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꼽힌다. 실제로 올해 들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MRO 사업을 각각 2건씩 수주했다. 한화오션은 2024년 8월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호 정비 사업을 수주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미 해군 MRO 시장 진출에 물꼬를 튼 이후부터 부산·경남 지역 정비업체들과 협력해 각각 부산, 진해에서 정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상반기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 1000t급 화물보급함 USNS 리처드 E. 버드함의 정기 정비 사업을 따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조선 경쟁에서 우위를 되찾기 위해 미국 조선산업 재건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 내 조선소만으로는 군함과 상선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숙련 인력 부족과 생산시설 노후화, 긴 건조 기간과 더불어 MRO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미 해군 MRO를 수행하며 기술력을 검증받은 한국 조선업체들은 가장 유력한 협력국으로 거론된다. MRO를 중심으로 한 협력이 확대될 경우 협력 범위가 점차 넓어져 마스가 프로젝트와도 맞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MRO에서 축적한 신뢰와 실적이 향후 미국과의 조선 협력 확대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미군의 최첨단 군함들을 두고 화재와 시스템 결함 등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중국을 대표하는 해군·함정 전문 군사잡지 ‘함선지식’은 최근 세계 최대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의 세탁실 화재를 비롯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함, 줌월트급 구축함에서 화재와 전기 고장이 연달아 발생한 사고와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히긴스함은 인도·태평양 배치 중 정전으로 동력을 잃은 사고 등을 언급했다. 해당 잡지는 “이러한 사건들은 개별적인 작전의 실수라기보다는 미 해군 내부의 더 깊은 구조적 문제점을 시사한다”면서 “미국의 군함이 정교한 네트워크와 디지털 기술에 점점 더 의존하면서 여러 함상 시스템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고장에 취약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미 해군 최전선 함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장기간의 파병, 첨단 기술에 대한 의존도 증가뿐 아니라 조선소의 부실한 지원과 관련된 취약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잡지는 미 해군이 함대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지속적인 수리가 지연되고 조선소 용량이 제한돼 있으며 숙련공이 부족한 광범위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다. 미 해군 항모 등 군함 정비 지연 심각실제로 미 해군 항모와 잠수함, 군함 등의 정비 지연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책임처(GAO) 조사 결과 주요 잠수함 정비 일정이 평균 수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뿐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도 첨단 전기 시스템과 자동화 시스템 의존도가 높은 군함의 복잡성이 미국의 약화한 산업 기반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함정 건조뿐 아니라 기존의 군함에 대한 유지·보수·정비(MRO)에 대한 숙제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함선지식은 “장기적인 함대 준비 태세는 첨단 무기와 센서뿐 아니라 유지·보수 능력, 산업 지원 및 물류에도 크게 좌우된다”며 “첨단 기술의 빠른 도입 속도가 미 해군의 MRO 인프라를 앞지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조선업계에 손 내민 트럼프중국의 ‘뼈 아픈’ 지적은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유력 조선업체들은 미 해군 함정정비협약(MSRA) 자격을 획득하고 공식 입찰 자격을 확보했다. 국내 조선사는 도크 가동률이 높고 공기 준수 능력이 뛰어나 미국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꼽힌다. 실제로 올해 들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MRO 사업을 각각 2건씩 수주했다. 한화오션은 2024년 8월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호 정비 사업을 수주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미 해군 MRO 시장 진출에 물꼬를 튼 이후부터 부산·경남 지역 정비업체들과 협력해 각각 부산, 진해에서 정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상반기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 1000t급 화물보급함 USNS 리처드 E. 버드함의 정기 정비 사업을 따냈다. 국내 조선업체의 MRO 수주, 마스가 프로젝트로 이어질까국내 조선업체들의 미 해군 MRO 사업 수주는 단순한 정비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업계에서는 이를 마스가(MASGA·미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참여의 시험대라고 평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과의 조선 경쟁에서 우위를 되찾기 위해 미국 조선산업 재건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 내 조선소만으로는 군함과 상선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숙련 인력 부족과 생산시설 노후화, 긴 건조 기간과 더불어 MRO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미 해군 MRO를 수행하며 기술력을 검증받은 한국 조선업체들은 가장 유력한 협력국으로 거론된다. 미 군함은 반드시 현지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현지법(존스법) 등의 걸림돌은 남아 있으나, MRO를 중심으로 한 협력이 확대될 경우 협력 범위가 점차 넓어져 마스가 프로젝트와도 맞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MRO에서 축적한 신뢰와 실적이 향후 미국과의 조선 협력 확대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징계 정치’를 둘러싼 내홍이 멎지 않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장외 여론전에 집중했다. 장 대표를 출당·제명해야 한다며 맞제소가 터져 나오고 사퇴 연판장까지 거론됐지만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방문해 이른바 6·3 지방선거 참정권 박탈 사태에 대한 청년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곳에서 장 대표는 “서울 올림픽공원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를 거쳐서 대구와 경북도 방문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권 강화를 요구하는 한 참석자의 말에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것이 보수 재건의 시작”이라고 답했다. 간담회를 마친 장 대표는 남동구 로데오사거리를 찾아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에 동참했다. 장 대표가 올림픽공원 외 지역에서선관위 규탄 현장 집회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종용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조경태 의원은 이날 장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고 출당·제명을 요구했다. 장 대표가 선거 패배 시 사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1심 선고를 부정하며 징계 정치로 분열을 초래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또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대로면 2028년 총선과 이후 대선도 다 진다”며 “부당한 징계가 이뤄지면 연판장을 돌리거나 피켓 시위 같은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내홍 속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SBS 방송에서 “장 대표가 임기까지 가든, 책임 문제로 사퇴를 하든 결정의 과정들이 또다시 갈등으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6ꏾ7일 실시한 정기조사(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9.1%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지난달 22~23)에 비해 8.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45.0%)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5.4%포인트 상승했다.

변화의 결과 답해야 할 시간2035년까지 1.4만 가구 정비 추진5000가구는 인허가 끝… 착공 단계신당·약수역 일대 주거 개선 속도굵직한 사회간접자본 사업문화·체육·커뮤니티 시설들 부족기부채납 등 ‘균형발전기금’ 조성도시정비 방향 市와 일치 ‘시너지’청년·어르신 복지도 더 강화 청년 공공임대 1000호 공급 예정‘내편 우대적금’ 청년들 자립 도와어르신 위한 ‘내편 콜택시’ 도입도“15개 모든 행정동에서 보내주신 지지는 지난 4년의 성과에 대한 신뢰이자, 중구의 변화를 중단 없이 완성해 달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길성(60) 서울 중구청장은 지난달 22일 집무실에서 이뤄진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재선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거듭 언급했다. 그는 “민선 8기에 남산 고도제한 완화 등 낡은 규제를 풀고 변화의 초석을 다졌다면, 민선 9기에는 그 변화를 일상에서 구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개발 이익이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환원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4년 전에는 근소한 표차였지만, 이번엔 전 지역에서 승리했다. “중구 민심은 구의원(총 9석)의 경우 민주당(비례대표 포함 5명)과 국민의힘을 4명씩 선택했지만 시장과 구청장 결과는 달랐다. 정당 간판보다는 누가 내 삶을 위해 일할 일꾼인지 판단한 선거였다는 의미다. 4년 동안 주민과 함께 만든 실질적인 변화가 원동력이었다고 본다. 30년 숙원이던 남산 고도 제한을 완화했고,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을 다시 가동했다. 명동스퀘어 조성과 남산자락숲길, 그리고 주민들 발이 된 ‘내편 중구버스’까지 일상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에 집중했다. 선거 기간 만난 분들께서 ‘숲길 덕분에 매일 걷는다’, ‘중구 돌봄 덕분에 직장 다닌다’며 손을 잡아주실 때 확신을 얻었다. 그때는 후보 신분이었지만 다시 일할 구청장이라고 생각하고 주신 민원은 복귀하자마자 각 과에 전달했다.” -민선 9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민선 8기가 ‘변화의 시작’이었다면 9기는 ‘변화의 완성’이 될 것이다. 그동안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미래 설계를 마쳤다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답해야 한다. 특히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완성해 나가고자 한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통해 구정 만족도를 극대화하겠다. 슬로건 역시 주민 공모를 통해 ‘변화하는 중구’의 모습을 담아 정하기로 했다. ‘내편 중구’라는 정책 브랜드를 더욱 강화해, 주민들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행정을 펼치겠다.”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 기대가 큰데. “구도심인 중구의 최대 현안은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이다. 2035년까지 1만 4000가구 규모의 주거 공간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미 5000가구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건설사 선정이나 착공 단계에 들어갔다. 신당 8·9·10구역과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 약수역 일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남산타운 리모델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동시에 노후 주거지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창호 교체나 단열 보강 등 주거 개선 사업도 이어가겠다.”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공약도 눈에 띈다. “중구는 업무 핵심지구 역할을 톡톡히 하지만 신도시와 달리 문화·체육시설이나 커뮤니티 공간은 부족하다. 대형 도서관을 짓거나 포화 상태인 보건소를 이전·신축하고 낡은 주민센터를 개선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중구에서 일어나는 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부채납 등으로 ‘중구 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할 생각이다. 그래야 개발 이익이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모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사업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진다. 대형 구립도서관은 기부채납을 통해 민선 9기 안에 완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충체육관 복합 재건축이나 충무아트센터 일대 재개발은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시일이 걸린다. 서울시 지원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도시정비 방향에 대해 시와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정책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구의회 건물 부지를 매각하고 기부채납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면, 낡은 중구청사도 주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 거다.” -청년 정책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중구는 20~30대 청년 인구 비율이 31.9%에 이른다.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청년은 많지만, 주거 공간은 적고 집값은 비싸다 보니 터를 잡기 쉽지 않다. 우선 청년들이 중구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중구형 청년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조성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정비사업으로 확보되는 물량이나 유휴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중구에서 머무는 청년이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에서도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도록 금리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청년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내편 우대적금 1000만원 마련 프로젝트’로 청년 자립을 돕겠다. 중구에 있는 기업과 소통을 해서 청년에겐 인턴십이나 일자리를 소개하고 기업에는 필요로 하는 인재를 연결하도록 하겠다.” -창덕여중이 지난달 서울의 중학교 중 처음 IB(국제 바칼로레아)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는데. “중구의 교육 패러다임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방증이다. 중구는 초등학교 교육까지는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학군이나 학원을 찾아 이동하곤 한다. 창덕여중은 정동 일대이기에 주민이 많은 신당동 권역에도 IB 교육과정을 도입한 학교를 만들고 싶다. 창덕여중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면,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다산로 일대를 핵심 축으로 삼아 대형 학원이나 소규모 국제학교 유치, 원어민 교사 지원 등으로 교육을 위해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겠다.” -어르신 복지 분야에서 새로워지는 점은 무엇인가. “어르신을 위한 ‘내편 콜택시’를 도입한다. 중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서울시 최초로 교통비를 지원했다.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한 일상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어려워 택시를 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티머니와 협업해 중구민을 위한 전용 콜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전화 한 통이면 간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단체 실손보험 가입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내편 밥상’과 ‘내편 도시락’으로 영양과 돌봄을 동시에 챙기겠다.” -앞으로 1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일지 궁금한데. “우선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청년을 위한 우대적금 지원이나 어르신을 위한 내편 콜택시, 아이들을 위한 아침·심야·일시 돌봄 확대, 내편 밥상·내편 도시락 등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론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구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근현대사 건물이 많은 정동 일대를 국내외 방문객이 밤에도 감상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당 지지율 지형상 쉽지 않은 선거였기에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민선 8기 성과를 보고 다시 믿어주셨다. ‘지금처럼만 해달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중구에 산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되는 도시를 반드시 완성하겠다. 중구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1966년 전북 부안에서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0세에 서울로 올라와 중구에서 학창 시절(광희초, 동북중, 성동고)을 보냈고, 우석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광남일보 정치부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쳤다. 이후 LIG넥스원 상무, 용인도시공사 사장 등 민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지상욱 전 의원 보좌관과 여의도연구원 데이터랩센터장 등 보수정당에 뿌리를 내렸다. 2022년 국민의힘 공천으로 구청장에 도전, 현직인 민주당 서양호 후보를 꺾었다. 이어 남산 고도제한 완화,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남산자락숲길 조성 등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다. 2026년 6·3 지방선거에선 15개 동 전체에서 완승을 거둬 서울의 격전지 중구를 지켜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