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제도 개선에 나선 데 이어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제도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8일 파악됐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의 언행에서 촉발된 병역특례 논란 이후 ‘아파트 특공’ 역시 과도한 혜택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신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우수선수 기관추천 특별공급 현황 및 이슈 검토’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우수선수 특별공급의 필요성, 효과, 타당성, 선정 기준 절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존치 또는 개선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제도 손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기왕 의원은 “우수선수 특공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수십 년 전 설계된 제도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청년 세대의 상식과 정서까지 고려해 개선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정일영 의원도 통화에서 “특공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오는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고 밝혔다. 우수선수 아파트 특공 제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3년 선수들의 주거 안정·복지 향상, 국가 헌신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났고 집값도 크게 상승하며 청약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과도한 혜택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이 병역 혜택 관련 언행으로 논란이 된 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우수선수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기존 제도의 적절성을 따져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다. 이에 국회의 별도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국토부가 규칙을 개정하면 제도 개편은 가능하다. 다만 특공 우선순위는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인 ‘체육인 복지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문체부를 포함한 관계기관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정문 의원은 “특공 제도에 대한 비판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단순히 전면 폐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한 뒤 기여한 정도에 상응해서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며 “비인기 종목의 경우 명맥이 끊길 수 있고 개인 종목이냐, 단체 종목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특공 제도 개편 검토가 본격화된다면 특공 대상과 공급 물량을 보다 엄격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국제대회 성적 등 현행 선정 기준을 재검토해 실제 국가적 기여도가 높은 선수 중심으로 대상을 좁히거나 실제 신청 수요를 반영해 특별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을 선수 보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 자체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선수에 대한 지원 취지는 유지하되 아파트 특공 대신 포상금이나 체육활동 지원 등 다른 형태의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일각에선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만큼 연금, 포상금 제도도 함께 손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00년 당시 월 최대 100만원으로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26년째 동결 상태인 메달리스트 연금 제도를 손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복 의원은 “20년 전의 연금 수준이 지금까지 존속되는 부분 등에 대한 문제도 있다”며 “아파트 특공 혜택까지 종합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우청)는 제366회 정례회 일정 중이던 지난 6일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고, ‘경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해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202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해 의결 조치했으며,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도 청취했다. 건설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서 위원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이월사업 문제,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절성, 도시재생사업 추진 성과 및 사후관리 체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실제 실적, 지역 건설경기 침체 극복 방안 등을 집중 평가했다. 한편 2025회계연도 기준 건설도시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034억원 규모였으며, 이 중 1987억원이 차기 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집계됐다. 허복 위원(구미)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전 기관의 사업 성과와 적합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따져 묻고, 예산 증액에 대한 당위성을 엄격히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수년째 차질을 빚고 있는 구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도시재생사업은 시설 조성보다 지역 주민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지 보상에 대해 도 차원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시 경북의 여건에 맞는 운영방식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의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지원요건을 개선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재환 위원(예천)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담당할 경북연구원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조직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질적인 사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확보하고, 쇠퇴하고 있는 지역 도심에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수문 위원(의성)은 상당한 규모의 사업비가 매년 이월되는 점을 지적하며,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확보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북개발공사 위탁사업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윤태 위원(울릉)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별로 구체적인 이월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보상과 관련해 전체 사업비 대비 보상비 비중과 사업기간 중 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진욱 위원(상주)은 건설도시국의 이월액이 2023년부터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복되는 이월사업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대규모 집행잔액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업 추진상황과 연도별 집행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위원(문경)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민간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 한도 등 제도 개선사항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소방본부 소관 심사에서는 세입 미수납액 관리와 소방장비 확충, 소방청사와 근무환경 개선, 대형 산불 대응체계, 소방공무원 교육·연수 및 안전장비 확보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의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허복 위원(구미)은 소방관서별 과태료 등 미수납액의 편차를 지적하며 체납액 징수와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구미지역 소방 관련 사업과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종평 위원(청도)은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사 사업임에도 결산자료 작성방식과 사업내용 표기에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자료 작성기준을 통일하고 정확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환 위원(예천)은 저수지와 호수 등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 시설이 산불 발생 시 소방헬기의 취수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예천소방서의 주차공간과 훈련시설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소방공무원의 근무·훈련 여건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김창기 위원(문경)은 119산불특수대응단 신축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경을 비롯한 내륙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권역별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외 교육·연수 이수자의 전문성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일선 소방공무원에게도 공정한 참여 기회가 돌아가도록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수문 위원(의성)은 지난해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을 반면교사로 삼아 산불 현장의 지휘체계와 진화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기 대응이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불필요한 보고·지휘단계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욱 위원(상주)은 일선 소방관서의 연가보상비 등 각종 환수금이 결산자료에서 실제 내용과 다르게 이해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지급·환수 과정에서 행정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내부 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결산자료만으로도 예산 집행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노후·부족 소방차량 보강사업이 납품기한 등의 사유로 이월된 점을 점검하고, 소방차량은 현장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인 만큼 조달과 제작 일정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실제 집행 가능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되는 개인보호장비의 집행상황과 품질을 점검하며, 화재현장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지휘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노후화되거나 성능이 저하된 장비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우청 건설소방위원장(김천)은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단순히 지난해 예산 집행을 평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도시국은 대규모 이월사업을 줄이고 지역 현안과 SOC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소방본부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인력·장비·청사 등 필수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일 공항투자본부 심사를 시작으로 이날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까지 차례로 심사를 마무리하며,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일정을 최종 종료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가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중이던 지난 6일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국과 문화관광체육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포함해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우영봉 부위원장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및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에 주목했다. 그는 시·군 새마을회 등 일선의 수요가 뚜렷함에도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을 꼬집으며, 물가 인상분과 시·군별 여건을 정밀하게 반영한 예산 수립과 적극적인 안내를 통한 참여 유도를 요청했다. 아울러 문화유산 조사 및 위원회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늘었으나 지정 실적과 현장 조사 감축으로 여비·회의수당 지행이 저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실제 수행 실적에 발맞춘 합리적인 예산 산정을 촉구했다. 이어 공승희 위원(비례)은 치수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지속해서 쌓이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의·상습 체납자 대상의 강도 높은 징수 절차 및 행정처분을 주문하는 한편, 생계형 영세 농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징수 유예나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서 중도 수강 포기와 가맹 시설 부재 문제로 매해 잔액이 발생하는 현상을 언급하며, 아동과 청소년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강좌 개설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도시침수 대응사업과 관련해 기상이변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수관로·배수시설의 선제적 점검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사업의 참여 인원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도내 출생아 수 증가 등을 고려해 신청 과정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신청방법 개선과 홍보 강화를 통해 참여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등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하게 완료되지 못하고, 수자원관리과 예산의 상당 규모가 이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과 관련해 영호남 화합대축전 등 위탁·대행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양유혁 위원(비례)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환경부 승인 단계에서 보완요청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도 계획 수립 지연이 시·군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XR모빌리티 버스 운영(제작)에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운영 횟수와 이용객을 늘리고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관 집행률이 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발전수익 배당, 난방비 지원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알려 사업 참여와 공감대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버스타고 경북 관광사업의 집행잔액이 산불에 따른 관광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수요 감소가 예상될 경우 추경을 통한 예산 조정, 대체 수요 발굴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물산업 선도기업 육성과 관련해 기술개발(R＆D) 투자 의지와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을 엄선해 맞춤형 집중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국 사업 다수가 외부 공공·민간기관 위탁으로 추진되는 현황을 짚으며, 공무원들의 사업 관리·감독 자질과 실무 역량을 다지기 위해서는 주요 핵심 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체득하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명수 위원(포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실제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약 43%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장은주 위원(비례)은 맑은누리파크 주민지원기금이 주민협의 지연 등으로 상당 규모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협의를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이 19세 청년의 순수예술 관람료 지원에 한정돼 지역 현실과 청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원 대상과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장(안동)은 국가유산·도지정유산 재난방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문화유산은 산불 등 재난으로 훼손될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된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방보조사업과 주요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국비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해 사업 집행률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반복적인 집행 부진과 업무 비효율을 줄이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달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28년 대구경북(TK)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올해 안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TK 신공항 건설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공동대응한다.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는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추 시장과 이 지사,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경북 상생과 협력을 위한 4자 회담’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와 지역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 상생과 협력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도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연내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음 달 중 TK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에 긴밀히 협력하고 행정통합추진단 기능 강화와 경북 북부권 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들은 TK 신공항 건설이 지역 성장 기반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따라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 협의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핵심 기관 유치와 공정한 이전지 선정을 함께 촉구할 방침이다. 추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행정통합은 현재의 현안을 해결할 핵심 해법이자 과제인 만큼, 당초 목표대로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도가 함께 노력하겠다”며 “신공항도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므로 해법 마련을 위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대구·경북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 통합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내자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하고는 있지만 껍데기만 자치인 수준이라 대구·경북이 통합해서 한 나라처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공항 건설을 두고는 대구시와의 긴밀한 상의를 통해 신속히 착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지사는 “추 시장께서 국가 재정으로 신공항을 건설하자고 하는데, 당연히 나랏돈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리 땅을 받아놓고 나랏돈으로 받아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경제·교통·관광·의료 등 4개 분야의 초광역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5극3특 대경권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휴머노이드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공동추진단을 구성한다.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교통망 구축과 관광 협의체 운영, 필수의료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지방 몫의 지방교부세 재원까지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국회의원 및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 11월 국회 법안 심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현행 기준에 따라 지방교부세 재원이 교부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등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에도 나선다. 추 시장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공항 건설 방식에 대해서는 시·도 간 이견이 전혀 없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항 추진과 관련해 군위와 의성 지역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보상 문제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전향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양 시·도의회 의장단도 행정통합 및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임 의장은 “대구와 경북이 정식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만큼 가까이서 자주 만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각자도생이 어려운 시점에서 경북 북부 지역 등 소외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대구·경북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과 김인영 의원이 이천 지역 주요 지방도·국지도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와 이천시에 사업 속도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보상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지방도 329호선과 325호선은 착공까지 이어지는 후속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고, 국지도 70호선은 올해 예정된 공사를 계획대로 마쳐 달라는 주문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과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2)은 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건설국, 이천시 건설과 등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담회는 이천 지역 교통 여건 개선과 도로망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도로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예정된 사업도 계획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이천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의원은 지방도 329호선 일죽~대포 2공구와 지방도 325호선 덕평~매곡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보상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착공을 위한 후속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사업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천시 관내 지방도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경기도와 이천시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지도 70호선 이천~대포 장록 구간과 이천 백사~여주 흥천 구간도 올해 예정된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사업 일정을 꼼꼼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일중 의원은 “도로사업은 계획을 세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시민들이 달라진 교통환경을 실제로 체감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 의지와 준비를 갖춘 만큼 경기도 역시 필요한 절차를 적극 뒷받침해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천의 교통망 확충은 시민의 이동 편의를 넘어 지역의 정주 여건과 미래 발전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과제”라며 “김인영 의원과 함께 주요 도로사업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이천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인영 의원은 “이천의 주요 도로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현안인 만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천시도 사업 추진 의지가 큰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행정 절차나 협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앞으로도 이천 지역 지방도와 국지도 사업의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 이천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현안을 해결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라크 당국이 한화 건설에 대한 미지급금을 수개월에 걸쳐 나눠 갚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이라크는 한화 건설이 진행한 바그다드의 비스마야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2억 달러가 훌쩍 넘는 미납금을 정산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이라크 의회 투자개발위원회는 “한화는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가 미납금 정산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지의 상하수도 시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며 “한화에 대한 미지급금 2억 2000만 달러(한화 약 3000억원)와 약 6년간의 지연 보상금 3억 달러(약 4089억원) 등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9일 NIC는 “한화가 위원회에 요구한 금액 미지급금을 놓고 위원회와 회사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라피다인 은행이 10월 중순에 1차 지급액 1억 1100만 달러(약 1500억원)를 지급하고 이후 4개월 안에 두 번째 지급액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는 미지급금 일부를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델 다키 무함마드 알-야시리 NIC 위원장은 지난 3일 현지 매체 다즐라TV에 출연해 “정부와 협력해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핵심 사안인 미지급금 2억 2200만 달러 중 1억 1100만 달러를 수일 안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6개월 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사실상 비스마야 사업 관련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발언과 관련해 한화 건설 관계자는 “미수금 지급과 관련해 확정된 사안은 없으며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비스먀야 신도시 사업이란?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는 이라크 정부가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 대규모 주거도시를 새로 건설하는 국가 주택사업이다. 비스야마는 바그다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10㎞ 떨어진 지역에 있으며, 전체 부지는 약 1830헥타르로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다. 한화건설은 지난 2012년 NIC와 계약을 체결하고 약 10만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최초 계약 규모는 약 80억 달러였으며, 이후 학교·병원·소방서·경찰서·도로·전력·상하수도 등 도시 운영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공사가 추가되면서 전체 사업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됐다. 한화 측은 이 사업을 이라크 현대사에서 가장 큰 도시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해 왔으며, 현재 한화가 해외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꼽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사업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비스마야 프로젝트의 대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앞서 2022년에도 이라크 정부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가 복원됐으며, 이후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이라크의 재정이 악화하면서 결국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라크 의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에게 “미수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화 건설이 두바이 국제중재센터에 국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라크가 40억 달러(약 5조 4600억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에 천궁-II 중도금도 미지급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실은 국내 기업들이 이라크에서 1년 이상 받지 못한 장기 미수금이 건설 분야뿐 아니라 방산 분야에도 약 1870억원이 있다고 파악했다. 이라크 의회 안보·국방위원회 소속 디야르 무프티 의원은 지난 7월 말 쿠르드계 인터넷 언론사인 바스뉴스에 “이라크군이 올해 초 한국산 방공 미사일 시스템인 천궁-II를 인도받을 예정이었지만, 1차 선급금만 지급됐고 2차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아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라크의 또 다른 정치인인 팔레 알카잘리 의원도 현지 매체 샤파크 뉴스에 “자금 부족과 재정 지원 미비로 지난해까지 지급해야 할 대금이 밀리고 있다”며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천궁-II 물량이 다른 국가로 수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이라크 전문가 조엘 윙은 중동 지역 소식을 다루는 암와즈 미디어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라크의 주요 해상 석유 수출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면서 이라크의 자금 조달 사업이 불투명해졌다”며 “정부 공무원 급여 지급이 최우선 과제인데, 그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도 이라크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구매할 자금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주요국 대사들에게 ‘함께 만들어 갈 미래’를 들어봅니다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이란 전쟁 등 안보 위협,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인공지능 고도화와 통제불능에 대한 우려까지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변화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기술은 물리적 거리를 좁혔지만, 역설적으로 상호 이해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전쟁과 경쟁, 동맹과 협력이 교차하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 서울에 주재하며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주요국 대사들을 만나 ‘함께 만들어 갈 미래’를 물었습니다. 덴마크 전력 소비 절반 이상 ‘풍력’에너지 전환 ‘민간 참여·투자’ 장려신뢰할 만한 국가·기업과 협력해야한국, 우월한 해상풍력 공급망 갖춰‘수도권 송전’ 전력망 구축에 힘써야“거대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홀로 완수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덴마크와 한국이 함께해야 합니다.” 미카엘 헴니티 빈터(66) 주한덴마크대사는 지난달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덴마크의 경험과 한국의 혁신 기술이 힘을 합쳐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덴마크가 1960년대 석유 의존도 90%에서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80%까지 끌어올린 배경으로 정파를 초월한 정치권의 단합과 사회적 합의를 꼽았다. 정부가 민간 기업을 ‘육성하기’(foster)보다 기업에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 기업을 ‘초대하는’(invite) 방식이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였다고 했다. 인터뷰는 서울 중구 주한덴마크대사관에서 약 80분간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덴마크는 에너지 전환에 성공했다. “1973년 오일쇼크가 계기였다. 극심한 유가 변동성과 공급난에 새 에너지원이 절실했다. 석유로 인한 환경 피해도 고민했다. 그때 주목한 것이 ‘바람’이다. 덴마크는 바람이 많아 1980년대에 약 20개의 풍력 터빈 제조업체가 있었다. 육상 풍력의 성과는 해상 기술 진전으로 이어졌고, 1991년에 세계 최초로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했다. 약 8700㎞에 달하는 해안선과 얕은 수심 등 지리적 여건도 한몫했다. 현재 풍력으로 국가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을 충당한다. 반면 소비자의 정전 경험 시간은 평균 17초(2024년 기준)뿐이다.” -50년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권 부침은 없었나. “오일쇼크는 개인 생계와 산업·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타격이어서 여야를 불문하고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에 동의했다. 선거로 정부(당파색)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었다. 운도 좋았지만, 전문가 분석에 기반한 정부 계획안이 나올 때마다 정계가 화합해 지원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덴마크의 에너지 정책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 줄 수 있었다.” -주민 반발은 없었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해상풍력 부지를 선정하고 환경·해저 조사를 마친 뒤 입찰하기 전에 어민 등 해양 이용자들과 협의해 지역 보상 체계부터 마련했다. 1980~1990년대 조성한 대부분의 풍력 발전 단지들은 지역 주민과 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소유로 운영됐다. 육상 풍력·태양광 사업의 경우 인접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보상했고, 주민이 개발사에 부동산을 매각할 권리를 가졌다. 터빈 발전량과 연동한 주민 지급금, 지자체에 납부하는 개발사 녹색기금 등도 법으로 규정했다.” -덴마크에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이 많은데 어떻게 육성했나. “덴마크는 (북유럽이지만) 자본주의 성격이 강하다. 에너지 개발 사업을 공영으로 한정하지 않고, 민간 참여와 투자를 장려했다. 정부가 기업을 직접 육성하기보다 끌어들였다. 기업의 수익 활동은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였고, 수익 분배의 효과도 키웠다. 정책은 민간 영역에서 안착하고 집행돼야 공공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런 방식이 적어도 덴마크에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덴마크 풍력 산업계에 약 500개 기업이 있다.” -정부는 규제와 통제를 중시하기 쉬운데. “덴마크 정부에 경각심을 불러온 귀중한 경험이 있었다. 2024년 말 북해에서 추진한 3GW 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찰에 한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례적인 유찰이었다. 경험 많은 덴마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고 물가 및 금리 인상 등도 고려하지 않은 결과였다.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설계했다. 올해 5월에 이 사업의 신규 입찰에 여러 개발사가 지원했고, 지난 8월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성 환경은. “한국은 우월한 해상풍력 공급망을 이미 갖췄다. 조선, 철강, 전력 케이블, 중공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유럽과 아시아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기초 구조물과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고 있다. 풍력 자원을 갖춘 서해와 남해가 있고, 동해는 수심이 깊어 부유식 풍력 조성에 적합하다.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됐다. 이제 수도권으로 생산 전력을 송전할 전력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 또 해상 구역을 어업 공동체와 공정하게 공유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해상풍력 발전 초기 단계에 맞는 과제다.”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에 조언한다면.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홀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덴마크도 그렇다. 올해 1GW 규모의 노어소운 밋 (북해) 프로젝트, 800MW 규모 헤셀뢰 프로젝트를 스웨덴 에너지 기업인 바텐팔이 수주했다. 주요 사업을 해외 기업이 맡는 데 대해 이의는 없다. 덴마크 기업들은 한국에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부품·기자재 등을 사용하며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반대로 한국 기업들은 덴마크 회사가 주도하는 해외 사업에 동참해 경험을 쌓고 있다. 해외 사업 진출의 기반이 될 것이다. 에너지 산업은 안보와 직결된다.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기업 및 국가가 협력해야 한다. 덴마크와 한국은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싶다.” -해상풍력 분야에서 덴마크가 한국에 어떤 도움을 줄까. “덴마크 기업은 최고의 기술력을 갖췄다. 지역사회와의 투명한 소통 등 그간 쌓아 온 덴마크의 경험도 한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덴마크는 국내총생산(GDP)이 꾸준히 증가하면서도 에너지 사용량은 역으로 줄었다. 에너지 소비량과 경제 활동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이룬 흔치 않은 국가다.” -에너지 외에 양국 간 협력 가능한 분야는. “덴마크는 원자력 발전은 안 하지만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는 고도의 기술이 있다. 한국은 SMR 기술·개발·실험이 가능한 설비를 갖췄다. 양국 간 기술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다. 또 덴마크는 전통적인 해운 강국이다. 조선업 강국인 한국과 이미 다수의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 측면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 중이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대한국 수출 비중도 높다. 이는 노인 돌봄, 환자 중심 치료 등 보건 체계에 대한 긴밀한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국이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할 사회적 과제도 있을까. “고령화다.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진일보한 한국의 관련 정책에 관심이 있다. 우리 대사관도 올해 출범한 헬스케어 얼라이언스를 통해 한국 정부, 병원, 연구기관, 기업 등을 초청해 노인 돌봄 관련 정보를 나누고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다. 덴마크가 한국 등 전 세계 8개국에만 설치한 ‘이노베이션 센터 덴마크’(ICDK)는 바이오헬스·테크 등의 분야에서 양국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부족도 세계적인 사회 문제다. 덴마크의 접근법은. “덴마크 국영 송전운영사 에너기넷(Energinet)은 최근 전력망 연결 대기 물량이 상당해지자 정부(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를 통해 전력망과 관련한 긴급 입법 계획을 수립했다. 덴마크 의회는 이 법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전력망 확장 지역을 선정한 뒤 어떤 부문을 전력망 연결에 최우선으로 둘지를 명시한 것으로 신규 데이터센터는 계통 연계 우선순위에서 비교적 낮은 순위에 두었다.”(법안은 ‘신청 순서 순’ 전력망 연결을 ‘우선 순위 순’으로 바꾸었다. 사회 필수 기능이 없는 일반 상업용 데이터센터는 가장 낮은 4순위다) ■ 미카엘 헴니티 빈터 대사는 요즘 한국말 배우기에 푹 빠진 빈터 대사는 지난해 9월 부임한 정통 외교관이다. 2022년 주상하이 총영사를 지냈고 2018년 덴마크 외교부에서 개발 협력국장을 역임했다. 앞서 2001년 주베트남대사관 공관차석을 시작으로 2008년 주이라크 대사, 2011년 주태국대사(미얀마·캄보디아 겸임), 2016년 주방글라데시 대사 등을 지냈다. 북유럽에서 손꼽히는 아시아 전문가로, 코펜하겐대학교 정치학과와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 국제경제학과 부교수 등도 역임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에 나온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특례 관련 발언과 세레머니 등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병역 특례 제도 재점검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국방위원은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병역특례에 대한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며 “여러 가지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제 병역특례는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 절차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른 국방위원들이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기타 부서들과도 협의해야겠지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들의 병역특례 혜택은 병역법 제33조에 규정돼 있다. 1973년 유신 체제 당시 도입됐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받은 선수에 한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제정 당시에는 국제대회에서의 우수한 성과를 통해 국위 선양을 장려한다는 취지였지만, 병력 자원 감소를 비롯한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도가 도입된 1973년은 국위 선양이 절실하던 시절이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랐고 국익에 크게 기여한 BTS도 국방의 의무를 그대로 이행했다”며 “병역이 메달이나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 청년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제도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논의를 이끌겠다”고 했다. 특히 국정감사를 앞둔 이 시점에 여야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큰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소속 한 문체위원은 통화에서 “아직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병역 특례 기준을 재설계하거나 폐지하는 과정에서 분야별 공정성 등을 섬세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국제대회에서의 누적 점수를 종합하는 ‘포인트제’ 등이 고려됐지만 거센 반발에 부닥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우청)가 제366회 정례회 중이던 지난 1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관 조직인 공항투자본부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공항투자본부 대상 결산 심의에서 위원들은 재정 집행 과정 전반을 세밀히 검증하는 한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차질에 따른 예산 집행의 타당성, 반복적인 연구용역과 홍보활동의 실제 효과, 그리고 투자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파급효과 등을 심도 있게 따져 물었다. 허복 위원(구미)은 신공항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대구시와의 협의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추진 방향마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를 면밀히 조사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수문 위원(의성)은 신공항 건설 지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과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공항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안을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신공항 사업의 핵심은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 마련에 있다고 강조하며, 대구·경북이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이 실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이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욱 위원(상주)은 그동안 신공항 관련 예산 가운데 연구용역과 홍보, 자문 등의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진돼 왔다고 지적하고, 기존 사업의 성과와 활용실적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 단계와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정윤태 위원(울릉)은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실제 투자유치 증가와의 연계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공항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해 주민 피해와 소송 등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위원(문경)은 투자유치 성과를 단순한 업무협약(MOU) 체결 금액이나 고용계획 중심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로 이어진 기업 수와 투자금액, 고용인원 등 구체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환 위원(예천)은 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금액뿐 아니라 지역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업 유치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종평 위원(청도)은 신공항 예정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생활상 어려움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날 위원들이 제기한 사항을 단순한 질의·답변에 그치지 말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뒤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보조사업 집행 불인정 사례를 점검하며 재발 방지와 철저한 사업 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결산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지자체 간 업무 이원화로 인한 기업 불편을 줄이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우청 건설소방위원장(김천)은 “결산 심사는 이미 집행된 예산을 단순히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심사에서 지적된 반복적인 용역과 홍보성 사업, 투자유치 실적 관리 등은 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예산이 반복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신공항 사업 지연으로 장기간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의성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신공항 건설과 기업유치 등 주요 현안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는 오는 10월 6일 건설도시국 및 소방본부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실시해 소관 부서의 전반적인 재정 집행 실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남광주특별시 영암군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된 시종면 만수리 일원에 총사업비 220억원을 투입해 하천과 배수시설을 정비한다. 군은 ‘시종 만수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2027년 정부 신규사업으로 확정돼 국비 110억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종면 만수지구는 집중호우 때 태간 소하천의 좁은 하천 폭과 낮은 제방으로 물이 넘치고, 마을 안 빗물 배수시설의 용량도 부족해 침수가 반복됐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과 농경지, 상가 등이 계속 침수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영암군은 2027년부터 국비 110억원과 지방비 110억원 등 총 220억원을 투입해 태간 소하천 제방 약 6.2km를 보강하고 교량 6곳을 재가설한다. 이와 함께 마을 안 배수시설과 우수관거도 정비한다. 하천 통수 능력을 높이고 마을 빗물 배출 여건을 개선해 만수마을과 시종 5일시장 등 주변 지역 침수 위험을 낮출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와 편입 토지 보상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만수지구 주민들은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침수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국비 확보를 계기로 하천과 마을 배수시설을 함께 정비해 주민들이 침수를 걱정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0년 가까이 진공펌프 국산화에 앞장서 온 경기도 고양시의 한 중소 제조기업이 공장 경매로 24만 달러가 넘는 수출계약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 공장을 확장 이전하던 시기에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자금난에 빠졌지만, 최근 다시 수출 주문이 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9일 이 회사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낸 탄원서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에 있는 A사 공장은 지난 8월부터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1차 경매는 유찰됐으며 30일 2차 경매가 예정돼 있다. 창업주 B(64) 대표는 국내 진공펌프 산업의 1세대 기술자다. 1990년 회사를 설립해 당시 수입에 의존하던 건식 진공펌프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후 36년간 반도체·석유화학·의료·식품포장 등에 쓰이는 진공펌프를 개발·생산해 왔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들어오기 전에는 국내 치과용 진공펌프 시장에 약 80%를 공급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한다.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이탈리아·베트남·인도·중국 등으로 판로도 넓혔다. 2019년 ‘100만불 수출의 탑’을 받았고 경기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품질·환경경영 국제표준 인증 등도 받았다. 위기는 공장 이전에서 시작됐다. A사는 파주시의 운정역~능안리 간 도로확장사업에 기존 공장이 편입되자, 늘어나는 수출 주문에 맞춰 40억원대 정부 정책자금을 빌려 인접한 고양시로 공장을 확장 이전했다. 그러나 파주시가 기존 공장 수용보상 계획을 백지화한 데 이어 코로나19까지 닥치면서 3년 가까이 수출길이 막혔다. 결국 공장 이전에 따른 금융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자금난에 빠졌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수출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올해 1월 소개한 기업 성장사례에 따르면 A사와 협력업체 2곳의 지난해 수출액은 250만 달러로 전년보다 400% 증가했다. 현재 캐나다 업체로부터 총 3건, 24만 2000달러 규모의 진공펌프도 수주해 생산 중이다. 14만 8700달러어치는 오는 12월 1일까지, 나머지 9만 3300달러어치는 내년 2월 2일까지 캐나다에 도착해야 한다. 회사 측은 최근 캐나다 거래업체와의 협의에서 내년 발주물량 확대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수출이 회복되는 시점에 생산기반인 공장이 경매로 넘어갈 처지에 놓였다는 점이다. A사는 경매로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기면 24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뿐 아니라 어렵게 개척한 해외 거래처까지 잃을 수 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한시적인 경매 유예를 요청했다. B대표는 “경매를 없애거나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이미 받은 주문을 생산해 수출하고 그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조금만 시간을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캠코 측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공장 매각대금으로 회생담보권을 갚도록 돼 있어 경매를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며 “수출 주문과 경매 중단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유진 의원(고양1)이 지난 28일 열린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현장보고회 현장을 찾아 주택건설부터 군부대 이전, 오염토 정화, 교통대책에 이르기까지 핵심 현안의 진행 현황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날 자리에는 경기도를 비롯해 고양특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주요 관계기관이 한데 모여 고양창릉지구의 단지 조성 및 주택공급 계획, 군부대 이접 사업과 토양오염 정화 추진 실태를 함께 공유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총 811만 9000㎡ 규모 부지에 3만 8334가구, 인구 약 9만 2000명을 수용하도록 계획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토지 보상률 99%, 조성공사 공정률 약 9%를 기록 중이며 오는 2027년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임 의원은 “창릉지구는 여러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각각의 공정과 현안이 유기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특히 군부대 이전과 토양정화 등 주요 과제가 전체 사업의 흐름을 늦추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오염토 정화방식을 기존 현장 내 정화에서 외부 반출 정화로 전환해 정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정화 기간을 줄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오염토 운반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나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와 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서울 서부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고양은평선은 새절역에서 서부선과 연계하도록 계획돼 있는 만큼 서부선 추진 지연이 창릉지구의 광역교통대책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두 노선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창릉지구 입주민들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의원은 “주택공급만 앞서가고 교통과 일자리, 생활기반시설이 뒤따라오는 신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입주 시기에 맞춰 도시의 주요 기능이 함께 갖춰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유진 의원은 지난 9월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은평선의 식사 연장과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등 고양지역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은행 점포 개점 시간이 기존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점포 문을 닫는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오전 대대표 교섭을 마친 뒤 이러한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4월 13일 첫 교섭에 들어간 지 약 5개월 만이다. 금융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변화는 오전 개점 기준 영업시간 30분 단축이다. 은행 영업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30분~오후 4시로 30분 짧아진다. 개점을 준비하기 위해 직원들이 9시 이전에 출근해야 하는 점이 고려됐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지부 대표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은 건국 이래 최초”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코로나19 당시에도 오전 9시 30분에 문을 열고 오후 3시 30분에 닫는 1시간 단축 영업을 한 바 있다. 다만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시행됐다. 총액 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3.0%로 결정하되 청년 신규 채용 등을 위해 사측이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자율 출근제를 신설했다. 주 1시간 이내, 하루 최대 30분 이내로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제도다. 노사는 지난해 10월 합의한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의 정착을 위해 당일 고객 마감 제도(라스트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기 퇴근 미사용 시간은 1년에 이틀 한도로 보상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육아휴직 대상 직원을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로 확대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근무 시간 조정 제도를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노조가 주장해 온 정부의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계획 철회는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 측은 오는 29일 은행별 지부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세부 잠정 합의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날 잠정 합의에 따라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2차 총파업은 철회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를 위해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광역교통, 보상, 기업 유치 등 경기도가 마련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시했다. 추 지사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서영석, 김용민, 한준호 국회의원, 장송회, 정현미 경기도의원, 도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이재정·서영석·김성회·김용민·김현·이광재·안태준·한준호·차지호·김남국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했다. 추 지사는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가 가능한지를 살펴본 결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이 많았다. 우선 추리고 추려 13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했다”며 “늘 ‘선 교통, 후 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광역교통시설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고, 그러다 보면 1~2년, 3~4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 현재 제도로는 ‘선 교통, 후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도시계획을 발표해놓고 나중에 ‘교통 대책은 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세요’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신도시 계획을 정할 때 교통 대책까지 함께 고려했어야 하는 만큼 신도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안을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철도·도로 등 교통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 전체가 공업 물량을 넉넉하게 확보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의 기업 추천권을 활용해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서울로 몰리는 출퇴근 교통수요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면서 “경기도에서 전개되는 공공주택사업인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역량에 맞게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논의한 제도개선안이 국회에서도 공감을 얻어 경기도가 주택을 원활하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가 이날 언급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는 지난 9월 4일 관련 대책회의 때 논의한 과제들로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 ▲공공주택사업에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 ▲광역교통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해 공공주택지구와 기업이전단지를 동시에 지정 등이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3기 신도시 사업 현장에서 확인한 과제를 정리해 국회와 중앙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라크 의회가 정부에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의 미수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라크 현지 매체인 샤파크 뉴스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전날 이라크 의회 투자개발위원회가 바그다드의 비스마야 주거단지 사업을 진행 중이던 한화에 대한 미납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스마야 주거단지 사업을 추진 중이던 한화는 지난주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개발 사업에서 철수하고 이라크 직원들에 대한 해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라크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잔 알 사아드 투자개발위원장은 “한화는 이라크 정부가 미납금 정산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 해당 단지의 상하수도 시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한화에 대한 미지급금 2억 7000만 달러(한화 약 3707억원)와 약 6년간의 지연 보상금 3억 달러(약 4089억원) 등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한화 건설 부문은 최근 비스먀야 신도시 사업의 미수금 지급 지연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로 현지인 직원 전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이 현실화한다면 한화 건설의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미수금만 남은 채 사실상 중단되게 된다. 비스먀야 신도시 사업이란?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는 이라크 정부가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 대규모 주거도시를 새로 건설하는 국가 주택사업이다. 비스야마는 바그다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10㎞ 떨어진 지역에 있으며, 전체 부지는 약 1830헥타르로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다. 한화건설은 지난 2012년 NIC와 계약을 체결하고 약 10만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최초 계약 규모는 약 80억 달러였으며, 이후 학교·병원·소방서·경찰서·도로·전력·상하수도 등 도시 운영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공사가 추가되면서 전체 사업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됐다. 한화 측은 이 사업을 이라크 현대사에서 가장 큰 도시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해 왔으며, 현재 한화가 해외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꼽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사업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비스마야 프로젝트의 대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앞서 2022년에도 이라크 정부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가 복원됐으며, 이후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이라크의 재정이 악화하면서 결국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라크 의회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에게 “미수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화 건설이 두바이 국제중재센터에 국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라크가 40억 달러(약 5조 4600억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다만 이라크 의원들은 정부가 한국 정부에 미수금을 지급할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우리 정부 파악보다 규모 큰 미지급금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실은 국내 기업들이 이라크에서 1년 이상 받지 못한 장기 미수금이 건설 분야 약 3780억 원, 방산 분야 약 1870억 원 등 최소 5650억 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라크 의회의 이번 발표에 따라 건설 부문에서만 최소 2배 이상의 미수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방산 분야에서도 미수금이 쌓이고 있다. A기업이 이라크에서 받지 못한 돈은 기지 건설, 군수지원, 헬기 관련 등 총 1억 3600만 달러(약 18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특사를 파견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지난 5월 ‘중동통’으로 꼽히는 문병준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대리가 외교부 장관 특사 자격으로 이라크를 방문해 이라크 석유부 차관과 미수금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약 4개월 뒤 이라크 총선과 개각 과정에서 한국 측과 미수금 문제를 논의했던 당시 석유부 차관이 정부 지시로 체포되면서 ‘카운터 파트’가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라크 석유부 측에서는 “한국 건설사의 잔여 공사는 전부 기업 비용으로 직접 시공해 끝내라”라는 취지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로 갚으면 안 될까?”…장기 미수금 해결 방법은?이런 상황에서 이라크는 한국 기업들에 지급해야 하는 미수금을 원유로 대신 갚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앞서 이라크는 지난해 이란과의 에너지 수입 대금을 청산하기 위해 하루 최대 19만 배럴의 고유황 중유를 이란 측 지정 거래업체에 이전한 사례가 있다.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서도 국제 석유기업에 현금 대신 원유를 지급하는 방식을 협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한국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기업이 원유로 대금을 받을 경우 운송 수단을 직접 마련하고 정제·저장한 후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과 운송·비축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당장 미수금에 대한 뾰족한 해법도 없는 탓에 관련 기업들은 실제 원유로 대금을 받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강남권 ‘노른자 땅’인 서초구 서리풀 1지구에 2만 가구+알파(α)를 짓는데 초단기 착공 모델인 ‘패스트트랙’ 제도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2028년에 착공하고, 공급 물량도 더 늘릴 방침이다. 서리풀 1지구는 양재IC 아래쪽 청계산입구역 주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3월 서리풀 1지구의 지구계획 승인과 동시에 보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먼저 10월 말에 보상계획 공고를 낼 수 있도록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를 진행한다. 상생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도 나섰다. 주택 공급 속도전을 위한 최대 관건이 주민 보상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LH는 인허가·보상·공사 등 전 과정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한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직렬 방식’을 일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렬 방식’으로 전환한 제도로 인허가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또 지구 내 일부는 ‘우선사업구역’으로 선정해 주택 조기 공급을 추진한다. 보상 협의가 빠른 지역을 별도로 떼어 내 먼저 공사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공급 규모는 당초 1만 8000가구에서 500가구+α 규모로 더 늘릴 계획이다. 이 지역에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이 포함된 보편형 임대주택도 함께 공급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보상, 승인, 착공 등 전 분야를 병행 추진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면서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수렴된 의견은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서리풀 1지구를 도심 주택 공급의 성공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공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우크라이나 잠룡으로 꼽히는 잘루즈니 주영우크라대사의 미디어 고문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보좌관은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국 정부는 ‘조용히 처리한다’는 양해에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사실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이 포함됐다고 본 반면, 우크라이나는 송환 과정의 세부 사항을 비공개하기로 했을 뿐, 한국행 사실까지 숨기기로 한 약속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공개한 것을 두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우크라이나 잠룡으로 꼽히는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의 미디어 고문은 “양국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판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보좌관은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맞섰다. 북한군 포로 송환 과정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약속의 범위를 달리 받아들이는 가운데, 논란이 우크라이나 내부로도 번진 것이다. 잘루즈니 측 “비공개 합의 있었다”젤렌스키 보좌관 “그런 합의 없었다”잘루즈니 대사의 미디어 고문 옥사나 토로프는 2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서 “젤렌스키는 뉴욕으로 가 포로들의 한국 이송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 문제는 국가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토로프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인용한 뒤,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는) 쇼, 이슈몰이, 화려한 장면을 만들기 위한 효과”라며 “또 시작이다”라고 비꼬았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보좌관 드미트로 리트빈은 해당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아 “그런 합의는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보내지는지를 숨기는 것 역시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토로프는 자신이 파악한 바로는 비공개 합의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재반박했다. 북한군 포로 문제는 전쟁 기간 한국과 진행해 온 더 큰 틀의 협력 협상의 일부였다고도 주장했다. 리트빈은 다시 “침묵하기로 한 합의는 없었다”고 맞섰다. 젤렌스키, 유엔서 北포로 한국행 공개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우리는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포로들은 2025년 1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뒤 한국행 의사를 밝혀왔다. 한·우 양국은 이후 이들의 신병 처리 문제를 협의했고,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도 북한군 포로 문제를 다뤘다. 한국 정부는 포로 본인과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신변 안전,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외교·안보상 파장을 감안해 송환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X)에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했다. 한국 “조용히 처리 양해”…우크라 “비밀 약속 안 해”다만 한국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은 사전에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이 연설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알렸고, 한국 측은 한국행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측의 통보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공개 범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국 협의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데 대한 양해가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라고 했고, 청와대는 ‘조용히 처리한다는 양해’라고 표현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공개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이 한국과의 직접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히면서도 “비밀리에 보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체 경위 가운데 포로들을 한국으로 보냈다는 사실만 공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식통은 현지 매체에 “우크라이나는 이를 비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조용히 처리한다’는 양해에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사실도 비공개 대상에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송환 과정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포로들의 최종 행선지까지 비밀에 부치는 것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26일 우크라이나 측의 추가 반박에는 직접 대응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사자의 의사와 국내법·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일관된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러시아 매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살인자·매국노’ 발언을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한 말로 둔갑시켜 한·우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한국행을 공개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했지만, 살인자·매국노라는 표현은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비판한 국내 야권을 겨냥한 것이었다.● 양국이 ‘비공개 합의’ 여부를 놓고 맞서는 틈을 타 러시아 매체들은 이를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믿지 못한다’는 주장으로까지 확대하는 모양새다. 러시아 매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살인자·매국노’ 발언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으로 재구성해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공개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의 표현은 정부의 비공개 조치를 비판한 국민의힘 등 국내 야권을 겨냥한 것이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실제 입장차에, 발언의 대상까지 뒤섞어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믿지 못한다’는 프레임으로 확대하고 있다. 러 매체, 李 발언 대상 바꿔 보도러시아 일간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MK)는 25일(현지시간) ‘배신자이자 살인자: 젤렌스키가 한국 대통령을 격분시키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살인자’이자 ‘배신자’(한국어 매국노의 번역)라고 직접 비난했다고 단정했다. 매체는 “젤렌스키는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넘겨줬다고 폭로하는 비열한 함정에 빠졌고, 한국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거침없이 ‘살인자’이자 ‘배신자’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밀 해제된 정보가 한국 지도자를 몹시 화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은 젤렌스키의 지나친 수다스러움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했다. 또한 “한국 지도자는 젤렌스키가 남북 관계, 인명 피해, 국가 이익에 대한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홍보를 위해 서둘러 송환을 세계에 떠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러시아 국영미디어그룹 ‘로시야 세고드냐’ 산하 매체인 우크라이나루도 비슷한 보도를 내놨다. 러시아 인터넷 매체 나카누네루는 한 발 더 나갔다. 매체는 ‘한국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살인자이자 배신자라고 불렀다’고 제목을 뽑은 데 이어 “우크라이나의 ‘동맹국’ 중 일부(한국을 의미)조차 키이우 당국과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발언 왜곡을 넘어, 이번 사안을 ‘우크라이나는 우방까지 배신한다’는 논리로 확장한 셈이다. 젤렌스키, 北포로 한국행 공개…한·우 입장차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포로들은 2025년 1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서 생포된 뒤 한국행 의사를 밝혀왔다. 이후 한·우 양국은 이들의 신병 처리 문제를 협의했고,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의제로 다뤘다. 한국 정부는 포로 본인과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신변 안전,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외교·안보상 파장을 고려해 송환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공개 방침을 한국에 사전 통보했고, 한국 측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 협의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데 대한 양해가 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에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며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유감 표명이다. 李대통령 “살인자·매국노” 표현은 야권 겨냥다만 이 대통령의 ‘살인자’와 ‘매국노’ 표현은 별도의 국내 정치 문맥에서 등장했다.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야권이 문제 삼자 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 만회에 명백히 도움 될 북한 포로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자는 내부 주장이 왜 없었겠느냐”며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정부의 ‘로키’(low-key) 대응과 비공개 방침을 비판하고 있었다. 러시아 매체들이 이를 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저격으로 재구성한 배경에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비공개 원칙’을 둘러싼 입장차가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 같은 ‘양해’를 비공개 합의로 보는 데 선을 그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밀리에 보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라며 한국행 사실만 공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보좌관 드미트로 리트빈도 “그런 합의는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양측이 같은 협의 과정을 두고도 약속의 성격과 공개 범위를 달리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는 26일 우크라이나 측의 추가 반박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사자의 의사와 국내법·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기존 방침만 재확인했다. 한·우 간 비공개 약속의 성격을 둘러싼 이견은 아직 남아 있다. 러시아 매체들은 여기에 이 대통령의 대야권 ‘살인자·매국노’ 발언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돌려, 외교적 입장차를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믿을 수 없게 됐다’는 주장으로 키우고 있다.

정부의 검체검사 상대가치 조정 및 위수탁제도 개편 추진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단순한 수가 인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진단검사의 질 하락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 필수 의료 인프라의 붕괴, 나아가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의료 산업의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이에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이사장 신명근 화순전남대병원 교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정확한 진단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입증되었듯이 정밀 의료의 시작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이다. 전문의의 엄격한 관리 감독과 고숙련 인력의 노력이 투입되는 검체검사는 작은 오류 하나가 오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높은 정확도와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상대가치 조정은 이러한 의료적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신명근 이사장은 최근 회원들에게 배포한 진행 상황 보고를 통해 “전문의의 수고와 노력이 투입되는 검사의 안전과 질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 중인 위수탁제도 개편안(위탁 25%, 수탁 45%, 조건부 보상 30%)에서 조건부 보상 항목인 고난도 검사, 취약지 검사, 프로세스 개선 등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담기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고난도 검사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곧 지방 소멸 지역이나 희귀·중증 질환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의 발생으로 직결된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루로서 적정 수가 현실화가 시급한 이유다. 학회가 가장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은 정부가 제시한 ‘원가보전율 190%’라는 산정 근거다. 정부는 2023년 일부 기관의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검체검사의 원가보전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과거 159%, 135% 수준이던 원가보전율이 불과 수년 만에 190%로 급등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학회 입장이다. 표본기관의 대표성 부재는 물론, 전체 검체검사 급여 총액의 35%를 차지하는 전문수탁기관의 회계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왜곡된 통계라는 지적이다. 학회는 지난 6월 정부에 원가보전율 산정 근거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비공개 통보를 받았고, 이어 제출한 이의신청마저 지난 8월 최종 기각됐다. 이에 학회는 자문 변호단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정부 산정 방식의 허점을 검증하고 객관적인 원가를 규명하기 위해 건강보험위원회 관련 연구를 통한 자체 원가보전율 산정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검체검사 수가는 단순히 개별 의료기관의 수익 문제가 아니다. 검체 수거·운송, 개인정보 보호, TAT(검사소요시간) 관리, 결과 검증 등 전 과정의 프로세스를 선진화하고 고도화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체계적인 프로세스 개선이나 최첨단 장비 도입, 전문 인력 양성은 불가능해진다. 나아가 진단검사 분야는 진단키트, 정밀의료, AI 기반 의료기기 등 K-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기반이다. 국내 진단검사의 높은 질적 수준과 데이터 인프라가 뒷받침되었기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일방적인 수가 삭감 정책은 바이오 산업 전반의 R＆D 인프라를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생매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진단검사의학회는 이번 사태를 진단검사 분야의 생존권 문제이자 국민 보건의 백년대계가 걸린 사안으로 규정하고 범업계 공조 체제를 가동했다. 의료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산학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공동 대처에 나선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정부의 급여정책 과정에서 진단검사 분야가 지속적인 희생양이었다고 진단,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벗어나기 위해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상설 정책연구 조직(연구소 또는 연구원 형태)’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조직은 국내외 정책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적정 수가 산정과 필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명근 이사장은 “회원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진단검사의 정당한 의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검체검사 수가의 적정성 확보는 단순한 재정 절감의 시각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 안전망을 견고히 하고, 대한민국 의료 인프라와 미래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

최근 찾은 일본의 한 사우나 벽에 원형의 아날로그 시계가 걸려 있었다. 일반 벽걸이 시계이겠거니 했는데 분침과 시침이 돌아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았다. 알고 보니 12분 타이머였다. 12시간에 한 바퀴를 돌아야 할 시계가 12분 만에 도는 모습이 생소했다. 같은 시계 모양을 하고 있어도 가리키는 시간은 그 목적에 따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세상은 저마다의 주기로 돌아간다. 일용직 노동자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산다. 월급, 월세, 통신 요금,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의 정산 주기는 한 달이다. 기업은 1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하고, 국가 예산도 1년을 주기로 편성된다.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자전하면서 태양을 1년간 공전한다. 올림픽·월드컵·아시안게임은 4년을 주기로 열린다. 선수들은 대형 스포츠 대회의 주기에 맞춰 몸을 만들고 훈련을 한다. 법칙처럼 굳어진 주기를 바꾸는 건 참 어렵다. 루틴이 한 번 깨지면 삶이 복잡해지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주기를 하나로 맞추는 일도 간단치 않다. 특히 관행이 중요한 정책의 영역에선 훨씬 어렵다. 정책 하나를 추진하는 데는 최소 1년 이상 걸린다. 실태 조사, 연구 용역,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최소 40일 이상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에 이어 공포. 공포되더라도 시행일은 통상 3~6개월 뒤다. 정책에도 최소한의 주기가 있는 것이다. 하물며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주택 공급 정책, 공공기관 지방 이전,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대형 사업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까다로운 환경평가와 토지 보상, 인허가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10년은 걸릴 만한 사업들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아무리 속도를 내도 물리적으로 임기 안에 욱여넣기가 쉽지 않은 사업인데, 정부는 어떻게든 5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정권이 바뀌면 용두사미가 될 게 뻔해서다. 전임 정부의 대표 사업은 재검토 대상이 되고, 예산은 삭감되고, 심지어 국민 호응이 컸던 정책은 이름이 싹 바뀐다. 사업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필요한 시간보다 정권이 바뀌는 시간이 더 짧아 벌어지는 일이다. 정책의 주기와 대통령 임기의 미스매치는 정치권의 개헌 논쟁과 맞물려 있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중임을 허용하면 중장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소 8년의 시간이 보장된다. 호응을 얻지 못하면 국민의 중간평가로 정책의 연속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정권 교체 때마다 대형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구조도 바뀌게 된다. 세제,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째로 뒤집히는 부동산 세제도 마찬가지다. 5년을 주기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오르락내리락, 다주택자 규제는 강화됐다 완화됐다를 반복한다. 국민은 “정권 바뀌면 또 바뀌겠지”라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흔드는 일이 반복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백년대계’라 불리는 교육 정책, 특히 입시 제도가 5년의 임기 안에서 요동치면서 혼란이 컸던 적도 많았다. 물론 정책의 주기를 바꾸기 어렵듯 대통령의 임기에 손을 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각제 개헌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4년 중임제 개헌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기됐지만 번번이 여야의 정치 셈법에 무너졌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런 구조를 이대로 두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완성되기 전에 폐기되는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권이 권력 쟁탈전에서 한 발 물러나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했으면 한다. 당장 개헌이 어렵다면 국가재정법이나 국토계획법에 대형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만들어 정권 교체의 영향을 덜 받도록 설계해야 한다. 지금은 정치의 시계를 정책의 시계에 맞춰야 할 때다. 이영준 경제정책부장