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자 58명 중 41명이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4부작 기획 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성착취의 실상을 추적했다.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게임을 옮겨 다니며 아이들을 착취했고, 피해 학생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냐”는 시선까지 견뎌야 했다. 가해 수법은 빠르게 진화했지만, 학교의 예방 교육은 연 1~2시간에 머물러 있었다. 서울신문은 대책 마련 등을 추적 보도하는 차원에서 16개 전국 시·도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자 58명 전원에게 관련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아이들이 일상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의 역할이 범죄 차단의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58명에게 7개 항목을 질의했고, 1일 기준 41명이 응했다. 응답률은 70.7%다. 후보자들은 진보·보수 성향과 무관하게 성착취 관련 예방 교육 확대(40명), 피해 학생 지원 체계 강화(41명)에 폭넓게 공감하며 구체적 공약을 내놨다. 24시간 신고 채널 구축 등 신고 채널 다변화(38명), 피해 이후 치료·학업 병행이 가능한 병원형 위(Wee)센터 확대(34명)를 대안으로 제시한 후보도 다수였다. 도성훈 인천 교육감 후보는 “서울신문 기사를 읽으며 피해자의 마음을 중심으로 대책을 다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도가 후보의 정책 재검토로 직결된 대목이다. 후보자들은 현재 초등학교 연 1시간, 중·고등학교 연 2시간으로 의무화된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봤다. 이명수 충남 교육감 후보는 “하루가 다르게 교묘해지는 온라인 그루밍 등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관련 교육 확대를 약속했다. 후보자들은 연간 2시간에서 10시간까지 관련 교육 시간을 늘리겠다고 했다. 김진균 충북 교육감 후보는 “성착취 예방 교육을 초등 4시간, 중등 6시간, 고등학교 8시간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모든 후보자가 “온라인 그루밍, 인공지능(AI) 활용 딥페이크 등 신종 수법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박현숙 강원 교육감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별도로 개발해 신종 수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관호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초등 5시간, 중등 8시간, 고등학교 10시간으로 시간을 늘리고, 단순 강의형 교육이 아닌 사례 기반·역할극 등 참여형 교육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구광렬 울산 교육감 후보는 올해부터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 예산 편성과 운영 기관 공모로 이어지는 연도별 상세 일정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교육 확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방향은 엇갈렸다.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이미 학교의 안전 관련 의무 교육이 연 50시간을 넘는다”며 “시수를 늘리기보다 맞춤형으로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성광진 대전 교육감 후보도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용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 등 성 관련 교육은 일선 교사들의 의지만으로 강화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새로운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 정책과 예산 집행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시·도의회와 협력해 온라인 성착취 피해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약속도 잇따랐다. 한만중 서울 교육감 후보는 “피해 학생 비난 금지, 긴급 보호, 학습권 보장, 전문 기관 연계, 학교의 초기 대응 의무 등을 담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례 제·개정 외에도 담임교사·위클래스 상담교사 전문성 강화, 전문 기관과의 원스톱 연계 시스템 구축, 24시간 신고 채널 구축 등이 후보자들이 공통으로 언급한 대책이다. 임병구 인천 교육감 후보는 “24시간 익명 디지털 핫라인 가동과 위클래스 독립 공간 확보 등 시공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절망 속에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전혁 서울 교육감 후보는 24시간 익명 마음소통 챗봇과 변호사·심리상담사 초기 지원을 제시했다. 조용식 울산 교육감 후보는 신고부터 보호까지 이어지는 ‘SOS 원클릭 시스템’을, 김광수 제주 교육감 후보는 AI 기반 위험 조기 감지 시스템과 연동된 통합 플랫폼을 약속했다. 성착취 피해로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학생들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형 위(Wee)센터’ 확대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병원형 위센터가 없는 서울·대전 등의 후보들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근식 서울 교육감 후보는 “위센터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전문 심리 치유 특화 위탁 교육 기관인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들은 모두 교육청 내부 대책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던 사법부와 입법 공백에 맞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서울신문은 가해자의 온라인 접근을 차단하는 ‘디지털 거세’, 해외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보도한 바 있다. 교육감 후보자 다수는 이 대안을 정책 연대 과제로 받아 안았다. 임종식 경북 교육감 후보는 “국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입법 대책을 공식 제안하겠다”고 했고, 김영춘 충남 교육감 후보는 “입법권은 없지만 현장의 피해 사례와 데이터를 근거로 강력한 정책 연대자가 되겠다”고 답했다. 정승윤 부산 교육감 후보도 “교육청은 예방과 보호를 책임지고, 정부와 국회는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학생을 향한 시선을 바로잡겠다는 다짐도 나왔다. 천호성 전북 교육감 후보는 “신고부터 치유·일상 복귀까지 교육청이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피해는 학생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강숙영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성착취) 메시지는 화면 앞으로 도착하지만, 그 아이는 다음 날 교실에 앉아 있다”며 “온라인 성착취를 학교 밖의 일이라고 말하는 교육감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 교육감은 약 555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 교육과정 수립권을 쥐고 있다. 이들의 약속이 이행된다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력한 실행 의지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거용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명화 아하 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임기 초부터 명문화된 조례를 제정해야만 후보 시절 공약한 예산 집행, 예방 교육 시스템 마련 등이 구체화하고 실현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제 이행 여부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망보다는 경합 늘어 접전 양상 與 선거판 확장성·실용성 안 보여여의도 밖에서 정청래 약점 노출오빠 논란·전북 공천 논란 등 시끌여권 내 ‘反정청래’ 소구력 드러내‘장동혁에도 불구하고’ 추격한 野당권과 연계는 후보들에게 제약 장 대표 장수 역할 제대로 못 해윤어게인 모자라 박어게인까지실질적 도움 여부는 눈앞의 문제사전투표도 종료됐고 이제 이틀 뒤 본투표만 남았다. 지난 4월과 5월에도 이 지면을 통해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의 여러 논점들을 짚어봤다. 4월 6일자 지면에선 “전화면접 정례 여론조사 기준으로 60%대 중반에서 후반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더블스코어 이상인 여야 지지율 격차를 보면 알 수 있다”면서 여당의 단단한 기반을 들여다봤다. 5월 4일자 지면에선 “그럼에도 전국 선거답게 긴장감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소속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여당 후보와의 격차를 줄이면서 접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점검했다. 그러면서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여와 야의 승패 가르기라는 성격도 크지만, 이재명 정부 임기가 중반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각 진영 내부의 역학 관계는 물론이고 차기 총선 주도권, 대선의 포석과도 연결된다”고 내다봤다. 선거를 이틀 앞둔 지금은 두 달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민주당에서조차 총 16개 자리의 광역단체장 중 여섯 곳을 경합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물론 부자 몸조심 격의 전략적 엄살이라 볼 수도 있지만 영남권은 물론 서울 그리고 전북은 끝까지 가서 투표함을 열어 봐야 아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경합 지역에서 야당 후보들이 여당 후보들을 따라잡아서 역전에 성공할지, 여당 후보들이 그 추격을 뿌리칠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지난 한 달 여 동안을 복기해 보면 여당의 실점이 야당의 실점보다 더 많았다. 득점 경쟁은 빈약했지만 실점 경쟁은 치열했다. 먼저 당대표 리스크.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그래도 정 대표가 앞서 있다. 여당 지지율이 야당을 훌쩍 뛰어넘고 계파 내지 노선 갈등도 야당이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 다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고, 유튜버에 의존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래도 정 대표 형편이 장 대표보다는 낫다. 여의도에서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워 놓고 보면 여당 대표가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여의도 밖에서, 장동혁과 떨어져 있으니 정청래의 약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지층을 흥겹게 하고 친여 유튜브 구독자들을 격동시키던 정청래의 순발력과 재치는 넓은 민심의 바다에선 통하지 않았다. 최고 격전지이자 요충지인 부산 북구갑 재보궐 선거 현장의 ‘오빠’ 논란이 대표적 예다. 정 대표 옆에서 함께 오빠 타령을 하다가 날벼락을 맞은 하정우 후보는 나중에 “대표가 시킨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영남권 다른 곳에서도 정 대표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냉담했다. 민주당 기준 험지에서만 정 대표의 약점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선 경선 컷오프도 아니고 아예 당에서 제명당한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등판해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혈투를 벌이고 있다. 김 후보에겐 본인의 인물경쟁력이 가장 강력한 무기겠지만 정치적 명분은 ‘정청래 사당화 저지’다. 호남의 치열한 민주당 공천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 중 상당수가 무소속으로 나서는 것은 상례이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같이 정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여권 내에서 ‘반정청래’라는 깃발이 꽤 소구력을 가진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오른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주식 시장 상황 등의 무기를 들고 ‘뉴이재명’을 공략하고 왼손에는 ‘내란 심판’이라는 창을 들고 장 대표를 찔렀으면 선거는 손쉽게 진행됐을 것이다. 하지만 정 대표는 그 전략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 정 대표의 활동 공간이 위축된 반면 이 대통령은 격전지인 부산, 울산, 경남에서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이런저런 발전 계획을 제시하며 여당 후보들을 측면 지원했다. 앞으로의 과제도 첩첩산중이지만 삼성전자 파업 위기는 정부의 적극적 중재 아래 무사히 넘겼고 주식시장은 코스피 8000선을 훌쩍 넘겼다. 하지만 이 대통령 역시 최근에 통합, 실용적 이미지만큼이나 갈등, 정파적 이미지를 깊이 각인시켰다. 공소취소 이슈가 잦아든 이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검토 지시, 스타벅스 논란에 대한 과도할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와 그 후 정부 기관들의 잇단 압박 등은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층에겐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방향성이 아니라 톤과 강도가 문제였다.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까지도 “스타벅스가 잘못했지만 이제 그만하자”고 만류하고 나섰을 정도다. 개헌 이슈 역시 긍정적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정파적으로 소비되고 말았다. 결국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여당은 자신의 강점이자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 ‘실용성’과 ‘확장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고질적 ‘야당 정서’를 상당히 드러냈다. 지역 통합 이슈 이후엔 임팩트 있는 통합적이고 실용적 의제를 제시하지 못했다. 여러 후보군 가운데선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하정우 부산 북구갑 후보와 김용남 평택을 후보 정도만이 확장적, 통합적 캐릭터였다. 하지만 이들 역시 (결과적으로 당선 여부와 별개로) 성공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지 못했다. 이런 까닭인지 민주당은 다시 ‘김어준’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29일 아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는 정 후보를 시작으로 추미애(경기지사)·김상욱(울산시장)·신용한(충북지사)·전재수(부산시장)·김경수(경남지사)·박수현(충남지사)·이원택(전북지사)·오중기(경북지사) 후보 등 무려 9명이 차례로 등장했다. 이들은 김씨의 요청에 따라 선거로고송을 부르고 구호를 외치고 후원계좌번호를 낭독했다. 높은 지지율과 압도적 의석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첫 전국선거를 맞이한 여당은 변화하지 못하고 확장하지 못했다. 그러니 성적표보다 숙제가 먼저 온 셈이 됐다. 지방선거 이후엔 전당대회가 열리고 이 대통령 집권 1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숙제에 대한 답을 모색할 시기다. 어떤 면에선 선거 때보다 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다. 국민의힘이런 여권의 문제점들로 인해 야당은 지난 한 달간 많이 추격했다. 하지만 야당 상황을 돌아보면 자체 득점보다 실점이 더 눈에 띈다. 여당은 잘하다가 못해서, 못한 점이 크게 눈에 들어오지만 야당은 계속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눈에 덜 띈다고나 할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천 단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확장의 반대 방향으로 내달렸다. 대구에서는 가장 중도적인 후보인 주호영을 컷오프했고 부산에서도 현역 시장이자 중도적 이미지를 지닌 박형준을 컷오프하려 했다. 그 이후 박형준의 캠페인에선 보수 집토끼를 다독거리는 기류가 강해졌다. 광역단체장 후보군보다 당의 영향력이 강한 재보궐 선거 후보 라인업도 경기 평택을의 유의동 정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강성보수 일색이다. “승리 자체가 목적일 순 없다”는 장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방향성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런 까닭에 민주당의 정 대표보다도 장 대표의 활동폭은 제약됐다. 서울의 오세훈 후보와 강원의 김진태 후보는 공천 확정 직후 일찌감치 장 대표와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 대표와 당권파는 확장적 표심 공략을 통한 민주당과의 승부보다는 집토끼 단속을 통한 한동훈과의 승부에 더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장 대표와 당권파가 부산 북구갑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참석해 힘을 싣자 오히려 한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장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유튜버들의 이념적 강성 발언은 오히려 한동훈의 확장성을 강화시켰다. 여당은 내부 상황이 미묘하지만, 계파 갈등이 야당보다는 덜하고 당대표가 위축되자 대통령이 얼굴을 많이 내비쳤다. 장 대표가 장수 역할을 제대로 못 하자 야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호출했다.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할 전현직 대통령이 앞다퉈 선거판에 등장하는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본질적 의문은 차치하고,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는 건 눈앞의 문제다. 게다가 신동욱 최고위원이 “과연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박민식 후보는 상대인 한동훈 후보에게 박 전 대통령 구형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윤 어게인’으로 골머리를 앓는 판에 ‘박 어게인’까지 등장하는 판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은 장 대표와 거리를 두고 독자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실 박 전 대통령을 먼저 불러낸 사람은 장 대표다. 지난 1월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던 장 대표의 단식은 별 반향을 못 일으키다가 박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중단됐었다. 선거 막판, 전국적으로 야당이 여당을 추격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은 분명하다. 경북 한 군데 빼고는 민주당이 모두 석권할 것이라는 애초 전망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 선거 기간 각개 전투에 나선 일부 후보들의 분투와 별개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략적인 모습도, 확장적인 모습도 전혀 보여 주지 못했다. 게다가 이번 선거 결과가 장 대표의 당권 유지 여부와 결부된다는 인식은 국힘 후보들에게 제약 요인으로 작동했다. 여당도 그렇지만 야당도 성적표보다 숙제를 먼저 받아 든 셈이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당을 현재 지도부로, 이런 노선으로 운영할 것이냐는 질문이 그것이다. 국힘이 나쁜 결과를 얻는다면 ‘장동혁 때문에’가 큰 원인으로 지목될 것이다.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장동혁에도 불구하고’와 ‘장동혁 덕에’ 중에 어느 쪽이 힘을 얻을까?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박 “내부 총질하는 보수는 물러가야”장동혁·나경원·안철수 등 대거 참석한 “힘 센 사람 모아놓고 자랑하나” 친한계 참석 말리고 주민 중심 행사하정우 “북구 발전 위해 李와 담판”민주 지도부 없이 전재수 내세워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10일 각각 600m 거리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보수 진영 내 주도권 대결을 본격화했다. 박 후보 개소식에는 ‘장동혁 지도부’가 총출동했고, 한 후보는 ‘지역 주민’ 중심 행보로 차별화에 나섰다. 같은 날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개소식을 열었다. 박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진짜 북구 사람”을 강조했다. 그는 한 후보를 겨냥해 “내부 총질하는 보수, 유아독존 보수는 이제 물러가야 한다. 낙동강 방어선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국민의힘을 이용한 사람이 아니라 박민식처럼 굳건하게 보수를 지켜온 사람이 보수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지역 주민 등 5000여명(박 후보 캠프 추산)은 박 후보와 지도부 이름을 연호했다. 일부는 ‘윤어게인’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통합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며 보수 후보 간 단일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소식에는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권영세·김기현·나경원·안철수 의원 등 중진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 후보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함께했고, 정동만 시당위원장과 부산에 지역구를 둔 곽규택·박성훈·박수영·백종헌·서지영·이헌승·조승환·주진우 등 의원도 자리했다. 도보로 10분가량 떨어진 곳에서는 한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 개소식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역 주민 중심의 행사를 진행했다. 친한계 의원 참석 문제로 당내 징계까지 거론되자 한 후보가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에는 1만여명(한 후보 캠프 추산)의 지지자들이 모여 건물 주변을 감싸며 한 후보를 응원했다. 한 후보는 ‘토마토 할머니’로 알려진 김복악 할머니 등 구포시장 상인, 지역 주민 등을 1시간 20분가량 일일이 소개했다. 당 지도부 중심의 박 후보 개소식을 염두에 둔 듯 “힘 센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랑하는 것,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려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한 후보의 명예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서병수 전 의원은 한 후보를 두고 “누구보다 가장 정통 보수의 후보”라고 했다. 행사에는 보수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하면 탄핵해서 끌어내리겠다. 우리는 계엄을 막은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선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하 후보의 개소식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따로 참석하지 않았다. 후원회장에 이름을 올린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하 후보는 “북구 발전을 위해 부산시장과 강력하게 손 잡고, 대통령과도 담판을 짓겠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일 “상대가 누구든,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든 경기도민 앞에서 제 실력과 비전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개혁 입법’ 처리의 선봉에 섰던 추 후보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 차별점은 분명하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민주주의 회복의 길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 일이라면 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격이 거셀수록 물러서지 않았고 책임져야 할 때는 앞에 섰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내 치열한 경선을 결선 없이 1위로 통과했다. 어떤 기대가 있다고 보나. “30년 정치 인생 동안 늘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걸어왔다. 국회에선 입법과 개혁을 위해 싸웠고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왔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절감했다. 이제는 경기도민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현장에서 제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온전히 쏟고 싶다.” -상대 후보가 정해졌다. 여당 후보로서 어떻게 차별화할 건가. -“경기지사는 142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다. 흔들리지 않는 소신, 검증된 추진력, 집권여당과 협력해 예산과 정책을 끌어올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어려운 국면마다 제 역량을 키워왔고, 국가 시스템 전반을 경험하며 문제를 조율하고 돌파해왔다. 경기도의 복잡한 과제를 피하지 않겠다.” -야권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단일화가 그렇게 쉬운 그림은 아니다. 특히 개혁을 말하는 정당이 내란 세력과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한 세력과 손잡는 그림은 국민들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진력을 강조한 ‘추추선대위’를 꾸렸다.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합류했던데. “당대표 시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다. 그때도 당이 하나로 뭉쳤고 그 힘으로 성과를 만들었다. 이번에도 교통, 주거, 일자리, 돌봄, 균형발전 등 지역별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건 도민들에게 훨씬 더 정확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드릴 수 있다는 의미다.” -경기도를 어떻게 바꿔놓을 계획인가. “광역급행철도(GTX)를 지체 없이 추진하고 버스, 지하철, 철도를 하나로 묶는 ‘수도권 원패스’를 도입하려고 한다.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55만 호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도 신속하게 추진할 생각이다.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전환 지원 등 일자리 구조도 바꾸겠다. 경기도는 말 그대로 ‘작은 대한민국’이다. 경기도를 바꾸는 건 곧 대한민국을 바꾸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경기도 정책 중 계승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사 시절 기본소득과 차세대융합기술원,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과 전국 최초로 신설된 AI국 등은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여온 중요한 자산이다. 이 성과들을 계승·발전시킬 거다.” -‘적정 돌봄 기준선’을 만들겠다고 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간 복지 서비스 격차가 크다. 의료, 복지, 이동권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해선 ‘이 정도는 반드시 보장된다’는 기준을 만들어 도민의 삶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돌봄, 의료, 복지 수준이 달라져선 안 된다고 본다.” 접경지역,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수도권정비계획법 등 8종 규제 합리화임산부 복지 원스톱 등 소확행 공약도첫 여성 단체장? “실력·성과로 평가를”-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은. “경기 지역 양극화는 단순한 격차 문제가 아닌, 중첩된 규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 규제 등 ‘8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경기 북부 지역에 항공·우주와 유지·보수·정비(MRO)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자립형 산업단지와 관광벨트도 조성하겠다.”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형식적인 정례화가 아닌 실무자 중심의 상설 협의체를 설치하려 한다. 교통패스 통합, 쓰레기 매립지, 상수도, 광역 교통망 등 공동 현안에서 3자가 머리를 맞대 풀어나갈 생각이다.” -임산부 복지 원스톱 서비스 등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도 내걸었다. “현재 발표한 13개 공약은 시작일 뿐이다. 임산부 원스톱 서비스만 해도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지원 제도는 많지만 정작 당사자는 병원, 보건소, 행정기관을 따로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작지만 반복되는 불편’을 해결하는 게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거창한 구호보다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당선되면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란 새 기록을 쓴다. “첫 여성 광역단체장 타이틀보다 경기도를 가장 훌륭하게 이끈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고 싶다. 다만 여성으로의 경험은 도정을 더 세심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행정이 미처 돌보지 못했던 돌봄 공백, 일상의 안전, 경력 단절과 일자리 문제, 이동과 주거의 불편까지 꼼꼼히 챙기겠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의회가 해군 퇴역 항공모함 ‘주세페 가리발디(함번 C551)’를 인도네시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지난 2월 19일 장관의 요청이 제출된 후, 인수 절차 진행에 필요한 마지막 법적 절차를 완료하게 됐다. 장관 요청은 지난 2월 24일 외교·국방 위원회에 회부됐고, 4월 14일 예산 위원회와 3월 24일 상원에서 찬성 의견을 받았다. 이 요청은 이탈리아 국가에 어떠한 재정적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 무상 양도를 명시하고 있다. 행정 절차, 기술 준비 및 인도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주세페 가리발디는 1981년 3월 건조를 시작해 1983년 6월 진수했고, 1985년 9월 취역한 기준 배수량 1만 100t, 만재배수량 1만 3805t의 경항모다. 길이는 전장 180.2m, 폭 33.4m, 흘수선 8.2m이며, 최고속도는 30노트였다. 항공기는 AV-8B 해리어 II, 아구스타웨스트랜드 AW101 헬기 등 총 18대를 탑재할 수 있었다. 올해 기준으로 취역한 지 40년 된 노후 함선으로 누적된 구조적 피로는 유지보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작전 가용성을 감소시켰다. 2003년과 2013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수명을 연장했지만, 발전, 함내 아키텍처, 데이터 통합 등의 한계는 해결되지 않았고, 2024년 12월 31일 예비함으로 전환됐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에 처음 이 함선의 인수에 관심을 보였다. 그 이후 협상이 간헐적으로 이어지다가 예비함으로 전환된 후인 2025년 3월, 당시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 무함마드 알리 제독은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 구호, 해양 안보 작전을 포함한 비전투 군사 작전(OMSP)을 위해 항공모함을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군사 매체 제인스는 알리 제독이 언급한 항모로 주세페 가리발디를 후보로 보았다. 인도네시아 해군이 항공모함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함대 현대화라는 더 큰 계획의 일환이었다. 모든 무기 체계는 작동 불능 상태이며 복구되지 않을 예정으로 공격 또는 방어 전투 능력이 전혀 없다. 함정에는 추진 시스템, 항해 장비, 안전 시스템, 그리고 승무원 운용 및 이동에 필요한 함상 기반 시설만 남아 있다.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 기업 바이카르와 체결한 TB-3 해상용 드론 60대와 아킨치 UAV 9대의 현지 생산 계약에 따라 드론 모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핀칸티에리가 이탈리아 해군을 위해 건조한 다목적 해양 순찰선(PPA) 2척을 도입하는 등 최근 이탈리아에서의 구매가 늘고 있다.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북미조약기구로 표기해 망신을 샀다. 3일 발행된 NYT 인쇄판 8면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탈퇴 위협을 분석한 기사가 “미국이 없는 북미조약기구?”란 제목으로 실렸다. 나토는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약자인데, 이를 북미조약기구(North American Treaty Organization)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 찰리 스타트랜더 NYT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에 “지난 3일 신문 제목에 나토 명칭을 잘못 표기했다”면서 “우리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수정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독자들에게 공개한다”며 1300만명 구독자에게 사과했다. 평소 NYT를 ‘가짜 뉴스’라고 힐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오기 제목에 대해 힐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나에 대한 끊임없는 가짜 뉴스 공격으로 인해 발행 부수가 폭락한 뉴욕타임스가 나토를 잘못 언급했다”면서 “아주 흥미로운 실수”라고 조롱했다. 이어 NYT의 상징적인 구호인 ‘가치 있는 모든 뉴스를 싣는다’를 되찾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여러 언론에서 NYT의 황당한 제목 실수를 비판했다. 보수 성향의 뉴스맥스 방송은 “NYT가 X에서 제목을 지적하는 게시물이 올라온 지 4시간여 만에 실수를 인정했지만, 오류가 발생하게 된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NYT의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탈퇴 의사를 밝힌 나토의 존립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독일 베를린에 주재 중인 특파원이 작성한 기사로 미국의 핵우산이 사라질 경우 핵보유국인 영국, 프랑스의 대응 방안 등을 소개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오는 8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불만 잠재우기’에 나선다. 앞서 뤼터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는 요청을 동맹국이 모두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한 데 대해 한국을 포함한 22개국이 해협 개방을 위해 공동 대응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6·3 지방선거 예선전이 한창이다. 멸사봉공으로 예쁘게 화장한 면면이 화려하다. 이때쯤이면 우리는 늘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누구를 찍어야 하는가. 우리 편? 그러나 이 질문은 절반만 맞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진보와 보수는 이미 좌와 우라는 대립 구도로 고착돼 있다. 정책의 내용보다 진영의 색깔이 먼저 소비되며 토론은 설득이 아니라 충성 경쟁으로 흐른다. 이 과정에서 많은 유권자는 피로를 느끼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좌도 우도 아니고 그냥 중도야.” 이 말은 무관심이 아니라 선언이다. 특정 진영에 자신을 묶지 않고 판단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중도’라는 이름 뒤에 아무 기준도 없다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줏대 없음의 자백이다. 유동성에 불과하다. 결국 유권자의 힘은 질문에서 시작된다. 첫째, 이 정책은 실제로 작동하는가. 정치는 말로 시작하지만 정책은 구조로 완성된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은 어떻게 조정되는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설계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공약은 구호에 불과하다. 유권자는 우선적으로 작동 방식을 물어야 한다. 둘째, 이 정책은 지속 가능한가. 선거는 짧고 정책은 길다. 당장의 인기와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은 다음 정부,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쉽다. 재정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가. 지속 가능성을 묻는 질문은 정치의 깊이를 가르는 기준이다. 셋째, 실패했을 때 책임지는 구조가 있는가. 정책은 언제든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반복될 때 사회는 학습하지 못한다. 공약이 안 지켜졌을 때, 정책이 부작용을 낳았을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가. 책임 없는 권한은 정치가 아니라 위험이다. 넷째, 이 정책은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정책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를 바꾼다. 단기적으로 개인에게 유리한 선택이 장기적으로 사회를 왜곡한다면, 그 비용은 결국 다시 개인에게 돌아온다. 주인됨의 선택은 이 지점을 함께 고려하는 데서 시작된다. 다섯째, 이 정치인은 상황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가 아니면 말을 바꾸는가. 정책은 환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태도다. 설명하는 정치는 신뢰를 만들고, 말을 바꾸는 정치는 불신을 쌓는다. 유권자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의 정직함을 평가해야 한다. 이 다섯 가지 질문은 좌든 우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정 진영을 지지하더라도 이 기준을 포기하는 순간, 유권자는 선택자가 아니라 추종하는 존재가 된다. 그저 정치 협잡에 동원된 꼭두각시일 뿐이다. 반대로 이 기준을 유지하는 순간, 유권자는 비로소 정치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투표는 기준의 선언이다. 말이 아닌 정책을 보겠다, 이미지가 아닌 구조를 보겠다, 단기 이익이 아닌 지속 가능성을 보겠다는 선언이다. 이 선언이 반복될 때 정치도 변한다. 한국 정치에서 보수는 중도를 얻지 못하면 집권하기 어렵고 진보는 의제 설정을 통해 중도를 끌어당기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어떤 진영이든 공통된 사실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중도, 즉 다수 유권자는 정책에 의해 움직인다. 이념이 아니라 체감되는 변화, 작동하는 제도, 책임 있는 운영에 반응한다. 결국 정치의 수준은 정치인이 아니라 유권자가 만든다. 우리가 무엇을 묻느냐에 따라 정치의 방향이 결정된다. 감정과 분위기가 아니라 질문과 기준으로 투표할 때 정치는 비로소 경쟁이 아니라 설계의 영역으로 들어선다. “당신의 정책은 실제로 작동하는가, 그리고 다음 세대에까지 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정치인이라면 그 누구도 선택받을 자격이 없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9일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출마를 시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지사 불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작업은 4월 중순 이후까지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시·구의원조차 나오지 않는, 가능성이 0%인 지역이면 당을 위해 희생해 (선거에) 나가겠다”며 “다음번 총선에 대비해서라도, 희생할 수 있다는 선례를 선배로서 보여주는 것”이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결심을 마쳤다”고도 했다. 최초로 시행되는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에 국민의힘 출마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다시 직접 선수로 뛸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그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 전남지사로 출마했다 18.81%의 득표율로 낙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도 “우리 정치가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 구호가 아닌 결단”이라며 “공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이 필요로 하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역할을 다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보수 불모지’ 등판은 국민의힘 공천 논란을 타개할 방안으로도 해석된다. 최근 대구시장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과 충북지사에서 컷오프된 김영환 현 충북지사는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기지사 카드로 거론돼 온 유 전 의원이 불출마 뜻을 고수하고 있어 이 위원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7일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린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장동혁 대표를 만났지만 장 대표의 별도 만남 요청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에도 유 전 의원은 장 대표의 ‘러브콜’을 거절했다고 한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이 위원장도 유 전 의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연락했으나 유 전 의원의 뜻은 확고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날 경기지사 공천과 관련, “서두르지 않고 4월 중순까지도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힘에 똬리 튼 극우 유튜버고성국·전한길, 제도권 정당 진입조직 만들어 지도부의 우군 노릇‘사면초가’ 장동혁, 극우 세력 의존지지율 떨어지면 극우 비중 늘어주요 행위자로서의 지위 상실제1야당, 정부·여당의 ‘카운터파트’장동혁, 정책 반대·조정 역할 못 해지방 통합은 전략 없이 ‘갈팡질팡’민주적 견제·균형 메커니즘 깨져지난 6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정기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1%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6%,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 그 전주에 비해 민주당은 3% 포인트가 오르고 국민의힘은 1% 포인트가 내린 것인데, 눈에 띄는 건 대구경북의 무당층 비율이 29%에 달해 광주전남 10%의 3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또한 중도층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44%, 국민의힘은 12%로 나왔다. ‘집토끼’(고정 지지층)도 ‘산토끼’(유동적 스윙보터)도 다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다. 장동혁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이 위기에 처했다는 건 낡은 이야기다. 위기의 이유와 해법도 너무 익숙하다. 주요 언론들과 논자들의 제언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보수, 중도, 진보 논조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주류 언론과 정치전문가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그를 추종하는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부정선거론과 각종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브 세력과의 단절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오불관언이다.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선 ‘지방선거가 어려울 것 같다’ 등의 정치적 해석과 전망은 불필요한 지경이다. 대신 사회학적, 정치·행정학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동혁과 극우 세력, 이해관계 일치 지난 3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법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며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국회 본관 앞마당 결의대회 후 장 대표가 선두에 서서 의원들을 이끌고 청와대까지 도보로 행진했는데 지지자 수십 명이 함께했다. 성조기와 태극기, ‘윤어게인’ 피켓과 구호가 난무했다. 언론과 대중들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토가 난무했고 그걸로 장외 투쟁은 끝. 그런데 그날 결의대회 현장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 고성국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한편 ‘장동혁도 약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초강성 윤어게인 지지자들을 다독거리며 현 지도부를 엄호하는 고씨는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의힘 지방선거 경선 후보들을 연달아 소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가 영입한 청년 가운데도 그 유튜브 출연자가 있다. 고씨만큼 존재감이 강한 유튜버는 전한길씨다. 전씨가 지난달 28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맞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유튜브 토론을 한 다음 날 장 대표는 “많은 국민은 부정선거의 진위 여부를 떠나 외국인 투표권 부여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등 이미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전씨는 “전한길이 이준석하고 티브이 토론을 해서 국민들한테 일깨우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토스해 주니까 장 대표가 이제 스파이크를 때린 격”이라고 평가했다. 정치 양극화의 심화와 더불어 정치 유튜버들이 증가하고 영향력을 높이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또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이런 흐름을 선도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난 정부 때도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에게 의존한다는 말이 많긴 했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 이들도 음모론과 부정선거론을 공공연히 내세우며 보수 진영 내에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주류 중진 의원들도 이들을 치켜세우며 함께 섰다. 국민의힘은 그들의 ‘화력’을 빌리고 그들은 제도권의 ‘보증’을 받은 셈이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점차 사그라드나 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 출범을 계기로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고성국, 전한길 두 사람은 지난해 국민의힘 당적을 얻었다. 두 사람을 포함한 극우 유튜버들은 ‘대한자유유튜브총연합회’라는 조직을 결성해 장동혁 지도부의 우군 노릇을 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거의 상시적으로 ‘윤어게인’ 집회를 열고 있는 유튜버는 국민의힘 당원 모집 부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 평당원협의회’라는 온라인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과 장동혁 지도부 출범을 거치면서 유튜버들은 국민의힘의 ‘제도적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 사회 전체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 내지 혐오감이 점점 커질수록, 즉 극우 강성 세력의 파이가 줄어들수록 이들은 국민의힘에 집결하고 있다. 제도권의 외피를 쓰면 활동이 더 용이해지고 제1야당의 물적 자원은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지율이 점점 떨어질뿐더러 ‘한동훈 제명’ 이후에 오히려 당내 장악력이 더 떨어지는 장 대표는 이들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위상은 더 하락하겠지만 이들의 비중과 영향력은 높아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극우 군소정당이 지속적으로 독자적 제도권 진입을 노렸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장동혁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이들이 거대 야당 안에 똬리를 틀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지방선거의 향배, 국민의힘의 위기, 장 대표 개인의 정치적 미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 관심이 분배보다는 성장 쪽으로 쏠리고, 젠더 갈등이 이전에 비해 잦아드는 등 사회는 전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중도실용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수십 년간 주류 보수 대변자를 자처해 온 정당의 영향력과 지지율은 줄어들고 있고 그 속에서 극우 보수세력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유튜버와 국민의힘 관계에 대해 정치학을 넘어 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반대 목소리 못 담아내는 국힘 정쟁적이고 이념 대립적 성격을 띤 정책 결정뿐 아니라 노동·연금·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에선 정부(여당)뿐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도 주요 행위자(Key Actors)로 작동한다.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여당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주요 행위자는 야당, 특히 제1야당이다. 우리와 같이 양당제 성격을 띤 미국에서도 공화당 집권기에는 민주당이, 민주당 집권기에는 공화당이 가장 중요한 카운터파트다. 정부의 기조에 불만을 가진 계층과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표하면서 때로는 브레이크를 걸고 때로는 협조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 내거나 정부의 원안을 조정하도록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이 골칫거리이자 차기 권력을 두고 다툴 경쟁자지만, 민감한 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야당과 합의 내지 협의로 정책의 정통성과 수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국내 야당의 반대는 대외 협상이나 자기 진영 내 강경파에 대한 지렛대로 작용하기도 한다.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협의와 조정의 역량을 발휘해 지지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정권 탈환을 노리게 된다. 이는 삼권 분립보다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치에서는 이런 정상적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 정부를 운영했고 현재 확고한 1야당의 지위를 지키고 있는 국민의힘이 주요 행위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여당과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카운터파트, 주요 행위자로 대우하지 않고 깔아 뭉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업자득의 측면이 훨씬 크다. 장 대표는 지난달 12일, 약속 시간 한 시간 전에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약속을 파기했다. 전날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했지만 납득하기 힘든 정치적 행위였다. 그 이전 8일간의 단식 이후 마련된 이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강력한 항의를 하거나 구체적 요구안을 내놓을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오히려 장 대표의 ‘노쇼’로 인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 여유가 생겼다. 반면 장 대표는 지난주 이란 사태가 터지고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 비어 있는 청와대에 의원들을 끌고 가서 항의했다. 여권의 사법개혁안 자체에 대해선 진보, 보수를 떠나 법조계 상당수와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들의 대변자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들 역시 국민의힘과 엮이길 꺼리는 기류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국제정세와 유가가 출렁거리고 주식시장이 널뛰기하는 상황에서 장 대표의 메시지는 “우리는 베네수엘라 독재자에 이어 이란 독재자의 최후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이 시점에서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 아픈 비판도 아닐뿐더러 귀담아들을 제언이라 할 수도 없다. 유권자들의 판단이라고 다를까 싶다.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의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 통합에 대한 대처는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 장 대표가 ‘월간 호남(방문)’을 약속했으면서도 호남 통합에 대해선 남의 일인 양했다. 오는 6월 호남에선 광주와 전남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 장 대표 본인의 지역구가 있는 충청 통합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언급과 전략이 없이 대전시장과 충남지사에게 맡겨 놓다시피 했다. 사실 지방 통합 이슈는, 국민의힘이 충청권을 고리로 먼저 제기한 의제이기도 하다. 대구경북 통합 역시 마찬가지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년 전에 이미 자기들끼리 합의를 본 사안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드라이브 앞에서 쟁점을 뽑아내지도 못하고 지역 중진들의 선거 이해 관계 앞에서 갈피를 못 잡았다. 결국 대구경북 의원들의 표결에 의사 결정을 맡겨 추진으로 당론을 정했지만 아무 리더십도, 전략도 없었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며 뒤늦게 매달렸지만 민주당은 비웃고 말았다. 이런 야당을 정부 여당이 카운터파트로 대우할 필요가 있을까? 기업, 시민사회, 노조 등 다른 주요 행위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송언석 “李대통령, 3법 거부권 써야”장동혁 “헌정수호 구호에 힘 결집을”의원 80여명 중 50여명만 행진 마쳐민주 “극우 유튜버 방송용 투쟁인가” 국민의힘이 3일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투쟁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 강행 규탄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절윤(윤석열과의 절연) 거부’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통한 내부 결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첫날부터 ‘윤어게인’ 행렬이 뒤를 따르면서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시작된 출정식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하게 경고한다. 장기 독재의 꿈을 버리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사법파괴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고 또 싸워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 지지자들은 출정식에서부터 등장했다. 태극기와 윤어게인 모자 및 띠를 두른 이들은 보수 유튜버와 함께 “윤석열 윤어게인”, “장동혁 흔들지 마라”, “배신하면 낙선” 등을 외쳤다. 당 차원의 별다른 제지는 없었다. 이들은 송 원내대표의 규탄사 도중에도 “똑바로 안 하면 죽는다”는 등 욕설을 내뱉었다. 욕설은 최근 노선 전환 필요성을 언급한 당권파 신동욱 최고위원,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계속됐다. 장 대표가 출정사에 나서자 이들은 장 대표 이름을 연호했다. 장 대표는 “모든 자유 우파 동지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헌정수호라는 하나의 구호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가 울먹이자 지지자들의 연호는 더 커졌고 의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초선 김재섭 의원은 들고 있던 피켓을 내려놓고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 의원은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왜 우리가 국회에서 윤어게인 장동혁 집회를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출정식에 참석한 80여명의 의원들 중 청와대 사랑채까지 도보 행진을 마무리한 의원은 50여명에 그쳤다. 도보 행진은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 김민수 최고위원이 대열을 이끌고 여의도광장~마포대교~광화문~청와대로 3시간가량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뒤는 윤어게인 행렬이 태극기, 성조기,‘ONLY YOON’ 피켓을 들고 뒤따랐다. 한 수도권 원외위원장은 도보 행진 후 “우리 때문에 경찰 지원을 받으며 저 사람들이 서울 시내를 누비게 된 것”이라며 “중도층이 제일 싫어할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극우 유튜버 방송용 장외투쟁인가”라며 “(장 대표가) 지지율이 땅 파고 들어갈 정도가 되자 이제는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에 나선다고 한다”고 힐난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필리핀 국립 영웅묘지의 한국전 참전비 및 참전 기념관에 대해 보수·환경 개선에 나선다.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첫 번째, 세계 세 번째로 한국전쟁(6·25전쟁)에 병력을 보낸 우방국이며,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지 올해로 77주년을 맞았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2일 “우리 정부는 필리핀 참전용사 추모시설을 시작으로 유엔 참전국의 참전 기념 시설에 대한 정비를 확대해 참전국과의 결속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이달부터 개보수 작업에 들어가는 국립 영웅묘지 참전비와 한국전 참전 기념관은 수도 마닐라에 있다. 이들 시설은 한국전쟁 당시 필리핀의 한국 원정군(PEFTOK) 5개 전투대대 소속이었던 총 7420명의 병력과 그 가족의 헌신을 기리려 건립됐다. 이 중 1967년 세워진 국립 영웅묘지 참전비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 의미를 담았다. 양국 수교 60주년이었던 2009년에 보훈부 주도로 보수 작업을 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현대차그룹이 보훈부와 함께 새롭게 단장에 나서게 됐다. 참전비는 약 7m 높이의 삼각기둥으로 상단에는 유엔 엠블럼과 함께 한국·필리핀 양국의 국기가 부착돼 있다. 또 아래쪽에는 전사한 대원 112명 전원의 이름을 새겼다. 현대차그룹은 이달부터 참전비의 균열되거나 변색된 부분을 보수하고 참전비 주변 계단과 바닥부의 대리석을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시설 안내판과 상징성을 살린 조형물도 설치해 참전용사 가족과 관광객이 쉽게 현장을 찾을 수 있게 돕는다. 참전비에서 약 1.2㎞ 떨어져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관은 2012년 건립됐으며, 한국전쟁 당시 기록물과 사료를 전시·보관하는 박물관과 도서관 등이 자리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 건물도 보수하고 내부 가구류 등도 교체하는 동시에, 시설 리모델링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필리핀을 시작으로 한국전쟁 참전국의 현지 참전용사 추모시설들을 돌아보고 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 검토한다. 또 해외 각지에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의 보존·관리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필리핀에서 재난 구호에 활용할 차량과 물품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과 재난 피해 지역 학생들에게 학용품과 생필품을 지급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왔다.

장 대표 “尹절연 언급, 분열의 씨앗”吳, 탈당 여부엔 “전혀 고려 안 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당 안팎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요구에 “추후 필요하면 그에 맞게 당 대표의 언어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전후를 6·3 지방선거 전 ‘절윤과 탈윤(탈윤석열)’의 데드라인으로 꼽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이날 문화일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절연 문제를 말로써 풀어내는 건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 행동과 결과로 보여 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문제를 자꾸 의제로 올리는 건 분열의 씨앗을 계속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도 했다. ‘윤어게인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히라는 전한길씨의 요구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밝혀온 입장에 변화된 게 없다”며 “미래 어젠다를 갖고 미래로 나아가야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계엄과 탄핵에는 반성과 사과 입장을 냈고, 부정선거론에는 “제도적 불신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윤어게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긋지 않아 ‘사실상 동조’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 측은 “조만간 대표가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 지도부에서 윤어게인과 가깝다고 평가받는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도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지지층을 향해 “하나의 구호만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선거를 이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느냐”고 말했다. 그는 전날도 “윤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 최고위원이 장 대표의 절윤 선언을 앞두고 사전 작업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반면 김용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루아침에 이걸 말한다고 국민들이 믿어 주시겠느냐”며 “그동안 장동혁 지도부의 ‘윤어게인 마일리지’가 이미 엄청 쌓여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자신에게 사퇴를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 “(5선 시장에 도전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기자간담회에서 “계엄을 잘못됐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당시 필요했다고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양립할 수 없다”며 “모두 다 잃고 싶지 않다는 장동혁 지도부의 과욕이 빚은 부작용과 지지율 하락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지면 전국 지방선거에서 패하는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지도부가 지혜로운 판단을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최초 여성 총리·강한 리더십 인기민감한 안보보다 경제 정책 집중투자 확대·소득 개선 기대감 커져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8일 중의원 총선 압승을 통해 단숨에 정치 주도권을 장악했다. 역사적 승리의 배경에는 여성 총리라는 신선함, 강한 리더십에 대한 젊은층의 기대, 핵심 공약인 경제 메시지의 유효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쇄신 이미지를 연출하며 자민당 압승을 이끌었다”며 “전통적 보수층뿐 아니라 무당파층까지 흡수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자민당이 접전 지역구에서 ‘다카이치 인기’를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해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번 선거는 ‘다카이치 열풍’ 양상으로 전개됐다. 유세 현장과 온라인에서 확대된 개인 인기와 노출 효과가 부동층 일부를 자민당 후보 지지로 이동시키는 촉매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유세 현장에는 아이돌 공연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인파가 몰렸고, 자민당 유튜브 계정에 공개된 ‘다카이치 총재 메시지’ 영상은 정치 콘텐츠로는 이례적으로 조회 수 1억회를 넘기며 화제가 됐다. 짧은 선거 일정 속에서 논쟁을 최소화한 전략도 영향을 미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민감한 안보 정책이나 소비세 감세 논쟁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경제 메시지 전달에 집중했다. 그 결과 자민당의 약점으로 지목됐던 정치자금 비자금 문제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관련 논란은 선거 과정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정책 요인도 표심 결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운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구호가 고물가 부담 속 생활 안정 기대를 자극하며 정책 선택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성장 투자 확대와 소득 개선 기대가 지지 확대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강경 보수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운 다카이치 총리의 전략은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으로 분산됐던 보수층을 재결집하고 일부 청년층의 지지를 다시 흡수했다. 특히 그가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점은 안보 의식이 높은 유권자층 결집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반면 최대 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조직 결속 부족과 전략 부재 속에 붕괴 수준의 패배를 기록했다. 정치적 결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에 돌입했고 창당 시점도 늦어 기존 지지층을 파고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민당은 비례대표 후보 부족으로 확보 가능한 14석을 다른 당에 넘기게 됐다. 일본은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어 지역구 당선자가 많아질 경우 비례 명부가 바닥나는 구조다. 후보 공백이 없었다면 의석은 330석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4선의 윤재옥 국민의힘(대구 달서을) 의원이 30일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대구시정을 이끄는 리더십을 바꾸지 않으면 잘사는 대구도, 희망찬 미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네 번째 출마 선언이다. 이에 따라 선거전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하게, 제대로, 끝까지 책임지는 야전사령관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자신의 강점으로 ‘야전사령관 같은 추진력과 통찰력’을 꼽았다. 윤 의원은 “대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정 분야의 경험이나 전문성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대구 문제를 풀기 위해선 속도나 방향 모두 중요하고, 통찰력과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보수의 품격과 자부심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만드는 유능한 실속에서 나온다”며 “중앙정부의 곳간을 열고 대구의 몫을 챙겨 시민의 삶을 챙기는 실용 정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한 질문에 “애초에 선거 유불리와 상관없이 대구·경북이 신속하게 통합해야 지역 문제와 숙원사업 등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이 시점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않으면 대구·경북은 영원히 낙마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한시도 늦춰선 안 된다”고 했다. 지역 주요 현안인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두고는 “물 문제는 길을 닦고 공항을 만들고 항만을 건설하는 어떤 사회간접자본(SOC)보다 훨씬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시장이 되면 지금까지 방식과 달리 반드시 이른 시간 안에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한) 최고위 의결 전에는 합리적으로 봉합이 됐으면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도 “이제는 의결이 됐기 때문에 장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단합해 선거를 치르고, 당 중진으로서 선거에서 이기는 데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동성로 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선도하는 ‘미래산업 수도’ 조성 ▲앵커기업 육성 ▲미래신산업 유망기업 유치 ▲벤처생태계 조성 등을 ‘대구 대전환’ 공약을 내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종료에 따른 건강 회복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한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이 24일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이날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제명 철회하라”, “장동혁은 각성하라”, “한동훈을 지켜내자”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석한 박상수 전 대변인은 “우리 당이 위헌 정당이 아닌 이유는 계엄을 한 전 대표가 막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한 전 대표를 제명하고 내쫓는다 한다.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 스스로 문을 닫겠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 전 대표와 국민의힘, 대한민국 보수 정치를 지키자”고 말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3만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플랫폼인 ‘한컷’에 글을 올려 “가짜 보수들이 진짜 보수 내쫓고 보수와 대한민국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추운 날 이렇게 많이 나오셨다. 이것이 진짜 보수 결집”이라고 평가했다.

유럽 재무장의 핵심 국가로 꼽히는 독일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군 전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군 복무를 꺼리는 Z세대의 회의적인 태도로 모병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재무장 정책을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징병제 부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군 복무 제도를 도입했다. 새 제도는 자원입대를 원칙으로 하되, 병력이 부족할 경우 강제 징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이달부터 2008년생 남녀 약 70만명을 대상으로 신체 조건과 복무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발송했다. 응답 의무는 남성에게만 있으며, 이들은 복무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새 제도를 둘러싼 반발도 거세다. 지난해 말부터 독일 전역에서는 수만명의 10대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군 복무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시위에 참여한 한 16세 학생은 “전장에서 죽느니 차라리 러시아 점령하에 사는 편이 낫다”고 말했고, 그의 친구인 17세 학생은 “전쟁이 나면 독일을 떠나 외국에 있는 조부모 댁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WSJ은 이러한 반발이 단순한 안보 인식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경제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불투명한 취업 전망과 높은 생활비 부담 속에서 청년들은 군 복무가 기성세대를 위한 일방적 희생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시위 현장에서는 “연방 예산의 4분의 1을 노인연금 지급에 쓰는 나라를 위해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느냐”는 구호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WSJ은 “독일에서 군대를 둘러싼 세대 갈등은 정치 문제라기보다 경제 문제에 가깝다”며 “젊은 세대는 ‘군 복무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짚었다. 독일 정부도 Z세대의 반감을 인식하고 입대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새 제도에 따라 자원입대한 신병은 월급으로 최대 3144달러, 약 46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보다 932달러 인상된 수준이다. 그럼에도 신규 입대자는 전역자와 퇴역자를 간신히 보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독일군 내에서는 병력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독일은 단기 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올해 신병 2만명 등록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군인 1만 3500명을 추가 모집하길 희망하고 있다. 독일 국방부는 현재 18만 4000명 수준인 현역 병력을 2035년까지 26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장기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려면 매년 6만~7만명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WSJ은 지적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우리 이웃을 죽인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런 일들을 즐기는 것 같지만, 우리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선 안 됩니다.” 40%에 그친 트럼프 지지율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위험한 사람”“첫 임기 4년보다 지난 1년 더 심각”ICE 이민 단속 등 미국 내 반감 확산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라파예트 광장에서 만난 로빈 갤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재임 첫 1년을 평가해 달라는 서울신문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미국을 구하자. ICE를 폐지하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든 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백악관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라파예트 광장은 미국인들이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는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꼽힌다. 이날 라파예트 광장에서는 트럼프 찬반 여론이 분출하고 있었다. 갤버스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시간이 날 때마다 라파예트 광장을 찾는다고 했다. 자신을 샐리라고 밝힌 한 여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4년보다 지난 1년이 더 심각했다. 폭탄이 터지듯 많은 일이 벌어졌다”며 “분노와 폭력만 표출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다른 한편에서는 빨간색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한 남성은 ‘트럼프, 미국 45~47대 대통령’이라는 깃발을 내건 채 마가 모자 등 기념품을 팔고 있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승리한 2020년 대선을 부정선거라며 인정하지 않고 46대 대통령도 트럼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20일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 1주년을 맞는 미국은 이처럼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한층 심화된 모습이다. AP통신이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와 공동으로 진행해 지난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에 그쳤다. 하지만 공화당 지지층의 80%가 그에게 지지를 보내는 등 정치 성향에 따른 양극화가 심했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 76%가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ICE 총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을 찬성했다. 다만 이런 미국 내 상황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기 임기 첫해 한미 관계는 한층 공고해졌다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진단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가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이 미중 간 패권 경쟁 중간에 놓여 있는 등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며 면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걷잡을 수 없는 정치 양극화“2020년 대선은 바이든의 부정선거”공화당 지지층 트럼프 지지율 80%ICE 총격사건에도 반이민 76% 찬성미국 보수 진영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로버트 피터스 선임연구원은 “올해는 한미가 21세기 도전 과제에 대비하고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유망한 해”라며 “한반도 방위 체제를 강화하고 주요 군수품의 공동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조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한국에선 강대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중시하는 ‘동맹 진영’과 독자 노선을 추진하는 ‘자주파’ 간 논쟁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분열은 한국의 안보와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주파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룬 성과와 동맹을 활용해 한국의 이익을 증진한 외교적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 전문가인 테런스 라우 시러큐스대 로스쿨 학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무역 정책은 다자 간 규칙 기반 접근 방식에서 양자 간 거래 협상으로 근본적으로 전환됐다”며 “미국이 중국과 맞서는 상황에서 한국은 반도체 분야 핵심 기술과 안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정책분석가는 “한국은 이미 미중 경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고, 중국이 미국과 거래하는 한국 조선소(한화) 계열사 일부에 제재를 가했다가 해제한 사례가 이를 보여 준다”면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 인허가, 예외 조치가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북미 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미국 내 전문가들의 한반도 전망李대통령 ‘실용주의 외교’ 효과 발휘조선 협력 등 한미 관계 더 공고해져미중 패권경쟁 영향… 불확실성 여전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의 제니 타운 국장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북한에 큰 유인 요인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린란드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위협은 김정은의 ‘계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기다리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전국 시도의회 연대 통해 지방의회 강화 노력 이어갈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2일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이날 제주에서 열린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재난구호금 지원 기준 개선 등 여러 안건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급여 기준(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의 핵심은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일반임기제 공무원 대비 약 60% 수준에 불과한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낮은 급여 체계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러한 보수 격차가 채용 난항으로 이어져 결국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 간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 간 연대를 통해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문제들을 하나씩 바로 잡고, 자치분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네소타주에서 단속 활동을 벌이다 30대 여성을 총격으로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미 전역에서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에선 10일(현지시간) 수천명의 군중이 몰려 ‘ICE를 폐지하라’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미 국경순찰대 요원이 검문을 시도하던 중 차 안에 있던 남녀에게 총격을 가해 부상을 입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과격한 이민단속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최소 29명이 체포됐고, 경찰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미니애폴리스뿐만 아니라 뉴욕과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 주요 도시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맨해튼에서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이민 법원 인근에서 ‘ICE 반대’ 피켓을 든 채 행진했고, 백악관 앞에도 ‘파시스트 정권은 물러나라’는 등의 플래카드가 걸렸다. 진보성향 단체 ‘인디비저블’ 등은 주말인 11일까지 미 전역에서 ‘ICE 영구 퇴출’을 구호로 내건 시위 1000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고 예고했다. 한편 보수 매체인 알파뉴스가 공개한 미니애폴리스 사건 당시 영상을 보면 숨진 여성 르네 니콜 굿은 당시 ICE 요원에게 “우리는 매일 아침 번호판을 바꾸진 않는다. 가서 점심이나 먹어라”는 등의 말을 걸었다. ICE 요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위장을 위해 차량 번호판을 바꿔 단 것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이에 ICE 요원은 굿에게 내리라고 지시하며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굿이 차량을 오른쪽으로 움직이자 앞에 있던 다른 요원이 총 3발을 발포했다. JD 밴스 미 부통령과 국토안보부 등은 해당 영상이 ICE 요원이 신변에 위협을 느껴 정당방위를 행사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은 ICE 요원이 이미 차량을 피한 이후 3발 중 2발을 발포했다며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네소타주에서 단속 활동을 벌이다 30대 여성을 총격으로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미 전역에서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에선 10일(현지시간) 수천명의 군중이 몰려 ‘ICE를 폐지하라’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미 국경순찰대 요원이 검문을 시도하던 중 차 안에 있던 남녀에게 총격을 가해 부상을 입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과격한 이민단속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최소 29명이 체포됐고, 경찰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미니애폴리스뿐만 아니라 뉴욕과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 주요 도시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맨해튼에서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이민 법원 인근에서 ‘ICE 반대’ 피켓을 든 채 행진했고, 백악관 앞에도 ‘파시스트 정권은 물러나라’는 등의 플래카드가 걸렸다. 진보성향 단체 ‘인디비저블’ 등은 주말인 11일까지 미 전역에서 ‘ICE 영구 퇴출’을 구호로 내건 시위 수백 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고 예고했다. 한편 보수 매체인 알파뉴스가 공개한 미니애폴리스 사건 당시 영상을 보면 숨진 여성 르네 니콜 굿은 당시 ICE 요원에게 “우리는 매일 아침 번호판을 바꾸진 않는다. 가서 점심이나 먹어라”는 등의 말을 걸었다. ICE 요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위장을 위해 차량 번호판을 바꿔 단 것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이에 ICE 요원은 굿에게 내리라고 지시하며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굿이 차량을 오른쪽으로 움직이자 앞에 있던 다른 요원이 총 3발을 발포했다. JD 밴스 미 부통령과 국토안보부 등은 해당 영상이 ICE 요원이 신변에 위협을 느껴 정당방위를 행사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은 ICE 요원이 이미 차량을 피한 이후 3발 중 2발을 발포했다며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